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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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국제정세26%

국제일반23%

미국/북미21%

중동15%

유럽/EU10%

정치일반2%

러시아2%

인공지능1%

한국 미사일 탄두 1t이상 확대 가속도

북한이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최대 중량을 현 500kg에서 1t 이상으로 확대하는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통화에서 탄두 중량 확대를 위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한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한미 군사 당국은 9월 중으로 협상단을 꾸리고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전후로 지침 개정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 핵실험으로 우리 군의 자체적 방위능력 강화를 더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은 사거리 800km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현재 500kg에서 1t 이상으로 2배가량으로 늘리면 파괴력이 4배가량 커지고, 지하 10∼20m 깊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김정은 지하벙커와 핵·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에서 쏴도 자강도, 백두산 삼지연 등에 구축된 북한의 지하벙커를 타격할 수 있다. 군 안팎에선 6차 핵실험으로 북핵 위협이 최고조에 이른 만큼 탄두 중량을 2t까지 늘려 지하 30m 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미국 ‘GBU-57’처럼 지하 60m 깊이의 표적을 무력화하는 벙커버스터를 독자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등 탈북 인사들은 북한이 최소 지하 100m 깊이까지 수뇌부 대피용 땅굴을 건설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GBU-57의 탄두 중량은 2.7t으로 현존 벙커버스터 가운데 최대 파괴력을 갖고 있고, 정밀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자는 “이번 기회에 전술핵 위력과 맞먹는 초강력 벙커버스터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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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성진은 생활보수… 결정적 하자 없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생활보수’ 정도지 ‘뉴라이트’ 정치성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인물은 아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이하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하는 1일 오전 청와대 현안 점검회의에선 이 같은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화론을 부정하는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를 지낸 데 이어 연구보고서에 1948년을 건국으로 보는 내용을 담아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박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하자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대 출신으로 그 일에만 전념해 건국절 등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이분은 소시민적으로 살아왔고, 크리스천이며 포스텍 2기로 박태준 전 총리를 존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청와대는 박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에서 소명 기회를 주기로 한 방침을 고수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수적인 분이라도 교육부 장관이 아닌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자가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5년 복무 기간 중 8개월가량의 기록이 누락되면서 허위 복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병적증명서상 전문요원 복무기간(1996년 3월∼2001년 2월)은 5년인데, 연구원 2곳의 재직기간을 합치면 4년 4개월에 불과하다. 1999년 10월부터 2000년 3월까지 경기 평택 소재 LG전자 생산기술원에서 복무했는데, 직전 8개월 치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또 2000년 4월 병무청 승인을 받아 대전 소재 벤처기업 T사로 옮겼을 때 주소를 대전이 아닌 포항으로 옮긴 점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근형 noel@donga.com·송찬욱 기자}
- 20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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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지침, 한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개정”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탄두 중량 등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 10분부터 4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통화에서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두 정상의 통화는 북한이 지난달 29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 도발을 감행한 지 사흘 만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직후인 지난달 7일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를 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를 통해 한국군의 자체 방위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500kg으로 제한된 미사일 탄두 중량은 최소 1t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또 19일 개막하는 유엔 총회에서 회담을 갖기로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은 6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틀간 취임 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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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공관병-간부車 운전의경 폐지

정부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군 공관병 골프병 테니스병을 폐지하고, 경찰서장급 이상 간부 차량의 운전의경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8일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갑질 사건 발생 후 국내 45개 중앙행정기관과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관련 피해를 점검했으며 국방부 외교부(재외공관) 문화체육관광부(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 등에서 57건의 갑질 사례를 접수했다. 국방부 사례로는 △관사 내 축구 골대 제작, 골프연습장 보수작업 지시 △부대장 텃밭 나물 채취 △운전병의 운전 미숙을 이유로 꼬집거나 주먹으로 구타 △대학원 과제물 수행 지시 등이 접수됐다. 외교부 사례로는 △출장단 관광가이드 역할 지시 △관저 요리사 통금시간(오후 9시) 지정 및 휴무일 외박 제한 △저녁 시간에 관저 비품 수리 지시 등이 있었다. 지금까지 사실로 확인된 국방부 관련 2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 사안들은 각 부처가 별도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올해 안에 개정해 공무원이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수직적인 비인간적 문화를 수평적인 인간 중심의 문화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조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밝혀 엄중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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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과목 배울 現 중3, 수능은 옛 과목으로… 초유의 엇박자 혼란

정부의 졸속 정책이 결국 학교의 대혼란을 예고했다. 절대평가 도입에 사활을 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갑자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발표를 1년 유예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하고도 여론 수렴을 위해서라는 변명을 내놨다.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은 내신용 수업 공부와 수능용 시험 공부를 따로 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 개편 방안에 대해 이해와 입장의 차이가 첨예해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최종적으로 개편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고교 1학년생부터 새로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수능 개편을 준비해 왔다. 지난달 1안(4과목 절대평가)과 2안(7개 전 과목 절대평가) 시안을 내놓았던 교육부는 이날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여당과 여론의 반발이 이어지자 태도를 바꿨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은 고교에 진학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신설되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배우지만 수능에선 이 과목의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그 대신 기존 수능의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 중 최대 2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보게 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새 교육과정 적용 첫해부터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학교 수업 부실, 학습 부담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수일 만에 교육부가 갑작스레 방침을 바꾼 데는 여당의 강력한 반대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워크숍에서 “수능 개편안을 잘못 밀어붙이면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들이 제기되자, 지난달 28일 비공개 당정회의에서 교육부에 확정안 발표를 내년 6월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 이후로 미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개 시안을 모두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수능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내년 8월까지 새로운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대입정책포럼’(가칭)을 구성하기로 했다. 유덕영 firedy@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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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美대사에 대북 강경파 빅터 차 내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첫 주한 대사로 한국계인 빅터 차 미 조지타운대 교수(56)가 내정됐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 보도했다. 통신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차 교수를 대사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워싱턴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를 겸하고 있는 차 내정자는 미국에서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년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으로 일하며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실무 지휘한 바 있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이 점증하는 만큼 차 내정자 지명을 계기로 트럼프의 대북 압박 드라이브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차 내정자는 올해 초 미 상원 군사위원회 대북 정책 청문회에 출석해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인 만큼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임 주미 대사에 조윤제 KAIST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65), 주중 대사에 노영민 전 의원(60), 주일 대사에 이수훈 경남대 국제관계학과 교수(63)를 내정했다. 세 명 모두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를 거친 최측근 인사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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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대사 모두 캠프 출신… ‘문재인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

30일 내정된 조윤제 주미 대사, 노영민 주중 대사, 이수훈 주일 대사 등 한반도 주변 3국 대사는 모두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이다. 문 대통령이 장고 끝에 이들을 핵심 주변국 대사로 지명한 것은 결국 ‘한반도 운전석론’ 등 자신의 외교 기조를 주변 강국들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인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관 출신 대사가 갖는 안정성보다는 문재인식 외교 노선을 설파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무게감이 실린 인사를 골랐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선택은 외무고시 출신 외교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오랜 불신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교부 내에서 북-미 라인, 도쿄 스쿨 등 특정 지역을 오래 전담한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독차지하는 왜곡된 구조로는 외교역량의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역대 정권에서도 주변 4강 대사에 비외교관 출신 인사를 선택한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에선 중국과 특별한 인연이 없는 권영세 전 의원을 첫 주중 대사로 임명한 게 대표적이다. 권 전 대사는 당시 기자와 만나 “주요 대사는 정무적 인선일 경우가 많다. 주재국도 오히려 청와대와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이 대사로 오는 것을 선호할 때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마지막 주한 대사였던 마크 리퍼트도 외교관 경력이 없지만 특유의 정치적 스킨십으로 활발한 공공 외교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윤제 내정자는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소장을 맡았다. 청와대는 “실무 경력과 이론을 겸비한 국제경제 분야 전문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 한미 간 현안을 풀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워싱턴의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현안 대응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당초 청와대는 주미 대사로 안보와 통상 분야를 모두 다룰 전문가를 찾았지만 인선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태식 전 주미 대사 등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거론됐지만 70대 고령인 점 등이 걸림돌이었다. 조 내정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양국 정상 간에 정직한 메신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해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현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3선 의원을 지낸 노영민 내정자는 문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전략과 협상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외교안보 영역과 중국 문제를 다룬 경험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한 관계자는 “노 내정자는 1, 2년 후 국내 정치로 복귀할 생각을 할 것”이라며 “하지만 최악의 한중 관계 속 대사는 최소 5년을 내다봐야 하고 고도로 훈련된 외교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수훈 내정자는 외교 실무와 일본에 대한 직접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한 외교학계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동북아시대위원장을 지내며 이론에 정통할지 몰라도 현실 외교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주러시아 대사에는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박종수 전 주러 한국대사관 공사, 장호진 전 총리 외교보좌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조윤제 주미 대사 내정자 △부산(65) △경기고 △서울대 무역학과 △미국 스탠퍼드대 경제학 석·박사 △외교통상부 주영국 대사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노영민 주중 대사 내정자 △충북 청주(60) △청주고 △연세대 경영학과 △3선 국회의원(17∼19대) △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이수훈 주일 대사 내정자 △경남 창원(63) △마산고 △부산대 영어영문학과 학사, 석사 △미국 존스홉킨스대 사회학 박사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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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북핵 폐기 검증, 불가역적으로 이뤄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북핵 폐기 과정에서 단계적 조치를 취해도 단계별로 철저히 검증해야 하고 매 단계 검증은 불가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한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와 같이 북한이 일시적으로 핵 동결을 받아들였다가 다시 핵 개발을 재개했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접견에는 공화당 소속인 로이스 위원장, 테드 요호 하원의원(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제니퍼 곤살레스 하원의원, 민주당 소속인 에이미 베라 하원의원, 브래드 슈나이더 하원의원이 참석했고, 의원 5명은 모두 태극기와 성조기 배지를 달고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대표단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입법을 통해 북한에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서도 외교적 해결의 메시지를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며 “대표단 일행이 중국에 한국에 대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중단을 요구했던 사실에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한국의 북핵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관심사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대해 강조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미국에 투자해 성공한 CJ푸드의 사례를 들며 “한미 FTA의 공동 발의자로서 이를 통해 양국 간 경제 규모가 2억 달러 증가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더라도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투자가 이뤄지게 한미 FTA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미 FTA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체결한 FTA 중 가장 고도화한 FTA로, 양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양국이 더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군사·안보 동맹에서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대표단은 “한미동맹 의지도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북한도 현재 문제가 대화로 해결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화답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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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안봉근 파일’ 9308건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제2부속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공유 폴더에서 9300여 건의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28일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10일 제2부속실에서 사용하던 공유 폴더에서 지난 정부 문서 파일이 발견됐다”며 “일부 문서 파일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 농단 관련 파일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발견된 문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생산된 국무회의 자료 292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221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202건 등 모두 9308건이다. 문서 발견 장소인 제2부속실은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비선 실세 의혹이 제기되자 2015년 1월 제1부속실에 흡수되면서 폐지됐고, 당시 제2부속실장은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비서관이다. 이 때문에 발견된 문건 상당수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배경과 정윤회 문건 사건 관련 내용, 세월호 사건 대응과 관련된 문건 등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해 최순실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7월 기소돼 다음 달 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더욱이 문서 파일이 생산된 기간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임하던 기간(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과 상당 부분 겹치는 점이 눈길을 끈다.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여권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은 박 대변인이 부처 업무보고 일정으로 파일 발견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못하자 서면 질문을 받아 Q&A 형식의 추가 설명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Q&A 자료에서 ‘왜 10일 (파일) 발견 후 18일이 지난 후에 발표하는가’라는 질문에 “제2부속실에서 파일을 발견한 뒤 다른 비서실 공유 폴더도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청와대 캐비닛은 ‘물타기용’ 도깨비 방망이인가. 북한이 미사일만 쏘면 청와대에선 문건이 대량으로 발견되고 있다”며 “국면 전환용 캐비닛 문건 공개는 그만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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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수사권 조정, 검찰 과감한 양보-결단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이후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란 방향을 잘 잡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모두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개혁 방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면서 동시에 검찰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내도록 독려한 것이다. ○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 기구 구성” 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을 법무부의 핵심 정책으로 꼽았다. 적폐 청산을 위해서는 국정 농단 사건 재수사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일가의 재산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수사기록 공개 범위 확대 △검찰 직접 수사 자제 △검찰시민위원회 실질화 △변호인 참여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현장 토의 시간에는 검찰의 과거사 정리 작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문제가 논의됐다고 이금로 법무부 차관이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기구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에 “(검찰이) 과거사 정리 작업 의지를 밝혀줘 감사하다.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공수처 도입은 법무부가 외부 인사들로 꾸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자체 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경찰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같은 시기에 ‘원 샷’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6월 개헌 시기 이전까지 확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자율적으로 협의를 하고 이를 통해 해결이 안 되면 별도 기구를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청탁금지법 1년 분석” 주문 문 대통령은 권익위를 향해선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권익위를 반(反)부패정책협의회 간사 기관으로 지정하면서 “투명한 사회를 위해 사령탑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책연구기관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와 변화 등을 연구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11, 12월에 대국민 보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3만 원), 선물(5만 원), 경조사비(10만 원) 상한액인 이른바 ‘3·5·10’ 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지방 분권의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에 현재 8 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장기적으로 6 대 4까지 조정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유근형·정성택 기자}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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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여성 일자리’인센티브

남성보다 ‘여성’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한 공공기관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큰 사업에 정부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청와대는 27일 ‘성평등고용지수’를 개발해 정부 사업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저출산 극복의 핵심인 ‘여성 고용환경 개선’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자리의 총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열악한 여성 일자리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며 “올해 안에 일자리위원회 주축으로 세부 시행 기준을 마련해 내년 새 정부 인사평가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성평등고용지수가 도입될 경우 같은 수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여성을 더 많이 정규직화한 공공기관이 더 많은 가점을 받게 된다. 또 정부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고용영향평가)할 때도 여성 일자리 창출에 더 기여하는 사업에 예산이 우선 배정될 수 있다. 이 같은 기조는 중장기적으로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공공사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여성 일자리’ 강조는 저출산 정책을 담론 수준이 아닌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저출산 극복의 핵심 과제인 ‘일과 가정 양립’ 등 출산 친화적 문화가 단순 독려나 캠페인 같은 포지티브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강제적 수단(네거티브)을 동원해서라도 과로 사회를 탈출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쪽으로 기류가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연차사용률, 가정의달(수요일 칼퇴근) 참여율을 청와대 직원 성과급 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데 이어 25일 정부세종청사의 보건복지부를 깜짝 방문해서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와 인사평가에 반영 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남성보다 더 열악한 여성 일자리를 개선해야 지수 개선 효과가 크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남성 고용률은 7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4.2%)에 비해 소폭 높았지만 여성 고용률은 55.7%로 OECD 평균(58.6%)보다 낮았다. OECD 35개국 중 한국보다 남녀 고용률 격차(20.0%)가 큰 나라는 터키, 멕시코, 칠레밖에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각종 일자리 창출 압박을 받고 있는 민간 기업들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비정규직 최소화에 이어 이중고(二重苦)를 겪을 공산이 크다. 일자리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당면 현안이 많고 법 개정 사안도 있어 성평등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선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며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민간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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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은퇴후 거주목적… 조국, 안 팔려서”

청와대가 27일 예정에 없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참모진 14명 중 7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에 대해 “투기 목적이 아니다”며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2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양도세 중과·重課가 부활하는)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2주택을 갖고 있는 데 대해 “부부 공동 소유인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거주 중이고, 경기 가평군 전원주택은 은퇴 후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했다. 가평군 주택은 신고가액이 1억9900만 원이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는 “현재 소유 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며 부산 해운대 아파트는 본인이 울산대 교수 재직 시 출퇴근하기 위해 사놓은 것으로 서울로 이직한 뒤 매각하려 했으나 불발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앞서 조 수석은 본보에 “값을 뚝 떨어뜨려서라도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에 대해선 “부부 공동 소유 아파트에서 현재 살고 있고, 바로 옆 동의 본인 소유 아파트는 병환으로 요양 중인 모친을 위해 샀다”고 밝혔다.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해선 “배우자 소유인 전북 익산시 주택은 배우자가 퇴직 이후 고향으로 내려가 거주 중이며, 본인 소유인 서울 강서구 아파트는 실거주한 곳이었으나 교통 편의상 현재 중구 소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병도 정무비서관은 2채 중 1채에 장모가 거주했는데, 최근 장모가 별세한 뒤 매각해 현재는 1채만 보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이날도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를 겨냥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참모들은 부동산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비판한 뒤 “불필요한 부동산은 팔아야 할 것이라는 주무 장관의 장담이 어디까지 지켜질지 보겠다”고 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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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93억중 53억이 대기업 주식… 조국 49억중 예금 20억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재산 상위 1, 2위로 나타난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재산 명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장 실장의 재산은 93억1962만 원이었다. 장 실장의 재산 목록에는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 명의의 유가증권(53억7006만 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예금 23억3174만 원, 부부 공동명의인 서울 잠실의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등 부동산이 13억595만 원이었다. 특히 교수 시절 소액주주운동을 하며 ‘재벌 저격수’로 통했던 장 실장은 부인 등과 함께 다양한 대기업의 주식을 보유했다. 삼성화재 10주, 삼성전자 200주, 삼성SDS 60주, 현대차 1390주, 기아차 3190주, LG 2010주 등 핵심 대기업 주식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는 “국내 소액주주운동을 주도했던 장 실장이 대기업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기업 주식을 사들였다”고 했다. 다만 장 실장은 청와대 입성 후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 내규에 따라 정책실장 임명 후 한 달 안에 상장주식을 모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49억8981만 원을 신고했다. 조 수석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7억여 원), 배우자 명의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2억여 원), 상가 등 부동산을 갖고 있고 예금은 20억1694만 원을 보유했다. 조 수석을 포함해 이번 재산 공개에 들어간 청와대 참모 14명 중 절반인 7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했다. 장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잠실 아파트(11억 원)와 경기 가평의 단독주택을 보유했다. 1주택자 중에서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 등은 주택 외에 근린생활시설도 갖고 있었다. 정 실장이 가족 명의로 보유한 3개 근린생활시설의 가격은 6억4000만 원가량이었다. 청와대 인사 상당수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따라 내년 4월 양도세 중과 이전까지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은 본보에 “울산대 교수 재직 시절 거주용으로 구매한 부산 아파트를 서울로 이직한 후 계속 매각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며 “가격을 뚝 떨어뜨려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팔려고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인사 외에는 총 64억7195만 원을 신고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재산명세서가 주목받았다. 본인 명의의 재산은 예금 2억7621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예금 28억2656만 원, 채권 20억 원,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상복합(12억 원), 가락동 아파트(2억3400만 원), 토지(1억9544만 원) 등 대부분이 배우자 명의였다. 채권은 개인으로부터 사기로 한 주식 계약을 해지하면서 돌려받기로 한 반환채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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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적폐청산 대신 ‘오래된 숙제’로 표현”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인 ‘적폐청산’ 대신 ‘오래된 숙제’라는 용어를 꺼내 들었다. 이 총리는 24일 총리공관에서 차관급 인사 1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적폐청산’ 그러면 좀 공격적인 느낌도 들고 사람에 따라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래된 숙제’라는 표현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여러분이 맡은 기관마다 오래된 숙제들이 있는데, 재임 중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철없는 사람이겠지만 도전은 해야 한다”면서 한 말이다. 듣기에 따라선 적폐청산 드라이브로 부작용을 야기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리는 김영삼 정부 이후 처음으로 차관급 인사에서 임명장을 줬는데, 책임총리 구현을 위한 조치였다는 게 총리실 안팎의 해석이다. 이 총리는 야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거듭 질책했다. 그는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보다 설명의 의무를 적절히 못 했다는 것이 더 많은 질책을 받고 있다”며 “이것은 짜증이 아니라 질책”이라고 말했다. 류 처장이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총리께서 짜증을 냈다”고 말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이 총리는 “공직자는 4대 의무(국방 근로 교육 납세) 외에 5대 의무인 ‘설명의 의무’가 있다”며 “설명의 의무를 다하려면 사회적 감수성, 정성과 정량,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여기 안 오신 어떤 분(식약처장)한테 미안한데, 식약처장이 ‘계란 먹어도 괜찮다’, 심지어 ‘하루에 2.6개씩 죽을 때까지 먹어도 괜찮다’고 말했다가 추가 질문에서 막혔다”고 지적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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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靑수석급 이상 재산 평균 22억3824만원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은 18억2246만 원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대통령수석비서관급 이상 11명의 재산 평균액은 22억3824만 원으로 박근혜 정부 초대 수석급 이상 참모진의 재산 평균(27억2669만 원)보다 5억 원가량 적었다. 문 대통령의 재산은 경남 양산의 토지와 자택 등 부동산이 10억9564만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예금은 본인 명의로 5억2117만 원, 부인 김정숙 여사 명의로 3억2283만 원 등을 신고했으며 부채로는 문재인 펀드 보관계좌에 1억9147만 원과 김 여사 개인채무 9000만 원 등 2억8147만 원이 있었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는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93억1962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장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11억4000만 원과 경기 가평군의 단독주택 1억9900만 원 등 부동산을 소유했다. 또 예금으로 23억3174만 원과 기아자동차, LG화학과 삼성SDI 등 주식 53억7006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49억8981만 원으로 장 실장의 뒤를 이었다. 조 수석은 20억1695만 원의 예금을 소유해 재산의 절반가량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4억3424만 원을 신고했다. 재산이 가장 적은 수석비서관은 하승창 사회혁신수석비서관으로 3억1008만 원이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36억5601만 원을,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11억9378만 원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64억7195만 원을 신고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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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직원 연가 70%이상 안 쓰면 성과급 불이익

청와대는 연차유급휴가(연가)를 70%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성과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총무비서관실은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과 근무 단축 및 연차 활성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9월까지 세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인건비를 줄이고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비서관급 공무원의 연말 성과급의 경우 최고등급이 약 1800만 원이고 그 다음 등급은 이보다 400만 원 이상 낮다”며 “휴가를 안 쓸 경우 성과급이 깎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직원의 연가를 근무일수에 비례해 책정해 휴가 미사용에 따른 보상금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진 청와대에 1월에 임용된 사람이나 11월에 임용된 사람이나 똑같은 휴가일수가 부여돼 연가 보상금 지급 낭비가 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올해 연가는 당초 21일에서 14일로 줄어들게 됐다. 또 청와대는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칼퇴근’을 유도하는 등 초과 근무도 줄이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공공기관마다 사정이 있으니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가 모범적으로 시행하면서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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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에 감사원 출신 김조원 유력

문재인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으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60·사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로 임명이 확정되면 사상 첫 비경제 관료 출신 금감원장이 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 전 사무총장을 진웅섭 금감원장의 후임으로 사실상 내정하고 막바지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르면 이달 중 신임 금감원장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 전 사무총장이 차기 금감원장으로 낙점된 배경엔 금융권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김 전 총장은 경남 진양(현 진주)에서 태어나 진주고와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해 총무처와 교통부 등을 거친 뒤 줄곧 감사원에서 일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경남과학기술대 총장을 지냈다. 원칙을 중시하는 업무 스타일로 ‘책임질 일은 안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금감원을 ‘금융경찰’로 다시 태어나게 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비경제 관료 출신인 데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다는 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점 때문에 ‘코드 인사’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송충현 balgu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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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이번엔 식약처 직원 탓… 野 “해임건의 1호 대상”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자질 논란을 빚고 있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류 처장은 질의 시작 직전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식약처의 ‘살충제 계란’ 부실 대응을 질책한 것을 두고 “총리께서 짜증을 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충실하지 못한 답변에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치적 논란이 되는 것을 우려한 듯 이에 대해 함구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미 식약처장에 대한 질책은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류 처장은 국회에서 또 한 번의 말실수로 화근을 키웠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국무총리에게 ‘짜증냈다’는 표현을 쓰고, 일반 국민보다 모르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류 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류 처장이 “식약처 직원들이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조직을 개선시키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번 답변에서도 ‘직원이 보고를 해서 그랬다’고 하더니 본인 잘못을 직원에게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안 된다”며 “자진 사퇴하라”고 또 한 번 압박했다. 여당도 식약처에서 성인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을 하루에 126개까지 먹어도 무해하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류 처장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계란을 몇 개까지 먹어도 안전하다는 발표를 꼭 했어야 했느냐”며 “정부의 그런 발표가 국민들을 안심시키지는 못 한다”고 지적했다. 야3당 지도부도 류 처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총리가 책임총리답게 류 처장을 ‘해임건의안 1호’로 제안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류 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지역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며 “대통령 측근을 챙기느라 국민 생명을 팽개칠 순 없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류 처장이 ‘식약처 오락가락은 언론이 만든 말’이라고 하고, 자신을 엄하게 질책한 이 총리에 대해선 ‘짜증을 냈다’고 했다”며 “능력이 안 되는 게 검증된 만큼 빨리 사퇴하라”고 말했다. 최고야 best@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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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기강잡기 나선 이낙연 총리 “農피아 넘어 각종 官피아 잘라야”

“(이번 살충제 계란 파문은) 농(農)피아(농업 행정+마피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각종 관피아의 존재를 냉정하게 자를 필요가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본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언급했다.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제기된 농업 분야에서의 유착 문제를 특정 분야만 보지 않고, 공직사회 전반의 문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총리가 살충제 계란 파문을 계기로 연일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 19일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서는 “친환경인증이나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같은 식품안전 보장 장치와 관련된 유착 등 비리는 의법처리를 통해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간부회의에선 “소극 행정이나 유착 등의 비리는 농정(農政)의 적폐다. 먹거리로 장난하는 일은 끝장내라는 것이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라며 농피아 문제를 거듭 거론했다. 이 총리는 20일에는 비공개 일정만 수행할 계획이었지만 공직사회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기로 한 간부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피아를 언급한 이유는…. “농피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피아 전반의 문제, 즉 유착 문제가 있다. 전문성이라는 미명 아래 여러 곳에서 유착 관계가 형성돼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공직사회의 변화가 더디고, 전례답습주의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조사 시점과 주체를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각 부처가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총리는 살충제 계란 파문의 후속 조치도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일례로 농약 등 금지된 약품을 제조한 업체뿐만 아니라 유통한 상인, 사용한 농가까지 엄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살충제 사용을 부추기는 공장식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살충제 계란 파문에 대처를 못 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해임 요구가 거센데….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 어떨 때는 보건 전문가가 임명되고, 이번 박능후 장관처럼 복지 전문가가 오는 경우도 있다. 식약처도 식품 또는 의약품 전문가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엔 의약품 전문가가 와서 식품 분야에 익숙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총리가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키우며 ‘책임총리’ 구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책임총리는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고 보는가. “국정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 첫째 대통령이 총괄하는 분야(외교안보통일)로 이 부분은 총리가 돕기만 하면 된다. 둘째, 내치 분야지만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영역(일자리, 4차 산업, 저출산 등)으로 총리는 실무적 이행을 담당하게 된다. 세 번째가 일상적 내치 영역으로 총리가 최종 책임을 지는 부분이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문은 그 세 번째 영역으로 제가 목소리를 높이고 챙겨야 하는 부분이다.” ―책임총리가 책임져야 할 대표적 사례가 있다면…. “수능 절대평가 도입은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김상곤 부총리(교육부 장관)의 평소 신념과는 상관없이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다. 교육행정의 안정을 위해 단계적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총리는 각종 부처 회의에서 수능 절대평가 도입 속도조절론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기조보다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날 책임총리의 소신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책임총리는 보이는데 책임장관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각에선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패싱’이란 말도 나오는데….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부분도 많다. 공개되는 부분은 단 몇 %에 불과할 수 있다. 김동연 부총리뿐만 아니라 모든 장관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복지 확대에 비해 증세 등 재원 조달책이 부족한데…. “내년도 예산안에서 세출 구조조정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 당정 협의대로 각종 세출 삭감 요인을 찾겠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이 주로 이뤄질 것이다. 이른바 적폐 예산, 정권적 이유로 책정된 예산, 관행적으로 이뤄진 눈먼 보조금 등에 대한 세출 조정이 있을 것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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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1번가’ 국민제안 99건 정책 반영

문재인 정부 초기 정권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온·오프라인 정책제안 창구인 ‘광화문 1번가’를 신설해 16만4912건(정책제안 15만4878건)의 국민 제안을 직접 받아 우수 제안 99건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실제 정책에 반영된 99건의 국민제안 중에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주차관리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노인층에 공급해 인재와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정부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신설이 대표적이다. 또 국가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실시간 현황 공개를 통해 예산 투명성을 개선하고, 행정심판위원회 등에 민간인을 50% 이상 참여시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의 행정개혁 제안도 ‘열린 행정’ 분야에 포함됐다. 식물을 활용한 생활 속 미세먼지 제거 기술 개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는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육기관 평가에 학부모 참여, 염산 황산 등 독성 화학물질 구입·유통 규제 강화 등 환경과 안전에 관한 내용도 대폭 국정과제에 수렴됐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 후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실효성이 낮은 층간소음 지원 사이트 ‘이웃사이센터’의 개선, 비무장지대 폐쇄회로(CC)TV 설치를 통한 첨단화 등도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 등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에서 발생한 수익에도 적정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제안은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분야에 포함됐다. 택배비 등 화물 배달 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안은 ‘화물운송 종사자 보호 강화’ 분야에 반영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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