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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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국제정세28%

국제일반23%

미국/북미18%

중동15%

유럽/EU11%

정치일반2%

러시아2%

인공지능1%

김정은 보란듯… 휴가 떠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6박 7일 일정으로 여름휴가를 떠났다. 북한이 28일 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 지 이틀 만이다. 문 대통령은 당초 29일 휴가지로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북한 도발에 대응하느라 출발을 하루 미뤘다.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이날 강원 평창군을 방문해 겨울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들과 경기장 시설을 둘러봤다. 이후 경남 창원시 진해의 군부대 내 휴양시설로 이동해 휴식하다 5일 귀경할 계획이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30일 “200일도 채 남지 않은 올림픽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평창을 선택했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을 신속하게 보고받고 화상회의를 진행하면서 군 통수권자로서 지휘권을 행사하기 위해 군 시설을 휴가지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직후 휴가를 떠난다는 것 자체를 놓고 설왕설래가 많다. 북한에 주는 무언의 메시지라는 긍정적 해석도 있다. 북이 도발할 때마다 대통령의 일정을 급변경하는 등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노출하기보다는 최대한 차분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긴장 고조→한국 제외한 북-미 대화’를 노리는 북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행보라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선 주변국들의 기류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하루 이틀 더 청와대를 지켰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기존 대북 기조보다 강력한 제재를 시사한 마당에 후속 조치 없이 휴가를 가는 게 다소 무책임하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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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돌아온 ‘FTA 전도사’ 김현종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에 노무현 정부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이끌었던 김현종 세계무역기구(WTO) 상소위원(58)이 임명됐다. 또 신임 관세청장에는 이례적으로 검사 출신 ‘수사통’ 김영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52)가 발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한미 FTA’의 산증인, 다시 구원투수로 임명 김현종 본부장 임명은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대응해 정부가 뽑아들 수밖에 없었던 예상된 인사라는 평가가 많다. 김병연 전 주(駐)노르웨이 대사의 아들인 김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 노 전 대통령에게 한미 FTA를 설득해 협상을 주도했고 2007년 협정문에 서명까지 한 ‘한미 FTA의 산증인’이다. 김 본부장의 복귀는 2007년 8월 주유엔 대표부 대사로 자리를 옮기며 통상교섭본부장에서 물러난 지 10년 만이다. 관가에서는 김 본부장의 ‘컴백’을 오래전부터 예상해왔다. 국내엔 김 본부장만큼 통상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없다. 정치적으로도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하며 문 대통령과 인연을 이어갔다. 다만 현재 맡고 있는 WTO 상소위원에서 사퇴하면 90일간 정부직을 맡지 못한다는 규정 때문에 김 본부장 발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90일 규정은 그 기간 중 남은 소송을 처리하라는 취지인데, 김 본부장은 이미 본인의 소송을 다 마무리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본부장의 임명으로 한국이 WTO에서 어렵게 따낸 상소위원 자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 역시 WTO 상소위원 활동을 하면서 내심 WTO 사무총장 자리까지 노렸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에 위원직을 스스로 내놓으면서 그 꿈이 사실상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김 본부장은 당장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대응해 양국 특별공동위 공동의장을 맡아 개정 협상을 전면에서 이끌게 된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 직제상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의 지위가 부여된다. 김 본부장의 임명에 대해 정치권은 대체로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 FTA에 반대했던 여권 일각과 농민단체 등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靑 “외부인사로 관세청 개혁 주도할 적임자” 관세청장에 검사 출신이 발탁된 것은 197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이택규 1대 청장(1970년 8월∼1974년 2월)과 최대현 2대 청장(1974년 2월∼1978년 12월)이 검사 출신이었다. 이후엔 주로 행정고시 출신의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나 내부 승진자가 청장직을 맡아왔다. 김영문 신임 청장의 임명에 따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 등에 연루돼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관세청에 강도 높은 개혁 조치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관세청은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낙회 전 청장은 비리 의혹과 관련해 2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천홍욱 전 청장은 임명 전 최순실 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 씨와 ‘비밀 면접’을 보고 취임 이튿날에도 최 씨를 만나 식사하며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신임 청장은 법무부 보호법제과장과 범죄예방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등을 거쳤고 국제범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관세청과 관련해 여러 가지 내부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인사로 개혁을 주도해 갈 적임자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 관세청과 기재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내부 혁신을 주문할 것은 알고 있었지만 검사 출신이 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건혁 gun@donga.com·유근형·황형준 기자}
-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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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기’ 원자력안전위 수술한다

탈(脫)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위원 구성 규정을 바꿔 원전 규제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원자력의 안전규제를 독립적으로 담당하라고 만들었지만 사실상 정부의 원전 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던 원안위를 개혁해 정권이 바뀐 뒤에도 원전 폐쇄 등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6일 청와대 관계자는 “원안위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원안위를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격상하고 위원들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넓히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 건설과 운영, 폐쇄 여부 등을 결정하는 원안위 위원은 정부와 국회에서 위원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지만 원전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대폭 개편하겠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위원 수를 더 늘리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현재 위원 구성 개편을 위해 원안위가 국내외 사례 등을 분석하며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추천해 임명한 위원만으로도 원전 관련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현 위원 구성 분포도 바뀔 수 있다. 현재는 총리가 차관급 위원장을 추천하면 위원장이 위원 4명의 임명을 제청하고, 여야가 2명씩 추천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결국 정부와 여당 추천 위원만으로 절반이 넘는 만큼 원안위가 원전 건설과 중단, 폐쇄 등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 폐쇄 방침을 밝힌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이 이뤄진 2015년 당시 원안위는 표결에 반대하는 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참가 위원 7명의 찬성으로 계속 운전을 허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자력 안전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승격해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지속 가능한 탈원전로드맵 이행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노후 원전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원안위의 기능을 강화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올해 발표될 탈원전로드맵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노후 원전 11기의 폐쇄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 중 9기는 문재인 정부 임기 이후 중단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유근형 noel@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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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74%… 1주일새 6%P↓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74%로 일주일 전보다 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74%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문 대통령 취임 후 진행한 여론조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6월 넷째 주 지지율이 79%로 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80%대 고공 지지율을 유지해왔다.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최저임금 인상(12%), 인사문제(11%), 원전정책(10%), 보복정치(8%) 등이 꼽혔다. 야당과 본격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보수층이 일부 결집한 것이다. 실제로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 지역은 지지율이 59%로 가장 낮았는데, 일주일 전보다 14%포인트 급감한 것이다. 연령별로도 50대(75%→67%)와 60대 이상(62%→57%)에서 각각 8%포인트와 5%포인트가 떨어지는 등 낙폭이 컸다. 한국갤럽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지지층, 진보 성향, 호남을 제외한 응답자 대부분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취임 70일을 넘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아직 높은 수준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석 달 동안 평균 52%의 지지율에 머물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평균 42%에 그쳤다. 박 전 대통령은 지지율이 가장 높을 때도 56%였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함께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도 46%로 일주일 전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자유한국당은 2%포인트 오른 11%로 2위를 지켰다. 한국당과 보수 적통 경쟁을 펼치고 있는 바른정당은 1%포인트 하락하면서 정의당과 함께 8%를 기록했다. 국민의당은 5%로 가장 낮은 정당 지지율을 나타내 보였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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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상견례 대신 ‘노사정 대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6일 대기업 전문 경영인 등을 초청해 취임 후 처음 재계와 공식 상견례를 한다. 재벌 총수보다 전문 경영인 위주로 초청하면서 해당 회사 노조위원장, 사원 대표를 함께 만나는 파격적인 자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청와대와 재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재계 대표들의 만남은 당초 8월 중순으로 추진됐지만 법인세 인상,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등 경제 현안이 급부상하면서 다소 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동 날짜, 기업의 수와 구체적인 대상은 아직 조율 중이지만 10∼20개 기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당초 예전처럼 대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을 제안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생각은 달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치며 총수에서 전문 경영인 참석 위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특히 사원 대표와 노조위원장까지 한자리에 부르는 방안은 청와대가 재계에 ‘역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과 기업 간 첫 회동에 노조위원장 및 일반 사원이 참석한 전례는 없다. 재계는 청와대가 정경유착 등 국정 농단 사태를 빚은 박근혜 정권과 차별화하기 위해 ‘노사정 대담’ 형식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후 5개월 만인 2003년 6월 1일에야 청와대가 아닌 근처의 한 삼계탕집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을 만났다. 노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재벌과 대기업을 ‘기득권’으로 지칭하며 적대적인 시각을 보인 만큼 대통령이 된 후 총수들을 아예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았다. 이런 냉랭한 분위기를 신발을 벗고 앉아 식사하는 삼계탕집 회동이라는 파격적인 형식으로 풀어낸 것이다. 이날 회담을 계기로 재계와의 해빙 무드가 이어졌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선언하며 대기업과 거리를 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예상과 달리 당선 7일 만인 2012년 12월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찾아 총수들을 만났다. 하지만 같은 날 오전 중소기업인들을 먼저 찾았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먼저 방문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기업 프렌들리’를 내세웠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총수들과의 만남에 주저함이 없었다. 당선 9일 뒤 전경련을 첫 경제계 방문지로 택했다.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제외하면 첫 공식 일정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건의를 들으러 왔다”며 총수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먼저 청하며 친근감을 표했다. 도시락 식사를 하며 진행된 간담회는 시종 밝고 화기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사람 중심 경제와 국민 성장’이라는 새 정부 경제철학을 강조하고, 신성장동력 확보, 민간 일자리 창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 현안에 대한 재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의례적인 만남이 아닌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A그룹 관계자는 “재벌 총수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보여 주기식 행사보다는 실제 회사를 운영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전문 경영인들과 구체적인 안건을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전문 경영인들은 이번 만남에서 협력업체들과 상생 경영을 하는 한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약속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규제개혁과 더불어 중국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해결 및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위원장들은 성과연봉제 폐지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은택 nabi@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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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원전, 2030년까지 몇개 더 폐쇄할수도”

“탈원전, 신고리 5, 6호기 중단, 공론조사 등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됐으니 제대로 설명됐으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서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에 이어,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도 있고, 2030년까지 몇 개 더 폐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가동에 들어간 신고리 3호기 설계 수명이 60년이다”며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 2호기 모두 수명이 60년이라 이것만으로도 원전은 2079년까지 가동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60여 년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공약이 아니더라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도록 정책 방향이 잡혀 있다”며 “석탄에너지를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더 늘려야 하지만, 전기요금이 크게 높아질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신고리 5, 6호기는 원래 전면 중단한다는 것이 제 공약이다. 부산경남 지역 사회 요구도 그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공사가 승인됐고 건설이 강행돼 이미 공정이 28%에 달한다. 또 지역 일자리 타격 등 반대 의견도 있어 우리 공약이었지만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리적 선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론조사를 통해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의 2배 수준(최대 150만 원, 통상임금의 80%)으로 높이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5일에서 10일로 늘리기로 발표했다. 인구절벽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초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인데 재원 부담에 대한 우려도 일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청년고용 문제와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저출산의 해법”이라며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저출산 극복 방안과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방안, 민생안정 방안 등에 대한 주무 부처 장차관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독박육아란 말이 나올 정도”라며 “성평등 의식은 높아지는데 아빠들 육아휴직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육아 부담을 부모 모두가 아닌 여성 혼자 짊어지는 현상을 ‘독박육아’라고 표현한 것이다.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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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캐비닛 문건’ 추가 공개… “특정이념 확산 주도”

청와대가 현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이전 정부 문건 504건의 주요 내용을 20일 공개했다. 14일 민정수석실, 17일 정무수석실에서 각각 발견된 전 정부 문건을 공개한 데 이어 세 번째 공개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해당 문건들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 정책조정수석 산하 기획비서관실이 사용하던 현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됐다. 내용은 △보수 이념 확산을 위해 보수단체 재정 지원 검토와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카카오톡의 좌편향된 샤프(#) 검색 기능 개선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정부 개입 여부 등이 들어 있다. 17일 공개 때보다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밝힌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특정 이념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물산 합병’ 관련 문건에는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 경영권 간섭에 대해 국민연금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위원 구성에 신중해야 하고 관계부처는 한목소리를 낼 것’,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 문건에는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의 부당성을 알려 나가야’ 등의 세부 표현이 담겨 있다. 박 대변인은 “문건의 개요를 일부 공개한 것은 이 문건들이 (일정 기간 공개할 수 없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기록물이라고 판단했고, 위법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문건 내용 공개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야당의 공세를 청와대가 적극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는 1, 2차 공개 문건과 마찬가지로 3차 문건 사본을 특검에 제출하고,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할 예정이다. 국가안보실에서 추가로 다량 발견된 문건은 분석을 마친 뒤 다음 주 초 4차 공개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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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에 247억 일감 몰아준 KAI 직원, 1년전 영장발부 받고도 체포 못해

국내 최대 방위산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늑장 수사’ 논란에 휘말렸다.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한 지 2년여 만에 KAI 본사와 협력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데다 핵심 피의자를 1년 넘게 체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친인척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회사에 247억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고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는 KAI 직원 손모 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말 손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아직까지 손 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손 씨처럼 장기간 잠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외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수사부는 손 씨 검거에 지난달부터 기존 인력 외에 강력부 검사 1명과 수사관 10여 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감사원으로부터 KAI 비리 의혹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2년여가 지난 후에야 본격 수사에 나선 점도 구설에 올랐다. 검찰은 2015년 2월 KAI 경영비리 관련 자료를 감사원에서 전달받았고, 같은 해 5월 손 씨의 혐의에 대해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검찰은 14일에야 KAI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감사원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직후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거래 기록 추적을 해왔다고 해명했다. 감사원 자료만으로는 강제 수사를 하기에 부족해 추가 조사를 하느라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수사부가 2015년에는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가 연루된 방산비리 수사에, 지난해에는 롯데그룹 수사와 국정 농단 사건에 투입돼 KAI 수사를 할 수 없었다는 설명도 했다. 이달 들어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대해 검찰은 “KAI 측이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인 ‘이레이저’를 대량 구입해 증거 인멸에 나섰다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KAI 측은 “주요 방산업체 보안업무훈령에 따른 조치였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KAI 경영상의 비리가 발견되지 않으면 신속하게 수사를 끝낼 것”이라며 “수사가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고 수사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수사에 대한 언급이 자칫 가이드라인 제시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산 비리 척결 의지가 강한 만큼 검찰 조사와 별도로 부처별 적폐 청산 관련 조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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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한장에 금속실 500개… 빛 반사해 복사도 안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한 특수용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 이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용지와 검색대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용지의 가장 큰 목적은 유출 방지에 있다. 이 용지는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힘들 정도의 아주 가는 금속 실이 약 500개 함유돼 있다. 실은 직경이 20∼25μm(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에 불과하다. 금속 물질을 탐지하는 검색대를 지나가면 경고음이 울리게 되는 것은 이 실 때문이다. 니켈 합금 등으로 만든 금속 실이 종이에 고루 분포돼 있어 일부를 찢어서 검색대를 통과해도 감지되게 설계됐다. A4용지 사이즈인 이 특수용지는 일반용지보다 10배가량 가격이 비싸다. 특수용지의 또 다른 기능은 복사 방지다. 보통용지는 복사기의 강한 빛을 쬐면 정전기를 발생시켜 흑연가루가 종이에 묻으면서 원본 내용이 새겨지지만, 특수용지는 빛을 반사해 복사를 막는다. 비슷한 원리로 사진을 찍어도 원본 이미지가 사본에 찍히지 않는다. 복사를 하면 사본에 사선으로 빨간 줄이 가게 만들어지는 종이도 있다. 원본의 광학 표식을 접할 때 빨간색이 복사되게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방식이다. 주요 대기업처럼 프린트 출력을 하면 해당 직원의 이름과 소속, 일시가 찍히는 장치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색대를 지난달 철거한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특수용지를 사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는 보통용지를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아무리 보안을 강화해 특수용지를 사용해도 십상시(박근혜 정권 실세 10인방을 이르는 말)들이 최순실에게 문서를 가져다주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박은서 기자}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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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재 재산 환수 ‘최순실 방지법’ 제정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위해 이른바 ‘최순실 방지법’을 제정키로 했다.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등 국정 농단 관련자들이 부정 축재한 재산을 환수하는 게 골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올해부터 형사판결 확정 시 최순실 씨가 부정 축재한 국내외 재산 환수를 추진하겠다”며 “국정 농단 관련자들의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을 지원하고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 부처별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국정 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 씨와 그의 일가 재산 규모를 약 2730억 원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토지 및 건물이 국세청 신고가 기준 2230억 원, 금융자산이 약 500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최 씨 소유 토지와 건물은 36건 228억 원이다. 특검 수사 당시 최 씨가 해외에 수조 원대 차명 계좌와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국정 농단 관련자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여야 의원 40명은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 모임’을 출범시켰다. 또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법 제정을 포함한 검찰 개혁 방안을 포함시켰다. 공수처 설치법 국회 통과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 개혁을 위해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내년에 시범 실시하고 2019년 전면 시행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신설은 옥상옥”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기능을 분리해 담당할 국가청렴위원회를 내년에 설치할 계획이다. 국가청렴위원회는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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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8·15특사 없다… 물리적으로 불가능”

청와대는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할 계획이 없다고 18일 못 박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8·15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이고, 사면을 준비하려면 시스템상 3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말했다. 특별사면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첫 번째 사면은 물리적으로 올해 말 성탄절 등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어 “5월 10일 취임한 대통령이 광복절 사면을 단행하려면 취임하자마자 사면 작업에 착수했어야 했다”며 “취임 3개월 만에 사면을 단행하면 논공행상과 같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역대 정부에서는 대통령 취임 첫해에 대규모 사면을 단행한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정치권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여권 인사나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을 포함한 진보진영 인사의 사면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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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떠나는 한민구에 “애쓰셨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정치적 어려움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이 안심하도록 애써주셨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전·현직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영무 신임 국방부 장관 임명으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군 고위 인사들이 자리를 떠나게 되자 마지막 예우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날 오찬은 최근 감사원이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과정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도 높은 방산비리 척결이 예고된 가운데 어수선한 군심을 다잡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져 더 주목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국가를 유지하는 기둥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방과 경제다”라며 “경제는 조금 더 잘살기 위한 문제지만 국방은 국가의 존립과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4% 수준인 국방예산을 임기 내 2.9%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순진 합참의장, 임호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 조현천 기무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전역을 앞둔 이순진 합참의장은 “아무리 무기체계를 고도화하더라도 군의 정신력이 가장 중요하다. 군이 자부심을 통해 강한 정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잘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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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근혜 정부 문건 1361건 추가 발견”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회의 내용 등이 담긴 문서 1361건을 추가로 발견해 17일 공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민정수석실에서 지난 정부의 자료가 발견됐다는 14일 보도를 보고, 정무수석실이 자체적으로 캐비닛 등에 방치된 문서가 있는지 점검하던 중 그날 오후 4시 30분경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의 행정요원 책상 하단의 잠겨진 캐비닛에서 다량의 문서를 발견했다”며 “이 가운데 254건은 분류와 분석을 끝냈고, 나머지 문건에 대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서 254건은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당시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때 해당 수석비서관에게 업무 지시한 내용을 회의 결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작성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해당 문건은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한일 위안부 합의 △세월호 사건 관련 △국정 교과서 △선거 등 적법하지 않은 지시가 포함돼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감한 내용이 많고,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불법 아닌가 하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는 이병기, 이원종 전 비서실장이 재직한 기간이고, 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당시 청와대 기획비서관으로 일한 시기와 겹친다.유근형 noel@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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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잃은 ‘박근혜 침대’… 靑 처리 난감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침대의 처리 문제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후 침대를 청와대에 그대로 두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다. 국가 예산으로 공용 물품을 구입하면 일정한 ‘사용연한’ 동안 처분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전후 구입한 침대는 모두 3개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 집무실인 본관 옆 공간에 약 475만 원 상당의 침대가 1개 있고, 업무시간 외 휴식을 취하는 관저에 2개(669만 원짜리 1개, 80만 원짜리 1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최순실 씨가 청와대 관저를 드나드는 것은 물론이고 취침까지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이 침대들을 일반에 중고로 파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침대의 특성상 중고 가격이 많이 떨어져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전직 대통령이 사용하던 제품을 일반인에게 파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내부 의견도 있었다. 청와대 경내에서 숙직자 숙소, 경호실 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타진했지만 고가 제품이라 적절치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결국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침대를 청와대 접견실 옆 대기 장소에 옮겨뒀다. 청와대 관계자는 “차후 광화문 대통령 시대가 열리고 현 청와대가 개방되면 전시 등 활용방안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비로 새 침대를 구입해 관저에서 사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처럼 대통령의 공적 활동을 제외한 모든 식비, 생활소품 비용, 반려견의 사료 등까지 사비로 계산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에서 사용할 침대를 구입할 때 카드를 사용했는데 한도를 넘어 결제를 하지 못했다”며 “김 여사가 생활을 알뜰하게 하기 위해 카드 한도를 낮춘 것 같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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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책기획委 등 대통령 자문위 5개 신설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후속으로 5개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를 8월 초 출범시키는 것을 추진 중이다. 국가교육회의, 동북아시대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가 100대 국정과제 선정을 마무리한 만큼 핵심 과제별로 컨트롤타워를 세워 본격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일부 자문위 수장을 총리급 또는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 13개에 이르렀던 대통령직속 자문위는 청와대가 추진하는 5개 위원회와 이미 출범한 일자리위원회, 국정기획위가 추진 계획을 밝힌 성평등위원회 등 7, 8개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시대위와 정책기획위는 노무현 정부 시절 ‘실세’ 역할을 했다 폐지됐는데, 이번에 부활하는 것이다. 실질적 국정과제 컨트롤타워인 정책기획위는 대통령정책기획비서관이 간사를 맡고,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학자들이 대거 합류할 계획이다. 국민 정책제안 기구 ‘광화문 1번가’를 정책기획위 산하에 두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동북아시대위는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 폐지 전까지 교육개혁의 중추 역할을 맡는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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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중장년층에도 ‘국민인턴’ 문호 개방

국민 누구나 청와대 업무에 참여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국민인턴제’가 추진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년층에 한정해 시행하던 행정인턴 제도를 중단하고 청와대 문호를 더 개방하겠다는 얘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4일 “나이나 직업,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민인턴’을 선발해 청와대 업무를 간접 경험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열린 청와대를 구현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국민인턴제의 대상을 청년과 30, 40대 직장인, 50대 이상 중장년층으로 나누고, 기간은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까지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무상 보안이 필요한 분야는 국민인턴 활동 분야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산 자갈치시장 상인이 청와대에서 기술직으로 일할 수 있고, 전남 영광의 어부가 경제수석실 산하 농어업비서관실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일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국민 참여를 강조해왔다.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웹사이트 ‘문재인 1번가’를 만들어 화제를 모았고, 당선 후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에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를 운영해 약 15만 건의 정책 아이디어가 모였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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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문건 등 300건 발견”

청와대가 14일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검토’ 메모 등을 전격 공개했다. 청와대는 해당 메모를 포함해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회의 자료와 메모 등 300건가량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사본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3일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발견한 자료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수석비서관회의 자료와 장관 후보자 인사 자료,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등 현안 검토 자료, (2014년)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이다. 이 기간 민정수석은 곽상도, 홍경식, 김영한, 우병우 씨였다. 청와대는 300건가량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작성자를 알 수 없는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간부 검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오찬 관련 등 문건 제목과 김 전 수석의 자필 메모를 공개했다. 청와대는 자료 공개의 적법성을 두고 “이 자료는 전임 정부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았다”며 “메모는 대통령기록물에도 해당하지 않아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은 일반, 비밀, 지정기록물로 구분된다. 비밀기록물은 비밀취급인가권자만 볼 수 있고, 지정기록물은 최대 30년간 열람이 제한된다. 청와대는 공개하지 않은 나머지 문건에 대해 “진행 중인 검찰 수사, 재판 관련 사안이라 자료를 더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메모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 제목 등은 현재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월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당시 청와대의 반발로 집행하지 못한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청와대로부터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각종 문건을 건네받게 됐다. 자유한국당과 구(舊)여권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건들을 현 시점에 공개한 의도가 무엇이냐”며 반발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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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인데… ‘삼성 승계국면→기회 활용’ 메모 공개한 靑

청와대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발견한 300여 건의 자료 중 14일 공개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작성자를 알 수 없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관련 메모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 등과 관련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작고)의 자필 메모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을 다룬 것으로 보이는 문건 제목 등이다. 청와대는 전격적인 자료 공개에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소위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에 청와대가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콕 집어 공개한 문건의 내용은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관련 메모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는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맞물려 있다. 청와대가 공개한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실제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에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행사 의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내용들이다. 김 전 수석의 자필 메모에는 ‘김혜경 혐의 관련 신병 방침은 대외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선처 가능’ ‘대리기사-남부 고발-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혜경’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로 추정된다. ‘대리기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한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의 수사 지휘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실이 검찰의 개별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청와대는 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문화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등의 문건 제목도 공개했다.○ 어떻게 발견했고, 왜 공개했나 결국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문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삼성의 뇌물수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최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것들이다. 유무죄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이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새로운 증거’처럼 제시된 셈이다. 일각에선 구속을 피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발견된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냈다. 청와대는 정치적 의도를 부인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 인원이 늘어나면서 3일 사무 집기를 재배치했고, 이 과정에서 잠겨 있던 캐비닛을 열자 자료가 나왔다”며 “내부 법률 검토가 끝나자마자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방문 등으로 발견부터 발표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특히 이날 오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언론에 공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개 시점과 적절성을 두고 “(시기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했다면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했겠느냐”며 “메모는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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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한산모시 입으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선 집중 호우가 그친 뒤 이어진 무더위가 화제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충남 서천군수 출신으로 이날 처음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한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을 향해 “예전 군수님으로 계실 때 한산모시를 입으셨는데 보기에도 참 좋았다”고 말했다. 서천군은 한산모시의 본고장인 한산면이 있어 매년 한산모시문화제를 열고 있다. 나 비서관은 “모시를 입으면 체감온도가 3도 더 떨어진다고 한다. 대통령님께서도 한산모시를 입으시면 어떠신가”라고 답해 참석자들이 모두 웃었다. 더위를 소재로 한 환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문 대통령을 시작으로 참석자들이 재킷을 벗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향해 “국정 상황이 꼬여서 골몰하시느라 재킷을 가장 늦게 벗으신 것 같다”고 농담을 했다. 청와대는 여름철 온도가 28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자동 냉방이 가동되고 28도 밑으로 내려가면 꺼진다. 이에 대해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은 “사무실 냉방 온도는 양복을 입고 일하는 남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재킷을 벗는 것이 에너지 절약에 굉장히 좋다는 논문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시민들은 반팔을 입는데 과거 관공서나 은행, 대기업에 반팔 입고 들어가면 추웠다. 정부는 28도를 스스로 하면 되는데 민간에는 어떻게 되나”라고 물었고,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은 “권고 사안인데, 가스 냉방의 경우 (전력) 피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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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천안함-연평해전 추모식날 골프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추모일에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던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송 후보자는 퇴역 후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안보관과 도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최근 5년간(2012∼2016년) 군 골프장을 모두 295차례 이용했다.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군 골프장에 출입한 셈이다. 특히 천안함 폭침 6주기 추모식이 열린 지난해 3월 26일에는 경기 용인시에 있는 처인 골프장을 이용했고, 연평도 포격도발 추모식이 열린 2013년과 2014년 11월 23일에는 경기 평택시 소재 만포대 골프장과 수원 골프장을 각각 이용했다. 2012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 13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을 때에도 송 후보자는 만포대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했다. 김 의원은 “많은 장병들이 산화하고 국민의 충격이 컸던 사건을 추모하는 날에 해군 장성 출신이 아랑곳하지 않고 골프를 즐기는 안보관으로 어떻게 국군을 통솔하겠다는 것이냐”며 “송 후보자는 60만 장병과 수많은 예비역들의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용퇴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송 후보자를 낙마시킬 정도의 흠결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지만 임명 강행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가 장관 후보자의 낙마 등을 포함한 협상안을 가져온다고 무조건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 내용을 보고 종합적으로 청와대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장관 후보자 1인 낙마,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과 같은 타협안을 마련해도 거부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날 송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가 번복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당초 송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실무진은 공직자가 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고 판단해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뒤늦게 국무위원의 경우 당적을 보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송찬욱 song@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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