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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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미국/북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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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발전 설명하면 ‘사업가’ 트럼프 좋아할것”

“한국 (경제) 발전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좋아할 것이다.”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CFR) 회장(사진)이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전한 메시지다.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문 대통령에게 정치인이자 사업가인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 발전을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라고 조언한 것이다. 또 하스 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한국이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미군과 함께 피를 나누며 싸워온 역사를 강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하스 회장이 매우 구체적이고 놀라운 표현을 많이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문 대통령 개인의 역사에 대해 잘 모르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면 회담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하스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스승’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통한다. 조지 W 부시 정부에선 국무부 정책실장으로서 외교정책 수립에 관여했고, 한반도 문제에도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미국 조야에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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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들었으니 함께 성공시킵시다”

“함께 만들었으니, 함께 성공시킵시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20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김 여사는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우리 민주당 의원들과 배우자들이 함께 만든 민주당 정부”라고 강조했다. 인사 난맥 속에서 야당과의 협치가 중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당청 관계부터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오찬 회동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모임인 ‘민사모’ 회원 80여 명이 참석했다. 민사모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는데, 김 여사의 초청으로 6월 모임을 청와대에서 열게 된 것이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배우자를 비롯해 이해찬 문희상 원혜영 이종걸 박병석 등 당내 중진 의원들의 부인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특히 박영선 정춘숙 의원 등 여성 의원들의 남편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추미애 대표의 남편은 불참했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부인이 동석해 여당 의원들의 배우자들을 맞았다. 모임은 정오경부터 약 1시간 40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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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연내 남북 정상회담 여건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올해 안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 대해서 다양하고 강도 높은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것이 올해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평양에 갈 것이냐. 김정은과 만날 것이냐’는 물음에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북핵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북한과 대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대해 “아주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나라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가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지도자를 상대로 우리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 관련 입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과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한미 간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할 필요는 없다”며 “아무런 전제 조건 없는 그런 대화를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고 2단계로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강조했다.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제안한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대화’가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을 전제로 한 제안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주장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미국의 선제적 타격 주장과 관련한 물음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미국보다는 한국에 더 끔찍한 위협이다. 우리에겐 죽고 사는 문제다”라며 “선제적 타격은 위협이 더 시급해진 이후에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23)의 죽음에 대해 “북한이 웜비어 학생을 죽였는지 그 사실까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히 웜비어가 사망에 이르게 된 아주 중대한 책임이 북한 당국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웜비어 유가족에게 조의와 위로를 담은 조전(弔電)을 발송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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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인사검증 회의 내가 주도… 문제 있다면 내 책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20일 “(지금까지) 인사검증 관련 청와대 회의는 비서실장이 주도했기 때문에 검증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했다. 임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등 인사 난맥과 관련해 “그 책임을 특정 수석비서관에게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으로부터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엄호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남은 장관직과 경제·일자리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 공공기관장 인선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검증 실패를 막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면서 비서실장과 민정·인사수석 중심으로만 인사를 진행해왔다. 인사추천위는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이다.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인사수석과 정책실장, 안보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국민소통수석, 국정상황실장, 총무비서관 등이 참여한다. 각계각층에서 추천한 명단을 바탕으로 후보자를 3배수 이내로 압축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제 검증 시스템과 인력 등을 갖춘 만큼 좀 더 촘촘한 검증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사추천위 가동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향후 인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안 전 후보자의 낙마로 검증 기준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인사들이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고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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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사람(김정은)과 대화? 햄버거 함께 먹겠다는 트럼프가 더 전향적”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조사 지시,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의 돌출 발언,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 사건 등 한미 관계에 먹구름이 가득한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대북 구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르지 않은 점을 강조하면서도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가장 바라는 것은 정권의 안전 보장”이라며 “김정은이 계속 핵무기로 블러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그가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미친 사람(Mad man)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려느냐’는 물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저보다 더 (전향적으로) 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핵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화”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가) 북한에 굴복하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대화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저는 아무런 전제 조건 없는 그런 대화를 말한 적이 없다”면서 “우선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동결시키게 만들고, 2단계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이루어야 한다는 단계적인 접근 방법의 필요성은 미국 내에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도발 중단→대화→핵 동결→핵 폐기’라는 단계적 접근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햇볕정책’만을 추진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웜비어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억류하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아주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나라라는 사실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확고한 한미 공조에도 방점을 뒀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에 대해 비판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저도 그에 대해 트럼프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의 대북 엇박자는 없다는 사인을 보낸 셈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에 평화적인 정권 수립,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추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임기 중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를 진행한 노라 오도널 미국 CBS 방송국 앵커는 인터뷰 말미에 “한미 연합훈련 축소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문정인 특보는 “북한이 핵, 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를 축소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인터뷰는 1, 2부로 나눠 각각 5분과 7분 분량으로 방영됐다. 3, 4부는 21일 추가 방송될 예정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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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에 문미옥·국가안보실 2차장에 남관표 내정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에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에 남관표 주스웨덴대사가 각각 내정됐다. 청와대는 20일 이 같은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경남 산청 출신인 문 보좌관은 포항공대 물리학 박사 출신으로 연세대 물리학과 연구교수,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을 거쳐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현역 의원이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문 보좌관을 직접 영입했다. 부산 출신인 남 차장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외시 12회로 공직에 진출해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국장, 주헝가리대사를 거쳤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 파견근무하며 문 대통령과 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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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매케인 홀대? 있을수 없는 일” 펄쩍 뛰는데…

청와대는 19일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사진) 등 미국 의원들이 한국 방문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홀대를 받았다는 일부 논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례적으로 이들의 방한 논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청와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매케인 위원장(지난달 27, 28일),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28, 29일),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28, 30일), 딕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31일) 등 미국 의원들이 지난달 말 집중적으로 청와대 방문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매케인 위원장을 우선 면담 대상으로 보고 28일 오찬을 제안했지만 매케인 측에서 ‘27, 28일 방한이 어려우니 31일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느냐’고 문의했다고 한다. 이에 31일로 약속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매케인 측이 ‘한국 방문이 어렵다’고 최종적으로 알려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앞서 일본의 한 언론은 매케인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희망했지만 청와대가 확답을 주지 않는 등 소극적인 대응을 해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결례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더빈 총무는 31일 대통령을 만났고 손베리, 가드너 두 분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는데 왜 홀대론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청와대의 설명에 대해 매케인 위원장 측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소식통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매케인 위원장 측도 문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고 있지만 서로 일정이 안 맞았다는 대목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낸 거물 정치인인 매케인 위원장이 다소 서운함을 느낄 소지는 있었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한 예로 한국에서는 정 안보실장이 손베리 위원장만 만났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손베리 위원장을 비롯해 일본을 방문한 하원 군사위 소속 의원 8명을 모두 접견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미 의회 인사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여권의 한 인사는 “이번 논란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언론이 한미 관계를 흔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적극 만남을 성사시킬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작부터 저자세를 요구하는 것은 한미 관계를 위해 발전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달 말 정상회담차 워싱턴을 방문하는 문 대통령이 매케인 위원장을 만날지 주목된다.유근형 noel@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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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75.6%… 일주일새 3.3%P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70%대 중반으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12∼16일 전국 유권자 253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1.9%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75.6%로 1주일 전보다 3.3%포인트 떨어졌다. 부정적 평가는 1주일 전보다 2.7%포인트 오른 17.4%로 3주 연속 상승했다. 모름·무응답은 7.0%.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등 인사 난맥이 지지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6월 첫째 주(78.1%) 취임 후 처음 하락했다 지난주(78.9%) 소폭 반등했지만 이번 주 다시 하락했다. 특히 지역별로는 여권의 텃밭인 광주·전라 지역(84.2%·8.1%포인트↓)과 문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경남·울산(71.2%·5.1%포인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하락 폭이 컸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53.6%, 자유한국당 14.7%, 국민의당 6.8%, 정의당 6.4%, 바른정당 5.7% 순이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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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미흡 인정한 靑 “국회가 문제 지적땐 지명 철회할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안타까운 일”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인선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면서도 부실한 인사 검증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증이 안이해졌던 것 아닌가”라며 사실상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 등 참모진을 질책하기도 했다.○ ‘강온 전략’ 택한 靑 문 대통령은 이날 강 장관을 임명한 직후 허위 혼인신고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한 안 전 후보자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야당 간 인사에 관해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며 “국정이 안정된 시기에 하는 인사와 개혁을 위한 인사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집권 초 검찰 개혁에 중점을 두고 안 전 후보자를 지명한 것인 만큼 인선의 기준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문 대통령은 “목표 의식이 앞서다 보니 약간 검증에 안이해진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일깨워야 할 것 같다”고 지적하며 청와대 참모진을 우회적으로 질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에서 “(안 전 후보자는) 자진 사퇴였지만 결국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고 국민과 국회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 것”이라며 “청와대가 검증 못 한 것을 국회나 국민이 지적해주면 사안을 고려해 지명 철회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인사 정국에서 강경 대응을 거듭해온 청와대가 한발 물러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앞둔 상황에서 야권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강행할 수 있지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과 일자리 추경안 처리는 국회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강공 일변도로 갈 수는 없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무작정 ‘마이웨이’를 택하면 청와대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며 “청와대가 한발 물러섰는데도 야당이 무리하게 추경 등을 반대하면 여론에 부담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추천위원회 부활로 분위기 반전 야당은 인사 실패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안 전 후보자가 2006년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됐을 당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혼인무효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부실 검증’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현옥 인사수석 등 현재 청와대 인사들이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만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던 사안이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일찌감치 안 전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염두에 두면서 인사 검증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첫 낙마 사태를 겪은 청와대는 노무현 정부에서 운영됐던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해 인사 체계 정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인사추천위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조 인사수석이 간사를 맡고 정책·안보실장, 정무·민정·국민소통수석,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여한다. 인사수석실이 추천받은 후보자를 보고하고 민정수석실 등이 참여해 검증한 뒤 최종 후보자를 추려 정밀 재검증에 들어가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소수의 후보를 놓고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약식검증을 한 뒤 1∼3배수를 추려 정밀검증을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경찰 등 사정기관의 자료를 활용했지만 애초에 추천 인사의 수가 적었던 데다 ‘인사 속도전’을 벌이면서 검증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인사추천위 가동만으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인수위도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인사혁신처 인력 등을 동원해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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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일자리수석 이어… 또 덕수상고 출신

조재연 변호사가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얼굴로 등장한 덕수상고 출신 인물들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새 정부 인사 가운데 덕수상고 출신은 조 후보자를 비롯해 15일 취임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반장식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내정자다. 조 변호사와 반 내정자는 1974년, 김 부총리는 이듬해 덕수상고를 졸업했다. 모두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곧바로 상고 진학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졸업 후 행보도 판박이처럼 비슷하다. 조 변호사와 반 내정자는 각각 한국은행과 외환은행에서 은행원으로 일했다. 이어 22회 사법시험(조 후보자)과 21회 행정고시(반 내정자)에 합격하며 제2의 삶을 걷기 시작했다. 김 부총리 역시 사회생활을 한국신탁은행에서 시작한 뒤 주경야독 끝에 1982년 행정고시와 입법고시에 합격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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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결국… 문재인 정부 첫 낙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69)가 16일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한 지 닷새 만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37일 만에 첫 낙마자가 나온 것이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허위 혼인신고와 아들의 고교 징계 완화 의혹, 여성관 논란 등 각종 의혹을 해명하면서 자진 사퇴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청와대는 ‘지명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안 후보자를 압박했다. 안 후보자 논란이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문제로 비화된 데다 자칫 검찰 개혁 등 국정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안 후보자는 이날 오후 8시 40분경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시간부로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비록 물러나지만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脫)검사화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며 “저를 밟고 검찰 개혁의 길에 나아가 달라”고 당부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 칠십 평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1975년 12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데 대해서는 “이기심에 눈이 멀어 실로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청와대의 기류는 달랐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청문 과정에서 결정적 하자가 나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안경환 파문’의 불똥이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으로 옮겨붙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안 후보자의 낙마로 18일 예정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 등 문 대통령의 ‘인선 마이웨이’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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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일상’ SNS로 생중계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생활을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와대는 16일 경내에서 이뤄지는 공개 일정과 식사를 곁들인 간담회뿐만 아니라 외부 현장방문 등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계획이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민소통 강화 방안을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 보고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중궁궐로만 여겨지는 청와대를 국민께 최대한 공개해 ‘열린 청와대’를 지향하고 국민과 쌍방향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모습은 제한적으로만 공개됐다. 현충일 기념식 같은 국가적 행사는 생중계됐지만 대부분의 일정은 사후 보도를 통해 접할 수 있었다. 각종 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면 국민은 편집되지 않은 대통령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또 일반 국민이 댓글을 통해 즉각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다만 국가적 보안이 요구되는 청와대 참모회의나 외빈 면담 등의 일정은 생중계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별도의 라이브중계팀을 운영해 대부분의 일정을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공식 대선 출마 선언도 SNS를 통해 진행한 바 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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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혼인’ 검증 진실게임… 안경환 “일주일전 알렸다” 청와대 “몰랐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기류는 16일 하루 종일 요동쳤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15일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일부 여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안 후보자를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안 후보자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에서도 임명 강행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청와대 분위기는 급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 30분경 지명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리고 2시간여 뒤, 안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발표했다. 당초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15일 늦은 밤까지 안 후보자 측과 기자회견문 문구를 조율하며 “청문회까지 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때까지만 해도 ‘중도하차’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16일 오전부터 청와대와 안 후보자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며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안 후보자의 허위 혼인신고를 두고 “1970년대에는 남녀가 이혼할 때 여성의 혼인 전력을 숨겨 주기 위해 혼인무효 소송이 생각보다 많이 활용됐다”고 전했다. 혼인무효 소송에 안 후보자의 선의(善意)가 담겼다는 뉘앙스였다. 하지만 잠시 뒤인 오전 11시 기자회견장에 선 안 후보자는 “전적인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라며 ‘여성 배려’ 운운한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을 부인했다. 청와대가 이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두고도 양쪽은 말이 달랐다. 안 후보자는 “일주일 전으로 기억한다”며 “(의혹 사안) 대부분을 해명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이미 청와대가 관련 의혹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오후 6시 반경 “관련 의혹은 (전날) 언론 보도 전까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 발표 전에 혼인 관련한 문제를 몰랐다”며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청와대가 알 수 없는 데다 판결문을 청와대가 본다면 그 자체로 법률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직접 지명 철회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 논란의 불똥이 청와대로 튀지 않도록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에 안 후보자도 자진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퇴 발표 시기는 안 후보자가 정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안 후보자가) 조금 더 버텨주기를 바랐다”고 했다. 양측이 ‘진실 공방’을 벌인 데 대해서는 “청와대가 (의혹을 알고도) 숨긴 것처럼 비쳐 사실 관계를 바로잡은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여당 의원은 “안 후보자 입장에선 사실상 자진 사퇴를 택하라는 청와대의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기류 변화에는 여당의 강한 반대 의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안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모아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전달했다고 한다. 의원들도 저마다의 경로로 청와대에 “안 후보자는 안 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자가 사퇴를 택한 결정적인 이유가 아들 관련 의혹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안 후보자가 본인의 혼인 문제 외에 아들의 대학 진학 과정까지 논란이 되면서 더는 버티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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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내세워 “野 인사압박 부당”… 문재인 대통령 마이웨이 선언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고 본분이다. 그러나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작금의 인사 난맥 정국에 대한 정면 돌파 선언이자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국회가 아닌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겠다는 사실상 ‘탈(脫) 여의도 정치’ 선언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이다.○ “강경화 후보자 당차고 멋있다”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야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또 강 후보자에 대해 “제가 보기에 당차고 멋있는 여성이다. 국민들도 지지가 훨씬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17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18일 강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장관 등 (국회 인준 대상이 아닌)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장관 임명에 대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야당의 임명 반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문 대통령이 과감하게 야당을 압박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호남 민심을 의식한 국민의당이 강 후보자에 대해 끝까지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비주류·비외무고시 출신인 강 후보자에 대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직 외교부 장관들과 여성단체 일각에서 지지를 보내는 상황도 계산돼 있다. 28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외교안보 라인을 조속히 정비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외교부 장관 부재로 한미 외교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미 경제외교를 주도해야 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적임자를 찾지 못해 후보자 지명이 늦춰지고 있는 점도 문 대통령을 조급하게 하는 이유로 꼽힌다.○ “국민만 보고 간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향후 국정 운영 기조와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더 주목을 끌고 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임기 초반 국민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개혁과 주류세력 교체에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마이웨이’ 의지를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사실상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는 소신을 피력한 것이란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역대 정권이 그랬듯 검찰, 국방, 재벌, 외교 등 주요 분야는 초기에 적임자를 임명하지 못할 경우 개혁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돈 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진상조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등을 강행하며 검찰, 군, 재벌 개혁의 분위기를 조성한 문 대통령이 이제 정치권과의 일전도 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예고한 만큼 문 대통령으로선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개혁 로드맵을 실천할 필요도 있다.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개헌 정국이 조성되면서 개혁 과제를 추진할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가 아닌 국민에게 호소하고 나선 것은 역대 대통령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첩첩산중 청와대와 야당이 정면충돌하면서 앞으로 열릴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은 더 큰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120석에 불과하고 국민의당, 정의당이 협조한다고 해도 국회 의석의 5분의 3이 되지 않는 가운데, 국회선진화법 체제에서 보수 야당의 협조 없이는 주요 정책을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야당에 대승적 협력을 호소했지만, 문 대통령의 강경 발언으로 빛이 바랬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도 야당을 해봤지만 청와대가 야당을 무시하고 질주하면 엄청난 모욕감이 들고 오기가 생기기 마련이다”고 우려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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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평창올림픽 北 출전 확대 추진

정부가 내년 평창 겨울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을 가급적 많이 참가시키기 위해 번외경기 출전 등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 남북중일 월드컵 공동 개최를 통한 동북아 평화 모색’을 제안한 데 이어 스포츠를 통해 대북 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14일 복수의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강원도,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북한 선수단 참석 확대 등을 포함한 ‘평화 올림픽 실현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협의에 들어갔다. 북핵·미사일 문제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와 강원도가 북한 선수단 참석 확대를 추진하는 전략을 짜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면 보수층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창의적으로 스포츠 대북 외교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겨울스포츠 수준이 낮아 피겨스케이팅 페어 종목을 제외하곤 자력으로 평창 올림픽 참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부는 북한 선수단 참가 규모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번외경기 출전 허용,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공동선수단 구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름올림픽에는 국제 평화 등에 상징성이 있는 선수를 번외경기에 출전시킨 사례가 있지만 겨울올림픽에는 아직 전례가 없다. 정부는 북한 선수단의 참석 확대가 가시화하면 성화 봉송 시 북한 지역 통과, 금강산 육로를 통한 북한 선수단의 방남, 속초항을 통한 북한 응원단 입항, 금강산 일대에서 올림픽 전야제 개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북한 선수단 참석 확대 논의는 23일 남한을 찾는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사진)과의 면담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 위원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남한을 찾는 첫 북한 인사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희범 평창겨울올림픽위원장 등이 장 위원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말 방한하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도 북한 참석 확대를 위한 제도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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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탐욕, 평양은 승복의 빛”… 도종환 방북기 도마 올라

내각 인선을 놓고 여야 간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열린 김부겸 행정자치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전 파행을 겪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가 열린 뒤에는 야당 의원들이 덕담을 건네는 등 후보들은 ‘현역 의원 프리미엄’을 누리는 모습이었다. 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는 대북관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2004년 도 후보자의 평양 방문기를 인용해 “‘서울이 유혹, 타락, 탐욕이 뒤섞인 빛이라면 평양은 담백한 자존심으로 서 있는 승복(僧服)의 빛’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도 후보자는 “(평양은) 전깃불이 안 들어와 죽음의 도시 같았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이에 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그렇다면 잿빛이라고 써야지 (답변이) 솔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 후보자가 2005년 충북 보은 땅을 매입했지만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도 후보자는 “몸이 아파 그 집을 구입했고, 농사를 지으며 요양했다”며 “마당에 농지가 포함됐는지 지금까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도 후보자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한 ‘적폐 청산’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석 달 정도 조사할 계획”이라며 “피해를 입은 현장 예술가를 (조사위에) 모시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문체부 산하 기관장에 대해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형 개헌 방침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지방재정을 대폭 확충하겠다”며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 구조 비율을 8 대 2 수준에서 6 대 4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춘 후보자는 “애초 이 일(장관직)을 맡기 전부터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한다는 생각은 없었다”며 “부산에서 (국회의원) 임기를 성실하게 마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입각 카드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려는 문 대통령의 포석이라는 관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까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끝내 채택되지 않자 15일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요청한 재송부 기일을 넘기면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외교적 현안이 급박해 2∼3일 정도 짧게 기한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말경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당은 인선 강행에 반발하는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새 정부 들어 야 3당의 첫 협의가 겨우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반대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트위터에 “야당 전체 지지도가 여당의 반도 안 되는데 의석은 과반수를 차지하고 정부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의원내각제라면 국회해산권을 발동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추가로 국회에 보냈다. 안 후보자의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등을 합해 35억여 원이었다. 홍수영 gaea@donga.com·송찬욱·유근형 기자}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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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공주님 처음 만나니 판타지한 느낌”

“서양의 공주님을 처음 만나게 돼 조금 판타지한 그런 느낌이 든다.” 13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아스트리드 벨기에 공주와 만난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은 밝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야당의 반대 속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을 결정하는 등 다소 무거운 일정을 소화했지만 오후 4시부터 40분 동안 이어진 아스트리드 공주와의 접견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공주님은 취임 후 유럽에서 온 첫 귀빈”이라며 “몇 년 전 필리프 국왕께서 방한한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 더 큰 경제사절단을 대동하고 오셔서 대단히 뜻깊다”고 말했다. 아스트리드 공주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서비스산업의 우수성, 수출 중심 산업구조 등 양국의 공통점을 거론하며 한국에 대한 친근함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벨기에가 파병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한 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뒤 늘고 있는 양국 무역이 더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벨기에가 유럽 통합 과정 초기에 각국의 이해관계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선도적으로 조정한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제재와 압박뿐 아니라 대화도 필요한데, 벨기에의 유럽 통합에서의 역할이 교훈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EU에 특사를 보낸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패럴림픽위원회 명예위원이기도 한 아스트리드 공주에게 내년 평창 패럴림픽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아스트리드 공주는 “정말 영광”이라고 화답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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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 찾은 문재인 대통령 “We go together”

“위 고 투게더(We go together)!”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취임 후 처음 서울 용산구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선창하자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을 비롯한 한미 장병들은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라고 외쳤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과정 조사 등을 놓고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연합사를 순시하고, 빈센트 사령관을 비롯한 연합사 주요 간부와 장병들을 격려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6·25전쟁 후 60년 넘게 북한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억제해왔다”며 “그 힘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또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의 기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세계사적으로는 공산주의 확산을 막고 공산주의 몰락을 촉진하는 첨병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 몰락’ 등 보수 진영에서 주로 쓰는 용어를 거듭 사용한 것은 중도 보수층을 끌어안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브룩스 사령관은 “긴장이 고조된 이 시기에 한국 형제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특별한 관계는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룬 것”이라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그분들의 확고부동한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핵·미사일에 대해 한미 양국이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8일 지대함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는데, 이는 한미 해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며 “한미연합 준비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군의 북핵·미사일 방어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드 배치나 전시작전권 환수 등 한미 간의 민감한 안보현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또 문 대통령은 10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열린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가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로 파행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역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미2사단은 6·25 당시 우리에 투입된 첫 미군부대이고 부대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감사와 환송의 의미가 있는 행사가 파행돼 유감스럽다고 대통령이 직접 말했다”고 전했다. 이 문제는 13일 대통령과 국회 상임위원장단의 오찬 자리에서도 언급됐다.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의원은 “미2사단은 한국전쟁 때 7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부대”라며 “한미연합사령관과 미8군사령관이 다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가수들이 노래도 못 하고 울면서 무대에서 내려가게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6·25 당시 피란민을 군함에 태우도록 미군을 설득했던 김백일 장군이 일본 육사를 나왔다는 이유로 친일파로 몰린 사례를 언급하며 “그분의 동상을 거제도에 세우려고 했는데 못 하게 했다. 우리가 이런 일은 정말 잘 극복해야 하는 문제”라며 우려를 나타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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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검증 이중잣대’ 2탄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이 과거 고위공직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비판했던 글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조 수석이 과거에 글에서 보였던 소신과 달리 음주운전 전력의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인사 검증에서 거르지 않은 것은 ‘이중 잣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 수석은 지난해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 전력으로 논란이 됐던 이철성 경찰청장을 임명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음주운전 단속의 주무 부처 총책임자가 과거 이런 범죄를 범하고 은폐까지 하였는데도 임명했다”며 “미국 같으면 애초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 수석은 2010년 이명박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을 칼럼을 통해 비판했으면서도 최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의 위장전입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조 수석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음주운전은 어떤 상황에서건 잘못된 행위”라고 전제하면서도 “당시 음주단속 업무를 맡고 있고 단속 당하며 경찰 신분까지 속이려 했던 이 청장과 교수 신분임을 순순히 밝힌 조 후보자는 상황 자체가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10년 전 음주운전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상황을 적극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2007년 고려대 학생 출교사건 당시 총장 후보인 한 법학과 교수와 만나 ‘학생들의 복권’을 약속받고, 학생들의 농성 해제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술을 먹었고, 귀가 과정에서 단속됐다”고 밝혔다. 유근형 noel@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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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국민이 못 받아들여”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특사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을 만나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하고, 다른 문제는 그것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베 총리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를 희망하고, 이른 시일 내 양국 간 정상회담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를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니카이 특사로부터 아베 총리의 친서를 전달받고 한동안 내용을 꼼꼼히 살핀 뒤 “위안부 합의는 한국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솔직한 현실”이라며 “이 점을 한일 양국이 직시할 필요가 있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니카이 특사는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 대통령은 “양국이 그 문제에만 매달려 다른 문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길로 나아가선 안 된다”며 “그런 문제를 직시하면서도 보다 실용적인 조건으로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접견에서 문 대통령과 니카이 특사는 한일 관광업 발전 방안 등을 주제로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민이 2배 이상 많으니 일본 국민도 한국을 더 많이 방문해 달라”며 “(외교는)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셔틀외교 수준으로 복원해야 하고, 민간 교류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니카이 특사와 만나 35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 국회 한일의원연맹 부회장을 지내는 등 ‘지일(知日)파’인 이 총리는 니카이 특사와도 수년간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현재)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양국 지도자들의 지혜로 풀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니카이 특사는 “일본에 있어 한국은 말할 필요도 없이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화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니카이 특사단을 만나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명백한 사죄와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당국은 니카이 특사가 방한 첫날인 10일 전남 목포에서 “한 줌의 간계를 꾸미는 일당은 박멸을 해가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신중해 달라”는 입장을 12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카이 특사의 발언은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론자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됐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신진우 기자}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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