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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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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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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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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삼성 메모’ 작성시점도 밝혀… ‘재판 영향주려 하나’ 논란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메모의 작성 시점이 2014년 8월경으로 추정된다고 16일 밝혔다.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300여 건의 자료 중 다른 자료에 대해선 함구하면서 삼성 관련 메모만 상세히 공개한 데 이어 메모의 작성 시점까지 밝힌 것이다.○ 청 “삼성 관련 메모는 2014년 8월경 작성”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메모는 작성자를 알 수 없는 자필 메모이기 때문에 작성 시점이 따로 적혀 있지는 않다”며 “그러나 2014년 8월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300여 건의 자료 중 삼성과 관련한 자료는 해당 메모 외에도 여러 건이 있다고 한다. 한 청와대 인사는 “메모 외에도 회의자료 등 문건, 언론 보도를 담은 붙임 자료 등 다양하다”고 전했다. 이들 문건의 작성 시점, 업무용 메일 출력 시점 등으로 추정할 때 삼성 메모의 작성 시점이 2014년 8월경으로 보인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삼성 메모의 작성 시점이 2014년 8월이라고 추정했을 뿐 작성 시점을 밝힌 이유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메모 작성 한 달 뒤인 9월 15일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첫 만남을 가졌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때 둘 사이에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모종의 거래가 있었음을 암시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3개월 전 쓰러진 이건희 회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쓰러져 입원한 시점은 2014년 5월 10일이다. 삼성 측은 보름 만에 혼수상태에서 회복했다고 밝혔지만, 삼성그룹의 후계 구도를 둘러싼 논란은 당시 초미의 관심사였다. 당시 청와대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 동향을 점검했을 걸로 보인다는 게 상식적인 추론이다. 박 전 대통령 측과 이 부회장 측은 9월 만남에서 삼성그룹의 경영권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짧은 만남에서 경영권 문제가 아닌 승마협회 이야기만 나눴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공개한 메모 중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모색’이라는 내용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과 관련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성과가 지지부진했던 박 전 대통령의 ‘창조경제’ 정책은 2014년 9월 삼성이 참여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행사를 시작으로 본궤도에 오른다. 즉, 삼성 경영권 문제에 관심을 보이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의 도움을 청했을 것이란 얘기다. 삼성그룹 경영권과 직결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된 것은 해당 메모의 작성 추정 시점 1년여 뒤인 2015년 7월 10일이다. 다만 해당 메모에는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이라는 내용도 있다. 문제의 캐비닛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키를 쥐었던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관련한 자료도 다수 발견됐다. 하지만 관련 자료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재판 영향” 함구 속 해당 메모만 공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삼성의 ‘약한 고리’를 일찌감치 염두에 뒀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 비춰 보면 해당 메모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삼성그룹 간 이해관계 성사를 입증하는 ‘스모킹 건’이 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자연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진행 중인 재판을 두고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부회장의 1심 결심 공판(8월 2일)이 임박했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10월 16일)도 다가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300여 건의 자료 중 청와대가 전체 내용과 작성 추정 시점을 공개한 것은 이 메모가 유일하다. 청와대가 다른 자료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철저히 함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삼성그룹 관련 내용이 없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도 공개했고, 메모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밝힌 것”이라며 “작성 시점도 추정일 뿐 나머지는 특검의 몫이고, 우리 손을 떠난 문제”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김지현 기자}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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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다른 문건 찾아라”… 靑, 사무기구 수색작전

    “사무실마다 방치된 캐비닛, 책상 등을 꼼꼼하게 열어보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캐비닛에서 전임 정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300여 건의 자료가 무더기로 나온 이후 청와대가 본격적인 사무가구 점검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17일부터 이틀 동안 총무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이 여민관 사무실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무가구 수색작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청와대는 3일 자료 발견 이후부터 캐비닛은 물론이고 책상, 사물함 등 각종 수납공간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이번 ‘무더기 문건 발견’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 의결 이후 조기 대선까지의 혼란스러운 정국도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인사들은 제대로 된 인수인계 없이 사무실을 비웠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건너뛰고 5월 10일부터 입주한 새 정부 인사들은 사무실 정리를 할 틈도 없이 업무에 임했다. 전임 정부는 문건 방치 외에도 경내 전화기 단축번호 목록에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전 정부 핵심 인사들의 명단을 그대로 남겨 놓을 정도로 뒷정리에 허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여민관 3개 동 사무실에 대한 점검이 끝나면 전 정부가 작성한 문건, 메모 등 각종 자료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청와대 인사는 “비어 있는 아무 자리에 앉아 일을 시작했는데, PC의 하드디스크가 텅 비어 있으니 잠겨 있는 캐비닛은 열어볼 생각도 못했다”며 “전임 정부 관계자들이 급하게 떠났고, 우리도 천천히 사무실을 살펴볼 여유가 없었던 만큼 앞으로 자료가 얼마나 더 나올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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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문건 등 300건 발견”

    청와대가 14일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검토’ 메모 등을 전격 공개했다. 청와대는 해당 메모를 포함해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회의 자료와 메모 등 300건가량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사본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3일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발견한 자료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수석비서관회의 자료와 장관 후보자 인사 자료,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등 현안 검토 자료, (2014년)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이다. 이 기간 민정수석은 곽상도, 홍경식, 김영한, 우병우 씨였다. 청와대는 300건가량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작성자를 알 수 없는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간부 검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오찬 관련 등 문건 제목과 김 전 수석의 자필 메모를 공개했다. 청와대는 자료 공개의 적법성을 두고 “이 자료는 전임 정부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았다”며 “메모는 대통령기록물에도 해당하지 않아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은 일반, 비밀, 지정기록물로 구분된다. 비밀기록물은 비밀취급인가권자만 볼 수 있고, 지정기록물은 최대 30년간 열람이 제한된다. 청와대는 공개하지 않은 나머지 문건에 대해 “진행 중인 검찰 수사, 재판 관련 사안이라 자료를 더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메모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 제목 등은 현재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월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당시 청와대의 반발로 집행하지 못한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청와대로부터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각종 문건을 건네받게 됐다. 자유한국당과 구(舊)여권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건들을 현 시점에 공개한 의도가 무엇이냐”며 반발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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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중인데… ‘삼성 승계국면→기회 활용’ 메모 공개한 靑

    청와대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발견한 300여 건의 자료 중 14일 공개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작성자를 알 수 없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관련 메모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 등과 관련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작고)의 자필 메모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을 다룬 것으로 보이는 문건 제목 등이다. 청와대는 전격적인 자료 공개에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소위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에 청와대가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콕 집어 공개한 문건의 내용은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관련 메모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는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맞물려 있다. 청와대가 공개한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실제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에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행사 의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내용들이다. 김 전 수석의 자필 메모에는 ‘김혜경 혐의 관련 신병 방침은 대외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선처 가능’ ‘대리기사-남부 고발-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혜경’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로 추정된다. ‘대리기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한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의 수사 지휘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실이 검찰의 개별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청와대는 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문화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등의 문건 제목도 공개했다.○ 어떻게 발견했고, 왜 공개했나 결국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문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삼성의 뇌물수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최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것들이다. 유무죄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이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새로운 증거’처럼 제시된 셈이다. 일각에선 구속을 피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발견된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냈다. 청와대는 정치적 의도를 부인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 인원이 늘어나면서 3일 사무 집기를 재배치했고, 이 과정에서 잠겨 있던 캐비닛을 열자 자료가 나왔다”며 “내부 법률 검토가 끝나자마자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방문 등으로 발견부터 발표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특히 이날 오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언론에 공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개 시점과 적절성을 두고 “(시기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했다면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했겠느냐”며 “메모는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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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대엽 사퇴로 풀리던 추경… 송영무 강행에 다시 멈칫

    13일 오후 전격적으로 발표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물밑에서 부단히 의견을 조율한 결과였다. 다만 이날 조 후보자의 사퇴 직후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국회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의 사퇴 카드를 택한 것은 그만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추경안 처리만 보장된다면 조 후보자를 버릴 수도 있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놓고 있었다. 여권은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한 장관 후보자 2명 중 1명은 포기할 수 있다는 스탠스로 야권 기류를 타진해왔다. 이에 앞서 국회 정상화의 첫 단추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협치’에 등을 돌린 국민의당 달래기였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경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에게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찾아갈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다. 박 위원장은 급히 오찬 일정을 취소했다. 박 위원장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임 실장,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25분 회동’은 이렇게 성사됐다. 박 위원장은 “전날 전 수석이 ‘내가 (추 대표를 대신해) 사과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기에 최소한 대통령비서실장이 와서 사과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만나고 있을 때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에게 전화를 걸어 추경안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당청 지도부가 총출동한 셈이다. 국민의당이 추경안 심사 재개를 위한 의원총회에 들어가자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로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과 70분 동안 면담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관 후보자 2명 중 1명의 낙마는 불가피하다는 얘기였다. “숙고하겠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결국 조 후보자의 사퇴를 선택했다. 청와대가 송 후보자가 아닌 조 후보자의 사퇴를 택한 것은 야 3당뿐 아니라 민주당의 ‘우군’인 정의당에서도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해서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 도발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을 계속 비워두는 것도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가 조 후보자 사퇴 직후 송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자 야 3당은 다시 반발했다. 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송 장관은 음주운전과 위장전입 등 5대 인사 배제 원칙 위반은 물론이고 방산비리 의혹까지 제기된 인물”이라며 “추경안 심사 참여 등 의사일정을 두고 다시 당내 의견을 취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부실 검증으로 무능한 인사를 후보자로 내정해 정국을 꽉 막히게 한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선)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에 양해와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사과 발언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직접 ‘유감 표명’을 마지막 협상 카드로 제시한 셈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14일 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정상화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야 3당은 당초 14일 처리하기로 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유보했다.장관석 jks@donga.com·한상준·박훈상 기자}

    •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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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송영무 임명강행… 조대엽은 자진 사퇴

    야권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온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11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32일 만이다. 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직접 국민의당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을 사과했다. 청와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다. 이에 국민의당은 추경안 심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본인의 임명 여부가 정국 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후보 사퇴의 길을 택하겠다”며 “이 선택이 부디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다. 야당은 그동안 조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며 추경안 심사를 거부해왔다. 이에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조 후보자의 사퇴를 설득했고, 문 대통령은 고심 끝에 이를 수용했다. 그 대신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사퇴 직후 곧바로 송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앞서 임 비서실장은 이날 낮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를 만나 “추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 등으로 오해가 조성돼 유감”이라는 뜻을 전했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여전히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어 국회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두 당이 불참하더라도 추경 처리를 밀어붙일 계획이다.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청와대는 이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청와대의 선의에 응답해 달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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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原電 찬반 입장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공사 일시 중단 결정과 관련해 “원전 건설 중단을 찬성 또는 반대한다는 입장은 없다. 공론화위원회의 결과 과정을 지켜보고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원전 중단 여부를 논의하는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으로 문 대통령이 원전 건설 중단에 찬성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다”며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지 문 대통령이 찬성 또는 반대로 결론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국민에게 그 과정을 소상히 밝히기 위해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이지 청와대가 원전 건설 전면 중단 계획을 갖고 밀어붙이진 않겠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을 결정하기 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두 차례 이상 이 문제를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전 중단 여부가 첨예한 이슈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며 “문 대통령이 중단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수석비서관이 “지금 시기를 놓치면 탈핵(脫核)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결국 ‘임시 중단’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실효성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때도 찬반이 팽팽한 국책사업을 두고 여론조사나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찬성과 반대 의견이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 때 경험을 토대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이런 주문에 따라 원전 건설 백지화 여부는 전적으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13일 오후 3시 경북 경주시 소재 한수원 본사 11층 이사회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공사 중단에 반대하는 한수원 노조 등은 이사회 저지를 선언해 충돌이 예상된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12일 “원전 운영 사업자로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한수원이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원전 안전에 대한 믿음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 세종=이건혁 기자}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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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부 요인 초청한 문재인 대통령 “선배들께 신고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정세균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메뉴는 이날이 초복인 점을 고려해 삼계탕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진작에 모시고 싶었는데 헌재소장 인준이 늦어질 거라고 정말 예상하지 못했다. 인준이 되는 대로 모실 작정이었는데 조금 늦어졌다”며 “이 총리 말고는 다들 선배시니까 제가 신고드리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 의장(67)과 양 대법원장(69)은 1953년생인 문 대통령보다 연장자다. 여기에 이 총리를 제외하면 참석자들이 문 대통령 당선 전에 현 직책을 맡게 됐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선배’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순방 성과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흐름을 살리기 위해 각국이 재정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한다”며 “우리의 추경과 방향이 같다”고 말했다. 이어 꽉 막힌 여야 대치정국을 두고 “(순방 뒤) 국내에 오니 국회나 정치 상황이 딱 그대로 멈춰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정 의장은 쓴소리를 했다. 그는 “여의도를 바라보거나 정치를 보면 국민의 마음이 타들어가지 않을까 싶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이런 상황에 대해 정말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정부와 여당이 더 큰 책임을 갖고 국회가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인사 대치정국에서 청와대의 양보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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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임명 연기는 꼼수” 靑 “해도 너무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임명 연기 제안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해 야당과 대화하겠다는 의도이지만 야당은 “꼼수”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정국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추경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임명까지) 며칠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당의 간곡한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추경과 정부조직법 등 현안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와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전날 밤 회동에서 이런 내용을 먼저 논의했다. 청와대가 임명 연기 카드를 꺼내든 것은 그만큼 추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 최대의 국정 과제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위해서는 추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야당이 추경 처리에만 합의한다면 두 후보자 중 한 명의 지명 철회까지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문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 간 회동도 가질 수 있다는 태세다. 하지만 이날 야당은 공세의 수위를 더 높였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두 사람 다 절대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선택적으로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 게 당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지명 철회가 아니라 임명 연기론을 흘렸는데 또 하나의 꼼수”라고 반발했다. 야당의 반발에 청와대는 전 수석이 직접 여론전에 나섰다. 전 수석은 “추가적인 여야 협상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꼼수라고 공격하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라며 “‘착한 추경’마저도 논의하지 않고 정파적 이해관계 충돌 소재로 전락하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후보자의 임명을 최소 2, 3일 정도 미루고 여야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라며 “연기 카드로 협상의 여지가 생겼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거친 발언 파문도 가라앉게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한국당 정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연이어 만난 우 원내대표는 이 기간 야당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 협상이 끝내 불발된다면 청와대는 송, 조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청와대·여당과 야당 간의 대치가 장기화하느냐는 이번 주말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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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휴가 농어촌으로” 문재인 대통령, 캠페인 제안

    중국의 한국 여행 금지령, 북핵 위협 등으로 한국 관광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서, 우리 농어촌에서 여름휴가를 보내자는 대국민 캠페인을 벌여 보자”고 제안했다.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고, 7월 휴가철을 맞이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한다면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농촌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제안에 문 대통령은 “농촌 관광이라는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화답했다. 이어 “나도 연차 휴가를 모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장관님들도 그렇게 하시고 공무원들도 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려해 달라”며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했는데 이번 여름은 해외여행 대신 국내에서, 그리고 우리 농어촌에서 여름휴가를 보내자는 대국민 캠페인을 한번 벌여 보자”라고 강조했다. 한국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대비 약 469만 명이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 관련 시장도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보다 무려 5분의 1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관광공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 관광산업 복합위기 극복 대책 회의’를 열었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 폭은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으로 금한령(禁韓令)을 내린 이후 3월 11.2%(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월 26.8%, 5월 34.5%로 계속 커지고 있다. 특히 5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97만7889명으로, 월별 관광객 규모가 10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2015년 7월(63만 명) 이후 처음이다. 중국인 관광객은 64.1% 줄었고 일본인 관광객도 10.8% 감소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주요국 관광객이 모두 감소했다. 정창수 관광공사 사장은 “내국인이 찾지 않는 관광지에는 외국인도 오지 않는다”며 “내실을 다져 관광시장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관광공사는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와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손가인 기자}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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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말8초’ 문재인 대통령의 첫 여름휴가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국으로 향하는 공군 1호기(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약속했다. 근로자의 연차 휴가 소진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자신이 솔선수범하겠다는 얘기였다. 자연스럽게 관심은 문 대통령이 휴가를 언제 떠날 것인지로 쏠리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0일 “문 대통령은 7월 말 아니면 8월 초에 휴가를 떠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7월 마지막 주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문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도 휴가를 갈 수 있어 문 대통령의 휴가 시점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도 큰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경남 양산 자택에서 보낼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은 해군 기지가 있는 경남 저도에서 휴가를 보냈지만,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저도를 시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산 자택은 문 대통령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이기도 하다.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대표직 사퇴 이후 한동안 양산에서 머문 문 대통령은 찾아온 손님들에게 “여기 있으면 서울에 가기 싫어져서 큰일”이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4월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 직후에도, 5월 취임 이후 첫 휴가 때도 문 대통령은 양산 자택을 찾았다. 청와대 경호실도 양산 자택 주변에 경호 시설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택 주변에 경호실 직원들이 상주할 공간은커녕 화장실조차 없다”며 “퇴임 이후를 대비해서라도 양산 자택 주변에 경호동 등을 신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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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보란듯… 문재인 대통령 손 덥석 잡은 트럼프

    7일(현지 시간) 독일 함부르크의 엘브필하모니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 내외가 모였다. 함부르크 필하모닉 주립 관현악단의 연주가 열린 이곳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와 가장 좋은 앞줄 자리를 배정받았다.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독일의 배려였다. 뒷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앉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입장하자 불쑥 왼팔을 뻗어 멜라니아 여사 옆에 서 있던 문 대통령의 손을 잡았다. 그러고는 문 대통령의 손등을 두어 번 툭툭 쳤다. 갑작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의 악수에 문 대통령도 환하게 웃었고, 두 정상이 악수 후 손을 치켜들자 객석에서 큰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뒷자리의 시 주석은 이 장면을 빤히 바라봤고, 트럼프 대통령은 악수를 끝낸 후 뒤를 돌아보며 시 주석의 반응을 살피기도 했다. 이 장면을 두고 현지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불편한 관계를 의식해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친근감을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른쪽에 앉은 마크롱 대통령과는 서로 얼굴도 보지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맹비난한 이후 이어지고 있는 냉랭한 관계를 드러냈다. 비슷한 시기에 대통령에 당선된 문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8일 문 대통령이 머무는 하이엇호텔에서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정치혁명을 일으켜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셨는데, 한국에서도 촛불혁명이라는 민주주의 혁명이 있었다”며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프랑스, 한국의 대통령이 됐으니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한국의 안보 문제가 대통령님께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안다”고 답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양 정상은 임기를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한 점을 감안해 향후 5년의 임기 중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대화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뒤이어 열린 문 대통령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회동에서는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정책특보였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이야기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제 밑에 있었던 직원이 대통령님 밑으로 가게 된 것은 조금 더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며 “유엔은 강 장관을 뺏김으로써 많은 것을 잃었다”고 농담을 건넸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함부르크=문병기 기자}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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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vs 북중러’ 갈라진 전선… 靑 “접점 찾는 역할 하겠다”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전후로 펼쳐진 외교전에서 ‘한미일(한국 미국 일본) 대 북-중-러(북한 중국 러시아)’의 전선(戰線)이 명확하게 그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 주변국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도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간 갈등이 심화되면 우리 정부가 운전석을 지키는 데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미국과 일본이 우리 차에서 내려 다른 차로 옮겨 가거나 중국이 우리 차 앞을 가로막는 등의 돌발 변수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얘기다.○ 뉴욕과 베를린에서 터져 나온 파열음 한미일과 북-중-러 사이의 대립 구도는 5일(현지 시간)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부터 표출됐다.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중대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안보리 성명 초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은 ICBM이 아니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며 초안 수정을 요구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 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노력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 주석은 “결과적으로 북핵 문제는 한국과 북한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미국 문제”라며 미국에 책임을 떠넘겼다. 한국이 아닌 미국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진영 간 결속 강화하며 압박 시작 양 진영은 결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있다. 4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만난 중국과 러시아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쌍(雙)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시험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북핵 협상 개시→무력 사용과 침략 배제 및 평화 공존을 위한 원칙 확정→핵 폐기와 북-미 관계 정상화, 동북아 안전보장체제 일괄 타결’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북한 도발 중단의 대가로 군사훈련 축소나 중단을 검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에도 ‘쌍중단’ 카드를 꺼내 한미를 압박한 것이다. 이에 맞서 한미일 정상은 6일 만찬회담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가능성을 내비쳤다. 제재 국가인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도 제재하는 이 카드는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또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북한에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길을 포기하고, 즉각 비핵화 조치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는 ‘러시아 게이트’로 불편한 상황이고, 미국과 중국은 미국의 단둥은행 제재로 얼굴을 붉히고 있다.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전선이 더 뚜렷해지냐는 미-러, 미중 정상회담에 달린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났고, 8일 시 주석과 회동한다.○ 한국의 선택은? 문 대통령은 지난달 방미 기간에 “사드 번복의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며 미국을 안심시켰다.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뒤에는 미국에 먼저 무력시위를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6일 ‘베를린 구상’에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이렇다 보니 “정부의 스탠스가 애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일-중-러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공통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며 “각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전쟁 위협 제거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그 접점을 찾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에서 미국 일본의 손을 놓지 않으면서도 중국 러시아를 북핵 문제 해결의 지렛대로 이용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함부르크=문병기 기자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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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재계총수들, 이르면 7월 말 첫 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경제인단과 만난 것을 계기로 빠르면 이달 말 주요 그룹 총수들과 첫 회동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벌 개혁 등의 이슈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던 새 정부와 재계의 관계 설정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1일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15대 그룹과의 조찬간담회를 추진한다. 대한상의는 6일 오후 이 그룹들에 공문을 보내 최고경영자(CEO) 레벨의 경영진 참석을 요청했다. 표면적으로는 문 대통령 방미에 동행했던 박 회장이 방미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재계 안팎에서는 대통령과 주요 그룹 총수들 간의 상견례를 청와대에 건의하기 전에 사전 조율을 하기 위한 자리라는 관측이 많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일단 기업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자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방문 기간에 귀국 후 기업인들과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저는 친기업”이라고 말하며 재계와의 소통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이달 말에라도 대통령과 재계 총수 간 간담회가 성사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정책이 성공하려면 기업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기업인 만나는 것을 피하지는 않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목적이나 함께 논의할 주제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기업인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가 대기업을 따로 불러 회의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미 경제인단 구성에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하던 역할을 대한상의가 차례차례 떠맡고 있는 것이다.김창덕 drake007@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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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외교 데뷔… ‘테러리즘 세션’서 北核공조 호소

    문재인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취임 이후 첫 다자(多者)외교 무대에 데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모두 세 차례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첫날인 이날 정상 환영 행사와 테러리즘을 주제로 열린 비공개 리트리트(배석자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비공식 회의 방식) 세션에 참석했다. 이어 글로벌 성장과 무역을 의제로 한 1세션과 지속 가능 개발 및 기후 변화, 에너지를 다루는 2세션에서도 각각 발언 기회를 얻었다. 문 대통령은 리트리트 세션에서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원래 예정된 주제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G20 공동의 관심과 행동이 시급히 요구되는 또 하나의 중대한 도전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면 안전과 발전을 보장받는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핵 문제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감안할 때 오늘 한자리에 모인 G20 정상들이 이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1세션에서 대선 핵심 공약인 ‘소득주도 성장론’을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정책으로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새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소득이 증가하고 내수를 견인해 성장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일자리 주도 성장, 공정 경제, 혁신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 경제에 대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불합리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며 “노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타협을 도모하고, 기업 내 합리적인 노사협력 문화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 인도와 프랑스, 호주 정상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한 뒤 9일 독일을 떠나 10일 새벽 귀국한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함부르크=문병기 기자}

    • 201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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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에 ‘호감 질문’ 메르켈, 담장까지 따라나와 배웅

    “이번 회담의 특징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6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국과 독일의 정상회담에 참석한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강하게 희망했던 메르켈 총리는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탄핵, 촛불시위, 한국의 민주주의 등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평소 독일에 관심이 많은 문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답하면서 회담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게 흘러갔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과 이어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 무대에 데뷔한 문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들과 때로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때로는 긴장된 분위기에서 정상외교를 펼쳤다. 한독 정상회담이 끝난 뒤 독일 베를린 총리실 앞마당에서는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만찬 회담을 끝내고 나오던 문 대통령은 총리실 담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교민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눴다. 메르켈 총리도 거리낌 없이 문 대통령과 함께 약 100m를 걸으며 문 대통령과 교민들이 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지켜봤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독일 정부 관계자가 ‘(메르켈 총리가 담장까지 걸어가는) 이런 장면은 처음’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정상회담 전부터 분단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탄핵 및 촛불시위를 거쳐 대선에서 승리한 문 대통령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문 대통령도 취임 이후 특사단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유럽연합(EU)의 양극화 불평등, 복지 확대, 사회적 대타협 등의 경험을 벤치마킹하라”고 지시했다. 독일은 EU의 중심 국가다. 여권 관계자는 “우리 법 체계가 독일법 체계에 영향을 많이 받은 점도 문 대통령의 독일에 대한 오랜 관심의 배경”이라며 “독일식 비례대표제, 탈(脫)원전 정책 등 문 대통령의 주요 국정 정책 중에도 독일과 연관이 있는 것이 많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독일 순방 일정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에 많은 신경을 썼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북핵 문제라는 주요 이슈를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한중 정상회담은 시작부터 사드 배치 문제로 양국 정상이 이견을 보였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참석자 누구도 웃지 않는 긴장된 분위기에서 시작했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는 시 주석의 말에 문 대통령도 우리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분위기가 풀렸다”며 “동시통역으로 75분 동안 진행됐다는 건 통상적인 정상회담으로는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했고 곧 다시 만나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뜨거웠지만 솔직한 회담장 분위기에 양국 정상이 악수를 나누고 회담을 마쳤을 때 우리 측 참석자 한 명이 일어나 박수를 칠 정도였다고 한다. 사실 문 대통령이 대선 전후로 가장 많이 착용한 색은 파란색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이기도 한 파란색을 문 대통령은 선호했고,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나란히 파란색 넥타이를 맸다. 그런데 이번 독일 방문 일정에서 문 대통령은 매일 같이 빨간색이 담긴 넥타이를 매고 공식 석상에 등장했다. 특히 7일 열린 한미일 정상 만찬에서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란히 빨간색 넥타이를 매 궁합을 맞췄다. 문 대통령이 계속해서 빨간 넥타이를 매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무거운 현안을 다뤄야 하는 주요 국가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분석이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강인한 인상을 보여주고 싶을 때 빨간 넥타이를 매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2012년 11월 당시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TV토론 때가 대표적이다. 7일 한미일 정상 만찬은 별도의 사전 환담 없이 곧바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두 번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는 처음 만났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진지하면서도 허심탄회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베를린·함부르크=문병기 기자}

    • 201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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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문제 강경한 시진핑 “한국이 양국관계 장애물 없애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6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 인터콘티넨털 호텔은 회담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독일을 국빈방문 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초청자 자격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자신이 머무는 호텔에서 열었다. 양국 정상이 입장하기 전 중국 측 실무진이 “시 주석의 발언이 끝나면 (문 대통령 발언 중이라도) 취재진이 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문 대통령은 강한 인상을 보여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붉은 넥타이를 맸다. 시 주석은 중국에서 ‘군주의 색’이라고 불리는 보라색 넥타이를 맸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 덕담 속 사드는 이견 처음으로 마주 앉은 두 정상은 일단 덕담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이 장강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는 명언인 ‘장강후랑추전랑(長江後浪推前浪)’을 자서전에서 인용해 정치적 소신을 밝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도 세월호 인양에 참여한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샐비지’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상하이샐비지가 세월호 선박을 무사 인양했지만 노고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정말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초인적인 노력으로 같은 급 선박 중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무사 인양한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드 문제에서 두 정상은 확연한 견해차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각종 제약으로 양국 간 경제·문화·인적 교류가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양국 관계 발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각 분야에서 교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 주석의 관심과 지원을 달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을 철회해 달라는 요청이다. 문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사드가 북핵 미사일 도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로 시간을 확보하고, 그 기간에 북핵 문제 해법을 찾으면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대세(전반적인 정세에)에 발 딛고 서서 긴 시야로 보면서 각자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며 “한국이 중국의 정당한 우려를 중시하고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한중관계 개선과 발전의 장애를 제거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사드’라는 표현 자체는 없었지만 실제 회담에서 시 주석이 문 대통령에게 사드 완전 철회를 강하게 제기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사드는 안보 고위급 회담을 통해 실무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측이) 사드는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고 표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 “대화 채널 만든 건 성과” 평가도 청와대는 이날 회동을 통해 중국과의 신뢰 회복의 첫발을 뗐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드 해법은 한 번에 찾기 쉽지 않다”며 “그보다도 사드 외의 부분에 대해 양국이 협력하고 전 정권에서 흔들렸던 양국 간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공감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회담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진행되자 우리 측 참석자 한 명은 회담 종료 직후 박수를 치기도 했다. 정종욱 전 주중 대사는 “박근혜 정부에선 ‘한중 전략대화’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양국 관계가 경색됐다”며 “시 주석이 ‘사드 무조건 반대’를 외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우리로선 한숨 돌린 건데 이번에 대화 채널까지 생긴 건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두 정상이 한목소리를 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두 정상은 북한이 지금까지 가장 고도화된 것으로 평가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근원적 해결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시 주석이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비판적 평가가 나왔다. 권영세 전 주중 대사는 “북한이 며칠 전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도 중국은 사실상 기존 입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셈”이라며 “진전된 게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베를린=문병기 weappon@donga.com / 한상준·신진우 기자}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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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동결이 첫단추…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로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포괄적으로 타결하기 위한 대북 정책의 로드맵이다. 북한 붕괴나 흡수통일을 배제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곳에서 문 대통령은 연설과 질의응답을 통해 임기 동안 추진할 대북 정책의 전 과정을 소상하게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공개적인 자리에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핵·미사일 동결이 시작, 평화협정이 끝’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거론하며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발을 중단하고, 핵·미사일을 동결하라는 압박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베를린 구상’의 첫 단계다. 핵 동결, 군비 통제 등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대화를 통해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이뤄냄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것이 이날 ‘베를린 구상’의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와 평화 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관련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은 북한이 주장해 온 ‘북-미 평화협정’과는 다르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한국이 주도권을 쥐되 미중일러가 모두 참여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핵·미사일 동결이 입구라면,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는 출구”라며 “문 대통령이 임기 내 추진할 대북 정책의 전체 구상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을 제거하는 것 외에 북한의 체제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고,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단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휴전협정 64주년인 7월 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베를린 구상’에 대해 “통일을 이룩한 위대한 국민인 독일 국민들 앞에서 북한을 향해 절실한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의 호응이 관건 그러나 ‘베를린 구상’의 결정적 조건은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 여부다. 북한이 지금과 같은 도발을 이어간다면 문 대통령의 구상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북한에 대해 “해야 한다면 막강한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대북 제재와 압박 의지를 밝히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엇박자가 날 수도 있다. 당초 연설문 초안에는 북핵에 대한 원론적 언급만 담겼지만 북한이 전격적으로 ICBM 시험발사를 감행하면서 북한을 질타하는 내용의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도,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걷어차는 것도 오직 북한이 선택할 일”이라고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냐’는 질문에 “강도 높은 제재 압박의 궁극적 목표는 북핵 폐기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북한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추석에 이산가족 성묘” 북한에 대한 압박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성묘를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대화 국면 조성을 위해 민간 교류부터 물꼬를 트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나 성묘를 허용하고 개방하겠다”며 “‘10·4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이자 추석인 이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자”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측 이산가족이 성묘를 위해 고향을 찾는다면 자연스럽게 많은 국민이 남북 교류 활성화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며 “보안 문제는 경찰, 국가정보원 인력을 활용하면 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15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제안했던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재차 꺼내 들었다. 목포·여수·인천과 개성, 해주를 잇는 서해축과 부산과 나진·선봉을 잇는 동해축을 중심으로 남북 경제공동체를 꾸려가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끊겼던 남북 철도는 다시 이어질 것”이라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사업들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베를린=문병기 기자}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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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만나 비핵화-한반도 평화협정 논의할 용의”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베를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북한에 제안했다. 전쟁의 위험 요인을 제거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한 압박 방침을 재천명하면서도 이산가족 등 민간 교류 활성화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과정을 통해 여건이 갖춰지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 모든 관심사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며 “북한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나선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선택은 무모하다.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다”며 “우리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마련됐다”며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철도 및 가스관 연결 등 남북 경제협력을 담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4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인 올해 10월 4일은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라며 “북한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나 성묘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민간 분야의 남북 교류는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베를린=문병기 기자}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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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무력시위’ 문재인 대통령, 獨선 대화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독일에서 동포간담회를 갖고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 저와 새 정부를 믿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힘을 실어 달라”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 훈련으로 단호한 ‘무력시위’에 나섰던 문 대통령이 독일에서는 대화의 문을 닫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독일을 공식 방문한 문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재독 동포 200여 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과거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이 평화와 통일의 상징이 됐다. 우리의 미래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여전히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지만 한미 간 공조는 굳건하고 갈등 요인도 해소됐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대화 재개에 대한 미국의 동의와 지지를 확보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 다음 누군가는 통일 한국의 대통령으로 베를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닦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일관되게 ‘제재와 대화의 병행’ 기조를 밝혀 왔다. 하지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이후에는 강경 대응 기조를 취하고 있다. 출국하는 문 대통령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비장했다. 그러나 무력시위를 넘어선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없다는 점이 문 대통령의 고민이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나서도 “생각 같아서는 북한의 도발에 맞받아치고 싶지만 한 대라도 때리면 우리가 받는 상처와 타격이 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유럽연합(EU)이 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히면서도 북한의 대화 참여를 촉구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청와대의 기본적인 대북 기조와 일치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는 이’로 가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6일 쾨르버 재단에서 내놓을 ‘베를린 선언’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한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 방침이 반영된 문구를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독일행 비행기 안에서도 문 대통령이 연설문을 가다듬은 것으로 안다”며 “이산가족 상봉 등의 제안과 함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만찬 정상회담을 갖고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 북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 자리에서 북핵·북한 문제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책 구상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베를린=문병기 기자}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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