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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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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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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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김건희 여사 메시지, 사과 어렵다는 내용으로 기억”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할 의향을 내비친 문자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읽씹(읽고 씹음)’ 논란에 대해 “실제로는 사과하기 어려운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의 내용)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5일 밝혔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KBS1 ‘사사건건’에 출연해 “(김 여사가) 사과를 하려 했는데 제가 받아주지 않았다는 건 정말 잘못된 프레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CBS라디오에서 총선을 앞두고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빚은 김 여사가 한 전 위원장에게 사과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지만 한 전 위원장이 이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총선 패배 책임론이 재차 제기된 상황이다. 문자에 제때 답하지 않은 한 전 위원장으로 인해 김 여사가 사과할 기회를 놓쳐 명품 가방 논란이 확산되고, 여권 내 갈등이 부각되며 국민의힘이 어려움에 빠졌다는 취지다.하지만 한 전 위원장은 “이미 1월에 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이유로 사과 요구를 공개적으로 한 상태였다”며 “그러면서 일종의 불편한 국면이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때 언급한 ‘불편한 국면’은 1월 대통령실로부터 위원장직 사퇴 요구를 받았던 상황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위원장은 이어 “그 이후에도 대통령실에 제가 공적인 통로로 강력하게 사과해야 한다는 뜻을 계속 전달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일종의 문자가 온 것인데 거기서 제가 마치 그 사과를 안 받아줬기 때문에 사과를 안 했다는 게 가능한 구도인가”라고 되물었다.한 전 위원장은 또 당 대표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2주일여 앞두고 이같은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이(문자를 받은) 시점에서 6개월이 지난 다음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얘기가) 나온 게 의아하다”면서 “건전한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누군가 당원들에게 ‘한동훈 총선 패배 책임론’을 부각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같은 논란을 확산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당권을 놓고 경쟁 중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의원 등은 관련 논란이 불거진 뒤 총선 패배 책임을 한 전 위원장 탓으로 돌리는 이야기를 쏟아냈다. 한 전 위원장은 김 여사의 문자를 보고도 답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답을 하면 이상한 거 아닌가”라며 “당사자께서 사적인 통로로 말씀하시면 어떠한 답을 드려도 오해와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너무나도 명확했다”고 재차 강조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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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나토정상회의 3년연속 참석…8~11일 방미

윤석열 대통령은 10,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다. 또 이에 앞서 9일 미국 하와이에 있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도 방문한다. 이번 순방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1차장은 “이번 회의에서 나토 회원국과 IP4 국가들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공동 의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3년째 지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회복을 위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은 당초 AP4(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로 불렸으나, 이번 회의에서 IP4(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명기된다. 중국의 부상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안보 구상을 기존 아태 전략에서 인태 전략으로 확대한 것과 맞물렸다.김 1차장은 “이번 나토 정상회담은 인태 지역 파트너의 참석 3년째를 맞이해 나토와 인도태평양 IP4 파트너 간 협력을 제도화한다는 의미”라며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 동맹국들과 IP4 파트너들의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10일 저녁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개최하는 친교 만찬에 참석한다. 이튿날인 11일 오전에는 IP4와의 별도 회동이 계획돼 있다. 뒤이어 32개 나토 동맹국, IP4 및 유럽연합(EU)가 참석하는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또 나토 퍼블릭포럼에 참석해 인도태평양 세션에서 연설한다.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 외에도 5개 이상 나토 회원국과 연쇄 회담을 개최한다. 현재까지 확정된 양자 회담은 체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다.윤 대통령은 나토 순방에 앞서 8, 9일 하와이 호놀룰루를 먼저 방문한다. 8일에는 6·25전쟁 참전용사가 안장돼 있는 미 태평양국립묘지를 방문해 헌화한다. 이어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다음날인 9일 오전에는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사령관으로부터 군사 안보 브리핑을 듣고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김 1차장은 “윤 대통령의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은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미 협력을 한 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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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의 난’ 효성 차남 조현문 “상속재산 전액 사회 환원”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효성으로부터의 100% 자유”라고 5일 밝혔다.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 등에게 효성 경영권에 관심이 없으니 지분 정리에 협조해달라는 메시지를 내려는 뜻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 코엑스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속 재산을)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여기에 출연하겠다”며 “상속 재산을 욕심내지 않고 전액 재단에 출연함으로 국가와 사회에 쓰임 받게 하는 선례를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동생인 조현상 부회장 등 형제들을 겨냥해 “이 공익재단 설립에 다른 공동 상속인들도 협조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조 전 부사장은 우애를 당부한 선친의 유언을 최대한 존중해 내린 결정임을 밝혔다. 그는 “선친 유언장에 대해 입수 경로와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법무법인을 통해 유언 집행인에게 몇 차례 질의했으나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저는 형제간 우애를 당부한 선친의 유언을 최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무엇일까 고민해 결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전 부사장은 또 계열 분리와 이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가장 큰 희망은 효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 “조 회장과 조 부회장도 계열 분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더 이상 효성그룹의 특수관계인으로 묶이지 않고 삼형제가 독립 경영을 하는 것 역시 선친의 유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형제 간의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를 이루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앞서 조 전 부사장은 형제간 경영권 승계 구도에서 밀려난 뒤 2013년 보유 지분을 매도하며 그룹과의 관계를 단절했다. 2014년 7월부터는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3월 별세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은 대형 로펌 변호사의 입회하에 유언장을 작성해 형제간 화해를 당부하고 조 전 부사장에게도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내용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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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무시’ 논란…한동훈 “왜 지금 이런 얘기 나오는지 의아”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도 답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집권당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5일 밝혔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쪽방촌 한 식당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해당 문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CBS라디오에서 4·10 총선을 앞두고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빚은 김 여사가 한 전 위원장에게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지만 한 전 위원장이 이를 ‘읽씹’(읽고 씹기) 했다고 주장했다.한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의아하다”며 “총선 기간 동안 대통령실과 공적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동시에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보낸 구체적인 문자 내용에 대한 물음에는 “(보도된 내용은)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면서도 “제가 쓰거나 보낸 문자가 아니라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만 했다.한 전 위원장과 당권을 놓고 경쟁 중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읽씹’ 논란에 대해 “‘절윤’이라는 세간의 평이 틀리지 않은 것 같다”며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갈등설을 부각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부인의 문자에 어떻게 답도 안 할 수가 있나. 인간적으로 예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한 전 위원장이 그때 상식적으로 호응했다면 지혜로운 답을 찾을 수 있었고 많은 후보들이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총선 패배를 한 전 위원장 탓으로 돌렸다.당권 후보인 나경원 의원도 한 전 위원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총선 때 당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더 이상 비방과 폭로전에 휩싸여선 안 된다”면서도 “한 후보는 지금이라도 당원과 국민, 그리고 우리 당 총선 후보자 전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올렸다. 나 의원은 “(문자에 답하지 않은) 한 후보의 판단력이 미숙했다”며 “경험 부족이 가져온 오판이었다.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돌파구를 찾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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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만에 또…부안서 규모 2.3 지진 발생

3일 오후 2시 24분경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날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1도 지점이며 진원의 깊이는 8km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오후 2시 45분 기준 '흔들림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 3건이 접수됐다. 다행히 피해 신고는 없었다. 전북 지역의 최대 진도(진동의 세기로 인한 흔들림의 수준)는 2로,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만 느낄 수 있는 수준이다. 이에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앞서 부안군에서는 지난달 12일에도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이는 올해 발생한 최대 규모 지진으로, 호남 내륙에선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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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월 몰아쉬는 ‘요일제 공휴일’ 추진…신정·현충일도 대체공휴일 검토

내수 활성화와 휴식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등의 공휴일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정부는 3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이같은 내용의 휴일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공휴일 제도에는 신정과 현충일이 포함돼 있지 않다. 또 요일이 아닌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로, 매년 공휴일의 요일이 다르다. 이 때문에 화·수·목이 공휴일일 경우, 주말을 포함해 연이어 쉴 수 없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신정과 현충일을 대체공휴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미국의 ‘월요일 공휴일 법’, 일본의 ‘해피 먼데이 제도’ 등과 같은 요일제 공휴일을 추진해 안정적인 휴일 수를 보장하고 연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하면 주말을 포함해 최소 사흘간의 연휴가 발생하면서 여행과 소비가 늘어나 내수 진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올 하반기(7~12월) 중 이같은 방향으로 대체휴일제 개선 등 선진국형 근무·휴식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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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이틀째 극한 대치… 서로 “사과하라”

여야는 국회 본회의가 파행된 이튿날인 3일에도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 파행을 불러온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발언에 대한 사과가 없으면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사과할 뜻이 없음을 전하며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드시 이날 마치겠다고 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참석 여부는 일단 본회의 전까지 김병주 의원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사과가 없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지연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발언을 사과하지 않으면 이날 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전날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불러 한미일 연합훈련과 관련한 질의를 하던 중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미일 동맹이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정신 나간’이라는 표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를 거부했고, 국민의힘이 사과 없이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본회의는 파행됐다. 민주당은 본회의 파행의 책임을 국민의힘에게 돌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방해하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되레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못 연다고 (국민의힘이) 생억지를 부린다”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꼬투리 잡아 파행시키는 이유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속셈이라는 것을 초등학생도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과는 국민의힘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사과 없이는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강행할 경우 본회의장을 찾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겠다는 계획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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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야유 이어진 첫 대정부질문…與 의원은 국회의장에 인사 패싱

여야가 2일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부터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대로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의 ‘강 대 강’ 대치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북한 측으로부터 화답의 근거, 최소한의 의사 표시 근거도 없지만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은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기록을 회수했고 최종적으로 8명의 혐의자들이 2명으로 축소됐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혐의자에서 빠졌다”며 “외압 실체에서 대통령을 빼면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화영 케이스가 기소감이라면, 윤석열 대통령 흔적을 놓고 볼 때 (윤 대통령은) 충분히 기소하고도 남는 증거관계가 확보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A 씨가 임 전 사단장의 지인으로, 그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나갔다. 전 의원은 “임 전 사단장과 A 씨가 같이 골프 칠 정도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 확인된다”며 “김 여사의 향후 수사 과정에서 유무죄의 가장 결정적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A 씨다. 이 A 씨 입에 김 여사의 형사적인 유무죄 운명이 달려 있고, 이런 인물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에 “그게 맞는다면 재판에서 결론 날 것”이라고 대응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채 상병 특검법’ 상정과 관련한 긴급 의원총회를 진행하면서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약 1시간 33분가량 기다린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의총을 하고 있어서 기다렸는데, 아직 어떻게 할지 결론을…”이라고 말한 뒤 잠시 고민하다 개의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의 20분 만에 들어와 ‘민주당의 꼭두각시, 중립없는 국회의장’이라고 적힌 피켓을 자리에 붙인 뒤 착석했다. 한편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여당 첫 번째 질의자로 나와 정면에 있는 의원들을 향해 한 차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국회의장에게는 인사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자리에 선 채로 “뒤에도 (인사하라)”라며 나지막이 얘기했으나, 김 의원은 “인사는 존경심이 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끝내 거부했다. 이는 민주당 출신 우 의장이 채 상병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데 대한 항의로 보인다. 야당은 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김 의원의 질의에 고성과 야유를 퍼부었다. 이에 우 의장은 “(민주당) 양문석 의원님, 좀 질의 응답을 들어달라”고 지적했다. 이후에도 여야의 야유와 박수가 이어지자 주호영 국회부의장까지 나서 “박수와 야유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양문석 의원을 향해 “서로 좀 같이 자제하자”며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인데 이런 분위기로 잘못 만들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 서로 경청하고 자제하자”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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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두 번이나 추진, 불행하고 안타까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지난해부터 국회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두 번이나 추진하고 위원장이 사퇴하는 작금의 현실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인 이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재가했다. 방통위원장이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물러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퇴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작금 사태로 인해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까지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김 위원장은 야당의 탄핵소추 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에 대한 직무 정지를 통해 방통위 운영을 마비시키고자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 즉시 직무는 정지돼 방통위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약 6개월간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추천 상임위원 부재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급한 방송통신정책 현안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룰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2인 체제 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논의하고 의사를 결정했다”며 “법과 양심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 의결해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탄핵 추진 사유로 “정원이 5명인 방통위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명만으로 주요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고 꼽은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방통위원장이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동관 위원장도 야당의 탄핵안 표결 처리를 앞두고 사퇴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저의 물러남이 반복되는 혼란과 불행의 마지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체 없이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차기 방통위원장에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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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리셀 공장 화재, 원인 철저히 조사… 안전대책 수립”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리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지난달 발생한 화재 참사를 언급하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첨단 신사업의 화재 원인과 유형을 철저히 조사해 더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2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산업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신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현장의 위험 요인들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으나, 우리 소방 기술과 안전 의식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산업은 기존 방식으로 진화가 어렵다”며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을 개발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 등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서 예방하는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협업 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일상 생활 속 배터리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행안부에 “전기차와 휴대전화 등 우리 일상에 (배터리 산업이)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생활 속 배터리 안전 문제도 잘 살피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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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본회의 안건 상정 강행시 필리버스터 대응”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2일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에 (채 상병 특검법) 안건 상정이 강행될 경우 무제한토론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위해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등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대정부질문하는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안건 상정이 없다”며 “20대, 21대 (국회) 관례이고, 오래 지켜온 일종의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대정부 질문에서 안건 상정을 한다는 건 여야 간 합의도 없고 민주당 원하는 대로, 국회의장이 함께 편승해 동조하면서 안건을 강행 처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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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냐”…운영위 고성-삿대질

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했지만 초반부터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등 강하게 충돌했다.운영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을 포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통령실 참모진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는 건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야당은 대통령실이 업무보고를 끝내자 관련 자료를 미리 받지 못했다고 항의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업무보고를 하면 모든 정부기관이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나”라며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받은 게 어디 있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업무보고를 한다고 들을 수 있겠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박찬대 위원장은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한 번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거들었다.국민의힘은 의사 일정에 관해 그동안 간사 간의 협의가 일체 없었다며 반발했다. 추경호 의원은 “이 회의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는 아직 간사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간사 간의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전혀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여당) 간사 선임도 안 됐는데 간사 보고 업무보고 협의가 안 됐냐는 건 무슨 경우인가”라고 했다. 박 위원장을 향해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협치의 부정 아니냐”고 했다.강 의원은 운영위 운영을 두고도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박 위원장은 ”말씀 좀 정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강 의원은 이같은 지적에 “발언권을 줘 놓고 중간에 말하는 건 뭐냐”고 쏘아붙였고, 박 위원장도 “손가락질 하지마시라”며 되받았다. 강 의원은 자신을 비난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의 발언으로 장내는 “어디서 배운거냐” “왜 손가락질하냐” 등 고성이 오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 격노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김태효 차장을 불러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하셨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차장은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하신 적은 없다“고 했다. 김 차장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는가’라는 취지의 내용을 들은 적 있나라는 물음에는 “들은 적 없다“고 답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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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자제’ 호소한 이재명 “시도 때도 없는 문자·전화 고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무차별적 연락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전화·문자 그만 좀. 시도 때도 없는 문자, 전화는 응원·격려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아무래도 수십년 써온 전번(전화번호)을 바꿔야할 모양”이라고 올렸다. 이 전 대표는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응원·격려’라는 단어로 짐작했을 때 이 전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이 전 대표는 뒤이어 “진심으로 대표님 생각하면 그럴 수 없을텐데. 새벽에도 전화하고 왜들 그러는지. 응원하고 싶으면 애완견 기사에 팩트체크 댓글 하나 쓰시고 따봉 하나를 누르세요”라고 남긴 지지자의 댓글을 리트윗(재게시)하기도 했다. 지지자가 언급한 애완견은 ‘언론’을 지칭한 것. 이 전 대표는 지난달 재판에 출석하면서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발언했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르면 이번 주 중 당 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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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캠프 정책담당자 ‘선거법 위반’ 공범 소환조사 마쳐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 등이 2022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김 부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김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한 것이다.그간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A 교수가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한 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당시 김 부소장은 정책 자문과 공약 개발 등을 위해 A 교수와 함께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를 두고 A 교수의 공범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이와 관련한 감사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고 검찰에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2021년 3월 김윤태 당시 한국국방연구원장이 김 부소장으로부터 선거활동 지원 부탁 등을 받은 뒤 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위원을 추천해줬다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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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물풍선으로…수도권 재산 피해 규모만 2600만 원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으로 수도권에서만 2600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해 생긴 재산 피해 규모는 약 2678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약 2017만 원, 경기에서 약 661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신고 건수는 서울이 10건, 경기가 4건 등 총 14건이다. 이 가운데 피해 액수가 가장 큰 신고 건은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당시 물류센터에 세워둔 차량에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차량 지붕이 파손돼 1572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이달 2일 경기 부천시 공동주택에는 오물 풍선 3개가 낙하하면서 지붕과 천장이 파손돼 41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물 풍선 피해 보상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현장 조사를 한 후 피해액을 산출하면 예비비를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북한은 대북 전단을 빌미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약 한 달간 7차례에 걸쳐 대규모 오물 풍선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우리 군은 이달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다. 다만 이후에는 방송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이달 24~26일 사흘 연속 오물 풍선을 살포하자 합동참모본부는 27일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계속 보낸다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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羅·元·尹 “배신의 정치”에 한동훈측 “‘공한증’ 시달려도 분열정치 안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한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등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배신자 정치’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상대를 향해 어떻게든 씌우려는 악의적 ‘배신 프레임’은 분명 당원과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한동훈 캠프 정광재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당의 축제가 돼야 할 전당대회에 협박과 네거티브, 분열적 언사만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후보가 법무부장관으로서 했던 몸 사리지 않고 거대야당과 맞섰던 모습들을 모두 기억한다”며 “한 후보야말로 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가장 잘 막아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공한증(恐韓症)’에 시달린다 해도 협박과 분열의 정치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최근 잇따라 한 전 위원장을 향해 “배신의 정치를 한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이 ‘채 상병 특검법 수정 발의’ 등을 제안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등을 돌렸다는 취지다. 나경원 의원은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에 대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면서도 “그 특정인을 위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배신이라면 그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다.원희룡 전 장관도 같은 날 국회에서 “당원 동지를 배신해도 되나. 자신을 20년 동안 키웠던 인간관계에 대해서 배신해도 되나”라고 직격했다. 한 전 위원장이 “제가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국민”이라고 말한 데 대해 이같이 되물은 것. 원 전 장관은 30일 정 대변인의 논평에 대해서도 “공한증 맞다! 어둡고 험한 길을 가는데, 길도 제대로 모르는 초보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을까 무섭고 두렵다”고 맞받았다. 윤상현 의원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배신의 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한편 나 의원과 원 전 장관은 배신자 프레임을 통해 협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연대설에는 선을 그었다. 나 의원은 28일 원 전 장관과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고, 원 전 장관도 이튿날 단일화 등에 대해 묻자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그 부분을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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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창어 6호, 목표대로 약 2㎏ 샘플 수집해 왔다”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서 토양 등 샘플 채취에 성공한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당초 목표대로 2㎏에 근접한 샘플을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28일 중국중앙(CC)TV, 신화통신 등 관영매체에 따르면 중국국가우주국(CNSA)은 베이징에서 창어 6호의 달 뒷면 토양 샘플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장커젠 우주국장은 딩츠뱌오 중국과학원 부원장에게 창어 6호 샘플 용기를 전달했다. 창어 6호가 수집한 토양 샘플 무게는 1935.3g으로 측정됐다. 중국은 당초 약 2㎏ 샘플 수집을 목표로 했었다.이후 실험실로 운송된 샘플은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CNSA 측은 “인류 최초의 이 샘플이 과학적으로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통신은 “창어 6호의 작업이 프로젝트 구현 단계에서 새로운 과학 연구 단계로 공식 전환됐음을 의미한다”며 “CNSA는 달 탐사의 과학적 결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이라고 전했다.달 뒷면 토양 채취 등의 임무를 가지고 지난달 3일 발사된 창어 6호는 지난 2일 달 뒷면의 ‘남극-에이킨 분지’ 착륙에 성공했고, 지난 4일 로봇팔 등을 이용해 토양과 암석 등을 채취했다. 창어 6호는 지난 25일 귀환에 성공하면서 총 53일간의 임무를 무사히 마쳤다. 인류는 그간 10차례에 걸쳐 달 앞면 샘플 채취에만 성공했다. 달 뒷면 샘플 채취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임무의 수석 설계자인 후하오 씨는 “샘플링 과정에서 달 앞면은 고운 토양인 반면 뒷면 토양은 앞면과 다르다는 걸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연구진들은 (샘플을 통해) 새로운 발견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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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계획 의결…민주 “김홍일-부역 공무원 고발”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등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계획을 의결하고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계획 의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다. 또 김홍일 방통위원장 등을 고발할 방침임을 밝혔다.방통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2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진 및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공식화한 날인 전날 오후 공지됐다. 통상 수요일에 전체회의가 열리는 것을 앞당긴 것. 회의에는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개의 전 MBC는 이 부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으나 각하됐다.의결에 따라 방문진과 KBS 이사 공모는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 오후 6시까지, EBS는 다음 달 12일부터 같은 달 2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방문진 이사 임기는 오는 8월 21일 종료된다. KBS 이사 임기는 같은 달 31일, EBS 이사 임기는 9월 14일에 만료된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을 포함한 야당 과방위원들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 건’ 의결에 반발해 방통위를 찾아 김 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가 출입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등 현장에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논의해 김 위원장과 부역한 공무원들을 전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지난 27일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정원이 5명인 방통위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명만으로 주요 결정을 내린 것이 위법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탄핵안을 6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내달 4일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표결에 앞서 사퇴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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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태원 참사 음모론 제기? 尹 그런 말 했을 거라 믿지 않아”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자신의 회고록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음모론을 언급했다고 적은 것과 관련해 “그런 말을 윤 대통령이 하셨을 거라고 믿지 않는다”고 했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장의 주장에 대해 “그 직후에 대통령실에서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론 입장을 낸 걸 봤다. 저는 그 말을 신뢰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전날 발간한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에서 2022년 12월 5일 윤 대통령과 독대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참사가 발생한 지 약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다. 김 전 의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사고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자신의 건의에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은 28일 새벽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을 드러낸 대화를 생생히 전해 들어 지금도 메모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거들었다. 박 의원이 남겼다는 메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우발적 발생이 아닌 특정 세력이나 인사에 의한 범죄성 사건의 가능성을 의심으로 갖고 있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박 의원의 글에 대해 “진짜로 윤 대통령의 말이 그런 의미였고, 그렇게 이해했고 그런 근거가 있었다면 1년 반이 넘도록 뭐 한 건가”라며 “만약 사실대로라면 대단히 심각한 말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민주당이 그동안 정치공세를 덥석 무는 수준을 보라”며 “왜 이거는 두셨나? 이성적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윤 대통령이 하셨을 거라고 믿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당권 경쟁자인 윤상현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 등이 자신을 겨냥해 ‘배신의 정치’라고 말한 데 대해 “정치인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국민”이라고 했다. 이어 “당정관계가 정치의 목표인가? 그게 아니고 좋은 정치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정치하기 위한 방편이고 과정”이라고 설명했다.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하고 있다. 한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한 질문에 “차라리 탄핵을 안 하는 대상을 찾는 게 빠르지 않겠나”라며 “대한민국 탄핵 제도라는 게 이런 식으로 쉽고 가볍게 막을 수 있는 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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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23기)와 박영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5·22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56·26기)를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은 물론이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시대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도덕성,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전남 해남 출신인 노 후보자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7년 2월 서울지법 판사로 첫 근무를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요직을 거쳤다. 약 27년간 재직하면서 오롯이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전통 법관으로,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재직시 행정재판부를 담당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있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다. 부산 출신인 박 후보자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96년 3월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절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지냈다.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과 해박한 법률지식, 사법행정 능력을 모두 갖춘 법관으로,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면서 여러 사법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 출신인 이 후보자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후 1997년 2월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고등법원 판사 등을 거쳤다. 법학 분야 외에도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분야에도 조예가 깊고 폭넓은 연구활동과 통찰력을 갖춘 여성 법관으로 2007년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오픈해 법관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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