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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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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6-03-08~2026-04-07
국제일반22%
정치일반21%
대통령16%
사회일반12%
미국/북미8%
선거5%
경제일반5%
정당5%
사건·범죄4%
남북한 관계2%

  • 우크라 체류 韓기업인, 30명 수준서 관리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인의 우크라이나 체류 인원을 30여 명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달부터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 신청을 받는다.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는 기업인은 30명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기본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2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이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만약 우크라이나 방문이 허용된 기업인이 30여 명을 넘길 경우 방문 시기를 조절하는 식으로 체류 기업인 규모를 관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정부 프로젝트와 별개로 예컨대 시장 조사 등을 위해 방문하는 기업인들 규모를 30여 명대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체류 기간은 안전 문제 등을 감안해 2주 이내로 할 예정이다. 그간 경제 단체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세계 주요국은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별다른 행정 규제가 없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쟁으로 기반시설이 파괴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규모는 앞으로 10년간 약 12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기업들이 안전하게 우크라이나를 입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지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방문길이 열린 것과 함께 민관 합동 우크라이나 재건협력단 파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1차 파견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으로 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 때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삼성물산,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HD현대사이트솔루션, 현대로템 등이 거론된다. 산업부도 올해 10월 파견을 목표로 2차 파견단을 꾸린다. 2차 파견단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등 에너지·전력·플랜트 기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행정, 안전 등의 후방 지원 역할을 하고 재건사업 협력 논의를 비롯한 핵심 활동은 기업이 주도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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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만큼 전기썼다면… 올여름 가게 전기료 月 5만1400원 더 내야

    가게에서 지난해 여름철만큼 올해도 전기를 썼다면 전기요금은 올 5월보다 13만 원 가까이 더 나올 것으로 추산된다. 6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지난해 7, 8월 ‘일반용 전력(갑) 저압전력’의 월평균 사용량은 1586kWh(킬로와트시)였다. 이에 따라 올해 여름철에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전력을 사용했다면 전기요금은 월 34만8040원에 이른다. 올해 5월(22만950원)보다 12만7090원(58%) 늘어난 금액이다. ‘일반용 전력(갑) 저압전력’은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전기요금으로, 지난해 여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kWh당 28.5원 인상됐다. 전기요금이 오르기 전인 지난해 7, 8월 같은 양을 사용했을 때 전기요금은 월 29만6640원이었다. 정부는 전기요금 부담이 큰 소상공인을 위해 여러 지원책을 운영 중이다. 올해 6∼9월 전기요금을 2∼6개월간 나눠 낼 수 있고, 에너지 효율 1등급 냉·난방기 제품을 사면 제품 가격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사업자당 160만 원이다. 또 올해 6월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았다면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등 고효율 기기로 교체할 때 주는 지원금을 1.5∼2배 많이 받을 수 있다. 한편 폭염 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여름 전력 수요는 7, 8일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 8일 전력 수요는 각각 92.9GW(기가와트)로 올여름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예비력이 10GW 이상 확보돼 전력 수급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여유 전력을 뜻하는 공급예비율은 11.5%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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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상 덮친 ‘극한기후’… 상추 값 3배로 폭등

    “한 달 새 상추 가격이 두 배 넘게 올라서 금값이 됐습니다. 상추 더 달라는 손님들에겐 미리 사둔 배추를 대신 드리고 있어요.” 서울 중구에서 삼겹살을 파는 배모 씨(71)는 28일 식당을 찾은 기자에게 이렇게 하소연했다. 그는 “지난달만 해도 대파 1㎏ 가격이 1500원 정도였는데 그새 3000원이 됐다”며 “식자재값이 너무 많이 들어 반찬 개수를 줄여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장마철 집중호우에 이어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있다. 상추 가격이 한 달 새 3.2배로 급등했고 밥상에 단골로 오르는 시금치와 미나리 등 채소류 가격도 2배 수준으로 뛰었다. 8월의 불볕더위와 9월 태풍 시즌이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와 겹치면서 당분간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적상추 4㎏ 평균 도매가격은 7만2220원으로 한 달 전(2만2432원)보다 222.0% 치솟았다. 시금치(4㎏)와 미나리(7.5㎏) 가격도 각각 161.1%, 119.4% 뛰었다. 일부 농산물 가격이 치솟은 건 이달 초부터 잇따른 폭우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시설채소가 침수되는 등 농작물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여기에 휴가철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도매인들이 물량 확보에 나서면서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밥상 물가가 오르면서 서민과 중소상인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서 순댓국집을 운영하는 박모 씨(54)도 “양파, 청양고추 등을 반찬으로 내놓고 있는데 장마 이후 소매 가격이 1.5배로 올라 이윤이 크게 줄었다”라고 했다. 당분간 기록적인 폭염과 태풍 피해 가능성이 있는 데다 휴가철과 추석 연휴 등 농산물 가격 인상 요인이 남아 있어 물가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원태 농촌경제연구원 원예실장은 “상추 같은 농작물은 생육 기간이 짧아 비교적 빨리 수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태풍 등으로 피해가 생기면 다시 가격이 급등할 수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깻잎-시금치 값도 2배로… “공짜로 주던 채소 리필 3000원 받아” 밥상 덮친 ‘극한기후’에 채소값 급등김치는 배추보다 덜 비싼 깍두기로흑해협정 중단에 곡물가격도 비상당정 “비축물량 방출 등 공급 확대”‘상추 리필 3000원.’ 장마철 폭우로 쌈채소 값이 크게 오르자 자영업자들도 비용 절감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보쌈집은 공짜로 제공하던 상추 리필에 3000원을 받기로 했다. 가게 주인 박모 씨는 “채소 가격이 급등해 손님 불만이 나오더라도 상추 리필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밥상에 오르는 반찬도 바뀌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주부 오모 씨(64)는 최근 밥상에 올리는 김치를 배추김치에서 깍두기로 바꿨다. 배추 가격이 한 달 새 두 배 가까이로 오르면서 그나마 덜 비싼 무를 선택했다는 오 씨는 “가격이 가장 싸다는 로컬 푸드 마켓을 포함해 근방 모든 마트의 채소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장 보는 게 부담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극한기후에 밥상물가 비상 28일 기준 대형마트 A사의 상추 200g 가격은 4980원으로 지난달 30일 1980원에서 151.5% 올랐다. 같은 기간 쌈배추 100g은 1980원에서 3480원으로 75.6%, 시금치 200g은 5980원으로 2980원에서 100.7% 올랐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상추 가격이 오르면서 대체재로 로메인, 버터헤드, 바타비아 등 양상추류를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날 청상추 4㎏의 평균 도매가격은 6만7820원으로 한 달 전(2만1172원)보다 220.3%, 1년 전(3만6016원)보다 88.3% 올랐다. 깻잎 2㎏ 도매가격도 4만1160원으로 1개월 전(1만8848원)보다 무려 118.4%나 급등했다. 치솟은 농산물 가격에 오름세를 보이는 국제 곡물 가격이 겹쳐 전체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러시아가 흑해 곡물수출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우크라이나 최대 항구 도시인 오데사를 포격하며 국제 밀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BT)에서 밀 선물가격은 27일(현지 시간) 기준 712.75달러로 협정이 종료된 17일보다 9.0% 올랐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해로 채소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 대외적으로는 흑해곡물협정이 중단됐다”며 “대내외 변수를 고려하면 하반기(7∼12월) 물가가 정부가 원하는 수준까지 안정화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물가 인상 차단 나선 정부 정부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추석 민심을 고려해 최대한 물가 인상을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1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수해 농가에 대한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수해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닭고기, 상추, 배추, 무의 가격 안정을 위해 육계 종란 수입 및 배추·무 비축물량 방출 등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또 내달까지 100억 원을 투입해 양파, 상추, 닭고기 등 5개 품목에 대해 최대 3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홍수 피해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농경지 복구 및 농축산품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수해가 물가 인상 등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급확대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통상 정책들이 3개월 정도 시행되는 편인데, 일회성에 그쳐서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 내내 물가 안정 정책 기조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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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물 전쟁속, 해외자원개발 稅혜택 10년만에 부활

    내년부터 핵심광물을 비롯해 해외자원 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3%를 세금에서 깎아준다. 치열해진 글로벌 자원 확보전으로 민간의 자원 개발과 핵심광물 확보 필요성이 커지면서 세제 혜택이 10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13년 일몰됐던 해외자원 개발 투자 세액공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광업권, 조광권 취득을 위해 투자하거나 출자한 금액의 3%까지 공제된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거나 출자한 금액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의한 투자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업권과 조광권은 광물을 채굴하고 탐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는 자원외교가 활발하던 이명박 정부 시절 운영됐지만 실익이 없고 세금만 낭비한다는 지적에 따라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없어진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광물 탐사 외에 폐기 전기차, 배터리 등에 들어간 광물의 재자원화 투자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민간 자원 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 금융 지원을 늘리고 실패 위험이 높은 광물 탐사에 대해선 공공기관이 먼저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자원 개발 실패 시 손실금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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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취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3년 연장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2026년 말까지 근로소득세를 9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 건설근로자나 외항선, 원양어선에 타는 선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한 달에 5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다니는 15∼34세 청년은 소득세의 90%를 5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이때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에게도 취업한 날부터 3년 동안 7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감면 대상 업종은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이며 이번에 컴퓨터학원 등이 추가됐다. 해외건설 근로자와 선원 등의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비과세 한도가 월 500만 원까지로 기존보다 200만 원 더 늘어난다. ‘제2의 중동 붐’ 등으로 해외건설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외건설 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조치다. 해외건설 근로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12년 월 300만 원으로 오른 뒤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해외건설협회는 “해외 건설 현장은 근무환경은 열악한 반면 소득이 적어 젊은층이 기피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이런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본다”며 환영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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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원, 연구비 유용-수당 부당 수령”… 산업부, 한전공대 총장 해임 건의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A 교수는 지난해 연구비 530만 원을 연구과제와 관련이 적은 무선 헤드폰, 신발건조기, 공기청정기 등을 사는 데 썼다. 같은 대학 B 직원은 카페에서 법인카드로 포인트를 결제해두고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를 입력해야 사용 가능하도록 설정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4월부터 한전공대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부는 관리 감독이 미흡했던 데다 총장 개인의 업무추진비 집행, 관리 역시 문제가 있었다며 윤의준 한전공대 총장을 해임하도록 이사회에 건의했다. 한전공대 감사 결과 교수, 직원 등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건수는 총 264건, 금액은 1억2600만 원에 달했다. 쉬는 날에도 영수등 증빙 자료 없이 사용된 건수가 158건(6700만 원)이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분할 결제된 건수도 19건(1000만 원) 확인됐다. 한 교수는 연구비카드로 음식값을 계산하기도 했다. 일도 하지 않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아 간 경우도 적발됐다. 학교 팀장급 한 직원은 퇴근 이후 외부에서 사내 시스템에 접속해 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식으로 총 25회에 걸쳐 320만 원의 시간외 수당을 받아 갔다. 47명의 교직원이 총 1730만 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규정을 위반하며 받아 갔다. 임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임차사택을 지원하면서 지원 한도를 벗어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산업부 협의나 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하기도 했다. 자체적으로 급여를 전년보다 13.8% 인상한 결과 팀원급 직원의 연봉은 300만∼1500만 원, 팀장은 400만∼600만 원 인상됐다. 처장의 경우 연봉이 1800만∼3500만 원 올랐다. 산업부는 한전공대 이사회에 윤 총장 해임을 건의하면서 비위 관련자 6명에 대해 징계, 주의·경고 83건 등의 처분도 요구했다. 또 법인카드 부정사용 금액, 연구 목적 외 사용된 연구비 등 총 5900만 원을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한전공대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윤 총장에 대한 해임안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이사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했다. 윤 총장을 제외하고 학교 이사회 구성원은 총 12명이다. 한국전력 측 인사가 4명이고, 산업부와 교육부, 전남도 인사가 각각 1명, 민간 출신이 5명이다. 한전공대는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한전공대는 이날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총장의 해임을 요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는 것인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산업부 감사 규정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전공대는 “학교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개선, 시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설립된 한전공대는 지난해 3월 개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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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희소금속 비축량, 목표의 42% 그쳐

    희소금속 비축량, 목표의 42% 그쳐희토류, 갈륨 등 희소금속 비축량이 정부가 목표로 잡고 있는 양의 42%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갈등이 중국의 광물 수출 통제로까지 이어지면서 각국의 자원 확보전이 더욱 치열해진 가운데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5월 말 희소금속 13종의 평균 비축량은 42.1일분으로 집계됐다. 희소금속에 대한 정부의 비축 목표는 100일분(중희토류, 코발트는 180일분)이다. 희소금속 13종에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희토류, 갈륨, 마그네슘, 리튬 등이 포함된다. 1일분은 국내 산업계가 하루 동안 쓰는 희소금속의 양을 뜻한다. 희소금속 평균 비축량이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건 이들 금속을 사들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비축기지마저 포화 상태에 달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희소금속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국내 기업들이 지금 당장 피해를 보는 건 아니지만 ‘자원 무기화’가 심해져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멈춰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축량을 당장 빠르게 늘리기도 쉽지 않다. 대다수 희소금속을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데다 일부 금속은 최근 3년 새 시장 가격이 10배 이상 올랐다가 떨어지는 등 가격도 큰 폭으로 급등락하고 있어 매입 시점을 잡기가 어렵다. 전문가들은 정부 비축량을 확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글로벌 광물 협력 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는 “미국은 동맹국 간 광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중국은 거대 자본을 앞세워 아프리카를 비롯한 자원 부국에 집중 투자하는 등 광물을 둘러싼 패권 싸움이 격해지고 있다”며 “과거 석유파동 때 동맹국들끼리 석유를 서로 빌려줬던 것처럼 한국도 MSP 등을 통해 동맹국과 광물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리튬 비축량 6일분, 코발트 12일분뿐… 자원 무기화속 빨간불 中-칠레-印尼 등 잇단 수출통제공급 부족땐 반도체 등 생산 차질구입예산은 1년전보다 24% 줄어비축기지도 포화상태… 증설 시급지난해 말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희소금속의 비축 목표를 100일분(일부 희토류, 코발트는 180일)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했다. 하지만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이차전지에 들어가는 리튬 비축량은 여전히 6일분이 채 안 된다. 그런데도 올해 희소금속을 사는 데 쓸 수 있는 돈은 오히려 1년 전보다 약 24% 줄었다. 광물을 보유한 국가들이 ‘자원 무기화’를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주요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만약의 경우 기업들의 생산 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급망 충격 땐 6일 만에 리튬 소진 24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리튬 비축량은 5.8일분이었다. 정부가 목표로 잡은 비축량의 6% 규모다. 국내 기업들이 리튬을 사오는 국가에서 수출 통제에 나서는 등 공급망에 충격이 발생하면 정부가 보유한 리튬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셈이다. 리튬은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로 ‘하얀 석유’로도 불린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40년 리튬 수요는 2020년보다 40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코발트의 비축량도 12.4일분에 그쳤다. 정부의 비축 목표는 180일분이다. 업계에선 기업이 갖고 있는 광물량이 모두 소진된 후 다시 평상시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90∼100일로 보고 있다. 코발트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수출 통제에 나서면 국내 배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두 달 넘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갈륨의 비축량 역시 40일분으로 정부 비축 목표량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첨단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용 태양전지 등에 쓰이는 갈륨은 중국 정부가 이달 3일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킨 광물이다. 중국에서 갈륨을 수출하려면 업체가 구체적인 해외 구매자 정보를 보고하고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주요 광물 보유 국가들이 광물을 국유화하는 식으로 자원 무기화에 나서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선 국가와 담판을 지어야 하는 기업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비축량을 늘려 기업의 생산 차질 우려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리튬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매장돼 있는 칠레는 올 4월 리튬 산업을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광물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는 2020년 니켈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올해부터는 구리에 대해 최대 10%의 수출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99% 차버린 비축기지 문제는 비축량을 늘리고 싶어도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올해 광해광업공단이 희소금속 구매를 위해 받은 정부 출자금은 372억3200만 원이다. 정부의 재정건전화 기조로 지난해 받았던 487억9100만 원보다 23.7% 줄어든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희소금속 비축 목표량을 맞추려면 희소금속 구매 예산을 1000억 원까지 늘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관련 예산 확대를 협의하고 있다. 여기다 희소금속 가격이 널뛰기를 함에 따라 매입 시점을 잡기도 쉽지 않다. 지난해 희소금속의 평균 수입단가는 t당 4687달러로 전년보다 95.4% 급등했다. 실제로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탄산리튬의 경우 2020년 9월 kg당 평균 6달러 선이었지만, 전기차 시장 급성장에 따라 가격이 치솟으면서 2022년 11월 80달러 선을 돌파하며 1200% 안팎 급등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중국 등 생산국의 감축 정책까지 겹쳐 광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적정 가격을 가늠하기 쉽지 않아 광물을 사오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희소금속을 보관할 비축기지 확충도 시급하다. 전북 군산에 위치한 광해광업공단의 희소금속 비축기지는 현재 포화도가 98.5%에 달한다. 광물을 더 사서 비축량을 늘리려 해도 보관할 곳이 없는 것이다. 현재 추가 비축기지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생산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물질 기술 개발, 재자원화 등 대응 역량 확충도 같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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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국 ‘자원 확보’ 사활… 美 9조원 투입, EU 3조 기금 조성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은 광물 확보를 위한 예산을 확충하고 비축할 주요 광물의 수를 늘리면서 ‘자원 무기화’ 확산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우방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관련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식으로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특히 미국은 올해 5월 일본 호주 인도가 포함된 대중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담을 통해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쿼드투자자네트워크(QUID)를 발족했다. 또 미국 중심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해 자국 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광물을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MSP에는 앙골라, 보츠와나, 우간다 등 아프리카 자원 보유국 7개 나라가 포함돼 있다. 특히 중국에 집중된 광물의 정·제련 가공시설을 미국 안에 구축하기 위해 2026년까지 72억 달러(약 9조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EU는 역내 광물 생산기반을 확충하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이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유럽배터리연합에 이어 2020년에는 유럽원자재연합을 만들어 역내 생산을 촉진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20억 유로(약 2조8000억 원) 규모의 ‘유럽원자재기금’을 집행해 광물 수급 안정화에 나섰다. 제조업 강국인 일본은 2020년 공급 위기 가능성이 큰 광종을 34종 선정하고 광종별로 수급 위험을 정량분석하고 있다. 또 아세안 지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광물자원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자원 무기화를 촉발한 중국 역시 2021년 12월 ‘제14차 5개년 원자재 산업발전 규획’을 발표하며 광물을 비롯한 원자재를 하나의 주요 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또 같은 해 희토류 관련 기업들을 통합해 국영기업인 ‘희토그룹’을 출범시켰다. 조은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은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내에서 경쟁 우위를 보이고 있어 중국의 가격 결정권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지위를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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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수신료 분리납부 원하면 한전에 한 번만 신청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2일 공포되면서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분리 납부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장이 각 가정에 전달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당분간은 기존처럼 TV수신료가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돼 안내장과 함께 발송되지만 10월경 분리 징수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게 되면 전기요금 고지서와 TV수신료 고지서가 완전히 분리돼 발송될 것이라고 했다. 24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자동이체, 비자동이체 등 납부 형태에 따라 전기요금을 따로 내는 방법을 고지서에 담아 소비자에게 발송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개정안 공포 후 일부 가정에는 분리납부 안내문이 이미 발송됐다”고 말했다. 한전이 별도로 발송한 안내문에 따르면 우선 자동이체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던 소비자는 전기요금 분리 납부를 원할 경우 납기일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로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한전이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자동 출금해간다. TV수신료는 한전이 별도로 안내하는 지정 계좌에 내면 된다. 한전에 한 번만 신청하면 다음 달에 또 신청하지 않아도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 직접 이체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냈던 소비자는 별도 요청 없이 전기요금 고지서나 영수증에 적힌 고객 전용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나눠서 입금하면 된다. 단,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싶으면 고객센터 상담사와 통화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은행 지로나 편의점을 통한 분리 납부는 아직 불가능하다. 관리비에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같이 납부하던 아파트 가구에도 분리 납부를 설명하는 안내문이 별도로 전달됐다. 관리사무소가 개별 가구에 안내문을 전달하거나 승강기 게시판 등에 안내문을 붙이는 식이다. 안내문에는 분리 징수를 위한 준비기간에 TV수신료와 관리비 분리 납부를 원하면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신료를 미납해도 전기가 끊기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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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반도체-디스플레이 경기 개선될 것”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경기가 다음 달에 개선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0∼14일 220개 업종 전문가 161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베이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8월 제조업 전망 PSI가 111로 전달(104)보다 높았다고 23일 밝혔다. PSI는 0∼200 범위에서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경기 개선 의견이 많다는 걸 뜻한다. 반대로 0에 근접하면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의견이 많다는 의미다. 8월 전망 PSI에서 ICT 부문은 132로 전달(111)보다 21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2021년 7월 이후 최고치로 전월 대비 상승 폭도 7월(14포인트)보다 확대됐다. 반도체를 비롯한 ICT 경기 회복세가 견고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기 개선이 두드러졌다. 반도체의 8월 전망 PSI는 140으로 전월 대비 21포인트 높아졌다. 디스플레이의 8월 전망 PSI도 136으로 22포인트 올라갔다. 휴대전화(130)와 가전(114) 산업도 전월 대비 각각 17포인트, 21포인트 높아졌다. 8월 제조업 전망 PSI는 4개월 연속 기준치를 넘어섰다. 8월 전망에서 생산(99)을 제외한 내수(104), 수출(114), 투자(103) 모두 기준치를 상회했다. 다만, 제조업의 7월 현황 PSI는 99로 전달(102)보다 낮아져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내수(95)와 생산(96)이 기준치를 넘지 못했고 투자(95)도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125), 디스플레이(109)가 기준치를 웃돈 반면 기계(85), 철강(92), 섬유(78), 바이오·헬스(89)는 기준치를 밑돌았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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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1MW이하 태양광 송배전망 확충에 6년간 1조 써

    한국전력공사가 1MW(메가와트) 이하 태양광 발전의 송배전에 6년간 1조 원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2016년 10월부터 올 5월까지 총 1조1500억 원을 들여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송·배전망을 확충했다.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의 99.8%는 태양광 발전이 차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6년 10월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의 무제한 접속을 허용했다. 각 발전소가 만든 전기를 팔기 위해선 송·배전망에 접속해야 한다. 화력, 액화천연가스(LNG), 원전 등 다른 발전원은 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따라 송·배전망 접속에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1MW 이하 신재생발전소는 무제한 접속 방침에 따라 거래소의 지시 없이도 송·배전망에 접속해 생산된 전기를 팔 수 있다. 최근 태양광 발전이 급증해 송·배전망 과부하로 대정전 우려가 커지면서 한전이 송·배전망 확충에 1조 원을 넘게 쓴 것이다. 한전은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 향후 5년간 투입해야 할 송·배전 비용이 7511억 원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한전의 부담을 낮추고 전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보장하기 위해 1MW 이하 태양광 발전의 무제한 접속 제도를 재검토할 방침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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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發 수상한 소포, 중국서 처음 발송됐다

    대만을 거쳐 배송된 정체불명의 국제 우편물이 20일부터 나흘 동안 전국에서 2058건(23일 오후 5시 기준) 신고된 가운데 해당 소포가 대만이 아니라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처음 발송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정원찬(鄭文燦) 대만 행정원 부원장(부총리 격)은 최근 “대만 수사 당국이 한국의 소포 사건과 관련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하고 있다”며 “해당 소포는 중국 선전에서 ‘경유 우편’으로 대만에 보내졌고, 대만을 거쳐 한국으로 발송됐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처음 발송됐으며 대만 타이베이는 경유지로만 활용됐다는 취지다. 경찰 역시 소포가 중국에서 온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이번 사건은 20일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소포를 개봉한 3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한 후 병원에 이송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유사한 포장의 소포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소포 포비아(공포증)’가 확산됐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독극물이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대만 타이베이의 경유 주소는 3년 전 미국 캐나다 한국 등에서 발견된 이른바 ‘씨앗 소포’와 같았다. 다만 당시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소포가 발견됐고 한국에 도착한 건 3건뿐이었지만 이번에는 한국 외의 지역에선 우편물이 대량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주문하지 않았거나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소포가 발견됐다는 신고는 20일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총 2058건 접수됐다. 경찰은 이 중 소포 645개를 수거해 조사 중이다. 나머지(1413건)는 오인 신고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6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506건), 인천·경북(각 98건) 순이었다. 현재까지 경찰 등이 수거한 소포에선 정밀 검사 결과 독극물 등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브러싱 스캠 가능성 커”23일 동아일보가 서울 송파구와 울산 동구, 경기 용인시 등에서 발견된 소포들을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역추적한 결과 최소 3개월 전부터 중국에서 대만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우체국에서 발견돼 소방 당국에 수거된 소포는 4월 18일 대만을 경유해 3일 만에 국내에 도착했다. 하지만 수취인이 명확하지 않아 국내 우체국 등에서 보관되다 논란 이후 경찰에 발견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사용된 송장 정보가 재사용됐을 가능성도 있어 국내 도착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첫 신고 사례인 울산 동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견된 소포의 경우 이달 6일 국내로 배송됐다. 경찰은 전자상거래 판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이른바 ‘브러싱 스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포에선 마약류나 독극물 등이 검출되지 않았고, 소포 내부에선 완충재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또 브러싱 스캠으로 결론 내려진 3년 전 씨앗 경유지와 이번 대만 경유지 주소도 일치했다. 20일 울산에서 소포를 개봉한 후 어지럼증을 호소한 3명은 이후 병원 검진 결과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23일 충남 천안시에서도 발견된 소포에서 가스가 검출됐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경찰과 군 폭발물 처리반 등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은 만일의 경우를 감안해 범정부 차원의 대테러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또 국민들에게도 “수상한 우편물을 받았을 경우 열어보지 말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해외배송 우편물 관련 관계 부처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최초 발송지로 확인된 중국 측은 우리 정부에 “중국 당국은 개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소 어떻게 알고” 커지는 불안감복지 시설뿐 아니라 가정집에도 정체불명의 소포가 배송되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직장인 지모 씨(38)는 “위험한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아홉 살 아들에게 택배가 오면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소 등 개인정보가 중국 특정 세력에 대량으로 유출된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소포에 입력된 배송 정보와 실제로 받은 사람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무작위로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동아일보가 확인한 송장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017, 018로 시작되는 번호를 포함해 존재하지 않는 전화번호가 다수 적혀 있었다. 관세청은 21일부터 우정사업본부 및 특송업체 등과 협조해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해외 발송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우편물에 대해 통관을 보류하는 등 긴급 통관 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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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한 소포’ 中→대만→한국…경찰 “독극물은 안나와”

    대만을 거쳐 배송된 정체불명의 국제 우편물이 20일부터 나흘 동안 전국에서 2058건(23일 오후 5시 기준) 신고된 가운데 해당 소포가 대만이 아니라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처음 발송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정원찬(鄭文燦) 대만 행정원 부원장(부총리 격)은 최근 “대만 수사당국이 한국의 소포 사건과 관련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하고 있다”며 “해당 소포는 중국 선전에서 ‘경유 우편’으로 대만에 보내졌고, 대만을 거쳐 한국으로 발송됐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처음 발송됐으며 대만 타이베이는 경유지로만 활용됐다는 취지다. 경찰 역시 소포가 중국에서 온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20일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소포를 개봉한 3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한 후 병원에 이송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유사한 포장의 소포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소포 포비아(공포증)’가 확산됐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독극물이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대만 타이페이의 경유 주소는 3년 전 미국 캐나다 한국 등에서 발견된 이른바 ‘씨앗 소포’와 같았다. 다만 당시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소포가 발견됐고 한국에 도착한 건 3건 뿐이었지만 이번에는 한국 외의 지역에선 우편물이 대량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주문하지 않았거나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소포가 발견됐다는 신고는 20일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총 2058건 접수됐다. 경찰은 이 중 소포 645개를 수거해 조사 중이다. 나머지(1413건)는 오인 신고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6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506건) 인천·경북(각 98건) 순이었다. 현재까지 경찰 등이 수거한 소포에선 정밀 검사 결과 독극물 등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브러싱 스캠 가능성 커” 23일 동아일보가 서울 송파구와 울산 동구, 경기 용인시 등에서 발견된 소포들을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역추적한 결과 최소 3개월 전부터 중국에서 대만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우체국에서 발견돼 소방 당국에 수거된 소포는 4월 18일 대만을 경유해 3일 만에 국내에 도착했다. 하지만 수취인이 명확하지 않아 우체국에서 보관하다 이번에 논란이 되면서 경찰에 신고됐다. 국내 첫 신고 사례인 울산 동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견된 소포의 경우 이달 6일 국내로 배송됐다. 경찰은 전자상거래 판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이른바 ‘브러싱 스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포에선 마약류나 독극물 등이 검출되지 않았고, 소포 내부에선 완충재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또 브러싱 스캠으로 결론 내려진 3년 전 씨앗 경유지와 이번 대만 경유지 주소도 일치했다. 20일 울산에서 소포를 개봉한 후 어지럼증을 호소한 3명은 이후 병원 검진 결과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23일 충남 천안시에서도 발견된 소포에서 가스가 검출됐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경찰과 군 폭발물 처리반 등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은 만일의 경우를 감안해 범정부 차원의 대테러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또 국민들에게도 “수상한 우편물을 받았을 경우 열어보지 말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해외배송 우편물 관련 관계부처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최초 발송지로 확인된 중국 측은 우리 정부에 “중국 당국은 개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소 어떻게 알고” 커지는 불안감 복지시설 뿐 아니라 가정집에도 정체 불명의 소포가 배송되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직장인 지모 씨(38)는 “위험한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9살 아들에게 택배가 오면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소 등 개인정보가 중국 특정 세력에게 대량으로 유출된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소포에 입력된 배송 정보와 실제로 받은 사람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무작위로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동아일보가 확인한 송장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017, 018로 시작되는 번호를 포함해 존재하지 않는 전화번호가 다수 적혀있었다. 관세청은 21일부터 우정사업본부 및 특송업체 등과 협조해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해외 발송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우편물에 대해 통관을 보류하는 등 긴급 통관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이상환기자 payback@donga.com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세종=김형민기자kalssam35@donga.com}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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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등 7곳에 첨단산단… 614조 민간투자 이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특화단지가 경기 용인·평택시를 비롯해 전북 새만금 등 7곳에 만들어진다. 이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단 특화단지)에 2042년까지 투입되는 민간 투자자금은 총 614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20일 제3차 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첨단 특화단지가 새로 조성될 지방자치단체 7곳을 선정했다. 앞서 올 2월 진행한 공모에 지자체 21곳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3 대 1에 달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화단지 조성은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분야에선 용인·평택시와 경북 구미시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차전지의 경우 충북 청주시, 경북 포항시, 새만금, 울산시가 유치에 성공했고,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는 충남 천안·아산시에 들어선다. 첨단 특화단지별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이 앵커기업(선도기업) 역할을 하며 2042년까지 총 614조 원을 투자한다. 이날 정부는 안성(반도체) 부산(반도체) 광주(미래차) 대구(미래차) 충북(바이오) 등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5곳도 추가로 지정했다. 첨단 특화단지로 지정된 곳에는 세제, 예산, 행정 등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각종 인허가를 신속 처리하고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투자 걸림돌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7∼12월) 특화단지별로 맞춤형 세부 육성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첨단 특화단지 유치에 열을 올렸던 지자체들 사이에선 희비가 엇갈렸다. 첨단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를 동시에 지정받은 전북도는 “매출 196조 원, 고용 14만5000명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반도체 분야 첨단 특화단지 지정을 노렸던 인천시 관계자는 “마치 대학 시험에 떨어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특화단지 선정이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 민심 달래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첨단 특화단지를 신청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에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공학과 초빙교수는 “지자체 간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했다.첨단산단 인허가 단축-예타 면제… “3대 주력산업 공급망 확충” 용인-평택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로새만금 등 4곳엔 이차전지 밸류체인부담금 감면하고 용적률 규제 완화전문가 “인력 지원-인프라 구축 필요”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단 특화단지) 7곳을 지정하고 나선 데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지 않고는 한순간에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 용인시와 평택시를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미 가동 중인 경기 이천시와 화성시의 반도체 생산단지와 연계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확고히 하고, 대만 TSMC가 주도하는 시스템반도체에서도 세계 시장 점유율을 현재 3%에서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주력 수출품인 이차전지도 광물 가공부터 제품 생산, 재활용 등이 모두 국내에서 이뤄지는 밸류체인(가치사슬)을 완성한다.●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이차전지 공급망 완성 정부가 20일 첨단 특화단지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한 용인·평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곳이다. 특히 용인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곳으로, 300조 원의 민간 투자가 예정돼 있다. 정부는 용인·평택 특화단지를 통해 562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 다른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북 구미시에는 반도체 기초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SK실트론, 반도체 기판을 생산하는 LG이노텍이 있다. 총 4조7000억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대규모 생산 라인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밸류체인을 고려해 전국 4곳에 지정했다. LG화학, SK온 등이 있는 전북 새만금에는 양극재 원가의 70%를 차지하는 전구체 가공과 리사이클링(재활용)을 위한 집적단지를 새로 만든다. 포스코퓨처엠이 있는 경북 포항은 이차전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양극재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 배터리 셀은 LG에너지솔루션 공장이 있는 충북 청주시를 기반으로 한다. 이곳에는 대형 원통형 배터리 업계 최초로 연 9GWh(기가와트시) 규모의 공장이 내년 가동을 앞두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선 2030년까지 30조1000억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1∼6월)에는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도 추가로 지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해 5월 바이오 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만큼 올 하반기(7∼12월)에 특화단지를 공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프라 구축, 인력 지원 필수” 이번에 선정된 특화단지에는 국가적인 지원책이 뒤따른다. 특히 기업이 인허가를 요청했을 때 정부가 60일 안에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는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적용된다. 용수,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도 우선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해준다.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용적률 규제도 완화한다. 전문가들은 첨단 특화단지 지정에 그치지 않고 주거 여건 및 상권 등 인프라 구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특화단지 조성이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선 우수한 인재를 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근로자들의 특성에 맞게 교육, 의료 등의 여러 인프라도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은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만큼 연구개발(R&D) 부문에서는 대기업의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주요 산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반도체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화단지 내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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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 부정집행 논란된 전력기금, 전력망 확충-원전 등 지원 강화

    정부가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집중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송·배전망 확충, 원자력발전 생태계 지원 등에 중점을 둬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4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산업부는 “국정과제와 전력기금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전력기금 지출구조를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력기금은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에 추가로 3.7%를 따로 걷어 조성한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송·배전망 투자 등 전력 인프라 확충, 원전 생태계 강화 등에 올해보다 더 많은 기금을 사용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 신산업 연구개발(R&D)에도 전력기금 투입 비중을 높인다. 지난해 전력기금 결산 사업비는 2조6854억43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활성화’에 절반 이상인 1조3486억7000만 원이 쓰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나선 결과다. 한편 이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전력기금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적발한 위법 사례 총 5000여 건 중 626건(총 150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또 1, 2차 점검 결과에서 적발된 환수 특정금액 681억 원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패예방추진단이 전력기금으로 2018년∼2022년 진행된 사업 약 12조 원어치 가운데 약 6조 원어치를 점검한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가 확인했다. 이중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 부문에서 2019~2021년 3년간 총 3010건에 4898억 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세종=김형민 기자kalssam35@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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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가＞구입가… 한전, 10개월만에 역마진 해소

    올 5월 한국전력이 소비자에게 전기를 판매한 단가가 전력 구매 가격보다 kWh(킬로와트시)당 6.4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력을 비싸게 사들여 싸게 팔았던 역마진 구조가 10개월 만에 일부 해소된 셈이다. 17일 한전의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5월 한전이 소비자에게 전기를 판매한 판매단가는 kWh당 138.83원으로 집계됐다. 발전사에서 사들인 전력 구입단가는 132.43원이었다. 전력 판매단가가 구입단가보다 높아진 건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겨울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는데, 이때 싸게 사들인 발전 원료들의 가격이 시차를 두고 현재 전력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한전 관계자는 “구입단가는 사실상 ‘원재료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종 영업비용, 송·배전망 비용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전기를 팔수록 손해”라고 설명했다. 전력 판매단가가 구입단가보다 낮아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는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19개월 동안 한 달을 빼고 계속돼 왔다. 이 같은 역마진 구조는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이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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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주-탁주 가격인상 빌미 준 ‘주세 물가연동제’ 폐지하기로

    정부가 매년 물가가 상승한 만큼 자동으로 맥주, 탁주에 붙는 세금이 올라가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기로 하고 새로운 주세(酒稅) 산정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인상 주기나 폭을 미리 결정하지 않고 국회에서 필요할 때 주세를 결정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1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전반적인 주세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기계적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정부가 세율 인상 폭을 조정할 수 있도록 주세법을 개정했다. 올해는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맥주, 탁주의 세금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 자체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매년 뛰는 물가에 맞춰 주세도 따라 오르면서 주류 업계가 이를 빌미로 더 큰 폭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3월 기자간담회에서 “맥주와 탁주 주세를 물가에 연동하다 보니 물가 편승 인상 분위기가 있을 때는 세금 5, 10원을 빌미로 시중에서 몇백 원씩 가격을 올리는 양상이 진행된다”며 “물가 연동 부분에 관해선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세액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기적으로 맥주와 탁주 주세를 인상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비정기적으로 주세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이때 표심을 의식한 국회가 주세 인상에 소극적일 경우 다른 품목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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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中 수입비중, 韓 2위→5위… 1년새 1.5%P 떨어져 6.1% 그쳐

    올해 상반기(1∼6월) 중국 수입에서 한국 비중이 6.1%로 1년 전보다 1.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77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9% 급감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수입 비중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해 2위에서 5위로 하락했다. 지난해 상반기 중국 수입 비중에서 한국은 1위인 대만(9.1%)에 이어 2위(7.6%)였다. 이어 일본(6.9%), 미국(6.8%), 호주(5.2%)가 3∼5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 한국(6.1%)은 대만(7.3%), 미국(7.0%), 호주(6.4%), 일본(6.2%)에 이어 5위에 그쳤다. 중국의 대한(對韓) 수입 비중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뚜렷하게 줄어드는 양상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 이전인 2016년 중국 수입에서 한국 비중은 10%에 달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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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입국자 작년 41만명, 1년새 87% 급증

    코로나 엔데믹으로 유학생, 주재원 등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이 사상 최대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로 떠난 한국인 증가 폭도 가장 컸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2년 국제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입국자는 41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87.2%(19만2000명) 증가했다.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는 상주지가 아닌 국가에 머문 체류 기간이 90일을 넘는 외국인의 입출국 현황을 집계한 통계다. 통계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고 국가 간 이동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43만8000명)보단 여전히 적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9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5만2000명), 태국(3만5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세 나라 입국자 수가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43.9%를 차지했다. 또 내국인 출국자는 27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28.3%(6만 명) 증가했다. 이 역시 사상 최대 증가 폭이다. 지난해 외국인과 내국인을 합한 입국자는 60만6000명, 출국자는 51만8000명이었다. 이에 따라 입국자에서 출국자를 뺀 인원은 순유입으로 전환했다. 2021년에는 출국자가 입국자보다 6만6000명 많았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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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 자동이체 고객, 분리납부 신청땐 KBS수신료는 안 빼가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30여 년 만에 따로 안내받고 나눠 낼 수 있게 됐지만 앞으로 약 3개월 동안은 현재와 같은 전기요금 고지서가 배부된다. 다만 분리 납부 방법이 적힌 안내문이 함께 발송된다. 자동이체로 전기요금이 빠져나가는데 TV 수신료를 따로 내고 싶다면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해 바뀐 시행령은 12일 공포, 시행된다. TV 수신료는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해 왔다. 하지만 실제 분리 징수를 하려면 KBS와 한전의 계약에 따라 양측이 합의해야 한다. KBS는 이날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혀 최종 합의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분리 징수 시스템을 갖추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한전 관계자는 “완전 분리 징수까진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내고 싶은 고객을 위해 별도의 분리 납부 방법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분리 납부 방법 관련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전기요금이 자동이체되도록 해놨는데 TV 수신료를 따로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한전 고객센터(123)에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영업일 기준으로 전기요금 납기일 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한전이 전기요금만 빼간다. TV 수신료를 낼 계좌는 한전이 별도로 알려줄 방침이다.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다음 달 초 문자메시지로 일괄 발송한다. 은행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는 고객은 TV 수신료를 내는 2280만 가구의 57.2%다.” ―전기요금 청구서에 적힌 지정계좌로 직접 요금을 내왔다. “청구서의 납부 전용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나눠 입금하면 된다. 만약 TV가 없어 TV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면 전기요금만 한전 계좌에 납부하면 된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TV 수신료 2500원을 안 내면 한전에서 자동으로 수신료를 미납한 것으로 처리한다. TV 한 대당 수신료는 2500원이다.” ―은행 지로로 요금을 납부해 왔는데…. “은행 지로와 가상계좌로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낼 수 없다. 시스템 구축이 된 이후에야 분리 납부할 수 있다. GS25 등 편의점에서 납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용카드로 분리 납부하려면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와 통화해 신청하면 된다. 이달 말부터는 ‘한전:ON’ 앱을 통해서도 신용카드로 분리 납부가 가능해진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합해져서 나온다. “관리사무소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때까지 전기요금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는 계좌를 만드는 등 관련 수납 방법을 빨리 정비하면 이달부터라도 분리 납부할 수 있다. 한전은 단지별 전담 인력을 배치해 안내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6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를 이미 받았다. “납기일이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인 12일 이후라면 분리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납기일이 15일인 자동이체의 경우 신청 기한인 이달 11일이 지나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이때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방법을 바꾸면 따로 낼 수 있다.”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미납 수신료의 3%만큼 가산금이 붙는다. 2500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70원이다. KBS는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에 준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시행령이 바뀌었지만 방송법에 따라 TV를 갖고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다. 수신료가 미납돼도 한전은 단전 등 강제 조치엔 나서지 않는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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