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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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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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예산안-최순실 연계… 與 “아프리카 원조까지 정쟁 삼나”

　24일 개막하는 예산국회는 야권이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된 정부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서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23일 미르·K스포츠재단 등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 관련 의혹이 있는 예산을 ‘비선 실세·국정 농단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대적 공세를 예고했다.○　野, ‘비선 실세’ 의혹 관련 예산 전액 삭감 　민주당은 비선 실세 의혹의 핵심인 차은택 감독이 주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창조융합벨트는 한국관광공사의 강원 원주 이전 후 서울의 옛 사옥에 한류 콘텐츠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41% 증액된 약 1278억 원이 책정돼 있다. 민주당은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진행됐고, 예산 증액 과정에서 차 감독의 외삼촌인 김상률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의 지시가 확인되는 등 불법 편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미르재단이 주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케이밀(K-Meal) 사업 예산 154억 원, 차 감독과 연관된 회사가 홍보 콘텐츠 제작을 맡은 보건복지부의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185억 원도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직접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는 예산이면 삭감할 수 있겠지만 아프리카 ODA 사업까지 의심스럽다며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건 맞지 않다”며 “예산 자체를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해외 원조 사업을 성급히 중단할 경우 국가 브랜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복지부가 주관하는 개도국 ODA 사업은 우간다 감염병 역량강화사업, 케냐 건강보험 정책협력사업 등 비선 실세 논란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예산 삭감 기조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취약계층 예산 반영에 더 집중할 계획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청년, 여성, 노인 등 일자리 예산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 누리과정 등 예산 전쟁 화약고 줄이어　법인세 인상,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서도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 3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자 증세’를 통해 존재감을 각인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법인세의 최고 구간을 현 22%에서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24%까지는 올리겠다는 입장이고, 정의당은 중소기업(과표 2억 원 이상)까지도 법인세를 25%로 인상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 역대 모든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했고, 국제적 추세로 봐도 법인세율을 올리는 나라는 없다”며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 정책재정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 의장은 “감사원 결과를 보면 일부 교육청은 여유 재원이 많은데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이 방안을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별회계는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김태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특별회계를 할 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2%포인트 정도 올리면 근본적인 예산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홍수영·황형준 기자}
-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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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發 개헌론, 안철수는 시큰둥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대표가 ‘제7공화국’을 거론하면서 야권 내 개헌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비선(秘線) 실세 의혹’과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논란 등으로 정치적 곤경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초 개헌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전망도 개헌론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손 전 대표는 저서 ‘강진일기’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야기했다. 방식은 차기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개헌을 내걸되 임기 중 추진해 2023년 차차기 대통령 취임 때부터 발효하자는 주장이다. 　야권의 개헌론에 가장 적극적인 쪽은 비문(비문재인) 진영이다.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는 “총선과 대선 시기를 맞추기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2년 3개월로 단축하고, 내년 4월까지 국회 주도로 내각제 개헌을 해낸 뒤 2020년 총선을 치르자”고 주장해 왔다.　반면 문 전 대표는 최근 “만약 청와대가 개헌 추진에 나서면 그 순간 순수성이 무너진다. 대선 이후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정략적 개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만약 박 대통령이 개헌 발언을 하면 이는 사실상 ‘장기집권 음모’라는 속내다. 이런 주장을 의식해서인지 김 전 대표는 “개헌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입도 벙긋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흥미로운 건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권력구조 개편이 주가 되는 개헌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그는 22일 “개헌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선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며 “지금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합의해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 준수나 법 개정으로도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개헌론을 던진 손 전 대표와의 연대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손 전 대표에게 각을 세우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야권 관계자는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결국 여야가 어떻게 합종연횡 할 것이냐라는 실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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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의혹 ‘후속타’ 마땅찮은 야권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0) 씨를 집중 공략했던 야권이 고민에 빠졌다. 박근혜 정부의 ‘권력형 비리’로 확대하려던 야권에선 당장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의혹을 제기할 무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옴짝달싹 안 했던 검찰이 청와대의 수사지침이 내려지자마자 뒤늦게 설레발을 치고 있지만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검찰을 압박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관련 의혹을) 계속 따져갈 것이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도입도 강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그렇게 대통령이 덮으려고 해서 덮어지지 않는다. 이번 정부에서 털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권 내에서도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일단 최 씨의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은 데다 최경희 전 총장의 사퇴로 이화여대 특혜 의혹 등도 소강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결국 최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그 과정에서 권력의 비호가 있었는지가 이번 사건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사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최 씨의 자금 유용이 밝혀지지 않으면 야당은 수사가 미진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뭔가 더 해보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박 대통령은 그동안의 공세가 무척 억울하다고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두 재단의 성격을 ‘박 대통령의 퇴임 후를 대비한 재단’이라고 규정한 야권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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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계’ 이찬열 의원 동반 탈당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3선·경기 수원갑)이 21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한) 손학규 전 대표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삶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09년 10월 경기 수원장안 국회의원 재선거 때 손 전 대표의 도움으로 당선됐다. 이 의원은 손 전 대표의 국민의당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할 것”이라며 “손 전 대표 중심으로 제3지대가 모이면 정권 창출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손학규계 의원들의 추가 탈당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손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구기동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철수 현상이랄까…, 아직도 우리 사회에 유효하다는 생각이니까 다시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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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민주당 탈당… 새판짜기 전력”

　전남 강진에서 칩거해 온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20일 정계 복귀를 선언하며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다. 그는 “이제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며 개헌을 통한 새판 짜기도 선언했다. 2014년 7·30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다음 날 정계 은퇴를 선언한 지 2년 2개월여(812일) 만이다.　손 전 고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1987년 헌법체제가 만든 6공화국은 그 명운을 다했다. 정치와 경제의 새판 짜기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손 전 고문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도 없다. 명운이 다한 6공화국의 대통령이 되는 게 제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아 텅 빈 제 등에 짐을 얹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저술한 저서 ‘나의 목민심서, 강진일기’ 출간과 관련해선 “저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다산에게 묻고 다산의 질문에 대답하는, 상상의 대화를 끊임없이 나누었다”고 소개했다. 　손 전 고문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손학규계 의원 13명과 만나 “당적을 버리겠다”고 알렸다. 의원들은 “혼자 가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냐. 오늘 탈당할 이유가 있느냐”고 만류했지만 손 전 고문은 탈당을 결정했다. 손 전 고문은 중간지대에서 개헌을 지렛대 삼아 정계 개편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정계 복귀를 쌍수 들어 환영한다”며 “국민의당으로 오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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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작년 2월 기업인들에 문화체육 투자확대 부탁”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 및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에 대해 직접 대응에 나선 건 의혹이 계속 증폭될 경우 임기 말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두 재단 설립에 박 대통령이 상당한 관심을 보여 왔다는 점을 시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두 축으로 설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2월 기업인들을 모신 자리에서 문화 체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부탁했다”며 “지난해 7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기업 대표를 초청한 행사에서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융복합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나서고 기업들이 동의해 준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도 했다. 최 씨가 재단 설립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재단 설립 경위와 의도를 상세히 설명한 걸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기업인들과 소통”한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세간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박 대통령이 두 재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설립 배경에 대해 왜 대통령이 그렇게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지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확산은 박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마무리하는 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의미 있는 사업에 대해 의혹이 확산되고 도를 넘어 지나치게 인신공격성 논란이 계속 이어진다면 문화융성을 위한 기업들의 순수한 참여 의지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우려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박 대통령은 최 씨 관련 의혹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상당히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와 학점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막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국민 정서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청와대와 관련이 없다고는 해도 박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최 씨와 관련한 의혹이 커지고 여론이 나빠지면서 청와대 분위기는 무거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낯 뜨거운 자화자찬과 도둑이 제 발 저린 식의 해명”이라며 “위기의 주범인 측근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무작정 논란을 덮자는 발언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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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20일 정계복귀 공식 선언

　전남 강진에서 칩거해 온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사진)이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계 복귀를 공식 선언한다. 2014년 7월 31일 국회에서 전격 정계 은퇴를 선언한 지 800여 일 만이다.　손 전 고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중도세력을 모아 제3지대에서 새판을 짜겠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손 전 고문은 당분간 당적을 유지하되 당과 거리를 두며 중도세력 규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손 전 고문은 기자회견에 앞서 당내 손학규계 의원 10여 명과 만나 회견 내용을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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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칩거’ 손학규, 20일 국회 기자회견서 정계복귀 공식 선언

전남 강진에서 칩거해온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계복귀를 공식 선언한다. 2014년 7월 31일 국회에서 전격 정계은퇴를 선언한 지 800여일 만이다. 문재인 전 대표가 ＇송민순 회고록＇ 파문으로 악재를 만난 데다 개헌론이 부상한 만큼 손 전 고문의 복귀가 정계개편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 전 고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중도세력을 모아 제3지대에서 새판을 짜겠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5월 처음 언급했던 ＇새판 짜기＇를 자신의 브랜드로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손 전 고문은 당분간 당적을 유지하되 당과 거리를 두며 중도세력 규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이날 전격 탈당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친문재인(친문) 진영이 다수인 민주당 내에서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더라도 승산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3당인 국민의당으로 옮겨가는 것도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게 손 전 고문 측의 고민이다.손 전 고문 측 관계자는 ＂어차피 탈당할 것이면 복귀 선언과 함께 탈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본인의 결심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손 전 고문은 이날 상경한 뒤 기자회견에 앞서 당내 손학규계 의원 10여명과 만나 회견 내용을 상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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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문재인, 사흘간 一口三言”

　“사흘간 말을 바꾸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일구삼언(一口三言)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18일 ‘송민순 회고록’ 파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응 방식을 이렇게 비판했다. 문 전 대표가 “다수의 의견에 따라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했다”고 했다가 김경수 의원을 통해 “원래는 찬성했다”고 하더니 “(관련된) 기억이 없다”고 말한 걸 지적한 것이다. 　다만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색깔론을 제기하면 저는 국민의 정부 당시 박근혜 야당 대표가 평양에 가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거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2002년 미래한국연합 대표 자격으로 방북해 김 전 위원장과 회담했던 대화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문 전 대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당시 유엔 결의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찬성했어야 한다”며 차별화에 나섰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문 전 대표가 팩트를 묻는 사람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너는 원래 나쁜 사람이라고 동문서답하고 있다. 유체이탈 화법이다”고 지적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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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獨에도 ‘더블루케이’ 쌍둥이 회사 설립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0) 씨가 딸 정유라 씨(20)가 승마 훈련 중인 독일 현지에 ‘비덱(WIDEC)’이라는 스포츠 마케팅 업체 외에 ‘더블루케이(The Blue K)’라는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같은 이름의 한국 더블루케이와 ‘쌍둥이 회사’로 보이며 한국 더블루케이는 국내 공공기관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회사다.　18일 독일에서 발행된 기업 소개서에 따르면 더블루케이의 주소는 독일 헤센 주 슈미텐에 설립된 비덱과 지번까지 같다. 올해 2월 설립된 더블루케이의 기업 소개서에는 최 씨가 유일한 주주로 등재돼 더블루케이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기업 소개서에는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고모 씨(40)가 경영인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올 8월 폐업한 한국 더블루케이에도 같은 이름의 인물이 이사로 등장한다. 두 회사의 고 씨는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올 1월 설립된 한국 더블루케이는 K스포츠 재단이 설립되기 하루 전에 세워졌다. 양 기관의 회사 로고도 유사해 K스포츠 재단과의 연관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한국 더블루케이의 실소유주도 최 씨이며 한국 더블루케이가 독일 더블루케이로 돈을 보내기 위한 ‘도구’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국 더블루케이는 이달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때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 회사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한국 더블루케이는 올해 1월 설립된 뒤 4개월 만에 에이전트 실적이 전혀 없었는데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GKL과 ‘장애인 휠체어 펜싱팀’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 관련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GKL은 장애인 스포츠계에서 전례가 없이 스카우트 비용으로 1인당 2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선수들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이 돈이 실제로 선수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더블루케이에 유입된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 측은 “GKL이 지난해 9월 문체부로부터 장애인 실업팀 창단 요청 공문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더블루케이라는 회사를 소개받아 업무대행을 맡긴 정황이 있다”며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이 본격화하자 계약을 파기하고 업체도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한국 더블루케이가 공공기관과 특혜 계약을 체결했고, 이 회사가 독일에 있는 최 씨의 회사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재단 설립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주무 부처인 문체부 관계자를 소환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미르 재단 관련 고발 사건을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에 배당했는데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갖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일　jikim@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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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文, 사흘째 ‘일구삼언’…명확한 사실관계 밝히는 게 첩경”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3일간 말씀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문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송민순 회고록＇과 관련해 ＂일구삼언(一口三言)＂이라며 이같이 문 전 대표를 정조준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는 (문 전 대표가) 기억이 없다고 했는데, 기억이 없다는 분과 있다는 분(송 전 장관) 사이에서 우리가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며 ＂우리 당은 문 전 대표가 당시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라고 말씀드린다＂고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은 송민순 회고록과 관련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라고 생각한다＂며 ＂문 전 대표는 의혹에 대해 우물쭈물하지 말고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좋다. 과거를 ＇마사지＇하거나 분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색깔론을 제기한 새누리당도 겨냥했다.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도 1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또 풀어져버린 녹음테이프를 가지고 무슨 재생을 할 수 있느냐＂며 ＂자꾸 색깔론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요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정신이 나간 것 같다＂며 ＂저희 당을 향해 느닷없이 민주당 2중대냐고 하더니, 오늘은 또 17년 전 대북송금특검 문제에 대해 4억5000만 달러를 당시 북한에 송금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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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문재인-새누리 양비론

　국민의당은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에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문 전 대표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표결에 대한) 명확한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주장이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등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박 위원장은 “시도 때도 없이 정부 여당과 청와대에서 색깔론으로 계속 매도하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새누리당과 정부를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게 맞았다”며 “문 전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실 여부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문 전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이 같은 양비론(兩非論)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양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사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서 기존 지지층만 이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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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손사래에도… 꺼지지않는 반기문-안철수 연대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개헌을 계기로 손을 잡는 ‘반-안 연대론’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반 총장 지원 의사를 우회적으로 전달했다고 알려진 김종필(JP) 전 총리와 안 전 대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라서 더 그렇다. 　17일 정치권에선 JP가 ‘제2의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내각책임제 전도사’인 JP가 안 전 대표에게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충청 출신의 반 총장과 연대하라”고 조언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의당 일각에서도 이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태규 의원은 “(반 총장이) 친박(친박근혜) 후보로 나서신다면 아무래도 정치적으로나 정서상으로 같이 연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중도를 지향하거나 새로운 정치지형을 꿈꾼다면 같은 논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이 의원은 “(안 전 대표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대신 ‘나를 버려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 발언이 안 전 대표와 사전 조율을 거쳤을 가능성은 낮다. 안 전 대표가 그간 반-안 연대론에 대해 “다들 불안한가 보다”라며 일축해온 데다 창당 주역인 이 의원과 안 전 대표의 관계도 다소 소원해졌기 때문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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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설-막말 쏟아진 정청래 출판기념회

　“오늘 오신 분 중에서 대통령이 될 분도 있고 감옥에 갈 분도 있다.”　15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의 ‘국회의원 사용설명서’ 출판기념회에서 정봉주 전 의원은 축사를 하던 중 “‘파란 집(청와대)’에서 감옥으로 옮길 분도 있고 삼성동(박근혜 대통령 자택)에서 감옥으로 옮길 분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청중 사이에서 웃음이 터지자 “모두가 제 마음을 읽는 독심술사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박근혜 정부를 향한 조롱 섞인 황당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방송인 김갑수 씨는 “내년 대선은 우리(더민주당)가 이긴다”며 “(내년에) 내란에 준하는 사태가 유도될 수도 있고, 교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생각하기 싫지만 유력 후보의 암살이 있을 수도 있다”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어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작살 낼 놈들을 작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진행을 맡은 이동형 작가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실세로 거론된 차은택 감독을 빗대 “더민주당이 집권하면 내가 ‘진보의 차은택’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행사에는 당 지도부도 참석했지만 정부를 비난하는 발언을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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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권노갑-정대철에 ‘SOS’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사진)가 11일 권노갑 정대철 상임고문과 오찬을 함께하며 “싱크탱크와 대선캠프에 참여할 인사를 추천해 달라. 도와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고문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 전 대표가 ‘대선주자로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면서 “자신과 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요지였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정 고문과 권 고문도 “좋은 사람을 추천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500여 명 규모의 매머드급 싱크탱크를 꾸린 것에 자극받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번 오찬에 대해 “당 어른들에게 추석인사를 따로 못 해 식사를 대접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권 고문이 중심이 된 동교동계에서 정 고문을 후임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거론해온 만큼 오찬 회동에서 당 운영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 고문은 “후임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안 전 대표는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와의 냉면 회동도 25일 하기로 했다. 당초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8월 JP 예방 당시 JP가 회동을 제안했지만 지난달 한 차례 취소됐다가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진 것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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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셔먼에게 “사드 中 겨냥이냐 北 겨냥이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중국을 겨냥한 것인가요, 북한을 겨냥한 것인가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에서 웬디 셔먼 전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날 청중석에 있던 추 대표는 질의응답 때 발언권을 신청해 영어로 “사드의 능력을 의심하는 전문가도 있고 사드 배치에 대한 반감으로 한국에서 시위도 벌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의도를 물었다. 　제1야당 대표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현직 각료나 주한 미국대사를 상대로 물어야 할 사안을 공개 석상에서 전직 차관에게 물어본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셔먼 전 차관은 “사드 배치는 한미 합의로 결정됐고 북한의 도발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과 관련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사드 배치 반대 시위와 관련해선 “한국 정부가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한편 추 대표가 전날 2016 세계한인민주회의 대표자 워크숍에서 “우리(더민주당)가 (내년) 대선에서 지면 다 한강에 빠져야지. 낯을 들고 다닐 수 없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자 문재인 전 대표가 “(정권 교체를 못 하면) 제가 제일 먼저 한강에 빠져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맞장구친 걸 놓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인은 말조심해야 한다”며 “‘내년 대선 후 한강에 빠져…’ 운운은 승리의 각오 표현이라지만 지키지도 못할 것이고 교육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천주교 신자인 문 전 대표를 두고 “천주교에서 자살은 손꼽히는 죄악”이라며 “그런 말 하면 ‘날라리’ 신자가 되는 것이다. 주일 고해성사부터 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조숭호 shcho@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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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경제 교체” 안철수 “정치 교체”… 野주자들 대선화두 경쟁

　야권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교체’를 화두로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경제 교체’,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정치 교체’,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래 교체’, 안희정 충남지사는 ‘시대 교체’를 각각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자신의 비전을 담는 동시에 다른 주자들을 견제하려는 속내가 깔려 있지만 비슷한 구호를 철마다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文-安, 2012년과 달라진 구호　문 전 대표는 6일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출범식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성장의 열매가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국민성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2012년 6월 대선 출마 선언 당시엔 정권, 정치, 시대 등 ‘3대 교체’를 내세웠다. 하지만 2014년 당 대표 취임 이후 ‘유능한 경제정당’ 등을 내세우며 경제에 초점을 맞춰 왔다. 야권 관계자는 “야권 최대 계파의 수장으로 기득권 세력이 된 문 전 대표가 정치 교체 등을 주장할 순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안 전 대표는 8월 광주에서 “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라는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제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며 ‘정치 교체’를 선언했다. 지난달에도 “그간 정권 교체는 양 극단 세력이 주인공이었다”며 “이들을 배제한 합리적 개혁 세력이 새로운 틀을 만들자는 게 정치 교체”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이 슬로건을 내년 대선까지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선 재수생’인 안 전 대표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새 정치’ 구호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내년 대선에 처음 도전하는 박 시장과 안 지사는 각각 미래와 시대 교체를 내세우고 있다. 박 시장은 최근 “국가 주도 성장시대의 국정 운영 방식으론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며 “국가 시스템, 룰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도 “현재 2016년과 미래를 이끌려면 20세기로부터 벗어나고 20세기 낡은 정치와 리더십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시대 교체론’을 내세웠다. ○　선두 주자 견제용? 약점 보완용?　일각에선 이들의 메시지가 선두 주자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전 대표는 이전 정부를 ‘경제 무능’, 안 전 대표는 문 전 대표를 ‘낡은 세력’으로 각각 폄훼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시장과 안 지사 역시 ‘미래’, ‘시대’라는 구호를 내세워 다른 주자들을 구시대로 보려는 시각이 담겨 있다. 　반면 각자의 약점을 보완했다는 분석도 있다. 법률가 출신인 문 전 대표는 경제를, 의사·기업인·교수 등 출신인 안 전 대표는 정치를 각각 강조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희석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야권 주자들의 다양한 ‘교체론’에 대해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두고도 정권 교체라는 평가가 있었던 만큼 ‘정권 교체만 외쳐선 안 된다’는 게 야권주자들의 문제의식”이라며 “시대정신을 찾으려는 경쟁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문 전 대표가 최근 전문가 500여 명이 참여한 매머드급 싱크탱크를 출범시키자 박 시장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박 시장의 외곽 지지 조직인 ‘희망새물결’은 10일 현재 합류 인원이 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희망새물결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대전세종희망새물결 출범을 시작으로 강원, 전북 등 지역별 조직이 잇달아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희망새물결은 호남지역 시민사회 인사들을 대거 참여시키는 등 반문(반문재인) 정서가 강한 호남 지역에서의 세 불리기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대선 정책 싱크탱크도 별도로 출범시킬 예정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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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대결 역부족… 야당이 쓰던 ‘선진화법 방패’ 든 여당

　20대 국회에서 소수 여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이 의회권력을 쥔 야당에 대항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선진화법이 도입된 뒤 ‘야당의 전유물’처럼 이용됐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는다며 선진화법에 기대고 있지만 ‘협치(協治)’의 모습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예산 정국에서 선진화법으로 여야 간 ‘대폭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선진화법은 전가(傳家)의 보도(寶刀)　새누리당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진화법의 덕(?)을 톡톡히 봤다. 교문위는 재적 위원 29명 가운데 야당이 16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그러나 야당은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된 최순실 씨(최서원으로 개명), CF 감독 차은택 씨(전 문화창조융합본부 단장),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중 단 한 명도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증인 채택 안건을 국회법 57조 2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상임위 위원 3분의 1만으로 안건 채택을 최장 90일간 미룰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6일 국감에서 “선진화법에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있다”며 “소수의 생각도 충분하게 협치를 하고 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19대 국회 때 야당이 선진화법을 활용한 대표적 사례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다. 필리버스터는 선진화법으로 43년 만에 부활했다. 올해 2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과반을 차지하고 있던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192시간 25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의 처리를 위해 ‘5분의 3 찬성’이 필요하도록 하는 조항이 ‘법안 연계 전략’의 단골 무기가 된 셈이다.○ 달라진 선진화법 인식…예산 정국 뇌관 터지나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으로 야당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진화법 개정은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강경 대치가 불가피하더라도 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겠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수당이었던 19대 당시 “선진화법은 망국법”이라며 개정을 추진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 야당은 선진화법에 답답해하는 분위기다. 다만 선진화법 개정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진화법 개정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몸싸움 같은 물리적 충돌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만 말했다. 선진화법의 혜택을 받았던 더민주당이 ‘여소야대’로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선진화법 개정에 나서면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증인 채택 안건까지 안건조정위에 넘기는 것은 지나치다”며 “당내에는 개정 목소리가 많다”고 했다. 이에 앞서 8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식물국회보다 동물국회로 돌아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연말 예산 정국이 다시 선진화법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화법엔 매년 11월 30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 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돼 있다. 여야 이견으로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더라도 다수를 차지한 야당이 부결시키거나 야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할 수 있다. 더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당의 반대에도 법인세 인상 법안 등을 포함한 예산부수법안을 직권 상정할 수도 있다. 이미 정기국회 개회사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정 의장과 새누리당, 야당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송찬욱 song@donga.com·한상준·황형준 기자}
-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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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검찰총장 탈세의혹 불지피는 ‘朴남매… 박영선, 박지원’

　야권이 검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전직 검찰총장이 20억 원 자문료를 받았으며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탈세했다는 의혹에 불을 지피고 있다. 처음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에 이어 박 의원과 함께 ‘박 남매’라고 불리던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까지 가세했다.　박 위원장은 9일 “전직 검찰총장 혼자 수임한 건 아니고 전체 액수가 20억 원인데 4개 법률사무소 혹은 로펌으로 분할된 것”이라며 “그분들이 세금 신고를 했느냐. 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은 이번 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부장검사 출신 이용주 의원을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주당 박 의원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조계 전관(前官)들이 세무 신고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수임 절차를 제대로 안 밟으면 (탈세가) 가능하다”며 “국세청이 이런 걸 조사해서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이 확인하기 전에는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13일 예정된 종합감사 때 국세청장의 답변을 토대로 추가 질의할 예정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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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뒷전 폭로전… 근거 안밝힌채 “前검찰총장 20억 탈세”

　　‘날카로운 창’도 ‘강한 방패’도 없었다.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폭로와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의혹 제기,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도 여전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파행 끝에 4일 재개돼 초반전을 치렀지만 과거 국감처럼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데없는 폭로, 헛발질, 황당 질의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선 난데없이 전직 검찰총장의 수사 무마와 탈세 의혹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후 전직 검찰총장이 수사를 무마해 주고 압수수색당한 회사로부터 자문료 20억 원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당한) 회사는 (전직 검찰총장에게 준) 20억 원을 세무 신고했는데 전직 검찰총장이 속한 로펌에서 (이 돈에 대해) 신고하지 않아 양측이 마찰을 빚고 있다”며 “국세청 직원도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라며 “혹여 그런 일이 있으면 법대로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전직 검찰총장과 회사 이름을 다 알고 있다”면서도 이를 공개하진 않았다. 박 의원은 “실명을 공개할 생각이 있느냐. 묻지 마 폭로라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야당 의원의 질의를 묻지마 폭로라고 하면 안 된다”고만 답했을 뿐 더 이상의 언급은 피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선 “한미약품의 폐암 치료 신약인 ‘올리타정’(성분명 올무티닙)의 부작용으로 인한 추가 사망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가 발표한 사망자 외에 사망자가 3명 더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즉각 자료를 내고 “신약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기존에 발표한 대로 1명뿐”이라며 권 의원이 다른 자료를 보고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은 전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오피스 프로그램을 공개입찰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해 구설에 올랐다. MS 오피스 프로그램이 MS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어서 경쟁입찰이 불가능하다는 기본 사실조차 몰랐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조 교육감은 MS의 오피스 프로그램은 독점 판매 상품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은 공세를 멈추지 않고 조 교육감에게 “사퇴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나중에 “MS가 아닌 한글 프로그램의 수의계약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문위, 미르·K스포츠 증인 채택 놓고 파행 　교문위에선 7일 전날에 이어 여당 의원들 퇴장과 유성엽 교문위원장의 정회, 야당의 성토만 거듭됐다. 야당이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전날 야당이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의혹의 중심에 있다고 지목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 등의 증인 채택을 같은 방법으로 줄줄이 무산시켰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최장 90일간 심사를 하게 돼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 증인 채택을 할 수 없다.　야당 의원들은 “유독 청와대 비선 실세와 관련해서만 (새누리당이) 입을 닫아버리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민의당 소속인 유 위원장이 좌파 교육감들의 부실 행정을 비호하기 위해 시간을 끌며 편향적인 사회를 보고 있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각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병국 의원은 “문제가 없다면 당당히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와 야당의 주장이 정치 공세임을 밝히면 된다”며 “꼭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윗선과 커넥션이 있다는 것을 항변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감 질의가 미르·K스포츠재단에만 집중되다 보니 정작 현안은 다루지도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유사한 사례를 찾다 보니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의혹만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니면 말고’ 식 한탕주의보다 민생 현안과 정부 정책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내실 있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송찬욱 song@donga.com·김호경·황형준 기자}
- 201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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