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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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국제정세28%

국제일반23%

미국/북미18%

중동15%

유럽/EU11%

정치일반2%

러시아2%

인공지능1%

‘가족의 힘’

11일 경북 의성에 위치한 경북컬링훈련원으로 들어서는 여자 컬링대표팀 김영미(26·경북체육회)는 미소를 지었다. 고된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는 훈련장으로 들어서는데 웃음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에 도착한 느낌이에요. 훈련이 힘들어도 곁을 지켜주는 동료들이 있으니까…. 매일 아침 훈련원을 들어올 때마다 ‘다시 시작해 보자’고 다짐합니다.” 경북컬링훈련원은 2018 평창겨울올림픽 컬링 국가대표팀의 ‘산파’ 역할을 한 곳이다. 2006년 건립된 국내 최초 컬링전용경기장인 이곳에서 한솥밥을 먹은 경북체육회가 올림픽 남녀·믹스더블 태극마크를 석권했기 때문이다. 경북체육회 선수들은 해외 훈련을 제외한 1년 중 절반을 훈련원에서 보낸다. ‘빙판 위 체스’로 불리는 컬링은 수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팀원들 간의 호흡이 중요하다. 대표팀 선수 12명 가운데 8명이 의성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김민정 여자대표팀 감독(36)은 “선수들 대부분이 중고교 시절 집 근처에 생긴 컬링장에서 취미로 컬링을 시작했다가 실력이 늘면서 선수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여자대표팀 김선영(24)은 “남녀가 연습경기를 하면서 실력을 키웠다. 여자 팀은 남자 선수들의 공격적 경기 운영을, 남자 선수들은 여자팀의 수비 전술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지붕’에서 훈련 중인 경북체육회에는 실제 가족도 많다. 남자 팀 김민찬(30)은 김 감독의 동생이며, 남자 팀 이기복과 믹스더블 이기정(22)은 쌍둥이다. 여자 팀 김영미와 김경애(23)는 자매. 남자 팀 김창민(32)은 “경기에서 지면 상처를 받을 때가 많다. 하지만 서로의 심리를 아는 가족 선수들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팀은 체력 훈련으로 일과를 시작한다. 이들은 짐볼 위에서 균형 잡기, 팔굽혀 펴기 등 12개 종목을 1시간 동안 훈련한다. 오후에는 4시간가량 빙상 훈련을 한다. 신음 소리가 가득했던 체력 훈련과 달리 빙상 훈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된다. 원하는 곳으로 스톤을 보냈을 때는 박수를 치거나 서로를 격려하기도 한다. 남자(세계 15위), 여자(8위), 믹스더블(12위) 모두 평창 올림픽 메달 획득이 목표다. 올림픽 메달을 향한 경북체육회의 과제는 ‘집 밖에서의 도전’에 대비하는 것. 경북훈련원은 2층에 소규모 관람 공간이 있지만 올림픽이 열리는 강릉컬링센터는 3500명의 관중이 들어올 수 있다. 대표팀은 관중 소음과 체온에 따른 빙질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장반석 믹스더블 대표팀 감독은 “2월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테스트이벤트에서 많은 관중을 두고 경기를 해보니 소음으로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장 감독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앞두고 야구장에서 소음 적응 훈련을 한 양궁 대표팀 관계자에게 강의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강릉컬링센터에서 대회를 치러 안방 이점을 누릴 기회를 얻고 싶다. 또한 해외 지도자를 초빙해 선수들의 실력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릉컬링센터는 3월 바닥 균열 문제가 발생해 한동안 사용이 금지됐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보수 공사를 끝냈다. 대표팀 사용 일정도 협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여름휴가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경북훈련원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 총리는 당초 이날 경북 유림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인근에 컬링 선수들이 훈련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우리 스포츠 역사를 보면 늘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그리고 의외의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왔다”며 “평창올림픽 컬링에서 금메달이 나온다면 우리가 목표한 금메달 8개는 순조롭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의성=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 유근형 기자}
- 20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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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임명 나흘만에 자진사퇴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이 임명된 지 나흘 만인 11일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고위공직자가 사퇴한 것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과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에 이어 네 번째다. 박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맡으며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에 공저자로 참여하고 황 전 교수로부터 연구 과제를 위탁받으며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돼 과학기술계와 정치권의 사퇴 요구를 받아 왔다. 박 본부장은 이날 오후 6시경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를 떠난 뒤에야 출입기자들에게 A4용지 5쪽짜리 ‘사퇴의 글’을 보냈다. 박 본부장은 별첨자료를 포함해 4430자 분량의 글을 통해 황 전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받아 떠밀리듯 물러나는 것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11년 전 사건은 저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였다”면서 “사건이 (노무현 정부 시절) 제 임기(대통령정보과학기술비서관) 중에 일어났다고 해서 사건의 주동자나 혹은 적극적 가담자로 표현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또 “임기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고 삶의 가치조차 영원히 빼앗기는 사람은 정부 관료 중 아마도 저에게 씌워지는 굴레가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이 이렇게까지 가혹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별첨자료에는 황 전 교수 사건 당시 연구비 지원과 사용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본부장의 사퇴 직후 청와대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인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청와대에선 “장관 지명자에겐 인사청문회로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있는 것처럼 박 본부장에게도 해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10일 열린 박 본부장의 기자회견 이후 여론의 추이를 살펴 판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퇴 여론이 갈수록 커지자 10일 오후 늦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송구스럽다”는 대통령의 뜻을 전하며 인사 배경을 설명했지만 여론을 돌리진 못했다. 여권 관계자는 “한반도 정세가 엄중하고, 다음 주 8·15 경축식, 취임 100일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박 본부장 문제를 더 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본부장의 사퇴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으나 본인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짧은 서면 논평만 냈다. 여당에서도 박 본부장 인사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컸던 만큼 혼란스러운 당내 사정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야당은 청와대의 부실한 추천과 검증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계속 ‘보나코(보은-나 홀로-코드) 인사’를 밀어붙인다면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의 저항만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도 “우리 편이라면 부적격 인사라도 앞뒤 가리지 않고 임명하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우열 dnsp@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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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첫 부처 업무보고 토론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부터 31일까지 취임 후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새 정부 첫 업무보고는 토론식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역대 정부에서 매년 이뤄지는 업무보고는 각 부처가 주요 현안과 목표를 대통령에게 수직적으로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업무보고는 부처별 보고시간은 10분 내외로 최소화하고 쟁점 토론시간을 40분 이상 배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또 22개 부처를 2, 3개 유관 부처씩 9그룹으로 나눠 함께 업무보고를 진행해 부처 간 토론을 유도할 계획이다. 업무보고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31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까지 진행된다. 방통위 업무보고를 첫날로 잡은 것은 현 정부가 공영방송 책임론을 제기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중 부처 출범식을 겸해 별도의 업무보고를 할 계획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단과 첫 기자회견을 갖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과 기자들이 사전에 준비된 대본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게 목적이고 기자들과 더 가깝게 앉기 위해 장소를 영빈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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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司試공부때 즐기던 녹차 靑입성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시험 공부를 할 때 즐겼다는 녹차가 등장했다. 문 대통령과 참모진은 회의 시작 전 커피를 함께 나누는 티타임을 해왔는데 녹차가 새로 등장한 것. 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회의 시작 전 참모들과 ‘곡우차’ 또는 ‘우전차’로 불리는 이 차가 내려지는 과정을 본 뒤 차를 마셨다. 이 차는 문 대통령이 사시 공부를 했던 전남 해남 대흥사에서 재배한 잎으로 만들었다. 이 차를 내린 청와대 직원은 “4월 무렵에 딴 첫 잎으로 만든 ‘첫물 차’로 세 번에 나눠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차를 알리자는 의미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젊은 시절부터 차를 즐겼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저서 ‘운명’에 따르면 고시공부를 하던 대흥사 일지암은 우리나라 다도(茶道)를 정립한 초의선사(艸衣禪師)가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등과 차를 매개로 교유하던 곳이다. 문 대통령은 이 암자의 주지스님으로부터 차를 우려내는 방법과 다도를 배웠다. 문 대통령은 책에서 “입안의 차향이 사라질까 아쉬워 담배를 피울 수 없을 정도였다. 그때의 차 맛에 매료돼 지금까지 우리 차를 즐기고 있다”고 적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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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박기영, 사퇴는 거부… 靑 “송구… 過있지만 功도 있다”

청와대는 10일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의 자질 논란에 대해 “인사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면서도 “황우석 사태 당시 과도 있지만 공도 있다”며 선임 배경을 적극 해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박 본부장은 황우석 사태 당시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이었고 무거운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바 있다”며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 부총리와 과학기술본부 신설의 주역이고, 당시 정보기술(IT)과 과학기술 경쟁력이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 공도 있다”며 과학기술계의 이해를 구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선 “박 본부장 문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본부장 임명 이후 언론의 일방적인 비판만 있었는데,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왜 임명했는지에 대해 국민께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임명 강행 등) 어떤 예단을 하고 있지는 않고,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임명 철회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 본부장은 이날 오후 과학기술계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2004년 사이언스에 논문 공저자로 올라갔던 일은 당시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황우석 사태’가 불거진 지 11년 만에 사과했다. 박 본부장은 또 “황우석 사태 이후 계속 사과를 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차마 사죄 의사를 밝히지 못했다”며 “일할 기회를 주면 과학자의 노력이 지식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구국의 심정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경쟁력을 분석하여 책으로 발간했다”고도 했다. 올해 발간돼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사를 쓴 4차 산업혁명 관련 책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7일 임명 이후 자신의 거취를 공식적으로 처음 밝혔지만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 본부장의 사과에도 정치권과 과학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대 교수들은 임명 철회를 주장하는 서명을 시작했으며,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는 박 본부장 임명에 반대하는 참여자가 이날 오후 185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오가희 동아사이언스 기자}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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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무력충돌 막으려 모든 조치 강구”… 뾰족수 없어 고심

“(한반도 안보 상황이)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0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괌 포위사격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공개하고 미국이 북한 정권의 ‘종말과 파멸’을 언급하며 무력충돌 위험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의 엄중함을 표현한 것이다. 이날 NSC 상임위원회는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5월 29일 열린 정 실장 주재 NSC 상임위가 45분가량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길었다. 전날 청와대가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이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기류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석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해결 방법을 다 테이블에 올려 토론했다”며 긴박했던 분위기를 전했다. NSC 상임위는 이날 “북한의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긴장 해소와 평화 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외교적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가 밝힌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에는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으로 특사를 파견해 무력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외교적 조치는 물론이고 군사적 조치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 추이에 따라 미국의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와 같은 무력시위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 도발 직후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조기 전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적 군사적 민감성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표현에 다 담겨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벼랑에서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은 없다”며 “엄중해지는 상황일수록 위기 해결 방법이 나올 시점으로 가고 있는 것도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미 간 충돌이 매일같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내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에서도 공개적인 대북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공개석상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북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7일 한미 정상 전화통화 이후 줄곧 자주국방 등 원칙적인 기조들을 강조했을 뿐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침묵 자체가 의도된 메시지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설전에 나서 복잡한 구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엄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모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라며 “다만 광복절 메시지에 동북아 공동체의 평화를 저해하는 북핵 상황에 대한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정부가 현 시점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북-미 대결 구도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갈수록 북핵 외교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여전하다. 한반도 비핵화 합의 도출을 목표로 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한 지 한 달여 만에 북핵 협상 구도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난국을 맞게 됐다는 지적이다.유근형 noel@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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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집권기간만 건전재정? 5년뒤 재정전망은 안밝혀

5년간 건강보험 지출을 30조6000억 원 늘려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관건은 ‘지속가능성’이다. 10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원 조달책이 불분명해 ‘건보료 폭탄’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사회복지 및 경제 전문가 10명과 함께 ‘문재인 케어’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했다.○ 건보료 인상, 지난 10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직접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건보료를 “지난 10년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지난 10년’에 건보료가 동결된 올해가 빠지고, 대신 건보료가 크게 오른 2007년(6.5% 인상)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10년’을 2008∼2017년으로 보면 평균 건보료 인상률은 2.6%인 반면 2007∼2016년으로 계산하면 3.2%다. 정부는 3% 이상의 인상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분명한 건보료 상승 폭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문가 10명 중 6명은 문재인 케어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계획대로라면 현재 본봉의 6.12%인 건보료율을 7%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데, 임금 상승에 따른 자연 증가분과 고령화로 인한 실질 인상률까지 감안하면 7.5%가 넘을 수도 있다”며 “건보료 인상 계획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의를 얻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건보료율이 8%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과거 5년간 평균 인상률(1.1%)을 유지하면 건보료율이 상한에 도달하는 건 2042년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건보료율을 매년 3.2%씩 올린다면 당장 9년 후인 2026년에 상한을 돌파하게 된다. 건보료율의 ‘한계’가 무려 16년이나 앞당겨지는 셈이다.○ 2023년 이후 건보 재정 추계는 무의미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 마련 대책을 꼼꼼히 검토했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23년 이후 재정 건전성과 건보 지출 추계는 공개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은 ‘그해 걷어서 이듬해 쓰는’ 단기보험이어서 2023년 이후 추계는 무의미하다”고 했다. 과거 건보 재정의 고갈을 예측한 연구 결과들이 모두 틀렸다는 점이 그 근거다. 하지만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정부가 중장기 추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계치 공개의 본질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보 보장성 계획을 짤 때 가용한 모든 변수를 넣어 매년 추계치를 수정해 나가야 긴 안목으로 현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은 “미국에선 매년 10년 치 사회보험의 재정을 추계한 뒤 ‘내 양심을 걸고 가장 합리적인 추계치다’라는 문구에 연구 책임자의 서명을 넣어 발표한다”며 “이를 국내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인 의료비 증가가 메르스 탓? 정부는 노인 의료비가 예전처럼 빠르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려와 달리 전체적인 건보 지출도 크게 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60, 70대 자녀가 80, 90대 부모의 의료비를 내주지 못하는 이른바 ‘노노(老老) 케어의 저주’가 실현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실제 노인 의료비는 2003∼2007년 연평균 20.2%로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2011∼2016년 연평균 증가율이 9.3%에 그치면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난해 급증한 노인 의료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눈속임’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 노인 의료비는 25조187억 원으로 전년(21조9210억 원)보다 14.1% 늘었다. 2009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탓에 진료를 받지 않던 노인 환자들이 지난해 대거 병·의원에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의료비가 늘어났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노인 인구의 급증이 본격적인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65년 한국이 고령화로 추가 지출해야 하는 돈은 연평균 5조6000억 원에 이른다. 의료비뿐만 아니라 복지 수요도 급격히 늘기 때문이다. 김영봉 세종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는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21%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현 건강보험 정책에 가장 비판적인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지속가능성을 두고 토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건희 becom@donga.com·김윤종·유근형 기자}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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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초음파 등 건보 적용… ‘문재인 케어’ 30조원 투입

내년부터 주요 자기공명영상(MRI) 검진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10월부터 아동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현재 5세 이하 10%에서 15세 이하 5%로 대폭 인하된다. 치매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20∼60%에서 10%로 낮아져 사실상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성모병원 소아암병동을 직접 방문해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환자가 전액 부담한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검사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 3800여 개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부 건강보험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또 1∼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도 연간 최대 150만 원으로 제한한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실현하겠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실직이고, 두 번째가 의료비”라며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63.4%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집권 기간 내에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를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80%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추가로 건강보험 재정 30조6164억 원을 지출한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건강보험 누적 흑자 21조 원 중 10조 원을 투입하고 국고 지원을 늘린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1% 수준인 건보료 인상률을 내년부터 3%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간 건보료(2015년 기준 1인 평균 86만4428원)가 예상보다 빨리 100만 원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개별 정책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3대 축인 일자리-복지-성장 중 마지막 퍼즐이었던 복지 영역에서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 개편과 아동수당 등 복지 패키지 정책이 연달아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건희 becom@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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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靑초청… 대통령의 첫 사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피해자와 가족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라며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이지만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이후 대통령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면담에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사는 피해자 임성준 군(14)과 유가족연대 권은진 대표 등 15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일일이 손을 맞잡으며 “얼마나 힘드시냐, 같이 해 나가자”며 위로했고, 일부 피해자 가족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청와대는 야구 팬인 임 군을 위해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선수들의 피규어를 선물하기도 했다. 면담에 앞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살생물질에 대한 정부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고, 불법 제품 발견 시 해당 기업에 10억 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정부 예산을 출연해 피해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면담 자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법이 가진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복지 정책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 정책인 동시에 일자리 정책이고, 가계의 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소득 정책”이라며 복지 정책 발굴을 주문했다. 취임 초부터 강조한 일자리 창출에 이어 소득주도 성장론의 또 다른 한 축인 복지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문 대통령은 “몰카(몰래 카메라)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으로 순식간에 퍼지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며 “하지만 몰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몰카 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대책 강구를 지시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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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영방송 가장 참담하게 무너져”

“지난 10년 우리 사회에서 무너진 게 많은데 가장 심하게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우리 방송, 특히 공영방송 쪽이 아닐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지난 정권에서 방송을 정권의 목적에 따라 장악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며 “방송의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그런 가운데 언론의 자유가 회복될 수 있도록 방통위원장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신임 방통위원장은 오랜 세월 만난 적이 없고 원래도 개인적으로 안면이 없는 분”이라며 “그런 분을 방통위원장으로 모신 것은 그야말로 방송을, 정치적 독립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통신은 정치적으로 관심이 없는데, 방송은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관심이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며 “어떤 정권에도 좌우되지 않는 정말 불편부당한 방송을 만들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정상화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한 TV 토론회에서 해직 언론인 전원 복직과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등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2012년 파업 후 노조원에 대한 경영진의 부당 노동행위를 조사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부당행위가 드러나면 방통위원장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방문진 이사 교체가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MBC 사장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문 대통령의 ‘공영방송 정상화’가 또 다른 방송 장악 음모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장인 강효상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은 보수정권을 탓하기 전에 좌파정권 10년에서 언론사 세무조사, 기자실 대못박기, 공영방송사 사장에 정연주, 최문순 사장을 임명했던 코드 인사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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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예방전쟁론’에…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전쟁 용인못해” 선그어

7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 후 열흘 만에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 통화는 오전 7시 58분부터 8시 54분까지 56분 동안 이뤄졌다. 양 정상 간 통화는 문 대통령 취임 축하 전화에 이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베를린 구상’ 기조에 다시 한 번 공감을 얻어내면서도 한국의 자체 방위력 증강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 대화의 실효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등 미묘한 온도 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미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가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전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유례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매우 중요한 상황 변화였다”며 강력한 압박과 제재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한 도발 직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결정한 사실을 직접 설명하면서 한국의 탄도미사일 탄두 증량, 핵잠수함 추진 등 자체 방위력 증강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휴가를 즐기던 중 문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고, 당초 회담 시작 2분 전에 “통화할 준비가 됐다”며 적극성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좋다’, ‘감사하다’ 등의 표현을 여섯 번이나 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고 전했다. 한미 정상은 통화 후 각각 트위터에 통화 사실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남북 대화 추진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 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줄곧 문 대통령의 북한 문제 해결 방안을 경청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40여 분 만에야 “정말 궁금해서 묻는데, 실제로 북한과 대화 시도를 해보셨냐?”며 대화 기조에 의문을 표시하는 첫 질문을 던졌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참상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폐기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해야지,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제가 제안한 대북 대화의 본질은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조치와 핫라인 복원을 통해 우발적 충돌을 막는 것이 요체이지, 핵과 미사일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대화 제의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 주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이고,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관계 개선은 한국이 주도하는 투 트랙 접근을 트럼프 대통령이 섞어서 생각하지 않도록 선을 그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대북제재 국면이 강화되면서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남한의 독자제재 카드가 더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기반으로 대북 공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중반 이후 “미국은 한미동맹을 위해 막대한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화제를 한미 FTA 개정 협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내년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이고, 상당 부분이 미국 첨단무기 구입에 쓰일 것인데, 무역적자 규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대응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야권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안보 구상에 대해 별 코멘트 없이 듣기만 한 것이 한국의 역할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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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용가리 과자 사건은 살인행위”

이낙연 국무총리(사진)는 4일 이른바 ‘용가리 과자(질소과자)’를 먹은 초등학생이 위에 구멍이 나 응급수술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이는 살인 행위”라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용가리 과자는 용기에 질소를 주입한 형태로 판매되며, 먹으면 용처럼 입에서 연기가 나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명해진 과자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일일간부회의에서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과 어린이용품에 관한 안전 관리는 지금보다 더 엄격해야 하고, 어떠한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어 이 총리는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용기에 주의 의무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조치가 완료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안전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초등학생 A 군은 1일 충남 천안의 한 워터파크 주변 이동식 상점에서 용가리 과자를 먹고 쓰러진 뒤 위에 5cm가량의 구멍이 생겨 봉합수술을 받은 바 있다. 액체질소의 온도는 영하 200도에 달해 닿는 부위가 곧바로 괴사한다. 보통 액체질소는 상온에서 곧바로 기화되지만 양이 많거나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일부 액체로 남는데, 이때 위장에 들어가면 천공이 생길 수 있다. 이 총리는 어린이 먹거리 문제 전반에 대한 점검도 주문했다. 그는 “저출산 시대에 어린이 안전 문제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른 규제는 완화하더라도 안전 및 생명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유근형 noel@donga.com·이지훈 기자}
- 201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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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대한 압박… 추가 도발 억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 책임자들이 3일 화상회의를 갖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 대응에 대해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한미일이 북한의 2차 ICBM 도발 이후 첫 회의에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기로 합의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동참 요구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보장국 국장이 오후 9시부터 약 70분 동안 북한 ICBM 도발에 대한 후속 대응을 위해 화상회의를 가졌다”며 “3국 안보담당 책임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도전과 위협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기 위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한 최대한의 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또 “올바른 조건하에서는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할 것임을 확인하고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일은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에 뜻을 같이하면서도 한반도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정 안보실장은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불필요하게 고조되지 않도록 유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한미일 안보담당 최고 책임자가 화상회의를 통해 안보 현안을 한자리에서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2차 ICBM 도발 이후 아직 전화 통화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안보담당 책임자 간 화상회의를 가진 것은 ‘코리아 패싱’(한국 건너뛰기)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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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부족 우려? 지금은 불 끌때 양도세 중과시기 유예, 퇴로 열어준것”

“한쪽에선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재탕으로 실패를 반복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고, 다른 한쪽에선 보유세를 왜 뺐느냐는 얘기를 한다.”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사진)은 3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8·2부동산대책’에 대한 비판의 두 축을 언급하며 직접 설명에 나섰다. 먼저 문재인 정부가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평가받는 2005년 ‘8·31부동산대책’ 등으로도 집값을 잡지 못한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김 수석은 자신이 국민경제비서관으로 주도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결과적으로 실패라고 인정했다. 그는 다만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17번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 명백한 실패”라면서도 “(그나마) 대출 규제(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강화한 2007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이후 전 세계가 겪은 부동산 폭락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말에 도입한 대출 규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봤고 현재 부동산 급등세를 잡을 카드라는 것이다. 정부는 8·2대책에서 대출 규제(LTV, DTI)를 각각 40%로 강화했다. 김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달 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노무현 정부가 만든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됐고, 특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주도한) ‘초이노믹스’, 민간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부동산 시장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했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을 이번 대책에서 제외한 데 대해서도 김 수석은 “‘겁을 먹었느냐. 종부세 트라우마가 있느냐’는 이야기를 한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양도세 중과는 (집을 팔 때)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보유세는 정규소득에서 내는 만큼 조세저항이 심하고, 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타깃인 다주택자들이 “조금만 버티자”는 심리로 주택을 매물로 내놓지 않을 경우 8·2대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이 청와대로선 고민이다. 거래가 끊기고 청약 시장이 위축되면 오히려 실수요자,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수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기를 내년 4월까지 유예한 것은 내년 이사철까지 (집을) 팔 기회를 드리며 퇴로를 열어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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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중 印尼 국방장관 만나 ‘잠수함 세일즈 외교’

여름휴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휴가지인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기지 내 공관에서 랴미자르드 랴쿠두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접견했다. 휴가 중이지만 한국산 잠수함을 세계 최초로 수입한 인도네시아 당국자들을 만난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에서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국산 1400t급 잠수함 ‘나가파사’함을 인도받았고, 2018년까지 총 3대를 도입할 예정. 문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 “2018년 이후 2차 잠수함 사업에서도 한국이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고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전했다. 방산비리 척결 작업은 그대로 진행하면서도 제대로 된 방산산업 발전과 수출은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생산한 국산 훈련기 KT-1과 T-50 계열의 한국산 항공기를 도입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파트너로 전체 개발비의 20%(1조7000억 원)를 부담하고 있고, 2026년 사업 완료 후 전투기 약 5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북한이 벌써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쏜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잠수함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권은 일제히 문 대통령의 휴가를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대화를 제안했지만, 그 밖의 미 인사들은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문 대통령이 운전석을 비워두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휴가 도중 청와대로) 절대 안 돌아온다”며 “북한의 도발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노출하는 게 더 국익과 배치된다”고 일축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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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정의論 꺼내든 이낙연 총리 “방송계 내부 불공정거래 시정하라”

“수년 전에 국내에서 미국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적이 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책을 샀지만 끝까지 읽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저도 그중에 하나이지만 이렇게 어려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은 세계에서 대한민국뿐일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사진)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갑자기 ‘정의론’을 꺼냈다. 이 총리는 시장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수많은 시민들이 불의를 체험하거나 목격하고 있고, 그래서 정의에 목말라 있다는 것이 이 어려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배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어느 분야든 과도한 불공정거래가 횡행하는 것을 묵과·방치해서는 결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총리는 방송계 내부의 불공정거래 해소를 당부하며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잘 협의해 실효성 있는 시정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총리는 “안보·외교 상황이 대단히 급박한데, 국무위원들이 소관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정도의 정보와 인식의 공유가 있어야 한다”며 사드, 북한 미사일 도발, 원전 갈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숙지’를 당부했다. 이어 그는 “노동, 세제 분야에서 오랫동안 묵었던 문제들을 풀기 위한 혁신적 정책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며 “이런 정책들은 하나하나가 저항이나 갈등에 부딪힐 수가 있고, 또 일정한 범위 안에서의 부작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처는 준비를 정교하게 해야 하고, 또 국회와 언론을 포함해 국민들과 원활하게 소통을 해서 이해를 높여야만 정책들이 성공해 갈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휴가 중이기도 하지만 이 총리가 내각 장악력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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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론화 기간중 중립성 지켜야… 전기료 인상 없다는 얘기 하지말라”

“정부는 공론화 기간에 탈(脫)원전 정책 기조를 강조하거나 앞으로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지침성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한다.” 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추진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에 정부가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와 여당의 발언이 조사에 참여할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공론화위가 후원하고, 공론화위 위원들도 참관했기 때문에 제시된 방안들 가운데 일부는 공론화위 활동에 실제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공론화 과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탈핵’을 이야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환경단체와 친(親)원전 단체가 여론을 동원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를 앞둔 국민들의 중립적 판단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채영 한국원자력학회 총무이사도 “정부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겠다는 방침 등을 언급하면 원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키워 신고리 토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경단체에서는 “국민들의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반드시 양측의 이런 여론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일부 전문가는 공론화위의 논의 대상을 신고리 5, 6호기 중단 여부에 국한하지 말고 더 확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론화위 안건을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뿐 아니라 탈원전 여부까지로 넓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론화위가 350명으로 제시한 2차 조사 대상자 수는 원전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결정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참가자는 많을수록 좋다. 최소 500명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민 의견수렴 비용으로 46억3100만 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 비용에는 공론화위의 90일간 활동비, 2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여론조사 비용, 공청회 개최비 등이 포함됐다. 신고리 5, 6호기 중단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은 이날 공론화위의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신청인들은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를 구성한 건 법적 절차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법에 따르면 주요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상황이 생길 경우 정부는 에너지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은 “설치에 근거 법률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 / 유근형 기자}
-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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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중에도 외교안보 실시간으로 챙겨”

“외교안보 사안은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다. 그 외엔 별도의 화상보고를 하는 것조차 자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 평창군에 이어 두 번째 여름 휴가지인 경남 창원시 진해에서 하루를 보낸 1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화상보고 시설이 갖춰진 진해 군 휴양시설에 여장을 풀었다. 이 관계자는 “외교안보는 실시간으로 챙기면서도, 휴가 그 자체에 집중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진해 휴양시설을 산책하는 등 최대한 휴식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통령들은 휴가 기간에 읽은 도서 목록을 공개해 왔지만, 이조차도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청와대는 등산 애호가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을 오르는 사진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오대산 정상이 아닌 중턱인 상원사 길을 걸었다. 전문 등산복 대신 흰색 와이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었다. 간간이 가랑비가 내리는 덥고 습한 날씨로 머리카락과 와이셔츠가 땀에 젖었다. 문 대통령은 산을 오르며 만난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사진 촬영 요청에 일일이 응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유독 어린이들의 사진 촬영 요청을 거절하지 않아 ‘찍대문(사진 찍어주는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당초 예정보다 2, 3일 빨리 복귀할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했다고 대통령이 휴가를 안 가거나 조기 복귀하면 북에 끌려 다니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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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脫원전 따른 요금폭탄 없다”

정부와 여당이 환경 영향이나 갈등 발생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전기 생산비용 산정 방식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脫)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반론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주제로 당정협의를 열고 “탈원전 정책 추진이 전기요금 폭탄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일시 중단으로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나온 언급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탈원전 정책으로 최대 33배까지 요금이 오른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비용은 경제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환경과 사회적 갈등, 정책 위험(리스크) 등을 수치로 환산한 것이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 생산 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신고리 5, 6호기 논란에 대해 “신고리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이 내리는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정부가 ‘결정’하겠다”며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론화위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 / 유근형 기자}
-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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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휴가 복귀하는 5일경 트럼프와 통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르면 5일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1일 “한미 정상 간 전화 회담이 확정돼 최종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여름휴가에서 복귀하는 5일경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1일 오전 50분가량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전화한 것을 의식해 일정이 확정되기도 전에 트럼프와의 통화 계획을 공개한 것이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 간 통화가 다소 늦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달 29일 오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이미 전화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지금 당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도 (딱히) 할 이야기가 없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정세 변화가 있고 대화 필요성도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휴가지에서도 원하면 얼마든지 트럼프와 통화할 수 있다. 실제로 5월 대선 후 문 대통령은 자택에서 트럼프와 통화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아베 총리와의 전화 통화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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