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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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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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행정관, 軍인사자료 술집서 분실”

“일개 청와대 행정관이 자기 스스로 판단해 육군참모총장을 만났겠나. 만약 누군가의 심부름이었다면 ‘몸통’은 누구냐.”(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2017년 9월 어느 토요일에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모 전 행정관(36)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만난 뒤 군 인사자료를 분실한 사건의 논란과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0일 “정 전 행정관이 자료를 분실한 장소는 술집”이라고 주장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관련 사실을 부인했지만 한국당은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정 전 행정관이 차 안에 자료를 두고 담배를 피우는 사이 분실했다고 설명해왔지만 이와 달리 지금은 분실 장소로 식당 이름(숯불○○)까지 거론되고 있다. 술자리 참석자 중 한 명으로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초면의 정 전 행정관은 나랑 술잔을 기울일 ‘군번’이 아니었다”며 “음습한 술자리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시도 자체가 차기 군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군 고위 관계자도 “업무상 정 전 행정관과 연락하는 일은 있었지만, 군인 명예를 걸고 그런 술자리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정 전 행정관, 심모 대령(당시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실 파견)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이와 함께 정 전 행정관이 김 총장을 사석으로 불러내는 등 청와대가 군 인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사건 당일 정 전 행정관이 만난 인사들이 모두 영전한 점이 석연치 않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정 전 행정관과 김 총장의 카페 만남에 배석한 심 대령은 준장(임기제)으로 진급했다. 정 전 행정관이 김 총장을 만난 당일 아침에 만난 여석주 예비역 중령은 두 달 뒤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에 임명됐다. 정 전 행정관이 청와대 의향을 군에 전달하는 ‘심부름꾼’ 역할을 한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여권 관계자는 “1년 차 변호사에 불과한 행정관을 군 장성 등 고위인사 논의를 위한 심부름꾼으로 쓰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전 행정관은 서울 출신으로, 청와대 입성 당시 부산 지역 로스쿨을 졸업한 1년 차 변호사였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재인 정부 내 ‘부산파’ 그룹을 등에 업고 청와대에 입성한 것 아니냐”는 말도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부산 지역구 의원들은 “정 전 행정관을 모른다”고 했다. 여 전 실장은 “로스쿨만 부산 지역에서 나왔다. 고위층 자제도 아니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분실 사건이 발생한 2017년 9월경 심 대령에 대한 인사 조치를 예고하며 후임자를 가급적 빨리 보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총장과 정 전 행정관의 ‘카페 만남’에 대해 육군본부 측이 “참모총장이 행정관을 국방부 인근으로 부른 것”이라고 해명한 것은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교통정리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강 수석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했다”고 했다.장관석 jks@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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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靑행정관이 육참총장을 왜 카페로 불러내나”

“6급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는 ‘급’이 맞지 않는다더니, 30대 청와대 행정관이 50만 육군 수장인 육군참모총장은 급이 맞아서 그를 외부 카페로 불러냈다는 것이냐. 국정 운영의 기본을 의심하게 한다.”(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 2017년 9월 군 인사 관련 자료를 반출했다가 분실한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모 전 행정관(36)이 사고 당일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카페로 불러내 만나 인사 절차를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자 야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청와대의 명백한 인사 개입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청와대 행정관이 인사파일을 들고 육군참모총장과 집무실도 아닌, 청와대 안도 아닌, 바깥 카페에서 인사 대상자 되는 사람과 같이 만났다.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국당 백승주 이종명 이주영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에 버금가는 청문회를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행정관이라고 해서 (육군참모총장을) 못 만나라는 법은 없다. 4급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다 똑같이 대통령의 비서”라고 반박했다. 정 전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외부로 불러낸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행정관이 국방부에 절차를 밟아서 들어가기 복잡했을 수도 있다. 저 역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근처 카페를 찾아가기도 한다”며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한국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해명을) 그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며 “청와대는 행정관 한 명 징계로 꼬리를 자를 게 아니라 ‘청와대 군 인사 개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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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저학력층에 더큰 타격… 실업률, 초졸＞중졸＞고졸 늘어

서울 종로구의 한 미용실은 새해 들어 8명이던 ‘인턴 직원’ 중 6명에게 주 4일만 근무하도록 조정했다. 2명은 퇴사시켰다. 머리를 감겨주거나 미용실을 정리하는 인턴 수가 줄면서 노동 강도는 더 세졌다. 미용실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커져 부득이하게 고통 분담을 했다”며 “인턴 직원 1인당 인건비가 19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0만 원가량 더 늘어나 사정이 어렵다”고 했다.○ “저학력층, 일자리 쇼크 직격탄” 고용시장에서 고졸 이하 저학력 계층이 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이 2017, 2018년(각각 1∼11월)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 데이터를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다. 이 기간 전체 실업률은 3.7%에서 3.9%로 0.2%포인트 높아졌는데, 고졸 이하 저학력층 고용률과 실업률 악화가 두드러진 것. 학력별로는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순으로 실업률 상승 폭이 컸다. 초졸 이하 실업률은 지난해 3.1%로 2017년 2.5%에 비해 0.6%포인트 뛰었다. 중졸 실업률도 2017년 3.0%에서 지난해 3.5%로 0.5%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고졸 실업률도 3.8%에서 4.2%로 0.4%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전문대 졸업자 실업률은 2017년 4.4%에서 지난해 4.2%로 떨어졌고, 고용률도 75.7%에서 75.9%로 나아졌다. 대졸자 실업률도 2017년 4.1%에서 지난해 4.0%로 0.1%포인트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저학력층이 단순 노무 직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 빚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연세대 성태윤 교수(경제학)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일괄적으로 노동 비용을 올리는 충격을 주게 되면 저숙련, 저학력 근로자가 타격을 더 입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전문대 졸업자의 실업률 하락은 정부가 복지 정책에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관련 업종 일자리가 늘어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여야, 경제지표 놓고 ‘프레임 전쟁’ 정치권에선 악화된 경제 지표를 둘러싼 여야의 프레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1일 “우리 사회에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을 바라보는 여야의 태도도 정반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최고위 인사들과 긴급 간담회를 연다. 한국당이 주요 경제단체와 회동하는 건 야당이 된 후 처음이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계 및 경영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오히려 저학력층의 실업률 악화라는 모순된 결과를 가져왔다”며 “문재인 정부는 당장이라도 반시장적 경제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은 야당의 ‘경제 실패 프레임’ 씌우기로 해석하며 반격을 꾀하는 양상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최근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 30년을 함께 일해 온 직원을 눈물을 머금고 해고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30년을 한 직장에서 데리고 일을 시켰는데 어떻게 30년 동안 최저임금을 줄 수가 있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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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장관석]‘해킹’ 숨긴다고 비핵화가 당겨질까

처음엔 일부러 쉬쉬하는 줄만 알았다. 러시아 인터넷주소(IP주소)를 이용한 해커에게 e메일을 해킹당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얘기다. 지난해 12월 10일 기자가 해킹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백 의원은 “무슨 소리냐, 처음 듣는 얘기”라며 심드렁해했다. 그러다가 이틀 뒤 “국회 국방위원인 내게 군과 국회 누구도 피해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며 씩씩거렸다. 심지어 우방국이 추가 해킹 동향을 한국에 알려줄 때까지 우리 정부는 몰랐더란다. 탈북민 997명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가 털린 경북하나센터 해킹 사건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지난해 11월 일어난 이 사건을 국가정보원은 한 달이 훌쩍 넘은 뒤에야 인지했고, 탈북민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한 건 이보다 더 뒤다. 이들은 북한에 아직 가족이 남아 있다. 해커들의 치밀한 노림수도 노림수지만 이에 못지않게 놀라운 건 정부의 지지부진한 후속 조치다. 백 의원은 군 사이버사령부가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해킹 자료를 입수해 간 뒤에도 정작 피해 당사자인 본인에게는 피해 사실을 설명해 주지 않은 점에 황당해했다. 국회의원 사정도 이럴진대 탈북민들은 오죽하랴. 개인 정보가 유출된 탈북민들은 본인은 물론 북한에 있는 가족이 입을 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다. 많은 사람들이 해킹 주체를 놓고 북한을 곁눈질하지만 해킹 주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해킹 주체를 확인할 역량이 부족해서이겠나. 사이버 강국인 한국의 뛰어나고 종합적인 사이버 대응 역량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 과거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2011년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이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을 합리적 근거와 함께 제시한 바 있다. 사건 구조가 더 복잡했지만 정부의 움직임은 기민했고, 역량은 탁월했고, 투지는 끈질겼다. 반면 지난해 유독 잦았던 해킹 사건의 수사는 더디게만 느껴진다. 해킹 수사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지만 정부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인상은 지울 수가 없다. 수사기관에서도 이번 일련의 해킹과 북한과의 연관성을 거론하기 부담스러워하는 듯하다. 앞서 두 사건도 주요 관계부처가 “지난해 4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북한 추정 해킹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하는 동안 벌어진 일이다. 한반도 대화 기조를 깨뜨리기 부담스러운 정부가 해킹 사건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말 기대를 모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무산됐지만, 세밑 ‘깜짝 친서(親書)’와 신년사로 남북 간 화합과 협력 의지는 여전해 보인다. 이런 평화 행보에 보수 야권은 “북한의 쇼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정부는 북한에 속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또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북한의 진짜 속내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사이버 안보 태세 역량을 되돌아봐야 한다.　장관석 정치부 기자 jks@donga.com}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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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소방수로 나선 임종석

“의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몰아세울 때쯤이면 임 실장의 여유 있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상대적으로 국회 대처 경험이 있는 임 실장이 야당 의원의 고성이 높아질 때쯤이면 슬쩍 나서 조 수석을 방어한 것. 임 실장은 이날 소방수 역할을 작정한 듯했다. 국회 출석 전 기자들에게 “운영위를 통해 흰 것은 흰 것대로, 검은 것은 검은 것대로 구분되기를 기대한다. 민간인 사찰이니 블랙리스트니 하는 무리한 주장이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는 점이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 특감반의 공직자 휴대전화 압수 문제를 놓고 조 수석을 몰아세우자 그는 “(제게) 조금 시간을 주시면, ‘키워드’로 (휴대전화 자료를 추출)한다든지, (당사자가) 입회한다든지 본래 목적 외에 오·남용되지 않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임 실장은 “비서실의 불찰도 뼈아프게 생각한다. 비위 혐의자(김태우 수사관)를 애초에 걸러내지 못했는지, 왜 좀 더 일찍 돌려보내지 못했는지, 좀 더 엄하게 청와대의 공직 기강을 세우지 못했는지 따가운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언제든 비서실장으로서 필요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비서실장직 교체설에 대한 질문에는 “다음에 말씀을 나누자”라거나 “저도 잘 모른다”며 즉답을 피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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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997명 정보 샜다… 구멍 뚫린 ‘사이버 안보’

정부의 관리 소홀로 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1000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다. 탈북민의 주소 등 신변을 위협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해킹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북한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28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탈북민 정착을 지원하는 경북 지역 하나센터에서 직원이 사용하던 PC에 담겨 있던 엑셀 파일이 유출됐다. 해당 파일에는 탈북민 997명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탈북민 개인정보가 통째로 유출된 것은 처음이다. 해킹범은 11월 초 한 포털사이트 계정으로 고려대 박사과정 학생을 사칭하며 북한 관련 설문조사에 응해 달라는 e메일을 보냈다. 직원이 센터 컴퓨터로 e메일을 열고 설문지가 담긴 첨부 파일을 내려받자 미리 심어둔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내부 자료가 유출됐다. 탈북민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는 암호를 설정하고,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PC에 저장하도록 하는 이중 보안규정이 모두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탈북민의 개인정보를 노린 북한의 해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앞선 북한의 해킹 수법과 비교하고 있다. 일각에선 남북 화해 무드 속에 정부의 느슨한 대응으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 대응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올 들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물론이고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사칭한 e메일이 적발되는 등 북한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정부는 북한이 해킹한 것인지에 대해 “해킹 주체는 수사 중으로 아직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안당국 고위관계자는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때 정부가 합동수사단을 구성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던 것과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황인찬 hic@donga.com·조동주·장관석 기자}
- 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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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사는 곳까지 털렸는데… 당국, 한달 넘게 피해사실 몰랐다

정부가 신변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믿고 한국을 찾은 탈북민 약 1000명의 이름과 주소지 등 개인 정보가 관리 소홀로 유출된 것이 확인되면서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경찰이 북한 소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탈북민에 대한 신변 위협을 자초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 ‘한 달 넘어’ 해킹 확인, ‘일주일 지나’ 피해 통지 28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이번 해킹은 올 11월 초 해킹범이 고려대 박사과정 학생 명의로 ‘한반도 비핵화’와 ‘북중 관계 전망’ 등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를 사칭하는 e메일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수신인은 탈북민의 국내 정착을 돕는 경북지역 하나센터 대표 e메일(포털사이트 계정)이었다. 수법은 치밀했다. 해킹범이 보낸 e메일에는 ‘비핵화와 북중 관계 전망 연구를 하려고 북한 전문가와 탈북민 등에게 설문조사를 수차례 하겠다’는 본문과 함께 설문지가 한글 파일로 첨부돼 있었다. 이를 본 직원이 센터 컴퓨터로 메일을 열고 설문지가 담긴 첨부 파일을 내려받자 미리 심어둔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내부 자료가 대거 유출됐다. 컴퓨터 안에는 탈북민들의 개인정보가 복수의 엑셀 파일 형태로 담겨 있었다. 해킹범은 설문조사에서 많이 사용되는 ‘델파이 기법’을 통한 조사를 사칭하며 메일을 보냈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 등에게 수차례 피드백을 거쳐 특정 이슈의 미래를 예측하는 설문조사 모델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해킹으로) 탈북 여종업원 등 상대적으로 민감한 탈북민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이 최초로 해킹 사실을 인지한 건 해킹이 이뤄진 지 한 달이 훌쩍 넘은 12월 중순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킹을 인지한 관계기관의 통보를 받고 경북도, 하나재단 등이 경북 하나센터에서 현장 조사를 펼쳤다”고 했다. ‘늑장 확인’ 뒤엔 ‘늑장 대처’가 이어졌다. 19일 하나센터의 해킹 사실을 확인한 뒤에 탈북민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보하기 시작한 것은 8일이 지난 27일이었다. 피해 탈북민들은 이름, 생년월일, 주소지가 신원을 알 수 없는 해킹범에게 노출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일주일 넘게 보냈다. 게다가 통일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도 사건 발생 후 한참 지난 27일이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후속 조치가 늦어진 것에 대해 “다른 하나센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개인정보 유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피해자 통보 및 수사 의뢰 결정은 관리기관인 통일부 소관”이라고만 했다. 경찰은 탈북민 개인정보를 노린 북한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해킹에 쓰인 인터넷주소(IP주소)를 추적하는 한편으로 감염에 쓰인 악성코드가 그동안 북한이 해킹 때 써온 것과 유사한지 살펴보고 있다. 과거 북한에서 사용한 악성코드처럼 내부 곳곳에 북한식 어휘가 담겨 있는지도 분석 중이다. ○ 해킹 잇따르지만 정부 “북한 소행 확인 안 돼” 전문가들은 올해 한반도 대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격이 잦아졌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민간 보안기관이 발간하는 해킹 동향 보고서에는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의 주범 ‘킴수키’ 등 해킹그룹이 새로운 악성코드를 제작해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보고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북민 지원 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을 상대로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총 3546건의 해킹 시도 및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 하루에 두 번꼴로 탈북민 자료를 빼내기 위한 공격이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사칭한 e메일이 정부 관계자에게 발송된 사실이 지난달 알려졌다. 이달 중순엔 북핵과 주한미군 등 최고급 군사정보를 취급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의 상용 e메일 계정이 해커들의 해킹에 뚫린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백 의원 해킹을 시도한 인터넷주소가 ‘러시아’로 나왔지만 러시아 소행이라고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남북, 북-미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려는 정부가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해킹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로키(low key)’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최근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동참한 한국에 대해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도 북한의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 고위관계자는 “북한 소행 가능성이 높은 해킹 사건의 주체를 적극 파헤치기도, 파헤친다고 해도 그것을 발표하기가 사실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장관석·황인찬 기자}
- 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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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대통령, 최저임금 관련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해야”

자유한국당이 28일 최저임금 인상 유예 등 주요 경제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라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소상공인연합,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경제 비상상황 선언’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설계를 고친다고 하지만 이는 내년에 인상될 예정인 최저임금을 시장이 그대로 감내하라는 요구”라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요구했다. 그는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을) 1년 유예할 문제가 아니라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등 관련 사안을 재검토해달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76조에 명시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명령이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서 발동한 적이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후 60년 넘게 지속된 유급휴일 제도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일 뿐”이라며 “한국당은 혹세무민을 멈추라”는 논평을 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강승현기자 byhuman@donga.com}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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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백원우 연락받고 유재수 대기발령”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에서 비위가 적발됐는데도 영전(榮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정비서관은 여론 동향 파악 및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을 담당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유 부시장이 지난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하다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연락한 사람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냐”는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김 부위원장은 “구체적 내용은 통보받지 않았지만 금융위를 대표하는 정책국장이 품위 유지 관련해 문제 있으니 청와대에서 통보 온 것은 엄중하다고 봤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유 부시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내린 이유에 대해 “청와대 조사 결과 고위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관련해 문제가 있으니 인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조사가 이뤄졌을 거라고 생각해 자체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본인이 극심한 피로와 건강 이상을 느껴 병가를 내겠다고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청와대의 인사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민정비서관이 고위공무원 인사에 개입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정당한 권한 없이 고위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셈”이라며 “인사권자인 금융위원장이 그 사유도 모른 채 청와대 지시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 부시장을 둘러싼 구체적 비위 의혹을 법사위 전체회의 등에서 거론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유 부시장의 비위가 적발됐는데도 수사 의뢰나 정식 징계 조치 없이 퇴임해 영전을 거듭한 것을 놓고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 부시장은 지난해 말 청와대 감찰을 받은 뒤 휴직 후 대기발령 조치됐다가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어 7월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일각에선 유 부시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 파견돼 이호철 전 민정수석비서관 밑에서 일한 것과 친노(친노무현) 및 현 정부 주요 인사와의 친분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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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조국, 두들겨 맞으며 가겠다면 당당하게 국회 나와야”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에 대한 야당의 공세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전직 특감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43)의 폭로를 토대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경질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사퇴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24일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는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에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는 글을 올리고 미국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노래 ‘노 서렌더’(No Surrender·굴복하지 않아) 링크를 건 조 수석의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조 수석을 향해 “민정수석의 여러 행태를 일일이 입에 담지는 않겠지만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여주는 것 같다”며 “성찰할 게 무엇이고, 무엇을 반성할지 생각해보는 크리스마스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맞으며 가겠다면 당당하게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입장을 밝혀라”며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 수석은 이제 입을 열 때가 됐다”고 압박했다. 또 “(대통령) 비서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임 실장, 사건 몸통으로 추정되는 조 수석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국회에 대한 기만이자 오만”이라고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 수석을 경질해 민심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 사건은) 대통령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발생한 집권 핵심 세력 내 갈등”이라고 규정했다. 범여권의 반응도 싸늘하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김 수사관 상관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대응은 낙제점을 지나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하루 빨리 비서실을 떠나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청와대에서 국회 운영위에 나와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해결해줘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날 한국당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장 김도읍 의원은 “언론사 사주, 하위직 공무원, 민간인 교수 등에 대한 조직적 사찰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청와대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대학 동기인 나 원내대표와 조 수석이 다시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것을 두고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생이다. 그간 두 사람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공개석상에서 서로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다. 조 수석은 2011년 발간한 대담집 ‘진보집권플랜’에서 나 원내대표에 대해 “대학 시절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는 모범생” “노트 필기를 잘해서 가끔 빌려 쓰기도 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2012년 한 방송에서 조 수석에 대해 “동기들보다 나이가 어려서, 굉장히 귀여운 동생을 보듯이 봤다” “대학교 때 별명이 ‘입 큰 개구리’였다. 우리가 무슨 주제로 얘기를 하든 (조 수석은) 나타나서 앉자마자 본인의 이야기를 한 다음 인사하고 가버렸다”고 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는 정반대편에서 경쟁했다. 나 원내대표는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고 조 수석은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멘토단의 일원이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둘 다 정치적 대중성에서 각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들인 만큼 이번 논란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석 jks@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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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당 “특감반 첩보보고에 민간인 창조경제센터장도 포함”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태우 검찰 수사관(43)이 “특감반원 8명 중 7명은 주로 ‘비리 첩보’가 아닌 ‘동향 정보’를 보고했다. 금융 담당 특감반 IO(Intelligence Officer·정보담당관)가 올린 동향 대상엔 시중은행장과 금융권 인사 등 민간인이 수시로 포함됐으며, 이는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23일 대통령민정수석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추가 폭로하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태우 “드루킹 특검 관련 세평 파악 보고” 김 수사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주로 국토교통부를 담당했지만, 금융 IO들은 대부분 시중은행 회장, 금융권 인사 동향 등 민간인 동향이 주요 보고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수집한 정보는 주로 ‘비리 첩보’와 ‘동향 정보’로 나뉘는데, 비리 첩보는 수집이 어렵고, 한 건에 40장 분량도 넘어갈 만큼 전문적이어서 상대적으로 수집이 쉬운 동향 정보가 더 많이 모였다는 것. 그는 “최소 매주 1건씩은 (민간인) 동향이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5월 말 국회가 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킬 당시 특감반원들이 특검과 특검보 후보로 거론됐던 인사들에 대한 세평을 수집한 일화도 공개했다. 그는 “한 경찰 IO가 박상융 특검보에 대해 안 좋은 세평을 텔레그램 대화방과 회의에서 보고하니 이인걸 특감반장이 ‘야, 잘됐다. 그런(세평이 안 좋은) 사람이 올라오면 우리(청와대)에게는 잘된 일이다’라고 했다”며 “첩보 생산 포커스가 지난 정부 인사 비리 수집에 맞춰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감반원으로 활동하다 원대 복귀한 인사들 일부는 자신들의 휴대전화가 감찰 과정에서 압수된 데 대해 “우리 전화기에 다른 ‘장차관 첩보’ 등 여러 내용이 있을 텐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린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靑, 민간인인 창조경제센터장 불법 사찰” 한국당 ‘특감반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 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은 기자회견에서 특감반 첩보 중 검찰에 이첩된 목록을 공개했다. 목록에는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용호 비리 첩보’ 내용이 지난해 7월 24일 대검찰청으로 이첩된 사실과 함께 ‘특감반장 이인걸’ 명의 자필 서명도 있다. 조사단의 김용남 전 의원은 “민간인 신분인 센터장에 대한 첩보가 김 수사관이 청와대에 근무하기 시작한 지난해 7월 4일 이후 생산돼 이첩됐다. 대검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정라인 상급자들이 이 제보를 놓고 ‘국정농단의 냄새가 풀풀 나는 첩보’라며 무척 좋아했다고 한다”며 “첩보를 검찰로 보내 적폐 수사에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첩보 이첩 목록은 김 수사관이 지난해 원소속청인 검찰 승진 심사에 실적을 제출하겠다고 해 특감반장이 사실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박 전 센터장 첩보 건에 대해선 “첩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바가 전혀 없고, 특감반의 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감반장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도 “범죄 의심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한 후, 수사 참고 자료로 대검에 이첩했고 이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수사관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한국당 전 부산 해운대갑 당협위원장)는 “김 수사관의 박 전 센터장에 대한 첩보 수집과 보고는 모두 청와대 근무 기간 중 이루어진 것”이라며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으로부터 적폐청산을 주제로 동향과 첩보 활동을 지시받았다”고 밝혔다.장관석 jks@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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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업무논의 텔레그램 통해 이뤄져… 심각한 내용은 윗선까지 한방에 올라가”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태우 검찰 수사관(43)은 1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첩보 보고서가 있다는 것은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상부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특감반장에게) 보낸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 보고를 출력하면 1만 페이지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이 자의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청와대의 설명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김 수사관은 이날 오후 검찰에 압수당했던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직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첩보 작성의 모든 시작은 텔레그램”이라며 “컴퓨터에 있는 보고서 파일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초안이 완성됐다는 뜻’이며, 이는 상부의 지시나 묵시적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작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외근이 많은 특감반의 업무 특성상 텔레그램으로 상황을 보고하거나 업무를 논의했고, 상급자인 이인걸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김 수사관의 첩보 활동을 텔레그램을 통해 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김 수사관은 “급한 업무는 신속 하게 텔레그램으로 사전조율이 된다. 특히 정말 심각한 내용은 텔레그램을 통해 박 비서관 이상까지도 ‘한 방’에 올라간다”며 “편집을 거쳐서 비서관, 민정수석에게, 좋은 내용은 더 위로도 간다”고 주장했다. 특감반장과 일대일 대화방에서 보고된 내용이 특감반장을 통해 윗선으로 즉각 보고된다는 의미다. 김 수사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 보고 등을 했지만 비위 행위가 불거진 뒤 이 특감반장이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내부 감찰을 앞두고 있던 지난달 5일) 이 특감반장이 나를 부르더니 ‘나 너 좋아하는 거 알지. 살아 돌아와라’라고 말하며 ‘텔레그램 방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감찰 과정에서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가 압수당할 것을 알고 관련 대화를 미리 삭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텔레그램은 카카오톡 등 다른 SNS와 달리 본인이 대화를 삭제하면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청와대 참모들은 주로 텔레그램을 활용한다. 하지만 이 특감반장은 “김 수사관이 텔레그램으로 지라시 등을 엄청나게 많이 보냈는데 읽지 않고 ‘응’이나 ‘OK’로 답을 했다”며 “나중에 찬찬히 읽어본 뒤 보고서감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김 수사관을 불러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특감반장은 특감반원을 직접 대면해 정식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한다. 김 수사관은 또 “특감반원들은 스스로를 ‘IO(Intelligence Officer·정보담당관)’라 부른다”며 “이 특감반장과는 이틀에 한 번꼴로 회의했다”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 뒤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담당관 제도를 폐지했지만, 정작 청와대에서는 계속해서 ‘IO’라는 명칭이 통용됐다는 것이다. 김 수사관은 현 정부 민정수석실이 이전 정부 인사 비위 첩보는 수사로 이첩할 정도로 좋아하면서, 현 여권 인사 비리 첩보는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학송 전 도로공사 사장에 대한 첩보를 쓴다는 사실을 알자 김 사장이 사표를 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수사기관에 이첩시킬 정도로 강경했다”고 했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선 “임종석 비서실장은 보고 안 받았다고 했지만 말이 안 맞는 것”이라며 “내 말은 모두 진실이고 청와대가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수사관은 전성인 홍익대 교수 동향 보고서 작성을 이 특감반장이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특감반장은 “그런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통화 말미에 ‘지인인 건설업체 대표 최모 씨 사건을 조회하려다 경찰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내용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 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정보 수집을 위해 만나온 사이다. 오히려 ‘그분’이 저를 어린애로 취급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장관석 jks@donga.com·김동혁 기자·윤준호 채널A 기자}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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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전대만 바라보는 한국당 물갈이 의원들

“의원들 마음은 이미 ‘콩밭’(차기 전당대회)에 가 있다. 훗날을 기약해야 하니 공식적으로는 ‘선당후사’라는 말만 써 달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 배제 명단에 포함된 한 의원은 17일 당 내부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이 된 의원들은 불만스러워하면서도 비대위 결정을 일단 수용하는 분위기다. 배제 명단에 포함된 친박(친박근혜) 중진 홍문종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비대위 결정은 당 공감대를 도외시한 독주”라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어찌 모든 말을 다 하고 살 수 있겠나”라고 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역 의원 21명을 당협위원장에서 배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계파주의와 당이 결별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차기 지도부가 이번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무만 본 것”이라며 “한국 정치를 그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것은 정치 폄하이며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 ‘당 지도부가 바뀌면 이번에 당협위원장에서 배제된 인사들이 복권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흘리는 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물갈이’ 대상이 된 인사들은 차기 전당대회 판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한국당 관계자는 “내년 전당대회에서 2020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공천 구제 등 상황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당내에는 이번 당협위원장 심사 결과를 차기 전당대회 구도와 연결지어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일부 친박계 의원은 “복당파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당 대표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황 전 총리와 함께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거나 교분이 있는 인사들을 쳐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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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에 일식집 내는 정두언 “먹고살려니 이것밖에…”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일식집 사장이 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24일 서울 마포구에 198m²(약 60평) 규모의 퓨전 일식집을 개업할 예정이다. 정 전 의원은 현재 식당 내부공사를 진행하면서 직원도 뽑고 있다. 정 전 의원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식당 개업에 대해 “먹고살려고 하는 것이다.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며 “자영업자들이 요즘 얼마나 어려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경험 없는 사람의 헛소리로밖에 안 들리겠지만 맛, 친절, 위생 등 3가지만 지키면 성공한다고 본다”며 “이윤이 적더라도 좋은 재료를 써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행정고시(24회) 출신으로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정 전 의원은 서울 서대문을에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내리 3선(17∼19대)을 했다. 20대 총선에서는 같은 지역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현역 의원 시절에 앨범 4장을 발매해 ‘가수 의원’으로도 불렸다. 종합편성채널 시사예능 프로그램 진행자와 패널로 활동해온 정 전 의원은 조만간 유튜브 방송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정 전 의원은 “주변 조언에 따라 유튜브에서는 시사예능이 아닌 ‘순수예능’에 도전한다. 잘 지켜봐 달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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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 “인적쇄신 지나치면 전투력 약화”… 한국당 ‘친박 물갈이’ 제동 걸리나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당협위원장 교체 발표를 앞두고 당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는 당협위원장 교체 폭을 놓고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고 결국 이번 주로 예정됐던 교체 대상자 발표는 “고려할 게 많다”며 다음 주로 연기했다.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에 계파별 현역 의원이 얼마나 포함됐는지에 따라 또다시 당이 계파 갈등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대여 투쟁력 약화 우려” vs “이번이 1차 쇄신” 나 원내대표는 13일 취임 후 처음으로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인적 쇄신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같이 싸워야 하는 만큼 군사 한 명, 한 명이 중요한데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대여 투쟁을 위해 단일대오를 갖춰야 하는데 인적 쇄신이 지나치면 투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수차례 김 위원장에게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소속 의원들을 통솔해 대여 투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열을 흩트러뜨리기 싫다는 의미 아니겠느냐”며 “가령 원내지도부로 낙점한 인사가 당협위원장 배제 명단에 들어가면 나 원내대표로서는 힘 빠지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위원장 교체 명단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본 뒤 본인의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나중에 해야 할 게 있고, 또 지금 해야 할 것도 있다”며 인적 쇄신을 늦출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비대위 출범 후 가장 강력하게 요구받은 부분이 인적 쇄신”이라며 당협위원장 교체 폭이 상당히 클 것임을 내비쳤다. 또 “당의 1차 쇄신은 이번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이고, 2차는 내년 초 전당대회, 3차는 (제21대 총선) 공천, 4차는 2020년에 있을 국민의 선택”이라며 “한국당 인적 쇄신 프로세스는 이번이 1차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조강특위 이진곤 외부위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을 배려해야 하는 나 원내대표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국회 안에 있는 사람만 정치인이고 국회에 못 들어간 사람은 정치인이 아닌가. 기득권 중시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친박(친박근혜)·잔류파와 비박(비박근혜)·복당파 사이에 힘겨루기도 치열하다. 친박 중진인 홍문종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후 상황을 정리한 ‘탄핵백서’를 만들고 있다. 탄핵 당시 당을 떠났던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홍 의원은 “몇몇 의원과 함께 작업 중이다. 공개 시점은 추후에 밝히겠다”고 했다. ○ 조강특위 “‘아바타’ 위원장도 교체 대상”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조강특위가 늦어도 주말까지는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자 심사 결과를 최종 보고한다. 발표는 다음 주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나 원내대표가 친박 잔류파 지지를 받아 당선된 점이 최종 교체 대상자 확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 관건은 현역 의원이 교체 대상에 얼마나 포함될지다. 당내에서는 한국당의 전통적 강세지역인 영남권의 중진 의원이 대거 교체 대상에 포함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조강특위 관계자는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영남을 건드리지 않고는 인적 쇄신이라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유력 다선 의원들이 당협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지역구를 관리하기 위해 앉혀둔 이른바 ‘아바타 위원장’도 교체 대상이다. 한 조강특위 위원은 “수사를 받고 기소돼 재판 중인 의원들 중에 ‘아바타’를 세워두고 지역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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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전 일식집 차리는 정두언 “먹고 살려고 하는 것…최상의 서비스 제공”

정두언 전 새누리당(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식집 개업을 준비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24일 서울 마포구에 198㎡(약 60평) 규모 퓨전 일식집을 개업할 예정이다. 정 전 의원은 현재 식당 오픈을 위한 마무리 공사를 하면서 직원도 뽑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의원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식당 개업에 대해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다.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려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이거 밖에 없다”며 “자영업자들이 요즘 얼마나 어려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경험 없는 사람의 헛소리로 밖에 안 들리겠지만 맛·친절·위생 3가지만 지키면 성공한다고 본다”며 “이윤이 적더라도 좋은 재료를 써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정 전 의원은 17대~19대 국회에서 3선(서울 서대문을)을 했다. 20대 총선에서는 같은 지역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현역 의원 시절 앨범 4장을 발매해 ‘가수 의원’으로 불리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했다. 종합편성채널 시사예능 진행과 패널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그는 조만간 유튜브 방송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기존에 활동해온 시사예능 분야 대신 이번에는 순수 예능에 도전하기로 했다. 정 전 의원은 “주변 조언에 따라 시사 예능이 아닌 ‘순수 예능’에도 도전한다. 잘 지켜봐 달라”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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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이메일 해킹에 사용된 IP는 러시아…北과 연계 조사해야”

올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공용 e메일 계정을 해킹하는데 사용된 인터넷주소(IP)는 러시아에 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커들이 9월 백 의원의 e메일 계정을 해킹한 뒤 이 계정을 이용해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 한국국방연구원 등으로 해킹 영역을 확대하려다 국내 정보 당국에 포착됐다는 것. 야당은 철저한 수사로 이번 해킹에 북한 해커들이 가담했는지 가려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국가정보원 등 관계당국이 백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해커들은 9월경 러시아 IP를 통해 국내 가상사설망(VPN)을 경유해 백 의원실 공용 e메일을 해킹했다. 이후 e메일 계정에 포함된 정보를 탈취하면서 잠복해오다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행정실에서 의원실 상용 메일로 보낸 박한기 함동참모본부의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초안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국회 국방위원장실,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 한국국방연구원, 한국당 관계자등에게 발송했다. 문제의 메일에는 4가지 종류의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이 첨부됐다고 한다. 악성코드를 해킹대상 컴퓨터에 설치한 뒤 해당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빼내려한 것이다. 백 의원은 “악성코드가 포함된 e메일을 수신한 청와대, 한미연합사, 합동참모본부와 연관된 인사들의 e메일 계정을 포함한 컴퓨터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 해커 세력을 색출하고 특히 북한과의 연계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사무처 관계자가 11월 9일 의원실 컴퓨터를 조사할 당시 해킹 사실에 대해 숨긴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의원실 e메일 계정이 해킹당한 사실을 탐지조차 하지 못한 국회의 사이버 보안 능력도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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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소득주도성장, 국민 살기 더 어렵게 만들어… 꼭 바꿔야할 靑참모-장관 두명 정도 떠올라”

“압도적인 표차라는 게 중요하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위해 자리에 앉자마자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전날 경선에서 전체 103표 중 68표를 얻어 복당파 김학용 의원(35표)을 예상보다 큰 표차로 눌렀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과거에 얽매인 계파 투표를 하지 않았다. 이건 우리 당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자평했다. 경선 기간 내내 “나경원식 대여 투쟁을 보여주겠다”던 그는 주 52시간 근무제 재검토를 위한 법 개정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뜯어고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탕평인사 차원에서 복당파인 재선의 정양석 의원(60·서울 강북갑)에게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달라고 제안했으며, 주내에 원내부대표단과 정책위원회 인사를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여야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이하는 주요 일문일답.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시급한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할 일은 더 이상 국민들이 먹고살기 어려워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직된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은 (2월 국회에서 여야가) 지나치게 경직된 합의를 했다.” ―주 52시간 합의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고치겠다는 것인가. “근로기준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새 법안을 만들겠다’, 이것이 오늘 인터뷰에서 내가 전하고 싶은 핵심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당장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는 업체가 나오지 않겠나.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 업종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까지 포함하면 이 세 가지가 쟁점이 될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첫 과제로 제시한 건 전임 원내대표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대선 패배 후) 비상 시기에 (원내대표를 맡아) 굉장히 비상한 방법으로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은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투쟁은 결국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우리 의견을 표시하고 절차 안에서 이뤄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올해가 대여 투쟁 1기였다면 내가 주도할 대여 투쟁 2기는 국회에서 따질 것을 제대로 따지는 방식이 될 것이다.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하겠지만 헌법적 가치를 위배하는 일이나 국민의 먹고사는 일에 해를 끼치는 일 등 정부가 명확히 잘못한 것은 반대 의사를 정확히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에는 어떤 전략으로 임할 생각인가. “이미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는 조속히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여야정 협의체를 열어 대통령을 여러 차례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생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하다. ‘사진 찍는 협의체’는 안 된다. 풀지 못하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푸는 여야정 협의체로 만들어보고 싶다.” ―문재인 정부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각료로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끌려가기만 하는 사람, 존재감 없는 각료는 교체해야 한다. 청와대 안에는 여전히 지나치게 이념 지향적인 데다 본연의 업무도 잘하지 않는데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다. 이름을 적시하긴 좀 그렇지만 두 명 정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분들은 대통령이 미리 교체를 하셔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자신들의 지원으로 당선됐다고 주장한다. “나를 지지한 분들은 굉장히 (계파 간) 크로스보팅이 많았다고 본다. 이건(내가 선출된 건) 미래에 대한 선택이다. 당내에서 그런 식으로 의원들을 분열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자해 행위다. (내게) ‘친박 후보’ 운운하는 것은 당을 폄훼하는 것이다. 여태까지는 ‘친박’ ‘비박’을 금기어로 만들자고 했는데, 앞으론 ‘수당파’ ‘복당파’도 금기어로 만들겠다. 탄핵 찬성파니 반대파니 하는 건 좌파가 낙인찍으려는 보수우파의 ‘주홍글씨’다. 의원총회 등에서 앞으로 그런 단어를 입에 올리는 분은 체크해서 (상임위 배정 등에서) 페널티를 주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 결의안 등 석방 추진 움직임과 보수통합에 대한 구상이 있나. “(원내대표 경선 때) ‘박 전 대통령이 한평생을 감옥에 계실 정도로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한 것은 양형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지금 일종의 포퓰리즘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 박 전 대통령 석방 문제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판단해야 할 문제다. 자꾸 언급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다. 보수통합을 위해 바른미래당 의원을 빼오는 식은 안 하겠지만 문을 활짝 열어 함께할 뜻이 있는 분들은 함께해야 한다.”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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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주52시간제, 처벌 완화 등 전반 손보겠다”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는 대단히 경직된 합의인 만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규정과 예외업종 범위까지 전반을 수정하는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 원내대표 취임 첫날인 12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첫 번째 대여(對與) 투쟁 어젠다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내세웠다. 올해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현행 주 52시간제를 ‘잘못된 합의’로 규정하고, 관련 제도 전반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위반 시 업주 형사처벌 규정 완화 △처벌 예외업종 확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3가지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여야가 당연히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단위기간 확대는 길수록 좋다. 6개월이든, 1년이든 빨리 늘려야 경제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 계파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에 대해서는 “의원 평가 과정에서 페널티(벌점)를 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이 “나 원내대표가 친박계와 손잡고 당선됐다”고 말하는 등 당내 계파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자 사전 경고에 나선 것이어서 친박계의 반응이 주목된다.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 기자}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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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35표’ 탄핵국면 비박 탈당 결의때와 같은 숫자

“김무성 전 대표 등 비박(비박근혜)계의 한계와 잠재력을 동시에 담고 있는 숫자다.” 자유한국당의 한 중도 성향 의원은 11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비박계 후보 김학용 의원이 얻은 ‘35표’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박빙으로 보이던 당초 판세와 달리 김 의원이 나경원 의원(68표)에게 33표 차로 압도당하자 김 의원의 35표를 두고 정치권에선 분분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35표에 대해 “계파 대리전 양상에서 비박계가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치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당초 원내대표 선거 후보 대부분이 “계파 구도를 지양하자”고 공언했지만 유기준 김영우 의원의 불출마 선언 후 2파전으로 압축되자 계파 대리전 색채가 짙어진 게 사실이기 때문. 더욱이 35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던 2016년 12월 21일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 의원이 탈당을 결의했던 숫자인 ‘35명’과 묘하게 같기도 하다. 당시 새누리당을 최종 탈당한 숫자는 33명이었다. 그렇다고 비박계가 35표라는 한계에 갇혔다고만 보기도 어렵다. 1, 2차에 걸쳐 바른정당에서 한국당으로 유턴한 의원은 24명. 아직 바른미래당에 남아있는 보수 성향 의원들이 돌아올 경우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한 비박계의 덩치는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 한국당 관계자는 “35표는 별도의 원내교섭단체(20명)를 만들고도 남는다는 잠재력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아무튼 나 의원 당선 후 친박(친박근혜)계는 의기양양한 모습이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나 의원이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건 잔류파(과거 친박 등)와 손잡은 결과라며 “그간 탈당파가 워낙 잘못했다, 이런 것들이 나경원이라는 원내대표로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선거를 계기로 ‘당을 지키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돼 친박계 탈당의 원인이 제거되고 있다”며 “(친박계 의원들의) 탈당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복당파들이) 내년 2월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입맛에 맞는 분을 (당권 주자로) 내세우는 ‘우회상장’을 할 것 같다”며 “오세훈 전 시장도 그런 경우로 보인다”고도 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일격을 당한 비박계가 내년 2월 전대에서 결집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당 조직강화특위 외부위원에서 중도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는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비박계의 결속은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비박도 뭉치게 되고 ‘무대’(김무성 의원) 당 대표 추대론도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내다봤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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