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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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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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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사진 한 장으로 찾아낸 광저우 임시정부 청사 ‘동산백원’

    “예전에는 임시정부청사가 일제 피폭으로 없어진 줄 알았어요. 대만중앙연구원역사언어연구소가 보내준 1920년대 동산백원 입구사진과 여러분들이 보신 입구 사진이 동일했어요. ‘여기가 바로 1938년 7월부터 9월까지 사용했던 동산백원, 임정이구나’…” 12일 오후, 중국 광저우(廣州) 시내의 한식당. 재중사학자 강정애 씨(61)는 오랜 노력 끝에 광저우 임시정부청사로 사용됐던 건물이 현존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그 벅찬 순간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마주 앉아있던 청년 100명의 눈이 빛났다.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청년 100명이 임시정부 활동 근거지를 역순으로 돌아보는 ‘한중 우호 카라반’(외교부 주최) 20, 30대 국민대표단이다. 대표단은 이날 오전 내내, 1926년 당시 사진 한 장을 들고 동산백원 위치를 찾아 헤맸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섭씨 32도의 찜통더위 속에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 임정 유적을 더듬어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보고도 지나치길 여러 번했던 사진 속 대한민국광저우임시정부 유적지 혈고원로후 35번지는 현재 광저우시 월수구 휼고원로 12호로 주소만 바뀌었을 뿐 건물 그대로 남아있다. 앞서 9일 중국 충칭(重慶)에 도착한 이들은 가장 먼저 임정의 마지막 활동지인 충칭 임정 청사를 방문해 대장정을 시작했다. 1945년 1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마지막 임정청사로, 이곳에서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은 광복을 맞이했다. “이렇게 큰 임정청사는 처음 본다”며 연신 탄성을 지른 대표단 청년들은 청사 내 이른바 ‘충칭의 계단(백범의 계단)’에서 애국가 제창 후 만세삼창을 했다. 1945년 11월 3일 귀국을 앞둔 임정요인들이 환국 기념사진을 촬영했듯 당시의 감격을 되새기며 그대로 재현하기도 했다. 오늘날 임정청사가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건 광복군 제 1대 비서이자 1992년 건국훈장 독립장 수여받은 이달 선생 장녀 이소심 여사(80) 덕분이다. 1990년 충칭 임정 청사가 들어선 위중구 롄화츠(蓮花池) 38호 주변에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청사가 헐릴 위기에 처했을 때 충칭에 나와 있던 무역투자진흥공사 직원을 찾아 한국 외교부에 알려 달라고 부탁했고 수차례 교섭 끝에 청사를 지켜낸 인물이다. 이 여사는 이튿날인 10일 오후 간담회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부국강병이 될 수 있었던 건 선열들의 피와 맞바꾼 것이기 때문”이라며 아울러 “한국 임정이 유랑했던 27년 동안 중국 정부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런 우의를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청년들에게 주문했다. 10일 오전에는 충칭의 ‘명동’인 해방광장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광복군 총사령부 터도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잠시 열었다.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 후 양국이 복원을 진행하기로 한 뒤 아직 내부 복원이 한창인 까닭에 외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한중우호카라반을 위해 특별 개방한 것이다. 1층 사료관에서 1940년 9월 17일 김구 주석, 지청천 총사령, 중국 공산당 저우언라이 등이 참석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기념사진을 복원해놓은 모형 앞에서 즐겁게 기념촬영하던 대표단은 2층에 복원된 약산 김원봉 집무실과 한국광복군의 군복, 무기 모형 전시 앞에서 한참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정훈 장교로 복무하다 지난달 30일 전역한 대학생 구한별 씨(25)는 “당시 일본의 폭격까지 벌어진 중국 일대에서 이렇게 열악한 군복과 무기로 훈련하며 독립운동을 도모했다는 사실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며 “우리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임을 새삼 다시 느꼈다”고 말했다. 14일로 일정 6일차에 접어든 국민대표단은 임정 유적 현장을 탐방하는 강행군 속에서도 도시별로 역사문화콘서트를 통해 역사의식을 되새기는 한편 한중간의 우호도 다지고 있다. 12일 광저우에서 열린 공공외교대화에 중국 대표로 참석한 우하이윈(巫海云) 씨(21·여)는 “한중 양국이 유교문화를 콘텐츠 내용으로 한중시장이나 해외시장에 진출한다면 한중 양국 이미지가 높아지고 외교적 노력에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고 한국 대표단 일원이었던 박수연 씨(24·여)는 “우리 청년세대가 한중우호를 위한 매개체로서 소프트파워를 활용해왔으며 앞으로 더 광범위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13일 창사(長沙)에서는 한중 우의 식수식도 거행됐다. 한국과 북한, 중국 세 곳에서 훈장을 받은 유일한 독립운동가 유자명 선생(1894~1985)를 기리며 생전에 그가 강단에 섰던 후난농업대 안에 마련된 유자명 기념관 앞에서 유 선생의 장남인 류전휘 선생과 대표단 학생, 김영근 주우한 총영사, 저우쉐샤오(鄒學校) 후난농업대 총장, 카라반 단장을 맡고 있는 서은지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 심의관이 첫 삽을 떴다. 류 선생은 식수 직후 외교부 공동취재단과 만나 “청년들이 선조들의 애국심을 배워갔으면 좋겠다”며 직접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한자성어를 직접 적어 전달했다. 대표단 일원인 유효정 씨(24·여)는 “유자명 선생과 본관(문화 유씨)도 같고 파까지 같다는 사실을 이곳에 와서 알게 돼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유 선생을 몰랐던 것에 부끄러웠다”며 “식수를 참여하고 싶었는데 삽을 뜨지 못한 아쉬운 마음에 식수 끝난 뒤 손으로 흙을 한 번 더 다독다독 덮어봤다”고 말했다. 표지 제막식에 참여한 신동엽 씨(26)는 “20여년 간 많은 압박이 있었음에도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신 유자명 선생을 본받고 싶다. 청년들이 취업난 속의 유 선생의 올곧은 자세를 잘 기리고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중 우호 카라반 대표단은 15일 항저우(杭州)를 떠나 자싱(嘉興)을 거쳐 상하이(上海)에서 일정을 마무리하고 17일 서울로 돌아온다.충칭·광저우·창사=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외교부 공동취재단}

    • 20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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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팬스쿨’ 위축된 韓, 외무성 힘못쓰는 日… 외교시계 멈췄다[인사이드&인사이트]

    “일본이 사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알려주지 않았다.”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전격 발표한 1일 청와대와 정부는 격앙된 반응을 감추지 못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사전 통보 없이 발표돼 유감”이라고 했다. 불과 닷새 전인 지난달 28일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과 면담을 나눈 뒤였다. 한일 수교 이래 사상 초유의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보복에 나섰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하지만 외교가에선 무너지고 있는 한일 외교 채널의 단면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2017년 12월 외교부 주도의 태스크포스(TF)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검토 결과를 발표한 이후 삐걱댔던 한일 관계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놓으면서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한일 관계가 최소한의 핫라인도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전례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외무성 배제하고 보복 조치 준비한 일본 경산성 일본 정부가 이번에 취한 경제 보복 조치는 일찍부터 예견됐다. 대법원 판결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 고노 외상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공개 경고한 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까지 “관계 부처에 구체적인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히며 경제 보복 가능성을 내비쳤다. 올해 3월 12일에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금융담당상이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의 정지, 비자의 발급 정지라든지 여러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청와대는 일본의 경제 보복 가능성에 대해 초기부터 준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3일 “우리 정부가 일본이 경제 보복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품목과 관련한 ‘롱리스트(후보 목록)’를 사전에 준비해 뒀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일본이 G20 정상회의를 마치자마자 수출 규제 조치를 내놓을 거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경산성 발표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판문점 북-미 회담이 열리는 상황에서 일본 언론들이 경제 보복 조치를 예고하자 그때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음을 인지한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들이 급히 일본 외무성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모른다”는 반응뿐이었다. 한국에 대한 대항 조치를 만드는 과정에서 경산성은 한일 관계 담당 부처인 외무성에도 사전에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사정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이유는 두 가지다. 이번 조치가 아베 총리가 직접 지시해 이뤄졌거나, 한국과의 외교 채널인 외무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산성 출신이자 아베 총리의 핵심 측근인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 정무비서관이 아베 총리와 경산성 간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면서 경산성 내부에서만 자료를 만들었을 것으로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분석하고 있다. ○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주일 대사-일왕 점심 강제징용 배상 판결 논란이 경제 분쟁으로 확전되자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 간 전통적인 외교 채널에 갈등 해결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청와대는 “기업 피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교적 노력은 외교부에서 대책을 만들 것”이라며 관련 부처로 공을 넘겼지만, 일본 경산성의 단독 플레이에서 알 수 있듯 외교부-외무성 채널로만 소통해선 전체 그림을 알기 어려운 이슈가 돼 버렸다. 여기에는 정부 내 일본통, 이른바 ‘저팬스쿨’의 기반이 취약해진 것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는 중량급 인사들이 주일 대사로 부임했거나, 정부와 정치권 내에 지일파가 늘 일정 수준 포진해 있었다.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을 비롯해 최상용 조세형 라종일 권철현 신각수 유흥수 등 김영삼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주일 대사는 일본 정계에서도 함부로 ‘패싱’하기 어려운 핵심 인사들이 주로 맡았다. 그 때문에 한일 간 교착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주일 대사가 언제든 일본 외무성은 물론 총리와도 접촉할 수 있었다. 권철현 전 주일 대사는 2011년 한국으로 귀임하기 전 아키히토 당시 일왕과 이례적인 오찬을 갖기도 했다. 주일 한국대사로선 46년 만에 일왕과 점심을 한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주일 한국대사가 일왕과 점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본 정계와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다”며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장면”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일 대사의 정치적 위치는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다. 남관표 주일 대사가 5일 일본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정상회담 재개 추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해 청와대가 곧바로 “청와대와 조율되지 않은 입장”이라고 선을 그은 건 단적인 예다. 외교부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저팬스쿨의 꽃’으로 불려온 동북아국장 출신 상당수가 2012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이나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현 정부 외교라인의 거의 유일한 정통 ‘저팬스쿨’인 조세영 외교부 1차관도 2012년 동북아국장 당시 GSOMIA 체결 논란 당시 옷을 벗었다가 6년 만에 공직으로 복귀했다. 그는 정부 출범 직후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TF 부위원장을 지낸 뒤 지난해 9월 차관급인 국립외교원장에 취임했다가 올해 5월 23일 차관으로 부임했다. 그런 조 차관 역시 대법원 판결 8개월 만에 정부가 한국 기업과 일본 강제징용 책임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자는 ‘1+1 기금’안을 내놓기 전 비공개로 일본을 방문해 이 안을 제시했다가 거절당했다.○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는 채널부터 확보해야 일본 외무성의 사정도 그리 좋지는 않다. 이번 보복 조치를 경산성이 주도한 것 외에도 종종 총리 관저의 핵심 의사 결정 과정에서 외무성이 배제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외무성 당국자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지난달 19일 한일 기업이 자발적 기금을 만들어 배상을 하는 화해안을 제시했을 때 외무성 내부에서는 긍정적인 해석이 있었다고 한다. ‘이 안을 바탕으로 외교 협의를 해 나가면 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총리 관저는 이를 한마디로 거절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한 상태가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 직후 외무성은 총리 관저에 추가 의견을 내지 못했고, 곧바로 한국 정부의 제안에 ‘거절’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전문가들은 양국 간 외교 채널이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분간 정상 차원에서의 타협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각각 내년 4월 총선과 이달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는 지지층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선거용 이슈다. 서울에 주재하는 한 외신 기자는 “두 정상이 서로를 때리는(bashing) 데서 정치적 희열을 느끼는 건 아닐까 싶을 때가 있다”고 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교환과 협상의 논리로 풀어가야 하는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로 징벌의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아베 총리의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지점이나 측근을 외과수술 식으로 정밀 공략하면 한일 간 외교적 채널이 가동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긴다. 익명을 요구한 전 차관급 인사는 “지금으로선 다양한 채널보단 질적으로 유효한 채널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존의 외교 경로뿐 아니라 당장 추가 경제 보복 조치를 주무르고 있는 경산성이나 총리 관저, 의회 등 전방위적인 물밑 접촉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선 워싱턴 카드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미국이 아직 일본 측에서 보복이 실시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지켜보고 있지만 앞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7일 한 방송에서 “미국의 중재적인 역할도 필요하다. 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신나리 정치부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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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유류 불법환적 선박 2척 풀어주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금지하는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정유제품을 북한 선박에 넘긴 혐의로 한국에 억류 중이던 선박 2척이 풀려나게 됐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억류됐던 선박 처리 과정이 마무리된 건 처음이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선박 2척에 대한 억류해제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외교부가 2일 밝혔다. 선주로부터 다시 불법 환적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이뤄진 조치였다. 이번에 풀려난 선박은 2017년 11월 24일부터 전남 여수항에 억류 중이던 홍콩 국적의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지난해 9월 4일부터 부산항에 붙잡혀 있던 한국 선박 피 파이오니어호다. 라이트하우스 윈모어는 2017년 10월 북한 선적 ‘삼정2호’에 정유제품 600t을 넘긴 혐의로 한국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 위반을 근거로 처음으로 억류 조치한 선박이다. 피 파이오니어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된 첫 한국 국적의 선박이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9항)에 따라 회원국은 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한 선박의 경우 억류일로부터 6개월 뒤 대북제재위에 방면을 요청해 승인이 날 경우 선박을 풀어줄 수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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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건 팀’ 파트너는 北외무성 라인… “호락호락한 상대 아니다”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깜짝 회담’이 마무리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은 이르면 이달 중순 재개될 비핵화 실무협상으로 옮겨 가고 있다. 관건은 대화 테이블에 어떤 카운터파트가 마주 앉을지다. 미국 쪽은 북한의 집요한 교체 요구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라인이 유지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나에게 협상팀에 대한 책임을 맡겼다”며 “(북-미) 양측이 각자의 협상 대표를 선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건 대표가 나를 대표해 협상할 것”이라며 비건의 실무협상팀에 힘을 실어줬다. 한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 3주 내에 실무협상 개최에 합의하면서 ‘카운터파트를 정하고 만나자’는 이야기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린 이미 비건 대표로 정했다’고 못 박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북한 실무협상단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 판문점 회담 직후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의 카운터파트는 외무성”이라고 확인했지만 인물을 특정하진 못했다. 특히 비건과 마주 앉을 실무협상 대표가 미정이다. 일각에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재등판을 점치고 있지만 올해 초 스웨덴 스톡홀름 남북미 북핵 수석대표 회담 때보다 격상된 최선희가 직접 나설지는 미지수다. 한 대북소식통은 “북한도 오랫동안 협상 최전선에 있었던 최선희를 대체할 후임을 찾지 못해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탁된 ‘뉴페이스’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수석대표는 불투명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건재함을 과시한 리용호 외무상과 ‘김정은의 입’ 최선희가 향후 비핵화 협상의 주축이 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 리용호가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로 비핵화의 큰 그림을 구축한다면 대미 협상에 특화된 최선희가 예전의 김계관 부상이나 강석주 전 외무성 제1부상(1939∼2016년) 같은 실무협상의 컨트롤타워를 담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노이 회담까지 비핵화 대화를 책임졌던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이 물러나고 외무성이 카운터파트로 등극한 데 대해 미국은 속으로는 반기고 있다. 김영철보다 외교관인 최선희나 리용호가 유연한 접근이 가능한 상대라는 평가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평양에 “협상 파트너에서 김영철을 빼 달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외무성 라인은 결코 녹록지 않은 협상 상대라는 평가가 많다. 미국과의 핵 협상을 20여 년 진행해 온 외무성이 협상 노하우를 바탕으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비핵화 ‘빅딜’ 요구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 역량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미 외교 간판’이었던 강석주 전 부상 밑에서 대미협상 전략을 배운 최선희는 그런 점에서 요주의 인물로 꼽힌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최종 결정은 김정은이 하지만 그의 위임을 받고 협상에 임하는 대미 라인은 지금의 국무부 대북 담당자들보다 경험이 풍부하다.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실무협상이 밀고 당기기를 거듭하면서 기대만큼 진전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북한은 판문점 회담 직전까지도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한 실무 협상자들을 맹비난했고, 한국을 향해서도 “참견 말라”고 쏘아붙였다. 이런 북한을 향해 폼페이오 장관은 “제재는 유지된다”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서두르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상황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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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수출제한” 韓 “강력대응”… 경제전쟁 포성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이 한국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용 핵심 소재를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전략물자 수출 시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에서도 제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도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촉발된 양국 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두 나라가 수교 이후 경제 분야에서 정면충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개정에 대해’라는 자료를 내고 TV와 스마트폰, 반도체 소재를 한국에 수출할 때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산성은 “(이번) 수출 관리는 국제법적 신뢰를 토대로 구축되지만 현재 일한 관계는 신뢰가 현저하게 손상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한국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까지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4일부터 반도체 필수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액)와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화학물질이 ‘포괄적 수출허가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 기업이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려면 매번 최장 90일간의 정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불허 판정을 받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사실상의 금수조치”라고 해석했다. 경산성은 또 다음 달 1일부터 안보상 우호국 리스트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빼기로 했다. 백색국가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 주는 나라로 현재 27개국이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조 차관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우리 연관 산업은 물론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청와대도 이날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G20 공동선언 합의정신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긴급회의를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 산업계는 자체적인 대응방안을 점검하면서도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하루 종일 대책 없는 대책회의만 이어졌다”며 “기업들 입장에선 정치 문제가 해결돼 리스크가 사라지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1965년 한일 국교 수립 이후 확대해 온 협력적 경제관계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신나리·배석준 기자}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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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 내 글 본다면 만날 것” 트윗… 하루만에 전격 성사

    정전협정 66년 만에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하기까지 양국 간 물밑접촉은 은밀하고 숨 가쁘게 이뤄졌다. 당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비무장지대(DMZ) 회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사흘 전만 해도 불투명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수행차 먼저 한국에 도착해 있던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 역시 DMZ 사전 답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파악하고 있었다. 비슷한 시각 트럼프 대통령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로 출국하기 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변화가 감지된 건 지난달 29일 오전 7시 51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방한 계획을 알리며 “만약 이걸 김 위원장이 본다면, DMZ에서 만나 악수하고 인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깜짝 제안을 하면서다. 북한은 즉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약 5시간 후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양국 관계 진전에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우리는 이와 관련한 공식 제기를 받지 못했다”며 사실상 공식협상 제안을 촉구했다. 이후 비건 대표를 포함한 백악관, 국무부 대북정책 담당 인사들이 움직였다. 예정에 없던 판문점 실무접촉에 앞서 북-미 양측은 유엔사와 북한군 간의 직통 전화로 서로의 진의를 파악했다. 비건 대표 측은 최선희 부상 담화가 공식 문서를 필요로 한다는 뜻인지를 물었고 북측이 호응하면서 실무접촉 채비에 나섰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약 4개월 만에 실무협상이 재개된 것이다. 오후 3시 45분쯤 숙소인 하얏트호텔을 떠났던 비건 대표는 이날 밤 청와대 상춘재 환영 만찬에 나타나지 않았다.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도 마찬가지였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과 접촉할 수 있었던 시간대는 이때가 유일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이후 긴급하게 북-미 실무진 간 접촉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비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일행이 만찬에서 돌아온 이후인 오후 10시가 넘어 앨리슨 후커 백악관 NSC 한반도 보좌관과 함께 복귀했다. 비건 대표는 그의 카운터파트로 알려진 최선희 부상이 아닌 다른 외무성 고위 관계자를 만나 DMZ 회동을 공식 제안하는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의 동선과 의전을 최종 조율할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도 배석했을 것으로 보인다. 긴박했던 양측은 30일 이른 새벽 북측의 최종 회신으로 DMZ 회동을 확정지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이후 만 하루 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위원장과의 단독 회담을 마친 뒤 백악관 기자단을 만나 “김 위원장이 24시간도 안 돼 그렇게 빨리 통보(a quick notice)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북-미 3차 정상회담은 사실 이전부터 추진돼 온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익명의 정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 답장을 보낼 때 DMZ를 방문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미 일각에서는 즉흥적인 제안과 회담 형식마저 사전에 철저히 기획됐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오전 “오랫동안 계획해 왔다(long planned)”며 비무장지대 방문 계획을 언급했고, 주초 언론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시사했다는 보도가 이를 뒷받침한다. 미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인터뷰에서 DMZ 방문에 대해 “(방한 때) 내가 갈 곳은 한 곳”이라며 ‘만약 김정은이 제안한다면 그곳에서 만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뒤늦게 전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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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건 “싱가포르 합의 진전위해 北과의 협의 준비돼 있어”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공약을 동시적·병행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비건 대표는 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마친 뒤 30일 이 같이 말했다. 비건 대표는 주한 미 대사관 인사들과 만찬을 갖고 내부 전략회의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28일에는 이도훈 본부장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차례로 만난 뒤 한미 간의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대북 정책 기조를 확인하고 한미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의제를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다양한 채널로 북한에 손짓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은 당장이라도 실무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비건 대표도 방한 일성으로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대북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북한은 28일 권정근 외무성 국장 담화를 통해 미국에 셈법 변화를 요구하는 등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북한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고 판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며 “조만간 대화에 복귀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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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일성대 호주 유학생 체포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유학 중인 호주 청년 알렉 시글리 씨(29)가 북한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호주 언론들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시글리 씨가 24일 또는 25일경 북한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진다. 호주 ABC방송은 시글리 씨가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의 친구들이 이번 주 초 신고했다고 전했다. 정확한 체포 및 실종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시글리 씨는 교환학생 신분으로 서울에서도 1년간 생활했으며 2013년부터 호주에서 ‘통일려행사(Tongil Tours)’라는 북한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올해 3월에는 영국 일간 가디언에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즐기는 북한 소비자계층이 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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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트럼프 방한중 김정은 안 만나”… ‘판문점 깜짝 이벤트’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기대를 모았던 북-미 정상 간 접촉과 남북정상회담은 결국 이달 내엔 열리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교환’이 공개되면서 비핵화 대화 재개를 내다보는 희망적인 관측도 나오지만 당분간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한미 당국의 입장이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4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및 방한 일정을 설명하는 콘퍼런스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최근 거론되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판문점 접촉 가능성을 공식 부인한 것.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것”이라며 “북한 및 한미동맹에 대해 논의할 것이고 이틀간 다뤄야 할 분야가 많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물론 외교부도 북-미 정상 접촉 가능성을 낮게 봤다.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북-미 접촉 가능성에 대해 “뭐든 가능한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1박 2일인데 시간적 제약을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가 꾸준히 북한에 제안했던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도 자연스레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전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낙관적으로 전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물리적으로 가능한 측면도 이전 사례를 보면 있지만, 현 시점에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북한과의 접촉은 차제로 미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30일경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연설을 진행하고, 이 자리에서 북한의 ‘밝은 미래’를 언급하며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와 관련해 이란의 핵 포기를 촉구하며 “잠재적으로 경이로운 미래를 갖고 있다”고 말한 뒤 “나는 북한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북-미 대화의 재개가 머지않았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24일(현지 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주최한 한미 전략포럼 행사에서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뭔가 기류가 바뀌고 있다. 머지않아 북-미 고위급 회담 재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패널로 나선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최근 8개월간 알려지지 않은 김정은의 친서가 5통 더 있다는 말도 있다”고 말한 뒤 “북-미가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북한 노동신문은 25일 앞선 ‘친서 교환’ 공개 때와는 사뭇 다른 태도로 6·25전쟁을 기념한 사설과 10여 개의 특집기사를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미국에 대한 경고를 날렸다. 신문은 사설에서 핵보유국인 미국을 재래식무기만으로 상대했던 69년 전보다 북한의 국력이 “비할 바 없이 강해졌다”며 “미제는 오늘의 우리 공화국의 국력과 정세를 오판하지 말아야 하며 옳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분별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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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30일 DMZ 찾아 김정은에 대화 메시지 보낼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북핵 담당 백악관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북한을 향한 손짓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방한 기간에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직접 대북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북-미 정상 간 친서 왕래까지 더해지면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 선 비핵화 협상이 다시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정부 “트럼프, DMZ 방문 검토 중” 2017년 11월 이후 19개월여 만에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의 긴밀한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DMZ 방문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방한 때도 문 대통령과 함께 DMZ를 방문하려 했지만 기상 악화로 불발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들은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헬기로 DMZ를 방문해 연설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고, 정부 관계자도 DMZ 방문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찾아 대북 메시지를 발표한다면 그 내용은 압박보다는 대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 친서에 대한 북-미 정상의 반응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의 장밋빛 미래’를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백악관 ‘북핵 투 톱’도 가세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북핵 참모인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대표도 이런 분위기에 가세하고 나섰다. 폼페이오 장관은 23일(현지 시간) “우리는 말 그대로 어느 순간에라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당장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북한이 최근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려는 듯한 신호를 연이어 보내자 이에 대한 맞장구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대해 언급한 “흥미로운 내용”이 비핵화 절차에 대한 백악관의 새로운 제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26, 27일경 한국을 찾는 비건 대표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주만 해도 비건 대표가 ‘북한과 약속을 별도로 잡고 한국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접촉) 가능성은 열어두고 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비건 대표가 다시 한번 북한과의 물밑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다. ○ “인내심” 언급한 南北 정상, 장기전 각오 그러나 이런 표면적인 움직임들이 곧바로 협상의 돌파구 도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구체적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진전된 접근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및 DMZ 방문을 계기로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계획이 없다”고 일축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전 청와대가 섣부른 낙관론에 매달렸다 발생한 후유증을 잊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남북 정상도 최근 나란히 ‘인내심’을 언급하며 장기전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대화의 끈을 유지하는 것과 별개로 구체적인 비핵화 협상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남북 모두 그간의 경험을 통해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흐름은 문 대통령이 (14일)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언급한 ‘대화에 대한 신뢰’를 남북미 서로가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며 “한미 정상 역시 일단 협상 재개를 위한 모멘텀 조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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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방북 이어 트럼프 친서… 美-中 사이 몸값 높이는 김정은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중국 정상들의 행보가 뜨겁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친서 외교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전격 방북으로 김 위원장과의 끈끈한 관계를 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중미 정상이 서로를 끌어안고 또 견제하는 미묘한 긴장감이 비핵화 대화 재개에 파동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김정은, 시진핑 만난 뒤 트럼프와의 친서 교환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의 방북으로 북-중 밀월을 과시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친서를 공개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노동신문은 23일 1면 머리기사로 김 위원장이 직접 친서를 읽어보는 사진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어보시고 훌륭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시면서 만족을 표시하셨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전인 20일(현지 시간) 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17일 진행된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작성한 생일 축하 편지로, 어제 내게 인편으로 전달됐다”고 한 것.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받았다고 밝힌 친서와 동일한지는 불분명하지만 북-미 정상 간의 ‘친서 외교’로 상황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고서도 김 위원장은 미중 정상과 접촉하며 G20 외교를 구사하고 있다. 다만 외교적 성과는 물음표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북중미 3자가 서로를 이용하면서도 아직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미중 무역분쟁에 집중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로선 김 위원장을 만날 생각은 없지만 북한의 도발을 관리하기 위해 구애를 받아들이는 척하는 것이고, 시 주석은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서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의 밀착을 보여 트럼프 대통령과의 3차 북-미 정상회담 견인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현지 시간)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29, 30일 방한 기간 중) 남북 국경지역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준비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를 내세운 유화적 메시지와는 달리 21일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함으로써 대북제재 유지를 분명히 예고했다. 그는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 등 모두 6건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남북 원포인트 회담은 안갯속으로 복잡한 북중미 정상 외교에도 김 위원장이 대화 의지를 밝혔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된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친서 교환을 통해 협상 테이블을 깨지 않겠다는 양국 최고지도자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공개됐다”며 “연말께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관한 암묵적 동의가 오고 갔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G20 정상회의를 코앞에 두고 한국은 갈수록 비핵화 대화 구도에서 소외되어 가는 모양새다. 현재로선 G20 정상회의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외에는 북핵 모멘텀을 살릴 별다른 계기가 없다. 김성한 원장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역할이 축소된 데다 4강 외교로 대북정책의 축소된 공간을 만회할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G20 정상회의 전 원포인트 남북회담”은 북측의 화답이 없어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 시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의 의중을 파악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 재개와 가시적인 남북 관계의 진전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문병기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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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인내심 유지하길 원해” 시진핑 “비핵화 적극적 역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5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의 안보 우려 해결을 돕겠다”며 사실상 체제 안전보장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도 “중국과 계속 협력해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진전을 추동하길 원한다”며 힘을 보탰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남북미 3자가 이끌어 온 한반도 비핵화 협상판을 남북미중 4자 구도로 확실히 바꿔놓는 데 전력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비핵화 4자 구도’ 노리는 中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이 자신의 합리적인 안보와 발전의 우려를 확실히 해결하는 데 힘닿는 데까지 최선의 도움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 해결 과정을 지지한다”면서 “북한 및 관련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배제되는 것을 경계하는 한편 더욱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것이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결국 북한이 말하는 합리적 관심사는 안보 우려인데 중국이 돕겠다고 하면서 시 주석이 체제 보장을 약속한 것”이라며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등에서 미국에 관계 개선을 위시한 체제 안전보장을 요구했으나 잘 풀리지 않은 틈새를 시 주석이 파고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 주석이 언급한 ‘최선의 도움’이라는 표현을 감안하면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구상한 체제 안전보장 안을 북한에 제시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중국이 시 주석의 방북을 발표한 17일부터 쑹타오(宋濤) 대외연락부장의 기자간담회와 시 주석의 이례적인 노동신문 기고문을 통해 거듭 ‘평화’와 ‘안정’을 강조한 만큼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고받았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0일 국회 토론회에서 “중국이 끼어 셈법을 중국식으로 바꿨다. 3자에서 4자 구도로 판을 벌이려 하는데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진핑을 메신저로 활용한 김정은의 셈법 이날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의 다목적 계산과 부합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 주석의 방북을 통해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떨어졌던 본인의 위신을 살리고, 시 주석의 정상회담 수요도 채워 주는 계기로 삼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관련국이 협력하고 각 측의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하는 방안을 탐색하길 원한다”고 말한 것도 미국을 겨냥해 셈법을 바꾸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북-중 밀착이 자칫 북한과 미국이 어렵게 쌓아온 비핵화 대화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동시에 “인내심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한 만큼 추가 도발 등으로 대화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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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北 안보 우려 해소 돕겠다”…北 체제 보장 약속 받은 김정은의 셈법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5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를 돕겠다”며 사실상의 체제 안전보장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도 “중국과 계속 함께 협력해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진전을 추동하길 원한다”며 힘을 보탰다.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미 3자가 이끌어 온 한반도 비핵화 협상판을 남북미중 4자 구도로 본격 확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비핵화 4자 구도’ 노리는 中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이 자신의 합리적인 안보와 발전의 우려를 확실히 해소하는 데 힘닿는 데까지 도움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한반도 문제 정치 해결 과정을 지지한다”면서 “북한 및 관련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배제되는 것을 경계하고 보다 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것이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결국 북한이 말하는 합리적 관심사는 안보 우려인데 중국이 돕겠다고 하면서 시 주석이 체제 보장을 약속한 것”이라며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등에서 미국에 관계 개선을 위시한 체제 안전보장을 요구했으나 잘 풀리지 않은 틈새를 시 주석이 파고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이날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관심사(우려) 해결’을 동시에 언급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중국이 구상한 체제 안전보장 안을 북한에 제시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향후 평화협정 체결과정 뿐 아니라 미국과 교착상태에 있는 비핵화 대화에 중국의 참여를 늘리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시진핑을 메신저로 활용한 김정은의 셈법 이날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의 다목적 계산과도 부합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 주석의 방북을 통해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떨어졌던 본인의 위신을 살리고, 시 주석의 정상회담 수요를 채우는 대신 자신들의 입장을 발신하는 계기로 삼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담에서 “조선(북한)은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라며 “유관국이 조선 측과 마주 보고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해 (한)반도 문제가 해결돼 성과가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으며 추가 도발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전한 것이다.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미중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시 주석을 통해 이러한 방침을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김 위원장이 “관련국이 협력하고 각 측의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하는 방안을 탐색하길 원한다”고 말한 것도 미국을 겨냥해 셈법을 바꾸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북중 밀착으로 자신감을 얻은 북한이 그간 미국과 어렵게 쌓아온 비핵화 대화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0일 국회 토론회에서 “중국이 끼어 셈법을 중국식으로 바꿨다. 3자에서 4자 구도로 판을 벌리려 하는 데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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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기업 출연금으로 징용 위자료 주자”

    정부가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공개 제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배상판결 이후 7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곧바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28일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은 더욱 멀어졌다는 분석이 한일 양국에서 확산되고 있다. 외교부는 19일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런 방안(한일 기업 출연금으로 지원)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1항 협의 절차(외교적 협의)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지난 주말 일본을 비공개 방문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자료를 출연할 기업들로는 일본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제공한 경제협력자금이 지원된 포스코(옛 포항제철) 등 국내 기업과 강제징용 책임이 있는 일본의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미쓰비시 중공업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이날 트위터에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는 게 아니어서, 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최근 외교력 부족 지적을 받고 있는 정부가 일본의 반응을 미리 알고도 이 같은 제안을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관계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설익은 제안을 내놨다는 지적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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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징용판결 7개월만에 처음 해법 내놔

    정부가 19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7개월 만에 내놓은 해법은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기금 마련 방안이었다. 한일 기업의 출연금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를 보상하자는 제안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직후 일부 한일 관계 전문가들이 제시해 온 해법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1월 한일 기업과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공동기금 조성에 대해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부인한 바 있다. 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은 한일 관계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외무성 청사로 김경한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제3국에 의뢰해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요구하는 등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 발표 직후 일본 정부는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오스가 다케시(大菅岳史) 외무성 보도관은 “(한국의 제안은)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방안이 아니다. 한국 측에 일본의 입장을 전달한 상태”라고 했다. 정부가 일본의 거부 의사를 알고도 발표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에 따라 28, 29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뭐라도 해서 한일 간에 대화를 복원시키려 했던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일본 기업은 물론이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의견 수렴에 대해 “(피해자와) 접촉했다기보다는 각계 인사와 언론 및 여론을 접촉하고 분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의견 수렴 없이 추진했다는 이유로 현 정부가 해산을 결정한 화해치유재단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다만 이날 정부의 제안으로 한일 관계의 변곡점이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 외무성 입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보다는 ‘만족스럽지는 않다. 하지만 지금부터 한국 측과 논의해 보겠다’는 의미에 더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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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도훈 “비핵화 협상, 톱다운 방식이 가장 적합”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9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20, 21일 북한을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에 비핵화 협상에 대한 건설적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동아시아재단과 애틀란틱 카운슬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미국 모두 비핵화 협상에 있어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에 대해 실무협상 재개를 거듭 제안하면서 미국도 일정 부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특히 북-미간 실무협상을 하게 된다면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합의 사항을 모두 이행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이날 공동연설자로 나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에 있어 지금은 놓쳐서는 안 될 ‘황금 기회(golden opportunity)’”라며 조속한 비핵화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이 본부장은 북유럽 순방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양자, 다자를 가리지 않고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다가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호응해올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 제안한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드러낸 셈이다. 그러면서 “탑다운 방식은 남북미 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확고한 현 상황에서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며 “한미 북핵 수석대표는 실무회담으로 이를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본 부장은 “핵심 당사국인 남북미 최고지도자들이 북핵 문제 해결을 이토록 집중적으로 다룬 적이 없다. 3국 지도자 간 형성된 신뢰의 견고함도 과거에는 갖지 못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북측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다. 양국 북핵 수석대표는 이날 연설 후 별도의 한미 북핵 수석대표 회담을 가졌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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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도훈 “남북미 3국 지도자간 신뢰는 중요한 자산…北, 황금의 기회 잡아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9일(현지시간) “북한에게 있어 지금은 놓쳐서는 안 될 ‘황금의 기회(golden opportunity)’”라며 북한에 조속한 비핵화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동아시아 재단과 애틀란틱 카운슬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핵심당사국인 남북미 최고지도자들이 북핵 문제 해결을 이토록 집중적으로 다룬 적이 없고, 남북미 3국 지도자간 형성된 신뢰의 견고함도 과거에는 갖지 못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지난 25년여 간의 실망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 정상은 북한과 적극 관여해나간다는 결정은 고귀하면서도 담대한 결단이었다”면서 “북한으로서도 지금의 기회를 잡고 이를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직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 제안한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밝혔다. 이 본부장은 북유럽 순방 당시 문 대통령이 “양자, 다자를 가리지 않고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다가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호응해올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설은 한국 북핵수석대표인 이 본부장이 워싱턴에서 처음 갖는 공식 연설이다. 이날 세미나에선 이 본부장과 함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공동 연설자로 나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로 조율된 대북 메시지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양국 북핵수석대표는 연설 후 별도의 한미 북핵수석대표 회담을 갖는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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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을 ‘중재자’로 택한 김정은… 靑 “남북회담 안 매달릴 것”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방북과 북-중 정상회담이 전격 발표되자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중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격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의 체스판에 북핵 이슈가 올려지면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시진핑의 ‘북핵 체스판’ 개입에 美 ‘FFVD’로 맞불 미 국무부는 17일(현지 시간)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 주석의 평양행에 대해 “미국은 파트너 및 동맹국가,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과 함께 북한의 FFVD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이 20일부터 1박 2일간의 평양 방문에서 비핵화를 미중 무역전쟁의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제재 이행 책임을 다하라’며 중국에 경고를 날린 것이다. 이번 북-중 회담의 그림은 앞선 네 차례 북-중 회담과는 판이하다. 과거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대미 레버리지 확보를 위해 중국에 매달렸다면,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미중 무역전쟁 등에 몰린 시 주석이 주도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러한 배경에서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의 제재 완화나 경제 지원 요청에 적극 화답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중국이 대미 관계에서 무역과 투 트랙으로 접근해오던 북한 문제를 G20 회의를 앞두고 동시에 꺼내기로 한 건 우리에게 좋은 징조가 아니다”라고 했다. 미 평화연구소(USIP)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도 “중국의 역할은 북한에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판에 못 낀 靑 “남북 정상회담 매달리지 않을 것” 시 주석의 평양 방문으로 하노이 합의 결렬 이후 꿈쩍 않던 비핵화 시계가 다시 돌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도 적지 않다. 김 위원장이 이번 북-중 회담을 계기로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장기 교착 국면에서 사실상 중국을 ‘비핵화 중재자’로 선택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던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낮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상회담이 언제든 열릴 수 있다면 좋은 것이고, 늘 준비하고 있다. 그것이 G20 전이 될지, 후가 될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남북 정상회담) 거기에 너무 매달리기보다는, 어느 길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매 순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이 첫 수를 둔 ‘6월 북핵 체스판’의 마무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을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 시간) 재선 출정식으로 시작해 북-중 회담 결과에 대한 반응, 그리고 미중 회담, 마지막으로 방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5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나올 새로운 한반도 비핵화 구상이다. 중국은 17일 시 주석의 방북 일정을 공개하면서 “북-중 양국 지도자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진전을 추동할 것”이라며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새로운 공헌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1월 북-중 회담에서 “공동 조정 연구하겠다”고 밝힌 비핵화 과정에 대한 새로운 입장이 이번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주중 한국대사관은 앞서 17일 오전 중국 지역 9개 공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21일 열겠다고 밝혔다가 시 주석의 방북 발표 이후 일정을 연기했다. 일각에선 중국 발표 전에 북-중 회담 개최 사실을 모른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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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美공세에 반전 돌파구 절실… 김정은과 손잡는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되고 미중 무역전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 카드를 선택했다. 이번 시 주석 방북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의 요청보다는 중국의 필요성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점이다.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원군을 찾아 나서는 행보로 볼 수 있다. 미국과의 전방위적 대결 국면에서 흔들리던 시 주석이 이달 초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화웨이 연대’를 본격화한 데 이어 우군을 챙기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시 주석의 방북과 관련한 움직임이 홍콩 시위가 지속되는 과정에 나온 것도 주목된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중국 지도부와 협의한 뒤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을 무기한 중단하면서 이번 사태는 시 주석의 정치적 후퇴라는 평가가 나왔다. 첩첩산중인 가운데 돌파구가 필요했던 시 주석이 미국과 상대하기 위한 새로운 묘수를 찾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아주 효과적인 카드다. 북-중은 올해 수교 70주년을 맞아 북-중 우호와 전략적 협력을 확인하는 정상 외교를 예고해둔 상태였고, 시 주석의 방북을 통해 양국이 쌍방향 소통 관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셈이다. 시 주석이 국가부주석이던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국가주석으로 처음 방북하는 것이어서 북-중 밀착을 과시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 이후 중국이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중국 내부에서도 나오던 상황이어서 내부적으로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줄 선물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고민거리다. 또 핵 보유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북한을 얼마나 강하게 설득할 수 있을지도 분명치 않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도 이달 말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 주석이 방북한다면 시 주석이 새로운 카드를 쥐게 되는 효과가 있다. 시 주석은 무역전쟁, 화웨이 제재 등 첨단기술 문제는 물론이고 남중국해 등 군사안보, 대만 홍콩 등 중국이 내정이라고 주장하는 문제까지 미국의 전방위 공세에 힘겨워했다. 바로 이 순간 시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 전 방북해 김 위원장에게 북-미 대화 복귀를 설득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다면 상황을 바꿀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시 주석의 방북은 최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남북 간 물밑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서 촉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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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이 요구해 20, 21일 방북… 트럼프와 회담때 ‘북핵카드’ 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 21일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핵 문제 해결의 “새로운 진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17일 중국이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는 이날 오후 7시(한국 시간 오후 8시) 동시에 “김 위원장의 초청에 응해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대외적으로는 북한 초청 형식이지만 북-중 양국의 공식 발표 전 시 주석의 방북 사실을 동아일보에 알린 외교 소식통은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중국이 북한에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올해 1월 방중 때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시 주석을 초청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초청이라는 형식을 활용했지만 무역, 화웨이, 홍콩 사태 등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현 시점의 방북은 시 주석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 소식통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시 주석이 이달 말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협상 카드로 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은 이날 공식 발표에 앞서 쑹타오(宋濤) 대외연락부 부장이 중국 관영매체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북-중 양국 지도자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진일보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위한 새로운 진전을 추동할 것”이라며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새로운 공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태에서 북-중이 북핵 문제에 대해 새로운 공통의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 합의한 새로운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하면서 무역 문제 등의 미중 갈등을 완화할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7년 만에, 또 김 위원장이 권력을 잡은 이후 첫 방북을 하는 것이다. 2005년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이 방북한 뒤 14년 만에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 방북하는 것이기도 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G20 정상회의 전후 시진핑 주석의 방한 계획은 없다”며 “G20 정상회의 기간 중 한국과 중국은 정상회담을 갖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지난주부터 시 주석의 북한 방문 추진 동향을 파악하고 예의 주시해 왔다”고 덧붙였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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