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50

추천

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5-28~2026-06-27
국방64%
인사일반10%
남북한 관계10%
정치일반7%
기업3%
칼럼3%
외교3%

  • 빙그레공익재단, 독립유공자 후손 135명에 장학금

    국가보훈처와 빙그레공익재단이 내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 대상 장학사업을 시작한다. 보훈처는 28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피우진 보훈처장과 정양모 빙그레공익재단 이사장, 독립유공자 후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장학사업은 보훈처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하면 빙그레공익재단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약에 따라 고등학생에게 100만 원, 대학생에게 200만 원이 지원되는 등 2020년까지 135명에게 총 1억8000만 원이 지원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보존’ 지침 어기고 GP 철조망 여당 의원들에 선물한 사단장

    9월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근접 감시초소(GP) 시범철수가 완료된 가운데 전방의 한 사단이 철수 잔해물인 GP 철조망 일부를 정치권 등에 선물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국방부와 육군 등에 따르면 강원도 화천에 있는 육군 7사단은 18일 사단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에게 GP 철조망 일부를 넣어 만든 액자를 선물했다. 액자는 한반도 지도, 장병들의 경계 근무 모습 등을 배경으로 7cm 길이의 철조망을 부착해 제작됐다. “이 철조망은 GP 철거 작전 시 7사단 GP에서 사용하던 것이다. 7사단을 방문하신 ○○○ 의원님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글도 있었다. 박원호 7사단장은 이 액자를 부대를 찾은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 권미혁 김정우 김한정 박정 심기준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 9명에게 선물했다. 앞서 12일에는 부대를 방문한 군인공제회 간부에게, 17일엔 대형은행 간부에게 철조망 액자를 선물했다. 액자는 이달 초 부임한 박 사단장의 아이디어로 제작됐다. 지난달 말 7사단 지역 GP가 철거되면서 생긴 철조망 등 각종 잔해물은 부대 역사관 인근에 적재돼 있었다. 이를 본 박 사단장이 일부는 역사관에 보존하되 일부는 재활용해 부대 방문객에게 선물하자고 제안했다는 것. 문제는 국방부가 4일 GP 잔해물의 임의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육군에 하달했다는 것. GP 잔해물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니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훼손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7사단 측은 육군 규정에 의거해 재활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육군 규정의 ‘폐기물 관리 및 처리 규정’은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대는 적법한 시설에 이를 보관하고 자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4일 내려온 국방부 지침은 사단장에게까지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육군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해당 부대가 착오로 제작해 증정한 것으로 잔해물 활용을 즉각 중지시켰다”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그럼에도 인터넷에는 “정치군인이 진급을 염두에 두고 여당 정치인들에게 선물을 준 것”이라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민주당 의원들도 즉각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이 먼저 반납 의사를 밝히며 “다른 의원들에게도 반납하라고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안보 기강이 총체적으로 해이해지고 있다”며 “해체된 GP는 베를린 장벽과 같은 것이고 우리나라 안보를 상징하는 것인데 군 사단장은 선물액자를 만들고 민주당은 덜컥 받아서 자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장원재 기자}

    • 2018-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레이더 과민반응’ 도넘은 日

    20일 동해상에서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군 구축함이 레이더를 가동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상적인 작전활동이었다”는 우리 국방부의 해명 이후에도 한국 구축함이 사격통제 레이더로 일본 해상초계기를 조준했다고 주장하며 사과와 관계자 처벌까지 입에 올리고 있다. 일본 외무성 차관급인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부(副)대신은 25일 밤 BS후지 프로그램에서 “우선 사죄가 있고 나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적당한 처분(처벌을 의미)이 없으면 재발 방지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국 설명이 엇갈리는 상황에 대해선 “방위당국의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갖고 제대로 논의하면 결정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자민당은 이날 안보조사회와 국방부회 합동 회의를 열고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방위정무관 등에게 한국 측에 사과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로부터는 광개토대왕함 함장을 포함해 한국군 관계자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거나 이수훈 주일 대사를 방위성으로 불러 항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방위상은 이 자리에서 “자위대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정부는 좀 더 엄격하게 한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같은 날 “조사(照射·조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한국이 적대국이냐고 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 일본의 안보를 생각하면 한일과 한미일의 관계는 중요하다”고 갈등 확산을 경계했다. 우리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추가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군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군이 레이더를 조준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공개하면 깨끗하게 해결될 일”이라며 “일본이 정작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본 초계기가 실제 사격용 레이더에 조준당한 것이 맞다면 해당 주파수 대역을 공개하면 된다는 것이다. 주파수 대역을 분석해 보면 한국군이 북한 어선을 찾기 위해 해상에서 어선 등 작은 표적을 찾는 역할을 하는 ‘MW-08’ 레이더를 가동한 것을 두고 일본이 “조준당했다”고 과민반응을 하는 것인지, 사격 시 표적을 조준하기 위해 작동하는 ‘STIR-180’ 레이더에 실제로 조준당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8-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남북 JSA 자유왕래 연내실현 사실상 무산

    정부가 연내 실현을 목표로 추진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자유 왕래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25일 “현실적으로 JSA 자유 왕래가 연내에 이뤄질 수 없을 것 같다”며 “JSA 자유 왕래를 위한 (북한과의) 공동근무 수칙 합의문 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과 북, 유엔사령부 등 3자가 공동근무 수칙과 감시 장비의 영상 공유 문제 등에 완벽하게 합의한 뒤 자유 왕래가 실현되려면 내년 초나 돼야 한다는 것. 북한의 무리한 요구가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향후 JSA를 총괄 관리할 공동관리기구에서 미군이 주축인 유엔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우리 측에 비공식적으로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군이 유엔사 배제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JSA의 연내 자유 왕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것. 우리 군은 북한의 유엔사 배제 요구를 정전협정의 무력화 시도이자 합의 지연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10월 말 JSA 내 지뢰 제거와 화기 및 기존 초소 철수 등 비무장화를 완료하고 상호 검증까지 끝냈다. 이후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가 JSA의 자유 왕래를 위한 공동근무 수칙과 감시 장비 조정 문제를 협의해왔다. JSA 자유 왕래가 허용되면 민간 방문객은 남북 민사경찰과 가이드의 안내와 인솔에 따라 JSA 내 남북지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된다.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물 건너간 JSA 연내 자유왕래…“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

    정부가 연내를 목표로 추진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자유왕래가 실현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25일 “현실적으로 JSA 자유왕래가 연내에 이뤄질수 없을 것 같다”며 “JSA 자유왕래를 위한 (북한과의) 공동근무수칙 합의문 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과 북, 유엔사령부 등 3자가 공동 근무수칙과 감시 장비의 영상 공유 문제 등에 완벽하게 합의한 뒤 자유왕래가 실현되려면 내년 초나 돼야 한다는 것. 북한의 무리한 요구가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향후 JSA를 총괄 관리할 공동관리기구에서 미군이 주축인 유엔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우리 측에 비공식적으로 끈질기게 요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우리 군이 JSA 관할권이 있는 유엔사 배제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양측이 평행선을 긋는 바람에 JSA의 연내 자유 왕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것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유엔사 배제 요구를 정전협정의 무력화 시도이자 합의 지연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10월 말 JSA내 지뢰제거와 화기 및 기존 초소 철수 등 비무장화를 완료하고 상호 검증까지 끝냈다. 이후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가 JSA의 자유 왕래를 위한 공동근무 수칙과 감시장비 조정 문제 협의를 진행해왔다. JSA 자유왕래가 허용되면 민간 방문객은 남북 민사경찰과 가이드의 안내와 인솔에 따라 JSA내 남북지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징용판결 이후 처음 만난 한일, ‘레이더 갈등’ 얼굴 붉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냉랭했던 한국과 일본이 24일 국장급 협의를 열었다. 이날 약 2개월 만에 마주 앉은 한일 양국은 한국 해군 함정이 북한 선박을 구조하면서 사격 통제 레이더를 가동한 일을 두고 얼굴을 붉혔다. 정부는 일본 측에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본 언론에 자의적 입장을 내놨다”고 했고, 일본은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장급 협의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국은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는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교당국 간 소통을 긴밀히 해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어떤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해군 구축함이 20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 앞바다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가동한 일이 주요 의제였다. 국방부 관계자와 주일대사관 방위주재관이 참석했지만 일본 측과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우리 군이 의도적으로 자국 초계기를 겨냥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우리 측은 “우리 군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을 위해 정상적인 활동을 한 것”이며 “일본 측이 위협을 느낄 어떤 조치도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당시 동해 공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북한 어선을 찾기 위해 사격통제시스템 중 하나인 ‘MW-08’ 레이더를 작동했다고 밝혔다. 이 레이더는 실제 사격 때 표적을 조준하는 용도가 아니며, 해상에서 어선 등 작은 표적을 찾는 역할을 한다는 것. 군 관계자는 “‘MW-08’ 레이더를 함정의 대함레이더와 함께 가동하면 1.5m 이상 높은 파고에서도 작은 어선을 수색하는 정밀 탐색이 가능하다. 그래서 해당 레이더를 켠 것”이라며 “실제 사격에서 표적을 조준하기 위해 작동하는 레이더(‘STIR-180’)는 아예 켜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 해상 초계기가 이례적으로 우리 함정 상공까지 접근하자 의도를 알아보려고 육안 관찰을 위한 광학카메라를 초계기 방향으로 돌렸는데, 이때 광학카메라 방향과 연동되도록 설정된 ‘STIR-180’ 레이더가 초계기 방향을 향했다는 것. 합참은 “‘STIR-180’ 레이더는 꺼져 있었다. 따라서 일본 측 주장과 달리 실제 사격에 쓰이는 표적 겨냥 레이더 빔은 초계기를 향해 방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군복무중 ‘과중업무로 자살’도 보훈대상 인정

    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를 비관해 자살한 병사도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받아 보상금과 유가족 취업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의무복무 중 사망한 병사에 대한 보훈보상 대상자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자살한 병사가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기존에는 구타나 폭언, 가혹행위가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과중한 업무도 포함하는 것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과중한 업무가 자살의 직접 원인으로 인정돼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면 해당 병사 유족은 월 98만6000원(부모 기준)을 보상금으로 받는다. 배우자는 취업 지원이나 국가 의료시설에서의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보훈처는 의무복무 중 진단 또는 치료 받은 질병이 직접적 원인이 돼 전역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병사도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하는 법률도 지난달 2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미군이라면 공격 나섰을것”, 日 ‘레이더 조준’ 거친 반발

    한국 해군 구축함이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본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사흘 연속 거친 표현을 쓰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조난 어선을 수색하기 위해 한꺼번에 레이더를 가동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본 측은 23일에도 “공격용 레이더를 몇 분간 여러 차례 겨냥했다”고 주장하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24일 예정된 한일 외무성 국장급 협의에서 이번 레이더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20일 오후 3시경 노토(能登)반도 앞 동해상을 비행하던 해상자위대 P-1 초계기 승조원이 레이더를 쏜 한국 광개토대왕함에 ‘화기관제 레이더를 포착했는데, 어떤 의도냐’고 무선으로 물었지만, 반응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화기관제 레이더에서 ‘록온(무기 조준)’하는 것은 무기 사용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된다”며 “유사시 미군이라면 공격에 나섰을 것”이라는 자위대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우리 해군에 따르면 사격통제 레이더는 일반 레이더에 비해 주파수가 높아 해상의 작은 표적도 식별 가능한 만큼 해상 표적 식별 훈련 등을 할 때 사용되고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8-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북핵’ 용어 안보이고… ‘北위협’ 대신 ‘전방위 위협’ 모호한 표현

    20일 국방부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른바 ‘한국형 3축 대응체계’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차례도 없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군이 2020년대 초반을 목표로 구축 중인 킬체인(Kill Chain·도발 임박 시 선제 타격),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탄도미사일 요격), 대량응징보복(KMPR·북한 지휘부 응징)을 말한다. 우리 군이 독자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축 중인 체계로 군 당국의 역점 추진 과제다. 그럼에도 업무보고서에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현황은 물론이고 용어 자체가 빠졌다. 국방부는 1월 ‘2018년 대통령 업무보고’ 때만 해도 보고서를 통해 2017년 성과 중 하나로 3축 체계에 대해 소개하고 조기 구축 계획, 체계별 무기 계약 현황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고한 바 있다. 이날 보고서엔 ‘북핵·미사일’이라는 용어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기존 국방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언급하며 ‘북핵’이란 용어를 썼을 뿐이었다. 국방부는 1월 업무보고에선 한반도 안보 상황 평가, 성과 등에 대해 서술하며 ‘북핵·미사일’이라는 용어를 수차례 사용했다. 북한 핵개발 상황 등을 중심으로 한 안보 상황 평가도 없었다. 1월 보고에서 국방부는 ‘북한 핵무력 완성 기정사실화’ 등으로 대북 위협을 평가했다. ‘북한 위협’이란 용어도 ‘전방위 위협’이라는 단어로 대체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업무보고 후 발표를 통해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해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겠다”며 ‘북한 위협’이란 말을 거론하지 않았다. 북한을 겨냥한 ‘적’이란 표현도 사라졌다. 국방부가 비핵화 협상 모드 유지를 위해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지나치게 북한 눈치를 본다는 논란이 일자 “1월 이후 급변한 안보 상황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3축 체계 구축은 관련 예산이 이미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데다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고 올해는 역점을 두고 진행 중인 남북 군사합의 이행 등 현안이 따로 있어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전방위 위협’이라는 표현에 ‘북한 위협’도 내포돼 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최근 “북한 비핵화는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게 맞다”고 말하고,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핵개발이 지속 중”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 일각에선 대화 국면에서도 ‘북핵 경고’를 꾸준히 발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북핵 위협을 알리는 데 저자세로 나선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군 관계자는 “업무보고서가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만큼 북한의 비핵화 후속조치를 견인하고 대화를 이끄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북핵 및 미사일’ 등의 용어를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업무보고서에 ‘3축 체계’ 등의 언급이 생략됐다고 해서 실제로 대북 대비태세가 약화된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대신 이날 내년도 역점 추진 과제로 ‘9·19 남북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소개하며 감시초소(GP) 철수,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그간의 합의 이행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행 계획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군사합의 이행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 군이 정말 큰일을 해냈다. 한반도 평화의 역사는 우리 군의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상황에 걸맞은 신속한 국방개혁으로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안보지침 ‘압박 병행’ 빼고 ‘평화적 북핵 해결’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국가안보전략 지침을 개정해 대북 압박 원칙 대신 평화적 북핵 해결과 한반도 주인론을 명시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0일 정부의 외교 통일 국방 기본지침을 담은 국가안보전략 지침을 공개했다. 국가안보전략 지침은 새 정부 출범 초기마다 작성되는 안보정책 최상위 문서다. 청와대는 새 지침에서 안보전략 목표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최우선 기조는 ‘한반도 평화 번영의 주도적 추진’으로 설정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안보전략 지침에 담긴 ‘대화와 압박 병행’ 원칙을 빼고 ‘평화적 접근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한 것. 지침은 “안보에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핵 문제”라면서도 “직접 당사자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한반도 주인론을 명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한반도는 아직 잠정적 평화”라며 “내년에는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뤄진 국방부 신년 업무보고에선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대응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구축 계획은 언급되지 않았다.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미연합사 국방부 영내 이전, 美서 제동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이하 연합사)를 용산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기로 한 당초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취임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임)은 최근 연합사 인원 200여 명이 국방부 내의 독립된 건물에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연합사가 여러 건물로 분산 이전되면 업무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7층 규모의 국방부 근무지원단 건물 전체와 합동참모본부 건물 일부, 국방부 지하벙커 등 국방부 내 건물 3곳으로 연합사를 분산 이전하기 위한 내부 설계를 진행 중이었다. 이에 기존 연합사 건물 30여 동 중 일부는 당초 목표로 했던 연내부터 이전에 착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연합사 분산 이전은 올 초 전임 사령관인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합의했던 사안이다. 당시 국방부는 영내에 연합사 인원을 모두 수용할 만한 새로운 건물을 지을 부지나 기존 건물이 마땅치 않은 점 등을 들어 미측과 분산 이전에 합의했다. 특히 새 건물을 지을 경우 4년 안팎이 걸려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조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분산 이전에 합의한 이유였다. 미8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등이 이전한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연합사를 이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의견도 일각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향후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넘겨받은 이후 연합사 대신 창설될 미래연합사령부가 미군기지에 있는 기형적 구조가 된다. 군 관계자는 “한국군이 사령관인 미래사령부가 미군기지 내에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험프리스로의 이전 가능성을 일축했다. 최근 연합사 이전에 제동이 걸린 건 새 사령관에게 전 사령관이 진행한 합의 내용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미 국방부 영내 이전으로 한미가 합의한 만큼 사령관 교체 과정에서 연합사 이전 세부 계획이 일부 조정되며 이전이 조금 미뤄지더라도 백지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미는 2014년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더라도 연합사는 전작권이 전환될 때까지 용산기지에 잔류시킨다는 데 합의했다. 1월엔 연합사를 국방부 영내에 두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경두 “방위산업, 수출주도형으로 육성”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 모두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4일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8 K-디펜스(Defense) 포럼’에서 방위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K-디펜스 포럼은 정부 및 방산업계 관계자,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 방위산업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가 3번째다. ‘남북 교류 활성화와 방위산업 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위기론이 부각되고 있는 방위산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10대 방산업체의 매출은 약 9조5100억 원으로 2016년 11조5500억 원에 비해 17.6% 감소했다. 10대 방산업체의 지난해 수출도 1조5200억 원으로 2016년 2조5200억 원에 비해 약 40% 줄어드는 등 방위산업이 고사할 위기라는 말까지 나온다. 실제로 9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18조 원 규모의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시는 등 방위산업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정 장관은 “방위산업을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며 “규제 완화, 정책 인프라 정비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는 방위산업 관리의 투명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는 등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일동 국방부 전력정책관 역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기체계 개발에서는 국가의 총체적인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지체상금(납기 지연 배상금)을 감면해주는 등 실패를 용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남북 군사합의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현재 국면이 방위산업을 더 위축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주적 개념이 사라지고 군비가 축소되면서 방위산업이 설 곳이 점점 좁아질 것이라는 것.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면서 무기 개발의 시급성이 해소되는 한편 유연성이 확보되는 등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정반대 의견도 나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美 향군 “워싱턴 한국전쟁 ‘추모의 벽’ 공동모금”

    미국 재향군인회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가 미 워싱턴 한국전쟁기념공원에 ‘추모의 벽’을 설치하기 위해 진행해 왔던 모금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미 재향군인회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전역 장병들이 결성한 단체로 240만 명이 가입돼 있다. 12일 향군에 따르면 우방국을 순방 중인 브렛 라이스태드 미 향군 회장은 11일 서울 해군회관에서 김진호 향군 회장과 만찬을 하며 이런 뜻을 밝혔다. 김 회장이 이 자리에서 모금 운동에 대해 소개하자 라이스태드 회장은 “귀국하면 미 향군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향군의 모금 운동을 소개하고 동참을 독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모의 벽은 둘레 50m, 높이 2.2m의 원형 유리벽 형태로 설치될 예정이다.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미군 3만6000여 명과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8000여 명의 이름을 모두 벽에 새겨 이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자는 취지다. 향군은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모금 운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3억 원가량을 모았다. 추모의 벽 건립에는 총 280억 원가량이 들 것으로 보인다. 향군 관계자는 “향군의 자체 모금과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 미 향군의 동참까지 더해지면 추모의 벽 건립에 한층 속도가 붙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자극 않도록” 이름 바꾸는 한미훈련

    한미 군 당국이 한미 연합군 전쟁 수행 능력을 숙달시키기 위해 실시해온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인 키리졸브(KR) 및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내년부터 명칭을 바꿔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현재의 영어 명칭에 담긴 뜻이 북한을 자극해 비핵화 후속 조치를 끌어내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10일 “한미는 키리졸브에는 ‘19-1 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에는 ‘19-2 연습’이라는 임시 명칭을 우선 붙인 뒤 최종 명칭을 조율 중”이라며 “최종 명칭엔 영어는 빠지고 한국어가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최근 훈련 축소를 언급했던 한미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훈련(FE)’은 명칭을 변경하지 않는 대신 규모를 대폭 축소해 진행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대외적으론 한미 연합훈련의 양대 축인 두 훈련 이름을 바꾸는 이유에 대해 “훈련 내용이 일부 바뀌기 때문에 명칭도 바꾸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명칭의 어감이 다소 강한 만큼 이를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꿔 보겠다는 뜻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2008년부터 키리졸브라는 명칭으로 훈련을 실시해 왔는데 ‘중요한 결의’라는 뜻의 이 명칭엔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다. 을지프리덤가디언은 ‘자유의 수호자’라는 뜻이다. 두 훈련은 모두 북한의 전면 남침 상황을 가정해 전시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지휘소 연습(CPX)이다. 방어는 물론 반격, 북한 지휘부 축출, 핵무기 제거, 북한 안정화까지 총망라된다. 북한은 이 같은 훈련 내용은 물론이고 영어 명칭의 뜻 역시 미군의 압도적 전력으로 자신들을 초토화하겠다는 협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군 관계자는 “훈련 이름을 바꾸면 북한에 비핵화 후속 조치의 대가로 기존 훈련 규모를 더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빈소 모인 보수 “적폐청산 악용 말아야”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차려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빈소에는 정관계 인사와 동료 군인들이 줄지어 조문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과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등이 방문한 데에 이어 9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홍준표 전 대표 등도 방문했다. 여권 인사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황 전 총리는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나 “적폐라는 이름의 수사 중에 작고하셔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표적수사나 과잉수사, 별건수사 등의 행태는 다들 잘못된 것이라 한다”며 “이게 (검찰 조사 중 피의자가 사망한) 첫 사례도 아니라니까 안타까운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의 적폐청산 관련 수사 중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정치호 변호사 이후 이 전 사령관이 세 번째다. 이 전 사령관 재직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전 실장은 빈소에서 90분을 머물며 이 전 사령관을 두고 “참군인이었다”고 했다. 적폐 수사 논란에 대해선 그 역시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잘 모르겠다”고만 했다. 한 전 장관도 “가슴이 먹먹하다.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하단 말을 하면서 (목숨을 끊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김 위원장은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정부가 또다시 지금 적폐를 만들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했고, 김 원내대표는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정치 보복식 정치행위를 중단시키겠다”고 했다. 홍 전 대표는 “옛날엔 검찰이 정의롭다고 했다. 요즘 하는 것을 보니까, 주구를 넘어서서 광견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진석 의원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많은 사람들을 후벼 파고 목숨을 내놓게 하는 게 온당한 일이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검찰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의 육군사관학교 동기(37기)들도 빈소를 찾았다. 생도 시절 이 전 사령관과 룸메이트였던 노양규 씨(60)는 “군인의 당연한 임무를 두고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그런 임무를 부여한 게 잘못이지 임무를 수행한 사람이 죄인은 아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전 사령관 법률대리인인 임천영 변호사는 8일 유서를 공개했다. A4용지 2장 분량의 유서엔 “세월호 사고 시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 5년이 다 돼가는 지금 그때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것으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적혀 있다.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임 변호사는 “본인은 그렇게 느꼈을 수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걸로 보인다”고 답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이지훈 기자}

    • 2018-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12월 13일 공청회뒤 확정

    종교적 신념 등으로 인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정부안 발표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의견 수렴을 위한 마지막 공청회를 다음 달 열기로 했다. 28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다음 달 13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어 대체복무 분야 및 복무 기간 등에 대해 토론 형식으로 각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대체복무제 공청회는 지난달 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대체복무제 정부안 발표 전 마지막 공청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대체복무제 복무 분야에 대한 찬반 여론을 들은 뒤 되도록 연내에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그동안 각계 의견을 모아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한다는 정부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놓은 만큼 정부안이 막판에 수정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앞서 19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36개월-교정시설-합숙’을 기초로 정부안이 추진되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복무 기간이 현역(육군 기준) 대비 1.5배(27개월)를 넘으면 안 되며, 복무 분야 역시 소방서 등 복수로 만들어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복무 기간 단축과 선택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 여론이 거셀 경우 정부가 대체복무제 최종안 발표를 내년으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국방부는 이달 초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반대 여론 탓에 발표를 연기한 바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北 “JSA 관리서 유엔사 빠져라” 요구

    북한이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향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총괄 관리할 ‘JSA 공동관리기구’에서 미군이 주축인 유엔군사령부(유엔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우리 군 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전협정에 따라 JSA는 그동안 유엔사가 관할하며 남북 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막아왔는데 앞으로는 유엔사가 JSA 관리에선 빠지라는 것이다. 2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여러 차례 군 당국에 “JSA 공동관리기구를 남북 인원만으로 구성하자. JSA는 우리 땅이니 관리 임무에 유엔사가 개입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요구를 반복하고 있다.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남북 군사합의에는 JSA에서 소총 등 화기를 철수하고 기존 남북 초소를 봉인하는 등의 비무장화를 마친 뒤에는 남북 및 유엔사 등 3자가 JSA 공동관리기구 구성 등을 논의한다고 되어 있다. 3자는 지난달부터 JSA 비무장화 및 남북 공동경비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3차례 회의를 열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뒤에서 한국을 상대로 “유엔사는 개입하면 안 된다”고 압박하는 양동 작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계속된 요구에 군 당국은 ‘JSA 관할권이 있는 유엔사를 배제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남북 및 유엔사 3자 회의에 응하며 유엔사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실제로는 유엔사 무력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줄곧 “유엔사가 판문점선언 이행을 방해한다”거나 “미군 지휘를 따르는 유엔사는 곧 미군”이라고 주장해 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JSA 비무장화” 악수하던 北, 뒤에선 집요한 유엔사 흔들기

    북한이 새로 출범하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공동관리기구에서 기존에 JSA를 관할하던 유엔군사령부는 “빠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국 그간 유엔사 역할을 부정해온 속내를 다시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북한은 그동안 북한-유엔사 간 회담을 여러 차례 열면서도 이를 ‘북-유엔사 회담’이 아닌 ‘조미 회담’이라 지칭하는 등 유엔사를 미군과 동일시해왔다. 이번에 다시 북한이 JSA에서 유엔사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배경엔 최근 정체된 북-미 회담에 대한 불만도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JSA 공동관리기구에서 유엔사 배제를 요구하며 JSA 내 남북 경비 병력에 적용될 공동근무수칙 마련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JSA 비무장화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북한은 유엔사가 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병력이 JSA 내에서 군사분계선(MDL)을 자유롭게 오가는 등 공동 경비를 서게 될 경우 북한 역시 유엔사, 즉 미군 관리를 받는 모양새가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JSA 내 유엔사 지우기’에 나선 것은 유엔사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중장기적 대남 전략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은 그간 유엔사를 남북 군사 문제를 중립적으로 중재하지 못하고 한미동맹 틀 안에서 한국 편을 드는 한미연합사령부나 미국 입장을 대변하는 미군사령부라고 비난해왔다. 정부 소식통은 “9월 남북 군사합의 이후 북한이 남북 및 유엔사 3자 협의에 참가하는 등 합의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면에서는 합의를 파기하는 이중적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전략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미군이 수용하기 힘든 유엔사 배제 요구를 함으로써 대북제재 완화 및 남북 경협에 대한 유엔사의 포괄적 허용이나 비핵화 검증 기준 완화 등 다른 목표를 노리고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공동관리기구에 남북 및 유엔사 등 3자가 참여하는 것을 끝내 반대하는 경우 연내 군과 민간의 JSA 내 자유 왕래가 불발되는 등 남북 군사합의 이행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북한이 이달 말 고위급 회담을 열자는 미국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계자는 26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난 월요일(26일)에도 북한의 답은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모두 대화 의지는 갖고 있지만 서두르진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북한의 비핵화 조치 및 미국의 상응조치를 조율하기 위한 고위급·실무급 대화가 모두 진행되지 않으면서 비핵화 협상은 교착 국면이 장기화될 듯하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30일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돼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전까지는 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 관련 실무 논의를 위해 20일 가동된 한미 워킹그룹 회의는 다음 달 10일을 전후해 화상회의 형태로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군 3훈련비행단, 30만 시간 무사고 비행

    예비 공군 조종사를 위한 비행훈련을 실시하는 공군 제3훈련비행단(3훈비)이 26일 30만 시간 무사고 비행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단일 비행단으로서 30만 시간 무사고 기록은 한국에선 최초이고,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공군에 따르면 3훈비 213비행교육대대 양원동 소령(36)과 이민호 중위(진급 예정자·22)가 탑승한 국산 훈련기 KT-1이 이날 오후 2시 반쯤 경남 사천 3훈비 활주로에 착륙하면서 대기록이 달성됐다. 1968년 창설된 3훈비는 공군 유일의 훈련비행단으로 이번 기록은 2003년 11월 14일부터 15년에 걸쳐 이뤄낸 성과다. 30만 시간 달성까지 기본 과정 수료를 위해 3훈비를 거쳐간 조종사는 2500여 명에 달한다. 모든 공군 조종사는 정식 조종사가 되기 전 반드시 이곳에서 비행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광진 제3훈련비행단장(51·준장)은 “무사고 기록이 비행단 전통으로 이어지도록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39년전 박정희-카터 주한미군 철수 설전… 美 외교기밀문서 공개

    “북한은 국민총생산(GNP)의 20%를 국방비로 쓰지만 한국은 5%를 쓴다.”(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우리가 GNP의 20%를 국방비에 쓴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박정희 전 대통령) 1979년 6월 30일 청와대에서 단독 회담을 가진 한미 정상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국의 인권 문제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패전한 후 반전 여론이 확산되자 주한미군 철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카터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도 미군 철수를 공론화했다. 박 전 대통령은 카터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문제에 이어 유신 치하의 한국 인권 문제를 거론하자 “모든 국가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순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역사상 가장 ‘살벌했던’ 한미 정상회담 중 하나로 꼽히는 이날 회담 내용은 사단법인 한미클럽이 25일 미 존스홉킨스대 제임스 퍼슨 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미 외교 기밀문서를 통해 40년 만에 세상에 나왔다. ○ 박정희 “주한미군 영구 주둔 불가하다는 것 안다” 카터 전 대통령 취임 직후였던 1977년 7월 한미는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고 철수 초기 일정까지 합의하는 등 주한미군 철수는 시간문제였다. 2년 뒤 방한한 카터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란 공약 이행을 강하게 압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나는 미군이 한국에 영원히 주둔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미군이 언젠가는 철수해야 하겠지만 북한이 현재 우리보다 우월하며 그들의 (대남)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했다. 그러자 카터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를 동결하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한국군 군사력 증강 시간표를 제시하면서 “북한이 (대남 적대시 등의) 정책을 바꿀 때까지는 미 2사단 주력 부대가 한국에 남고 한미연합사령부가 계속 유지되기를 솔직히 희망한다”고 설득했다. 한미 정상의 공방은 방위비 분담 이슈로 번졌다.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의 방위비에 비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적다고 지적하자 박 전 대통령이 “북한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버텼다. 이후 논의가 이어지면서 카터 전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처럼) GNP의 20%를 방위비로 쓸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고, 박 전 대통령도 방위비 증가 의사를 밝히면서 가까스로 논란이 봉합됐다.○ 카터 “긴급조치 9호 철회할 수 있나” 카터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공약을 철회해달라고 계속 요구하자 한국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대선 과정에서 ‘인권 대통령’을 내세우기도 한 그는 “한국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태도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권 분야”라면서 “내 개인적인 바람은 당신이 긴급조치 9호를 철회하고 재소자들을 가능한 한 많이 석방하는 것”이라고 했다. 1975년 선포된 긴급조치 9호가 인권을 심히 제약하는 것을 박 전 대통령의 면전에서 쏘아붙인 것이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안보를 위협받는 나라와 안보를 위협받지 않는 나라에 똑같은 (인권)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일부) 사람들은 현 정부를 전복시키려 하고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우려를 이해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07년 비밀해제된 미 국무부 문서에서도 카터 전 대통령 방한 당시 부인인 로절린 카터 여사가 대통령 부인 역할을 수행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 한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려 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한편 미국이 당시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남북미 3자 고위급 회담 개최를 극비리에 추진한 사실도 이날 공개됐다. 1979년 6월 카터 전 대통령이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당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인도네시아가 남북미 고위급 회담 장소를 제공하기로 결정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한 것. 앞서 1977년 8월 5일 카터 전 대통령의 외교 책사였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사이러스 밴스 국무장관에게 보낸 메모에서 “유엔 사령부 문제, 기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미 3자 논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올해 내내 종전선언 채택 등을 위해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40년 전에도 미국 주도로 3자 정상회담을 모색했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하지만 당시 북측이 호응하지 않으며 40년 전 남북미 정상회담은 불발됐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