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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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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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표 카메라 꺼진뒤… 靑 “음주운전-주민법위반 파악”

청와대는 11일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면서 3명의 후보자에 대한 ‘흠결’을 공개했다. 엄격한 검증 절차를 통해 확인은 됐지만 장관으로 지명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 ‘사소한 흠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사청문회 통과를 호소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사전 공개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식 인사발표를 마친 뒤 이어진 별도 브리핑에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검증 과정에서 파악됐으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1992년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사회주의 기업의 자주관리적 노사관계 모형에 관한 연구: 페레스트로이카 하의 소련 기업을 중심으로)의 표절 논란에 대해선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 “인사청문회의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높은 검증 기준으로 해당 문제를 들여다봤다”고 답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100% 흠결 없는 사람이 있겠느냐”며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필요한 인물은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송 후보자는 1989년 부친이 살고 있던 대전의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임지인 경남 진해시 대신 대전으로 주소를 옮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송 후보자는 “당시 규정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해야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며 “부친이 췌장암에 걸려 투병 중이었고 둘째 아이도 암에 걸려 고향에 아파트나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 분양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고려대 교수 시절인 2008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의 신상 문제를 먼저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도 청와대는 먼저 자녀의 고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사실을 밝혔다. 다만 발표 과정은 한층 조심스러워졌다.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이 직접 방송카메라 앞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공개한 강 후보자 지명 때와 달리 이날 장관 후보자들의 신상 문제는 질의응답 직전 방송카메라를 꺼줄 것을 요청한 뒤 발표했다. 또 강 후보자 지명 당시 ‘위장전입’이라고 발표한 것과 달리 이날 발표된 송 후보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표현을 썼다. 후보자들의 흠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 강 후보자 등의 위장전입 문제로 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병역 면탈, 세금 탈루 관련자 배제) 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진 것을 의식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청와대가 발표한 인사들의 흠결이 빙산의 일각은 아닐지 염려가 앞선다”며 “김상곤 후보자는 서울대 박사 논문 표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종학력 위조 의혹이 제기된다”며 추가 의혹 제기를 예고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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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참모들에 천군만마 된 ‘龍馬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지선 스님이 10일 꺼내 든 ‘용마(龍馬)론’이 청와대 참모진 사이에서 화제다. 용마는 잘 달리는 훌륭한 말을 이른다. 지선 스님은 이날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당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 관계자 등 민주화 운동가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그는 6월 민주항쟁의 의미와 깨어 있는 시민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다”며 용마 이야기를 꺼냈다. 지선 스님은 “옛날 어느 한 고을에 용마가 나타났는데 온 고을의 힘깨나 쓴다는 장정들이 몰려와 모두 한 번씩 올라타 보는 바람에 용마가 지쳐 쓰러졌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간 억눌려 있던 많은 바람이 있겠지만 한꺼번에 이룰 수 없는 상황도 함께 헤아려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선 스님의 발언은 시민들의 과도한 기대와 요구가 새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촛불 민심의 지지를 등에 업고 출범한 새 정부가 자칫 진보 진영의 개혁 요구만 수용한다면 갈등과 분열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 측면도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개혁과 통합이라는 두 가지 큰 임무를 동시에 어깨에 짊어진 우리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줘 울림이 있었다”며 “사회 각계가 새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다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도 이해해줬으면 하는 솔직한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0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에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제도로서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후퇴하는 일은 이제 없다”고 선언한 뒤 ‘경제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민주주의’는 재벌개혁 등에 방점을 찍은 ‘경제민주화’보다 더 확장된 개념이라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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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現 정부 단절 보여주는… 2개의 ‘靑 트위터 계정’

현재 트위터상의 청와대 아이디는 두 개다. 박근혜 정부가 사용했던 계정(@bluehousekorea)과 문재인 정부가 9일 새로 오픈한 청와대 공식 계정(@TheBlueHouseKR)이 각각 따로 있다. 당초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의 트위터 아이디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트위터 아이디가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아이디와 달라 통일성이 부족해 아예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다. 여기엔 전 정부와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소통 부족도 한몫했다. 박근혜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이전 정부의 계정만 가져다 쓰고 기록물들은 노출시키지 않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기록은 이미 대통령기록물로 넘어간 상태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청와대는 새로 만든 통합 아이디를 다음 정부에 넘겨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트위터 새 계정 오픈에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는 직접 한글로 축하 글을 남겼다. 도시 CEO는 10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jack)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TheBlueHouseKR 계정을 시작한 것을 축하드린다. 앞으로 함께 배우고, 듣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적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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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실세 ‘우병우 라인’ 물갈이

박근혜 정부에서 ‘실세’로 통했던 검찰 고위 간부들이 8일 대거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한 뒤 일부는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돈 봉투 만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 ‘빅2(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를 징계 면직하기로 한 데 이어 문책성 인사까지 이어지면서 검찰 수뇌부에 대한 물갈이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법무부는 이날 윤갑근 대구고검장(53·사법연수원 19기),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52·20기),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51·19기), 전현준 대구지검장(52·20기)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 수사 지휘 보직에 있던 고검장·검사장 4명을 동시에 한직으로 발령 낸 것이다. 윤 고검장 등 4명은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함께 수사했던 유상범 창원지검장(51·21기)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51·25기)은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인사 대상자들에게 발표 직전에야 결과를 알렸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중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들을 수사 지휘 보직에서 연구 보직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했다”고 밝혔다. 전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우병우 사단’ 솎아내기라는 말도 나왔다. 윤 고검장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김진모, 정점식, 전현준 검사장은 모두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다. 청와대가 검찰에 대해 대대적 인사 쇄신에 나설 것이란 점은 이금로 법무부 차관이 임명됐을 때부터 예견됐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높아진 검찰 개혁 지지 여론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뇌부부터 먼저 교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이날 인사에는 청와대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절차에 따라 법무부 차관이 인사안을 올렸고, (청와대가) 이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발탁에 이어 대규모 좌천성 인사까지 이뤄지면서 검찰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인선 이후 단행될 후속 인사는 역대 어느 인사보다도 파격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전주영 aimhigh@donga.com·배석준·유근형 기자}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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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소통하며 여성 중용… 검찰-국방부엔 매서운 개혁칼날

“‘이게 나라냐’고 물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에게 답하기 위해 노력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8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의 소회를 이렇게 압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사에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와 함께 ‘잘못된 관행과의 결별’을 강조했다. 새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민심의 기대를 담아 탈(脫)권위와 적폐 청산 의지를 밝힌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취임 한 달간 파격적인 소통 행보를 통해 다진 높은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개혁 속도전’을 펼쳤다. 하지만 첫 내각의 윤곽이 절반도 그려지지 않은 ‘시스템 부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 주도로 쏟아낸 개혁 과제들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계급장 뗐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첫 출근길부터 차에서 내려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과감한 소통 행보에 주력했다. 특히 신임 수석비서관들과 커피를 들고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며 담소하는 모습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과 참모들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위민(爲民·국민을 위한다)관에서 여민(與民·국민과 함께한다)관으로 이름을 바꾼 비서동에 집무실을 마련한 문 대통령은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계급장, 받아쓰기, 사전 결론’이 없는 ‘3무(無)회의’를 지시하기도 했다. 인사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호남 출신을 중용하면서도 지역 안배를 통해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탕평’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남성 중심의 관료 문화가 강한 외교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인 강경화 전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과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을 각각 발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직접 브리핑을 진행하고, 소방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5차례 현장 방문에 나서는 등 대국민 소통 창구를 넓히려는 행보도 호평을 받았다. 윤 수석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예정에 없이 유족을 안고 위로하는 등 권위주의를 타파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18개 부처 가운데 6곳의 장관 후보자만 지명했을 뿐 9일째 장관 인사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인사 난맥’이 문 대통령 임기 초반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던 유력했던 후보자들마저 두 원칙 때문에 대거 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국방부엔 외과수술식 타격 탈권위 행보 속에서 문 대통령이 꺼내 든 ‘사정의 칼’은 매서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임 후 ‘적폐 청산’이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개혁 과제에는 속도를 올리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계획인 만큼 개헌 이슈가 본격화되기 전에 개혁 작업을 상당 부분 진척시켜야 할 필요도 있다. 개혁의 양대 타깃으로는 검찰과 국방부가 떠올랐다. 취임 둘째 날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임명으로 검찰 개혁을 예고한 데 이어 ‘돈 봉투 만찬’ 파문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곧바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카드로 압박 강도를 높였다. 또 ‘정윤회 문건 파동’ 등 전임 정부에서 정치적 쟁점이 된 수사와 관련된 검찰 고위직 인사들을 대거 교체했다. 국방부에 대해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사건을 개혁의 계기로 삼았다. 문 대통령이 보고 누락을 “충격적”이라고 표현한 데 이어 청와대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과 국방은 노무현 정부가 개혁에 나섰다가 실패했던 분야라는 공통점이 있다. ‘검사와의 대화’ 등을 통해 검찰의 자체적인 개혁을 주문했던 노 전 대통령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인사권’을 활용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형성된 검찰과 국방부 주류 세력을 ‘외과수술식’으로 과감히 도려내는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개혁 성과 낼 그랜드 디자인 필요” 취임 한 달간 문 대통령은 직접 챙겨야 할 국정 현안을 업무지시 형태로 처리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 담긴 9건의 업무지시에 따라 정부 부처 간 권력지도가 요동을 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내린 첫 업무지시로 구성된 일자리위원회는 경제 분야 최고 실세기구로 떠올랐다. 규제개혁과 4차 산업혁명, 노동구조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을 조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지시로 주목받은 국가보훈처 역시 장관급 부처로 격상을 추진하며, ‘4대강 일부 보 상시 개방’ 지시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실세 부처로 떠올랐다. 반면 4대강 사업 감사의 대상으로 지목된 국토교통부와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주무 부처인 외교부는 검찰, 국방부와 함께 개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업무지시 형태로 개혁 조치를 계속 쏟아낸다면 오히려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직 고위 관료는 “청와대가 빠르게 국정 주도권을 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개혁은 과정이 아닌 결과다. 개혁의 전체 그림을 그리고 우선과제를 추려내 신속하게 성과를 내는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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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AI 대책 의례적… 근원 해결을” 강한 질책

8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는 평소처럼 화기애애하게 시작하는 듯했다.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이 3층 소회의실로 들어서자 참석자들이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을 지었다. 문 대통령은 평소처럼 회의실 왼편에 마련된 티 테이블에서 직접 커피를 들고 자리에 앉았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저번에 제가 커피 드린다고 하니까 물 드셨다”고 농담을 건네며 대통령 오른쪽에 앉았다. 곧이어 문 대통령 왼쪽에 주영훈 경호실장, 맞은편에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차례로 자리를 잡고 앉았다. 자리 정돈이 끝나자, 문 대통령은 다른 말 없이 곧바로 “자, 다 오셨습니까. 바로 회의 시작하십시다”라고 말했다. 곧바로 기자들도 퇴장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이 의례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단호한 어조로 쓴소리를 했다. AI 상황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변종 AI가 포착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근원적인 대책을 만들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취임 후 한 달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처럼 참모들을 강하게 질책한 사실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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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문재인 대통령 ‘시도지사와 제2국무회의’ 시동

‘국회, 집권여당,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각 정치 주체들과 전면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중앙-지방정부 간 제2국무회의’의 전초전 성격인 광역지자체장과 첫 간담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지자체장들과 상견례를 갖고 각 지역의 건의사항을 들을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내걸었던 ‘제2국무회의 신설’ 제안을 받아들여 대선 공약으로 세운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2국무회의 신설은 법 개정 사안이어서 차후에 추진하고, 일단 간담회 형식으로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2일에는 국회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갖기로 했다. 현직 대통령이 추경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시정연설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이 공공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이고 추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정권 초기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추경 통과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 문 대통령은 또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하고, 다음 주 중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회동을 하는 등 협치 행보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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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으로서 명령… 신혼여행 가세요”

“대통령으로서 명령인데, 적절한 시기에 신혼여행을 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구 용산소방서를 방문해 3월 화재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최길수 대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최 대원은 당시 결혼을 3주 앞두고 김성수 대원과 함께 현장에 투입돼 시민들을 탈출시키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뒤늦게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소식을 들은) 대학 후배들이 성금 500만 원을 모았는데 그걸 발전기금으로 내놨다고 들었다. 그건 잘한 일인데 신혼여행을 가지 않은 것은 정말 잘못한 일이고, 서장님도 휴가를 (최 대원에게) 내줘야 한다”고 말하며 웃었다. 최송섭 서장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 현장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국민에게 우리 소방관이야말로 바로 국가 그 자체”라며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올해) 하반기 소방관 15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방관 등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 계획이 포함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당일 일선 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부각하며 추경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와 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은 나흐얀 왕세제에게 “(내가) 특전사 출신으로 2011년 UAE에 파견된 아크부대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해 방한한 중동 환자의 절반이 UAE 국민”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나흐얀 왕세제는 “대통령께서 특전사 출신이니 아크부대를 방문해 달라”고 화답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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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베트남 참전용사 국가가 책임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베트남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조국 경제가 살아났다”고 말했다. 베트남전쟁에 대한 진보-보수 진영의 상반된 평가와 별개로 국가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유공자들을 정부가 예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참전용사들은) 폭염과 정글 속에서 역경을 딛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고, 그것은 애국”이라며 “이국의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생긴 병과 후유장애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채다. 이제 국가가 제대로 응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대학시절 가장 큰 영향을 준 리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가 발간되기 전에 ‘베트남전쟁’ 논문을 먼저 읽었다”며 “베트남전쟁의 부도덕성과 제국주의적 전쟁의 성격 등을 다뤘는데,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썼다. 이어 “진실의 승리(미국의 패배)를 확인하면서, 읽는 나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의 저서 내용은 대선 과정에서 공방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우리 장병이 (베트남에서) 5000명이 죽었는데, 그 책을 읽고 ‘희열을 느꼈다’고 썼다”고 지적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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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애국’ 22차례 강조… 과거와 달리 ‘북한’ 언급 안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변에는 5부 요인들 대신 국가유공자들이 앉았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옆에는 지난해 군 복무 중 지뢰 사고로 오른쪽 발목을 잃은 김경렬 씨(22)와 2015년 8월 북한의 지뢰 도발로 부상을 입은 김정원 하재헌 중사가 자리했다. 청와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념식에서 6·25전쟁 당시 포병으로 복무했던 박용규 씨(88)가 소감 발표를 마치자 직접 단상으로 나가 박 씨를 부축해 자리까지 안내하기도 했다. 오후에는 서울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했다. ○ “애국” 강조하며 보수 껴안기 문 대통령의 추념사에는 ‘애국’이라는 단어가 22차례나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식민지에서 분단과 전쟁으로, 가난과 독재와의 대결로, 시련이 멈추지 않은 역사였다”며 “애국이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해냈고 지나온 100년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애국을 키워드로 보수와 진보 통합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애국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모든 것”이라며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나눠지지도 않는 그 자체로 온전한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국 용사, 베트남전 참전 용사, 파독 광부, 청계천 노동자 등을 차례로 언급한 뒤 “이제는 노인이 돼 가난했던 조국을 온몸으로 감당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그분들께 저는 정부를 대표해서 마음의 훈장을 달아 드린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발판으로 당선됐지만 보수 성향이 강한 산업화 세대까지 안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탄핵 정국을 거치며 보수 진영의 상징처럼 된 태극기를 추모사에서 5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가의 품속에 있던 태극기가 고지쟁탈전이 벌어지던 수많은 능선 위에서 펄럭였다”며 “파독 광부, 간호사를 환송하던 태극기가 5·18과 6월 항쟁의 민주주의 현장을 지켰다”고 말했다. 태극기가 보수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라 진영과 세대를 넘어서는 애국의 표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공헌하신 분들께서 바로 그 애국으로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이 나라의 증오와 대립, 세대 갈등을 끝내 주실 분들도 애국으로 한평생 살아오신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사가 진보 진영을 향한 통합의 메시지였다면 이날 추념사는 보수 진영을 향해 진정한 통합의 뜻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북한’ 언급은 없어 이날 추념사에는 ‘북한’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고 외교안보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과거 대통령들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대북 정책 등 외교안보 현안을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때까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상호 동맹이나 집단안보 체제는 이미 세계의 보편적인 질서로 세계 여러 나라가 자주와 안전, 독립을 위해 상호 간에 동맹을 맺고 집단안보 체제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도 이제 자주와 동맹의 이분법적 논란을 넘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흐름에는 동참하되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세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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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론’ J노믹스 설계자 靑 합류

대통령경제보좌관에 임명된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사진)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국민성장론’을 설계한 브레인으로 꼽힌다. 김 보좌관은 서울대에서 경영학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은 뒤 일본 게이오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후 서울대 일본연구소장을 맡는 등 경제학계에선 드문 일본통이다. 일본의 저성장 시대를 이르는 ‘잃어버린 20년’을 직접 체험하며 생존법을 깊이 연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보좌관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국민성장추진단장을 맡아 일명 ‘J노믹스’로 불리는 현 정부 경제정책을 설계하며 일자리 81만 개 창출 등 핵심 공약 제시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보좌관은 그동안 한국 경제가 1990년 거품이 꺼지기 시작한 일본 경제와 비슷하다는 견해를 밝혀 왔다. 개인과 기업의 소득이 줄면 정부 세입이 줄고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악순환에 빠져 장기 불황에 빠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타개하고 국민과 기업의 동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국민의 소득을 늘려주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소득주도 국민성장론’의 골격이다. △경북 김천(55) △심인고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 석사 △일본 게이오대 경영학 박사 △한국자동차산업학회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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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훈-포장때 가족도 함께 수상”

앞으로 대통령 훈·포장을 받을 때는 수상자와 가족이 함께 무대에 나가 상을 받게 된다. 청와대는 대통령 의전 절차를 개선해 훈·포장 수여식 방법을 이렇게 바꾸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6일 “한 사람이 훈·포장을 받으려면 공로를 세우는 과정에서 가족의 헌신도 함께 따르기 때문에 모든 국가행사에서 가족을 함께 무대에 올려 수상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대통령 행사를 시작할 때 의전도 바꾸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은 일반적으로 행사 시작 시 장관 등 내빈들이 대통령을 맞이했지만 이제부터는 해당 행사에서 상징성을 띤 분들이 대통령과 함께 입장하게 된다”며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이고, 행사를 여는 것도 그분들의 뜻을 기리고 축하하거나 애도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취지에 따라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관 애국지사, 문영조 전몰군경 유족, 최경례 순직군경 유족 등 18명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22회 바다의날 기념식에서도 세월호 사고 때 민간잠수사로 활동한 공우영 잠수사, 제2연평해전에 참전했던 이희완 해군 중령 등과 함께 입장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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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78.1%… 취임후 처음 80%대 깨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하락하며 80%대 아래로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유권자 25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1.9%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78.1%로 1주 전보다 6.0%포인트 내려갔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14.2%로 4.2%포인트 늘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11.0%포인트 급락해 62.2%를 기록했다. 이념별로는 보수층에서 12.8%포인트, 중도층에서 4.7%포인트가 각각 하락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내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등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내용이 불거지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사건이 확대되면서 중도·보수층에서 여론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역대 대통령의 임기 초기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취임 1주 차에 54.8%의 지지율을 보이다 취임 한 달 만에 45%까지 떨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8년 취임 1주 차에는 76%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한 달 만에 51.5%까지 떨어졌다. 취임 한 달이 다가오는 문 대통령에 비해 20∼30%포인트 가까이 지지율이 낮았던 것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55.6%로 소폭(1.1%포인트) 하락했다. 자유한국당은 1.0%포인트 오른 13.0%, 국민의당은 0.2%포인트 내린 8.0%를 각각 기록했다. 정의당(6.0%), 바른정당(5.3%)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 발언을 하는 것과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새 정부는 환경정책의 기조를 바꾸기 위해 4대강 보 개방,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탈원전 기조 등 로드맵을 마련해가고 있다”고 설명한 뒤 “하지만 아직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이고,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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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이어지게”… 일자리 신문고 운영

“단 1원의 국가 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픈한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남긴 말이다. 문 대통령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일자리를 위한 최대 고용주가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직접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며 “청와대가 일자리 정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10일 ‘1호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첫 현장 방문지인 인천국제공항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는데 이를 볼 때마다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와 창업자들이 생각난다”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용산우체국의 집배원, 예비 공직자를 꿈꾸는 노량진의 공시생,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팹랩(제작실험실)의 청년 등도 마음 놓고 일하기를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위원회는 관련 정책을 발굴하는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코디네이터(Coordinator), 현장에서 정책이 잘 시행되는지 점검하는 확인자(Confirmor) 등 ‘3C’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문을 연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고충을 신고할 수 있는 ‘일자리 신문고’가 설치됐다. 일자리위원회는 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처리 절차 또는 결과를 7일 안에 회신하기로 했다. 국민이 보낸 제안은 검토 과정을 거쳐 일자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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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치매 진료비 90%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자신의 핵심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를 강조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서울요양원을 찾았다. ‘찾아가는 대통령’ 시리즈의 세 번째 행사였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실행 방안은 이달 말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배우 박철민 씨와 방송인 김미화 씨가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제 치매 환자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고,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를 본 박 씨는 치매 가족을 두고 있고, 김 씨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장모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전 치매 환자들의 원예 수업에 참여해 화분을 선물 받은 뒤 “(청와대에 있는) 제 책상 위에 두고 (환자들을) 잊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10.2%)은 치매 환자다. 급속한 고령화로 올해 72만5000명인 노인 치매 환자는 2024년 100만 명, 2050년 271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7일 국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안에 치매 관련 예산 2000억 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47곳인 치매지원센터를 임기 내 약 250개로 늘리고, 총 진료비의 90%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치매 국가책임제를 구체화한 종합대책을 이달 안에 내놓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치매 환자의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으로 대폭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의사가 치매 환자의 등급을 판단할 때 환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답을 잘하기 때문에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고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요양등급을 대폭 확대해 경증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4%에 달했다. 한국갤럽은 역대 대통령의 첫 직무 수행 평가에서 80%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건 문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밝혔다.유근형 noel@donga.com·김호경 기자}
- 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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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기관 출입 국정원 정보관 폐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가정보원은 우선 국내 정치(개입)만은 철저하게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불법 사찰과 선거 개입 중단을 위해 국내정보 담당관제(IO)를 폐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서훈 신임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개혁 방안은 앞으로 좀 더 논의해야 한다”며 “개혁하는 동안에는 아픈 일이겠지만 결국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 수단을 총동원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핵 폐기와 함께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며 “그 점에서도 국정원이 해야 할 역할이 아주 많다”고 말했다.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과 동시에 북핵 폐기와 남북관계 개선에 국정원이 나서 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서 신임 국정원장은 “대통령 공약과 개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첫 번째 조치로 국내정보 담당관의 기관 출입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 원장은 국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내정보 담당관제 폐지를 지시했고 국정원은 이날부터 담당관 활동을 중단했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담당관은 정부 부처와 기관, 종교단체, 언론사 등을 상시 출입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의혹에 자주 연루돼왔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3년은 물론이고 2014년에도 담당관들의 기관 상시 출입을 금지하는 국정원 개혁 방안을 도입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정원은 또 국정원의 중장기 발전과 정보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정원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 1차장에 서동구 주(駐)파키스탄 대사, 2차장에 김준환 전 국정원 지부장, 3차장에는 김상균 전 국정원 대북전략부서 처장을 각각 임명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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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사드배치 원하지 않으면 9억달러 예산 다른 곳에 쓸수 있다”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사진)가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 예방 직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에게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사드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더빈 의원은 국방 예산을 담당하는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더빈 의원은 “내가 만약 한국에 산다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 한국에 퍼부을 수백 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되도록 많은 사드 시스템을 원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사드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는 취지의 더빈 의원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그런 발언은 없었다”고 진화에 나섰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어제(31일) 브리핑에서 밝혔듯 더빈 의원이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미 정부가 한국에 사드 배치를 위해 9억2300만 달러(약 1조 원)를 지급할 예정인데 한국 내에서 논란이 있어 놀랍다’는 발언을 한 적은 있다”며 “합법적 절차 필요성에 대한 문 대통령의 설명에 더빈 의원이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방미길에 올랐다. 정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서 사드 진상조사 지시를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정 실장은 미국에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고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우경임 woohaha@donga.com·문병기·유근형 기자}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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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좀 뜬금없어 보이지만… 가야史 복원 꼭 해달라”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면에서 약간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 말미에 뜸을 들이면서 ‘가야사(史)’ 얘기를 꺼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있는데, 지방 공약에 포함됐던 가야사 연구와 복원을 꼭 좀 포함시켜 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회의 참석자들은 대통령의 언급을 예상치 못한 듯 “아, 가야사…”라고 되뇌며 흥미롭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가야사 연구와 복원이 영남과 호남 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고대사가 삼국사 중심이라 그 이전 가야사는 신라사에 덮여서 제대로 연구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야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경북까지의 역사로 생각하는데, 사실 섬진강과 광양만, 순천만, 심지어 남원 일대와 금강 상류 유역까지 유적들이 남아 있다”며 “가야사 연구 복원은 말하자면 영호남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발언 말미에 “국정자문위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나면 기회를 놓치고, 그 뒤로는 다시 과제로 삼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번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며 해당 사안을 관철하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산경남 지역 공약으로 ‘가야 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영호남의 길목인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에서 영남·호남 공동선대위 발족식과 같은 행사를 추진하다 일정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어려서부터 역사를 좋아해 역사 공부가 가장 즐거웠고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싶었다’고 적을 정도로 역사에 관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영남 인사들은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조용히 지냈고, 호남 출신 중용이 계속되면서 지역민들은 약간 서운한 감정을 느낀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가야사 발언은 영남 지역 지지자들에 대한 선물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가야 문화권 복원은 단순 지역 공약이 아니고, 일본이 고대 가야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에 맞서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는 사업”이라며 “경남·북, 전남·북에 걸친 가야 유적지를 관광벨트화해 낙후지역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역사학계는 “신라사에 비해 연구자 수와 지원이 부족했던 가야사 관련 연구 기반이 확충될 기회”라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가야 유적지가 밀집한 경남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힘이 실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문화유적 복원사업을 주도하면 자칫 속도전으로 흐르면서 부실 발굴이 초래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유근형 noel@donga.com·김상운 기자}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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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저 개인적으론 적폐청산 됐다고 생각”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직접 임명장을 준 뒤 인왕실로 이동해 세 가지 당부사항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로 헌법상 규정된 총리의 권한을 보장하겠다. 특히 일상적 국정운영은 전부 총리 책임이라는 각오로 전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당정협의체의 중심을 세워 야당과 소통하는 총리가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장을 한 만큼 지방자치와 분권을 최대한 확대해나가는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임명식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 총리는 임명장 수여식이 예정된 오후 5시 30분보다 6분 정도 일찍 도착해 예행연습을 했다. 이때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총리께서는 많이 해보셨을 테지만, 대통령께선 안 해보셨을 거예요”라며 농담을 던졌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배석자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이 총리는 임명장을 받아들고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걱정을 많이 끼쳤다. 저 개인적으로는 적폐 청산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 총리의 부인 김숙희 여사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어땠나”라고 묻자 “저는 입이 열 개 있어도 할 말이 없다. 대통령 내외에게 누를 끼쳐 너무 송구스럽다”고 말해 또 한 번 웃음을 자아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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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부처 차관 인선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관료 출신을 전진 배치하는 내용의 6개 부처 차관 인선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1차관에 고형권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 교육부 차관에 박춘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외교부 2차관에 조현 주인도대사, 통일부 차관에 천해성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행정자치부 차관에 심보균 행자부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2차관에 맹성규 전 강원도 부지사를 각각 임명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현역 의원 4명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이어 관료 출신을 대거 차관에 기용해 정부 조직의 조기 안정과 실무적인 국정 인수를 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 외교부, 통일부 등 복수 차관이 있는 부처를 중심으로 먼저 차관 1명만 인사를 낸 것도 부처 안정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르면 1일 차관 인선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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