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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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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6-02-15~2026-03-17
정치일반49%
정당15%
대통령12%
선거9%
국회9%
사법3%
기타3%

  • ‘김명수 음성파일’엔 침묵한 與…“녹음한 임성근은 탄핵감” 비판

    여권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가 나눈 대화 녹음파일에 대해 침묵했다.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녹음파일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투표를 독려하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녹음파일 관련) 특별한 코멘트가 없다”고 짧게 답했다. 함께 있었던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거기까진 잘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표 수리는 대법원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논평하거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법관 탄핵 문제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관여된 일인데 청와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대한 비판은 잇따라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임 부장판사를 겨냥해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사람에 대한 탄핵은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우상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자신의 거취를 의논하러 간 자리에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홍정민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임 부장판사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이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의혹) 사건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며 “징계조치 전에 사표를 내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으로 여러 차례 지적받아 왔다”이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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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해저터널, 日에 유리”… 野 “DJ-盧도 찬성”

    국민의힘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낸 ‘한일 해저터널 건설’ 카드를 두고 여야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3일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해 “부산의 위상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본에 더 유리한 공약”이라며 재차 ‘반일(反日) 프레임’을 내세웠다. 또 “급조된 공약으로 부산 시민의 마음을 현혹하는, 구태 정치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광재 의원은 ‘한일 해저터널 누구를 위한 터널인가’ 긴급 간담회에서 가덕도신공항과 해저터널을 제안한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1+1 선물이 아니고 1-1”이라고 혹평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해저터널과 친일은 관계가 없다”며 발끈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우리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취약할 때 일본에 잠식된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라며 “일본은 우리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DJ(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익이 아니라 일본 국익을 위해 한일 해저터널을 찬성했다는 거냐”며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자기 당의 영적 지주인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비하하고 친일로 매도하는 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비판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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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일해저터널, 日에 유리한 공약”…野 “친일과 관계 없어”

    국민의힘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낸 ‘한일 해저터널 건설’ 카드를 두고 여야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3일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해 “부산의 위상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본에 더 유리한 공약”이라며 재차 ‘반일(反日) 프레임’을 내세웠다. 또 “급조된 공약으로 부산 시민의 마음을 현혹하는, 구태 정치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광재 의원은 ‘한일 해저터널 누구를 위한 터널인가’ 긴급 간담회에서 가덕도신공항과 해저터널을 제안한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1+1 선물이 아니고 1-1”이라고 혹평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해저터널과 친일은 관계가 없다”며 발끈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우리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취약할 때 일본에 잠식된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라며 “일본은 우리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DJ(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익이 아니라 일본 국익을 위해 한일 해저터널을 찬성했다는 거냐”며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자기 당의 영적 지주인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비하하고 친일로 매도하는 건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고 비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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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훈 서울시장 출마에 쏠린 눈…비례대표 승계권은 어디로? [정치의 속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판을 흔드는 유력 주자는 아니지만 그가 출마를 위해 비례대표직을 내놓을 경우 다음 어느 당이 비례대표 승계권을 가지게 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시대전환 공동대표였던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소수 정당 몫으로 비례순번 6번을 받았다. 그러나 총선 이후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에 흡수합병됐고, 조 의원은 제명 절차를 거쳐 의원직을 가진 채 시대전환으로 복귀했다. 조 의원은 시대전환의 대표이자 유일한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이에 조 의원이 비례대표직을 포기할 경우 시대전환이 물려받게 되는지, 아니면 민주당 다음 순번으로 이어지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 의원의 사퇴를 가정할 때 다음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18번 이경수 후보자가 승계한다”고 29일 밝혔다. 조 의원이 더불어시민당 후보로 출마했었기 때문에 당을 흡수 합병한 민주당에 승계권이 있다는 것이다. 총선에서 비례 후보를 한 명도 내지 않았던 민주당의 비례대표 승계 순번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의 순번과 일치한다. 위성정당의 합당과 해산이라는 전례 없는 케이스에 선관위도 수차례 내부 검토를 거쳐 최근 이 같이 결론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막판까지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 주변 원로들도 최근 잇따라 출마 권유를 하면서 고민이 더 깊어졌다고 한다. 조 의원 측 관계자는 “임기 1년의 시장인데 정치적 인지도가 높지 않은 초선이 의원직을 내려놓아도 되는지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치는 선거를 통해서 에너지가 생기고 특정한 정책들을 현실화시키는 기폭제가 되는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정치를 새롭게 만들고 싶은 한 사람으로서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정치 원로들의 생각들을 귀를 열어놓고 듣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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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판사 위헌적 행위 묵과 못해”… 野 “의석 앞세운 법원 장악 행위”

    “우리나라는 판사들이 법과 헌법에 위반돼도 그냥 지나가다 보니 사법에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민주당이 그동안 이탄희 의원이 주도해 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 차원에서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다음 주초 발의해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29일 민주당 관계자는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진 않았지만 27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거치면서 동참 의지를 밝히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며 “발의 정족수(100명)는 물론이고 본회의 가결 정족수(151명)를 넘길 분위기”라고 전했다. 당초 당 지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에 민생 현안은 뒷전이라는 여론 비판을 의식해 이 의원의 법관 탄핵 추진에 우려를 표해 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른바 ‘추-윤 갈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큰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이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또다시 갈등 이슈를 부각하는 데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다”고 전했다. 탄핵안을 단독 처리하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의 ‘독주’라는 비판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 의원의 취지에 동조하는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일주일 내내 이어졌고 점차 이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뒤집어졌다고 한다. 민주당은 임 부장판사가 비록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법관 탄핵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하면서도 “임 부장판사의 요청은 진행 중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의 절차 진행에 간섭하는 재판 관여 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결문에 적시한 만큼 헌법상 책임은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임 부장판사는 2014년 2월부터 2년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 제기 칼럼을 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임 부장판사는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 사유로 들고 있는 위헌적 행위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과하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없이 1심 판결문만으로 추진하는 탄핵소추 절차에도 문제가 있으며, 헌법상 다음 달 28일 임기 만료로 판사직에서 자동 퇴직하게 돼 헌법재판소에서 소의 이익이 없어 탄핵심판이 각하될 것이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야당도 “의석을 앞세운 사법 장악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 개회와 동시에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안 국회 가결 가능성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임 부장판사가 2월 퇴임할 예정인 상황에서의 탄핵이 (민주당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설명하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앞으로 예정된 재판에 대한 압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대놓고 판사에 재갈을 물려 길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유성열·박상준 기자}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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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호소인’ 대신 ‘피해자’…與, ‘박원순 성희롱’ 뒤늦은 사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과 관련해 사과했다. 민주당 대표가 직접 ‘피해자’라는 표현을 써 가며 사과한 건 사건 발생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이라고 판단하자 뒤늦게 여당이 사과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서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와 가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고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단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가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권력형 성범죄 관련 법을 고쳐서라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민주당은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써 당 안팎에서 거센 비난을 받았지만, 이날 이 대표는 분명하게 ‘피해자’라는 표현을 썼다. 지난해 7월 사건 직후 이해찬 전 대표는 “피해 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 다시 한 번 통절한 사과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 역시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를 ‘피해고소인’으로 지칭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표의 사과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뒤늦은 사과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 전 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에서,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항 사태로 다시 정치인들의 성 비위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희(민주당)가 사과해야 한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며 “이런 상처를 받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야 하는 여성들이 겪어하는 마음의 고통 등을 치유할 수 있는 서울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태와 관련해 “충격을 넘어 경악한다”는 논평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상당히 놀랐다는 의미의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논평을 발표한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시반청(內視反聽·남을 탓하기 보다 먼저 스스로를 성찰하고 남의 충고와 의견을 겸손히 경정한다는 뜻)과 조고각하(照顧脚下·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뜻)의 자세로 늘 반성하면서 저희들의 (후속) 대책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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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혜영 “피해자 의사 무시한 고발은 2차가해”

    시민단체 활빈단이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고발한 것을 놓고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26일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피해 당사자인 제가 공동체적 해결을 원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저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에 아주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당사자로서 스스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상을 회복하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 저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를 끝없이 피해 사건으로 옭아 넣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친고죄가 아닌 성범죄는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하다. 장 의원은 또 “이미 가해자의 시인과 공당의 절차를 통해 성추행이 소명됐다”면서 “이미 부당한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는 제가 왜 원치도 않은 제3자의 고발을 통해 다시금 피해를 상기하고 설명하며 그 과정에 수반되는 2차 가해를 감당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정의당이 활빈단의 고발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지만, 일각에선 “당이 수사를 방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장 의원이 직접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어떤 피해자다움에도 갇히지 않은 채 저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글을 올렸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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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당직자 성비위 전수조사하기로

    김종철 전 대표의 소속 의원 성추행 사건으로 창당 9년 만에 최대 위기에 처한 정의당이 본격적인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당의 발전적 해체까지 거론됐지만, 일단 사태 후유증을 봉합하는 한편 4월 재·보궐선거 무공천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류호정 의원을 신임 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성추행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기권 등을 계기로 원내수석부대표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 불참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고통과 좌절감을 안겨드렸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안다. 밑바닥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류 의원도 “이제부터 당 운영체계와 조직개편을 준비하면서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의 모든 것을 바닥부터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가해자가) 당 대표이기에 더더욱 정의당이 단호한 무관용의 태도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4월 열리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앞서 정의당은 이번 보궐선거에 귀책사유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후보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의당은 27일 시도당 연석회의, 30일 전국위원회 등을 거쳐 무공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지도부 총사퇴 등이 거론됐지만 강 원내대표는 “일부 당원이 (총사퇴를) 이야기하지만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김 전 대표 개인의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정의당은 주요 당직자를 대상으로 성 비위 사안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정의당은 전날 이번 사태에 대해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는 공식 논평을 낸 민주당을 향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류 의원은 “(민주당 논평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절대 (하지) 않겠다”며 “그렇지만 민주당의 충고는 분명히 받겠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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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사태 수습 나선 정의당…4월 재·보궐선거 무공천도 검토

    김종철 전 대표의 소속 의원 성추행 사건으로 창당 9년 만에 최대 위기에 처한 정의당이 본격적인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당의 발전적 해체까지 거론됐지만, 일단 사태 후유증을 봉합하는 한편 4월 재·보궐선거 무공천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류호정 의원을 신임 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성추행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기권 등을 계기로 원내수석부대표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 불참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고통과 좌절감을 안겨드렸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안다. 밑바닥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류 의원도 “이제부터 당 운영체계와 조직개편을 준비하면서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의 모든 것을 바닥부터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가해자가) 당 대표이기에 더더욱 정의당이 단호한 무관용의 태도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4월 열리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앞서 정의당은 이번 보궐선거의 귀책사유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후보 공천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의당은 27일 시도당 연석회의, 30일 전국위원회 등을 거쳐 무공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지도부 총사퇴 등이 거론됐지만 강 원내대표는 “일부 당원들이 (총사퇴를) 이야기 하지만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김 전 대표 개인의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정의당은 주요 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성 비위 사안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정의당은 전날 이번 사태에 대해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는 공식 논평을 낸 민주당을 향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류 의원은 “(민주당 논평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절대 (하지) 않겠다”며 “그렇지만 민주당의 충고는 분명히 받겠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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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이낙연 ‘손실보상제’ 주도권 신경전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둘러싸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1일 정 총리가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하자”는 화두를 공개적으로 던지면서 시작된 이슈와 관련해 집권여당 수장인 이 대표도 강한 입법 의지를 드러내면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정 총리가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이슈화해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자기 브랜드 만들기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정 총리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기획재정부를 향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격노한 데 이어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선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저항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기재부를 공개 질타하기도 했다. 100조 원짜리 손실보상법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는 24일 직접 페이스북에 반박의 글을 올리고 “마구 퍼주자는 게 아닌데도 100조 원 운운하며 마치 정부가 터무니없는 짓을 하려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 총리가 방역에 이어 민생 해결사 이미지를 브랜드화하는 것을 목표로 전국 자영업자 표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법제화는 당의 몫’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손실보상제는 당이 추진하는 ‘코로나3법’ 중 하나임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22일 민주당 최고위는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3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어 24일에도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2월 임시국회를 목표로 자영업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으로 이어지는 ‘코로나3법’ 추진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3일 KBS에 출연해 “곳간은 언젠가 필요할 때 쓰려고 채우는 것”이라며 “당정 간 그런 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 대표는 “독하게 얘기해야만 선명한 것인가” “기재부, 이른바 ‘곳간지기’를 구박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다”라며 기재부를 질타한 정 총리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또 “당정 간에 얘기하면 될 일이지 언론 앞에서 비판하고 다니는 것이 온당하냐”며 “꼭 대외적으로 요란을 떨어야 하는가 아쉽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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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현역의원 입각 18명… 노무현-MB정부의 1.8배

    20일 발표된 개각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현역 의원의 입각은 총 18명으로 늘었다. 이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의원 입각보다 큰 규모다. 특히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들이 대거 입각하면서 야권에서는 “친문 하나회”라는 비판이 나왔다. 황 후보자와 권 후보자 지명 등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릴레이 개각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후폭풍은 이어졌다. 야권은 친문 핵심 의원들이 만든 ‘부엉이 모임’ 출신의 전진 배치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각에 대해 “친문 하나회로 인식된다”며 “계파주의 비난을 받고 해산한 부엉이 모임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 있고, 위세 역시 대단하다는 것이 이번 인사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내각 장관들을 부엉이 출신들로 마음대로 임명한다”며 “전리품 얻듯 자기편만 채우면 국민 통합은 멀어지고 민심은 떠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도 술렁였다. 한 여당 의원은 “아무리 인사난이 심하다지만 현역 의원의 입각이 지나치게 많은 감이 있다”며 “과거에는 청와대에서 현역 의원을 발탁하려 해도 당 지도부가 ‘안 된다’고 막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의원내각제라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다”는 말도 나왔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 등 당시 4명의 현역 의원 지명을 시작으로 연이어 의원들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임명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와 달리 국무위원은 의원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도 현역 의원의 입각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해찬 전 대표가 국무총리를, 김진표 의원이 교육부 장관을 맡는 등 임명 당시를 기준으로 총 10명의 의원이 입각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각각 10명, 11명의 의원 출신 장관이 임명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그 규모가 크게 늘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인사 검증 기준이 강화되면서 마땅한 장관 후보군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의원들의 발탁이 이어진 이유”라며 “의원들이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부처를 강하게 장악할 수 있다는 점도 한 요인”이라고 했다. 또 현역 의원 출신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전례가 없는 ‘현역 불패 신화’도 의원들의 입각이 늘어난 배경이다. 다만 현 정부 주류인 친문과 86운동권 그룹 중심으로 발탁이 이어진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꼽힌다. 18명의 의원 출신 장관 가운데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진영 전 행안부 장관과 이개호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도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친문이라고 해서 4년 동안 문제 된 적이 없다”며 “문 대통령이 4년 동안 해온 인사들을 보면 친문, 비문(비문재인) 가르지 않고 골고루 균형 있게 탕평인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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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현역 의원 입각만 18명…친문·86운동권 중심에 야권도 비판

    20일 발표된 개각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현역 의원의 입각은 총 18명으로 늘었다. 이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의원 때의 의원 입각보다 큰 규모다. 특히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들이 대거 입각하면서 야권에서는 “친문 하나회”라는 비판이 나왔다. 황 후보자와 권 후보자 지명 등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릴레이 개각은 사실상 마무리 됐지만 후폭풍은 이어졌다. 야권은 친문 핵심 의원들이 만든 ‘부엉이 모임’ 출신의 전진 배치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과 황 후보자, 권 후보자 등이 ‘부엉이 모임’ 출신이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각에 대해 “친문 하나회로 인식된다”며 “계파주의 비난을 받고 해산한 부엉이 모임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 있고, 위세 역시 대단하다는 것이 이번 인사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내각 장관들을 부엉이 출신들로 마음대로 임명한다”며 “전리품 얻듯 자기편만 채우면 국민 통합은 멀어지고 민심은 떠난다는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도 술렁였다. 한 여당 의원은 “아무리 인사난이 심하다지만 현역 의원의 입각이 지나치게 많은 감이 있다”며 “과거에는 청와대에서 현역 의원을 발탁하려 해도 당 지도부가 ‘안된다’고 막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장관 출신 의원들만 모아도 원내교섭단체(20석)를 하나 꾸릴 수 있겠다”는 말도 나왔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당시 4명의 현역 의원 지명을 시작으로 연이어 의원들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임명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와 달리 국무위원은 의원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도 현역 의원의 입각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해찬 전 대표가 국무총리를, 김진표 의원이 교육부 장관을 맡는 등 총 10명의 의원이 입각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각각 10명, 11명의 의원 출신 장관이 임명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그 규모가 급격하게 늘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인사 검증 기준이 강화되면서 마땅한 장관 후보군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여기에 간신히 후보자를 찾아내도 ‘인사청문회가 두려워 못하겠다’며 손사래 치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정치인 중에 물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현역 의원 출신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지 않는 ‘현역 불패 신화’도 청와대가 의원회관에서 장관 후보자를 찾는 이유로 꼽힌다. 또 현 정부 주류인 친문과 86운동권 그룹 중심으로 발탁이 이어진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18명의 의원 출신 장관 가운데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진영 전 행안부 장관과 이개호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도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친문이라고 해서 4년 동안 문제된 적이 없다”며 “문 대통령이 4년 동안 해온 인사들을 보면 친문, 비문(비문재인) 가르지 않고 골고루 균형 있게 탕평인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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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재개발-재건축 늘리고 종부세 인하”

    국민의힘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양도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당 차원의 종합 부동산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안전진단 기준 조정,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대책에 서울시내 철도 차량기지를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시설을 지하화해 대규모의 택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국민의힘의 이날 대책 발표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쟁점인 부동산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양도세 중과 폐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인하 등이 세제 개편 방안으로 제시됐고, 용산공원 지하 대형 회전교차로 설치 등 교통 대책과 대출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변화를 촉구한다. 졸속으로 입법한 임대차 3법을 당장 개정하고 ‘징벌 세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열 ryu@donga.com·허동준 기자}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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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부동산 정상화 대책 발표 “양도세 중과 폐지”

    국민의힘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양도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당 차원의 종합 부동산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을 고밀도 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안전진단 기준 조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대책에 서울시내 철도 차량기지를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시설을 지하화해 대규모의 택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국민의힘의 이날 대책 발표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쟁점인 부동산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양도세 중과 폐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인하 등이 세제 개편 방안으로 제시됐고, 용산공원 지하 대형 회전교차로 설치 등 교통 대책과 대출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변화를 촉구한다. 졸속으로 입법한 임대차 3법을 당장 개정하고 ‘징벌 세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서울 주택 공급과 관련해 “충분한 물량이 공급 가능하고 매우 다양한 공급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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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TV사업에 친환경 전략 확대”

    삼성전자가 올해 TV 사업에서 친환경 전략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에코 패키지’는 전 제품으로 확대된다. 에코 패키지는 TV 포장재에 업사이클링(재활용품에 디자인과 기능을 더하는 것)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포장 박스를 고양이 집이나 소형 가구 등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점 패턴’을 적용했고, QR코드로 설명서를 제공한다. 또 삼성전자는 일회용 배터리가 필요 없는 ‘솔라셀 리모컨’도 새롭게 선보였다. 올해 ‘큐레드(QLED·퀀텀닷발광다이오드)’ TV 신제품에 적용된다. 삼성전자는 재생 플라스틱 사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재생 플라스틱은 모니터와 사이니지(상업용 디스플레이) 스탠드, 뒷면 커버 등에 주로 사용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올해 생산되는 친환경 아이템이 적용된 영상디스플레이 제품의 기대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2만5000t”이라며 “이는 30년생 소나무 380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온실가스의 규모와 맞먹는 수치”라고 말했다. 한종희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사장은 “사람 중심의 기술 혁신은 물론이고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업계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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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버’ 정용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유튜버’로 변신한다. 이마트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다. 재벌가 총수가 유튜브를 통해 기업 홍보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정 부회장은 9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번 주 자신의 영문 이름 이니셜을 딴 ‘YJ로그’를 ‘이마트LIVE’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인 브이로그는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 콘텐츠를 뜻한다. 이날 예고 영상에서 정 부회장은 ‘스타워즈 다스베이더’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요리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또 한복을 차려입고 직접 슬레이트를 치는 모습과 함께 YJ로그의 로고도 공개했다. 그는 자신이 요리하는 모습을 자주 공개해왔다. 영상에는 이마트 본사(성수점) 전경도 스치듯 지나간다. 개인 일상뿐 아니라 새로운 가정간편식(HMR) 등 이마트의 전략상품들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 부회장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마트의 HMR 브랜드인 피코크 연구소에서 연구원들과 함께 레시피를 개발하고 요리하는 모습 등을 공개해 왔다. 정 부회장의 유튜버 데뷔는 본인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영향력을 활용해 이마트 공식 유튜브 채널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정 부회장은 인스타그램 팔로어 수 51만 명의 인플루언서로 꼽힌다. 이마트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는 15만 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정 부회장의 브이로그는 고객의 디지털 수요에 맞춰 이마트 공식 유튜브 채널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 소통 강화 전략의 한 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재계 경영자도 사내용 영상 등을 통해 디지털 소통 강화에 나서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와 SK그룹 직원들에게 직접 육개장을 만들어 대접하는 ‘쿡방’ 영상을 사내방송에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영상에서 “SK 경력이 오래된 분들을 초대해 정성이 담긴 음식도 대접하고, 30년의 인생 이야기 속에서 SK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회상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고 했다. 구광모 ㈜LG 대표도 최근 ‘LG 2021 새해편지’라는 제목의 신년사 영상을 임직원에게 전달했다. 구 회장은 “그동안 우리가 고객 ‘페인포인트(불편한 사항)’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이를 넘어 고객을 더 세밀히 이해하고 마음속 열망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현실로 만들어 고객 감동을 키워 갈 때”라며 고객 가치 경영을 강조했다.박성진 psjin@donga.com·허동준 기자}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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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QLED TV가 한 단계 더 진화”

    삼성전자는 6일(현지 시간) ‘삼성 퍼스트룩 2021’ 행사에서 ‘네오(Neo) 큐레드(QLED·퀀텀닷발광다이오드)’ TV를 새롭게 선보였다. 퍼스트룩은 삼성전자가 2013년부터 매년 1월 TV 관련 신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여 온 행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퍼스트룩은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삼성전자가 밝힌 올해 TV 기술의 비전은 ‘스크린 포 올(Screens for All)’이다. 한종희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은 “보다 다양한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고 우리 모두의 미래와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날 처음으로 공개한 Neo QLED TV는 기존 QLED TV에서 한 단계 진화한 제품이라는 게 삼성 측의 설명이다. QLED 대비 백라이트로 쓰이던 LED 소자의 크기가 40분의 1, 부피는 훨씬 더 작은 ‘퀀텀 미니 LED’를 적용했다. ‘퀀텀 매트릭스’ 기술도 적용했다. 백라이트로 사용되는 LED 밝기를 12비트(4096단계)까지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밝은 부분은 더 밝게 해서 더 선명한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또 16개 신경망(기존 1개 망)으로 구성된 학습형 인공지능(AI) 업스케일링 기술 ‘네오 퀀텀 프로세서’는 실제 영상 화질이 어떻든 간에 최고 화질 수준으로 구현해 준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디자인과 사운드 기능도 강화됐다. 더 많은 LED를 촘촘히 채워 넣을 수 있게 되면서, 제품 크기도 더 얇아지고 베젤이 거의 없는 ‘인피니티 원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사운드 측면에선 AI가 TV 설치 공간과 소리의 이동 경로를 자동으로 분석해 최적화된 음향을 제공한다. 2개의 중앙 스피커와 상하좌우 스피커는 영상 속 사물의 움직임을 좇는다.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홈 트레이닝’ ‘홈 오피스’ 등 다양한 기능도 함께 소개됐다. 8K와 4K로 각각 출시되는 Neo QLED 신제품은 1분기(1∼3월)부터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공개된 110인치 마이크로 LED TV를 비롯해 ‘더 프레임’ ‘더 세로’ 등 라이프스타일 TV 신제품들도 선보였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날 46분가량 진행된 행사의 처음 10분을 친환경 정책 ‘고잉 그린(Going Green)’에 할애했다. 삼성전자는 TV 전 제품에 재활용 소재를, 제품 포장재도 친환경 또는 재활용 패키지를 사용할 계획이다. 태양광과 실내조명으로만 작동하는 솔라리모컨도 소개됐다. 삼성전자는 연간 생산량을 고려할 때 이를 통해 TV의 평균 수명 기준(약 7년) 9900만 개 이상의 일회용 건전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759개 축구장 넓이에 소나무를 가득 심는 것과 같은 효과다. 한 사장은 “삼성 TV가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 경영에 힘쓰겠다는 약속이다. 우리의 장기 목표는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로,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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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요청 대부분 반영안돼 참담-좌절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이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취지는 공감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우리 모두가 전력을 다해야 하고 시스템과 교육에 대한 투자, 시설, 인식, 모든 게 다 일치해야 한다”며 “처벌만 자꾸 얘기하면 (기업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재계는 지난해 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에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중대재해법마저 입법될 가능성이 커지자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경영계가 요청한 핵심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채 의결한 데 대해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기업 처벌로 국내 기업은 더 이상 국내 투자를 늘리기 어렵고 외국 기업들 역시 한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하청업체의 사고마저 대기업 오너나 최고경영자(CEO)의 처벌 사유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중소기업계에선 대기업의 하도급 일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도 커졌다. 경총과 중기중앙회 등은 향후 입법 절차에서 최소한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로 수정하고 △경영 책임자에 대한 하한 설정의 징역형(1년 이상) 규정을 삭제하고 △경영 책임자가 의무를 다하거나 의무 위반의 고의가 없는 경우 면책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엄격해져 상공인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라며 “대·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그런 상황이니 입법부에서 경제와 기업에 가는 영향을 생각해 속도 조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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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중대재해법까지…충격적” 하도급 일감 줄어들 우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이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취지는 공감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우리 모두가 전력을 다해야 하고, 시스템과 교육에 대한 투자, 시설, 인식, 모든 게 다 일치가 돼야 한다”며 “처벌만 자꾸 얘기하면 (기업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재계는 지난해 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에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중대재해법마저 입법될 가능성이 커지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경영계가 요청한 핵심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채 의결한 데 대해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전날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10개 경제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막판까지 호소에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기업 처벌로 국내 기업은 더 이상 국내 투자를 늘리기 어렵고, 외국 기업들 역시 한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하청업체의 사고마저 대기업 오너나 최고경영자(CEO)의 처벌 사유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중소기업계에선 대기업의 하도급 일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도 커졌다. 경총과 중기중앙회 등은 향후 입법 절차에서 최소한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로 수정하고 △경영 책임자에 대한 하한 설정의 징역형(1년 이상) 규정을 삭제하고 △경영 책임자가 의무를 다하거나 의무 위반의 고의가 없는 경우 면책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의 박 회장은 “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엄격해져서 상공인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라며 “대·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그런 상황이니 입법부에서 경제와 기업에 가는 영향을 생각해 속도 조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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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퍼스트룩 행사서 ‘Neo QLED’ 공개…“스크린 포 올’ 개척”

    “보다 다양한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고 우리 모두의 미래와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스크린 포 올(Screens for All)’ 시대를 개척해 나갈 것” 한종희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은 6일(현지 시간) 온라인으로 개최된 ‘삼성 퍼스트룩 2021’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과 사람을 중심으로 한 기술, 여기에다 친환경까지 강조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기존 QLED TV에서 진화한 ‘Neo QLED’를 새롭게 공개한 것을 비롯해 ‘마이크로LED’, 라이프스타일 TV 신제품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TV 생산 과정에서 탄소 저감뿐만 아니라 제품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자원 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기존 라이프스타일 제품에만 적용됐던 포장재 업사이클링 에코 패키지를 전체 TV 제품으로로 확대한다. 태양광이나 실내조명으로 충전하는 솔라셀 리모컨을 도입하고 재생 소재 사용도 늘릴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새롭게 공개한 Neo QLED TV는 기존에 백라이트로 쓰이던 LED 소자를 40분의 1 크기로 줄인 ‘퀀텀 미니 LED’를 통해 더 많은 소자를 배치했다. ‘마이크로 레이어’를 LED 소자에 입혀 소자 크기는 줄이면서도 더 정교하게 빛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퀀텀 매트릭스’ 기술은 백라이트로 사용되는 LED 밝기를 12비트(4096단계)까지 세밀하게 조정해 준다. 16개의 신경망으로 구성된 학습형 인공지능(AI) 업스케일링 기술 ‘네오 퀀텀 프로세서’는 입력되는 영상의 화질에 관계없이 8K와 4K 해상도를 각각 최고 수준으로 구현해 준다. 디자인과 사운드도 강화됐다. 먼저 최상위 라인업인 8K 모델에는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프레임을 가진 ‘인피니티 스크린’을 적용해 몰입감을 높였다. 사운드에서도 AI를 활용해 TV 설치 공간을 분석하고 최적화된 사운드를 제공한다. 영상 속 사물의 움직임에 맞춰 사운드가 스피커를 따라 움직일 수도 있다. 팬데믹으로 ‘홈 트레이닝’, ‘홈엔터네이닝’, ‘홈 오피스’ 등 집에서 하는 활동에 관심이 높아진 만큼 관련 기능들도 함께 소개됐다. 삼성 헬스 ‘스마트 트레이너’ 기능을 활용하면 TV에 카메라를 연결해 자신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세 정확도와 칼로리 소모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PC on TV’ 기능으로 업무용 PC와 TV를 쉽게 연결할 수 있고, 사용자 선택에 따라 화면 비율을 조절하고 동작을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등 게임 기능도 강화됐다. Neo QLED 신제품은 8K와 4K로 출시된다. 1분기(1~3월)부터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한국에서 공개된 110인치 마이크로LED TV도 퍼스트룩 행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선보였다. 마이크로LED TV는 마이크로미터(μm·1μm는 100만분의 1m) 단위의 초소형 LED가 스스로 빛과 색을 낸다. 3~4월 110인치에 이어 99인치 제품이 한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되고 70~80인치대 제품도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라이프스타일 TV 라인업도 확대된다. ‘더 프레임’은 두께가 기존 대비 절반 이상 줄고 베젤 타입과 색상을 각각 2가지, 5가지로 늘렸다. 유명 미술 작품도 1400여 점 이상으로 늘리고 AI 기반 큐레이션 기능을 탑재했다. ‘더 세로’는 올해 세로형 콘텐츠가 많은 유튜브, 틱톡 등 모바일 콘텐츠를 더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스마트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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