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윤완준

윤완준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구독 27

추천

국제부장을 거쳐 정치부장으로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zeitung@donga.com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칼럼100%

  • [안보리 대북제재 윤곽]美-中 합의 ‘결의안 초안’ 내용은

    24일(현지 시간) 미국과 중국이 백악관에서 최종 합의한 대북 제재 유엔결의안 초안은 북한을 사실상 봉쇄하는 초강력 방안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제 활동을 제외한 모든 현물과 자금 거래를 통제하는 수준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중 양국은 석탄과 항공유(등유)를 비롯해 북한의 군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들을 금수(禁輸) 조치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수 기준도 포괄적으로 규정해 추가되는 금수 품목이 수십 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탄 등 지하자원 수출 금지는 북한에 가장 치명적인 제재다. 북한은 지난해 13억200만 달러(약 1조6014억 원)의 지하자원을 중국에 수출했다. 전체 수출액의 절반이나 차지하는 규모다. 품목별 수출액은 △석탄(10억4900만 달러) △철광석(7200만 달러) △연광(鉛鑛·5000만 달러) △귀금속광(3900만 달러) 순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최고로 올랐던 2012년경에는 석탄 수출액이 15억 달러, 철광석 수출액은 2억 달러가 넘었다. 석탄 수출이 금지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북한군이다. 김정은은 석탄 이권의 상당 부분을 군에 배분했다. 석탄 수출 자금이 고갈되면 북한군은 식량과 피복 공급 등에 타격을 입어 유지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항공유 금수 조치 역시 북한 공군 전력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 북한은 항공유를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해 왔다. 다만 최근 러시아에서 대북 원유 수출이 늘고 있어 항공유 금수 조치는 러시아가 적극 동참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2013년 3월 유엔에서 통과된 ‘대북 제재 결의안 2094’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일 것으로 의심될 경우’ 선박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단서 조항이 사라져 북한 항구를 오가는 선박은 의무적으로 검색을 받게 된다. 북한 대외무역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차단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랴오닝(遼寧) 성 단둥(丹東)항은 이미 북한 화물선의 입항을 금지했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현지 사업가는 “이미 지난해부터 비슷한 이야기가 돌았다”고 본보와의 통화에서 말했다. 금수 품목이 실렸다고 의심되는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토 이착륙 및 영공 통과도 의무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전 세계 항공기에 적용되며 북한 고려항공도 예외가 아니다.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에 필요한 물품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고려항공 항공기는 물론이고 민항기도 통행이 금지된다. 하지만 ‘모든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출입 금지’라는 초강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북한으로의 대규모 자금(bulk cash) 유입에 대한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의심 자금’ 거래 의혹이 있는 북한 은행의 유엔 회원국 내 영업을 차단하도록 ‘촉구하는’ 조항도 ‘강제 차단’ 조항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제재 리스트에 오른 단체는 정찰총국과 함께 원자력공업성(핵무기 개발), 국가우주개발국(미사일 개발) 등이다. 정부 당국자는 “예상보다 강력한 제재안이 도출된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모든 제재를 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통일포럼에서 “이번 제재는 이제까지 시도된 어떤 양자 및 다자 제재보다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무연탄 등 자원의 국제가격 하락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대외경제 여건 △북-중 교역 감소로 과거 제재를 무력화한 ‘중국 효과’의 소멸 △북한의 제재 회피 수단 차단 △개성공단 및 해외 파견 근로자 및 가족 등 제재 영향을 체감하는 북한 내부 사회 집단의 첫 형성 등을 북한 체제에 타격을 주는 요인으로 꼽았다. 제재의 목표에 대해 김성한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은 “궁극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바꾸거나 보다 온건한 지도자로의 변화를 적극 추구하는 ‘정권 변환(regime transformation)을 지향해야 한다”며 “북한의 정권 변환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달성한다는 ‘공세적 통일전략’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주성하·윤완준 기자}

    • 2016-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매체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자”

    북한이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의 강력 제재와 한미군사훈련을 앞두고 25일 관영매체에서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23일 북한군 최고사령부 중대 성명에서 청와대와 미국 본토를 선제 타격하겠다고 협박한 데 이어 대내외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6개면 중 4개 면을 미국과 박근혜 대통령 비난에 할애했다. “최고수뇌부(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노리는 것은 선전포고” “(김정은이) 명령을 내리면 미국이 없는 지구를 만들겠다” “이 한 몸 미사일이 되어 워싱턴을 하늘로 날려 보내겠다”는 등원색적인 문구를 사용했다. 6·25 전쟁 때 두 손 들어 항복하는 미군, 1968년 북한에 나포된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 승무원들 사진도 실었다. 북한 주민들에게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이라고 선전해 정권 안정을 위한 체제 결속을 꾀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의 핵심 측근인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전직 총정치국장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는 척추, 허리 질환 악화로 공개 활동에 나서지 못한 채 북한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병서는 16일, 최룡해는 7일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북 소식통은 “황병서는 다시 해외에 나가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척추 상태가 안 좋아져 거동이 불편하고 최룡해 역시 다리를 절뚝거릴 정도로 허리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김정은 정권의 척추가 고장 난 셈”이라고 말했다. 정보 당국 관계자도 “두 사람이 척추 등 건강 이상으로 공개 석상에 나오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칭병설’도 나온다. 총정치국장은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담당하는 핵심이다. 정보 당국은 강력한 대북 제재 국면에서 이런 상황이 김정은 정권 안정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 2016-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미 참수작전땐 靑 1차타격 대상”

    북한군이 다음 달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 등을 겨냥해 강도 높은 협박에 나섰다.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23일 밤 청와대와 주요 외교안보 부처를 1차 타격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작전 수행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중대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군 최고사령관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위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최고사령부 성명을 냈지만 최고사령부 명의의 중대 성명을 낸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런 성명을 낸 것은 한반도에 전개된 미국의 ‘참수 작전’ 지원 부대인 미군 제1공수특전단과 75레인저 연대 소속 병력 등을 포함한 미군 주요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최고 수뇌부(김정은)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성명은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북) 혁명 무력이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모든 전략 및 전술타격 수단들은 이른바 ‘참수작전’과 ‘족집게식 타격’에 투입되는 적들의 특수작전 무력과 작전 장비들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그를 사전에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선제적인 작전 수행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차 타격 대상은 ‘청와대와 반동통치기관들’이고, 2차 타격 대상으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군 기지와 미국 본토라고 주장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상천외한 보복전이 될 것이며 이 행성에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게 잿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라며 핵공격을 할 것처럼 위협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조숭호 기자}

    • 2016-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 “1차 타격 대상은 청와대와…”

    북한이 한반도에 전개된 미국의 ‘참수 작전’ 지원 부대인 미군 제1공수특전단과 75레인저연대 소속 병력의 한반도 전개를 거론하며 선제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23일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혁명 무력이 보유하고 있는 강위력한 모든 전략 및 전술타격 수단들은 이른바 ‘참수작전’과 ‘족집게식 타격’에 투입되는 적들의 특수작전 무력과 작전장비들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그를 사전에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의의 작전수행에 진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이날 ‘우리 운명의 눈부신 태양을 감히 가리워(가려) 보려는 자들을 가차없이 징벌해 버릴 것이다’라는 제목의 중대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겨냥해 위협의 강도를 높였다. 성명은 “1차 타격 대상은 동족 대결의 모략 소굴인 청와대와 반동 통치기관들”이라고 지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어 “2차 타격 대상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의 대조선 침략기지들과 미국 본토”라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 식 타격전’을 거론하며 “만 가지 악의 소굴이 이 행성에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게 잿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라며 핵공격을 시사하는 듯한 위협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에 대해 “무자비한 천벌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는가 아니면 뒤늦게라도 사죄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길로 나가겠는가 하는 최후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대북 강경책을 바꾸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지방시찰 중단한 김정은… 추가도발 앞두고 동선 숨기는 듯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1월 6일 4차 핵실험 이후 현재까지 좀처럼 평양을 떠나지 않고 있다.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참관을 위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를 찾았을 때를 제외하곤 평양에만 머물고 있다. 김정은이 잇단 고강도 도발 이후 동선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 한미 등의 제재와 군사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테러를 비롯해 추가 도발을 진두지휘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국가정보원은 김정은이 5월 36년 만에 열리는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3, 4월에 테러나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선 노출 최소화한 김정은 통일부에 따르면 김정은의 공개 행보 횟수는 핵실험 이후 19일 현재 총 10번이다. 대부분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축하를 위한 평양 행사에 집중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평양에서 먼 동해 쪽인 강원 원산 등 지방 군부대를 누비던 것(1월 10번, 2월 11번)에 비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이날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앞에서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호’ 발사 관계자들과 단체 기념사진을 찍었다며 4개 면에 걸쳐 사진 7장을 게재했지만 조작 가능성이 제기된다. 궁전 옥상의 인공기와 앞쪽에 있는 인공기, 노동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방향이 정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속 인물들과 배경의 조화도 어색해 실제 촬영 장소가 다른 곳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정은이 홀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데 이어 동선을 숨기는 모습이 역력한 것이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에서 체제 붕괴까지 거론한 만큼 김정은도 그 의도와 목표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고강도 도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동선이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에 대해서도 위협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논평에서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북한) 주변국의 1차적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주변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가리킨다. 한미일-북중러의 갈등 구도를 선동한 셈이다. 박 대통령의 16일 국회 연설에 대해 북한은 19일 첫 반응을 내놨다. 북한의 대남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개성공업지구에서 나오는 돈은 그야말로 부스럭돈(얼마 안 되는 돈)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3, 4월 테러나 도발 가능성 국정원은 북한의 테러 유형을 △사이버 공격 △국민 신변 위해(危害) △다중이용시설 및 국가기간시설 테러 등 3가지로 나눈 뒤 각각 2개 방안을 마련해 18일 새누리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북한이 이전의 핵실험 이후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점을 감안해 3, 4월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영환 부원장은 “5월 당 대회를 성공적으로 맞았다고 선전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계자들에게 국가 표창장을 줄 때 오른손 가운뎃손가락을 다친 듯 살색 테이프를 감고 나온 김정은은 “실용위성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통쾌하게 쏘아 올리라. 당 7차 대회를 빛내는 데 우주과학 부문이 기치를 들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7차 당 대회 전에 추가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윤완준 zeitung@donga.com·고성호 기자}

    • 2016-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심상찮은 김정은… 정관계 인사 - 지하철 등 노릴 가능성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18일 브리핑에서 ‘북한 테러 위협의 현실화’를 강력하게 경고했다. 북한의 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실명으로 북 테러 위협을 언급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북한의 관련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다.○ 정관계 요인 탈북인사 암살, 사이버 테러… 가장 우려되는 북한의 테러 시나리오는 주요 인사 암살 시도다. 대북 강경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를 직접 위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인 11군단(폭풍군단)과 정찰총국 산하 공작원들은 한국 주요 인사 암살 리스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로 가장한 간첩을 보내 탈북 인사들을 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0년에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2011년에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독침 암살을 기도한 북한 간첩이 검거됐다.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 씨는 얼굴 성형까지 했지만 1997년 북한 공작원의 총탄에 숨졌다. 불안감과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 대해 기습 테러를 할 가능성도 있다. 가령 4·13총선 직전 지하철역이나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을 겨냥해 원격장치를 이용한 독가스나 폭발물 테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돌려 극심한 남남 갈등을 초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원전(原電)이나 가스저장시설, 변전소, 정수장 등 국가 기반시설 파괴는 도시 기능 마비와 민심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북한 특수부대의 핵심 표적으로 꼽힌다. 또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과 동해상에서 어선 등 민간 선박을 납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군 당국은 해상 대테러 훈련 실시 등 대책을 강구 중이다.○ “북한 위협에 맞서 테러방지법 조속히 통과돼야” 박 대통령은 이달 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비상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테러할지 예측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하는 등 테러방지법 처리를 국회에 여러 차례 촉구했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에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압박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염돈재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박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의 붕괴까지 거론했다. 이는 북한 고위층에는 ‘있을 수 없는 최고 존엄 모독’이다. 가만히 있으면 그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게 북한 체제”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혀 전쟁의 불구름을 막아 5월 7차 당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선전하기 위해 3, 4월 여러 형태의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대북 제재 국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라도 안보 불안 최소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한의 테러 첩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필요 이상으로 전쟁, 테러 공포를 조성하는 역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7차 노동당 대회 날짜는 5월 7일 국정원은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가 5월 7일에 열리는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은 올해 5월 초에 7차 당 대회를 소집한다고만 지난해 10월에 밝힌 뒤 정확한 당 대회 일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정원이 처음으로 당 대회 날짜를 5월 7일로 확인한 셈이다. 노동신문은 이날 1, 2면에 걸쳐 당 제7차 대회 관련 ‘공동 구호’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5월의 하늘가에 승리의 축포를 어떻게 쏘아 올리는가를 세계 앞에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위성을 더 많이 쏘아 올리라(올려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북한이 5월 당 대회를 앞두고 추가 도발을 벌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윤완준·장택동 기자}

    • 2016-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1월 고위 탈북자 암살 지령

    정보 당국은 북한 정찰총국이 북한 외교관 출신 고영환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을 적시해 암살 지령을 내렸다는 첩보를 파악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중순부터 무장 경호를 대폭 강화해 24시간 밀착 경호를 하고 있다. 경호 인원은 평소 2명에서 8명으로 크게 늘었다. 고 부원장을 밀착 감시할 뿐 아니라 북한 요원들이 테러를 위해 미리 잠복했을 가능성까지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고 부원장은 “협박성 소포에 피 묻은 도끼까지 받아봤고, 1997년 발생한 이한영 피살사건 때도 경호 인력이 5명으로 늘어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많은 무장 경찰이 밀착 경호한 적은 없었다”며 “경찰 없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라는 걸 보면 위협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격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부처 당국자들의 e메일 계정이 해킹당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말했다. 경찰은 국내 주요 탈북 인사에 대한 테러를 막기 위해 경호를 강화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등급에 따라 탈북민의 동향 파악에서부터 24시간 밀착 무장 경호까지 신변 보호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정보 당국은 각종 도발의 배후인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을 맡아 대남 총책이 된 만큼 테러 주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정찰총국장 후임이 아직 없기 때문에 김영철이 정찰총국장을 겸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사회 혼란을 일으킬 테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박훈상 기자}

    • 2016-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뉴스분석]돈줄 차단-내부변화 투트랙… ‘이러다 끝장난다’ 할만큼 제재

    김정은 정권 교체까지 겨냥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은 길고 긴 싸움의 출발점이다. 정부 소식통은 17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국지전 등 각종 도발로 완강히 버틸 것”이라며 “봉쇄정책은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지만 자칫 한반도 분쟁 발생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북 봉쇄정책에 따른 각종 위험 요소가 있는 만큼 박 대통령 임기 후반에 자칫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가 정교한 대응책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은 변화를 위한 정부의 투 트랙 액션 플랜 김정은 정권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액션 플랜은 공식과 비공식의 투 트랙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트랙은 국제사회와 함께 ‘초강력 끝장 제재’를 지속하는 것.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을 미국이 제재하도록 하는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가 핵심이다. 대부분 중국 기업이 해당되기 때문에 대중국 광물 수출에 의존하는 북한 정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중국의 협력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실효성이 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산으로 둔갑해 들어왔던 농수산물 등 각종 북한산 상품의 수입 금지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단속이 매년 10여 건에 그쳤지만 이제는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것. 북한을 거쳐 한국에 오는 제3국 선박의 입항을 막는 해운 제재, 우리 국민의 해외 북한 식당 출입 자제 권고 등도 계획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잠정 중단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두 번째 트랙은 정부가 관여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는 부분이다. 북한 내부에 ‘김정은이 민생을 외면하고 핵 개발에만 돈을 쏟아부어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정보를 본격적으로 확산시켜 북한 주민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돈줄을 죄는 봉쇄’와 ‘정보 유입을 통한 내부의 변화’ 접근으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음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당분간 버티더라도 ‘이러다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비핵화를 위한 압박과 대화의 균형정책’에서 ‘비핵화를 위한 초강경 압박 지속’으로 대북정책을 대전환한 데 대해 청와대 안팎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배신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지뢰 도발 당시 강력한 대응이 북한의 유감 표명을 이끌어냈던 경험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또 이란이 국제사회의 제재 이후 핵 개발을 포기하는 것을 보면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한다.○ 전략 없는 ‘붕괴 기대’는 피해야 정부 안팎에서는 정부에 ‘길고 긴 싸움’에 대비한 정교한 목표, 전략,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우선 박 대통령의 임기 2년 안에 핵 해결의 최종 상태(end state)를 어디까지 달성할 수 있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대북 소식통은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2년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쳤지만 현실은 더 긴 싸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곧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정부까지도 일관된 정책을 펼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제재가 안보 불안이나 해외 투자자의 불안 등 ‘코리아 리스크’로 비화하지 않도록 국지전 등 북한의 도발을 막는 대북 억지, 선제적 위기관리 전략도 필요하다. 전직 당국자는 “끝장 제재의 최종 목표를 북한 붕괴로 잡기보다는 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잡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친한(親韓), 비핵화, 개혁개방이 가능한 정권으로 교체해 교류협력을 거치면서 합의 통일로 이어간다는 장기 플랜에 따른 봉쇄정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천영우 前외교안보수석 “北 돈줄 죄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해운제재”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이 북한을 출입하는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에서 나아가 북한에 출입하지 않더라도 북한 화물을 싣고 다니는 제3국 선박의 인천항 부산항 입항까지 막아야 한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17일 동아일보와의 대담에서 “지금은 북한 화물을 싣고 다니는 제3국 선박이 인천항 부산항을 마음대로 드나든다”며 강력한 해운 제재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자금줄 죄기의 가장 효과적 수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천 이사장은 “이러면 중국 해운회사와 거래하는 북한의 무역에 커다란 지장을 주기 때문에 북한에 미치는 임팩트가 매우 크다”며 “한국 일본에 입항하지 않고 북한과 사업하겠다는 해운회사만 남게 되면, 그 회사들이 해운 사업을 통해 살아남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눈에 보이는 북한의 무역활동과 (무기나 마약 거래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불법 활동을 제재해 북한이 국가 운영에 필요한 외화 자금을 조달하는 필수적인 활동을 막으면 그 효과는 이란의 가스 석유 수출 제재 효과에 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중국까지 협조하면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 못지않은 타격을 북한에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이 4차 핵실험까지 가능했던 건 중국의 성장에 기대어 혜택을 봤기 때문”이라며 “중국의 저성장, 주가 폭락 등으로 북한 경제가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제재까지 동원되면 북한은 아플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에게도 北은 위협요소… 계속 감쌀 수만은 없을 것”

    《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을 통해 대북정책의 전환을 예고했다. 김정은 정권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와 전략은 무엇인가. 17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긴급 대담에서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지금이 북핵을 포기시킬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고,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핵을 보유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도록 제재해 북한의 셈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 정권의 체제 붕괴를 언급하며 대북정책의 전환을 예고한 이유는…. ▽윤덕민 원장=기존 방식이나 선의를 가지고는 북한의 핵 의도를 바꾸기 어렵다는 언급이 핵심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지켜보면서 핵 무장이 현실화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 ▽천영우 이사장=사실 2013년 3차 핵실험 직후 나왔어야 하는 정책이다. 지금이라도 대북정책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지 않아 다행이다. 환상과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기초한 정책에서 냉엄한 현실에 입각한 정책으로 돌아왔다. 개성공단 폐쇄는 국제사회와의 공조에서 더 중요하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제재)을 하는데 개성공단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라고 할 도덕적 명분이 없는 것이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국제사회와 취할 제반 조치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천=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꿔야 한다. 계산식을 바꾸려면 ‘제재’가 수단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북한의 계산을 바꿀 수 없다. 각국이 독자 제재로 보완해야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윤=북핵 문제를 20년을 넘게 지켜봤지만 역대 정부의 조치는 무기력했다. 안보리 제재 결의안 하나 만들고 손을 터는 패턴이 반복됐다. 이번에는 개성공단 중단을 시작으로 중국 러시아 등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강력한 유엔 제재안 도출도 중요하지만 회원국이 이행해야 실질적인 제재가 된다. ―중국은 대북 제재로 인한 북한 체제 변화를 원치 않는데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 ▽천=어느 때보다 강력한 유엔 제재안이 나오겠지만 이는 중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재일 뿐이다. 북한에 큰 타격을 못 주는 방향으로 디자인되는 것이다. 북한이 아무리 핵 개발을 해도 제재를 하지 않으면 핵 개발 허가증을 주는 것과 같다. 중국이 “조심해라”고 해도 김정은은 “야단만 치고 내 뺨 한 번 때리고 끝나겠구나”라고 오판한다. 하지만 중국과 달리 우리는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 체제를 종식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차이가 한중 관계의 위기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윤=국제정치에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된다. 20년 전만 해도 중국은 완벽히 북한 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이 만난 적이 없다. 반면 한중 정상회담은 10차례나 열렸다. 중국은 북한이라는 전략적 완충지대가 중요하다는 건데 ‘안정’이 아니라 ‘위협’이 된다면 이해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북한 보모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 여론도 달라졌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천=중국 군사과학원의 현역 군인들과 사드에 관해 많은 토론을 했다. 중국군도 사드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럼에도 반발하는 이유는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중국 반발보다 우리가 눈치 보는 상황이 오히려 더 우려스럽다. 중국을 즐겁게 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희생할 수 없다. ▽윤=중국의 사드에 대한 반발은 우리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 과거 전술핵이 있거나 F-16 전투기에 핵폭탄을 싣고 이동할 때는 중국이 사정권에 들어가 있었음에도 중국이 항의한 적이 없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미사일방어(MD)를 하면 미국의 세계전략에 편입되고 군비경쟁으로 이어진다는 잘못된 담론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MD를 못 하게 하다가 중국이 개입할 근거를 만들어준 셈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미국을 축출하려고 하는 출발점으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 한다. 주한미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표적인 상태에서 사드까지 배치하지 못하게 하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중국의 생각이다.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핵 무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윤=민주국가에서 다양한 담론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핵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예민하게 한국을 보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확고한 핵우산을 제공받거나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효율적인 대북 억제력은 킬체인 등을 활용한 선제 타격 옵션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 핵우산 등 세 가지를 조합하는 것이다. ▽천=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전제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 동향을 감시하는 것이다. 24시간 북한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다. 방어망이 부족하다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에 선제 타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장기적 접근법은 어떤 것이어야 하나. ▽천=제재만으로는 어렵다. 제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정권을 내놓겠구나 하는 전략적 계산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핵을 생존의 보험으로 생각했는데, 보험료가 비싸서 허리가 부러져 죽겠구나라고 생각해야 핵을 내놓고 살길을 찾겠다는 판단이 설 것이다.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꿀 제재 다음에는 핵 포기 대가로 정치 군사 안보 경제적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윤=하루아침에 핵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중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핵 개발에 비용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이란은 핵 포기와 경제 지원을 단순하게 교환했다. 강력한 제재가 북한 셈법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은 유일 지배체제에 승부수를 두고 있다. 외부 위협도 만들고 숙청도 하면서 유지하고자 한다. 중장기적으로 북한 체제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천=핵을 가진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은 불가능하다. 북한의 인질로 살아갈 수 없다. 북한과의 공존이라는 건 인질과 인질범의 평화 공존인데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제재와 함께 북한이 협상에 나올 때를 대비해 핵 포기로 이끌 전략도 필요하다. 비핵화에 대한 정치 안보 보상의 패키지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더 과감하게 준비해야 한다. 북한이 핵 포기가 억울하지 않다고 할 정도로 제재와 인센티브 간에 갭을 최대한 늘려야 북한이 핵 포기를 할 생각이 들 것이다.정리=우경임 woohaha@donga.com·윤완준 기자○ 윤덕민(57)△한국외국어대 정외과 △일본 게이오대 박사 △외교안보연구원 안보통일연구부장 △대통령미래기획위원회 민간 위원△국립외교원장 ○ 천영우(64)△부산대 불어과 △외무고시(11회)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영국 대사 △외교통상부 제2차관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 2016-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실상 ‘김정은 정권 교체’ 거론… 대화 접고 대북봉쇄로

    박근혜 대통령의 16일 국회 연설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돈줄을 죄기 위한 대북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의 결정판으로 대북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겠다는 뜻을 공식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체제 붕괴’까지 처음으로 거론한 이날은 공교롭게도 김정은이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호’ 발사로 기념하려 한 아버지 김정일의 생일(광명성절)이었다. 박 대통령은 ‘초강력 끝장 제재’의 지속을 예고했다. ‘비핵화를 위한 압박과 대화의 균형정책’에서 ‘비핵화를 위한 초강경 압박 지속’으로 전환했다는 뜻이다. 그동안 유지하던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비핵화에 도움을 주겠다’던 대북정책 기조를 폐기하고 ‘핵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도 없다’고 선언한 셈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가운데 북한이 도발하면 강하게 압박해 태도를 바꾸게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정부 안팎에선 사실상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원·교류협력 중단으로 봉쇄정책 시사 박 대통령은 상생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2014년 3월 드레스덴 선언, 국제기구를 통한 취약계층 대북 지원 사업 등을 일일이 언급한 뒤 “기존 방식과 선의(善意)로 핵개발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스스로 교류협력을 통한 대북 접근법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김정은에게 통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선의’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얘기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적극적인 반(反) 핵-경제 병진정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 당국자는 “국제기구와 대북 지원을 위해 해오던 협의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이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어 우리가 핵 문제의 1차적인 피해자라는 인식과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나아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대북 지원 22억 달러, 민간까지 더하면 30억 달러 이상이다. 이런 지원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답변했다”며 ‘퍼주기’ 지원을 겨냥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포용정책이 실패했다고 한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 “레짐 체인지 의도도 엿보여” 박 대통령이 천명한 봉쇄정책의 핵심 목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바뀌지 않으면 정권 교체(레짐 체인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뜻이 담겼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과의 대화, 교류협력 중단 차원을 넘어 평양의 권력을 교체하겠다는 하이 레벨 목표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소식통은 “레짐 체인지를 위한 전방위 대북 심리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이념 따른 강경책이면 네오콘 실패 전철 우려” 박 대통령의 대북 압박 의지는 결연했지만 ‘끝장 제재’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로드맵, 즉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 교수는 “박 대통령이 강조한 ‘실효적 조치’는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직 정부 당국자는 “치명적인 제재가 필요하지만 그 목표가 북한 붕괴를 위한 제재가 아니라 김정은이 핵협상에 나오도록 하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정통한 한 인사는 “고뇌에 찬 박 대통령의 결단이 국익이 아니라 김정은에 대한 분노, 북한 정권을 악으로 보는 반공이념에서 나온 것이라면 대화와 압박의 균형을 통한 평화통일이라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비전 자체가 흔들린 것”이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졌던 미국 네오콘의 실패를 따라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정은 “위성 더 많이 쏴올려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추가적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지시해 군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13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 발사 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들을 초청해 연 연회에서 ‘과학연구사업에 총매진해 앞으로 실용위성들을 더 많이 쏴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복잡한 정세 속에서 당 7차 대회를 눈앞에 두고 위성 발사를 결심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정은은 “조국의 진군을 가로막는 적들에게 호된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평화로운 목적의 위성이라고 주장하면서 군사적 수단임을 드러낸 것이다. 정보당국은 7일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정리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장비와 인력이 철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한미 해군은 북한의 추가 기습 도발에 대비해 13∼15일 동해에서 연합 잠수함 훈련을 실시했다. 미 해군에서는 공격형 핵잠수함인 버지니아급 노스캐롤라이나함(7800t)이, 한국 해군에서는 2014년 말 전력화된 김좌진함(1800t)이 참가해 북한 잠수함을 탐지, 추적한 뒤 타격하는 실전훈련을 했다. 2008년 취역한 미 해군 최신예 잠수함인 노스캐롤라이나함은 유사시 사거리 2400km의 토마호크 잠대지 순항미사일로 김정은이 머무는 주석궁 등 주요 시설을 기습 타격할 수 있어 북한이 공포에 떠는 무기 중 하나다. 또 잠수함에 탑재된 잠수정을 이용해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대원 40여 명을 북한에 침투시킬 수 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개성공단 달러로 핵개발, 그게…” 스텝 꼬인 홍용표 장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개성공단에 지급된 달러가 북한 노동당 서기실과 39호실에 상납돼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였다는 통일부 발표의 ‘증거 자료’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홍용표 장관이 이날 긴급 현안 보고에서 “개성공단 달러의 70%가 서기실과 39호실에 들어간 것은 확인됐으나 그 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확증’은 없고 ‘우려’만 있었다”고 답변한 게 발단이었다. 홍 장관이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북한 노동당 서기실 39호실로 상납된) 돈은 핵무기, 미사일 개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런 정보 자료는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던 것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홍 장관이 개성공단 달러의 핵·미사일 전용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북한 내부 문건 같은 ‘확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2일 개성공단 관련 정부 입장 브리핑과 14일 방송 출연에서 ‘자료’라는 표현을 쓰면서 혼란과 오해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고육지책의 결단을 내렸다는 정부가 사안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빌미를 준 셈이다.○ 외통위에서는 “확증 없고 우려만” 홍 장관은 외통위 보고에서 “(핵·미사일 개발에) 돈이 들어간 증거자료, 액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 등 야당 의원들로부터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확증이 있느냐는 추궁이 쏟아지자 홍 장관은 “확증이나 증거자료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방송과 브리핑에서) 증거자료처럼 얘기했는데 증거가 아니라 우려를 얘기한 것”이라고 물러섰다. “(핵·미사일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날 홍 장관의 스텝이 꼬인 것은 ‘정부가 핵·미사일에 전용된 걸 알고서도 개성공단을 운영했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이라는 지적에 부담을 느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15년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서도 개성공단 자금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홍 장관은 “(핵·미사일 개발 전용에) 확증이 있다면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될 수 있지만 확증은 없는 상태에서 그에 대한 우려만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런 혼선을 초래한 것과 관련해 홍 장관은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오해와 논란이 있었던 것 같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 14일 방송에서는 “파악됐다” 홍 장관은 14일 방송에 출연했을 때에는 개성공단 달러 현금의 핵·미사일 전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12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는 “개성공단 임금 등이 대량살상무기(WMD)에 쓰인다는 우려가 있었다.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가 갖고 있다”고 했다. 홍 장관은 두 번 다 ‘확증’ 대신 ‘자료’라는 표현을 썼다. 통일부는 외통위가 열렸던 15일 밤 해명 자료를 내고 “확증이 없다는 발언은 당에 들어간 70%에 해당하는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이나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 여러 용도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중 핵·미사일 개발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또한 개성공단 달러의 흐름을 보여주는 북한의 명세서 같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홍 장관이 14일 “자료가 있다” “핵·미사일에 사용됐다고 파악됐다”고 표현한 것이 혼선을 일으킨 셈이다. 통일부는 해명자료에서 “홍 장관이 말을 번복한 게 아니다”라며 개성공단 현금의 핵·미사일 전용 사실은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우려만 있다”는 홍 장관의 외통위 발언이 결과적으로 다시 바뀐 셈이어서 통일부의 대응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국가정보원 측은 홍 장관이 언급한 관련 자료가 있느냐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정보 사항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홍 장관이 없는 사실을 말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 달러 유입 공문서 존재 실제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성공단에 미국 달러로 유입된 현금이 북한 노동당에 들어가는 사실을 파악한 공문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측 근로자 월급(57.5달러) 가운데 30달러가 북 노동당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보험료 및 기타 비용 등을 제하면 근로자가 손에 쥐는 돈은 10달러 정도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담겼다.윤완준 zeitung@donga.com·강경석 /세종=신민기 기자}

    • 2016-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자의 눈/윤완준]‘12년만의 강력조치’ 내부설득 무책임

    “박근혜 정부의 어떤 대북 조치도 이번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처럼 국민의 의견이 갈린 적이 없었다.” 정부 소식통이 14일 “지금 박 대통령의 가장 큰 적은 남남(南南) 갈등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대한 찬반 논란에 대해 전방위로 설득하려는 모습은 잘 안 보인다”며 한 말이다. 2013년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위협에 기업들을 전격 철수시켰을 때도, 8·25 남북 합의에도 국민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번엔 기류가 달라 보인다. 그 배경의 하나로 정부가 일사불란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 ‘잠정’ 중단이 아닌 ‘전면’ 중단이었다. 12년 만에 사실상 완전히 문을 닫는 조치였는데도 정부가 사전에 치밀한 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채 부랴부랴 움직이는 티가 많이 난다. 여론 관리도 미흡하다. 야권은 “남북 화해의 상징이자 마지막 남은 연결고리를 끊은 자해적 조치”라며 ‘무효’를 주장한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2일 브리핑에 이어 14일 방송에 출연해 ‘개성공단 달러’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 정부는 언제부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지금까진 왜 묵인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통일부 어디에서도 “개성공단 자체는 불법 무기 구입이 아니라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 결의에 어긋난 게 아니다. 결과적으로 그 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게 문제”(개성공단 사정을 잘 아는 전직 고위 당국자)라는 설득력 있는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에 미리 귀띔해줄 수 없었던 전격적인 조치의 궁금증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정부 당국자도 찾을 수 없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에야 움직였다. 그나마도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민관합동간담회에서 대응에 나서 “정부의 노력만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군사적 긴장 고조까지 각오하는 청와대가 가장 우려하는 게 “남남 갈등으로 인한 ‘초강력 대북 제재 동력’의 상실”이다. 지난달 4차 핵실험 뒤 북한은 정작 잊히고 한미일-중러가 싸웠듯 이번에는 우리끼리 싸울까 걱정이다. 전면 중단을 직접 결정한 박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며 정부 당국자들이 할 일을 하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식이면 김정은만 웃는다.윤완준·정치부 zeitung@donga.com}

    • 2016-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개성공단 유입 달러 70% 黨에 상납… 핵개발-사치품 전용”

    통일부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성공단에 지급된 달러의 70%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비서실인 당 서기실과 비자금 및 외화 관리 부서인 당 39호실로 상납돼 핵·미사일 개발, 김정은의 치적 사업, 사치품 구입에 전용됐다고 밝혔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지난해 개성공단에 임금 등 명목으로 지급된 1억2000만 달러 중 8400만 달러(약 1014억 원)가, 2005년부터 들어간 총 5억6000만 달러 중 3억9200만 달러(약 4735억 원)가 북한 지도부에 전달됐다는 얘기다. 정부가 개성공단에 지급된 현금의 전용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파장이 컸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됐다”며 “북한의 당정군이 외화를 벌어들이면 당의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넘겨 보관하고 핵·미사일 개발과 치적 사업, 사치품 구입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개성공단 현금도 북한 당국에 전해져 다른 외화들과 같은 흐름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파악됐다”고 말했다. 12일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에 들어간 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쓰였다고 밝힌 뒤 논란이 거세지자 구체적인 수치를 밝힌 것이다. 39호실은 위조지폐 제작, 마약 거래를 통해 외화벌이를 해왔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다. 당 서기실장은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다. ○ 3억9200만 달러, 김정일-김정은 부자에게 정부 당국에 따르면 매달 북한 개성공단관리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이 달러 현금 뭉치를 직접 수령한다. 평양에서 북한 당국자가 내려와 현금 뭉치를 노동당으로 가져가는 방식이다. 달러 자체로는 개성공단 북한 측 근로자들에게는 전혀 돌아가지 않는다. 북한은 임금의 30%만 사회문화시책금으로 떼어 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70%가 당으로 상납되고) 총국 운영비와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되는 게 30%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 30%도 달러 대신 생필품 구입 쿠폰인 ‘물표’, 일부는 북한 원화로 준다는 것. 정부는 북한 내 달러의 실제 가치(시장 환율)의 80분의 1 수준인 공식 환율을 기준으로 지급받는 근로자 실질 임금은 훨씬 적다고 본다. 반면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70% 서기실 상납은 “불가능한 얘기”라며 “상당 부분은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쓰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유엔 결의 위반 가능성 지적도 정부가 언제 어떻게 이런 사실을 파악했는지, 70% 상납의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달러의 흐름에 대해 전직 고위 당국자는 “개성공단에 지급하는 달러는 홍콩에 있는 은행에서 사온다. 그 일련번호를 추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휴민트, 통신감청 정보를 확보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정부가 이처럼 핵·미사일 전용 정보를 파악하고도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지 않았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내각 경제 관료를 지내다 2000년 탈북한 김태산 전 조선체코합영회사 사장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한 해에 1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창구는 개성공단 하나다. 합법적인 달러 박스”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 같은 내용을 15일 국회에서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연구원장 주도로 열리는 탈북민단체 기자회견 및 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윤완준 zeitung@donga.com·우경임·정민지 기자}

    • 2016-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홍용표 장관 “개성공단 현금, WMD에 쓴 자료 있어”

    정부가 개성공단 임금으로 북한에 유입된 달러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쓰였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개성공단 북한 측 근로자들의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달러 현금이 북한 노동당 39호실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명목은 임금이지만 실제로 달러 현금은 전부 평양으로 간다”고 말했다. 노동당 39호실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곳이다. 북한이 WMD 개발에 쓰는 비용은 여기서 조달하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북한 외화의 흐름을 분석한 우리 내부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개성공단 임금으로 지급된 달러가 WMD에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개발 등에 들인 돈이 약 35억 달러(약 4조22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고 설명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개성공단 관련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는 긴급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임금으로 들어간 현금이 (북한의) WMD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곳에서 나왔다”며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말하긴 어렵지만 정부가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홍 장관은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하면서 2004년부터 12년간 개성공단에 임금 등으로 모두 5억6000만 달러, 지난해에만 1억2000만 달러가 현금으로 북한에 유입됐다고 밝혔다. 윤완준 zeitung@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 “北핵실험 ‘3개월뒤 망각’ 이젠 없어… 군사적 긴장도 각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핵을 포기할 때까지 초강력 제재를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박 대통령 집권 후 3년은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더라도 남북관계를 개선하면 김정은이 핵 포기를 선택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조에서 대북정책이 집행됐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 기조를 포기하게 만든 것이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12일 “기존 방식으로는 김정은의 핵 야망을 꺾을 수 없다”며 “김정은이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전방위 제재 카드를 오래 지속해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 ‘망각의 3개월’ 넘어야”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3차례 핵실험에서 처음 몇 개월간 제재한다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핵 문제 해결 의지를 망각한 채 무늬만 화해협력 분위기로 갔던 전례를 더이상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런 패턴이 되풀이되다 보니 북한이 “몇 달 버티면 국제사회가 유화책으로 돌아선다”는 인식으로 ‘마이웨이’에 나서게 만들었다는 문제의식을 내비친 것. 실제로 2006년 10월 1차, 2009년 5월 2차, 2013년 2월 3차 핵실험 때도 어김없이 평균 3개월 만에 유화 국면으로 돌아섰다. 대화가 핵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 핵능력만 고도화했다. 이번에는 ‘망각의 3개월’을 넘어 북한이 핵 포기를 결심할 때까지 강력한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복안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으니 이란처럼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이교관 전 통일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우리가 북핵 해결을 위해 먼저 살을 내주고 뼈를 끊는 전략을 취하지 않고 미국과 중국에 북핵 해결에 목숨 걸라고 할 수 없다”며 “우리가 주인이 돼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남북관계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국제기구 통한 지원까지 보류한 이유는 정부가 모자보건 사업 등 북한 영유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까지 일단 보류하기로 한 것은 인도적 협력을 구실로 한 북한의 유화책을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야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지금은 정부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일 때라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과거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등을 제안하면 정부가 은근슬쩍 받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까지 국제기구에 지원한 돈 가운데 국제기구가 아직 사업에 쓰지 않은 돈까지 회수하지는 못하겠지만 더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 금지까지 언급하진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현재 방북을 금지하고 있어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靑 “군사적 긴장도 각오” 한다지만… 북한의 군사·사이버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청와대는 “군사적 긴장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1차 핵실험 때부터 군사적 긴장을 각오했어야 했는데 늦었다. 이번에도 물러서면 북한이 핵을 미사일에 탑재해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 고조가 계속되면 국민의 피로감이 높아져 남남(南南)갈등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도 이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앞으로 북한이 국지전 발발 분위기를 조성할 때 우리 내부에서 ‘전쟁 나는 것 아니냐, 양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개성공단 입주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설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윤완준 zeitung@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영유아 위한 인도적 대북지원도 보류

    정부가 그동안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혀 왔던 북한 영유아·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보류하기로 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북한 비핵화 이전에는 남북 관계 개선도 없다’는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전면 리셋(재설정)한 것이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12일 “개성공단까지 폐쇄된 상황에서 남북 교류 협력, 교역은 물론이고 영유아·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일단 보류할 수밖에 없다”며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강력한 국제 제재를 위해 중국에 ‘제재의 구멍’을 막아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을 논의한다는 건 모순”이라며 이 같은 정책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첫해부터 남북협력기금으로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모자 보건과 영유아 지원에 참여했다. 2013년 133억 원, 2014년 141억 원, 2015년 107억 원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 대북 지원 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북한이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을 포함해 사실상 현 정부 기간에 두 번이나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남북 관계와 북한 비핵화의 ‘선순환 기조’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까지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의 선순환” 방침을 밝혔다. 북한 비핵화 전이라도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접근했지만 이젠 남북 관계 개선만으로는 비핵화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한편 미국 하원은 12일(현지 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이달 안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윤완준 zeitung@donga.com·장택동 기자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朴대통령 ‘北돈줄 죄기’에… 김정은 ‘군사긴장 극대화’ 맞불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하루 만에 북한이 기습적으로 개성공단 폐쇄와 한국 측 인원 전원 추방 카드를 빼들었다. 여기에 남북 간 연락 채널 전면 중단까지 내세워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됐다. 남북관계는 2000년 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 이전으로 돌아간 것은 물론이고 판문점 직통전화마저 끊겨 김영삼 정부 때보다 더 경색됐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개성공단의 군사통제구역 선포 등 군사 조치까지 망라된 북한의 맞대응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승부수가 자신의 생존 기반인 통치자금줄 죄기임을 직감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승부수를 띄운 남북 최고 지도자의 의도는 서로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남북 간 ‘치킨 게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초강수에 “지면 죽는다” 맞대응 김정은으로선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배경을 국제사회의 초강력 대북 제재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밝힌 만큼 중국마저 참여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가 성사되면 체제와 생존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도에 이른 강 대 강 대결 구도를 만들어 이를 둘러싼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각이 유지되도록 노렸을 것으로 봤다. 그래야 초점이 ‘김정은 돈줄 죄기’에서 한반도 군사 긴장 완화로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김정은이 상상하지 못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초강력 제재를 이끌어 내겠다는 박근혜식 ‘벼랑 끝 전술’이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김정은이 당분간은 버티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다가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랜 시간 김정은 정권의 기반이 되는 자금줄을 끊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으로서는 생존을 위협하는 정권 교체(레짐 체인지)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제2의 금강산 되나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한 해에 꼬박꼬박 통치자금으로 들어오던 1억2000만 달러짜리 달러 박스가 끊기는 대신에 개성공단 내 설비 물자 제품 등 자산 동결로 보상을 받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10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개성공단에 그동안 정부와 민간에서 1조190억 원어치 투자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사정을 잘 아는 전직 고위 당국자는 “북한은 개성공단 운영 10여 년 동안 자신들이 귀중한 군사지역을 제공해 한국에 특혜를 줬기 때문에 공단 문을 닫으면 자산을 몰수해서라도 보상을 받겠다는 심리가 강하다”고 전했다. 북한은 2008년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에 자산 동결 몰수 조치를 했다. 2000년대 중반에 중단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 사업도 함경도 신포 금호지구의 관련 시설을 돌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처럼 하루 만에 동결 조치를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그 내용을 한국 측 인원 추방 시점을 불과 30분 정도 남겨 놓고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순순히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위협 시위로 풀이된다.○ 대남 강경파 김영철의 도발 가능성 이런 신속하고도 위협적인 북한의 조치는 최근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양건 후임으로 대남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된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대남 강경파인 김영철의 스타일을 반영한 듯 대남기구 조평통의 성명은 ‘대결악녀’ ‘머저리’ ‘얼간망둥이’ 등 박 대통령에 대한 각종 저급한 막말로 가득 찼다. 박 대통령 실명 비난은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조평통은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은 전면 중단시킨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뼈아픈 것인가를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위협으로 성명을 끝맺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이런 기습적 남북관계 단절 통보가 “개성공단 중단으로 자신들이 군사적 도발을 해도 그 책임은 다 한국에 있다고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5·24조치가 취해진 뒤 북한은 남북관계 전면 단절을 선언했고 이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켰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도발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개성공단 봉쇄… 280명 모두 귀환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통해 북한의 돈줄 죄기에 나서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하루 만인 11일 즉각 개성공단 폐쇄와 군사통제구역 선포 등 ‘남북관계 완전 단절’ 카드로 정면 대응했다.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인원 280명은 이날 밤 ‘전원 추방’ 형식으로 김남식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의 인솔하에 차량 247대에 나눠 타고 모두 귀환했다. 정부는 인력 철수가 완료됨에 따라 이날 밤 개성공단으로 가는 전기 공급을 중단했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2, 3일 안에 개성공단 용수 공급도 중단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개성공단 인접 군사분계선 전면 봉쇄 △한국과 개성공단을 잇는 서해선(경의선) 육로 차단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인원 전원 추방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과 정부의 설비 물자 제품 등 모든 자산 동결 △서해 군 통신선 및 판문점 연락관 직통전화 폐쇄 △북측 근로자 전원 철수를 통보했다. 한국 측 인원들에게 “몸만 나가라”고 위협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전격 조치에 김정은 역시 맞받아치면서 ‘강 대 강’ 구도의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남북관계는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 다음 달인 3월 북한은 남북 불가침 선언 무효를 주장하면서 서해 군 통신선과 판문점 직통전화를 끊었다.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대북 제재 조치 다음 날인 5월 25일 북한 조평통이 남북 대화 접촉을 단절하며 군 통신선과 판문점 전화를 끊었지만 개성공단 문은 열려 있었다. 이번에는 글자 그대로 남북 간 모든 교류와 연락 채널이 끊어진 것이다. 북한은 조평통의 이런 조치를 이날 오후 5시(북한 시간 오후 4시 반)경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했다. 한국 측 인원 추방 시점으로 제시한 오후 5시 반(북한 시간 오후 5시)까지 불과 30분을 남겨두고 기습 통보한 것이다. 조평통은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에 대해선 여성 비하 발언 등 막말을 퍼부었다. 정부는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한국 측 인원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