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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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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1-30~2025-12-30
정치일반41%
사회일반29%
국제일반11%
경제일반5%
문화 일반5%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0%

  • 민주당, ‘이재명 연임용’ 당헌 개정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사퇴 없이 연임하면서 2026년 4월 열리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뒤 이듬해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어기구 중앙위 부의장은 이날 오후 3시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약 84.2%인 422명이 찬성해 당헌 개정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현재는 민주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하지만, 당헌이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은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당헌·당규 개정안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과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 시 온라인·ARS 등의 방식으로 권리당원이 투표해 이 결과를 20% 반영하는 조항도 담겼다. 전국대의원대회라는 명칭도 전국당원대회로 바꾼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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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국회의장 “상임위 배분 11대 7이 최선…조만간 결정 내릴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정하고,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여야가 협의를 통해 조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하면서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2시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22대 국회 원 구성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과정과 국민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상임위원장 배분은 1당 11개, 2당 7개가 합당하다”며 “의석 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고, 무엇보다 국민은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바람직하게 여긴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 판단”이라고 말했다.이어 “국회의 원 구성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다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의석 수를 보더라도 그렇다.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회 개원을 늦춰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큰 문제다. 민생이 절박하다. 민생 대란에 의료 대란까지 더해졌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도 한시가 급하다”며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넘친다. 그런데도 이를 늦추는 것은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지적했다.우 의장은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며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 6월 임시국회를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려면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여야 정당에 거듭 강조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조속히 상임위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결산 심사와 인사청문회 등 예정된 국회의 일도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했다.우 의장은 야당 단독 상임위에 국무위원 등 정부인사들이 불출석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그는 “원 구성은 국회의 일이다.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도 산적한 현안의 무게가 태산 같은데 국회를 경시하고 배척하는 태도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이미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무리하기 위해 우 의장 측에 17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지만, 우 의장은 여야 간 대화가 더 필요하다는 뜻에 따라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무조건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모두 가져오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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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3000원 지원

    당정이 여름철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약 130만 가구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한 월 5만 3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한다.당정대는 16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여름철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9월 6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수급대책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 등 수요관리 노력과 위기시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병행하기로 했다.당은 폭염시 냉방수요 증가 뿐만 아니라 폭우·태풍 등으로 인한 설비피해 가능성에도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핵심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위기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 복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여름철 재해대응 대책도 점검했다. 정부는 산사태 취약지역 약 3만 개소를 점검하고 AI 기반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소로 전년대비 약 3배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지하차도 통제기준을 침수심 15cm로 신설하는 한편,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확대 설치,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을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무원, 경찰, 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 지정함으로써 반복되는 지하차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또 산사태 예측정보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대피시간을 1시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아울러 정부는 여름철 재난에 취약한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온열질환 감시체계와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도 11만 5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공익광고·재난방송을 활용해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는 등 생활 밀착형 대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당정은 지난 12일 발생한 전북 부안 지진 피해와 관련해 피해 조사와 복구, 재정 지원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당에서는 “피해주민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가 가용가능한 재원을 발빠르게 투입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당은 “추가 지진 발생 우려 등으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심리부스·마음 안심버스 운영, 전담 공무원 배치 등 마을별로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심리회복을 돕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당은 “그간의 저출생 정책이 효과성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없이 지원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며 “국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 중심으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가정 양립의 핵심은 맞벌이 부부가 직장에서 눈치보지 않고 경력단절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라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과 함께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다.정부는 이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좀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도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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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등 여러 대안 검토…7월 이후 결정”

    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 폐지, 상속세 인하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 방침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 “확정적으로 정해져서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검토하고 있는 여러 대안들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종부세 폐지, 상속세 인하 등 여러 검토를 하고는 있다”면서도 “세수 효과라든가 적정 세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다음 7월 이후에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직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7월 이후에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종부세를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언어 폭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했다.앞서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과의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성 실장은 상속세 제도에 대해서도 “전면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속세율 평균 수준이 26% 내외인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 상속세율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이 관계자는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금감원장이 자기 개인의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와는 전혀 협의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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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대, ‘국회 정상화’ 한목소리로 촉구…“피해 국민에게 돌아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는 16일 제22대 국회 원 구성 문제를 두고 국회가 파행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야당의 타협과 협치를 강조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 형편을 생각할 때 마음이 한없이 무겁다”며 “국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그 뜻을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국민의 의사대변기관이기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모든 국정이 원활할리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다수당인 야당께서 마치 국회의 모든 의석을 차지한 듯한 전횡이 이뤄지고 있고 머지않아 입법이 강행되고 입법독주, 독재가 눈앞에 보이고 있다”며 “국회는 오랜 전통으로 다수당이 된 경우에도 항상 소수당을 존중하고 국회 모두의 의사를 도출해 내는 하나의 둥근 지붕 아래 있는 그야말로 정치를 하는 곳”이라고 했다.황 위원장은 “많은 국가 현안이 있는데 다수당이라고 해서 전횡을 할 때는 국회 무용론이 나오고 국민의 많은 질타가 이뤄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협치를 이루는 그동안의 전통을 살렸으면 좋겠다. 야당 지도부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 야당을 설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드는 데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가 유례없는 파행을 겪고 있다. 지금 우리 정부 여당은 헌정사상 가장 국정에 비협조적인 거대 야당을 마주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정국 상황에 대해 한탄하거나 남 탓할 시간이 없다. 지금 국민 민생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우리는 변함없이 국정운영에 모든 책임을 지는 정부여당이다. 국회 파행 속에서도 당정 간 더욱 긴밀히 협의해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숙명”이라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온갖 악법을 밀어붙이더라도 당정은 하나가 돼 끝까지 민생을 챙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저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당정이 혼연일체가 돼 조속한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며, 정부도 관련 정책개발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 큰 기대를 안고 출발한 22대 국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뤄져야 할 상임위원장 선출 및 주요 의사일정이 야당 단독으로 결정되는 상황이 일어났다”며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갈등이 심화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역대 국회는 서로 다른 정치세력 간 상호 존중과 타협,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운영돼 왔다”며 “22대 국회가 협치를 통해 다양한 계층과 집단을 아우를 수 있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가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며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하루속히 국회가 정상화하고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서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국회법 역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 본령이 기본 정신”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은 그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다시 새기는 요즘”이라고 전했다.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과 대책, 여름철 재해대응 및 지진피해 지원과 대책 , 저출산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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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복지위, 서울대병원·비대위 면담…“의·정 협의체 구성 찬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서울대병원의 전면 휴진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및 병원 집행부와 면담을 가졌다.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집행부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간담회에 불참했다.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복지위와 서울대 비대위, 서울대 병원 집행부가 모두 공감한 것은 현재 의정 갈등 상황이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과 국민 건강권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의 논의 등 3가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원칙적으로 협의체 구성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의대 정원을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 했다.비대위는 또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을 국회에서 빠짐없이 짚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강 의원은 또 “서울대 병원 집행부와는 비대위의 요구 조건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며 “집행부는 크게 결이 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복지위가 오는 19일 전체회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마 나오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오는 17일 출석 요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할 것이며 다시 한번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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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단독 법사위 열고 ‘채상병 특검법’ 소위 회부…21일 입법청문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4일 단독으로 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이날 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만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선출됐고, 1소위 야당 위원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본인이 1소위가 아닌 2소위에 배정된 데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날 거듭 표결을 요구했으나 나홀로 반대표를 던진 채 결국 2소위로 배정됐다.아울러 법사위는 오는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관련 부처장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명단에는 두 장관을 포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참고인으로는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 등 3명이 채택됐다.한편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박성재 장관과 신원식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 감정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경우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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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해보십시오. 대체 말이 되는 소리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언론을 향해 “언론의 역할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한번 지적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그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불이 ‘쌍방울 그룹의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같은 법원의 이화영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했다. 언론에서는 이런 점이 왜 발생했나를 보도해야 하는데 전혀 지적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뿐만이 아니다. 국정원의 보고서에 분명히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위한 송금이다,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국정원 기밀 보고서가 맞겠나.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을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조작하다가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이런 점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희대의 조작 사건이 가능하겠나”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왜 언론이 입법, 사법, 행정에 버금가는 제4부로 존중받고 보호받겠는가. 여러분들이 진실을 보도하고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순기능을 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나. 이런 여러분들은 왜 보호받아야 하나”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언론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며 “언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 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의혹 등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재판이 시작되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4개의 재판(기소 5건 중 백현동 재판은 대장동 등 재판에 병합)을 받아야 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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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의대생 복귀 촉구…“동맹휴학 승인하면 엄정 대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일부 사립대를 중심으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허용할 조짐이 보이자 “만약 동맹휴학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부총리는 동시에 의대생 복귀를 설득하며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그는 “대학과 협의해 조속히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1학기에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유연하게 하겠다는 설명이다.아울러 “한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수업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대학 내 ‘의대생 복귀상담센터’를 통해 개별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개별 학생의 수업복귀를 막는 집단적 행위나 위협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 명의 학생이라도 유급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해 그간의 학습 공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부총리는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대학과 병원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임을 약속한다”고도 했다. 그는 “학생들이 의료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 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추어진 최적의 의학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덧붙여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증원하고, 올해 8월부터 교원 채용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연간 4000여 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겠다고도 밝혔다.아울러 “학생들이 교육, 실습, 수련 과정에서 임상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의과대학, 대학병원, 다양한 지역 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며 “국‧사립 모든 의과대학들이 학교별 강점, 지역 여건, 학생 수요 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혁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Bottom-up 방식의 행‧재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의료개혁은 정부뿐 아니라 의료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대학협의체 뿐만 아니라 의대생, 전공의, 의대교수 등 대학과 병원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소통하겠다”고 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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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0만원짜리 디올백, 원가는 8만원?…‘노동 착취’ 조사로 드러난 민낯

    380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 가방의 원가가 8만 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인 불법 이민자 등을 착취해 싼값에 가방을 만들고 ‘메이드 인 이탈리아’ 라벨을 붙여왔던 사실이 이탈리아 법원 판결문을 통해 공개된 것이다.블룸버그 등 외신은 지난 10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이 중국 하청업체의 노동 착취를 방치·조장한 혐의로 디올 이탈리아 지사의 가방 제조업체 디올SRL에 대해 ‘사법행정 예방 조치’를 명령하고, 1년간 업체를 감독할 ‘사법행정관’을 임명했다고 보도했다.판결문에 따르면 디올 가방을 만드는 하청업체 4곳의 노동자들은 밤샘 근무와 휴일 근무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해당 업체는 더 빠른 생산을 위해 기계의 안전장치도 제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생산비용을 아낀 업체는 가방 한 개에 53유로(약 7만8500원)를 받고 디올에 넘겼으며, 디올은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2600유로(약 385만 원)에 판매했다.법원은 디올 사업부가 공급 업체의 실제 작업 조건이나 기술 능력을 확인하지도, 정기 감사를 실시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해 책임을 물었다.이탈리아 수사기관은 몇 년 전부터 명품 제조사 하청업체들의 노동 실태를 조사해 왔다. 디올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디올과 동일한 처분을 받은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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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가 ‘마약 광고’ 뿌린 남성 배후 일당 적발…불구속 기소

    서울 등 수도권 대학가에 ‘액상 대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뿌렸던 40대 남성의 배후에 있던 신종 액상 대마 유통 일당이 적발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종 대마 공급책 A씨(4)와 B씨(40), 중간유통책 C씨(40)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대학가에 신종 대마 판매 전단을 뿌린 D씨(40)의 배후 일당인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D씨는 홍익대·건국대·가천대 등에 액상 대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물을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명함 형태로 된 전단지에는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 ‘액상 대마’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적’이며 1그램만으로도 50번 이상의 흥분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검찰은 D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매매대금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배후에 있던 일당을 추가로 적발했다. 의약류 관련 사업가인 A씨는 B씨와 함께 액상 대마 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C씨를 통해 판매책인 D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해당 제품을 다른 마약업자들에게 팔아 공범들과 수익을 나눠 가졌다. D씨는 새로운 판매 경로를 개척하기 위해 대학가에 홍보 전단을 뿌렸던 것으로 파악됐다.일당은 해당 제품을 ‘간이 시약검사에서 향정신성 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안전성이 높은 합법적 제품’이라고 광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해당 제품이 “마약인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등을 통해 환각성 있는 신종 마약류인 것으로 확인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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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尹 거부한 ‘김건희 특검법’ 등 재추진…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당 정책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약 2시간에 걸친 첫 번째 정책의총 결과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의총에서는 가계부채 지원 6법과 언론 관련 4개 법안 등 기존에 계획했던 법안 대다수가 포함된 가운데, 기존에 계획에 없었던 ‘김건희 특검법’도 함께 당론으로 채택됐다.노 원내대변인은 “현장에서 자료에 없는 게 추가로 원내대표단에서 나왔고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특검법 수사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명품백 사건을 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날 간호법과 신재생에너지법은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노 원내대변인은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인을 했다. 다만 조금 더 시간 여유를 두고 의총에 올려서 당론으로 채택하자 이런 의미로 오늘 채택 안 한 것”이라며 “조만간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자신이 솔직히 없다. 전문적인 분야의 논의”라며 “(해당) 상임위에서는 논의가 어느 정도 충분히 됐겠지만 전체 의원을 설득할 수준은 아니다, 좀 더 공론화 과정 필요하겠다(는 의견) 정도로 했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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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거부…불법행위 엄정대응”

    정부는 13일 의료계의 잇따른 집단휴진 예고와 관련해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진료거부”라며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 단체인 의사협회는 18일에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 개최를 강행하고 있다”며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이러한 집단행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연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는 오는 27일부터 집단휴진을 예고했다.전 실장은 “정부는 환자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 요구를 수용했고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져버리는 행위이며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 실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총 3만 6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다”며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오늘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집단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연락해 주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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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 월 납입한도, 41년 만에 늘어난다…10만 원→25만 원

    1983년부터 유지 중인 청약통장 월 납입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5배 늘어난다. 기존에 가입했던 청약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 납입 실적도 인정된다.국토부는 13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1983년부터 유지했던 청약통장 월 납입한도를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청약통장에 10만 원을 초과 입금한 경우에도 공공분양 청약 인센티브 등에 활용되는 월납입금으로는 10만 원까지만 인정하고 있다.아울러 민영·공공주택 중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등 기존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경우에도 기존에 냈던 납입 기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다만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에는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임대인이 전세를 줄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 가입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기존의 공시가격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 기준은 유지하되, 집주인이 HUG에 이의를 신청하고 HUG가 이를 인정할 경우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집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정부는 또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의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세 7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고 5년 의무 거주 후 주택을 처분할 경우 처분이익(감정가-분양가)이 생기면 수분양자와 공공이 7대 3의 비율로 이익을 나누는 구조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감정가가 아닌 실제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산기간을 도입해 입주 10년 경과 시 감정가 차익으로 정산하고, 이후 처분 시 시세차익은 100% 수분양자에게 귀속시킨다고 밝혔다.이밖에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고령자 등 일반층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공공임대 입주자격 요건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주택을 신설할 계획이다.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현재 주거 환경과 맞지 않은, 국민을 불편 하게 하는 규제들은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바로 민생 현안”이라며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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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핵개발, 국제 비확산 체제 근간 흔드는 무책임한 행동”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한국, 카자흐스탄과 같은 국가들이 그동안 굳건하게 수호하며 발전시켜 온 국제 비확산 레짐(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1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국영일간지 ‘예게멘 카자흐스탄’ 및 ‘카자흐스탄스카야 프라브다’에 실린 서면 인터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카자흐스탄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카자흐스탄은 세계적인 비핵화 모범국가”라면서 이같이 답했다.윤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냉전시기에 수 백 번의 핵실험이 이루어진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독립 후 소련으로부터 받은 다량의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폐기했다”면서 “한국도 비핵화와 비확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의 반복된 결정과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계속 개발하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서울(인천)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간 직항 재개가 이뤄질 것이라며 양국간 교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긴밀해지는 양국 관계와 양국 국민들의 높은 여행 수요를 반영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된 인천-아스타나 간 직항편이 4년 만에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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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법사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협의 빙자한 국회 마비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것과 관련해 “하루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원 구성이 합의되지 않는단 이유로 국회 기능을 장시간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것도 결코 국민 눈높이에서 옳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관례나 합의, 협의를 빙자해 국회 역할을 사실상 못 하게 하는,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11개 상임위가 구성된 데 대해 많은 상반된 평가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원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점에 대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국회는 사실상 타협 또는 협상을 명분으로 개점휴업 상태였고 민생법안을 포함해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이 실제로 제대로 신속하게 처리된 일이 없다. 법사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것”이라며 “과연 견제와 균형 속에서 삼권이 분립된 공화국의 제대로 된 모습이었는지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모든 법안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입법부를 행정부에 예속시키겠다는 생각과 다름이 아니다”라며 “거부권이라는 것이 대통령 또는 여당이 동의하지 못하면 무조건 행사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존재들”이라고 했다.또 “국회는 견제와 균형이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상임위가 사실상 열리지 않다 보니 국정 감시라는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제는 국회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특히 행정 독주가 일상이 된 이런 상황에선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민생에 관한 신속한 입법은 물론이고 난맥상을 보이는 국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국정 감시자로서의 국회 역할도 제대로 해나가는 것이 우리 국민이 22대 국회에 바라는 바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핵심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했다.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에 대해서도 오는 13일까지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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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권익위 ‘김여사 디올백’ 종결에…“檢수사 차질없이 진행”

    이원석 검찰총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한 데 대해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 소환 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또 갈등설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대로만 하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기대한다”고 답했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을 법무부에 요청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저는 일선 검찰청에서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대로만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즉답을 피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기소 여부에 대해선 “300페이지 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현재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수사에 대해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에서 대북송금 수사팀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선 “특검 주장이라든지 탄핵 주장은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사법부에 대한 야당의 원색적 비난도 거론하면서 “검찰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압력 그리고 우리 헌법에 나오는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보고 있다. 우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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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의사 유죄 내린 판사 저격한 의협회장에 “심각한 모욕”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것과 관련해 창원지방법원이 10일 유감을 표명했다.창원지법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제 해당 협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형사판결을 한 법관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법원은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바 있다.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 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사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환자를 다치게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이에 임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공개 저격했다.그는 이어 윤 판사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자(윤 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도 썼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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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北, 대남확성기 설치 동향…우리는 오늘 대북방송 안해”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맞서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는 한 10일에는 방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대북확성기 방송은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았고, 오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비열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즉시라도 방송할 준비는 되었다”고 전했다.합참은 북한이 전방지역에 대남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는 동향을 식별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대남 방송은 없었다”며 “우리 군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네 차례에 걸쳐 1600개 이상의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를 효력 정지시켰으며, 9일에는 최전방 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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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자체, 개원의 진료명령 내려야…휴진 13일까지 신고해야”

    정부가 의료계 집단 휴진(총파업)이 예고된 18일 개원의에 대해 진료명령을 내리고, 당일 휴진하려는 병원은 13일까지 휴진 신고를 하도록 한다고 10일 밝혔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중대본 논의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 통제관은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전 통제관은 “지금은 국민들께 피해를 주는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합심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라며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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