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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홍수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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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수영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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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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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 사장 조석씨 선임

    원자력발전소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한국수력원자력의 신임 사장에 조석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56·사진)이 선임됐다. 한수원은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사무소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조 전 차관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수원은 6월 7일 김균섭 전 사장이 원전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후 3개월 만에 경영 공백을 해소하게 됐다. 조 사장은 1981년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해 30여 년 동안 에너지와 산업정책, 통상 업무 등을 두루 거쳤다. 2004년부터 2년 동안 옛 산업자원부 원전사업기획단장을 맡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용지 선정을 위해 최초로 주민투표 방식을 도입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조 사장은 원전 비리로 얼룩진 한수원을 총체적으로 개혁하고 실추된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그는 이날 주총 직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한수원 개혁 복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 201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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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움켜쥔 기업… 자금부족 규모 8년半만에 최저

    기업들의 자금 상황이 8년여 만에 가장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줄이면서 자금을 외부에서 빌릴 필요성이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16일 내놓은 ‘2분기 중 자금순환’ 자료에 따르면 2분기(4∼6월) ‘비금융 법인기업’의 자금 부족은 1조2684억 원으로 1분기(1∼3월)의 7조5017억 원보다 6조2333억 원 줄었다. 이는 ‘신용카드 대란’ 여파로 기업의 투자가 급격히 위축됐던 2004년 4분기(10∼12월) 6600억 원 이후 8년 2분기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특히 공기업을 제외한 민간기업만 보면 오히려 3조8188억 원가량 돈이 남아돌았다. ‘자금 부족’이란 은행 대출 등 외부에서 빌린 자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예금 등 금융자산을 뺀 것이다. 통상 기업은 생산 활동에 필요한 돈을 금융시장에서 조달해 충당하므로 일반적으로 자금 부족 상태에 있다. 이처럼 2분기 기업들의 자금 부족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은 기업들의 상반기 영업실적이 개선되며 내부 자금 사정이 좋아진 데다 대규모 돈이 들어가는 설비투자를 자제한 영향이 컸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2분기 자금잉여는 28조1782억 원으로 1분기(30조1436억 원)보다 1조9654억 원 줄어들었다. 주택 취득세 한시 인하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이 급증했고 소비와 투자 모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2분기 말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는 전분기 말보다 25조500억 원 늘어난 1182조188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면서 대기업 그룹의 유동자산이 최근 2년 사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10대 그룹 81개 상장사의 유동자산은 6월 말 현재 252조3191억 원으로 2011년 6월 말(207조185억 원)보다 21.9% 증가했다. 유동자산은 현금과 예금, 유가증권 등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그룹별로는 삼성의 유동자산이 2011년 6월 말 60조1755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85조9005억 원으로 42.8%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특히 삼성전자의 유동자산은 같은 기간 65.7%나 늘었다. 이어 롯데(35.3%), 한화(26.8%), 현대자동차(23.9%), 한진(13.4%) 등의 순이었다. 10대 그룹 가운데 두산이 유일하게 유동자산이 감소(10.1%)했다. 이처럼 기업들의 유동자산이 늘어난 것은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벌어들인 돈을 쌓아두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 국내 총투자율은 24.9%로 전분기 대비 1.9%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가시지 않던 2009년 2분기(23.9%)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홍수영·이원주 기자 gaea@donga.com}

    •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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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금리 年 2.5%… 한은, 넉달째 동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이뤄지더라도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비교적 건전하기 때문에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후 가진 설명회에서 “건전성과 환율 안정 속에 18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것을 (국제 금융시장에서) 좋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7, 18일 이틀 동안 양적완화 축소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 따른 관측이다. 김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양적완화 축소의 규모나 속도를 시장의 반응을 고려하며 조절해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시장은 매우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 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와 이에 따른 시장 영향을 연준이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경제는 예상대로 완만한 회복 경로를 밟고 있다고 낙관했다. 2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1%로 예상치를 웃돌았기 때문에 3분기(7∼9월)엔 다소 낮아질 수도 있지만 당초 전망에서 벗어난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4개월째 연 2.5%로 동결했다. 이번 결정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임박한 미국 양적완화 축소의 시행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간소비 등 국내 경기 회복세가 아직 부진한 데다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아시아 신흥시장국의 금융 불안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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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하락에 수출물가 하락… 같은 상품 팔아도 손에 쥔 돈 0.7% 줄어

    원-달러 환율의 하락(원화가치 상승)으로 8월 국내 기업이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이 두 달 연속 떨어졌다. 수입품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등의 여파로 올랐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8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가지수(2010년 100 기준)는 95.32로 7월보다 0.7% 떨어졌다. 같은 상품을 수출하더라도 원화로 환산해 손에 쥔 돈이 평균 0.7% 줄었다는 뜻이다. 수출물가지수는 6월 96.83을 정점으로 7월부터 두 달째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반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04.5로 7월보다 0.7% 오르며 한 달 만에 오름세로 전환했다. 이는 두바이유 가격이 7월보다 3.4% 오르는 등 일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수입물가는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5.3% 하락한 수준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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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亞에너지장관회의 11일 서울 개막… 13개국 장관 등 26명 대표 참석

    석유시장을 이끄는 중동 산유국의 에너지 수장들과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 대표들이 서울에서 모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13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제5차 아시아 에너지장관회의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13개국 장관과 10개국 차관급,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에너지포럼(IEF) 사무총장 등 26명의 대표가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세계 석유 소비의 중심축이 된 동북아의 안정적인 석유 수급을 위해 울산과 전남 여수에 거점을 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UAE, 카자흐스탄 등 4개국 장관과 양자 회담을 통해 국내 건설, 발전소, 플랜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세일즈 외교’에도 나선다. 아시아 에너지장관회의는 아시아의 산유국과 소비국이 모여 내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2년마다 열린다. 이번 5차 회의는 한국이 의장국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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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S 경제자문역에 신현송 교수 연구총괄… 非서구출신 첫 지명

    신현송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54·사진)가 전 세계 60개국 중앙은행을 회원으로 둔 국제결제은행(BIS)의 경제자문역에 지명됐다. BIS는 9일(현지 시간) 신 교수를 경제자문역 겸 조사국장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 직책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수석이코노미스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리로, BIS의 경제 연구를 총괄하게 된다. 83년 전통의 BIS에서 경제자문역을 미국, 유럽 이외 지역 출신이 맡는 것은 신 교수가 처음이다. 신 교수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경제학자다. 2006년 9월 IMF 연차총회에서 미국발 금융위기를 예견하며 국제금융의 권위자로 떠올랐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도 신 교수의 ‘통화유통량과 중앙은행의 금융안정책무’ 논문을 연준 회의에서 인용하기도 했다. 대구 출신인 신 교수는 영국 명문 이매뉴얼고교를 졸업하고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옥스퍼드대 교수, 런던정경대(LSE) 교수를 거쳐 2006년 프린스턴대로 옮겼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국은행 고문, IMF 상주학자,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경제보좌관 등도 역임했다. 임기는 내년 5월부터 5년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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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베트남 정상회담] 정상선언에 원전 협력 구체 언급 이례적

    한국과 베트남이 원전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정상선언문이 채택되면서 한국이 베트남의 제3차 원전을 수주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선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과 쯔엉떤상 베트남 국가주석의 정상선언문은 9일 “6월 베트남 내 원전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개시된 것을 환영한다”고 명시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베트남 정부가 수의계약 형태로 추진하는 140만 kW급 원전 2기(5, 6호기) 건설 사업의 첫 번째 절차로, 이를 한국과 공동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알린 것이다. 하지만 베트남 원전 수주에는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일러야 내년 말이나 2015년 초 수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정부는 내년 말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이 결과를 베트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한국의 베트남 원전 수주가 확정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400억 달러(약 43조6000억 원) 규모의 원전 4기를 수주하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었던 것은 1년 넘는 물밑 협상을 마치고 주계약서 서명만 남겨놓았기 때문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원전 협력에 대한 베트남 주석의 공개적 지지를 이끌어냄에 따라 원전 수주에 대한 국회 승인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상선언문에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명박 정부에서 공격적으로 추진하던 ‘세일즈 외교’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시각이 있었다. 원전 수출을 비롯한 에너지 외교 기조를 밝힌 적이 없어 주무 부처인 산업부도 주춤하는 모양새였다. 상반기 터키 원전 수주전에서 일본에 밀린 데 이어 하반기 핀란드 원전 수주도 경쟁국들이 원전 비리를 걸고넘어져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베트남 국빈방문 동안 원전 수출 의지를 확실히 밝힌 만큼 향후 정부와 원전업계의 대형 원전 수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 발주에 나설 예정인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의 유일한 원전국가인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신규 원전 2기 건설의 입찰을 앞두고 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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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물자관리원 원장에 김인관씨

    전략물자관리원(KOSTI)은 신임 원장에 김인관 전 산업통상자원부 남북경협팀장(사진)을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원장은 1988년 산업부 전신인 상공부의 주사보로 공직을 시작해 산업부 투자정책과, 산업기술정책과 사무관과 에너지안전팀장 등을 역임했다.}

    •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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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창조경영]연구원 개편… 미래 먹거리 창출에 총력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 먹거리 창출이다. 국내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 다각적인 혁신을 꾀하고 있다. 한전은 산하 전력연구원에 대해 최근 조직, 연구분야 등의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전력연구원은 한전이 가정과 산업계에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전력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이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전력연구원이 살아야 한전의 미래가 있다. 융·복합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글로벌 톱 연구원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선 미래 먹거리 창출 전담 연구조직인 ‘미래기술연구소’를 8월 신설했다. 지금까지 연구원의 연구 조직은 현재의 전력 생산과 공급에 초점을 맞춘 파트로만 짜여 있었다. 미래기술연구소는 해상풍력, 바이오, 수소에너지, 지열 등 미래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기술을 연구하게 된다. 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신소재도 개발한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자원화하거나 전력 설비의 수명을 연장하는 기술 등이 이곳에서 다뤄진다. 현재 475명인 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20%가 투입됐다. 연구원에 신수종(新樹種) 분야의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프로젝트팀도 신설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구사업단과 마이크로그리드 연구사업단이 만들어졌다. ESS는 전력이나 신재생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송전하는 일종의 배터리를 말한다. 빌딩이나 공장에 ESS를 설치하면 밤새 저장한 싼 심야전력을 한낮 피크시간대 이용할 수 있다. 전력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도 줄일 수 있다. 고효율 저장장치와 이를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 사업화하는 게 ESS 연구사업단의 주요 업무다.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연구 비중도 확대된다. R&D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미래 연구 비중을 지금의 12%에서 33%까지 대폭 늘린다. 현재 71%를 차지하고 있는 전력 운영기술 관련 연구를 50%로 낮추는 대신 창의 연구는 2%에서 8%, 미래기술 연구는 10%에서 25%로 늘릴 방침이다. 연구 인력은 현재 475명에서 2018년 750명, 2025년 1000명으로 점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10%는 해외 인력을 채용해 연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구원 역량평가제도 도입한다.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하는 연구원은 과감히 퇴출시키는 등 당근과 채찍을 확실히 사용하겠다고 한전 측은 밝혔다. 한전은 창조경제의 또 다른 축으로 중소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발판으로 한 지속 발전 경영을 펼치고 있다. 한전은 협력업체 가운데 96%가 중소기업이다. 전력 분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곧 한전의 경쟁력인 셈이다. 한전은 이에 5월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등 동반성장 추진 전략을 확정했다. 우선 수출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 제품에 한전의 수출 브랜드인 ‘한전 보증 파트너(KEPCO Trusted Partner)’의 사용권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KEPCO’라는 날개를 달고 해외시장에 나가는 것이다. 올해 50개 회사를 시작으로 내년 확대할 계획이다. 실력 있는 중소기업이 한전 조달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도 낮추고 있다. 전력기자재는 중요도에 따라 사전에 등록한 중소기업에 한해 한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한전은 이 같은 사전등록 품목을 25% 이상 줄여 문호를 넓혔다. 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납품 실적 기준도 대폭 낮추고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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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는 지금 중앙은행 총재들 ‘소방수 경쟁’

    지난달 28일 영국 중부 도시 노팅엄 시. 영국의 전성기를 열어젖힌 산업혁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인 이곳에 영국 전역의 이목이 집중됐다. 7월 취임한 마크 카니 영국은행(BOE) 총재의 첫 공식연설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설이 열린 노팅엄대 콘퍼런스센터는 영국의 은행가와 기업 관계자,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취재진 500여 명으로 가득 찼다. 영국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카니 총재가 아침 식사로 닭가슴살 샐러드와 초콜릿 타르트를 먹었다는 소식부터 테이블에 놓인 물잔 색깔까지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전해졌다. “지난 5년간 미국이 5%, 호주가 13% 성장할 때 영국 경제는 3%를 밑도는 성장에 그쳤습니다. 영국은행은 현재 7.8%인 실업률이 적어도 7%로 떨어질 때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카니 총재가 연설 시작과 함께 경기부양 방침을 재확인하자 곳곳에서 영국 기업인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영국 파운드화의 달러 대비 환율이 치솟기(파운드화 가치는 하락) 시작하며 두 달여 만에 최고치로 뛰어 올랐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도 카니 총재는 영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계속해서 돈을 풀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이 반영된 것이다. 영국 언론들은 캐나다 출신인 카니 총재에게 ‘할리우드 스타’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영국은행이 설립 319년 만에 자존심을 꺾고 영입한 최초의 외국인 중앙은행 총재인 데다 근엄하고 과묵한 과거 영국은행 총재들과 달리 잘생긴 외모와 재치 있는 입담을 자랑하는 그가 영화배우처럼 화제를 몰고 다닌다는 이유에서다. 카니 총재가 펼칠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글로벌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물가 관리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기존 중앙은행들과 달리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시절부터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통화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던 그가 전례 없는 거대한 경제 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카니 총재와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함께 일했던 스콧 레이드 캐나다 하원의원은 “그는 사자처럼 런던 금융가를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파격 인사 실험에 나선 세계 중앙은행 최근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대담한 변신을 꾀하고 있다. 경제 전체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불러오는 금리를 다루는 탓에 중세시대 견고한 성처럼 폐쇄적이고 보수적이었던 중앙은행이 장기화된 세계 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파격적인 실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중앙은행 변신의 조짐은 전통을 깬 총재 인사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이 글로벌 리크루팅 경쟁을 통해 전문경영인을 ‘모셔오는’ 것처럼 세계 주요은행들이 총재를 찾기 위해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영국은행의 카니 총재다. 미국 하버드대를 졸업한 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카니 총재는 미국의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에서 10여 년간 근무한 뒤 2008년 42세의 나이로 최연소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에 오른 인물이다. 영국은행은 그동안 영국 내 외부 전문가에게도 총재직을 좀처럼 개방하지 않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중앙은행으로 꼽혔다. 전임자인 머빈 킹 전 총재(재임기간 2003∼2013년)는 1998년부터 5년 넘게 부총재를 지냈고, 킹 전 총재의 전임자인 에디 조지 전 총재(1993∼2003년)도 1962년 영국은행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성장률이 ―4.0%로 뒷걸음질친 데 이어 2011, 2012년 연속 0% 성장에 그치자 영국은행은 전통을 깨고 파격적인 연봉을 제시하며 캐나다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구한 일등공신으로 꼽힌 카니 총재를 총재로 영입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금융시장이 혼란에 휩싸이면서 경제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인도는 대대로 중앙은행 내부 출신을 총재에 앉히는 관행을 깨고 라구람 라잔 미국 시카고대 교수를 중앙은행 총재로 임명했다. 4일 취임을 앞두고 지난달 말부터 사실상 총재로서의 업무에 들어간 라잔 총재는 인도를 빠져나가고 있는 달러 유출러시를 막기 위해 ‘애국채권’ 발행을 언급하는 등 환율 방어에 과감한 정책을 펼 계획임을 예고하고 있다. 카니와 라잔 두 총재의 공통점은 경제흐름을 예측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갖췄다는 점이다. 라잔 총재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유행시켰던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해 명성을 얻었다. 카니 총재 역시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 경제위기 조짐을 내다보고 과감하게 금리를 내려 그해 9월 시작된 미국 리먼브러더스 사태의 충격을 최소화했다.○ 금리 조율사에서 경제위기 소방수로 현재 세계경제의 이목이 가장 집중되고 있는 곳은 미국 연준이다. 내년 1월 말 임기가 끝나는 벤 버냉키 의장의 후임이 곧 지명되기 때문이다. 차기 연준 의장 자리를 두고 재닛 옐런 연준 부의장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지낸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물가안정만 맡던 소극적 역할 탈피경제위기 대응-성장-고용까지 맡아옐런 부의장이 의장에 선출되면 미국 연준은 처음으로 여성 총재를 맞게 된다. 현재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여성 총재를 임명한 곳은 러시아와 말레이시아 2곳에 불과할 정도로 여성 중앙은행장은 드물다. ‘부드러운 리더십’을 앞세운 연준의 2인자 옐런 부의장은 버냉키 의장과 함께 양적완화 정책을 고안한 주인공이다. 시장에서는 옐런 부의장이 의장이 될 경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반면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다. 따라서 서머스 전 장관이 의장이 되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조기에 실시될 수도 있다. 한은 관계자는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양적완화 축소 시기가 빨라질 수 있고 앞으로 연준의 향후 움직임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은행들의 변신은 통화정책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통화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를 결정할 때까지 ‘비밀주의’로 일관했던 과거와 달리 과감하게 통화정책을 예고하는 중앙은행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은행은 카니 총재 취임과 함께 7월부터 ‘선제적 안내(forward guidance)’ 제도를 도입했다. ‘선제적 안내’는 카니 총재가 “실업률이 7%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금리 인상의 조건을 제시한 것처럼 실업률이나 물가 기준을 제시해 장기적인 금리 방향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이다. 통화정책 방향을 사전에 예고하면 금융시장이 미리 움직여 정책 효과가 사라진다는 인식 탓에 중앙은행 총재가 금리 방향을 예고하는 것을 금기시해왔던 그동안의 관행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변화다. 미국 연준이나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통화정책 방향 예고가 점차 노골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탈리아은행(BOI) 총재 시절 대표적 ‘물가 파수꾼’으로 평가받던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며 채권 매입 등 과거 중앙은행이 기피했던 과감한 시장 개입 정책을 펴고 있는데 7월부터는 아예 금리결정 방향을 예고하는 ‘선제적 안내’에 나섰다. 버냉키 연준 의장 역시 미국 양적완화 축소 조짐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혼란을 거듭하자 7월 국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실업률이 7%로 낮아지면 양적완화를 중단할 수 있다”며 명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과감한 변신에 나서고 있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환경이 급격히 변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중국 등 신흥국의 부상으로 세계 경제가 성장세를 구가하면서 물가만 안정시키면 됐던 중앙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자 과감한 정책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역할까지 맡게 됐다. 중앙은행 총재의 역할이 과거 금리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던 ‘조율사’에서 경제 위기 극복의 최전선에 선 ‘소방수’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각국이 사실상 제로 금리 수준으로까지 금리를 낮췄는데도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하락하는 것)’ 우려가 나올 정도로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자 중앙은행들은 물가에 맞춰져 있던 정책 목표를 서서히 성장과 고용으로 옮겨 가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성장률과 고용 등 정부가 주로 다루는 경제정책 목표에서 한발 떨어진 태도를 유지하던 중앙은행들이 ‘친(親)정부’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성장률을 끌어 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스티븐 킹 HSBC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 기고문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시대도 끝났다”며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패러다임을 재정립해야 할 때”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제전문가들과 시장에서는 경제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부보다 중앙은행을 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중앙은행은 한동안 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을 중시하는 인물들이 이끌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워낙 비상조치들을 많이 취해 과거 중앙은행으로 돌아가려 해도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영국은행 등이 펼치는 거대한 경제실험이 어떤 결과를 낼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앙은행이 경제 흐름을 주도하는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홍수영·문병기 기자 gaea@donga.com}

    •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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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일산 아이파크, 분양가 30%할인… 탄현역서 5분

    경의선 복선전철 탄현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일산 아이파크’가 할인 분양을 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 덕이지구에 있는 일산 아이파크는 최초 분양가에서 30% 할인한 3.3m²당 1000만 원대에 수요자를 찾고 있다. 현금으로 선납하면 3.3m² 당 900만 원대로 계약할 수 있다. 잔금을 선납하면 금리 6.5%, 6개월 기준을 적용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일산 아이파크는 최고 29층 17개 동에 전용면적 84∼175m² 1556채의 대단지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전용면적에 따라 기존 계약자보다 2억∼3억 원 저렴하게 분양 받을 수 있고 일산에서 10∼20년 된 기존 아파트와 가격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우수한 교육환경과 서울로 가기 쉬운 교통이 강점. 2011년 고양시 학업성취도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백송초등학교와 2012년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선정된 덕이중학교가 단지 내에 있다. 경의선 복선전철은 지난해 말 DMC역에서 공덕역까지 연장 개통돼 광화문, 여의도 등 서울 진출입이 50분대로 단축되었다. 내년에는 용산까지 추가 개통한다. 또 내년 착공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하면 강남까지 20분 남짓에 갈 수 있게 된다. 일산 아이파크는 올해 말까지 분양받으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해 취득세도 완전히 감면받을 수 있다. 계약 즉시 입주할 수 있다. 1577-2271}

    •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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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동탄2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2.0, 2주만에 100% 계약 신화 잇는다

    반도건설이 9월 수도권 분양시장 인기 지역 가운데 하나인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동탄2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2.0’을 분양한다. 4월 청약 당시 전 주택형을 1순위 마감한 데 이어 약 2주 만에 계약률 100%를 거둔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의 후속이다. 동탄2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2.0은 지하 1층∼지상 25층짜리 11개 동에 전용면적 74∼84m² 999채로 조성된다. 수요자 선호가 높은 중소형으로만 이뤄진 단지인 것. 1차 계약 당시 선택을 많이 받았던 주택형을 늘렸고, 체감 면적이 극대화되도록 대형 펜트리(수납공간)를 넣었다. 평생교육을 테마로 입주민을 위한 교육특화시설을 강화한 게 단지의 특징. 한국숲유치원협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숲속 어린이집’을 단지 내 유치했다. 2층으로 구성된 별동학습관에서는 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수원여대 아이웰센터’의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과 성인을 위한 ‘수원여대 평생교육원’의 자기개발 강좌를 제공할 예정이다. 무봉산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고 동간 거리를 최대 135m로 넓혀 탁 트인 전망을 느낄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 KTX 동탄역도 가깝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자연, 학군, 생활의 3박자를 고루 갖춘 우수한 입지에 분양가는 3차 동시분양보다 낮췄다”고 말했다. 본보기집은 화성시 능동 529-1에 마련된다. 입주는 2016년 4월 예정. 1599-0026}

    •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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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일산 요진 와이시티, 상업-주거공간이 따로 또 같이

    요진건설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아파트와 업무, 상업, 문화 시설이 한곳에 들어서는 복합단지인 ‘일산 요진 와이시티’를 분양 중이다. 요진 와이시티는 일산의 랜드마크 단지를 목표로 해외 유명 부동산·건축기업들이 건설에 참여했다. 도쿄(東京) 롯폰기힐스 첨단도시를 건설한 일본 모리사가 전체 구성을 기획했고, 초고층 설계전문 미국 디스테파노가 주거 부문 외관을 맡았다. 지하 4층∼지상 59층짜리 주상복합 6개 동에 전용면적 59∼244m²의 아파트 2404채와 오피스텔 300여 실이 들어선다. 모든 가구가 남향 위주로 배치되며 아파트 층고는 2.5m로 일반 아파트보다 20cm가량 높다. 20층 이상에선 한강과 북한산을, 고층에선 서해안을 볼 수 있도록 70% 이상의 가구에 파노라마식 전망을 할 수 있는 2면 와이드 유리가 설치된다. 일산 신도시 초입에 위치해 서울로 출퇴근이 수월한 게 장점. 지하철 3호선 백석역이 걸어서 3분 거리로 서울 도심까지 20분에 갈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광역버스도 단지 앞에서 탈 수 있다. 단지 주변으로 고향종합버스터미널, 홈플러스, 코스트코, 메가박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요진건설 관계자는 “국내 주상복합 최초로 상업 공간과 주거 공간을 완전히 분리했다”며 “명품복합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보기집은 일산동구 백석동 1237 사업지 현장에 마련됐다. 입주는 2016년 6월 예정. 1588-1121}

    •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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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경기대역 울트라 참누리, 전철로 30분이면 서울 강남권에

    울트라건설은 9월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A31블록에 ‘경기대역 울트라 참누리’ 아파트를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7층 11개 동에 전용면적 59m² 356채로 구성된다. 광교신도시에서는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전용면적 60m² 이하 민간분양 아파트다. 중층으로만 설계했고 대부분 아파트를 남향으로 배치해 볕이 잘 들고 바람도 원활하게 통한다. 전철로 서울 강남권에 30분이면 갈 수 있다. 2016년 개통하는 신분당선 연장선에 신설되는 경기대역(가칭) 바로 옆이다. 단지 반경 3km 안에서 쇼핑, 문화, 체육, 공원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다. 광교초, 광교중, 경기대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도 좋은 편.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을 통해 수도권 각지로도 쉽게 갈 수 있다. 단지 곳곳에는 친환경적인 요소를 도입했다. 녹지가 풍부하고, ‘데크 브리지’를 만들어 공간과 공간 사이의 연결에 주력했다. 광교산이 가깝고 광교저수지, 원천저수지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그린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울트라건설 관계자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젊은 직장인과 2016년 경기도청의 광교신도시 이전을 앞두고 투자가치를 기대하는 이들에게 알맞다”고 말했다. 본보기집은 9월 6일 수원시 영통구 하동 864-10에 마련된다. 입주는 2015년 4월 예정. 1899-0357}

    •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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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제주 라온 프라이빗에듀, 단지 바로 앞에 국제학교 3곳

    라온산업개발이 제주영어교육도시D-4 블록(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일원)에서아파트 ‘라온 프라이빗에듀’를 분양한다. 제주 라온 프라이빗에듀는 1∼4층짜리 21개 동에 수요자의 선호가 높은 전용면적 59m² 229채와 84m² 191채로 구성된다. 단지 바로 앞에 한국공립국제학교(KIS 제주)와 캐나다 명문 여자사립 브랭섬홀아시아(BHA)가 있어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단지 주변에는 곶자왈 생태공원과 협재 해수욕장 등이 있다. 라온산업개발 관계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공동주택은 캐논스빌리지 1, 2차 180채에 불과해 아파트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교육도시 내 주택을 구하지 못한 국제학교 학부모들에게 적격”이라고 강조했다. 분양가는 3.3m²당 740만 원대. 중도금 60%를 무이자로 융자해준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현재 한국과 미국 학력을 동시에 인정받는 KIS 제주, BHA, 영국 명문사학 노스런던칼리지잇스쿨 제주(NLCS 제주) 등 국제학교 3곳이 운영 중이다. 2014년 한국사립국제고와 2015년 미국 명문 사립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JSA)가 개교한다. 문화예술, 주거, 문화, 상업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도 들어설 예정. 본보기집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NLCS 제주 맞은편에 마련됐다. 서울 홍보관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사거리 인근에 운영 중이다. 입주는 2014년 9월 예정. 064-792-1118}

    •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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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대출금리 6개월만에 상승세 돌아서

    은행의 신규 대출금리가 6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예금금리는 3월부터 5개월 연속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3년 7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와 기업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4.60%로 6월보다 0.08%포인트 올랐다. 대출금리가 오른 것은 1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금리는 6월보다 0.02%포인트 떨어진 연 2.64%를 나타냈다. 예금금리는 지난해 12월(연 3.10%) 이후 7개월째 내림세를 나타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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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논산 코아루, 논산 제2산단 배후주거지 기대

    한국토지신탁은 충남 논산시 대교동에 ‘논산 코아루’ 아파트를 분양한다. 논산 코아루는 지하 1층∼지상 20층 6개 동에 전용면적 59m² A형 39채, 59m² B형 133채, 59m² C형 30채, 81m² 116채 등 4개 주택형 318채로 조성된다. 59m²형은 방 2개와 거실을 나란히 남향에 배치하는 3베이와 방 2개와 거실 이외 방의 일부를 전면부에 배치하는 3.5베이 구조로, 81m²형은 전면부에 방 3개와 거실을 배치하는 4베이 구조로 설계된다. 단지 바로 앞에 공립 놀뫼유치원이 있어 자녀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반월초교, 동성초교, 논산중·공고, 쌘뿔여고 등도 인근에 있다. 단지 주변에 논산 최대 재래시장인 화지중앙시장과 축협하나로마트, 논산시네마, 홈플러스, 백제병원, 민들레요양병원, 문화예술회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수도권과 대전 등 주변 지역 접근성도 뛰어나다. 인근 간선도로를 이용해 서논산 나들목을 거쳐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편리하다. 논산 나들목, 광석 나들목도 단지에서 가깝다. 논산역과 논산시외버스터미널은 단지에서 1km 내에 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논산시가 추진하는 원도심 개발권역에 있고, 논산 제2산업단지의 배후주거지로서 향후 개발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본보기집은 논산시 내동 381번지에 마련된다. 041-732-1611}

    •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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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개선, 호남권 부진… 지역경기 ‘北高南低’

    울산에서 석유화학 대기업 L사의 1차 협력업체를 17년째 운영해온 이모 대표는 최근 시름이 깊어졌다. L사가 수출 물량이 줄었다며 납품단가를 15% 낮춰달라고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쟁업체들이 지난해부터 대규모 설비투자를 하고 세계시장에 제품을 대거 쏟아내면서 L사의 수출이 눈에 띄게 줄었고 협력업체에도 불똥이 튀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는 “올해 이익이 작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 것 같다”며 “석유화학산업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내년에는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영호남 지역의 기업들이 수도권 지역 기업들에 비해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7∼8월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의 경기는 2분기(4∼6월)에 비해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었다. 하지만 대구·경북권,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호남권은 회복세가 미약하거나 여전히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한은의 16개 지역본부 직원 150여 명이 700여 기업과 협회 등을 심층 면담하고 5000여 기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지역 경기 ‘북고남저(北高南低)’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경기는 충청권을 기점으로 ‘북고남저(北高南低)’ 현상이 뚜렷했다. 전라남북도 등 호남권은 7∼8월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호남권 경제를 먹여 살리는 조선업이 침체를 겪고 있고 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제조업도 부진했기 때문이다. 대형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조선업 경기가 바닥을 쳤지만 호남권은 일반 상선을 만드는 중소형 조선사가 대부분이어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 동남권과 대구·경북권도 주력 업종인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산업의 부진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됐다. 특히 철강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여전히 공급과잉 상태인 데다 전력난을 겪으며 아예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설비 보수에 들어가기도 했다. 반면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 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수도권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을 앞세운 충청권의 경기는 회복세를 나타냈다. 삼성, LG가 새로운 스마트폰을 시장에 내놓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 스마트폰 부품의 국내외 수요도 늘어났다. 충청권의 경우 숙박, 음식점 등 서비스업이 세종시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 악재, 지역경제 기상도 갈라 한은은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돈줄 죄기) 등 해외 악재가 주는 타격도 지역별로 다를 것으로 예측했다. 대구·경북권과 호남권 기업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지역에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미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방증이어서 IT산업의 비중이 큰 수도권 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엔화 약세는 일본인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수도권과 동남권의 서비스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편 경기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호남권과 동남권에서도 취업자 수는 늘어나는 생산-고용의 괴리 현상도 나타났다. 신운 한은 조사국장은 “복지 분야 취업자나 정부 일자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고용 상황이 전반적인 경기 상황과는 괴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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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지방 부담 2014年 1조원…지자체 파산 남의 일 아니다”

    “과도한 복지비용에 따른 부채로 파산한 미국 디트로이트 시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한국도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전 장관은 “경기침체와 정부의 취득세 인하 조치 등으로 1995년 63.5%였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2.3%로 떨어졌다”며 “지난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한 지자체는 123곳으로 전체 지자체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상보육 확대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복지예산이 급증하면서 지방 재정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자체의 평균 예산 증가율은 4.3%인 데 반해 같은 기간 지방 보육예산은 연평균 33.8%씩 증가했다. 무상보육 확대 때문이다. 최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면 2014년에만 지자체 복지예산 부담이 6000억∼1조4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가 개별급여로 전환되면 2015년부터 지자체는 4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과 경기침체에 따른 재산세 감소로 지자체가 걷어 들이는 지방세수는 갈수록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시는 올해 지방세수가 7700억 원, 경기도는 1조 원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복지공약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재원 조달 어려움이 커지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복지공약을 위한 재원 135조 원에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 대책이 빠져 있어 복지재원 조달에 심각한 어려움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도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지방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 세입구조를 개편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강도 높은 지자체 구조조정으로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훈 인하대 교수는 “국세가 전체 세입의 80%를 차지하고 지방세가 20%에 불과한 구조에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며 “중앙정부가 돈을 쥐고 통제하다 보니 재정이 악화돼도 사업이나 공무원을 줄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 전 장관은 “중기 재정계획에 지자체 복지비 증가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인구 5만 명 이하의 시군은 자율적으로 통폐합하고 광역, 기초단체로 나뉜 지자체 구조를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수영·문병기 기자 gaea@donga.com}

    •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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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용 전기료, 대기업은 높이고 中企는 낮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당정협의를 열고 대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높이고 중소기업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이 전기요금을 더 내고 중소기업은 부담을 낮춰줄 수 있게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개편방안에 산업용 전기요금 중 대기업들이 주로 수혜를 입고 있는 경부하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현재 전기 사용이 적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적용되는 경부하 요금은 전기 생산 원가의 8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또 여름철과 겨울철 각각 10일씩만 시행하고 있는 선택형 피크요금제의 적용기간과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피크요금제는 전기 소비가 많은 시간대에 쓰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심야시간대의 3배 수준의 할증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새누리당은 정부에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10월까지 전기요금 개편 최종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문병기·홍수영 기자 weappon@donga.com}

    •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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