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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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5-18~2026-06-17

경제일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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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야, 공유오피스야?”… 코로나, 사무실 환경도 바꾼다

글로벌 제약회사 A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본사 사무공간을 900평(2970㎡)에서 600평(1980㎡)으로 줄였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재택근무를 유지하면서도 매출에 별다른 타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8일 부동산 컨설팅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 사업장을 둔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본사 이전이나 사무실 구조 변경을 검토하는 곳이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일정 기간 재택근무를 실시해 보고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전면 도입하면서 사무공간을 축소해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직원 만족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A사의 경우 기존 150석이었던 좌석을 이번에 90석 안팎으로 줄였고, 임원실은 아예 없앴다. 사무실 형태를 지정좌석제(Traditional Working Place·TWP)에서 재택근무제(Mobility Based Working·MBW) 방식으로 바꾼 것. 전원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고객사나 협력사와의 미팅 등 간헐적으로 회사에 나온 사람들이 일하는 공간으로 변경했다. 공간에 여유가 생기면서 사무실 곳곳에 큰 화분을 들여놓는 듯 조경 작업을 했다. 카페나 공유오피스처럼 라운지에 의자와 테이블을 다양한 형태로 배치해 어디서든 자유롭게 일하게 했다. 개인 좌석 역시 ‘파티션이 있는 좁은 책상’에서 ‘파티션이 없는 넓은 책상’으로 바꿨다. 획일적인 대형 회의실은 여러 개로 쪼개 사무실 곳곳에 분산 배치했다. 회의나 미팅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쓰기 위한 취지다. 임직원들은 개인별 좌석이 없어졌지만 만족도는 높다고 했다. 사무실 구조 변경 이후 내부 설문 조사 결과 전체 임직원의 98%가 ‘만족스럽다’고 답했고, ‘불만족스럽다’는 직원은 1.3%에 불과했다. A사 관계자는 “회의실 수가 늘고 조경과 휴게공간이 개선된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테크 대기업 B사도 최근 서울 오피스를 대폭 줄이거나 이전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코로나19로 전 직원이 재택근무에 돌입하면서 약 3000평 규모의 서울 강남구 본사 건물은 1년 넘게 비어 있다. 당초 올해 9월 재택근무를 종료하려 했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이 회사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사무공간을 재택근무제나 자율좌석제 형태로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B사는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커서 오피스 임대차 시장에서 B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기업들도 비슷한 분위기다. SK텔레콤은 이미 지난해 4월부터 본사 직원들에게 각자의 집에서 가까운 거점 오피스로 출근하도록 했고, 현대자동차도 올해 6월부터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거점 오피스 출근 제도를 도입했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인 직방은 아예 서울 서초구 본사 사무실을 없앴다. 그 대신 자체 개발한 메타버스(Meta+Universe·3차원 가상세계) 공간인 ‘메타폴리스’를 활용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이재홍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이사는 “테크 기업이나 스타트업 등 젊은 인력이 많은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최근 코로나19에 맞는 사무공간 구조 변경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오피스 시장까지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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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1년새 서울 전셋값 1억3000만원 올라

지난해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000만여 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직전 1년 동안의 상승 폭보다 4배 높은 수준이다. 27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483만 원으로 조사됐다.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4억9922만 원)보다 1억3561만 원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 1년(2019년 7월∼2020년 7월) 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3568만 원(4억6354만 원→4억9922만 원)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3.8배 높은 오름 폭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11년 6월 2억4902만 원에서 2014년 2월 3억25만 원으로 3억 원을 넘겼다. 2016년 3월과 지난해 8월 각각 4억 원과 5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3월 6억 원을 넘어섰다. 평균 전셋값이 4억 원에서 5억 원을 넘기는 데 4년 5개월 걸렸는데 5억 원에서 6억 원까지는 불과 8개월 걸린 것이다. 전셋값 상승세는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았다. 최근 1년 동안의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은 송파구(23.3%)가 가장 높았고 노원구(22.9%), 강북구(20.5%), 동작구(20.2%), 마포구(20%)가 뒤를 이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주거 안정성이 흔들리고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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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직장인, 휴가내 집보러 다녀도… ‘매물 없음’

회사원 윤모 씨(32)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전용면적 40m²짜리 아파트를 5억6000만 원에 계약했다. 한 달 전만 해도 가격이 3000만∼4000만 원 더 낮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속이 쓰리다. 하지만 윤 씨는 “그나마 바로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을 찾아 다행”이라고 했다.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이 다소 풀린다는 말을 듣고 지난달 말부터 집을 보러 다녔지만 계속 허탕만 쳤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정부 당국자들은 ‘집값 고점’을 경고하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아파트를 서둘러 사려는 무주택자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부동산 정보 업체인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달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월 말 대비 10.7% 감소했다. 정부는 5월 말 무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40%에서 최대 60%까지 늘려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무주택자에 한해 LTV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그 영향으로 은행 돈을 빌려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었고 실제 거래로 이어지면서 서울 강서, 서초, 용산, 중랑, 도봉구 등지의 아파트 매물은 5월 말에 비해 20% 가까이 감소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은 강북(―16%), 금천구(―14.2%) 등의 매물 감소폭도 큰 편이었다. 6, 7월 아파트 거래량 역시 노원(490건), 구로(414건), 강서구(394건) 등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1∼3위를 차지했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 포털에 올라 있는 매물도 주말 사이 대부분 가계약이 끝나 1∼2주 내에 없어질 것”이라며 “10평대 아파트가 5억 원대 중반에 거래되다 이달 들어서는 가격이 더 올랐다”고 전했다. 매물이 소진되면서 일부 아파트 가격도 오름세를 보인다. 강서구 가양동 강변3단지아파트 전용 49m²는 이달 초 8억7000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말에는 8억2000만 원에 거래된 아파트다. 가양6, 9단지 등 인근 단지까지 합하면 4000∼5000채 이상이 밀집한 곳이지만 25일 현재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은 수십 건에 그친다. 중랑구 신내동 역시 신내4∼7단지 등 5000채가량이 밀집한 지역이지만 온라인에 올라온 매물은 많지 않다. 신내6단지 전용 59m²는 지난달 7억1000만 원에 거래된 뒤 현재는 7억5000만 원짜리 매물만 나와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아예 휴가를 내고 집을 보러 오는 젊은 직장인이 많았다”며 “최근 매물이 대부분 소진되면서 거래가 뜸해졌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신축 아파트 공급이 더딘 가운데 전세가격 상승세까지 겹치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월간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3으로 지난달(118)보다 상승했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더 높을수록 2∼3개월 뒤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현 정부 초반부터 민간의 주택 공급을 규제한 여파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라며 “다주택자 매물까지 양도세 강화로 묶인 데다 임대차3법 등 정책 불안요소까지 겹치며 무주택자와 세입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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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값도 들썩… 수도권 평균 매매가 1년새 3000만원 올라

수도권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텔도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률이 큰 편이다. 25일 KB금융그룹이 내놓은 ‘KB 통계로 살펴본 오피스텔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수도권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격은 2억6000만 원으로 1년 전(2억3000만 원)보다 3000만 원 올랐다. 면적별로는 중대형 오피스텔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6월 기준 4억 원이었던 수도권 전용면적 60m² 초과 오피스텔은 올해 6월 6억7000만 원으로 67.5% 상승했다. 전용면적별 가격 상승률은 △40m² 초과∼60m² 36.4% △20m² 초과∼40m² 13.3% △20m² 이하 18.2% 등이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싼 편이었던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요가 늘고 있다고 본다. 이남수 신한은행 장한평역 지점장은 “아파트를 구하지 못한 신혼부부나 젊은층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매매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면서 가격이 뛴 것”이라며 “전용면적이 40m²를 넘어 아파트의 대체재로 여겨지는 아파텔을 찾는 사람이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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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텔’ 찾는 수요 늘자…오피스텔 평균 매매 가격, 전년比 3000만원 올라

수도권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폭이 큰 편이다. 25일 KB금융그룹이 내놓은 ‘KB 통계로 살펴 본 오피스텔 시장 동향 보고서에’에 따르면 올해 6월 수도권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격은 2억6000만 원으로 1년 전(2억3000만 원)보다 3000만 원 올랐다. 면적별로 중대형 오피스텔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6월 기준 4억 원 이었던 수도권 전용면적 60㎡ 초과 오피스텔 가격은 올해 6월 6억7000만 원으로 13.5% 상승했다. 전용면적별 오피스텔 가격 상승폭은 △40~60㎡ 8.4% △20~40㎡ 2.5% △20㎡ 이하 4.4% 등의 차례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싼 편이었던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요가 늘고 있다고 본다. 이남수 신한은행 장한평역 지점장은 “아파트를 구하지 못한 신혼부부나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매매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면서 가격이 뛴 것”이라며 “전용면적이 40㎡ 넘어 아파트의 대체재로 여겨지는 아파텔을 찾는 사람이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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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값 9년만에 최대폭 상승

정부가 ‘집값 고점’을 연이어 경고하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2019년 1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19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19% 올라 전주(0.15%)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던 2019년 12·16부동산대책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중저가 단지가 많은 ‘노도강’에서 두드러졌다. 노원구(0.35%)는 15주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도봉구(0.27%)와 강북구(0.18%)는 2018년 9월 이후 오름 폭이 가장 컸다. 강남 3구도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강세였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도 전주보다 0.36% 오르며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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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분양 3채 중 1채는 재건축-재개발 물량

올해 전국에서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 3채 중 1채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물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분양됐거나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573곳으로 총 45만8678채(임대 제외) 규모다. 이 중 126곳, 14만9243채(32.5%)가 정비사업으로 공급된다. 서울은 올해 총 분양 물량(4만1967채)의 85%(3만5685채)가 정비사업 물량이다.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가 부족한 탓에 서울 내 공급은 대부분 정비사업 물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다만 올해 공급 예정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1만2032채)는 후분양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올해 물량은 줄어들 수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전체 정비사업 물량의 64%(9만5822채)가 나온다. 지방 광역시는 전체 정비사업 물량의 27%(4만845채)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만8043채로 가장 많고 △서울 3만5685채 △인천 2만2094채 △부산 1만3831채 △대구 1만3006채 △광주 4885채 등이 뒤를 이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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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66% - 충남 55%, 올해 주택 거래량 급증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수도권 주택 거래가 줄어든 가운데 수요자들의 관심이 지방 비규제지역을 향하고 있다. 특히 올해 경북과 충남의 주택 거래량이 작년 동기 대비 50% 이상 급증했다. 22일 양지영R&C연구소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74만7468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76만8298건) 대비 2.7% 감소한 수치다. 특히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이 기간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10만7957건에서 9만8958건으로 8% 줄었다. 경기와 인천도 각각 9%, 20% 줄었다. 반면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이 많지 않은 지방의 거래량은 급등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올해 주택 거래량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경북으로 나타났다. 작년 1∼5월 2만5486건이던 거래량이 올해 1∼5월에는 4만2313건으로 66% 뛰었다. 충남 역시 2만6607건에서 4만1373건으로 55%가 증가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경북과 충남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올랐기 때문에 저평가돼 있다는 인식이 강한 곳”이라며 “경북은 대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풍선효과가 컸고, 충남은 삼성전자 투자 등으로 개발 기대감이 높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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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필하우스 라드니체’ 22일 견본주택 개관

한성건설은 22일 천안 오피스텔 ‘한성필하우스 라드니체’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 21일 한성건설에 따르면 천안 서북구 불당동에 지어지는 한성필하우스 라드니체는 지하 4층~지상 15층, 총 637실 규모다. 면적별로는 △전용 26㎡ 65실 △전용 27㎡ 39실 △전용 28㎡ 182실 △전용 36㎡ 104실 △전용 59㎡ 221실 △전용 84㎡ 26실 등 1~2인 가구나 신혼부부를 겨냥해 다양한 평형으로 이뤄졌다. 천안 신불당 중심가에 위치해 각종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천안시청이 바로 앞에 마주하고 있으며, 갤러리아,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이 가깝다. CGV와 롯데시네마, 천안종합운동장, 수영장, 볼링장, 체육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도보 거리에 천안버들유치원과 불무초, 불무중가 있으며 학원가도 형성돼 있다. 삼성고, 충남외고, 북일고, 복자여고 등도 통학가능하다. 천안·아산에 단국대와 순천향대, 호서대, 선문대, 나사렛대도 있다. 또 반경 3km 이내에 고속철도(KTX), 수서고속철도(SRT) 천안아산역이 있으며, 전철 1호선 아산역이 있다. 한성필하우스 라드니체는 세탁기와 냉장고, 쿡탑, 전자레인지, 스타일러, 비데, 빨래건조대, 절수페달, 식기세척기 등 타입에 따라 각종 가전제품이 제공된다. 오피스텔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층간 소음 개선을 위해 바닥 소음 완충제를 썼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재당첨 제한이나 거주지 제한을 안 받는다. 주택 수에 관계없이 19세 이상이라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된다”며 “각종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는데다 천안에 최근 오피스텔 신규 공급이 드물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만 하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천안시 불당동 1431번지에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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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점’이라는데…서울 아파트값 1년 7개월만에 최대폭 상승

정부가 ‘집값 고점’을 경고하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019년 1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수도권 아파트 값도 통계 작성 이후 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19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9% 올라 전주(0.15%)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던 2019년 12·16부동산대책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중저가 단지가 많은 이른바 ‘노도강’에서 두드러졌다. 노원구(0.35%)는 15주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도봉구(0.27%)와 강북구(0.18%)는 2018년 9월 이후 오름폭이 가장 컸다. 강남3구도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강세였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36% 오르며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교통망 확충 기대감이 커진 경기 안성시(0.89%) 안양시(0.71%) 군포시(0.76%)와 인천 연수구(0.59%) 부평구(0.50%)가 크게 올랐다. 이번 주 서울과 수도권 전세가는 각각 0.15%, 0.25% 올라 전주(0.13%·0.22%)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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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 확인’ 세입자들 골머리

서울 광진구 아파트에서 보증금 4억 원에 전세살이를 했던 김모 씨(36)는 계약 종료 두 달을 앞두고 쫓겨났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계약을 2년 연장하려 했지만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며 거절하면서다. 하지만 최근 집주인이 전세금을 2억 원 넘게 올려 세입자를 새로 받았다는 말을 동네 공인중개업소에서 들었다. 자신이 계약 갱신을 했다면 200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는 전세금을 대폭 인상하려고 집주인이 자신을 내보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바로 동 주민센터에 갔다. 집주인이 거짓말을 했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 거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아파트 확정일자 열람을 요구했더니 담당 공무원은 “집주인이나 현 거주자가 아니라면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에 실패하고 집을 비워준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행정 현장에 세부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세입자 보호장치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을 시행하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냈을 경우 세입자가 기존에 살던 집의 확정일자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주민센터별로 확정일자 열람에 관한 답변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강동구 천호동에 거주하는 이모 씨(32)는 최근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해 2년 살던 전셋집을 나왔다. 집주인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현 세입자가 아니어서 확정일자 열람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이전 세입자에게도 확정일자 열람권이 생겼다는 기사까지 보여줬지만 “국토부에서 세부지침을 담은 공문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 씨는 “잠복해서 집주인 실거주 여부를 알아내라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송파구 가락동에 사는 김모 씨(34)는 비슷한 이유로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다른 답을 들었다. 주민센터 담당자는 “임대차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열람할 수 있다”며 준비 서류(신분증, 계약서 사본 등)와 비용(건당 600원)까지 알려줬다. 결국 주민센터 담당자가 시행령 개정안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세입자들의 확정일자 열람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때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보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행정편의주의로 집주인으로부터 쫓겨나는 세입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급하게 법을 시행하다 보니 시장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며 “개정된 시행령을 일선 현장에서 모르고 있다면 담당 부처인 국토부가 하루 빨리 세부지침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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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로 부모가…10대 갭투자 25배 늘어나

올해 1~5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10대가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200건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동기보다 25배 늘어난 수치다. 집값이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자녀 명의로 주택을 사두려는 수요가 늘어난 데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광역 시·도별 연령대별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건수’에 따르면 올해 1~5월 10대가 수도권에서 보증금 승계 및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건수는 총 203건으로 작년 동기(8건)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보증금을 승계하거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했다는 것은 전세 혹은 월세 보증금을 활용한 갭투자가 이뤄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이 기간 △경기가 1건에서 98건으로 △인천은 0건에서 36건으로 △서울은 7건에서 69건으로 각각 늘었다. 특히 올해 수도권에서 이뤄진 10대 갭투자 10건 중 6건은 빌라 등 비(非)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10대 갭투자 69건 중 61건(88.4%)이 비아파트였다. 아파트값이 워낙 비싼 탓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등에 10대 갭투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경기(43.9%)와 인천(47.2%)의 비아파트 갭투자 비중도 높았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보증금을 끼고 자녀에게 집을 미리 사주거나, 자녀 이름을 빌려 집을 산 부모가 늘어난 결과라고 봤다. 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내 갭투자를 차단하는 정책을 내놨다. 해당 지역 내 3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전세 대출을 회수하기로 한 것이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부동산팀장은 “10대는 대부분 부모와 같이 살아서 전세 대출 회수 규제가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부모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빌라 등을 자녀 명의로 사두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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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급등에, 서민 저리대출 아파트 7000채 사라져

서울 강북에서 전용면적 50m²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남모 씨(36)는 같은 단지 내 59m²짜리 전세를 알아보다 포기했다. 지금 사는 아파트 전세가는 1억8000만 원이지만 최근 59m² 규모 아파트 전세금은 3억5000만 원으로 뛰었다. 수도권에서 보증금이 3억 원을 넘는 전세 세입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저리 대출이 가능한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전세 아파트가 급감했다. 동아일보가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서울 전세 아파트 중 보증금 3억 원 이하는 1만3377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83채(34%) 감소했다. 전체 서울 전세 아파트에서 3억 원 이하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상반기 29.9%에서 올 상반기 25%로 줄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임대차 3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에 양보한 적이 없고 임대차 3법도 손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전셋값 6년새 2배 뛰었는데… 서민 저리대출 ‘3억 기준’은 그대로 [임대차 3법 후폭풍 1년]〈하〉쪼그라든 서민 전세아파트서울 ‘3억 전세’ 비중 1년새 4.9%P↓, 중랑-강북-구로 등 10%P 넘게 줄어집 못구한채 빌라-외곽으로 밀려나… 정부 “서민 대출 기준 완화 어려워”재원 기금 고갈 우려해 보수적 입장, ‘공공형 전세’ 공급도 지지부진 직장인 신모 씨(34)는 서울 동작구 전용면적 46m²짜리 아파트에 보증금 2억3000만 원과 월세 20만 원 조건으로 살고 있다. 올 11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이사해 달라고 요구해 다른 집을 알아보는 중이다. 하지만 비슷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4억 원까지 뛰어 저리 전세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 기준선(보증금 3억 원)을 넘었다. 신 씨는 “대출 금리가 1%포인트만 차이 나도 매달 이자가 10만 원 이상 늘어난다”며 “전세금 수준이 낮은 편인 주변 빌라촌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구별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비중이 10%포인트 이상 줄어든 지역은 중랑, 강북, 구로, 도봉, 종로, 관악구 등이었다. 저가 전세 비중이 높아 중산층과 서민층 세입자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었지만 최근 전세난으로 싼 전세 아파트를 구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 기금을 통한 저금리 대출이나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등 전세대책은 시장 상황과 동떨어져 있어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싼 전세 줄고 자금 조달도 힘든 이중고 직장인 이모 씨(29)는 지난해 8월 버팀목 전세자금으로 8000만 원을 빌려 서울 성동구에 보증금 1억 원짜리 오피스텔 전세를 구했다. 다음에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1년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이사 계획을 일찌감치 포기했다. 그는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한동안 계속 살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처럼 싼 전세가 줄어든 마당에 자금줄까지 막혀 세입자로선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저리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 대상 아파트는 보증금 기준으로 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 원 이하다. 이 기준은 2015년 1월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2015년 1월 당시 3억2135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지난달 6억2678만 원으로 뛰었다. 평균 전셋값이 약 2배로 뛰었는데 정책자금 지원 기준은 6년째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신혼부부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제도도 있지만 소득 기준과 금리만 다를 뿐 보증금 기준은 3억 원 이하이거나 더 낮다. 일반 은행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금 상한이 없지만 버팀목 전세자금과 금리 차이가 최대 2%포인트에 이른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은행에서 일반대출로 빌리면 버팀목 전세자금보다 매달 이자로 16만 원가량을 더 내야 한다. 늘어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빌라나 서울 외곽으로 옮기거나 집 크기를 줄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상반기 보증금 3억 원 이하 아파트 전세의 전용면적은 평균 52.5m²에서 올해는 49m²로 3.5m² 줄었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나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에서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전세는 10평형대 아파트뿐이다. 서울 다른 지역에서도 신축은 20평형대 아파트 전세가가 최소 4억, 5억 원대다. 월세 물건이 늘면서 전세 물건 자체를 찾기가 어렵다.○ 정부 “서민용 전세대출 기준 완화 어렵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알지만 보증금 기준을 완화하는 데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 등 서민 전세대출에 필요한 비용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조달한다. 이 기금은 국채 발행과 청약저축으로 조성된다. 언젠가 갚아야 할 일종의 빚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도 대출 신청이 계속 늘고 있는데 기준을 완화하면 기금 고갈 우려가 나올 수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알지만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공급 대책도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수도권에서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한 전세물량 약 2만 채, 공공전세주택 3500채, 신축매입약정 9000채 등을 임대차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들어 공공전세주택으로 입주자 모집공고가 진행된 것은 경기 안양의 117채가 전부다. 서울과 인천에서 6월 중 모집공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 건설사들이 향후 분양할 주택을 공공이 미리 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신축매입약정 역시 올해 5월 기준 실제 매입이 결정된 것은 1400채에 불과하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정부 매입을 원하는 중소 건설사는 많지만 거주 여건이 좋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나마도 대부분 빌라나 오피스텔이다. 수요가 많은 아파트 공급은 거의 없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임대차 3법으로 생긴 시장 왜곡을 해소하려면 관련 제도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박창규 기자 kyu@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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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 기대에… 세종시 청약통장 급증

올해 1∼5월 청약통장 가입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세종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분양 단지의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낮아 이른바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5일 부동산인포가 부동산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전국 청약통장(종합저축통장 1·2순위 합산 기준) 가입 증가율은 세종시가 4.6%로 가장 높았다. 충남과 강원이 각각 4.3%, 4.2%의 증가율로 뒤를 이었다. 세종시는 작년부터 로또 청약 기대감으로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다. 올해 2월 청약이 진행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는 평균 183.2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달 5일부터는 이전 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전면 폐지되면서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 충남과 강원은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열기가 높다. 강원은 지역 전체가 비규제지역이고, 충남에서도 아산 등이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그 덕분에 올해 초 강원 강릉시 ‘강릉자이 파인베뉴’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3.2 대 1로 강릉 역대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충남 아산시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체’ 역시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61.3 대 1로 집계됐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올해 하반기(7∼12월) 세종·충남·강원 등에 공급되는 단지가 많아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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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593채 분양

DL이앤씨가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짓는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조감도)를 이달 분양한다. 12일 DL이앤씨에 따르면 이 단지는 고덕강일 3지구 10블록에 6개 동(지하 2층∼지상 27층) 총 593채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별로 84m² 419채와 101m² 174채로 조성된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교통 여건이 꼽힌다. 올해 3월 개통한 지하철 5호선 강일역 역세권이고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등이 인접해 있다. 지하철 9호선 연장과 강일동 광역환승센터 등이 추진되고 있어 교통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는 공공주택지구에 위치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될 예정이라 관심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물량의 절반은 서울 내 2년 이상 연속 거주자, 나머지 절반은 수도권(서울 2년 미만과 경기·인천)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전용면적 101m² 174채의 절반은 추첨제로 청약을 진행해 가점이 낮은 수요자나 유주택자에게도 당첨 기회가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요새 보기 드문 서울의 신규 분양 아파트”라며 “특화 디자인과 e편한세상 브랜드에 걸맞은 차별화된 상품을 더했다”고 말했다. 입주는 2024년 1월 말 예정.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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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 빌라 24% ‘깡통전세’… “돈 떼일 위험 알면서도 대안없어 계약”

치솟는 전셋값… 수도권 빌라 3채 중 1채 ‘깡통 전세’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백지화… 現정부서 부동산 규제 철회 처음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강모 씨(45)는 8월 계약 만료 후 빌라로 이사하기로 했다. 새 임대차법에서 보장한 계약갱신권 덕에 2년 더 살 걸로 기대했지만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통보했다. 처음엔 같은 단지 내 전세를 구하려 했지만 2년 전 2억 원대였던 전세 가격이 2배로 뛰어 포기했다. 전세 2억7000만 원짜리 빌라를 겨우 구했지만 이번에는 전세금이 매매가와 비슷한 점이 걸렸다.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금을 날릴 수 있다. 수도권 빌라 3채 중 1채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 수준 이상인 ‘깡통 전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아파트에서 촉발된 전세난이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빌라로 확산된 데다 무주택 서민들이 전세금을 떼일 위험까지 커진 것이다. 동아일보가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수도권에서 매매와 전세 거래가 모두 이뤄진 빌라 3만2592채의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1∼6월) 수도권 빌라 31%는 전세 가격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깡통 전세 비율은 2019년 13.4%에서 지난해 16.9%로 증가한 뒤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세가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에서 밀려나 수도권 빌라로 향하는 ‘도미노 전세난’이 심해진 결과다. 통상 깡통 전세는 집값 하락기에 늘지만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이상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월세 전환으로 임대료를 감당하기 벅찬 사람들이 경기 인천 등의 비(非)아파트 전세로 밀려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동안 해당 단지에 살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규정을 백지화했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가 철회된 것은 처음이다.서울 빌라 24% ‘깡통전세’… “돈 떼일 위험 알면서도 대안없어 계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신축 빌라에 전세로 사는 직장인 이모 씨(35)는 요즘 경기 하남시까지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다. 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두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3000만 원 올려주지 않으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통보한 뒤부터다. 이 씨가 이사를 결심한 건 3000만 원 증액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집주인의 요구대로 하면 전세금이 매매시세와 같은 수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잘못될 경우 전세금을 잃을 수도 있는 ‘깡통 전세’로 계약할 순 없어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지만 하남시 전세도 이미 많이 올라 절망스럽다”고 말했다.○ 전세가격이 매매가 넘는 빌라 수두룩동아일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 매매와 전세 실거래가격이 함께 신고된 빌라들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31%가 ‘깡통전세’ 수준이었다. 상반기 수도권 깡통전세 비율은 서울이 24.4%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경기는 33%, 인천은 40.4%에 이르렀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A빌라 전용면적 39m²는 올해 3월 말 보증금 2억7500만 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같은 날 매매계약이 체결된 빌라 가격은 2억7500만 원으로 전세 보증금과 같았다. 두 달 뒤인 올해 5월 초에는 이 빌라의 같은 면적 가구에서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전용면적은 39m²로 같았지만 전세보증금은 3억4000만 원으로 2개월 전 매매가(2억7500만 원)보다 6500만 원 비쌌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의 80%를 넘는 ‘위험 전세 빌라’로 범위를 좀 더 넓혀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현지 중개업소들은 이런 빌라를 ‘위험 물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전역의 빌라 중 위험 전세는 8086곳(60.6%)에 달했다. 지난해(48.6%)와 2019년(45%)에는 40%대였던 비중이 올해 들어 급등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준공 2∼3년 내 신축 빌라는 대부분 반전세나 월세가 많아 전세 매물이 나오면 보증금이 비싸도 가계약금을 먼저 보내려는 신혼부부들의 경쟁이 치열하다”며 “뒤늦게 매매가격을 알고 후회하거나 가계약금을 날리고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 돈 떼일 위험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입주깡통전세는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높다. 하지만 당장 들어갈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이를 알면서도 마땅한 방법이 없다. 특히 신혼부부나 청년 등 처음 전세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줄어든 선택지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직장인 손모 씨(32)는 올해 초 예정됐던 결혼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내년 2월로 미뤘다. 신혼집 찾기를 보류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세금으로 잡아둔 3억 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솟았다. 직장과의 거리를 감안해 강동구와 성동구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지은 지 5년 넘은 빌라만 구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는 “연말이면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이란 걱정에 미리 신혼집을 알아보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작년 말에 전셋집을 구할 걸 그랬다”고 토로했다. 빌라는 거래가 뜸해 매매가격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빌라 시장에서 깡통전세 거래가 특히 위험한 이유다. 아파트와 달리 면적이 워낙 다양하고 거래 사례 자체가 적어 중개업소 등이 주변 빌라 거래 사례와 비교하며 매매가를 제시하면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계약 만료 때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세입자가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받을 때 매매가격을 넘는 전세금은 보증해주지 않는다. 경매로 넘어가도 문제다.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가 있으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해 여러 차례 유찰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낙찰가가 낮아지면 세입자가 우선 변제권이 있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급격히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현 상황을 해결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게 더 문제라고 우려한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공급을 늘리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 3∼4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 오히려 청약 대기자들이 기존 전셋집에 눌러앉으며 수급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장에 남은 전세 매물도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 집주인들이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월 임대료로 전가시키면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높은 전셋값에 계약한 빌라 세입자들은 지금 당장 피해를 보지 않더라도 2년 후, 4년 후 계약 종료 시점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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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택배 배달 시키면 10월부터 과태료 1000만원

10월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주차나 택배 배달 등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주민 갑질’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를 어기고 지자체 시정명령까지 무시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의 사례가 재발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개정안은 10월 중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추가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방지 목적의 주차 관리 △택배 물품 보관으로 한정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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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경제계-노동계 모두 반발… 使 “책임자 범위 모호” 勞 “과로사 질환 왜 뺐나”

어린이집과 백화점 놀이공원 같은 시설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특정 직업군에서 발생한 B형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열사병 등도 중대재해 질환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9일 발표했다. 제정안은 12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상의 문제로 발생한 사망, 부상, 질병을 중대재해로 보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는 사업장 종사자 대상의 중대산업재해와 일반시민 대상의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이번 시행령에는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구체적인 공중이용시설이 명시됐다. 지하철 역사, 공항터미널, 병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백화점, 장례식장 등이다. 해당 시설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 관리를 할 적정 인력도 배치해야 한다. 구체적인 인원 기준은 차후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해질 계획이다.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될 직업성 질병 24개도 발표됐다. 납이나 수은 같은 화학물질 노출로 겪는 호흡 곤란과 고열 등 급성 중독이 다수다. 보건의료 종사자가 겪는 B형 간염,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일할 때 나타나는 열사병도 포함됐다. 그러나 노동계에서 주장한 근골격계질환과 과로사를 유발할 수 있는 심혈관계질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사업주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매년 2000여 명이 죽고 10만여 명이 다치거나 병드는 현실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진폐, 난청, 뇌·심혈관계질환 등이 제외된 해당 시행령은 사실상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처벌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실제 준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을 내고 “많은 부분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입법 예고 기간에 산업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반영해 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한건설협회도 “시행령에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구체화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선의의 피해자나 범법자를 양산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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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 “대우건설 인수해도 ‘푸르지오’ 그대로”

대우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흥그룹은 대우건설을 인수한 후에도 양사의 주택 브랜드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중흥그룹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우건설을 인수해도 주택 브랜드는 통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흥그룹이 5일 대우건설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대우건설의 ‘푸르지오’와 중흥그룹의 ‘중흥 S-클래스’가 통합돼 ‘푸르지오 S-클래스’ 등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 중흥그룹은 “양사의 주택 브랜드가 가진 강점이 다른 만큼, 각각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주택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우건설과 중흥그룹 임직원들 모두가 이번 인수 이후 최고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건설 기업이 될 것”이라며 “중흥그룹은 대우건설 임직원들의 고용 안정과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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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베일리 84m² 입주권 35억 거래… 분양가 2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중소형 면적의 입주권이 35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에 팔렸다. 분양가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싼 수준으로 3.3m²당 1억 원을 넘는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m²의 입주권이 지난달 15일 34억9602만 원에 거래됐다. 3.3m²당 가격은 1억282만 원 수준. 지난달 17일 일반청약 당시 평균 분양가(3.3m²당 5653만 원)보다 높은 가격이다. 이 입주권은 1주택자인 기존 조합원이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해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B중개업소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 물건 자체가 드물다”며 “주변에 3.3m²당 1억 원 안팎에 거래되는 단지도 있는 만큼 신축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비싼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3년 8월로 예정된 래미안 원베일리의 입주 시기가 다가올수록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총 2990채 규모의 대단지이긴 하지만 신축 아파트 특성상 입주 후 3, 4년 동안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 자체가 드물기 때문이다. 일반분양 224채는 10년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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