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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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5~2026-03-17

정치일반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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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3%

기타3%

한화 3남 김동선씨, 에너지 글로벌전략 상무보로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의 3남 동선 씨(31·사진)가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 담당(상무보)으로 입사했다고 23일 밝혔다. 한화에너지는 한화가(家) 3남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에이치솔루션의 100% 자회사다. 집단에너지사업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운영, 태양광발전소 개발 등을 하고 있다. 한화에너지는 동선 씨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한화건설 신성장전략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글로벌 사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화에너지는 미국 뉴욕주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저장장치(ESS) 400MWh(메가와트시) 규모의 ‘아스토리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이날 밝혔다. 미국 대형 전력회사인 콘에디슨뉴욕과의 계약으로 배터리 설계와 건설, 운영(7년간)을 맡게 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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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美 주거용·상업용 태양광 모듈 시장 1위 차지

한화큐셀이 올 3분기(7~9월) 미국 주거용과 상업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주거용은 9분기 연속, 상업용은 4분기 연속 1위다. 23일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기관인 우드맥킨지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3분기 미국 주거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점유율 27.4%를, 상업용 모듈 시장에선 점유율은 22.%를 기록했다. 한화큐셀 제품은 철저한 품질관리로 뛰어난 안정성과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달엔 세계적 검증 기관인 ‘TUV 라인란드’의 신규 태양광 모듈 품질 검사에서 업계 최초로 인증을 받았다. 이 검사에선 모듈의 단기 및 장기 신뢰성 평가, 현장 샘플링 검사, 원부자재 검사 등이 진행된다. 김희철 한화큐셀 사장은 “고효율, 고품질 제품을 선호하는 미국 주거용 시장과 상업용 시장에서 동시 1위를 달성한 것은 한화큐셀이 가진 브랜드 파워를 보여준 것”이라며 “한화큐셀의 독보적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미국 프리미엄 태양광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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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2020 한국에너지대상’ 은탑산업훈장 수상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이 22일 ‘2020 한국에너지대상’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김 회장은 세계에너지협의회(WEC) 회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기후변화 의장 등으로 활동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 등에서 에너지효율 개선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기여한 공로다. 국내 최장수 에너지기업인 대성그룹을 이끄는 김 회장은 매립가스 자원화사업과 태양광풍력 복합발전시스템의 해외 보급 등 국내외에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기도 하다. 올해로 42회째를 맞이하는 한국에너지대상에서는 산업훈장 3명, 산업포장 4명,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21명(단체)이 수상했다. 2016년 이후 3년간 한국에너지대상 최고 훈격은 동탑산업훈장이었지만 올해 김 회장이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하면서 훈격이 격상됐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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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차량에 광고 부착하고 수수료 받는다…샌드박스 11건 승인

이제는 개인 차량에도 광고물을 달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개인차량 광고중개 플랫폼 △해양 유출기름 회수 로봇 △공유미용실 등 11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자기 소유 자동차에 타인 광고를 부착할 수 없게 돼 있다. 대중교통은 가능하지만 옆면만 가능했다. 그러나 샌드박스 승인으로 자가용 소유주는 유리창을 제외한 차량 양 측면과 후면에 광고주가 발주한 광고물을 부착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교통안전과 도시미관 저해 등을 고려해 매달 3000대를 우선허용하고 실증 3개월 후부터 최대 1만 대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무인로봇의 해안 인접공장의 소규모 해양 방제 작업도 가능해졌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로봇을 활용한 해양방제가 가능한지 불분명하게 돼 있었다. 쉐코가 만든 ‘쉐코 아크’는 대규모 사고 시 대형선박이 회수하고 남은 기름이나 소규모 사고 시 발생된 기름을 회수할 수 있다. 50kg밖에 되지 않아 이동이 간편해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출동이 가능하다. 헤어팰리스 등 공유미용실 플랫폼 기업 9곳도 추가 승인을 받았다. 공유미용실은 6월과 8월 4개 사업자가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대한상의 건 외에도 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 등 7건을 승인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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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개 ‘규제의 자물쇠’ 풀었지만 신사업 ‘장벽’ 여전

하나의 주방을 여러 업체가 같이 쓰며 사업비용을 아낄 수 있는 공유주방 사업은 한국에선 ‘불법’이었다. 해외에서는 활성화돼 있지만 국내에선 식품위생법에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교차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방지를 위해 ‘1사업자 1주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공유주방에서 기회를 엿본 김기웅 위쿡 대표는 포기할 수 없어 지난해 5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주관한 스타트업 모임을 찾아 하소연했다. 이때부터 박 회장과 대한상의는 ‘공유주방 규제 풀기’에 나섰고,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시 박 회장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방문해 “공무원 한 분 한 분 업어 드리고 싶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공유주방은 이달 초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합법화’에 성공했다. 김 대표는 “현재 12개 지점에서 511개 팀이 식음료(F&B) 사업에 진출했다”며 “공유주방을 넘어 브랜드 마케팅 등 외식 스타트업을 키우는 플랫폼을 꿈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1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5월 대한상의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총 62건의 과제가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대한상의는 샌드박스 통과를 위한 측면 지원을 넘어 자체 지원센터를 만들어 전면 지원에 나섰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 원격의료부터 공유미용실과 비대면 통신 가입 애플리케이션(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우회해 사업화의 길이 열렸다. 샌드박스는 혁신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불합리하게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민관 합동 지원기구를 마련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박 회장은 “(국내에선)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창의성에 한계를 가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며 “아이디어가 떠올라 뭔가 해보려 해도 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박 회장의 고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화를 하더라도 정작 법령 개정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도중에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 개정 전까지는 샌드박스를 신청한 업체들에 한해서만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 박 회장과 대한상의 실무진은 이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를 하고자 끊임없이 국회 문을 두드렸다. 박 회장은 지난해와 올해 총 13번 국회를 찾았다. 의원실 문을 두드리며 국회 안에서만 하루 최대 7km를 걷기도 했다. 그동안 개정된 법률은 11건이고, 규제 소관 부처가 먼저 나서 유권해석을 내리거나 법령 개정을 하는 ‘적극행정’도 17건이나 있었다. 위쿡도 이런 노력의 혜택을 입은 것이다. 법제화의 수혜를 본 또 다른 사례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다. 기존 제도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반납하도록 돼 있었다. 현재 폐배터리는 연간 100개 정도 배출되는 수준이지만 전기차 수가 늘면 5년 후엔 연간 1만 개씩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 폐배터리를 활용할 길은 막혀 있었던 것이다. 김창인 에스아이셀 대표는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일석삼조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며 “2050년 600조 원 규모의 폐배터리 시장 산업화는 물론이고 환경 보호와 배터리 원료 수입 절감이라는 통상 측면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가사근로자법’ 제정 등은 남은 과제다. 가사근로자 직고용 플랫폼을 하려던 홈스토리생활은 11월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화의 길이 열렸지만, 관련법 제정 논의는 10년째 국회에서 멈춰 있다. 현재 국내 가사근로자는 30만 명에 달하지만 최저임금,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나 종사자, 심지어 업체까지 법안 통과를 원하고 있지만 국회 무관심이 큰 탓이다. 홈스토리 측은 법이 통과될 경우 더 적극적으로 중장년 가사도우미를 고용한다는 방침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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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석유화학 투자 2배 이상 확대”

에쓰오일은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 성장전략 체계인 ‘비전 2030’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고의 경쟁력과 창의성을 갖춘 친환경 에너지 화학기업’을 비전으로 전략 목표와 투자 로드맵 등이 담겨 있다. 에쓰오일은 장기 성장전략으로 추진해온 석유화학 사업 분야 투자를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수소와 연료전지 등 신사업 분야에도 진출한다. ‘클린’을 명시하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후세인 알 카타니 에쓰오일 최고경영자(CEO)는 “신사업 분야에서도 전략적 검토를 지속하면서 성장 기회를 모색해 비전 2030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며 “회사의 가장 핵심 자산인 모든 임직원은 경영환경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하고 원팀 정신으로 역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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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절반 “긴축 경영”… 내년 투자-채용 줄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 대부분이 내년도 긴축경영을 하거나 현상유지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와 채용 모두 올해보다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30인 이상 기업 212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도 경영계획을 수립한 기업들의 49.2%가 긴축경영을 하겠다고 답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상유지를 하겠다는 기업은 42.3%였다. 확대경영을 기조로 삼은 기업은 8.5%에 불과했다. 응답 기업의 61.3%는 경영계획 최종안을 확정했거나 초안을 수립했지만, 불확실성으로 초안도 수립하지 못한 기업도 38.7%나 됐다. 긴축경영의 구체적인 계획이 신규투자 축소(62.5%), 인력운용 합리화(42.2%) 순으로 나타나 내년도 투자와 채용 모두 줄어들 것을 시사했다. 실제 경영계획을 수립한 기업들 중 올해 대비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답변은 60%, 채용을 줄이겠다는 답변은 65.4%였다. 경영 여건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는 시점은 2023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내년 하반기(23.1%), 올해 안에 회복 가능(17.9%), 2022년(13.2%) 순이었다. 기업들의 44.8%는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5% 초과 3% 이하로 내다봤다. 응답 기업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8%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치를 3.2%로 내다봤다. 기업들의 52.8%는 올해보다 내년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 관계자는 “위기의 불확실성으로 여전히 상당수 기업들은 경영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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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재계의 ‘경제 3법 평행선’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재계가 보완을 요청한 ‘경제 3법’에 대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 대신 내년 민생경제의 반등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민간이 고용 회복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받으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의 한 축인 재계와의 간극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경제인들께서도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규범의 영역까지 법의 잣대’로 재단해 온 사례들이 되풀이돼 왔다”며 “(상법 개정 등으로) 당장 내년 주주총회부터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보완책 검토를 건의드린다”고 했다. 그동안 재계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중 일부라도 보완 입법을 통해 완화해주거나 시행 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호소해 왔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 “정말 잘해 왔다. 온 국민이 함께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며 “고용을 살리는 데 공공과 민간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선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민간 공급 규제 완화 등 시장에서 원하는 대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성장률 3.2%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투자를 110조 원 규모로 늘리고 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또다시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 인식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여당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법안을 강행 처리해 놓고선 고용과 투자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 투자를 늘리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등 얼어붙은 심리를 되살릴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박효목·허동준 기자}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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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손발 묶어놓고 “고용 늘려라”… 재계 “도와주는 정책은 없나”

“아무리 말을 해도 평행선을 걷는 것 같았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한 데 대해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같이 평가했다. 기업의 손발을 묶어 놓은 채 고용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주문에 대해서도 “재계를 응원해 주는 정책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오죽하면 회의에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개적으로 “규제 방식과 내용에 아쉬움이 많다”고 했겠느냐는 평가도 있었다. 정부는 내년에 소비와 투자 여력을 총동원해 경기 반등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지만 재계에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다.○ 재계 요구 수용 대신 “고용 늘려라” 이날 문 대통령은 올해 정책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며 내년에 ‘경제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3분기(7∼9월)부터 성장률 반등을 이루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성장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3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라는 점에서 22년 만의 최저치로 추락한 2분기 성장률(―3.2%)의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반도체 등 일부 종목을 빼고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바닥권이다. 이날 한국은행이 내놓은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업 매출액(외부감사 대상 기준)은 작년 1분기부터 7개 분기 연속 뒷걸음질쳤다. 100대 상장사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뺀 나머지 98개사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21.9% 줄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목표를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고 정의하고 “공정경제 3법은 (이를 위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재계와의 간극을 재차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고용을 살리는 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재계의 역할을 당부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경제 3법을 포함해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재계가 우려했던 법안들을 대거 통과시킨 마당에 이제 와서 고용을 늘리라고 할 수 있느냐는 반발이 적지 않다. 이날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부분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에 그쳤고 나머지 산업에 대해선 별도의 청사진 없이 “핵심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 실장은 “기업들은 전대미문의 악조건 속에서도 투자와 고용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기업정책 전환과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정부가 힘써야 한다”고 했다. ○ 내년 성장률 목표 3.2% 제시… 외국선 2%대 전망 기획재정부는 이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제시했다. 반도체 업황과 글로벌 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내년에는 역성장(올해 ―1.1%)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최근 한국은행이 내놓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3.0%)를 웃돈다. 한은의 전망치도 금융통화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던 수치인데 이보다 0.2%포인트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도 각각 한국이 내년에 2.8%, 2.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처럼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와 온라인 소비 바우처·쿠폰 등 내수회복 대책과 110조 원에 이르는 공공 민자 민간 투자를 제시했다. 하지만 국내 백신 수급 상황이 여전히 불투명한 데다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계층의 붕괴가 내년부터 본격화할 경우 소비 회복이 정부 기대보다 더디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국회가 내년 초부터 본격화할 선거 국면에 맞춰 무리하게 소비 진작책을 쓰다가는 방역과 경제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 허동준 기자}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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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과잉입법 멈춰달라” 30개 경제단체 반발

정치권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해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추진을 멈춰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30개 단체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안은 모든 사망사고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경영책임자와 원청업체에 책임을 묻고 중벌을 부과하는 연좌제”라고 비판했다. 주요 경제단체들이 특정 법안에 대해 공동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례적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중대재해법도 재계 의견 수렴 없이 갑자기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며 올해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김용균 씨 사건 여파로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사망 발생 시 최소 3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산안법 개정안 시행이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추가 입법은 과할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산업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처벌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민관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용보험법 등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통과됐다. 여기에 중대재해법까지 입법된다면 기업들이 받을 충격은 헤아리기 어렵다”고 호소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이은택·유성열 기자}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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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 제재에 놀란 재계 “산재예방 인프라 확충않고 처벌만 강화”

“벌금, 기업인 처벌, 영업정지라는 행정제재에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 제재를 부과하고 있어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 법안이다.” 주요 경제단체가 1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추진 중단을 호소하고 나선 것은 최근 기업 규제 법안이 줄줄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계의 절박감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그간 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법 외에도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날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열고 “경제 3법으로 경영 투명성이 높아지면 해외 투기자본 간섭의 여지가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인 처벌이 예방책 아냐” 재계는 중대재해법도 앞서 통과된 법들과 마찬가지로 과잉 입법이라고 본다. 기업인 처벌 조항이 강화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산안법 시행 후 사고가 줄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파악한 뒤에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을 새로 제정해도 늦지 않다”며 “기업들은 경영 자체보다 사고 방지, 노사 관계 등에만 신경 쓰다 결국 투자를 축소하거나 해외로 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사후 처벌 방식으로는 산업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에서 근로자 1만 명당 사망률은 지난해 기준 0.46으로 미국(0.37), 일본(0.16)보다 높았다. 사망 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는 한국이 미국 일본보다 높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선진국들은 산재 예방을 위해 인프라 투자 지원과 인식 제고 등 정책적으로 접근하는데, 한국은 입법만능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은 중소기업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마지막까지 재해를 수습해야 할 대표이사가 구속되면 대표이사가 곧 오너인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해외 투기자본 간섭 오히려 줄 것” 경제 3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날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경제 3법은) 우리 경제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 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 선임 및 3%룰 조항으로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경영 투명성이 높아지면 오히려 해외 투기자본이 간섭할 여지가 없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재계 관계자는 “경영 투명성과 관련 없이 글로벌 기업은 해외 투기펀드의 공격을 받고 있다”며 “현대차나 삼성 사례처럼 주로 그룹 사업 재편을 시도할 때 공격이 들어온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e베이에 이어 올해 초 트위터가 행동주의 펀드 측의 공격을 받았다. 투자은행 라자드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정책에 대한 반대 운동을 벌인 펀드는 147개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았다.허동준 hungry@donga.com / 세종=남건우 기자}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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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4중 제재 중대재해법…세계 최고수준의 처벌법안”

“벌금, 기업인 처벌, 영업정지라는 행정제재에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 제재를 부과하고 있어 그야말로 세계 최고수준의 처벌법안이다.” 주요 경제단체가 1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진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나선 것은 최근 기업 규제 법안이 줄줄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계의 절박감도 극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그간 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외에도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안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어 ‘입법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게 경제계 시각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 3법의 주무 부서인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날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열고 “경제3법으로 경영투명성이 높아지면 해외투기자본 간섭 여지가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인 처벌이 예방책 아냐”재계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앞서 통과된 법들과 마찬가지로 실효성보다 여론을 고려한 과잉 입법이라고 본다. 기업인 처벌 조항이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효과 분석 없이 처벌 수위를 높이려 한다는 것이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산안법 시행 후 사고가 줄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파악한 뒤에 처벌 수위를 높이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도 늦지 않다”며 “기업들은 경영 자체보다 경영권 보호, 사고방지, 노사관계만 신경 쓰게 될 거다. 결국 투자를 축소하거나 해외로 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사후처벌 방식으로는 산업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망사고 발생시 미국 일본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한국에서 근로자 1만 명당 사망률은 지난해 기준 0.46으로 미국(0.37) 일본(0.16), 독일(0.15), 영국(0.04)에 비해 높은 편이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선진국들은 산재예방을 위해 인프라 투자 지원과 인식 제고 등 정책적으로 접근하는데, 한국은 입법만능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이 가장 큰 곳은 중소기업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마지막까지 재해를 수습해야 할 대표이사가 구속되면 대표이사가 곧 오너인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해외 투기자본 간섭 오히려 줄 것”이라지만…경제3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경제3법은) 우리 경제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3%룰 조항으로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경영 투명성이 높아지면 오히려 해외 투기자본이 간섭할 여지가 없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재계 관계자는 “경영 투명성과 관련 없이 글로벌 기업 어디나 해외투기펀드 공격을 받을 수 있다”며 “현대차나 삼성 사례처럼 주로 그룹 사업재편을 시도할 때 공격한다”고 했다. 경영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알려진 미국에서는 지난해 e베이에 이어 올해 초 트위터가 행동주의 펀드 측의 공격을 받았다. 투자은행 라자드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정책에 대한 반대 운동을 벌인 펀드는 147개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았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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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멈춰 달라”…30개 경제단체, 입법 중단 호소

정치권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추진을 멈춰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30개 단체들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안은 모든 사망사고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경영책임자와 원청업체에게 책임을 묻고 중벌을 부과하는 연좌제”라며 비판했다. 주요 경제단체들이 특정 법안에 대해 공동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례적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재계 의견 수렴 없이 갑자기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며 올해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건 여파로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사망 발생시 최소 3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산안법 개정안 시행이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추가입법은 과할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산업안전 정책은 노사의 투쟁 관점이 아니라 전문영역으로 접근해야 해결이 가능하다. 산업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처벌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민관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용보험법 등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통과됐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입법된다면 기업들이 받을 충격은 헤아리기 어렵다”고 호소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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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그룹, 연말맞아 이웃사랑 성금 40억원

GS그룹은 연말 이웃사랑 성금 4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GS가 2005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온 누적 성금은 총 600억 원 규모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GS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더욱더 힘든 연말연시를 보내고 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GS는 이번 성금 외에도 계열사별로 임직원 자원봉사 및 다양한 사회공헌에 나서고 있다. 허태수 GS 회장은 평소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려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기본으로 사회공헌,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며 “기업들도 나눔을 통한 사회적 역할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GS칼텍스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헌혈이 급격히 줄어들자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GS건설은 2019년부터 남촌재단과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GS리테일은 이달 초 민간 구호단체 희망브리지, 골프 브랜드 볼빅과 함께 취약계층에 KF94 보건용 마스크를 1만 개 기부한 바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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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뛰어들어 생명구한 한상훈-박강학 씨 ‘LG 의인상’

LG복지재단은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사다리차로 주민 3명을 구한 한상훈 씨(28)와 불타는 전복 차량에서 시민을 구한 부산 강서경찰서 박강학 경감(57)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사다리차 업체를 운영하는 한 씨는 1일 경기 군포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 대기하다 공사 중인 12층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목격했다. 한 씨는 ‘살려 달라’는 외침을 듣고 불이 난 옆집 주민과 15층에 있던 학생 2명 등 총 3명을 사다리차로 구조했다. 박 경감은 같은 날 퇴근길 부산 강서구에서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차량이 뒤집혀 불타는 것을 목격했다. 곧장 차 트렁크에서 소화기를 꺼내 엔진룸에서 치솟는 불을 끄던 그는 운전석에 쓰러져 있는 운전자를 발견하곤 구해냈다. LG 관계자는 “이웃을 구하기 위해 나선 시민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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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저소득 가정에 맞춤형 선물 전달

LG디스플레이는 ‘크리스마스의 기적’ 캠페인을 통해 320명의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맞춤형 선물은 전달한다고 15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가 11년째 해 온 이 캠페인은 서울, 경기 파주, 경북 구미 사업장 인근에 사는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에 대한 사연을 받은 다음 임직원이 맞춤형 선물을 준비해 전하는 방식이다. LG디스플레이는 2010년부터 11년 동안 총 1705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한바 있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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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경 명예회장 1주기… LG, 사내방송으로 추모

고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1주기인 14일 LG그룹에선 사내방송을 통해 고인을 추모했다. 구 명예회장은 1970년 회장 취임 이후 25년간 LG그룹을 회사의 성장과 국내 화학·전자 산업의 뿌리를 일군 기업가로 평가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추모 행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약 10분 분량의 추모 영상은 평소 고인이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불굴의 도전과 개척정신은 바로 미래 지향적인 진취심에서 나온다. 미래를 향해 전력을 다해 뛰는 것이 바로 기업 활동”이라고 강조해 온 미래 지향적 경영 철학을 조명했다. 영상에선 고인이 ‘강토소국 기술대국(국토는 작지만 기술 경쟁력이 뛰어난 나라)’ 신념에 따라 1970년 민간연구소 1호인 ‘럭키중앙연구소’를 시작으로 회장 재임 기간 동안 70여 개의 연구소를 설립하며 화학·전자 산업의 중흥을 이끌었던 점을 강조했다. 또 ‘인간존중 경영’과 ‘고객가치 경영’을 새로운 경영 이념으로 선포하며 변화를 이끌어 간 모습을 다뤘다. LG경제연구원장을 지낸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추모 영상에 담긴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전자 산업과 화학 산업의 기초를 상남 구 회장님 계신 기간에 LG가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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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은 LS엠트론 회장 “경계를 허물어라”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사진)은 14일 LS그룹 미래혁신단이 개최한 ‘2020 LS 애자일(Agile·기민한) 데모데이’ 행사에서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서 고객의 경험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은 회장은 그룹 내 ‘디지털 전환’을 담당하는 미래혁신단 단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 개최하는 이 행사는 이날부터 16일까지 3일간 열린다. 지주사 내 미래혁신단과 LS전선, LS일렉트릭, LS엠트론 등이 애자일 경영 기법을 도입해 도출한 한 해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올해 주제는 ‘비 애자일(Be Agile)’로 프로젝트 사례뿐만 아니라 참여한 직원들의 비하인드 인터뷰, 토론 등을 영상으로 만들어 임직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으로 꾸몄다. 애자일 경영은 회사 내 각 조직 간 경계를 허물어서 업무 진행과 의사 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을 의미한다. 구 회장은 행사에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는 데 ‘애자일 전환(Agile Transformation)’이 아주 유효한 방법”이라며 “변화는 시도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미래혁신단은 구 회장의 혁신에 대한 철학과 향후 계획을 전 임직원과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한 올해 LS 애자일 데모 데이 주요 과제는 △LS전선 원 픽(배전사업 판매·유통 온라인 플랫폼) △LS일렉트릭 스마트 배전 솔루션 △LS일렉트릭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LS엠트론 i트랙터 서비스 △LS 트랙터 파트너 애플리케이션(앱) 등 총 5개 프로젝트다. 각 프로젝트에서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차별화된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LS그룹은 구자열 회장 주도로 2015년부터 디지털 전환 등을 그룹의 연구개발(R&D) 및 미래 준비 전략으로 강조하며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스마트에너지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기업으로의 변신을 주도하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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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 소송 합의하라” 美조지아주 의원 등 양사에 서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미국 조지아주와 테네시주 의원이 양사 합의를 촉구했다. 13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조지아주 버디 카터 공화당 하원의원과 샌퍼드 비숍 민주당 하원의원, 테네시주 척 플라이시먼 공화당 하원의원 등 3명은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인 LG화학의 신학철 부회장과 SK이노베이션의 김준 총괄사장 앞으로 서한을 보냈다. 서신에는 “(내년 2월 10일로 예정된) ITC의 결정에서 한 회사가 부정적 판결을 받으면 미국 경제와 공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양사 분쟁에 대해 실행 가능하고 우호적이며 책임 있는 해결책을 찾길 정중하게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지아주에는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있고 테네시주에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한 독일 폭스바겐 공장이 있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송에 충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합의는 가능하나 배상금액은 미국 연방비밀보호법 등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산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미국 측 서한에 대한 답변을 검토 중”이라며 “합의는 늘 열려 있다는 것이 회사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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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100대 기업 신규 진입… 韓, 10년간 ‘0’… 신진대사 부진

“지난 10년간 글로벌 100대 기업 신규 진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창업’엔 몰리고, 부의 순환을 상징하는 ‘자수성가 기업인’ 비중은 낮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발표한 ‘국제비교로 본 우리 기업의 신진대사 현황과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기업의 현주소를 이렇게 진단했다. 최근 10년 새 민간부문 국내총생산(GDP) 성장기여도가 3.6%(2011년)에서 0.4%(2019년)까지 하락한 근본 원인이 기업 신진대사 부진이라는 게 대한상의의 분석이다. 실제로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하는 ‘글로벌 100대 기업’의 국가별 분포를 살펴보면 미국은 37개, 중국은 18개, 일본은 8개인 반면 한국은 삼성전자 1곳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100대 기업에 신규 진입한 기업이 단 하나도 없었지만 미국은 9개, 중국은 11개, 일본은 5개 기업이 새롭게 진입했다. 한국은 특히 직접 창업해 부를 이룬 자수성가 기업인 비중 역시 글로벌 평균보다 낮았다. 10억 달러(약 1조920억 원) 이상 자산가 중 자수성가 기업인 비중은 한국이 57.1%(28명 중 16명)로 미국(70%), 중국(98%), 영국(87%), 일본(81%) 등 주요국보다 크게 낮았고, 글로벌 평균(69.7%)에도 못 미쳤다. 한국은 기술 기반의 기회형 창업기업 비중도 2016년 상반기 16.5%에서 올해 상반기 14.4%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태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기회형 창업이 늘고 자수성가 기업인이 많이 나와야 경제·사회 전반이 속도감 있게 바뀌고 투자와 혁신이 촉진된다. 낡은 법제도 전반의 혁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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