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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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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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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투톱서 ‘육군 열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합참의장에 정경두 현 공군참모총장(공사 30기)을 내정하는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장 인사를 단행했다. 정 합참의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공군 출신 합참의장은 1993년 이양호 합참의장 이후 24년 만이다. 지난달 해군 출신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이어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내정되면서 국방 ‘양대 축’인 장관-합참의장에 육군이 창군 이래 최초로 배제됐다. 최근 갑질 논란으로 상징되는 군 내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자주국방 강화를 본격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식 군 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를 비롯해 지난해 9월 임명돼 임기가 남은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을 제외한 육군·공군참모총장 등 7명의 대장 인사를 단행했다. 육군참모총장엔 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용우 중장(육사 39기)이, 공군참모총장엔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인 이왕근 중장(공사 31기)이 각각 대장으로 진급하며 임명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의 동기 기수인 육사 37기 및 38기는 갑질 논란으로 수사를 받기 위해 전역이 미뤄진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사 37기)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한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육군 제3군단장인 김병주 중장(육사 40기)이 대장으로 진급하며 임명됐다. 육군 제1군사령관과 박찬주 사령관이 있던 제2작전사령관엔 각각 박종진 제3군사령부 부사령관(3사 17기)과 박한기 제8군단장(학군 21기)이 각각 임명됐다. 비(非)사관학교 출신을 기용해 균형을 맞췄다. 제3군사령관엔 김운용 제2군단장(육사 40기)을 기용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김정은의 ‘8말(末) 9초(初)’ 도발론이 확산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군과 해군력을 중심으로 한 군 전력 현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하지만 육군을 중심으로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육군을 전진 배치한 것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3군 균형 발전’과 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낸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전해졌다.손효주 hjs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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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민변출신 이유정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유정 변호사(49·사법연수원 23기·사진)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1월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이다. 문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다. 이로써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던 이선애 재판관과 함께 헌재 사상 처음으로 9명 중 2명의 여성 재판관 체제가 꾸려지게 됐다. 정식 임명되면 전효숙 전 재판관 등에 이어 역대 4번째 여성 헌재 재판관이 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유정 후보자는 호주제 폐지, 인터넷 실명제 등 다수의 헌법 소송을 대리하며 공권력 견제와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정의여고,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서울북부지검 검사, 진보성향 변호사 모임인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 등을 지냈다. 현재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를 맡고 있다.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 전효숙 전 재판관의 남편인 이태운 변호사 등이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원 소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민변에서 활동하고 인혁당 사건 등을 변론해 노무현 정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지명된 데는 헌재의 진보적 성향을 강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배석준 기자}

    •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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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개성공단 중단 지지”… 재개요구 사전 차단

    미국 국무부가 7일(현지 시간) 지난해 우리 정부가 선언했던 개성공단 전면 중지 결정을 여전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무부가 개성공단 문제에 관해 처음 언급한 것으로,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성공단 재개 요구에 미국이 재차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보인다. 그레이스 최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기로 한 2016년 결정을 지지한다”며 “이 결정은 커져 가는 북한의 위협과 유엔 안보리의 결의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해온 데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8일 국회에서는 섬유패션정책연구원, 국회 소상공인 정책 포럼 주최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열렸다. 여권 일각에서도 “남북한 특수 관계를 고려해 개성공단의 예외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국은 지난해 우리 정부가 취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못 박은 것이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을 북핵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고 했던 청와대의 구상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됐다. 문 대통령은 ‘압박과 제재’라는 미국의 태도에 보조를 함께하고 있지만 대화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측 대북 제안의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일축해 우리 정부의 대화 구상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함께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언제까지나 강경 일변도로 나갈 수 없는 만큼 종국에는 어떤 형태가 됐든 대화를 통해 최종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장기적인 복안”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위은지 기자}

    •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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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軍-전 부처 갑질문화 뿌리 뽑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갑질’ 사건과 관련해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군내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비단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전 부처 차원에서 갑질 문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외에도 최근 각종 관련 의혹이 제기된 외교부 경찰청 등 부처 전반에 대한 갑질 문화 청산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공관병에 대한 갑질 사건은 많은 국민에게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고 밝힌 뒤 “나라를 지키러 간 우리 청년들이 농사병, 과외병, 테니스병, 골프병 등 모욕적인 명칭을 들으며 사병 노릇을 한다는 자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해외를 포함해 공관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경찰 고위 간부들이 의경을 운전기사로 부리는 등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방부의 공관병 실태 전수조사에 대해 문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며 “일부 문제 인사를 징계하는 수준의 미봉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갑질 방지 등 장병 인권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송 장관은 이번 갑질 사건의 피해자인 공관병뿐 아니라 병력의 사적 동원 현황을 파악하고 갑질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상준 alwaysj@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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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만리는 아니어도 10년, 20년은 내다봐야”

    “개인도 국가도 만 리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10년, 20년, 30년은 내다보면서 세상의 변화를 대비해야 할 때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때 읽은 책이라며 ‘명견만리(明見萬里)’의 일독을 권유했다. 문 대통령은 휴가에서 복귀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책도 읽지 않고 무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휴가 기간 독서 목록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페이스북으로 책을 소개한 것이다. ‘명견만리’는 최재천, 김난도 교수 등 각 분야의 저명 인사가 강연자로 나선 동명의 프로그램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으로 정치, 윤리, 경제, 북한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세 권이지만 쉽고 재미있다”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미래의 모습과 그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공감하기 위해 일독을 권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 검찰 개혁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특정 분야의 책을 꼽았을 경우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를 다룬 이 책을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함에 따라 청와대는 막바지 부처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까지 주요 장차관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 지었지만 일부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청장급 인선은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4강 대사는 정부 조각 인사를 마무리한 뒤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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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도발 대응’ 통화 더 늦춰지나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여름휴가에서 복귀한다. 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로 휴가를 하루 늦췄던 문 대통령은 조기 복귀 없이 예정대로 휴가를 마쳤지만, 즉각 해결에 나서야 할 국내외 현안이 산적해 있다. 당장 북한의 도발에 대한 후속 대응책 마련이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한미일은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에 나서기로 합의했지만, 문 대통령이 휴가 전 지시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 카드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점도 청와대의 고민이다. 8·15 광복절 메시지와 취임 100일(17일) 메시지의 내용도 관심사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상 광복절에 한일 관계 관련 내용을 다뤘지만, 이번 광복절은 특별히 유의미한 언급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북한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부각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의 휴가 복귀 뒤 이뤄질 것으로 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는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는 바람에 더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부터 취임 후 첫 휴가를 17일간 떠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기 휴가로 양국 정상 간 북한 대응책 조율이 상당 기간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과 통화 일정을 논의해 보겠지만 정상 간 통화가 아니어도 안보 담당자 화상 회의처럼 실무 접촉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 대통령들이 여름에 휴가를 떠나는 것은 관례이지만, 평소 휴가에 부정적이던 트럼프 대통령의 장기 휴가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름 휴회기 이전에 오바마케어 개정을 하기 위해 “책상에 이 법안이 올라올 때까지 이곳을 떠나선 안 된다”며 공화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가지는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 소유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알려졌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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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최대한 압박… 추가 도발 억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 책임자들이 3일 화상회의를 갖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 대응에 대해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한미일이 북한의 2차 ICBM 도발 이후 첫 회의에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기로 합의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동참 요구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보장국 국장이 오후 9시부터 약 70분 동안 북한 ICBM 도발에 대한 후속 대응을 위해 화상회의를 가졌다”며 “3국 안보담당 책임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도전과 위협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기 위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한 최대한의 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또 “올바른 조건하에서는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할 것임을 확인하고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일은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에 뜻을 같이하면서도 한반도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정 안보실장은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불필요하게 고조되지 않도록 유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한미일 안보담당 최고 책임자가 화상회의를 통해 안보 현안을 한자리에서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2차 ICBM 도발 이후 아직 전화 통화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안보담당 책임자 간 화상회의를 가진 것은 ‘코리아 패싱’(한국 건너뛰기)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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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론화위는 권고 전달… 정부가 원전 최종결정”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 중단 주체를 놓고 오락가락했던 정부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사 중단 최종 결정권을 정부가 갖기로 최종 합의했다.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참여단’의 찬반 비율을 권고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면 정부가 이를 해석해 공사 중단 또는 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김지형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회의 직후 언론브리핑에서 “공론화위는 결과를 권고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며 “(공사 영구 중단 여부는) 정책 결정의 최종 권한을 가진 정부 판단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한동안 혼선을 빚었던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는 원래 공론화위가 구성한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공론화위가 “찬반 결론을 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최종 결정을 누가 할 것인가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청와대는 “배심원단이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면 정부는 이를 수용한다”고 재차 밝혔다. 하지만 3일 ‘최종적인 결정의 주체는 (공론화위가 아닌) 정부’로 정리가 됐다. 공론화위는 정부에 제출할 권고안에 공론조사 참여자들의 찬성과 반대 비율만을 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찬반에 대한 비율을 객관적으로 권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공론조사 결과로 공사 중단이 최종 결정된다는 오해가 생기고 있다”며 “시민배심원단 대신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시민참여단)’으로 표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찬성 또는 반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다. 시민대표단 논의 결과 공사 중단에 대한 찬반 비율이 49 대 51 정도로 팽팽하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공론화위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친(親)원전 단체들은 “공사 중단 찬성 기준은 ‘사회적 합’으로 통용되는 60∼70%를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론화위는 “찬반 판단 기준을 몇 %로 할지, 이 기준을 공론화위가 보고서에 제시해야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8월 중 진행될 1차 여론조사 규모는 2만 명으로 확정됐다. 2차 공론조사 대상인 시민참여단 규모는 최대 5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다만 개인 사정 등으로 1박 2일 합숙토론에 참여하지 못할 인원을 감안하면 35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당은 연일 탈(脫)원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전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자체 제작한 탈원전 관련 카드 뉴스를 5회까지 게재했다. 탈원전 60년 로드맵, 태양광발전 효율 설명, 에너지 세대교체의 필요성, 독일의 원자력발전소 폐쇄 과정 등을 광범위하게 다뤘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은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잘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여당도 연일 탈원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당정이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한편 이날 국회에선 여당과 야당이 각각 정반대 내용으로 탈원전 정책을 다룬 토론회를 개최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 활동과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논의가 지속될수록 여야 간 갈등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이건혁 gun@donga.com·한상준·박성진 기자}

    •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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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집값 문제, 물러서지 않을 것”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3일 “현재 강남권을 포함한 일부 부동산 가격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이 정부가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8·2부동산대책’ 발표 하루 만에 청와대가 직접 부동산 투기 억제의 메시지를 또 던진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내며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주도했던 김 수석은 8·2부동산대책에 대해 “참여정부의 실패 과정이 누적돼 마지막에 했던 2007년의 정책들을 일시에 시행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책 일관성이라는 점에서 (정부 임기인) 최소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 데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시간이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수석은 다만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세금에 손대는 것은 서민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 김 수석은 “불이 나서 진화해야 하는데 왜 집을 짓지 않느냐는건 온당치 않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 과열이라는) 불을 끌 때이고, 불이 꺼지면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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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코리아 패싱 현실화될 우려”… 靑 “한국 제외한 북핵대화 없다” 강조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 대화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코리아 패싱(한국 건너뛰기)’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우리 정부를 뺀 대화는 없다”고 강조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북-미 물밑 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 “코리아 패싱 없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미국의 직접 대화 가능성에 대해 “전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 (북핵 관련 대화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다”며 “현재 동북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굉장히 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제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현재까지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야권에서 우려하는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갔기 때문에 ‘코리아 패싱’이다, (북한 도발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를 안 했기 때문에 ‘코리아 패싱’이다 말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며 “한미 간에는 충분하게 거의 데일리베이스(매일)로 (북핵과 관련해)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에 대해 “의제도 없는데 전화하기 어렵다”며 “지금 (북핵 대응)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말하기도 했다. 외교부도 이날 밤 예정에 없던 자료를 내고 “미중 간 빅딜설,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북-미 대화 가능성 등 ‘극단적 견해’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한국을 제외한 북-미 대화가 우리로선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도해 나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널뛰는 워싱턴발(發) 메시지에 깊어지는 정부 고민 하지만 일부 전문가의 예측은 청와대와 다르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은 “미국이 군사적 옵션에 부담을 느낄 경우 북-미 대화로 급격히 선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참여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최근 인터뷰에서 “9월쯤 상황이 진전되면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신중론도 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미 국방부는 군사 옵션, 국무부는 외교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내부 역할 분담은 언제나 있어 왔다”고 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 발신하는 메시지가 워낙 널을 뛰고 있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가 우리 정부의 고민이다. 미 공화당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1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내버려 두느니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의회가 아니라 행정부라는) 공식 라인을 통한 이야기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 인사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트럼프의 진짜 의중 파악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비서실장이 6개월 만에 전격 교체되는 등 백악관 내부가 안정되지 않은 영향도 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양국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진우 기자 / 신민경 인턴기자 서강대 영미어문학과 4학년}

    •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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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 잘 다룰것” 말만… 북핵 풀 글로벌 컨트롤타워 실종

    북한이 7월 한 달 동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연달아 발사하면서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결해야 할 글로벌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해결의 핵심인 주요 2개국(G2) 미국과 중국은 국내 정치에 휘말려 리더십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백악관 관료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잘 다룰 것이다. 우리는 북한을 잘 다룰 능력이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지난달 3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는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 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관련 핵심 인사들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북핵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 중장 출신으로 ‘합리적 전략가’라는 평가를 받아온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경질설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북핵이나 중국 러시아 문제 등 안보 관련 핵심 이슈에서 목소리를 거의 내지 못하고 있다.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라는 게 현지 언론들의 평가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맥매스터 보좌관에게 환멸을 느끼며 그의 기용을 후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역시 경질설에 시달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틸러슨 장관이 자율성과 독립성, 국무부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는 데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현 각료 모든 구성원을 100% 신뢰한다”고 밝혔지만 그의 거취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대북정책과 관련한 국무부 내 핵심 보직도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에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는 일단 미국과 보조를 맞춘다는 기조를 정했지만 불확실한 백악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북한 대응을 보면 강경한 목소리는 내지만 디테일하면서도 장기적인 대북 접근법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권력 투쟁과 탄핵 위기 등 내부 정치에 휘말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해 돌발적인 결정을 할 우려도 없지 않다”고 전했다. 경질설이 제기되는 맥매스터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와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같은 인사들은 모두 김정은 정권의 교체(Regime change)를 주장하는 강경파다. 강경론자들이 안보 컨트롤타워가 될 경우 극단적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대북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이세형·한상준 기자}

    •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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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급반전… “先환경평가” 하루도 안돼 “발사대 조기배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미국에 공여하기로 한 경북 성주 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결정할 것이다.” 국방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10∼15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방부 측이 밝혀, 올해 안에 사드의 최종 배치가 무산된다는 요지였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오후 11시 41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기습 발사하면서 사드 배치 상황이 급변했다. 29일 오전 1시 문재인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이미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의 조기 배치를 전격적으로 지시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14시간 반 만에 뒤바뀐 것이다. 5월 31일 국방부의 몰래 반입 문제를 제기했던 청와대가 문제의 발사대 4기를 먼저 배치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 파장이 더 컸다. ○ 한국의 현실 보여주는 ‘발사대 4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문 대통령은 6월 “사드 배치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환경영향평가에 1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에 사드 배치를 마무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28일 국방부의 발표는 문 대통령의 이런 지시를 이행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반대하는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그 사이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를 원하는 미국과, 반대하는 중국 사이에 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28일 북한의 추가 도발로 문 대통령의 이런 구상은 위기에 봉착했고, 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선택했다. 발사대 6기로 구성된 사드 1개 포대의 국내 배치가 현실화된 것이다.○ 임시 배치의 의미는? 문 대통령이 논란을 무릅쓰고 발사대 4기의 배치를 지시한 배경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그간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어떤 대처를 해야 할 것인지 고심해 왔다”며 “그 맥락에서 곧바로 발사대 4기 배치를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된 카드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임계치에 다다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그에 따라 커지고 있는 안보 우려를 불식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드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곧바로 뒤집은 것이 그 방증이다. “더 이상 북한의 도발을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는 공개 메시지다. 청와대는 발사대 4기에 대해 “임시 배치”라며 환경영향평가는 계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선(先) 배치, 후(後) 결정’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시의적절한 것이며,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배치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30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채 하루도 안 돼 기존 입장을 뒤집고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를 결정했지만, 이 또한 ‘임시 배치이며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사드 배치 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바른정당 소속의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사드의 임시 배치를 넘어 2, 3개 포대의 사드 추가 배치를 미국에 촉구해야 한다”며 성주 사드 배치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과감하게 생략할 것을 요구했다. ○ 군 경계태세 논란도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잇따랐지만 군 경계 태세를 평시 수준으로 계속 유지해온 안이함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날 한국당 김학용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직후 군은 경계 태세를 ‘평시’로 낮추고, 4일 북한의 여섯 번째 미사일 도발이 발생했을 때도 이를 유지해왔다. 군은 한국당 의원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자 28일 7차 미사일 도발이 발생한 이후 경계 태세를 지난해 북한의 4, 5차 핵실험 수준인 1단계 경계 태세로 두 단계 상향했다고 뒤늦게 김 의원 측에 알려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송찬욱 기자}

    •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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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타격할 탄두, 무게 제한 철폐 추진

    북한 김정은이 28일 오후 11시 41분 최대 사거리가 1만 km가 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도발을 감행하면서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김정은은 “미 본토 전역이 사정권 안에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30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이 군사적 모험과 초강도 제재 책동에 매달린다면 정의의 행동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탄두 소형화를 위한 6차 핵실험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은 최종 검증되지 않았지만 김정은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거의 수중에 넣으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문재인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배치에 이어 탄도미사일로 김정은의 벙커 지휘소 타격력을 높이기 위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도 탄두 중량을 늘리는 데 공감하고 있다. 목표 중량이 1t이 아니다.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좋은 것 아닌가”라며 “이번 미사일이 ICBM이라면 ‘레드라인’(넘지 말아야 할 선)의 임계치에 왔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선 탄두 무게 제한을 아예 철폐하는 게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수십만 명이 ‘김정은의 핵 인질’로 잡힐 처지에 놓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뒤 트위터에 “중국은 말만 할 뿐 우리를 위해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반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대해 “한국 측의 유관 행위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문제를 삼았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ICBM을 보유한 클럽에 가입하길 원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작스러운 정밀 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선제타격론’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ICBM 이후’에 집중한 새로운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구상이 현실을 앞설 수는 없다”며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대북정책이 조정되는 것을 후퇴라고 인식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핵 억지력을 갖춰 (북한과)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진우 기자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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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와는 웃었는데… 다음은 노동계-中企

    27일부터 이틀 동안 대기업 인사들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중소기업계, 소상공인, 노동계 등 다른 경제 주체들과도 연이어 만날 계획이다. 청와대는 28일 “문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온 뒤 순차적으로 만남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회동의 분위기와 내용이다. 이틀에 걸친 재계와의 회동은 ‘스탠딩 호프타임’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청와대와 재계 모두 대체적으로 만족감을 보였다. 하지만 다른 경제 주체와의 회동에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청와대의 고민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노동계에 “새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이 엄청나게 많을 테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1년 정도는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지난달 30일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비정규직 철폐 등을 주장하며 사회적 총파업을 벌였다. 자연히 문 대통령과 노동계의 회동에서는 민감한 현안들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역시 청와대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동계, 중소기업계 등의 요구 사항을 알고 있지만 현실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이런 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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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저격수’ 이름값 한 매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중요한 순간마다 쓴소리를 적극적으로 해온 존 매케인 연방 상원 군사위원장(81·공화·애리조나·사진)이 다시 한번 ‘트럼프 저격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 27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의회전문지 ‘더힐’ 등에 따르면 미 상원 의회에서 두 번째로 표결에 부쳐진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 법안’ 투표 때 매케인은 반대표를 던졌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온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은 찬성 49표, 반대 51표로 부결됐다. 공화당 소속으로 수전 콜린스(메인)와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도 매케인과 같이 반대표를 던졌다. 매케인은 뇌종양 수술로 인한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25일 상원에 출석해 오바마케어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토론을 시작해야 하고, 초당적인 협력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해 이번 표결을 이끌어냈다. 이후 반대표를 던져 오바마케어에도 반대하지만 공화당이 제출한 새 법안에도 찬성할 수 없다는 소신을 관철했다. 이전 정부 지우기를 위해 서두르지 말고 국민 건강권을 위해 더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보라는 취지다. 투표 결과 오바마케어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켄터키) 등 공화당 지도부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매케인에 쾌유기원 서신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뇌종양 투병 중인 매케인 위원장에게 쾌유를 기원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2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반도 문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매케인 의원과 특별 면담을 했다.이세형 turtle@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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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올림픽 스키 전망은” “색깔 상관없이 메달 2개 목표”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간담회에 앞서 청와대 본관 로비에서 이뤄진 맥주 칵테일 미팅은 21분가량 진행됐다. 전날 상춘재 앞 야외에서 열린 호프 미팅에 비해 5분 정도 짧았다. 문 대통령은 “오늘 날씨가 좀 좋지 않아 본관에서 해 아쉽긴 하다”면서도 “본관 로비에 (음식물이 놓인) 자리를 마련한 것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맞춤형 환담’을 이끌었다. 문 대통령은 허창수 GS 회장에게 “지난번에 뵈었을 때 걷기가 취미라고 들었다. 어디를 주로 걸으시느냐”고 물었고, 허 회장은 “사람들 안 붐빌 때 지하철을 타고 걸어 다닌다. 자동차보다 지하철이 더 빠르다. 운동도 되고 좋다”고 했다. 최근 문 대통령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평창 겨울올림픽도 주요 화제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대한스키협회장을 맡고 있는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스키 대표단 전망이 괜찮은가”라고 물었다. 신 회장은 “메달은 색깔에 관계없이 2개 정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크로스컨트리 같은 것도 우리에게 까마득한 종목 같았는데, 아시아권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하고 상당히 강자가 됐다.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평창 올림픽 공식 주관사인 KT 황창규 회장에게는 “세계 최초로 올림픽 기간 동안에 ‘오지(5G)’ 통신을 이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준비가 잘되십니까”라며 ‘오지’라는 표현을 썼다. 황 회장은 “(KT가) 파이브지 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이를 상용화하는 올림픽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구호 중 하나가 ‘IT(정보기술) 올림픽’이다. 성공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배구연맹 총재를 맡고 있는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게는 “원래 대한항공이 프로배구 강자 아닙니까. 조 사장이 총재도 맡아 선수들 사기도 높아졌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배구를 직접 하셨냐”는 문 대통령의 질문에 조 사장이 “키 크다고 운동을 다 잘하겠습니까”라고 답해 좌중에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최태원 SK 회장에게는 “테니스 (실력이) 프로급이라고 들었다”며 관심을 보였고 최 회장은 “건강 유지 차원에서 했다”고 답했다. 이번 간담회에 유일하게 이틀 연속 참석한 박용만 회장에게 문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참석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넸다. 참석자들은 환담을 마친 뒤 인왕실로 이동해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박 회장은 비공개 간담회 말미에 “대통령께서 (기업인 회동 때문에) 이틀 연속 야근이시다”고 농담을 건네 간담회장에 웃음이 터졌다. 전날 두 차례 건배사를 했던 문 대통령은 이날 “달리 건배사는 없다. 다들 건강하시고 사업 잘되시길 바라겠다”고 하면서 칵테일 잔을 들었다. 대신 박 회장이 “첫 번째는 문 대통령을 위하여, 두 번째는 화합과 소통을 위하여, 세 번째는 새 정부와 대한민국 경제의 만사형통을 위해서, 3통을 위하여”라고 건배사를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외가 아닌 실내다 보니 목소리가 울렸고, 전날 사전 환담이 언론에 자세하게 소개되면서 기업인들이 다소 긴장한 측면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전날 간담회와 비교할 때 분위기가 어땠느냐는 물음에 “오늘이 더 좋았다고는 안하겠다”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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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이 성장 이끌어줘 아주 감사” “더 잘되도록 하겠다”

    28일 삼성 SK 롯데 등 7개 주요 그룹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를 청와대로 초청해 두 번째 ‘기업인과의 대화’를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가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 살리기의 방법은 규제 완화와 감세 등 기존 경제계가 주장해 온 방식과는 달랐다. 대기업의 기득권을 버리는 ‘공정경제’와 가계를 경제성장의 중심에 놓는 일자리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경제계의 걱정에 이해를 표시했다. “정부는 기업의 동반자”라고 언급하며 재계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을 공유하고 동참하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간담회 시간은 2시간 10분으로 전날보다 30분 짧았다.○ 솔직한 건의사항 쏟아낸 재계 기업들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에 대한 계획을 소개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문 대통령의 핵심 경제 공약인 사회적 경제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제언을 내놨다. 가장 먼저 발언자로 나선 최태원 SK 회장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적 기업 200개 지원을 통해 고용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가치 창출 결과를 측정하고 그것을 (공공조달 시장) 평가에 포함하는 시스템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관계 법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통령 직속 ‘사회적 가치 위원회’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황창규 KT 회장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발언했다. 황 회장은 “4차 산업 인력의 수요, 공급 간 미스 매치 해결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센터를 대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할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황 회장의 발언을 이어받아 “반도체는 ‘당연히 잘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반도체도 인력 수급 문제에 크게 봉착해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반도체산업 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조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은 “최근 사기가 많이 저하됐지만 가장 힘든 것은 조선업이 사양산업이고 노동집약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라며 “인력 양성과 해양기자재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신동빈 롯데 회장과 허창수 GS 회장은 전날 간담회에서도 자주 언급된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을 당부했다. 신 회장은 “롯데가 지난 10년간 정규직을 가장 많이 늘려왔다”며 “서비스산업과 유통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조업보다 월등한 만큼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회장도 “일자리 창출과 세금을 많이 내도록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도 이런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조종사와 정비사 인력 부족과 항공산업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조선산업 격려한 문 대통령 비공개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칵테일 미팅’에서 문 대통령은 산업별 현안들에 대해 질문하며 각 기업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시하며 기업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권 부회장에게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기도 하고 반도체 라인이나 디스플레이에서 대규모 투자도 하고, 항상 삼성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린다. 기쁘겠다”고 말했다. 이에 권 부회장은 “기쁨이라기보다는 더 잘돼야 하니까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태원 회장에게는 “사회적 경제라는 책도 쓰시고 투자도 많이 하시고 성과가 어떤가”라고 물었다. 최 회장은 “(사회적 경제는) 일자리 창출의 또 다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창업을 북돋우는 쪽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일자리가 5년 안에 전체 고용의 3%까지 가봤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길선 회장에게 “조선 경기가 워낙 오랫동안 안 좋아서 고생 많이 하셨다”라며 “조선산업 힘내라고 박수 한번 칠까요”라고 제안했다. ○ 호평 속 ‘원론적 대화’ 지적도 청와대는 이틀간의 기업인과의 대화를 통해 나타난 성과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계가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일자리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통의 목표를 이야기한 것은 기대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참가 기업들도 회동에 대해 우호적인 반응을 내놨다. SK 관계자는 “대통령이 맞춤형으로 각 기업에 대한 주제를 꺼내 분위기가 좋아 보였다”고 말했다. 반면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간담회 분위기는 좋게 가져가지만 결국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있어서 기업의 부담을 감수하라는 메시지라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시간을 두고 자주 봐야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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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脫원전… 설계자는 누구?

    “지금 양산 집에서 지진 보도를 보고 있는 이 시각에 더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처음 지진과 함께 제가 살면서 체감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지진입니다.” 지난해 9월 12일 국내 지진관측사상 가장 강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경북 경주시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공포에 시달릴 때, 야당 대선주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트위터에 우려의 글을 띄웠다. 그러면서 “고리와 월성의 원자력발전소들은 괜찮은지 걱정이네요”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튿날인 13일 문 대통령은 날이 밝자마자 부산·경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경주 월성원전 1호기로 달려갔다. 문 대통령이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집권 초기부터 탈(脫)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밀어붙이는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과 주변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원전에 대한 문 대통령의 불신은 생각보다 뿌리가 깊다. 최근 수년간 대선과 총선 등 각종 선거에서 원전에 반대하는 환경론자들이 대거 캠프에 합류했고, 각종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원전에 대한 문 대통령의 불신이 더 증폭됐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는 안병옥 환경부 차관과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등 4명으로 압축된다. 이 중 안 차관만 현 정부에 공식 직함이 있을 뿐 나머지는 지금도 캠퍼스나 시민단체 등 재야에서 활동하는 ‘숨은 실력자’들이다. 이들 대개는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반핵운동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반대 등에도 앞장서 왔다. 그러나 에너지나 원자력 분야에서 주로 경력을 쌓아온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원전 반대론자들의 손에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들은 이런 지적에 대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된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탈원전 공약의 뿌리는 환경론자들 문재인 캠프에서 탈원전 기조를 가장 먼저 설계한 사람은 안 차관이라는 게 캠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천 생태와 기후변화 전문가인 안 차관은 서울대 해양학과 석사과정 중이던 1980년대 중반에 환경운동을 시작했다. 독일 에센대에서 받은 박사학위의 논문 주제는 독일 하천의 변화와 무척추동물의 생태에 관한 것이었다. 안 차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전문위원 등을 맡으면서 문 대통령 측과 인연을 맺었다. 안 차관은 당시 한 언론에 기고한 칼럼에서 “정부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물론 건설 중인 원전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가동 중인 원전에 문제가 있다면 시설 보강은 물론 영구적인 폐쇄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안 차관은 2012년 총선 때 민주당 공약 수립에 관여했지만 그해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캠프로 자리를 옮겼다. 그 빈자리는 김좌관 교수가 채웠다. 김 교수 역시 하천 수질과 생태계, 특히 부영양화(富營養化)로 인한 하천 오염 등을 연구해 온 환경 전문가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의 경남고 동문이다. 부산수산대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환경계획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에도 김 교수는 하천 수질 연구를 계속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 등록된 김 교수의 논문 43편 중 42편이 하천 수질과 토양에 관한 연구다. 문 대통령이 5월 지시한 4대강 수문 개방은 김 교수가 수년간 주장해 온 것이다. 김 교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올여름 4대강에 ‘녹조라테’ 현상이 새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12년 ‘4대강 전역의 녹조 현상 전문가 진단’ 토론회에서도 “지금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류 억제 방안은 4대강의 16개 보 수문 개방”이라고 주장했다. 탈핵 전도사로 나선 미생물학자 김익중 교수는 미생물학, 특히 유전자 염기서열을 연구한 의대 교수로 전공이 원자력과 관련이 없다. 하지만 경주에 30년 넘게 살면서 원전에 관심을 갖게 돼 가장 적극적으로 탈핵운동을 해왔다. 김 교수는 2011년 일본 원전사고 이후 각급 학교나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에서 1000회 이상 ‘탈핵 강연’을 해 왔다. “북태평양에서 잡힌 고등어, 명태, 대구는 300년간 먹지 마라”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인 60만 명이 더 죽었다”는 등 논란이 되는 발언도 이런 강연들에서 나왔다. 민주당이 주최한 원전 관련 정책토론회에 꾸준히 토론자로 참여한 김 교수는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안철수 캠프 양쪽에서 동시에 러브콜을 받았고 결국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다. 또 대선 후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에는 야당 추천 몫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선발됐다. 당시 청와대는 대표적인 탈핵운동가인 김 교수의 임명을 한 달 넘게 보류하다가 야당의 압력에 마지못해 수락했다. 김 교수는 원안위 활동 내내 반원전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동시에 원자력 전문가들과 교분을 쌓는 기회도 가졌다. 익명을 요구한 문 캠프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원전 공약을 작성할 때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마다 김 교수가 원자력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최근 강연 발언 등의 논란이 커지자 “나 혼자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인 팀에서 제안한 것”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재인 캠프에서 에너지 공약에 관여한 이들은 김 교수가 원안위원 경험을 살려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환경운동연합에서 정책실장 등을 지내고 안 차관이 세운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학회 부설로 만든 기구다. 지역 특성도 원전 불신 키워 문 대통령은 대권에 처음 도전한 2012년에도 탈원전에 큰 관심을 드러냈다. 2012년 6월 문 대통령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당시 손 회장은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등 동북아시아 지역을 하나로 묶어 신재생에너지와 정보기술(IT)로 에너지 생산 및 소비망을 엮는 ‘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상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당시 손 회장을 만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원전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은 가동을 중단해야 하고 원전의 추가 건설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대선 패배 뒤 잠시 정치적 휴지기를 가졌던 문 대통령은 다시 보폭을 넓혀가면서 복귀 일성으로 ‘탈원전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2013년 11월 우원식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주최한 탈원전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난해 대선에서 승패를 떠나 가장 아쉬운 것 중 하나는 탈원전을 공약했으면서도 이슈화하지 못한 것”이라고 회고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이유로 주변 측근들은 문 대통령 지역구였던 부산의 지역적인 특성을 꼽는다. 부산과 그 인근 지역은 고리(4기), 신고리(4기), 월성 원전(6기)이 몰려 있는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대로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주민들이 원전의 안전성 여부에 더욱 민감해져 있었다. 대도시 인근 특성상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고 시민단체운동이 활발한 곳이어서 원전 반대 여론이 강하고 빠르게 조성됐다는 점도 문 대통령의 인식에 영향을 줬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을)은 “대다수의 원전이 몰려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주민들은 원전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다”며 “일본 대지진 이후에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고, 이 지역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원전에 상당한 지식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文, 청와대 입성 후 태도 변화 신규 원전을 백지화한다는 2012년 대선 공약은 올해 대선 공약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문제는 공정 28.8%로 건설비 및 보상비 2조6000억 원이 투입된 신고리 5, 6호기였다. 2012년 대선 당시 신고리 5, 6호기는 건설계획 승인심사 단계였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 원안위로부터 지난해 6월 건설허가를 받아 이미 공사가 진행됐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백지화하자는 문 대통령의 공약은 캠프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다. 김익중 교수는 공사 백지화를 주장한 반면 다른 인사들은 신중한 입장이었다. 김좌관 교수는 “결국 최종 발표된 공약은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가 아니라 공사 중단이었다.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재개 여부는 여론에 맡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입성 뒤 문 대통령도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 신중한 태도로 바뀌었다는 것이 참모들의 전언이다. 문 대통령은 곧바로 중단 결정을 내리지 않고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거치도록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는 매몰 비용도 만만치 않고 관련 산업과 일자리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문 대통령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귀띔했다.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도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찬반이 엇갈려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청와대 참모들 중에는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등이 가장 강하게 탈원전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한상준·박훈상 기자}

    • 20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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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77%… 2주째 하락하다 반등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77%로 전주보다 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77%였다. 7월 첫째 주 83%까지 상승했던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하다 이번 주에 소폭 반등했다. 국정수행 긍정 평가를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가 93%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이 68%로 가장 낮았다. 긍정 평가의 주요한 이유로는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15%)이 꼽혔고, 부정 평가는 ‘독단적·일방적·편파적’(13%)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한국갤럽은 “긍정·부정 평가 이유 1위가 이렇게 나타난 것은 문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이나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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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동반자, 더 자주 만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두 번째 ‘기업인과의 대화’를 갖고 “기업은 경제활동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고 정부는 경제정책을 통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돕는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우천으로 청와대 상춘재가 아닌 본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권오현 삼성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허창수 GS 회장,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 황창규 KT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참석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7일에 이어 두 번째 회동에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가진 ‘맥주 칵테일’ 미팅에서 주요 그룹들이 후원하는 평창 겨울올림픽 등을 화제로 환담을 나눴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산업을 언급하며 “힘내라고 박수 한번 치자”며 분위기를 이끈 문 대통령은 권오현 부회장에게 “삼성이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어주셔서 아주 감사드린다”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새 정부 경제철학을 기업인들이 공유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소득주도 성장 등) 새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경제와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를 살릴 방법이 없다. 세계의 흐름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인들은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여성인재 채용과 정규직 전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계획 등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또 이공계 및 조선업 인력 양성(삼성, 현대중공업), 사회적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확대(SK), 서비스산업 육성(롯데) 등을 건의했다. 다만 법인세 및 최저임금 인상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대통령에 대한 막연한 오해가 풀렸다”고 평가했다.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경영학)는 “대통령과 기업들이 대화하는 자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평소 신뢰가 쌓여야 갈등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이은택 기자}

    • 20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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