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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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지방뉴스49%

사건·범죄24%

사회일반12%

역사3%

교통3%

검찰-법원판결3%

사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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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측, 이혼관련 악성댓글 고소

배우 송혜교 측이 송중기와의 이혼 소식 이후 발생한 악성 댓글과 근거 없는 소문 유포자들을 고소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송혜교 측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다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는 “고소장 접수와 관련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조치에 이어 2차로 진행 중인 법적 대응에도 당사는 합의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송혜교와 송중기는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 조정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며 다양한 악성 댓글과 루머에 시달려 왔다. 송중기 소속사 역시 근거 없는 소문 유포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은 22일 성립돼 결혼 1년 9개월 만에 남남이 됐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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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상반기 평가에서 전국 1위

경기 파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우수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6100만 원을 받는다. 파주시는 신속집행 일반분야 대상액 6765억 원 중 5112억 원을 집행(75.5%)해 정부 목표인 55.5%보다 20%포인트를 초과 달성했다. 일자리분야도 대상액 141억 원 중 134억 원(94.7%)을 집행해 정부 목표(64%) 대비 30.7%포인트 높았다. 파주시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조기집행 실적평가에서 10년 연속 ‘우수’ 이상의 성적을 거둬 77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역 경제 성장과 활력 제고를 위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라며 “하반기에도 정부의 역점 시책인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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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조롱 청년들,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무릎 사죄’

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고 조롱한 청년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직접 찾아가 사죄했다. 25일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에 따르면 A 씨(31) 등 3명은 24일 오후 3시경 나눔의집을 방문해 할머니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면서 울먹이며 사죄했다. 나머지 한 명은 20일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나눔의집을 찾아 용서를 구했다. 이옥선 할머니(93)는 “소녀상이 길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추우면 목도리를 하나 갖다 줬나, 여름에 뜨거우면 모자를 한 번 씌워 줬나”며 “침을 왜 뱉느냐”고 꾸짖었다. 그러나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용서하겠다”고 말했다. A 씨 등 4명은 6일 0시 8분경 경기 안산시 상록수역 광장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고 엉덩이를 흔드는 등 조롱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시민과 시비가 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은 일본어로 “천황 폐하 만세”라고 외치기도 했다.광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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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 휴가철 버스 늘리고 운행 확대

경기도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유원지, 계곡 등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할 것을 고려해 시내·외 버스를 증차하거나 운행 횟수를 탄력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경부·영동·중부·서해안·서울∼양양 등 8개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정체가 발생할 때 주변 13개 구간 우회도로를 지정해 교통량을 분산한다. 국도 1, 3, 6호선 등 9개 도로에 대해서도 주변 14개 구간에 우회도로를 안내한다. 고속도로와 국도 등 상습 지·정체 구간의 실시간 도로 정보는 전화, 인터넷, 도로전광판(VMS), 모바일 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제공한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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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의류 수십 벌 립스틱으로 훼손한 40대女…“불매운동한 거 아냐”

일본 의류브랜드 유니클로 매장에 진열된 옷과 양말을 훼손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4일 재물손괴 혐의로 A 씨(4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0일 수원시 유니클로 매장에 진열된 흰색양말 수십 켤레에 빨간 매직으로 줄을 그어 제품에 손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20일 같은 매장에서 빨간 립스틱으로 의류 수십 벌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훼손된 의류의 가격은 40만 원 정도다. A 씨의 행동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될 때 나와 반일감정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결과 연관성이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최근 우울증 약물을 복용하다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스트레스로 인한 이상행동일 뿐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의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조사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이 ‘유니클로 배송 거부’를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태완 택배노조 위원장은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며 유니클로 배송 거부를 통해 범국민적 반일 물결에 동참한다”고 말했다. 수원=이경진기자 lkj@donga.com}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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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위험물 취급사업장 215곳… 경기소방, 안전관리 위반 단속

휘발유, 등유 같은 폭발성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고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 215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보관, 관리 상태 위반 등을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 위험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위험물관리법에 규정된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물품을 뜻한다. 위험물 성질에 따라 6가지 종류로 나뉜다. 단속 내용은 위험물 관리 저장과 취급, 운반 기준 준수, 관계인 및 안전관리자의 법령 준수 등이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12월 동두천 소재 한 공장에서 위험물 용기 운반 중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치는 등 모두 25건의 위험물 관련 사고가 있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적발된 사업장을 입건하고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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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아웃” 학생-상인-경찰 뭉쳤다

“몰래카메라 촬영은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 상인들이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한 카페에서 경찰, 대학생, 상인 등 30여 명이 모여 몰래카메라 촬영 등 여성 범죄를 막기 위해 의견을 모았다. 복정동은 ‘빨간원 캠페인 참여거리’가 조성된 곳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017년 9월부터 스마트폰 등 불법촬영을 경고하는 의미로 빨간원 스티커 부착 등 캠페인을 벌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홍상록 복정동 상인회장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촬영 범죄가 크게 늘었다”며 “대학이 밀집한 복정동이라도 안전한 거리로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운 경기남부청 홍보기획계장은 “몰래카메라 촬영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며 “평소 지인들에게 불법촬영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도 범죄 예방을 위한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최연제 씨(가천대 경찰안보학과)는 “경찰과 지역 상인들이 불법촬영 범죄를 막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된다”며 “작은 노력이지만 불법촬영은 범죄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경기 성남, 용인 등 21개 시군에서 2013년 613건에 불과하던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지난해 1117건으로 5년 동안 2배 가까이로 늘었다. 경찰은 불법촬영 범죄를 막는 방법으로 학교, 지역 사회 등과 함께 예방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빨간원 캠페인에 현재까지 3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2018년 5월부터는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카페, 편의점 등 421곳과 코레일, 신분당선 등에서도 동참하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9월 캠페인 특허출원 등록을 마쳤다. 이날 경찰과 대학생, 상인 등은 간담회를 마친 뒤 상점이 밀집한 가천대와 동서울대 일대를 돌며 불법촬영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상점 74곳의 출입구에는 B4 용지 크기로 ‘빨간원 캠페인 참여가게’라고 쓰인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스티커에는 ‘나는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감시하겠습니다’ 등의 문구도 적혀 있다. 이 상점들은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에게 캠페인 스티커를 나눠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증 사진을 올리면 상품의 10%를 할인해준다. 가천대 학생들은 올 6월 경기남부청이 실시한 ‘빨간원 캠페인 대학생 활동사례 공모전’에서 1위로 입상했다. 수상한 학생들은 복정동 일대 상점을 찾아다니며 빨간원 캠페인에 참여해달라고 권유했고 45곳이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복정동 상인회도 직접 나서 29곳의 동참을 추가로 이끌어 냈다. 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은 “빨간원 캠페인 참여거리는 공동체 치안의 좋은 사례로 시민들과 함께 불법촬영 범죄가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여성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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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VR-AR 미디어데이… 22, 23일 경기문화의전당서 열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VR·AR 미디어데이’와 ‘NRP 브이튜버 밋업’이 22, 23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열린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경기지역 VR·AR기업의 미래산업에 대한 비전과 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도내 150여 개 VR·AR 관련 기업이 참여한다. 행사 첫날인 22일에는 유럽의 대표 VR·AR 미디어사인 ‘브이알 포커스’, 중국의 최대 AR 포털사이트 ‘에이알인차이나’ 등 해외의 대표 VR·AR 미디어사 등이 멘토로 나서는 특강이 진행된다. 23일에는 3차원(3D) 가상 크리에이터가 유튜브를 진행하는 VR·AR의 신사업 모델인 브이튜버의 산업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소개한다. 온오프믹스를 통해 신청하면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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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트램 열풍… 10여개 노선 추진

“한국의 ‘실리콘밸리’인 성남 판교에 국내 최고의 트램을 완성하겠습니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최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판교차량기지∼정자역 구간(13.7km)을 트램으로 연결하는 사업비 3539억 원의 성남도시철도2호선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자 이같이 말했다. 은 시장은 2026년 판교에 트램을 가설하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신분당선, 시내버스 등을 촘촘히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현재 46%에 불과한 성남시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2030년 60%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판교테크노밸리에 직장을 둔 18만 명은 새로운 대중교통 시스템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트램은 도로 위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전차. 전 세계 400여 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선 1899년 서울에 처음 개설됐지만 1969년 자동차에 밀려 모두 폐기됐다. 최근 친환경과 경제성에서 장점이 돋보이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트램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트램 건설 비용은 지하철, 경전철보다 적게 들고 전기, 수소연료전지로 운행돼 미세먼지 걱정이 없다. 도시 미관에도 도움이 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트램이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적 기준도 마련됐다. 경기지역에서만 현재 10여 개 노선에서 일부 또는 전 구간에 트램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의 도시철도망 계획을 살펴봐도 ‘트램 열풍’은 확실하다. 3조533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9개 철도노선(105.2km) 계획에서 8호선 판교연장과 용인선 광교연장 등 2개 노선을 빼고 7개 노선 95.4km 구간이 트램으로 건설된다. 수원시는 2023년까지 수원역∼한일타운 6.17km 구간에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올 5월에는 해외 트램 운영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일본 구마모토(熊本)시에 연수단을 파견했다. 1924년 트램을 개통한 구마모토시는 시내 교통체증이 심각해지면서 트램 노선을 꾸준히 늘렸고 2017년 기준 연간 이용자 1109만 명, 노선 길이는 12.1km에 달한다. 수원시는 도심 보행·교통량 현황을 조사해 트램 개설을 가정한 차량 우회 동선과 교통 수요관리 전략, 도로 정비 방안을 담은 ‘수원시 원도심 교통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2020년 1월까지 마련한다. 화성시도 반월교차로∼동탄역(32.35km) 구간에 트램을 개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로 추산된 9967억 원 중 9200억 원을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담금으로 확보한 상태다. 시는 노선 계획이 완료되면 타당성 조사와 함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사업비 부족분을 지방재정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교통 전문가들은 트램의 사업성 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지자체들이 무분별하게 트램 건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했다. 예산 낭비의 상징으로 꼽히는 ‘경전철 사태’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나준희 한국교통대 교통정책학과 교수는 “트램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등을 아우르는 건설 및 운영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해외에도 실패 사례가 많다. 성공 사례만 살피지 말고 이런 사례를 곱씹어 리스크를 줄여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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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드라마 외주업체, 피해여성에 합의 종용”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수감 중)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드라마 외주업체 여성들이 소속 업체로부터 수차례 합의를 종용받고 회유와 협박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씨는 준강간 혐의 등으로 12일 구속됐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15일 오후 6시경 경기 광주경찰서에 “피해자 측 소속 업체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과 회유성의 부적절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수차례 피해자에게 보냈다”며 “2차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소속 업체 관계자가 피해 여성들에게 보낸 ‘그쪽(강지환)은 검사 결과 중요하지 않다. 이미 술 먹고 하는 이야기들, 다른 증거까지 준비하고 있다잖아. 오빠는 이미 잃을 건 다 잃었고, 오히려 너희가 앞으로 닥칠 일을 무서워해야 한다’는 문자메시지 내용도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의견서를 살펴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씨는 15일 변호인인 법무법인 화현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전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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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돼지열병 유입 차단… 도내 양돈농가 일제 정밀검사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 외국인 밀집지역의 수입식품 판매업소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관리 교육도 진행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까지 경기지역 전 양돈농가에서 사육하는 220만 마리(1321농가) 중 0.3%인 7926마리를 대상으로 채혈 검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수원 화성 안산 등 13개 외국인 밀집지역의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무신고 수입식품 판매 금지 교육도 병행한다. 적발된 업주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와 함께 베트남 등 ASF 발생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9098명을 대상으로 불법 수입축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예방관리 교육을 벌인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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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구속…“증거 인멸 우려”

드라마 외주업체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가 12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피해자들이 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통해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이런 상황을 겪게 한 데 대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9일 오후 9시 40분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드라마 외주업체 여성 스태프 A, B 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던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은 “주변 여성에 대한 성범죄이지만, 피의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법원의)구속영장 발부는 타당하다”며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수원=이경진기자 lkj@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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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등 적극 추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1일 “기초지방정부는 현재 상황을 ‘자치분권의 위기’라고 진단한다. 국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협의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재정분권 추진 △복지 대타협 실현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담은 ‘기초지방정부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발표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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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수-대기오염 배출 14개 업체 적발

경기 안산시 반월산업단지의 한 섬유염색가공업체는 특정 유해물질 배출허가를 받지 않고 독성물질인 페놀을 허용기준의 1.2배 이상 배출하다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페놀 등 특정 유해물질을 처음 허가받았을 때보다 30% 이상 더 배출할 때는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 화성시 소재 또 다른 의약품 제조업체는 분말원료 혼합시설을 가동할 때 발생하는 분진을 여과집진시설을 통해 거르지 않고 무단 배출하다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최근 반월·시화산단 폐수 공동처리 사업장 180곳과 수원·화성·오산지역 하천 사업장 72곳 등 모두 252곳을 대상으로 폐수와 대기오염 관련 위반 행위를 단속한 결과 14개 사업장에서 1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사항은 대기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건과 대기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4건, 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1건, 변경신고 미이행 1건,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대기 방지시설 부대기구류의 고장훼손 방치 5건,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1건 등이다. 도는 이들 업체에 1600여만 원의 과태료 등을 매겼고 2개 사업장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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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행 혐의 강지환 구속영장 신청

드라마 외주업체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강 씨에 대해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씨의 구속 여부는 12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가 소명되며, 증거인멸 우려가 많을 것으로 보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 씨를 긴급 체포한 경기 광주경찰서는 피해 여성들의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과 정황 등을 근거로 11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씨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범죄 경위 등은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9일 오후 9시 40분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드라마 외주업체 여성 스태프 A, B 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던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오후 11시경 강 씨를 긴급 체포했다. B 씨는 10일 오전 경찰 조사에서 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A 씨를 강 씨가 성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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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 조례 통과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1억4000만 원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도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는 이혜원 정의당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9일 오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가 설립한 공사와 공단, 출자 및 출연기관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연봉 환산 금액 7배 이내로 정해 권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인 임원의 급여를 제한하는 법령과 조례는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킨 미국 월스트리트의 투자자와 기업인을 빗대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불린다. 도에 따르면 산하 24개 공공기관 중 킨텍스, 경기도의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3곳이 조례안이 정한 임원 보수 상한선을 넘는다. 조례안은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확정된다. 앞서 올 4월 부산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고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전국 광역의회에서 제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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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중 배우 강지환이 성폭행-성추행”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사진) 씨가 드라마 제작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9일 오후 11시경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강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드라마 외주 업체 여성 스태프 A 씨, B 씨 등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던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소속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뒤 이들과 자택에서 술을 더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이날 오전 경찰 조사에서 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A 씨를 강 씨가 성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를 질렀고 그제야 강 씨가 범행을 중단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 앞서 상담시설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행 피해 여부 확인과 관련한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가량 걸린다. 강 씨는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돼 2차 조사를 받았다. 앞서 A 씨는 9일 오후 9시 40분경 서울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배우 강지환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지금 갇혀 있다. 도와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지인은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강 씨 집으로 출동해 “잠을 자다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강 씨의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씨가 현재 주연으로 출연 중인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20부작)의 이번 주 방영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12일 재방송(지난주 방영분)과 13, 14일 예정된 11, 12회가 방영되지 않는다. TV조선 관계자는 “다음 주 드라마 촬영 및 방영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제작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수원=이경진 lkj@donga.com / 정성택 기자}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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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2022년까지 신설

경기도가 본청과 산하기관 전산실 등을 통합 관리할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데이터센터를 새로 짓는다. 도는 수원시 권선구 건설본부 터에 2022년까지 182억 원을 들여 지상 3층(연면적 3600m²)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신축하는 내용의 ‘경기도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통합데이터센터에는 관제실과 사무실, 서버실, 디지털 교육장 등이 들어선다. 도는 올해 안으로 의회 승인과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마치고 내년에 기본설계와 인허가를 추진한다. 도는 1989년부터 청사 구관 업무용 공간을 개조해 전산실을 운영해 왔으며 독립된 데이터센터 구축은 이번이 처음이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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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파견혐의 기아차 사장 기소… 재계 “과거의 잣대로 판단 부적절”

사내협력사로부터 근로자를 불법 파견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61)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아차 화성비정규직분회가 2015년 7월 박 사장 등을 ‘파견법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만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박 사장과 전직 화성 공장장 A 씨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9일 불구속 기소했다. 기아차 법인도 이날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 등은 2015년 7월 파견법이 금지하는 자동차 생산 공정에 하청 업체 근로자를 일하게 한 혐의다. 사내협력사 16곳으로부터 파견된 근로자 860명이 기아차 공장의 151개 공정에서 근무한 것이 현행 파견법에 위반되고, 박 사장 등이 이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기소 대상으로 삼은 공정은 자동차 차체를 만들고, 차체를 도장하고, 부품을 조립하는 등 151개의 ‘직접생산’ 공정이다. 검찰은 자동차를 공장 밖으로 출고하고, 고객에게 배송하고, 공장을 청소하는 등 71개 ‘간접생산’ 공정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81)은 사내협력사 계약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파견법 제5조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을 하청 업체에 맡긴 것은 법 위반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화성비정규직분회는 형사 고발과는 별도로 “기아차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검찰은 올해 2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유리 제조업체인 아사히글라스 법인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조계에선 그동안 불법 파견 책임 대상이 법인에 한정됐지만 이번 검찰 기소를 계기로 ‘관리자’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별로 어디까지가 직접 공정이고, 간접 공정인지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재계는 사내하도급 제도 자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검찰이 일률적인 잣대로 불법 파견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과거 단순 공정이 이뤄지던 공장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잣대로 복잡해진 지금의 산업현장에서 불법 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기아차는 올해 총 2387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특별고용을 진행하는 등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형사 재판에 넘겨진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호재 hoho@donga.com / 수원=이경진 / 변종국 기자}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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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막힌 신사업, 새 희망 찾았어요”

8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다목적홀. 545m²(약 165평) 공간에 각종 행정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 150여 명이 모였다. 이날 경기도는 ‘규제 샌드박스 지원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이종선 ㈜아이티에스뱅크 대표는 “교통 시스템을 바꿀 획기적인 기술이 국내에서 많이 개발됐지만 현행법과 충돌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러 왔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그동안 규제 때문에 출시하지 못했던 상품을 일단 시장에 선보인 뒤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영국이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려고 처음 도입했으며 정부에서도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했다. 경기도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은 기업SOS넷 홈페이지에서 규제 샌드박스 관련 신청서를 내려받아 규제, 예상 허가 내용, 애로 사항 등을 적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진흥원은 이 서류를 법률, 기술, 경영 등 전문가 20여 명과 함께 검토한 뒤 산업통상자원부 등 규제 관련 부처에 제출한다. 해당 부처는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이 얼마나 규제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 알려준다. 해당 부처는 만일 법 규정이 모호해 제품 출시가 어려울 때는 일단 ‘임시 허가’를 받게 하고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4년간 규제가 과도하다는 것을 입증할 기회를 준다. 경기도는 이런 기업들이 규제를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신제품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험료와 규제 입증을 위한 컨설팅 비용도 따로 지원한다. 올해 스마트 건설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은 ㈜무브먼츠의 윤대훈 대표도 규제의 벽을 실감한 뒤 행사장을 찾았다. 그는 최근 파이프 폭발 사건이 잇따르자 지하 노후관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시스템을 개발했다. 윤 대표는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면 지하 매설관의 정확한 위치와 시공 정보 등을 알 수 있다”며 “하지만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공공측량법 기준 때문에 기술자 채용 등에서 규제의 장벽을 실감하고 있다. 해법을 찾으려고 설명회에 왔다”고 말했다. 컨테이너 하우스를 제조하는 이준영 빈티지컨테이너 대표는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기대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도 기업에 도움이 되지만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규제 관련 애로 사항을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규제 샌드박스 관련 행사를 진행했는데, 기업들의 애로 사항이 많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기업 우선 정책을 펴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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