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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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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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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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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美는 지연전술 의심말라’ 메시지… 풍계리 폐쇄도 착수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포함한 미국의 비핵화 검증 강화 요구를 큰 틀에서 수용하기로 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이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비공개 실무접촉 단계에서부터 핵시설과 핵무기 폐기에 대한 검증 강화를 수용하기로 한 것은 최대한 시간을 벌어 협상 우위를 점하는 북한 특유의 ‘살라미 전술’이 아니라 비핵화와 북-미 수교 등 체제 보장을 맞교환하는 일괄 타결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에 사전 신뢰 조치로 내놓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준비에 들어가는 등 비핵화 의지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별사찰 카드로 ‘속전속결’ 압박하는 트럼프 3일 정보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핵 검증이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정은은 폼페이오에게 신속한 비핵화와 이를 위한 검증 강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 “열려 있고 훌륭하다”고 평가한 것은 이 회동 결과를 보고받은 뒤였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비핵화 합의의 대원칙이 접점을 찾았지만 북-미 간 실무접촉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자는 “미국에선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고 일단 지켜보자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김정은은 남북 정상회담 당일 도보다리 대화 등을 통해 트럼프와의 회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핵사찰·검증 수용 방침 등을 밝혔을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에게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 남북 정상회담에 참여한 정부 핵심 당국자는 “핵무기 없는 북한으로 가려면 사찰·검증 조치 없이는 상식적이라 할 수 없다. 김 위원장도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북한에 특별사찰을 요구하며 속전속결식 비핵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과거처럼 비핵화에 합의하고도 이행 과정에서 지연전술을 펴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 특히 지하 핵시설만 1만 곳이 산재한 북한은 검증하기에 난관이 많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사찰에 더해 향후 북한의 핵기술 인력 추적 관리 등 추가 요구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핵동결 부각하며 북-미 수교 보장받으려는 北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 조율과 동시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대외에 공개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CBS방송은 2일(현지 시간) 미 정보기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핵실험장 갱도에서 전선(電線)을 철거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며 “이는 핵실험장 갱도 폐쇄를 위한 첫 조치”라고 보도했다. 우리 군 당국도 3일 관련 보도에 대해 “풍계리 지역을 한미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전선 철거 등 동향이 실제로 있음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핵실험장 폐쇄를 대대적으로 공개해 국제사회에서 비핵화 의지를 인정받으려는 전략인 것.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갱도 내 전선 철거는 핵실험 중단 의지를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달 중 방북할 한미) 전문가들이 핵실험과 관련해 유의미한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전 증거인멸 작업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리비아식 모델을 고수하며 북한의 선(先) 핵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와 북-미 수교에 대한 확답을 받아내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워싱턴-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전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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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외교 등 장관 4명, 5일 백령도-연평도 방문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5일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 도서 일대를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합의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국방부는 3일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와 함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남북 화약고인 서해 NLL을 남북이 동일한 면적으로 나눠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는 게 가능한지를 현장을 방문해 제대로 보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서해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남북 공동 어로 구역으로 설정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NLL을 어디로 설정할지를 두고 남북이 첨예한 대립을 벌인 끝에 평화수역 논의는 없던 것으로 결론 났다. 일부 어민들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최근 어선에 한반도기와 태극기를 달고 조업을 시작했다. 조윤길 옹진군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어장의 일부를 빼앗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황성호 기자}

    •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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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다음엔 핵우산 철폐 이슈?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일단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향후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게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 공약이다. 이는 유사시 미국이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 등을 총동원해 한반도를 방어한다는 내용이다. 매년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개최되는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 합의문에는 ‘핵우산 제공 조항’이 핵심 내용으로 명기돼 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재래식 또는 핵무기로 공격하면 수백 배의 ‘핵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는 대북 경고인 셈이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본격 논의되면 핵우산 공약의 적절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북한이 2006년에 이어 또다시 한반도 영토와 영공, 영해의 핵무기 반입을 금지하는 ‘비핵지대화(nuclear free zone)’를 한반도 비핵화의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를 막는 것으로 ‘핵우산 철폐’를 의미한다.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전 장관은 3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포럼의 기조발제에서 “한반도 비핵지대화가 안보 개선에 도움이 되고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이 실체화될 때에도 완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주한미군이 핵전략 자산을 갖지 않고, 한반도에 핵무기와 관련된 전략자산도 전개하지 않는 것이 전제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비전을 정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더 나아가 평화·화해 무드가 계속 고조되면 정부 내에서 ‘핵우산 무용론’이 제기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올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 SCM에서 공동 합의문 내 핵우산 제공의 명문화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완전한 핵 포기를 약속하고, 한미 양국과 불가침을 합의하면 ‘대북 핵 보복’의 명분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것. 2005년 한미 SCM 당시 노무현 정부는 공동 합의문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핵우산 제공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고 미국이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군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핵 폐기가 거의 완료되고, 남북 간 재래식 군축이 상당 수준 진전되기까지는 핵우산 공약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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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경 판문점’ 北-美회담 준비 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기의 ‘핵 담판’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열릴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후보지로 판문점을 또다시 언급하며 “엄청난 기념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미 당국은 20일 전후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에 대비해 관련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모하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회견에서 ‘북-미 회담이 비무장지대(DMZ)에서 열리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하다. 전적으로 가능하다. 우리는 평화의집, 자유의집에서 개최하는 가능성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도 이야기했고 문 대통령을 통해 북한과도 연락했다”고 밝혔다. 판문점 회담과 관련해 한미는 물론이고 북-미 간에도 접촉했음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평화의집, 자유의집이 제3국보다 더 대표성을 띠고 중요하며 더 오래 기억될 장소가 아닐까”라며 판문점 회담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그곳(판문점)에서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다. 일이 잘 해결되면 제3국이 아닌 그곳에서 하는 게 엄청난 기념행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싱가포르를 포함해 다른 장소도 보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개최 가능성을 밝히자 반색하고 있다. 핵심 관계자는 1일 “분단을 녹여내고 새로운 평화의 이정표를 세우는 장소로 판문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한미 정상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의집과 평화의집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며 “통화 때 판문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symbolic(상징적인)’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전했다. CNN은 이날 한 소식통을 인용해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판문점이 포함된) DMZ가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최고의 장소라고 확신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DMZ 북쪽을 방문하는 것은 역사적인 기회다. 문 대통령도 (북-미) 회담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CNN은 밝혔다. 이는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은 물론이고 북측 통일각이나 판문각에서도 회담이 열릴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남북미 3자 회담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내비친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엔이 폐쇄 현장을 함께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손효주 기자}

    •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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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南北 같은날 확성기 철거…‘55년 소리전쟁’ 이젠 끝날까

    1일 경기 파주 오두산 일대 민간인 통제구역. 해발 고도 100여 m 산 중턱에서 육군 9사단 교하중대 장병들이 30∼40kg 무게로 알려진 에메랄드색 스피커를 연신 들고 날랐다. 이번 대북 확성기 철거는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 중 ‘확성기 철폐’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같은 날 북한도 최전방 지역에서 운용 중인 대남 확성기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오랜만에 비무장지대가 평온해진 것이다. ○ 해체 30분 만에 ‘반쪽 확성기’ 대북 확성기는 직사각형 소형 스피커 32개를 벽돌처럼 쌓아 만든 형태다. 하지만 금세 ‘반쪽 확성기’가 됐다. 이날 오후 가로 2.4m, 세로 1.5m 크기의 확성기는 전두의 스피커가 모두 없어졌다. 그 대신 남측으로 퍼지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뒤에 병풍처럼 설치한 5m 높이 방음벽만 임진강과 북한 관산반도(황해북도 개풍군 일대)를 향해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날 공개된 확성기는 신형 고정식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끊임없이 이어지던 2016년 10월 새로 설치됐다. 가청거리는 20km가 넘는다. 확성기가 설치된 지역과 임진강 너머 북한 관산반도의 거리는 1.5km가량이어서 북 주민도 청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까지만 해도 하루 8시간가량 방송이 진행됐다. 이에 북측에서도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맞섰지만 방송장비가 열악해 가청거리는 3분의 1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압도적이었던 심리전 무기가 남북 화해 분위기에 ‘조기 퇴역’한 셈이다. 대북 확성기 철거 조치는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서부전선에서 동부전선에 이르기까지 전 전선에 걸쳐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고정식 확성기는 우선 9사단 지역 것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철거할 예정”이라며 “이동식 확성기는 그냥 이동시켜 보관하면 끝이어서 철거라고 할 것도 없다”고 전했다. 군은 고정식 30여 대, 이동식 10여 대 등 모두 40여 대의 확성기를 운영해왔다. 이 중 고정식은 스피커 해체 및 매설 선로 정리, 낙뢰 방지 시설 철거 등의 작업을 거쳐 30여 대를 ‘완전 철거’ 하는 데 10일이 채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우리보다 앞선 이날 오전부터 최전방 지역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다”며 “방송 중단은 우리가 먼저 했지만 철거는 북한이 먼저 나섰다”고 말했다. ○ 14년 전에도 철거, 이번엔 ‘영구 철거’ 될까 대북 확성기는 2004년에도 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채택된 ‘6·4합의’ 중 ‘군사분계선 선전수단 제거’ 조항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철거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을 계기로 2015년 8월 확성기를 복구해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했다. 군 당국은 남북 간 8·25합의에 따라 같은 해 8월 25일 확성기 방송을 다시 중단했지만 확성기를 철거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틀 뒤인 2016년 1월 8일 대북 응징책의 하나로 확성기 방송을 신속하게 재개할 수 있었다. 이번 철거는 남북 정상회담 뒤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시행돼 의미가 크다. 일각에서는 항구적인 남북 확성기 철거가 이번에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통일부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협조 요청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와는 별개로 미국 공군의 F-22(랩터) 스텔스 전투기가 다음 주 시작하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맥스선더·Max Thunder)에 참가하기 위해 한반도에 전개됐다. 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11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 맥스선더를 위해 주일미군 소속 F-22 전투기 8대가 최근 광주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이 전투기 8대가 동시에 배치된 것은 처음. 군 당국은 구체적인 전개 시기와 규모를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최근 남북 화해 평화 분위기를 고려한 ‘로키(low key)’라는 관측이 나온다.파주=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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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고 빠지기’ 김정은 vs ‘들었다 놨다’ 트럼프… 통할까 부딪칠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내 책상 위에 핵단추 있다”고 위협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난 더 크고 강력한 단추가 있다”고 맞받아쳤을 때 국제사회의 우려는 절정에 달했다. ‘리틀 로켓맨(김정은)’과 ‘빅 로켓맨(트럼프)’의 유치한 말싸움이 자칫 핵전쟁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 그랬던 이들이 이달 안에 한 테이블에 마주 앉을 게 확실시되고 있다. 그동안 서로를 향해 쏟아냈던 날선 발언들은 이젠 회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치열한 신경전으로 변했다. ‘세기의 핵 담판’을 앞둔, 아버지(72)와 막내아들(34)뻘 두 정상의 협상 스타일을 살펴본다. ○ ‘뼛속까지 협상가’ 트럼프 vs ‘예상보다 노련한’ 김정은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본 워싱턴 정가엔 김정은이 생각보다 만만찮은 상대라는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아무데서나 담배를 물고, 부하에게 욕설을 내뱉을 줄로만 알았던 김정은이 준비된, 심지어 노련한 협상가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 골초이면서도 흡연 욕구까지 자제하며 세련된 매너로 상대에게 어필하려 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인 만큼 일반 국가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과 순발력은 김정은의 강점이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북측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가거나, 평양 표준시를 단박에 제자리로 되돌린 게 대표적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국내 언론 보도까지 꼼꼼히 챙기는 게 눈에 띄었다. 처음 만난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잘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건네는 노련한 모습”이라고 전했다. 이동우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지금 보니 김정은이 지난 2년간 미치광이처럼 행동한 건 지금 극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한 전략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정은의 상황 판단과 학습력이 예상보다 빠르다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의 대북정보분석관을 지낸 정박 미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최근 낸 ‘김정은의 교육’이란 보고서에서 “그는 공격적이기는 하나 무모하거나 ‘미친 사람’은 아니다. 미 정보 당국이 갖고 있던 김정은에 대한 편견을 급히 수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의 기술’ ‘승자의 생각법’ 등을 펴낸 트럼프는 지지 여부를 떠나 협상만큼은 전 세계 정상 중 최고 수준이다. 그의 특기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상대방을 뒤흔들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 후 “한국전쟁은 끝날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의 공로를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지난달 26∼28일(현지 시간) 사흘 연속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회담장을 떠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트럼프는 아직 국제정치 무대 경험이 부족한 김정은에게도 협상에 들어서기 전까지 ‘냉온탕’을 번갈아가며 흔들어 놓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엔 ‘로켓맨’ 등 지난해 사용하던 과격한 표현을 자제하면서 ‘훌륭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만큼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판을 깰 정도로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회담 초반이 ‘골든타임’ 될 듯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통념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과정보다 결과, 형식보다 내용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자란 얘기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처음 만나고 공통점이 거의 없지만 이런 기질 때문에 회담이 의외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8세의 나이 차가 나지만 친근감이 형성되지 말란 법도 없다. 부동산 재벌가 아들(트럼프)과 현대판 세습 왕조의 아들(김정은)로 각각 아쉬울 것 없이 자란 ‘금수저’와 ‘핵수저’다. 이들은 또한 농구(김정은)와 골프(트럼프)를 좋아하는 스포츠 마니아이기도 하다. 안세영 성균관대 국제협상전공 특임교수는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은 ‘파이트백(fight-back)’ 전술로 김정은을 몰아치다 어느 순간 김정은을 치켜세우며 결정적인 과실을 따내려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강온 전략’ 수행 능력으로만 보면 역대 미 대통령 중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렇다고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주눅들 것으로 보는 시각도 별로 없다. 이동우 교수는 “지난 2년 동안 반전을 거듭한 김정은의 발언과 행동을 종합하면 냉혹한 정치인이자 심지어 안정적인 협상가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혈질인 두 사람의 기질로 봤을 때 전문가들은 초반 기싸움에서 협상의 결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인은 따라하기도 힘든 각진 글씨체까지 닮은 두 정상의 스타일상 마주 앉은 후 첫 몇 시간이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도 오전 회담에서 대부분의 합의가 이뤄졌다. 트럼프가 김정은의 비핵화에 대한 ‘진심’을 초반에 확인한다면 삽시간에 세계를 놀라게 할 ‘슈퍼 빅딜’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는 얘기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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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실험장 폐쇄 공개’ 내세운 김정은, 美에 ‘진정성’ 과시 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대외 공개카드를 꺼내든 것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강화된 비핵화 검증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과거 영변 핵시설 폭파 장면을 공개했던 것처럼 본격적인 비핵화 프로세스에 들어가기 전 핵실험장 폐쇄 과정을 대대적으로 선전해 북한의 진정성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미에 핵동결 대가로 대북제재 완화 및 체제 보장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기 위한 제스처라는 지적도 나온다.○ ‘깜짝 카드’로 진정성 인정받겠다는 김정은 29일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김정은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김정은이) ‘일부에선 못 쓰게 된 것을 폐쇄하는 거라고 하는데, 와서 보면 알겠지만 기존 실험시설보다 큰 2개의 갱도가 더 있고 이는 아주 건재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에 따르면 풍계리 동쪽에 있는 1번 갱도는 2006년 1차 핵실험으로 이미 무너졌고, 북쪽의 2번 갱도도 2∼6차 핵실험을 거치면서 사용 불능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건설 완성 단계에 이른 3번 갱도(남쪽)와 보완을 거치면 사용 가능한 4번 갱도(서쪽)의 경우 여전히 유용하다는 평가가 있다. 김정은이 3, 4번 갱도가 기존 실험장보다 더욱 크고 건재하다는 점을 직접 거론하고 나선 것은 미국에 자신의 진정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멀쩡히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시설까지 없애겠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선 김정은이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핵실험장 폐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평가절하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24일 방한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선언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말만으로는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29일 “일부에서 ‘이미 못 쓰게 된 핵실험장을 폐쇄하려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어 그 부분에 대해 김 위원장이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청와대는 김정은이 핵실험장 폐쇄 과정에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와 언론을 초청한 데 주목하고 있다.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을 강조하며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검증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핵실험장 폐쇄 과정을 미국 전문가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보 당국자는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을 잡아둘 나름의 로드맵을 마련한 것 같다”며 “핵실험장 폐쇄 조치에 대한 회의적 반응으로 스텝이 시작부터 꼬이자 ‘실험장 폐쇄 공개’란 제안을 다시 마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핵실험장 폐쇄로 ‘비핵화 청구서’ 들이밀 듯 김정은이 5월 중 핵실험장 폐쇄를 공언한 것도 관심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전에 양보는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 전 핵 동결 조치의 속도를 높여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에서 미국의 보상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선 핵실험장 폐쇄 공개가 거꾸로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면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선전전의 일환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핵능력이 완성됐음을 제대로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핵실험장 폐쇄를 공개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공식적인 검증단 대신 한미 전문가와 언론을 초청한 것을 두고 ‘보여주기식 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김정은은 20일 노동당 전원회의 후 핵 실험장 ‘폐기’ 방침을 밝힌 것과 달리 이번엔 ‘폐쇄’하겠다고 했다. 폐기(dismantle)는 핵 시설 동결에 이어 핵 시설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종 조치인 반면 폐쇄(shut-down)는 가장 초기의 동결 단계 조치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핵 사찰 등 핵심적인 프로세스를 요구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려 시간을 버는 작전의 일환일 수 있다”고 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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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해공 모든 공간 적대행위 중지”… 올해 8·15에 이산상봉

    남북 정상이 27일 공동 서명한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인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큰 틀의 방향성이 담겼다. ○ 군사 긴장 완화로 전쟁 위험 해소 남북은 앞서 남북이 순차적으로 중단한 바 있는 군사분계선(MDL)에서의 확성기 방송 중단을 이날 명문화했다. 대남 및 대북 전단 살포도 중단키로 했다. 남북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한반도에서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노력으로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자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추상적인 합의 내용이 향후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이나 주한미군 주둔 등을 모두 ‘적대 행위’로 규정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북은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간다’는 데도 합의했다. 현재 우리는 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에 소총을 비롯해 K-3 기관총 등을, 북측은 기관총과 박격포 등을 배치해 놓고 있다. DMZ 내 중화기 및 포 전력 반입은 정전협정 위반이다. 향후 군사회담에선 DMZ 내 중화기를 감축 또는 철수하는 방안이 최우선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북한, NLL 인정 움직임? 남북은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대책을 세우자는 데도 합의했다. 주목할 점은 판문점 선언에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이라는 표현이 담겼다는 점이다. 북한은 그간 서해 NLL을 부정하고 2007년 서해 경비계선을 남북 간 해상경계선으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등 NLL 무효화 전략을 펴왔다. 서해 경비계선은 구간에 따라 NLL에서 남쪽으로 최대 15km나 내려와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단순히 우리 측이 쓰는 용어로 표현하고자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를 썼을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북한이 NLL을 인정한다는 것만 확실시된다면 해당 지역의 남북 공동 어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회의론이 만만치 않다. 2007년 12월에도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 평화수역 설정’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렸지만 공동 어로 구역 위치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종료됐고, 북한의 NLL 침범도 이어졌다. ○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재개되나 남북 교류 확대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남북은 남북 당국자가 함께 상주하며 근무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키로 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05년 개성공단 내에 설치됐다가 2010년 폐쇄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전례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이 때문에 금강산 관광 등 북한 지역으로의 관광이 재개되고 관광 가능한 지역도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일괄적인 대북 제재 완화 없이는 성사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협의해 8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상봉을 진행하는 데도 합의했다. 상봉 날짜까지 이례적으로 못 박은 건 합의 내용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제안할 때마다 탈북 여종업원 북송 없이는 상봉도 없다며 이를 거부해 왔다.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된다면 2015년 10월 금강산에서 진행된 상봉 이후 약 3년 만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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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국방장관-합참의장 처음 한자리에

    27일 남북 정상회담에 남북 국방 ‘투톱’이 모두 배석하는 것을 두고도 관심이 높다. 우리 측에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합동참모의장)이, 북측에선 박영식 인민무력상(국방부 장관 격)과 리명수 북한군 총참모장(합참의장 격)이 모두 배석할 예정이다. 대북 및 대남 군사작전을 총지휘하는 양측 군 최고 수뇌부 4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촉즉발의 대치를 하며 상대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지휘하고 강력한 응징·보복을 경고했던 남북 군 수뇌부가 코앞에서 마주하는 셈이다. 2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경두 합참의장이 우리 측 공식 수행원으로 참여하는 건 24일부터 논의가 시작돼 회담 이틀 전인 25일에야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수행원 명단에 리명수 총참모장이 포함됐다는 정보가 입수되자 청와대가 그의 카운터파트인 정 의장의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인의 수행을 두고 군 안팎에선 남북이 회담 주요 의제 중 하나인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실행에 옮길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점을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종환 전 합참의장은 “과거 남북 정상회담과 뒤이은 국방장관회담 등에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관련한 합의를 수차례 했지만 정작 제대로 실행된 게 없었다”며 “양측 국방 최고 책임자들이 최초로 같은 공간에 모두 모인다는 건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을 이번엔 제대로 실행할 것이란 양측의 의지 표명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측 군부는 이번 회담에서 서로 최소한의 신뢰를 쌓고 이어질 국방장관회담 등 후속 군사회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실행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북한의 박격포, 고사포 등 포병 전력 반입과 이에 맞선 우리 군의 기관총 등 중화기 반입 등으로 무장지대가 돼버린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와 남북 군 수뇌부 간 핫라인 설치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군이 북한에 무인기 침투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한미 군은 회담 날인 27일 연합 군사연습인 키리졸브(KR)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KR 연습(지휘소 연습·CPX)은 23일부터 2주간 1, 2부(북한군의 공격방어, 한미 연합군의 반격)로 나눠 진행된다. 정상회담 다음 날인 28일에 1부 훈련에 대한 ‘강평’을 하고, 30일부터 2부 훈련을 재개한다. 한미 연합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FE)도 27일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26일 밤 12시를 기해 독수리훈련 중 주요 훈련은 모두 끝나는 등 사실상 훈련이 종료된다”고 했다. 앞서 군은 독수리훈련을 1일부터 4주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과거 독수리훈련에 포함되던 일부 훈련이 5월에도 계속 진행되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인 바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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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핵화’ 뺀 모든 의제 조율 마쳤다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출발점이 될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남북, 한미 그리고 북-미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남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기초 조율을 마치고 회담장에선 최대 이슈인 비핵화 논의에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비핵화 의제에 대한 한미 공조를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방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 회견에서 “(북-미 회담을 위해) 우리는 매우 좋은 논의를 하고 있다. 김정은은 매우 훌륭하다고 할 만하다”고 말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5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 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오늘 새벽 볼턴 보좌관과 만나 남북 정상회담 준비 상황, 특히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마쳤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 뒤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5월 중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갖기로 했다. 정 실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미국으로 날아가 백악관과 긴급 협의에 나선 것은 남북 정상 공동선언문 초안을 설명하고, 비핵화 협상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정상 공동선언문에 문 대통령이 강조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합의를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가 최대 의제인 만큼 기존 핵무기 폐기와 사찰 등 진전된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비핵화 외에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와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등 남북 관계 관련 의제는 대부분 물밑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상 간 논의 사안을 제외한 모든 회담 준비는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남북은 이날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합동 리허설을 가졌다. 김정은은 마중 나온 문 대통령과 함께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은 직후 육해공군으로 이뤄진 의장대를 사열하고 회담장에 동시 입장할 예정이다. 유엔군사령부 관할 지역인 판문점에서 군 의장대 사열이 진행되는 것은 사상 최초다. 판문점=공동취재단·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손효주 기자}

    •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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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취타대 아리랑 연주속 軍사열… 예포-국기게양은 생략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27일 한국군 의장대를 사열한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우리 군을 사열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남북 정상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의미로 3군(육·해·공군) 의장 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다만 판문점이라는 지형적 제한 사항을 고려해 축소된 의장 행사로 실시될 예정이다. 군 당국은 과거 1, 2차 남북 정상회담의 전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은 공식 환영 행사로 인민군 의장대 사열을 진행했다. 두 차례 모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안내하고 주관했다. 남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해 태극기 게양이나 애국가 연주, 예포 발사 등은 없었다. 이번 사열도 국기 게양이나 국가 연주는 생략한 채 약식으로 진행된다.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에는 무기 반입이 제한돼 예포 발사도 하지 않는다. 50∼75명으로 구성된 육·해·공군 의장대 병력과 전통의장대가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양쪽으로 도열해 있다가 김정은이 MDL을 넘어오면 회담장(평화의집) 옆 주차장으로 이동해 사열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정은이 사열을 하는 동안 군 취타대는 ‘아리랑’을 연주한다. 의장부대는 청와대와 정부, 수도권 행사 등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소속 의장대, 군악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 당시 청와대에서 진행된 의장 행사에 의장대와 군악대 등 370여 명이 참가한 것과는 규모에서 차이가 난다. 당초 군내에선 김정은의 사열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에 대한 공식 사과 없이 북한 최고지도자에게 우리 군이 경의를 표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기류가 강했다. 군 당국도 의장대 사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하지만 회담이 가까워지자 약식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수십 명의 전통의장대만 참가하기로 했다가 규모를 더 늘려 각 군 의장대까지 참가하는 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우리 군 장병들이 희생된 숱한 도발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이나 사과 없이 북한 최고지도자가 한국군을 사열하는 것은 비판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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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영주권 신청 않고 입대한 하버드대 출신 변호사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한 한국 남성이 자원입대해 법무 행정장교로 활약 중이다. 공군은 법의 날(25일)을 앞두고 공군본부 법제과에서 행정장교로 복무 중인 양정훈 중위(29·사진) 사연을 공개했다. 양 중위는 지난달 30일 법무 행정장교로 임관해 국제협정 및 조약을 검토하는 등 국제법 담당 장교로 일하고 있다. 미국 변호사로 국내 변호사 자격은 없어 군검찰이나 군판사 등 군 법무관으로는 복무할 수 없어 대신 법무 행정장교의 길을 택한 것. 양 중위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2016년에는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했고, 지난해에는 뉴욕주와 매사추세츠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다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는 병역의 의무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입대했다. 변호사의 꿈을 이루자마자 한국으로 돌아온 양 중위는 “부족하지만 저의 지식을 조국과 국민을 위해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가장 낮은 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공익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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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실험 중단에 南 확성기 중단 ‘화답’

    군 당국이 23일 남북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1월 6일) 직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2년 3개월여 만이다. 국방부는 관련 발표문에서 “2018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23일 0시부터 군사분계선(MDL)에서의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가 남북 상호 비방과 선전 활동을 중단하고 ‘평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나가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2일 방송 중지를 결정한 뒤 유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군은 이번 조치를 북한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으며 재개 시점과 조건은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북한도 가까운 시기에 대남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군은 당초 정상회담 당일이나 ‘23일 0시∼28일 0시’에 한해 확성기 방송 중단을 검토했다. 하지만 20일 북한이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지를 선언하자 화답 차원에서 23일부터 중단하되 재개 시점은 특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방송 재개 여부는 정상회담 결과와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화해 기조를 유지하는 한 회담 이후에도 방송 재개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로 정상회담 이후 남북 군 당국 간 대화 움직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통해 군 수뇌부 간 직통전화 설치와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중화기 철수,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등 과거 합의 내용에 대한 포괄적 논의와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MDL 무단 침입과 지뢰 매설, 무인기 침투 등 최전방 지역에서의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남측이 요구할 경우 북한이 전격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해상경계선 획정 문제를 북한이 제기할 경우 군은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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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기지 5개월만에 공사장비 반입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마지막으로 공사 장비를 반입한 이후 5개월여 만에 반대 시위대를 뚫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로 공사 자재와 장비를 반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사드 기지 앞을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가 충돌해 경찰과 일부 시위 참가자가 다쳤다. 23일 군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경부터 3000여 명을 투입해 사드 반대 시위대 200여 명에 대해 강제해산에 나섰다. 시위대는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로 가는 유일한 통로인 진밭교를 점거하고 있었다. 시위대는 폴리염화비닐(PVC)관에 팔을 넣어 시위대끼리 연결하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경찰이 시위대의 부상을 우려해 해산을 주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부 시위대는 녹색 그물망을 몸에 덮어쓰기도 했다. 경찰은 시위대에 수차례 경고 방송을 한 뒤 1명씩 연행하는 방식으로 통행로를 확보했다. 주민 20여 명은 오전 10시경 강제해산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차량 2대로 다리 입구를 막아서기도 했다. 해산 과정에서 주민 10여 명과 경찰 3명이 부상했다. 경찰이 통행로를 확보하면서 모래와 자갈을 실은 덤프트럭 등 차량 20여 대가 오전 11시 35분부터 약 10분에 걸쳐 진밭교를 지나 사드 기지로 진입했다. 국방부는 24일부터 기지 내 기존 골프장용 클럽하우스 보수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미 장병 300여 명이 숙소로 이용하고 있는 클럽하우스는 지붕에 물이 새는 등 보수 공사가 가장 시급한 시설로 꼽혔다. 군 당국은 지붕 방수 및 오폐수시설 공사, 조리시설 설치 등 장병 생활 여건 개선 공사에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손효주 hjson@donga.com / 성주=장영훈 기자}

    •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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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실효성 의문… 2008년 ‘영변 냉각탑 폭파쇼’ 재연 우려

    북한이 21일부터 핵개발의 산실인 ‘풍계리 핵실험장’(북부핵시험장)을 폐기하겠다고 전격 선언하자 국제사회는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08년 6월 미국 CNN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북한이 ‘비핵화 쇼 시즌2’를 10년 만에 재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우선 풍계리 핵실험장의 수명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수차례 실험으로 노후화돼 폐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도 있고 일부 갱도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어 유의미한 폐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해발 2205m의 만탑산을 비롯한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단단한 화강암이 대부분인 암반으로 방사성 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적어 최적의 핵실험 장소로 손꼽히는 풍계리도 2006년 10월 1차 핵실험부터 2009년 5월(2차), 2013년 2월(3차), 2016년 1월(4차)과 9월(5차), 지난해 9월 3일 6차 핵실험까지 치르면서 지반 붕괴 조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 당국은 2∼6차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사용 불능 상태에 이른 2번 갱도와 달리 아직 한 번도 핵실험을 하지 않은 3번 갱도는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당국도 4번 갱도도 보완을 거치면 핵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안 먹힐 경우 책임을 한미에 돌리며 핵실험장 문을 다시 열어 연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방침은 선언적 의미라는 해석은 그래서 나온다. 언제든 다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6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표준화 및 다종화에 성공한 북한으로서는 추가 핵실험이 필요치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 미국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도 풍계리 핵실험장 공사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이 폐기되더라도 이를 곧바로 비핵화나 핵시설 불능화로 보기는 어렵다. 국제사회가 2007년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조치로 북한이 영변 냉각탑을 폭파한 후 하릴없이 5차례 북핵 실험을 지켜봐야 했던 전례가 있다. 따라서 한미 정부가 강조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해선 풍계리 등 핵시설 사찰 및 핵 폐기 검증 계획을 실효성 있게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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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6차례 핵실험으로 핵무기 완성… 추가 시험 필요없는 수준”

    북한이 20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를 선포한 것을 두고 군 내부나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회의론이 짙다. 북한은 핵무기를 최종 완성했고, 이를 실어 나를 미사일 역시 최대 사거리가 1만3000km에 이를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했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시험 중단을 선언한 것이지 실질적 핵 폐기나 비핵화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 나아가 핵무기 및 ICBM 보유국임을 대내외에 다시 한 번 선언한 것으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선 제압에 나선 것이란 얘기다.○ ‘미사일 백화점’ 완성 북한은 2016∼2017년 전례 없는 ‘미사일 폭주’로 한국을 겨냥한 사거리 300km 단거리 ‘스커드-B’부터 미 전역이 타격권인 1만3000km 이상의 ‘화성-15형’까지 탄도미사일 다종화에 성공했다. 북한이 지난해 확보한 신형 탄도미사일만 해도 스커드 계열 단거리(사거리 300km·추정), ‘북극성-2형’(1200∼1300km), ‘스커드-ER’ 개량형(1000km), ‘화성-12형’(5000km), ‘화성-14형’(1만 km), ‘화성-15형’ 등 6종에 달한다. 한국, 일본, 괌, 미 본토까지 모두 타격권에 넣을 수 있는 미사일 종합 세트를 확보한 것이다. 지난 2년간은 ‘북극성-2형’, ‘노동’(1300km), ‘스커드-ER’(1000km) 등 준중거리 미사일을 잇달아 시험 발사해 성공시켰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계획에 치명상을 입힐 주일미군 타격용 ‘3대 미사일’을 확보했다. 지난해부터는 미 본토를 타격할 미사일 개발에 주력했다. 5월엔 준ICBM으로 괌 타격용인 ‘화성-12형’ 발사에 성공했다. 7월엔 ICBM급 ‘화성-14형’을, 11월에는 미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또 다른 ICBM ‘화성-15형’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역사상 가장 높은 고도인 4475km까지 치솟았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를 “완결 단계에 도달한 ICBM”이라고 자평했다. ○ 대기권 재진입 검증은 아직 하지만 북한이 ICBM 확보의 최종 관문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화성-15형’ 등을 정상 각도(35∼45도)로 발사해 최소 7000km 이상은 날려 재진입 시 발생하는 6000∼7000도의 고열과 초속 7, 8km의 ‘극초음속’을 버텨야 ICBM 기술을 완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재진입 환경을 가정한 시뮬레이션만으로는 ICBM 기술을 완료했다고 선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북한은 재진입 시험을 하더라도 성공 여부를 가리기 위해 분석해야 할 탄두 수거 능력이 없다”고 했다. 북한이 ‘불완전 ICBM’ 확보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의 애초 목적은 ICBM 관련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대미 위협을 극대화해 미국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이 ICBM급 미사일을 내세워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나 그 주변으로의 미군 전략폭격기 전개 금지 등의 수확을 얻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 6번의 핵실험으로 핵무기는 완성 전문가들은 ICBM 기술과는 별개로 북한이 6차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완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시 위력은 군 당국 기준 5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위력)이었다. 미국에선 300kt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50kt이라면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위력(15kt)의 3.3배다. 비공식 핵보유국 파키스탄이 1998년 감행한 마지막 핵실험 위력은 40∼50kt 규모로 알려져 있다. 50kt 수준의 핵무기도 충분히 위협적이다. 미국과 소련은 냉전 시절 경쟁적으로 Mt(메가톤·1Mt은 TNT 100만 t의 위력)급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이는 실전용이 아닌 군사력 과시용이었다. 이후 핵감축이 시작되면서 군사시설 등 목표 지점만 정확히 타격하는 수십∼수백 kt급 핵무기 개발로 방향이 전환됐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핵무기 위력이 너무 강하면 실제 사용 가능성이 없는 무용지물이다.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 위력 정도면 실제 작전용으로는 합격선을 넘었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화성-15형’ 발사 이후 “(화성-15형은)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는데, 이 역시 핵무기 소형화를 위한 추가 핵실험이 필요 없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6번 정도의 핵실험이면 핵무기를 확보하는 데 충분한 수준”이라며 “파키스탄 등 통상 핵보유국들이 핵보유국임을 선언할 때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종료 선언을 하는 것처럼 북한도 그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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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사드 반대 단체에 ‘공사현장 공개’ 제안

    군 당국이 사드 반대 시위대를 설득하기 위해 기지 내 공사 현장 일부를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 당국은 최근 사드 반대 단체 등 시위대에 공사 장비 및 자재의 기지 반입을 허용할 경우 공사 전후로 한 번씩 기지 일부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기지 내 숙소 전기 공사 등 장병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공사이지 발사대 패드 공사 등 사드의 최종 배치를 위한 공사가 아님을 분명히 해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한 것. 보안 문제로 기지 공개를 꺼렸던 주한미군 일각에서도 공사가 시급한 만큼 동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위대가 지붕 누수 방지 공사 등 일부 공사에 한해 진행하는 것만 허용하고, 생활 여건 개선 공사를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19일에도 대화가 평행선을 달렸다. 군 관계자는 “시위대가 날이 갈수록 전에 없던 조건을 계속 내걸면서 대화에 진척이 없다”고 전했다. 군은 대화로 해결될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이르면 이번 주 공사 인부를 먼저 투입하는 방식으로 기지 내 공사를 강행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평화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의 협조를 통한 강제해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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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은정 권익위원장 “피감기관 돈 출장, 청탁금지법 위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이유 중 하나인 피감기관 예산을 이용한 외유성 해외 출장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김 전 원장이 출장을 간 시기가 만약 법 시행일(2016년 9월 28일) 이후였다면 대가성 유무를 따져보지 않더라도 출장을 간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사진)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으로 출장을 가는 건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권익위 자문단도 비슷한 사례에 대해 압도적인 다수가 위배된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기간이든 아니든 피감기관과 해당 기관을 감사하는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은 상시적 직무관련성이 있다. 밀접한 직무관련성 때문에 ‘3만 원 이하의 식사’ 등 법이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금품도 받아선 안 된다는 게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다만 김 전 원장의 출장 시기는 법 시행 이전인 2014, 2015년이어서 청탁금지법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물론 김 전 원장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해외 출장을 갔더라도 법 적용을 받지 않는 방법은 있다. 해당 출장이 ‘공식 행사’라는 점, 항공료 등이 ‘통상적인 범위’였다는 점, 숙박, 식사 등이 모든 참가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됐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이 정무위원 중 유일하게 혼자 간 출장을 공식 행사로 보긴 어렵다는 게 권익위의 해석이다. 김 전 원장은 2015년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예산으로 인턴과 함께 9박 10일 일정으로 미국 및 유럽 출장을 갔는데, 당시 두 사람의 항공료만 해도 1476만 원, 숙박비는 320여만 원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확한 판단은 사법기관을 통해야겠지만 항공료만 봐도 통상적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 혼자 갔기에 해당 금품이 일률적으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며 “정무위원 전체가 출장을 갔다고 해도 피감기관 예산으로 간 출장은 어떤 이유로든 법 적용 예외 사유인 공식 행사 등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 역시 이날 “청탁금지법에는 이 경우를 예외로 볼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했다. 김 전 원장이 KIEP, 한국거래소, 우리은행 돈으로 간 출장 일정 중 상당 시간을 직무와 무관한 관광에 할애한 것도 공식 행사로 볼 수 없게 하는 근거다. 법 시행 이후였다면 김 전 원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이라도 김 전 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은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 가능하지만 이는 대가성이 철저히 입증돼야 해서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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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사드 기지 늦어도 4월말 착공”

    국방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공사 착수의 최종시한을 이달 말로 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장마철 이전에 사드기지 내 장병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려면 늦어도 이달 말에는 착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비가 새는 숙소 보수와 오폐수 처리시설 공사 등에 최소 2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공사가 다음 달로 넘어가면 장마철 이전에 끝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주말까지 기지 진입로를 불법 점거 중인 주민과 반대단체를 최대한 설득할 계획이다. 협의가 무산될 경우 다음 주부터 경찰 협조를 얻어 시위대를 해산하고, 건설장비·자재, 인력의 기지 반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최근 사드 배치 반대 주민과 단체에 ‘대화로 안 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군 당국자는 “지난해 9월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 이후 주민과 단체 설득에 최선을 다했지만 기지내 장병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은 더는 참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상태로 장마철로 접어들면 기지내 주둔 자체가 힘들고, 사드 운용 유지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이 공사 착수의 ‘데드라인’을 이달 말로 정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27일)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반대 단체들이 ‘평화’ ‘민족’을 내세워 사드 철수 등 여론몰이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 화해무드가 고조될 경우 사드 배치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에 기지 공사가 시작돼도 사드의 최종 배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통상 1년이 걸리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과 반대 단체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사드의 최종 배치는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군 소식통은 “군이 지난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정부의 눈치를 살피느라 사드 배치에 지나치게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상황을 꼬이게 만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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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싱턴서 알래스카 거쳐 평양 들어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후보자가 이달 초 방북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18일, 그의 방북 경로를 묻는 질문에 군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닫았다. 그가 미 정부 전용기편으로 방북했다면 우리 공군에 사전 통보됐을 가능성이 크다. 서해 항로를 통해 평양으로 가려면 우리 영공이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우리 공군으로의 사전 통보가 필수다. 평양으로 향하는 미 전용기의 항적은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레이더에 잡히게 돼 있어 우리 정부는 미 정부 인사가 방북한 사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일단 군은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달 초 북한으로 들어가는 미국 국적 항공기의 항적이 포착됐느냐”는 질문에 “공군에서도 관련 사실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한다. 사전 통보 여부 역시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는 “관련 정보가 전혀 없다. 나 역시 폼페이오가 방북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보고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당국은 폼페이오가 미 워싱턴을 출발한 뒤 알래스카를 거쳐 전용기를 타고 평양으로 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에도 미 정부 인사들은 이와 유사한 경로를 이용했다. 2000년 방북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미 국무장관은 전용기를 타고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출발해 알래스카의 엘먼도프 공군기지를 거쳐 북한으로 들어갔다. 2014년 북한에 억류됐던 케네스 배, 매슈 토드 밀러 씨를 데리고 나오기 위해 방북한 제임스 클래퍼 당시 미 국가정보국장(DNI) 역시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C-40 전용기를 타고 북한으로 향했다. 당시엔 기체 고장 탓에 괌을 거쳤다. 일각에선 경기 오산기지에서 평양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지나치게 노출돼 있어 미 고위급 인사의 방북 사실이 쉽게 외부로 알려질 수 있는 만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정부 소식통은 “폼페이오가 우리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이 있지 않는 한 극비리에 북-미 최고위급 수준의 직접 접촉이 진행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오산기지를 거쳐 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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