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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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경제일반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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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대구역 SD아이프라임’ 등 전국 11개 단지 5593채 분양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넷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에서 총 5593채(일반분양 4089채)가 분양된다. 서울 분양 물량은 ‘0채’다. 20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검단신도시 예미지퍼스트포레’와 대구 북구 칠성동2가 ‘대구역 SD아이프라임’이 공급된다. 다음 날인 21일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는 ‘사상역경보센트리안3차’가 분양된다. 본보기집은 경기 평택시 통복동 ‘평택역 경남아너스빌디아트’와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역 금강펜테리움더시글로’ 등 11곳이 문을 연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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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대구-김해공항에서도 내달부터 ‘무착륙 비행’ 뜬다

다음 달부터 김포·대구·김해공항에서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은 방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만 무착륙 비행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항공여행 수요를 충족하고 항공, 면세 등 관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운항을 시작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5월부터 김포 대구 김해 등 지방공항 3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출국 후 다른 나라 영공까지 비행을 한 이후 착륙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형태의 비행을 뜻한다. 국내로 돌아온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나 격리 등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면세점 이용도 가능하다.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운항을 개시한 이후 올해 3월까지 7개 국적 항공사가 총 75편을 운항했고, 8000명의 승객이 이를 이용하면서 관련 업계 매출 증대와 고용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지역관광과 연계한 ‘인천·김포 출발―지방공항 도착’ 같은 형태의 무착륙 관광비행을 운항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과정에 대해 엄격한 방역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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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서울주택 매도자가 더 많아… 충남은 처음으로 매수자가 더 많아

서울 주택시장에서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매수자가 더 유리한 ‘매수자 우위 시장’인 셈이다. 반면 충남 지역은 8년 만에 처음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아졌다. 18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3월 서울의 주택 매수우위지수는 82로 전달보다 22.2포인트 떨어졌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해 12월 108.3을 나타낸 이후 올해 1월 108.0, 2월 104.2 등으로 하락세다. 매수우위지수는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매도자가 많다’는 뜻이다. 서울과 달리 충남은 3월 매수우위지수가 104.6에 이르렀다. 충남의 매수우위지수가 100을 넘은 건 관련 통계가 나온 2013년 4월 이후 처음이다. 충남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51.4였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하며 올해 2월 92.8까지 올랐다. 3월에는 100을 넘어서며 7개월 만에 2배 이상 급등세를 보였다. 충남 아산시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규제가 강도 높게 이뤄지고 있는 서울을 벗어난 투자 수요가 지방 비규제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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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광역단체장 5명 “공시가 동결하고 결정권 지자체에 넘겨야”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가격으로 동결해 달라고 18일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것과 감사원 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세 부담 감소 위해 공시가격 동결해야”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제주 등 시도지사 5명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의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자체장에게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 제공 △감사원의 조사 지시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2021년 공시가격 동결 △지자체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 이양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전년 대비 19.08% 상승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뒤로 전국 각지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4만 건 이상이다.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했다”며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의 불신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공시가격 문제의 핵심은 급격한 상승”이라며 “부산에는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100% 이상 급증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 중심의 공시가격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일방적으로 해마다 올리겠다는 건 납세자의 대표인 국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공시가격 동결도 요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 기준 등 63개 분야의 기준이 된다”며 “공시가격 급등은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쳐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감정평가 외부전문가 검토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9일로 예정된 공시가격 확정 공시 때 산정에 쓰인 기초 자료도 공개할 방침이다. 13일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의 주장에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은 “방향과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여당 소속인 이춘희 세종시장도 최근 국토부에 공시가격 인하를 요청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하는 공시가격을 지자체에 맡기는 것은 이르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지자체마다 다르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 반대 목소리 낼 것”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공동 행보는 앞으로도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책이나 원전 건설 중지 등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원 지사는 “그동안 좀 외로웠는데 이제 독수리 5형제가 완성된 느낌”이라며 “국가 전체적으로 여야 균형과 견제가 갖춰져 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한 단체장들은 정부 여당과 대립 중인 사안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이 정부에 못 하는 말이 꽤 있다”며 “우리가 현장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과 시도민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 세계가 원전을 다시 짓는다. 기술은 우리가 1등인데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세계에 못 나간다”며 “원전 문제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박창규 kyu@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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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광역단체장들 “공시가 동결하고, 가격결정권 넘겨라”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가격으로 동결해 달라고 18일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공시 가격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것과 감사원 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세 부담 감소 위해 공시가격 동결해야”서울 부산 대구 경북 제주 등 시도지사 5명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은 내용의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자체장에게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 제공 △감사원의 조사 지시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2021년 공시가격 동결 △지자체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권한 이양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전년 대비 19.08% 상승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뒤로 전국 각지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4만 건 이상이다.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했다”며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의 불신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공시가격 문제의 핵심은 급격한 상승”이라며 “부산에는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100% 이상 급증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 중심의 공시가격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일방적으로 해마다 올리겠다는 건 납세자의 대표인 국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공시가격 동결도 요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기준 등 63개 분야의 기준이 된다”며 “공시가격 급등은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쳐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감정평가외부전문가 검토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9일로 예정된 공시가격 확정 공시 때 산정에 쓰인 기초 자료도 공개할 방침이다. 13일 국무회의서 오 시장의 주장에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은 “방향과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하는 공기가격을 지자체에 맡기는 것은 이르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지자체마다 다르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 반대 목소리 낼 것”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공동 행보는 앞으로도 잦아질 전망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책이나 원전 건설 중지 등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원 지사는 “그동안 좀 외로웠는데 이제 독수리5형제가 완성된 느낌”이라며 “국가 전체적으로 여야 균형과 견제가 갖춰져 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한 단체장들은 정부, 여당과 대립 중인 사안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이 정부에 못하는 말이 꽤 있다”며 “우리가 현장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과 시도민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 세계가 원전을 다시 짖는다. 기술은 우리가 1등인데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세계에 못나간다”며 “원전문제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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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월세 30만원 넘는 전월세 계약, 6월부터 신고해야

6월부터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대료가 30만 원을 넘는 전월세 거래는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 같은 주택 임대차신고제는 이달 19일부터 세종시 보람동과 경기 용인시 보정동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된 뒤 6월 1일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되면 지난해 7월 시행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 완성되는 셈이다. 정부는 신고제가 시행되면 전월세 실거래가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집주인과 세입자가 시세 파악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본다. 임대차신고제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신고해야 하는 집의 범위는? 고시원도 포함되는지. A. 아파트와 다세대 등 주택은 물론이고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도 신고 대상이다.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전역이 신고 지역이다.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에서는 시 지역만 신고하면 된다. 국토부는 8개 도의 군 지역은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이 많다는 이유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Q.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 A. 그렇다. 보증금이나 월세 중에서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다. 하지만 월세 계약이더라도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전세로 환산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계약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국토부는 “제도를 최대한 단순화해 국민들이 자신이 신고 대상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보증금과 월세 금액 자체만 따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조건이라도 신규나 갱신이 아닌 기존 계약이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Q. 기존 계약을 연장해도 신고해야 하는지. A. 신고가 원칙이지만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Q. 어떤 내용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A.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 서명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 정보, 해당 주택의 주소와 면적,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기간 등을 기입한다. 임대차 계약서도 첨부해야 한다. 계약을 연장했다면 기존 보증금과 월세,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도 적어야 한다. 갱신 계약이나 소액 계약이라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통장 입금 내용 등의 입증 서류를 내면 된다. Q.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예정인데도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 A. 전입신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가 되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된다.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600원) 면제도 추진 중이다. 만약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Q. 임대차 신고 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나. A.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촬영한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Q. 임대차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A.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액 규모와 신고가 지연된 기간을 따져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다르게 부과한다. 최고액인 100만 원은 보증금 5억 원 초과 계약을 2년 이상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된다. Q.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할 때 받는 처벌은 뭔가. A. 허위 신고한 당사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단순 오기 등 실수라면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지 않고 수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6월 1일 시행 이후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Q. 상대방이 기한 내 신고서에 서명을 해주지 않는다면…. A. 쌍방이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만 제출해도 상대방과 함께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대방 서명이 담긴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신고서에 별도 서명은 필요하지 않다. Q. 상대방이 신고하기로 한 뒤 한 달 기한을 넘긴다면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A. 정부는 임대차 신고가 완료되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신고 여부를 알고 대응할 수 있는 만큼 한쪽이 신고하기로 합의해도 지연 신고로 인한 과태료는 양쪽에 부과된다. 국토부는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서라도 세입자가 좀더 적극적으로 임대차 신고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Q. 공인중개사에게 맡길 수는 없나. A. 위임장을 별도로 작성하면 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 Q.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 A. 아니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즉 집주인이 ‘렌트홈’ 사이트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별도의 법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여기에 신고된 내용을 임대차 신고 내역으로 승계받는다. 등록임대사업자와 계약한 세입자는 신고 의무가 없는 셈이다. 임대사업자도 중복 신고할 필요 없이 렌트홈에 신고하면 된다.이새샘 iamsam@donga.com·김호경·정순구 기자}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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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폭 10주만에 커져… “재건축 기대 반영”

2·4공급대책 발표 이후 관망세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주 만에 다시 상승 폭을 키웠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남권뿐 아니라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주요 재건축 단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어렵게 안정세를 잡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0.05%)보다 0.02%포인트 상승한 0.07%를 나타냈다. 전국은 전주(0.23%) 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0.21%로 집계됐다. 수도권(0.27%→0.25%)과 지방(0.19%→0.18%)의 상승률도 각각 0.02%포인트, 0.01%포인트 내렸다. 전국에서 서울의 아파트값만 오름폭을 키운 셈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올해 2월 첫째 주 0.1%에서 지난주 0.05%로 꾸준히 하락해 왔다. 기존에 많이 올랐다는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정부가 2·4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채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시장이 관망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10주 만에 확대된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부동산팀장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오 시장이 당선된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노원구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주 0.09%에서 이번 주 0.17%로 2배 가까이 뛰며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송파구(0.10%→0.12%)와 강남·서초구(0.08%→0.10%) 등 강남3구와 양천구(0.07%→0.08%), 영등포구(0.04%→0.07%) 등의 상승 폭도 컸다. 노원구는 상계동과 월계동 재건축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 실제 지난달까지만 해도 7억 원 안팎에 거래되던 상계주공5단지 전용면적 31m²의 현재 호가는 8억 원까지 뛰었다. 송파구는 잠실·가락동 재건축이 강세를 보였고 강남구(압구정동 재건축)와 서초구(서초·방배동 재건축), 양천구(목동 재건축) 등도 재건축 위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달 초까지만 해도 30억 원 중후반대였던 압구정 아파트(전용면적 131m²) 호가가 최근 40억 원대를 돌파했다”며 “(재건축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가 재건축 단지와 주변 지역의 연쇄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아파트값 상승 폭이 줄었다. 수도권은 지난주 0.27%에서 이번 주 0.25%로 상승 폭이 둔화했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커졌음에도 경기(0.34→0.32%)와 인천(0.49→0.39%) 등의 오름 폭이 줄어든 영향이다. 지방 5대 광역시도 0.21%에서 0.20%로 상승 폭이 줄었다. 전세 시장은 진정되는 분위기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같은 0.11% 올랐다. 4주 연속 상승률에 변화가 없다. 인천이 0.27%에서 0.31%로 상승 폭을 키웠지만 경기(0.12%)와 서울(0.03%)이 3주 연속 횡보했다. 정순구 soon9@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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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전세’ 안양서 첫선… 보증금 ‘2억 안팎’

지난해 ‘11·19 전세대책’에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공공전세주택’이 처음 공개됐다.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기 안양시의 공공전세주택을 언론에 공개했다. 공공전세주택은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오피스텔 등 신축 주택을 사들인 후 ‘전세’로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는 새로운 임대주택 유형이다. 이날 공개된 공공전세주택은 지난해 12월 준공된 신축 오피스텔이다. 3, 4인 가구를 위주로 공급해 방 3개 이상을 갖춘 ‘아파텔’(전용면적 54∼83m²)이다. 지상 14층, 총 52실 규모로 가구당 1대의 주차공간이 있으며 지하철 1호선 명학역에서 도보 15분 거리다. LH는 지난달 이 주택을 1실당 3억2000만 원 수준에 매입했다. 입주자에게는 보증금 1억8000만 원에서 2억5000만 원에 공급한다. 인근 연립주택 전셋값의 80∼90%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서울 3000채, 경기·인천 3500채 등 총 9000채의 공공전세주택을 공급한다.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3인 이상 가구 1순위, 그 외 2순위)할 수 있다. 입주자는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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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산물 괜찮을까… “당장 영향 없더라도 20년뒤 문제 가능성”

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를 방출키로 결정함에 따라 오염된 바닷물과 수산물로 인한 피폭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염 우려가 가장 큰 방사성 물질은 삼중수소(三重水素·트리튬)다. 방사성 물질을 여과하는 ‘다핵종 제거설비’를 거쳐도 삼중수소는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내 삼중수소 농도는 L당 평균 58만 Bq(베크렐·방사능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치(L당 6만 Bq)의 약 10배다. 바다로 유입된 방사성 물질은 먹이사슬을 통해 수산물에 축적되며 인체로 들어와 피폭을 일으킬 수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삼중수소는 섭취할 경우에만 피폭되는데 다른 방사성 물질보다 영향은 작지만 지속적으로 섭취돼 인체에 쌓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장기적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삼중수소가 포함된 물에서 자란 수산물 등을 장기간 섭취하거나 흡입하면 내부 피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오염수에 피폭된 수산물을 먹어도 당장은 영향이 없더라도 20∼30년 후 자녀에게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며 “방사성 물질의 안전성은 철저히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밝힌 것처럼 삼중수소를 기준치보다 낮은 농도로 수십 년에 걸쳐 방류하면 인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일본 정부 기준치인 6만 Bq 농도의 물을 2L씩 매일 마셔도 연간 피폭량은 0.8μSv(마이크로시버트·방사선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단위) 정도로 기준치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연간 일반인 피폭 허용치는 1mSv(밀리시버트·1mSv는 1000μSv)다. 그럼에도 오염수 관련 정보가 투명하지 않은 만큼 안전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 교수는 “오염수 관련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제대로 정화한 뒤 방출할지 믿기 어렵다”며 “정화 과정을 거치더라도 삼중수소 외 다른 방사성 물질 수백 가지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인체 영향은 일본 정부가 방출하는 오염수 양과 농도,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며 “현재 오염수 방류로 인한 인체 위험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김우현 동아사이언스 기자}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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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리 몸에 어떤 영향 끼칠까

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를 방출키로 결정함에 따라 오염된 바닷물과 수산물에 인한 피폭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염 우려가 가장 큰 방사능 물질은 삼중수소(三重水素·트리튬)다. 방사성 물질을 여과하는 ‘다핵종 제거설비’를 거쳐도 삼중수소는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내 삼중수소 농도는 L당 평균 58만 베크렐(Bq·방사능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치(L당 6만 베크렐)의 약 10배다. 바다로 유입된 방사성 물질은 먹이사슬을 통해 수산물에 축적되며 인체로 들어와 피폭을 일으킬 수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삼중수소는 섭취할 경우에만 피폭되는데 다른 방사능 물질보다 영향은 적지만 지속 섭취돼 인체에 쌓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장기적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삼중수소 방사선은 에너지가 너무 작아 사람의 피부를 통과하지 못한다”면서도 “삼중수소가 포함된 물에 자란 수산물이나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거나 흡입하면 내부 피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오염수에 피폭된 수산물을 먹어도 당장은 영향이 없더라도 20~30년 후 자녀에게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며 “방사성 물질의 안전성은 철저히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밝힌 것처럼 삼중수소를 기준치보다 낮은 농도로 수십 년에 걸쳐 방류하면 인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일본 정부 기준치인 6만 베크렐 농도의 물을 2L씩 매일 마셔도 연간 피폭량은 0.8마이크로시버트(μ㏜·방사선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단위)정도로 기준치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연간 일반인 피폭 허용치는 1밀리시버트(mSv·1000μ㏜)다. 그럼에도 오염수 관련 정보가 투명하지 않은 만큼 안전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 교수는 “오염수 관련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제대로 정화한 뒤 방출할지 믿기 어렵다”며 “정화 과정을 거치더라도 삼중수소 외 다른 방사성 물질 수백 가지가 남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인체 영향은 일본 정부가 방출하는 오염수 양과 농도,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며 “현재 오염수 방류로 인한 인체 위험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정순구 동아사이언스 기자 soon9@donga.com김우현 동아사이언스 기자 mnchoo@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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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 수익률, 수도권서 인천이 가장 높아

최근 인천의 오피스텔과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수익률이 수도권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경기보다 매매가가 비교적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인천의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은 5.16%로 전국 평균(4.77%)은 물론이고 경기(4.79%)와 서울(4.33%)보다 높았다. 인천은 상가 시장에서도 선방했다. 지난해 4분기(10~12월) 기준으로 임대료 수익을 나타내는 상가 소득 수익률은 인천이 1.06%로 가장 높았고, △경기 1.05% △서울 0.77% 등의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인천 수익형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1㎡당 평균 매매가격은 310만 원으로 서울(736만 원)과 경기(488만 원)보다 낮았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주택 시장 규제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오피스텔은 공급 물량이 적어 한동안 인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전국 분양 예정 오피스텔은 2만5310실로 지난해(4만2493실) 대비 약 40%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1만949실)의 절반 수준인 5327실만 분양될 예정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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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최대 중고차 단지 ‘오토렉스 청라’ 분양

인천 북항 배후단지에 인천 최대 규모의 중고자동차 복합매매단지 ‘오토렉스 청라’(사진)가 들어선다. 시행사인 오토렉스 청라㈜는 인천 서구 원창동 일대에 지하 5층∼지상 7층, 연면적 10만5000m² 크기의 오토렉스 청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완공 예정일은 2023년 6월이다. 총사업비 약 2000억 원이 투입되는 오토렉스 청라는 축구장 15개 크기의 24시간 쾌적한 실내 공간에서 성능이 인증된 차량만을 거래하는 중고차 쇼핑몰로 조성된다. 핵심 시설인 차량 전시·판매장이 104개에 이른다.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이 도입돼 고객들은 스마트폰으로 차종이나 가격, 성능, 사고 여부 등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입지 여건도 좋다. 인천 청라·영종·송도국제도시, 서구 ‘포레나 루원시티’, 서구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및 주안·가좌공단 등이 배후에 있다. 인천국제공항과도 빠르게 연결돼 외국 고객 유치도 수월하다. 송도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까지 차로 20분 안팎의 거리다. 이 사업지는 1만4660m² 규모로 2010년 5월 인천 서구로부터 건축인허가를 획득했고, 올해 1월 착공했다. 2월에는 청라국제도시인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 280 골든프라자에 홍보관을 개관하고 분양 중이다. 지역 중고차 업계는 오토렉스 청라가 좋은 교통망과 풍부한 배후 수요 등으로 일대 중고차 거래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파트 등 주거시설 투자가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수월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토렉스 청라가 투자 이익과 임대 소득을 노릴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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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 반짝 올라도 전체엔 큰 영향 없을듯”

서울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는 가구 수가 3658채에 달하는 대단지이지만 올해 매매 거래는 13건에 불과하다. 지난달 거래는 2건에 그쳤고 이달엔 거래가 아예 없었다. 2·4공급대책 이후 수요자들은 가격이 떨어지길 기다리며 매수를 늦추는 반면에 집주인들은 좀처럼 호가를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집값 상승 기대감에 호가를 높이고 있다”며 “수요자와 집주인이 생각하는 가격 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집값은 보합, 전월세는 상승 가능성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 시장이 당선되면서 재건축 단지 가격이 호가 위주로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영향이 인근 단지로 확산되면서 집값이 다시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단지 위주로 단기 급등해도 서울 전체 집값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내다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까지 서울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 마냥 오르기 어렵다”며 “연말엔 조정되거나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4대책 이후 거래가 뜸한 현상이 길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수요자는 가격이 떨어지면 사려 하고, 집주인은 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으니 호가를 내리지 않아 가격 차가 커지면서 지금보다 더 심한 ‘거래 절벽’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재건축 단지 가격 상승세가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준공한 지 20년이 넘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28%로 준공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상승률(0.7%)의 1.8배였다. 주요 재건축 단지에선 매수자가 나타나도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됐다”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재건축 단지가 호가 위주로 올라도 오 시장 단독으로 풀 수 있는 규제가 거의 없어 실제 규제 완화는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용적률과 안전진단 완화 등은 정부와 서울시의회가 반대하면 풀기 어렵다. ○ ‘영끌’ 매수 말고 분양 기다릴 필요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절세 매물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보유세 절세 매물 변수는 남아 있다. 보유세 부담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나오는 올해 12월에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연말 보유세 절세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완화를 내걸 수 있어 세제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전·월세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임대차법으로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시 최대한 가격을 올려 받으려는 경향이 커진 데다 집을 사지 않고 분양을 노리는 대기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장 본부장은 “보유세 부담을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로 전가하는 현상이 더해지면서 전·월세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은 “‘영끌’ 매수는 금물”이라거나 “3기 신도시 등 청약 위주로 계획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될 조짐이 있는 만큼 자금 사정에 맞는 매물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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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규분양 대출, LTV-DTI 규제 완화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금융회사에서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 사기가 힘들어졌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자금줄을 전면적으로 죄는 방식의 대출 규제를 신규 분양에 한해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5일 경제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축 분양 아파트 대출에 적용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 개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한다. 금융위는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달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에는 기존 아파트보다 신규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 한도를 늘려주면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요건을 완화하거나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시뮬레이션 중”이라고 전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실수요자가 집값의 60% 수준인 중도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현재 LTV와 DTI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에선 50%가 적용된다. 이 같은 대출 한도를 신축 아파트에 한해 10∼20%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LTV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LTV를 10%포인트 높게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늘어난 LTV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주택담보인정비율 (LTV·Loan To Value ratio)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 가능한 한도. LTV가 40%이고 집값이 5억 원이면 2억 원까지 대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연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 DTI가 40%이고 연소득이 5000만 원이면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 한도 2000만 원 내로 대출이 제한된다. 이새샘 iamsam@donga.com·김형민·정순구 기자}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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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별 사고유형 예측하고… 실시간 ‘근로자 위험’ 자동 경고

“주변의 가스 농도가 너무 높습니다.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이모 씨(36)의 안전모에 달린 무전기를 통해 이런 지시 사항이 들려온다. 그는 곧바로 이런 사실을 관리자에게 알렸고, 현장에서 가스가 유출되고 있는 지점을 파악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사전에 막는다. 예전에는 공사 현장의 안전 책임자가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여러 위험요인을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자동으로 파악해주는 것이다. 공사 현장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다. 공사장이라 하면 곧바로 ‘위험’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최근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 AI 시스템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공사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는 곳이 늘어나는 것이다.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공사 현장 안전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현대건설은 안전사고에 대한 현장별 자료를 수집한 후 공사 유형과 공정 단계별로 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고 유형을 예측하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해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 ‘하이오스’가 대표적이다. 센서를 기반으로 무선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안전 관제 시스템이다. 안전모에 부착된 스마트 태그(Tag) 시스템으로 근로자 동선을 확인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근로자의 위치 및 구역별 인원 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위험구역으로 접근할 때는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즉시 알려줄 수 있다. 하이오스는 이미 서울 서부간선지하도로, 세종∼경기 포천 고속도로, 경기 안성∼구리 14공구 등의 현장에 적용됐다. 올해에는 근로자 체온 및 동선 체크, 출입관리 기술 등을 추가 탑재해 더 많은 현장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포스코건설은 IoT 기술을 융합한 통합형 안전관리시스템 ‘스마트 세이프티 솔루션(Smart Safety Solution)’을 건설 현장에 확대하고 있다. 현장 관리자들은 카메라와 드론 등으로 모은 현장 정보를 스마트폰에 탑재된 ‘스마트 상황판’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안전 조치를 지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타워크레인에 설치된 360도 카메라를 통해 현장의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 근로자들에게 경고 방송과 함께 안전수칙 준수 메시지가 즉각 발송된다. 공사 현장에는 다국적 근로자들이 많은 만큼 중국어, 베트남어로도 동시에 송출한다. GS건설과 LG유플러스는 최근 AI·무선통신 인프라를 건설현장에 적용하는 스마트 건설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그랑자이’ 건설현장을 시범 구역으로 지정해 △건설현장 특화 무선통신 △실시간 근로자 위치 확인 △AI 영상분석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타워크레인 안전 솔루션 △IoT 헬멧 등을 실증했다. 특히 AI 영상분석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의 효과가 두드러졌다. 무선통신 인프라를 이용해 현장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근로자의 안전 상태를 AI가 자동으로 분석해준다.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타워크레인 작업의 안전성을 높이기도 한다. 크레인의 움직임을 센서로 감지해 충돌이 일어날 거리를 확인하고,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자동으로 알려줘 충돌을 방지한다. 작업 중량과 작업 횟수 등으로 작업량을 산출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운영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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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만에 다세대주택 설계 뚝딱… 경매 적정가 예측도

은퇴한 뒤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김모 씨(62). 최근 서울에 다세대주택을 지으려고 위치를 물색한 끝에 후보지를 3곳 추렸다. 토지 연면적이 모두 150m² 내외로 비슷했다. 하지만 토지별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달라 지을 수 있는 가구 수가 달랐다. 어디에 짓는지는 임대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직결되는 문제여서 기존에는 건축 설계사무소를 찾아가 시간과 돈을 들여 이를 파악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김 씨가 ‘인공지능(AI) 건축설계 서비스’를 통해 토지 3곳의 지번을 입력하자 3차원(3D) 형태로 설계된 집 모양이 떴다. 각 토지의 최대 용적률과 최대 건폐율, 최대 층수는 물론이고 이를 반영해 그가 지을 수 있는 가구 수까지 파악하는 데에 걸린 시간은 불과 30분도 되지 않았다. 김 씨는 “단기간에, 그것도 무료로 사업을 진행할 토지를 결정하면서 세상 참 좋아졌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 AI가 설계하고 부동산 감정평가도 하는 시대 가장 보수적인 시장으로 불리던 부동산 업계에 ‘AI 바람’이 불고 있다.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이면서다. 다세대주택 설계를 10초 만에 AI가 완성해주는가 하면, 부동산 권리분석이나 경매 적정가 예측도 AI가 대체해주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AI 건축설계사나 AI 감정평가사, AI 경매사 등이 잇달아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씨가 이용한 서비스는 토지 건물 정보업체 밸류맵과 건축설계 전문기업 텐일레븐이 선보인 AI 건축설계 서비스다. 사용자는 업체 사이트나 모바일 화면에서 원하는 필지를 선택하고 ‘10초 만에 무료설계’ 버튼을 누르면 된다. 이후 △최대 용적률 △최대 건폐율 △최대 층수 △대지 안의 공지 △일조사선 △도로 쪽 판별 △경사도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조례 △서비스면적 △필로티 구조 등을 고려한 설계 결과물을 3D 모델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런 정보는 각종 도시계획 규제와 건축 규제 등을 반영한 결과다. 사업자는 해당 토지에 지을 수 있는 건물 규모와 가구 수를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 특히 신축 사업성에 큰 영향을 주는 허용 주차 대수나 지역별 지구단위계획도 설계 결과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건물 설계뿐만 아니라 실제 지형(경사도 등)과 주변 건물의 형태까지 3D로 볼 수 있다. 건물에 해가 잘 드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일조량 시뮬레이터를 통해 지형 특성과 인근 건물에 따른 일조량 변화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밸류맵 관계자는 “비슷한 유형의 토지와 가치평가 대상 토지를 비교하고,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가치를 산정한다”며 “주변 상권의 매출 자료나 유동인구 등도 활용해 서비스 수준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직거래 시 법률 자문 서비스도 제공 대학생 황모 씨(24)는 최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원룸 임대차 계약을 했다.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인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피터팬)를 통해 서울 종로구 명륜동의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을 구했다. 중개수수료라도 아껴 보려는 생각에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는 거래를 시도한 것이라 걱정이 컸지만 의외로 어려움은 없었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계약서 양식을 제공받는 것부터 시작해 원룸의 권리분석이나 법률 자문까지 끝낼 수 있었다. 앱이 안내한 절차에 따라 버튼을 누르자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이 앱은 AI 시스템을 활용한 것으로, 매물 권리분석을 자동으로 해준다. 집주인이 해당 매물을 담보로 근저당을 얼마나 설정했는지 등을 바로 파악할 수 있어서 매물 등기부등본을 떼보지 않아도 된다.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을 수도 있다. 정보 제공 차원인 만큼 권리분석 내용에 대한 책임이나 배상 의무는 없지만, 부동산 중개업소의 품질 대비 비싼 수수료 때문에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특히 최근에는 월세와 같이 보증금이 싼 거래에서만 종종 이뤄지던 직거래 방식이 전세는 물론 매매 계약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다방’도 부동산 권리분석을 AI가 대신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AI가 등록된 부동산 매물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부동산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거래 안전 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 소비자는 AI가 분석해준 거래 안전 등급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자문에 응한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다. 이 AI는 부동산 매물의 거래 안전 등급을 △안전 △양호 △안전장치 필요 등 총 3등급으로 구분한다.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임차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안전 등급’의 부동산 매물일 경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어요’라고 알려주는 식이다. 매물에 전세권이나 임차권, 근저당권이 1개 이상 설정된 ‘양호 등급’에는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면 괜찮아요’라는 문구가 뜬다. 함께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일러줘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할 수 있게 돕는다. 권리관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할 ‘안전장치 필요 등급’은 ‘중개사님과 상담하여 신중하게 거래하세요’라고 명시해준다. ○ “정보 공유로 서비스 다양해질 것” 이모 씨(62)는 3년 전 경기 남양주시 인근의 한 토지에 투자했다. 전체 필지의 10% 정도의 지분을 사는 데 3000만 원을 썼다. 직접 방문한 토지는 활용 가능성이 ‘0’에 가까운 맹지였다. 하지만 “곧 주변에 도로가 생기고, 개발이 시작되면 10배 이상은 벌 수 있다”는 중개업자의 말을 믿었다. 그러나 계약을 진행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중개업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토지는 여전히 맹지인 상태로 남아 있다. 이 씨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에 당했다”며 “가족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 씨와 같은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AI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획부동산 사기 등 이상 거래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토지거래위험 경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보통 기획부동산과 같은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적 장부와 계약서를 검토하고, 권리분석을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생략한 채 기획부동산 업체 직원들의 말만 믿고 거래해 피해를 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부동산원의 경보시스템은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등 부동산 빅데이터와 지리정보시스템(GIS), 부동산 사기범죄 사례 등을 분석해 알려준다. 경보시스템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알아서 찾아주는 만큼 부동산과 관련한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거래 위험을 진단할 수 있다. 부동산원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토지특성 자동조사 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토지의 경사, 방위, 도로접면 등을 자동으로 조사한다. 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알려준 토지 정보를 바탕으로 공시가격을 산출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 등을 높일 수 있다. AI 기술은 부동산 경매에서 예상 낙찰 가격을 산정하는 데도 사용될 예정이다. 경매정보업체인 지지옥션은 올해 하반기(7∼12월)까지 연세대 금융공학연구실과 AI 기반의 ‘경매 적정가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낙찰가 예측 시스템을 활용하면 낙찰 시기, 경매 수익률 등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은행에서는 예상 낙찰가를 근거로 개별 물건의 대출 금액이나 금리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예상 낙찰가의 정확도가 올라간다면, 대출과 경매 진행 시 필수적인 고비용의 감정평가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이는 지지옥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책 사업인 ‘2020년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혁신기술개발사업’의 주관 기관으로 선정돼 추진하는 것으로, 연세대 금융공학연구실은 20년 넘게 금융 관련 AI 분야를 연구하면서 국제학술지 40편을 포함해 총 70편의 금융, 인공지능 관련 논문을 게재했다. 지지옥션은 37년 동안 400만 건이 넘는 경·공매 부동산 자료를 축적해왔다. 특히 유치권 등 특수권리에 대한 심층분석 자료는 낙찰가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만큼 예측의 정확도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부동산팀장은 “과거 부동산 산업은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 고도화가 느렸던 측면이 있다”며 “AI 기술을 통해 더 다양한 부동산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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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절차를 시작했다. 국토부는 1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조달청에 발주 의뢰했다고 밝혔다. 총예산은 19억9980만 원, 수행 기간은 계약 후 300일이다. 이번 용역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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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표’ 공공개발 후보지 21곳 발표… 주민 호응이 관건

서울 영등포역과 연신내역, 가산디지털단지역 등 도심 역세권과 노후 저층 주거지 21곳을 공공 주도로 개발해 주택 2만5000채를 짓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이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주도로 내놓은 2·4공급대책의 핵심이다. 이른바 ‘변창흠표 부동산대책’이 첫 단추를 끼운 셈이지만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토지 소유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판교 신도시급 물량 공급한다는 정부 이날 발표된 후보지는 서울시와 각 구청이 제안한 62곳 중 노후도, 사업성 등을 따져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된 지역이다. 지역별로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영등포구), 가산디지털단지역(금천구), 방학역(도봉구) 등 역세권 9곳 △도봉구 창동 일대와 창2동 주민센터 등 준공업지역 2곳 △수색14구역, 증산4구역 등 저층 주거지 10곳이다. 저층 주거지에는 과거 뉴타운이었다가 해제된 은평구 신길2·4·15구역도 포함됐다. 예상 주택 공급량은 2만5000여 채로 2기 신도시인 판교 입주 물량(2만6000여 채)과 비슷하다. 국토부는 자체 추산한 결과 도심 공공개발 참여 시 분양가는 시세의 63.9% 수준으로 낮아지고 동시에 소유주 분담금도 자체 재개발보다 30% 줄어든다고 밝혔다. 분양가를 높여야 분담금이 줄지만 공공기관이 시행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 LH 사태로 떨어진 신뢰…난관 많을 듯 도심공공개발에 참여한 토지주는 소유권을 LH 등에 완전히 넘기고 나중에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는다. 신축 아파트의 20∼30%는 공공 자가주택과 공공임대로 내놓아야 한다. 소유권을 LH 등에 완전히 넘기는 것이다.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의 당근이 있지만 공공 주도 방식의 개발에 땅주인들이 얼마나 호응할지 미지수다. 도심 공공개발은 소유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은 “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 소유주 동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 공급은 정부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상가 소유주의 동의를 받는 과정도 쉽지 않다. 개발 기간 임대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데다 건물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수익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영등포역 인근 공인중개사는 “70평짜리 상가 월세가 1500만 원인 동네에서 신축 아파트 하나 받자고 목 좋은 상가를 넘길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선거 등 정치 이슈도 변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하던 보금자리주택이 박근혜 정부 때 백지화됐다”며 “차기 대통령에 따라 공공주도 공급 정책이 달라질 수 있는데 굳이 서둘러 참여할 소유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도심 공공개발을 뒷받침하는 법 개정도 제때 이뤄질지 미지수다. 지난달 24일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LH 사태 여파로 1개월 넘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런 우려에도 주민설명회를 거쳐 올 7월부터 공공개발 사업예정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이지윤 기자}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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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합승 39년만에 허용… 승객이 선택

이르면 상반기(1∼6월)에 승객이 원하면 택시 호출 앱을 통해 다른 승객과 합승이 가능해진다. 택시가 잘 안 잡히는 심야 시간에 택시 이용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안을 논의했다. 택시 합승은 1982년 합승비 시비와 택시기사의 호객 행위 등을 이유로 불법화됐다. 하지만 상반기에 택시발전법을 개정해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 합승 서비스에 한해 택시 합승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승객 안전 확보를 전제로 동승을 원하는 승객은 택시 호출 앱 등을 이용해 호출료를 지불하고 함께 탑승한 승객과 요금을 나눠 지불하게 된다. 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의 앱 미터기도 도입된다. 이는 시간과 거리, 속도 등을 계산해 택시 요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현행 기계식 미터기와 달리 요금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는 게 가능해진다. 탑승 전 주행 경로와 시간, 요금 등을 안내받을 수 있고, 탑승 후에도 이동 경로와 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인택시 차량은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하고만 계약해 독점 우려가 있었던 것도 회사 내 보유 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신규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유연해지고, 가맹사업자 간 경쟁으로 플랫폼 모빌리티 분야에 공정 경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드론 택시 등 UAM(Urban Air Mobility)을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 로드맵’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35년부터 ‘하늘을 나는 택시’인 드론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1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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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부터 자발적 택시 합승 서비스 허용…2035년엔 드론택시도 도입 예정

이르면 상반기(1∼6월)에 승객이 원하면 택시 호출 앱을 통해 다른 승객과 합승이 가능해진다. 택시가 잘 안 잡히는 심야 시간에 택시 이용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다.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안을 논의했다. 택시 합승은 1982년 합승비 시비와 택시기사의 호객 행위 등을 이유로 불법화됐다. 하지만 상반기에 택시발전법을 개정해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 합승 서비스에 한해 택시 합승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승객 안전 확보를 전제로 동승을 원하는 승객은 택시 호출 앱 등을 이용해 호출료를 지불하고 함께 탑승한 승객과 요금을 나눠 지불하게 된다.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의 앱 미터기도 도입된다. 이는 시간과 거리, 속도 등을 계산해 택시 요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현행 기계식 미터기와 달리 요금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는 게 가능해진다. 탑승 전 주행 경로와 시간, 요금 등을 안내받을 수 있고, 탑승 후에도 이동 경로와 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법인택시 차량은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하고만 계약해 독점 우려가 있었던 것도 회사 내 보유 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신규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유연해지고, 가맹사업자 간 경쟁으로 플랫폼 모빌리티 분야에 공정 경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드론 택시 등 UAM(Urban Air Mobility)을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 로드맵’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35년부터 ‘하늘을 나는 택시’인 드론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1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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