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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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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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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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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1~4번 갱도 모두 폭파후 입구 봉인”… 핵 전문가는 안불러

    12일 북한 외무성은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 내 모든 갱도를 폭파하겠다고 공언했다. 1차 핵실험을 진행한 1번 갱도와 2∼6차 핵실험이 진행된 2번 갱도는 물론이고 아직 한 번도 핵실험을 하지 않은 3, 4번 갱도까지 모두 폐기하겠다는 것. 핵실험장 경비 인원과 연구원 철수까지 언급하는 등 핵실험장 주변까지 모두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지난달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언급했다는 전문가 참관은 일단 배제되는 것으로 보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한 실질적 검증보다는 ‘김정은식 이벤트 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갱도 안쪽 순차적 폭파할 듯 북한은 우선 “모든 갱도를 폭발 방법으로 붕락시키고 입구를 완전히 폐쇄한다”며 구체적인 핵실험장 폐기 방법을 밝혔다. 북한이 스스로 밝힌 내용으로 미뤄볼 때 북한은 아직 핵실험이 진행되지 않은 3, 4번 갱도의 경우 갱도 맨 안쪽부터 순차적으로 재래식 TNT 폭약 등을 이용해 폭파하는 방법을 쓸 가능성이 커 보인다. 폭파 작업을 위해 북한은 앞서 갱도 내 전선 등 핵실험에 필요한 각종 장비 철거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실제로 3, 4번 갱도는 아직 핵실험이 진행되지 않은 만큼 갱도 안쪽 기폭실에 핵물질이 없어 비교적 안정적인 폭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는 그 길이가 최소 1km에서 최대 2k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갱도 안쪽부터 순차적으로 폭파한 뒤 갱도 입구에서 100m가량을 남겨두고는 자갈, 모래 등으로 메울 것으로 보인다. 이후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통해 1차 봉인하는 것이 유력한 시나리오로 꼽힌다. 이 작업까지 마치고 나면 입구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드는 식으로 ‘완전 봉인’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콘크리트로 입구만 메울 경우 우회로를 뚫어 새 갱도를 언제든 만들 수 있다. 그런 만큼 갱도 맨 안쪽부터 붕괴시키는 방법으로 핵실험을 완전히 중지한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피력하려 할 것이라는 게 군 안팎의 분석이다. ○ ‘2번 갱도’ 폭파 시 방사성물질 유출 우려 문제는 2∼6차 핵실험이 진행된 2번 갱도 폐기 작업이다. 1번 갱도는 2006년 1차 핵실험 당시 붕괴돼 별도의 폭파 절차가 필요 없다. 하지만 2번 갱도는 직선 형태가 아니라 방사성물질 유출을 막기 위해 달팽이관 형태의 구불구불한 구조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갱도 내에는 핵실험 충격을 흡수하고 방사성물질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단벽 및 차단문이 10곳 이상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여러 차례 핵실험을 하기 위해 주갱도뿐만 아니라 가지갱도를 여러 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폭파 작업이 간단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2번 갱도는 여러 차례 핵실험으로 기폭실 주변 차단벽이 붕괴되거나 심각하게 훼손됐을 수 있다”며 “섣불리 폭파했다가는 방사성물질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추가적인 유출이 없도록 차단벽을 보강한 뒤 콘크리트 타설 등으로 메우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소련이 수백 회에 걸쳐 핵실험을 진행했던 카자흐스탄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도 1990년대 초반∼2000년 순차적으로 갱도를 폐기할 당시 콘크리트 타설을 통해 봉인하는 방식을 주로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핵 전문가 없는 폐기 그러나 북한은 이번 현장을 기자단에만 공개하기로 했을 뿐 전문가 참관 여부를 밝히지 않아 검증 시작부터 비협조적인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 외무성은 12일 공보를 통해 “(풍계리) 북부핵시험장 폐기를 투명성 있게 보여주기 위하여 국내(북한) 언론기관은 물론이고 국제 기자단의 현지 취재활동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를 공신력 있게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 참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당초와 달리 전문가 참여를 배제한 것은 아직 미국으로부터 ‘문서화’된 비핵화 보상을 약속받지 않은 상태에서 핵실험장 상세 정보 유출을 꺼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밝히는 이벤트가 아닌 북핵 능력 검증으로 흐를 가능성을 의식한 것이라는 것.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문가를 부르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나 절차가 있을 수 있다. 일이 복잡해지면 (공개) 시일이 더 늦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미 회담 일정 등이 빠듯한 만큼 일단 5월 내 폐쇄라는 ‘약속 이행’에 집중했다는 것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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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폼페이오와 훌륭한 회담”… 비핵화 방법론 접점 찾은듯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10일자 1면엔 북-미 간의 훈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 달 전 ‘1차 회동’ 당시 잔뜩 경직된 채 기념사진을 찍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엔 함께 너털웃음을 지으며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북한은 폼페이오가 악수하면서 왼손으로 김정은의 어깨를 감싸는 사진을 1면 톱 사진으로 대문짝만 하게 실었다. ○ 김정은-폼페이오 기념사진 8장 공개한 북한 김정은은 9일 자신의 집무실이 있는 평양 노동당 본청에서 폼페이오와 90분간 회담했다. 노동신문은 1면에 회담 기사와 함께 무려 8장의 사진을 실으며 회담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데 집중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정도면 북한 내부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사안이란 점을 인식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을 통해 감지할 수 있는 키워드는 ‘화해와 감사’였다. 두 사람이 건물 내에서 정답게 회담을 하는 모습, 로비에서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는 김정은이 폼페이오를 맞으며 통역 없이 친근하게 얘기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 특히 김정은의 발언이 압권이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따뜻이 맞이하시며 얼마 전 국무장관으로 공식 취임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씀하시였다”고 전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폼페이오는 김정은 참수작전을 실무 지휘하는 등 초강경 대북 압박의 선두에 섰던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금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대북 매파인 그에게 영전을 축하한 것이다. 김정은은 폼페이오가 전한 트럼프의 구두 메시지를 듣고 나서는 “대통령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사의를 표하시였다”며 “훌륭한 회담을 진행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선중앙TV는 이 대목을 오후에 전하며 “구두 메시지를 전해 들으시고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데 대해서와 조미(북-미) 수뇌 상봉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사의를 표하시였다”며 ‘새로운 대안’을 추가했다. 트럼프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제안을 했고, 김정은은 이에 만족하고 억류자까지 최종적으로 풀어줬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만찬을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폼페이오에게 벤츠 리무진을 내주고 청사를 떠날 때 주차장까지 나와 배웅했다.○ 김정은과 트럼프, 무엇에 합의했나 이 같은 보도사진과 기사 내용을 두고 북-미가 비핵화 방법론을 두고 벌여온 치열한 신경전이 어느 정도 해결 국면에 접어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회담 장소와 시기에 대한 최종 합의를 넘어 두 정상이 만나 발표할 합의문에 대해서도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를 일부 받아들이는 대신 그 단계를 일괄타결식 비핵화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소화하는 등 북-미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선에서 한 발짝씩 물러났을 것”이라고 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전 외교통상부 차관)는 “미국이 향후 있을 한반도 평화협정 및 종전선언 논의에서 논의 주체를 남북미 3자가 아니라 북한 지원 세력인 중국도 동참하는 것으로 양보하는 방식으로 비핵화 이견을 좁혔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회담을 앞두고 본인을 띄운 대내 선전에 나섰다는 지적도 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김정은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며 내부 결속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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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전용기에 ‘북한 國章+국무위원장 휘장’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7, 8일 중국 다롄(大連)을 방문했을 때 이용한 전용기 ‘참매1호’ 측면에 이전엔 볼 수 없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國章)’이 새겨진 모습이 포착됐다. 노동신문은 9일 김 위원장의 방중 소식을 상세히 전하며 참매1호가 등장하는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김정은이 국외 행사에 항공기를 처음 이용한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 핵심은 기체 출입문 왼편에 크게 박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이었다. 원래의 국장은 1948년 북한이 제정한 것으로 백두산과 수풍댐, 철탑, 벼 등 ‘사회주의 지상낙원’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담겨 있다. 하지만 참매1호에 새겨진 국장은 좀 달랐다. 기존 국장 아래 국무위원장을 새겨 넣어 ‘국무위원장 전용 마크’로 새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같은 자리엔 인공기가 있었다. 북한이 국장을 새긴 것은 정상국가 행보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측면에도 미국 문장(紋章)을 변형한 대통령 문장이 그려져 있는 등 세계 각국 대통령 전용기에는 국장이나 문장이 새겨져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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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선물에 만족한 트럼프 “공항에 직접 마중 나갈것, 흥분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공개’ 평양 방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난 건 물론이고 억류됐던 미국인 3명과 함께 돌아오는 가시적인 성과까지 거두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탄력받고 있다. 특히 폼페이오가 평양을 방문한 지 13시간 만에 귀국길에 오르면서 양측이 비핵화 등 주요 의제를 놓고 합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폼페이오는 최소 1박 2일 일정을 예상하고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비핵화 방식을 두고 북한과 담판을 지을 만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정은이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겠다는 확실한 ‘선물’을 트럼프 행정부에 안겨주면서 향후 북-미 간 막바지 세부 협상도 급물살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흥분된다. (회담) 시간, 장소 확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김학송 씨 등 억류자 3명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뒤 직접 공항에 마중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북-미 정상회담의 일시와 장소가 확정됐다”고도 했다. 사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행 전용기를 타고 갈 때까지도 이들의 귀환을 100% 확신하지 못했다. 그는 동행한 기자들과 만나 “옳은 일(억류자 석방)을 할지에 대해 (북한에) 물어보겠다”며 “그렇게 한다면 위대한 제스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급 차원에서 이 날짜, 이 장소로 하겠다는 약속은 돼 있다”고만 할 뿐 “확정짓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일정이 정해졌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지만 공개하지 않아 의문이 확산됐다. 하지만 자신의 최측근인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난 뒤 회담 일정이 정해졌다고 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회담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억류자 석방 △회담 일시, 장소 확정 △김정은과의 담판이란 세 가지 ‘미션’을 모두 손에 쥐고 귀국하게 되면서 난기류를 타는 듯했던 회담 세부 논의까지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가 공항에까지 마중 나간다는 건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리얼리티 쇼’가 아닌 ‘리얼 쇼’가 될 것이란 확신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북한이 이 정도까지 했다는 건 (북핵 사찰과 관련해) 북한이 신고한 시설뿐만 아니라 미국이 검증하고 싶은 곳까지 검증할 수 있도록 양보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진단했다. 북-미가 단순히 큰 틀에서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비핵화 절차는 물론이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 제공 수준까지 논의를 진전시켰을 거란 얘기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행 전용기 안에서 “평양에서 진행될 이번 협상으로 북-미 정상 간 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를 확정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평양에 도착해선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분의 나라가 자국민이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기회를 누리도록 함께 협력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3월 말 1차 방북 목적이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있었다면 이번엔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 만큼 분위기를 숙성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인 셈이다. ○ 회담 전까지는 압박 끈 놓지 않을 듯 이와 함께 폼페이오 장관은 “(이전보다 이슈를 놓고) 더 파고 들어가서(nail down)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틀을 구축하길 희망한다”고도 했다. 특히 폼페이오는 이번 방북길에 미 국무부 내 핵협상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브라이언 훅 정책계획국장 등을 대동해 단순히 ‘면담’ 차원의 방문이 아님을 시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간 안보관계에 있어 역사적, 장대한 변화를 불러올 기회를 제공할 조건들을 만들어내기 바란다. (이러한 조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도 달성해줄 것”이라고 했다. 폼페이오가 이날 최근까지 사용하던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PVID)’ 대신 CVID를 다시 언급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영구적인 핵 폐기’를 뜻하는 PVID가 아무래도 비핵화 수위와 기준을 높여 평양을 난처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북-미 정상회담 시간과 장소를 결정짓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폼페이오의 방북은 북-미 회담의 촉매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 북-미 회담의 결실을 상당히 알차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폼페이오는 김정은이 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다시 한번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비핵화 논의를) 잘게 쪼개서 (문제를) 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 협상 우위를 점하는 북한 특유의 ‘살라미 전술’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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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실험장 장비 철거작업… 이르면 내주 폐쇄 공개행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모습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에 공개 폐쇄 행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6일 “핵실험장 폐쇄 공개 날짜가 아직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다”면서도 “북한이 10년 넘게 사용한 핵실험장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한미 참관단 구성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이달 중순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면 곧바로 날짜가 택일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핵실험장 폐쇄가 22일로 정해진 한미 정상회담이나 아직 날짜가 공개되지 않은 북-미 정상회담 바로 직전에 ‘세리머니’ 형식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타이밍을 택해 국제사회에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시키고, 최대한 많은 보상을 끌어내려 할 것이란 분석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5월 중 공개 폐쇄’를 언급한 만큼 북한도 손님맞이 준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최근 핵실험장 갱도 내 전선 등 핵실험에 쓰는 각종 장비 철거 작업에 들어간 것도 공개 폐쇄를 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한미의 핵 전문가들이 핵실험장에서 북한의 실제 핵능력을 유추할 만한 각종 데이터를 획득할 수 없게끔 ‘증거 없애기’ 격 현장 청소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6차 핵실험이 불과 지난해 9월 진행된 만큼 핵실험장 주변엔 방사성 핵종 등 북한의 핵능력을 보다 정확히 분석할 수 있게 하는 유의미한 정보들이 상당수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또한 국방부, 통일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전문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 구성 관련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파견 근무를 했거나 공동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연구원이나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소속 직원 등이 참관단 1순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10년 만에 이뤄지는 북한의 핵실험장 공개가 어떻게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함경북도 길주군에 위치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는 외빈이 묵을 만한 숙박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북한이 2008년 공개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은 평양과 가까워 IAEA 관계자와 기자단이 차로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한 대북 전문가는 “영변과 달리 풍계리는 오지”라며 “평양에서 헬기로 가거나 항공편으로 청진공항까지 간 뒤 육로로 이동할 것 같다”고 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핵실험이 진행된 만큼 풍계리 일대가 방사능에 심각하게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숙박시설도 여의치 않은 만큼 핵실험장 폐쇄를 최단 시간 내에 확인한 뒤 평양으로 돌아오는 ‘당일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손효주 hjson@donga.com·황인찬 기자}

    • 20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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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명균 “평화협정前 NLL 손 안댄다”

    지난달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합의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 장관 4명이 이례적으로 한꺼번에 현장을 찾아 주민의견 청취에 나섰다. 또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력을 동원해 제지하는 등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선언문에 담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실행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모양새다. 송영무 국방, 강경화 외교, 조명균 통일 등 외교안보부처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5일 서해 최북단인 연평도와 백령도를 찾았다. 어민들은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나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걱정 없이 서북도서 어민 및 이 일대 북한 어민만 조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경화 장관은 “(NLL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해 남북이 자유롭게 어업 활동을 하게 되면 중국은 물론 제3국 선박이 안 올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무 장관 역시 “NLL 문제는 남북 긴장만 해소되면 중국, 어로 등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믿는다”고 답했다. 조명균 장관은 “NLL은 유지하는 게 기본 전제”라면서 “(남북) 공동어로든 평화수역이든 NLL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NLL은 완전히 남북관계가 달라지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NLL을 손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건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있는 내용”이라며 “다시 논의하기 전까지는 NLL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재차 말했다. 조 장관의 발언은 그간 NLL을 인정하지 않은 북과 ‘NLL을 유지한 채로’ 충돌 방지 협상에 나선다는 것이어서 북한이 앞서 관련 입장 변화를 밝힌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확성기 방송 중단 합의도 빠르게 이행되고 있다. 군 당국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확성기 40여 대를 4일까지 모두 철거했고, 북은 이에 앞서 철거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전단 살포 중단은 남남 갈등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5일 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했지만 전단 살포 반대 단체의 집회와 경찰의 제지에 막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그러나 전단 살포를 공권력으로 막는 건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또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의 전단 살포를 정부가 막는다는 지적도 제기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는 등 군사 문제 실무 협의를 위해 이달 내 열기로 한 남북 장성급(소장급) 군사회담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 측은 당초 판문점 선언과 달리 국방장관 회담을 먼저 여는 방안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현역 장성이 나서서 민감한 군사적 합의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시각도 있었던 것. 이에 민간인 신분인 송 장관이 수석대표로 나가는 국방장관 회담을 먼저 진행해 군 최고 지휘자 간 화해 분위기를 먼저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때 힘을 얻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3일 열린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첫 회의에서 “선언 내용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애초대로 장성급 회담을 먼저 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정부 소식통은 “회담의 급이 내부적으로 정리된 만큼 장성급 회담 개최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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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美는 지연전술 의심말라’ 메시지… 풍계리 폐쇄도 착수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포함한 미국의 비핵화 검증 강화 요구를 큰 틀에서 수용하기로 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이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비공개 실무접촉 단계에서부터 핵시설과 핵무기 폐기에 대한 검증 강화를 수용하기로 한 것은 최대한 시간을 벌어 협상 우위를 점하는 북한 특유의 ‘살라미 전술’이 아니라 비핵화와 북-미 수교 등 체제 보장을 맞교환하는 일괄 타결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에 사전 신뢰 조치로 내놓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준비에 들어가는 등 비핵화 의지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별사찰 카드로 ‘속전속결’ 압박하는 트럼프 3일 정보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핵 검증이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정은은 폼페이오에게 신속한 비핵화와 이를 위한 검증 강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 “열려 있고 훌륭하다”고 평가한 것은 이 회동 결과를 보고받은 뒤였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비핵화 합의의 대원칙이 접점을 찾았지만 북-미 간 실무접촉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자는 “미국에선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고 일단 지켜보자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김정은은 남북 정상회담 당일 도보다리 대화 등을 통해 트럼프와의 회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핵사찰·검증 수용 방침 등을 밝혔을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에게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 남북 정상회담에 참여한 정부 핵심 당국자는 “핵무기 없는 북한으로 가려면 사찰·검증 조치 없이는 상식적이라 할 수 없다. 김 위원장도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북한에 특별사찰을 요구하며 속전속결식 비핵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과거처럼 비핵화에 합의하고도 이행 과정에서 지연전술을 펴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 특히 지하 핵시설만 1만 곳이 산재한 북한은 검증하기에 난관이 많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사찰에 더해 향후 북한의 핵기술 인력 추적 관리 등 추가 요구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핵동결 부각하며 북-미 수교 보장받으려는 北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 조율과 동시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대외에 공개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CBS방송은 2일(현지 시간) 미 정보기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핵실험장 갱도에서 전선(電線)을 철거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며 “이는 핵실험장 갱도 폐쇄를 위한 첫 조치”라고 보도했다. 우리 군 당국도 3일 관련 보도에 대해 “풍계리 지역을 한미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전선 철거 등 동향이 실제로 있음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핵실험장 폐쇄를 대대적으로 공개해 국제사회에서 비핵화 의지를 인정받으려는 전략인 것.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갱도 내 전선 철거는 핵실험 중단 의지를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달 중 방북할 한미) 전문가들이 핵실험과 관련해 유의미한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전 증거인멸 작업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리비아식 모델을 고수하며 북한의 선(先) 핵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와 북-미 수교에 대한 확답을 받아내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워싱턴-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전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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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외교 등 장관 4명, 5일 백령도-연평도 방문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5일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 도서 일대를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합의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국방부는 3일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와 함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남북 화약고인 서해 NLL을 남북이 동일한 면적으로 나눠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는 게 가능한지를 현장을 방문해 제대로 보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서해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남북 공동 어로 구역으로 설정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NLL을 어디로 설정할지를 두고 남북이 첨예한 대립을 벌인 끝에 평화수역 논의는 없던 것으로 결론 났다. 일부 어민들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최근 어선에 한반도기와 태극기를 달고 조업을 시작했다. 조윤길 옹진군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어장의 일부를 빼앗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황성호 기자}

    •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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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다음엔 핵우산 철폐 이슈?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일단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향후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게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 공약이다. 이는 유사시 미국이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 등을 총동원해 한반도를 방어한다는 내용이다. 매년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개최되는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 합의문에는 ‘핵우산 제공 조항’이 핵심 내용으로 명기돼 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재래식 또는 핵무기로 공격하면 수백 배의 ‘핵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는 대북 경고인 셈이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본격 논의되면 핵우산 공약의 적절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북한이 2006년에 이어 또다시 한반도 영토와 영공, 영해의 핵무기 반입을 금지하는 ‘비핵지대화(nuclear free zone)’를 한반도 비핵화의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를 막는 것으로 ‘핵우산 철폐’를 의미한다.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전 장관은 3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포럼의 기조발제에서 “한반도 비핵지대화가 안보 개선에 도움이 되고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이 실체화될 때에도 완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주한미군이 핵전략 자산을 갖지 않고, 한반도에 핵무기와 관련된 전략자산도 전개하지 않는 것이 전제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비전을 정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더 나아가 평화·화해 무드가 계속 고조되면 정부 내에서 ‘핵우산 무용론’이 제기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올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 SCM에서 공동 합의문 내 핵우산 제공의 명문화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완전한 핵 포기를 약속하고, 한미 양국과 불가침을 합의하면 ‘대북 핵 보복’의 명분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것. 2005년 한미 SCM 당시 노무현 정부는 공동 합의문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핵우산 제공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고 미국이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군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핵 폐기가 거의 완료되고, 남북 간 재래식 군축이 상당 수준 진전되기까지는 핵우산 공약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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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경 판문점’ 北-美회담 준비 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기의 ‘핵 담판’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열릴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후보지로 판문점을 또다시 언급하며 “엄청난 기념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미 당국은 20일 전후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에 대비해 관련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모하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회견에서 ‘북-미 회담이 비무장지대(DMZ)에서 열리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하다. 전적으로 가능하다. 우리는 평화의집, 자유의집에서 개최하는 가능성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도 이야기했고 문 대통령을 통해 북한과도 연락했다”고 밝혔다. 판문점 회담과 관련해 한미는 물론이고 북-미 간에도 접촉했음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평화의집, 자유의집이 제3국보다 더 대표성을 띠고 중요하며 더 오래 기억될 장소가 아닐까”라며 판문점 회담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그곳(판문점)에서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다. 일이 잘 해결되면 제3국이 아닌 그곳에서 하는 게 엄청난 기념행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싱가포르를 포함해 다른 장소도 보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개최 가능성을 밝히자 반색하고 있다. 핵심 관계자는 1일 “분단을 녹여내고 새로운 평화의 이정표를 세우는 장소로 판문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한미 정상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의집과 평화의집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며 “통화 때 판문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symbolic(상징적인)’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전했다. CNN은 이날 한 소식통을 인용해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판문점이 포함된) DMZ가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최고의 장소라고 확신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DMZ 북쪽을 방문하는 것은 역사적인 기회다. 문 대통령도 (북-미) 회담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CNN은 밝혔다. 이는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은 물론이고 북측 통일각이나 판문각에서도 회담이 열릴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남북미 3자 회담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내비친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엔이 폐쇄 현장을 함께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손효주 기자}

    •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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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南北 같은날 확성기 철거…‘55년 소리전쟁’ 이젠 끝날까

    1일 경기 파주 오두산 일대 민간인 통제구역. 해발 고도 100여 m 산 중턱에서 육군 9사단 교하중대 장병들이 30∼40kg 무게로 알려진 에메랄드색 스피커를 연신 들고 날랐다. 이번 대북 확성기 철거는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 중 ‘확성기 철폐’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같은 날 북한도 최전방 지역에서 운용 중인 대남 확성기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오랜만에 비무장지대가 평온해진 것이다. ○ 해체 30분 만에 ‘반쪽 확성기’ 대북 확성기는 직사각형 소형 스피커 32개를 벽돌처럼 쌓아 만든 형태다. 하지만 금세 ‘반쪽 확성기’가 됐다. 이날 오후 가로 2.4m, 세로 1.5m 크기의 확성기는 전두의 스피커가 모두 없어졌다. 그 대신 남측으로 퍼지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뒤에 병풍처럼 설치한 5m 높이 방음벽만 임진강과 북한 관산반도(황해북도 개풍군 일대)를 향해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날 공개된 확성기는 신형 고정식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끊임없이 이어지던 2016년 10월 새로 설치됐다. 가청거리는 20km가 넘는다. 확성기가 설치된 지역과 임진강 너머 북한 관산반도의 거리는 1.5km가량이어서 북 주민도 청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까지만 해도 하루 8시간가량 방송이 진행됐다. 이에 북측에서도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맞섰지만 방송장비가 열악해 가청거리는 3분의 1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압도적이었던 심리전 무기가 남북 화해 분위기에 ‘조기 퇴역’한 셈이다. 대북 확성기 철거 조치는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서부전선에서 동부전선에 이르기까지 전 전선에 걸쳐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고정식 확성기는 우선 9사단 지역 것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철거할 예정”이라며 “이동식 확성기는 그냥 이동시켜 보관하면 끝이어서 철거라고 할 것도 없다”고 전했다. 군은 고정식 30여 대, 이동식 10여 대 등 모두 40여 대의 확성기를 운영해왔다. 이 중 고정식은 스피커 해체 및 매설 선로 정리, 낙뢰 방지 시설 철거 등의 작업을 거쳐 30여 대를 ‘완전 철거’ 하는 데 10일이 채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우리보다 앞선 이날 오전부터 최전방 지역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다”며 “방송 중단은 우리가 먼저 했지만 철거는 북한이 먼저 나섰다”고 말했다. ○ 14년 전에도 철거, 이번엔 ‘영구 철거’ 될까 대북 확성기는 2004년에도 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채택된 ‘6·4합의’ 중 ‘군사분계선 선전수단 제거’ 조항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철거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을 계기로 2015년 8월 확성기를 복구해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했다. 군 당국은 남북 간 8·25합의에 따라 같은 해 8월 25일 확성기 방송을 다시 중단했지만 확성기를 철거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틀 뒤인 2016년 1월 8일 대북 응징책의 하나로 확성기 방송을 신속하게 재개할 수 있었다. 이번 철거는 남북 정상회담 뒤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시행돼 의미가 크다. 일각에서는 항구적인 남북 확성기 철거가 이번에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통일부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협조 요청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와는 별개로 미국 공군의 F-22(랩터) 스텔스 전투기가 다음 주 시작하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맥스선더·Max Thunder)에 참가하기 위해 한반도에 전개됐다. 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11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 맥스선더를 위해 주일미군 소속 F-22 전투기 8대가 최근 광주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이 전투기 8대가 동시에 배치된 것은 처음. 군 당국은 구체적인 전개 시기와 규모를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최근 남북 화해 평화 분위기를 고려한 ‘로키(low key)’라는 관측이 나온다.파주=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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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고 빠지기’ 김정은 vs ‘들었다 놨다’ 트럼프… 통할까 부딪칠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내 책상 위에 핵단추 있다”고 위협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난 더 크고 강력한 단추가 있다”고 맞받아쳤을 때 국제사회의 우려는 절정에 달했다. ‘리틀 로켓맨(김정은)’과 ‘빅 로켓맨(트럼프)’의 유치한 말싸움이 자칫 핵전쟁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 그랬던 이들이 이달 안에 한 테이블에 마주 앉을 게 확실시되고 있다. 그동안 서로를 향해 쏟아냈던 날선 발언들은 이젠 회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치열한 신경전으로 변했다. ‘세기의 핵 담판’을 앞둔, 아버지(72)와 막내아들(34)뻘 두 정상의 협상 스타일을 살펴본다. ○ ‘뼛속까지 협상가’ 트럼프 vs ‘예상보다 노련한’ 김정은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본 워싱턴 정가엔 김정은이 생각보다 만만찮은 상대라는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아무데서나 담배를 물고, 부하에게 욕설을 내뱉을 줄로만 알았던 김정은이 준비된, 심지어 노련한 협상가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 골초이면서도 흡연 욕구까지 자제하며 세련된 매너로 상대에게 어필하려 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인 만큼 일반 국가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과 순발력은 김정은의 강점이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북측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가거나, 평양 표준시를 단박에 제자리로 되돌린 게 대표적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국내 언론 보도까지 꼼꼼히 챙기는 게 눈에 띄었다. 처음 만난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잘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건네는 노련한 모습”이라고 전했다. 이동우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지금 보니 김정은이 지난 2년간 미치광이처럼 행동한 건 지금 극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한 전략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정은의 상황 판단과 학습력이 예상보다 빠르다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의 대북정보분석관을 지낸 정박 미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최근 낸 ‘김정은의 교육’이란 보고서에서 “그는 공격적이기는 하나 무모하거나 ‘미친 사람’은 아니다. 미 정보 당국이 갖고 있던 김정은에 대한 편견을 급히 수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의 기술’ ‘승자의 생각법’ 등을 펴낸 트럼프는 지지 여부를 떠나 협상만큼은 전 세계 정상 중 최고 수준이다. 그의 특기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상대방을 뒤흔들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 후 “한국전쟁은 끝날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의 공로를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지난달 26∼28일(현지 시간) 사흘 연속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회담장을 떠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트럼프는 아직 국제정치 무대 경험이 부족한 김정은에게도 협상에 들어서기 전까지 ‘냉온탕’을 번갈아가며 흔들어 놓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엔 ‘로켓맨’ 등 지난해 사용하던 과격한 표현을 자제하면서 ‘훌륭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만큼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판을 깰 정도로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회담 초반이 ‘골든타임’ 될 듯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통념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과정보다 결과, 형식보다 내용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자란 얘기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처음 만나고 공통점이 거의 없지만 이런 기질 때문에 회담이 의외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8세의 나이 차가 나지만 친근감이 형성되지 말란 법도 없다. 부동산 재벌가 아들(트럼프)과 현대판 세습 왕조의 아들(김정은)로 각각 아쉬울 것 없이 자란 ‘금수저’와 ‘핵수저’다. 이들은 또한 농구(김정은)와 골프(트럼프)를 좋아하는 스포츠 마니아이기도 하다. 안세영 성균관대 국제협상전공 특임교수는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은 ‘파이트백(fight-back)’ 전술로 김정은을 몰아치다 어느 순간 김정은을 치켜세우며 결정적인 과실을 따내려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강온 전략’ 수행 능력으로만 보면 역대 미 대통령 중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렇다고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주눅들 것으로 보는 시각도 별로 없다. 이동우 교수는 “지난 2년 동안 반전을 거듭한 김정은의 발언과 행동을 종합하면 냉혹한 정치인이자 심지어 안정적인 협상가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혈질인 두 사람의 기질로 봤을 때 전문가들은 초반 기싸움에서 협상의 결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인은 따라하기도 힘든 각진 글씨체까지 닮은 두 정상의 스타일상 마주 앉은 후 첫 몇 시간이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도 오전 회담에서 대부분의 합의가 이뤄졌다. 트럼프가 김정은의 비핵화에 대한 ‘진심’을 초반에 확인한다면 삽시간에 세계를 놀라게 할 ‘슈퍼 빅딜’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는 얘기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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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실험장 폐쇄 공개’ 내세운 김정은, 美에 ‘진정성’ 과시 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대외 공개카드를 꺼내든 것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강화된 비핵화 검증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과거 영변 핵시설 폭파 장면을 공개했던 것처럼 본격적인 비핵화 프로세스에 들어가기 전 핵실험장 폐쇄 과정을 대대적으로 선전해 북한의 진정성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미에 핵동결 대가로 대북제재 완화 및 체제 보장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기 위한 제스처라는 지적도 나온다.○ ‘깜짝 카드’로 진정성 인정받겠다는 김정은 29일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김정은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김정은이) ‘일부에선 못 쓰게 된 것을 폐쇄하는 거라고 하는데, 와서 보면 알겠지만 기존 실험시설보다 큰 2개의 갱도가 더 있고 이는 아주 건재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에 따르면 풍계리 동쪽에 있는 1번 갱도는 2006년 1차 핵실험으로 이미 무너졌고, 북쪽의 2번 갱도도 2∼6차 핵실험을 거치면서 사용 불능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건설 완성 단계에 이른 3번 갱도(남쪽)와 보완을 거치면 사용 가능한 4번 갱도(서쪽)의 경우 여전히 유용하다는 평가가 있다. 김정은이 3, 4번 갱도가 기존 실험장보다 더욱 크고 건재하다는 점을 직접 거론하고 나선 것은 미국에 자신의 진정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멀쩡히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시설까지 없애겠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선 김정은이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핵실험장 폐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평가절하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24일 방한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선언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말만으로는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29일 “일부에서 ‘이미 못 쓰게 된 핵실험장을 폐쇄하려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어 그 부분에 대해 김 위원장이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청와대는 김정은이 핵실험장 폐쇄 과정에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와 언론을 초청한 데 주목하고 있다.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을 강조하며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검증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핵실험장 폐쇄 과정을 미국 전문가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보 당국자는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을 잡아둘 나름의 로드맵을 마련한 것 같다”며 “핵실험장 폐쇄 조치에 대한 회의적 반응으로 스텝이 시작부터 꼬이자 ‘실험장 폐쇄 공개’란 제안을 다시 마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핵실험장 폐쇄로 ‘비핵화 청구서’ 들이밀 듯 김정은이 5월 중 핵실험장 폐쇄를 공언한 것도 관심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전에 양보는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 전 핵 동결 조치의 속도를 높여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에서 미국의 보상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선 핵실험장 폐쇄 공개가 거꾸로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면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선전전의 일환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핵능력이 완성됐음을 제대로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핵실험장 폐쇄를 공개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공식적인 검증단 대신 한미 전문가와 언론을 초청한 것을 두고 ‘보여주기식 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김정은은 20일 노동당 전원회의 후 핵 실험장 ‘폐기’ 방침을 밝힌 것과 달리 이번엔 ‘폐쇄’하겠다고 했다. 폐기(dismantle)는 핵 시설 동결에 이어 핵 시설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종 조치인 반면 폐쇄(shut-down)는 가장 초기의 동결 단계 조치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핵 사찰 등 핵심적인 프로세스를 요구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려 시간을 버는 작전의 일환일 수 있다”고 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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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해공 모든 공간 적대행위 중지”… 올해 8·15에 이산상봉

    남북 정상이 27일 공동 서명한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인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큰 틀의 방향성이 담겼다. ○ 군사 긴장 완화로 전쟁 위험 해소 남북은 앞서 남북이 순차적으로 중단한 바 있는 군사분계선(MDL)에서의 확성기 방송 중단을 이날 명문화했다. 대남 및 대북 전단 살포도 중단키로 했다. 남북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한반도에서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노력으로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자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추상적인 합의 내용이 향후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이나 주한미군 주둔 등을 모두 ‘적대 행위’로 규정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북은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간다’는 데도 합의했다. 현재 우리는 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에 소총을 비롯해 K-3 기관총 등을, 북측은 기관총과 박격포 등을 배치해 놓고 있다. DMZ 내 중화기 및 포 전력 반입은 정전협정 위반이다. 향후 군사회담에선 DMZ 내 중화기를 감축 또는 철수하는 방안이 최우선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북한, NLL 인정 움직임? 남북은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대책을 세우자는 데도 합의했다. 주목할 점은 판문점 선언에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이라는 표현이 담겼다는 점이다. 북한은 그간 서해 NLL을 부정하고 2007년 서해 경비계선을 남북 간 해상경계선으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등 NLL 무효화 전략을 펴왔다. 서해 경비계선은 구간에 따라 NLL에서 남쪽으로 최대 15km나 내려와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단순히 우리 측이 쓰는 용어로 표현하고자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를 썼을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북한이 NLL을 인정한다는 것만 확실시된다면 해당 지역의 남북 공동 어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회의론이 만만치 않다. 2007년 12월에도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 평화수역 설정’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렸지만 공동 어로 구역 위치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종료됐고, 북한의 NLL 침범도 이어졌다. ○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재개되나 남북 교류 확대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남북은 남북 당국자가 함께 상주하며 근무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키로 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05년 개성공단 내에 설치됐다가 2010년 폐쇄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전례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이 때문에 금강산 관광 등 북한 지역으로의 관광이 재개되고 관광 가능한 지역도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일괄적인 대북 제재 완화 없이는 성사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협의해 8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상봉을 진행하는 데도 합의했다. 상봉 날짜까지 이례적으로 못 박은 건 합의 내용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제안할 때마다 탈북 여종업원 북송 없이는 상봉도 없다며 이를 거부해 왔다.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된다면 2015년 10월 금강산에서 진행된 상봉 이후 약 3년 만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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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국방장관-합참의장 처음 한자리에

    27일 남북 정상회담에 남북 국방 ‘투톱’이 모두 배석하는 것을 두고도 관심이 높다. 우리 측에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합동참모의장)이, 북측에선 박영식 인민무력상(국방부 장관 격)과 리명수 북한군 총참모장(합참의장 격)이 모두 배석할 예정이다. 대북 및 대남 군사작전을 총지휘하는 양측 군 최고 수뇌부 4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촉즉발의 대치를 하며 상대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지휘하고 강력한 응징·보복을 경고했던 남북 군 수뇌부가 코앞에서 마주하는 셈이다. 2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경두 합참의장이 우리 측 공식 수행원으로 참여하는 건 24일부터 논의가 시작돼 회담 이틀 전인 25일에야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수행원 명단에 리명수 총참모장이 포함됐다는 정보가 입수되자 청와대가 그의 카운터파트인 정 의장의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인의 수행을 두고 군 안팎에선 남북이 회담 주요 의제 중 하나인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실행에 옮길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점을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종환 전 합참의장은 “과거 남북 정상회담과 뒤이은 국방장관회담 등에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관련한 합의를 수차례 했지만 정작 제대로 실행된 게 없었다”며 “양측 국방 최고 책임자들이 최초로 같은 공간에 모두 모인다는 건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을 이번엔 제대로 실행할 것이란 양측의 의지 표명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측 군부는 이번 회담에서 서로 최소한의 신뢰를 쌓고 이어질 국방장관회담 등 후속 군사회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실행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북한의 박격포, 고사포 등 포병 전력 반입과 이에 맞선 우리 군의 기관총 등 중화기 반입 등으로 무장지대가 돼버린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와 남북 군 수뇌부 간 핫라인 설치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군이 북한에 무인기 침투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한미 군은 회담 날인 27일 연합 군사연습인 키리졸브(KR)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KR 연습(지휘소 연습·CPX)은 23일부터 2주간 1, 2부(북한군의 공격방어, 한미 연합군의 반격)로 나눠 진행된다. 정상회담 다음 날인 28일에 1부 훈련에 대한 ‘강평’을 하고, 30일부터 2부 훈련을 재개한다. 한미 연합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FE)도 27일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26일 밤 12시를 기해 독수리훈련 중 주요 훈련은 모두 끝나는 등 사실상 훈련이 종료된다”고 했다. 앞서 군은 독수리훈련을 1일부터 4주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과거 독수리훈련에 포함되던 일부 훈련이 5월에도 계속 진행되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인 바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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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핵화’ 뺀 모든 의제 조율 마쳤다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출발점이 될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남북, 한미 그리고 북-미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남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기초 조율을 마치고 회담장에선 최대 이슈인 비핵화 논의에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비핵화 의제에 대한 한미 공조를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방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 회견에서 “(북-미 회담을 위해) 우리는 매우 좋은 논의를 하고 있다. 김정은은 매우 훌륭하다고 할 만하다”고 말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5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 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오늘 새벽 볼턴 보좌관과 만나 남북 정상회담 준비 상황, 특히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마쳤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 뒤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5월 중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갖기로 했다. 정 실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미국으로 날아가 백악관과 긴급 협의에 나선 것은 남북 정상 공동선언문 초안을 설명하고, 비핵화 협상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정상 공동선언문에 문 대통령이 강조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합의를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가 최대 의제인 만큼 기존 핵무기 폐기와 사찰 등 진전된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비핵화 외에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와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등 남북 관계 관련 의제는 대부분 물밑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상 간 논의 사안을 제외한 모든 회담 준비는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남북은 이날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합동 리허설을 가졌다. 김정은은 마중 나온 문 대통령과 함께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은 직후 육해공군으로 이뤄진 의장대를 사열하고 회담장에 동시 입장할 예정이다. 유엔군사령부 관할 지역인 판문점에서 군 의장대 사열이 진행되는 것은 사상 최초다. 판문점=공동취재단·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손효주 기자}

    •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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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취타대 아리랑 연주속 軍사열… 예포-국기게양은 생략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27일 한국군 의장대를 사열한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우리 군을 사열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남북 정상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의미로 3군(육·해·공군) 의장 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다만 판문점이라는 지형적 제한 사항을 고려해 축소된 의장 행사로 실시될 예정이다. 군 당국은 과거 1, 2차 남북 정상회담의 전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은 공식 환영 행사로 인민군 의장대 사열을 진행했다. 두 차례 모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안내하고 주관했다. 남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해 태극기 게양이나 애국가 연주, 예포 발사 등은 없었다. 이번 사열도 국기 게양이나 국가 연주는 생략한 채 약식으로 진행된다.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에는 무기 반입이 제한돼 예포 발사도 하지 않는다. 50∼75명으로 구성된 육·해·공군 의장대 병력과 전통의장대가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양쪽으로 도열해 있다가 김정은이 MDL을 넘어오면 회담장(평화의집) 옆 주차장으로 이동해 사열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정은이 사열을 하는 동안 군 취타대는 ‘아리랑’을 연주한다. 의장부대는 청와대와 정부, 수도권 행사 등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소속 의장대, 군악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 당시 청와대에서 진행된 의장 행사에 의장대와 군악대 등 370여 명이 참가한 것과는 규모에서 차이가 난다. 당초 군내에선 김정은의 사열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에 대한 공식 사과 없이 북한 최고지도자에게 우리 군이 경의를 표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기류가 강했다. 군 당국도 의장대 사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하지만 회담이 가까워지자 약식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수십 명의 전통의장대만 참가하기로 했다가 규모를 더 늘려 각 군 의장대까지 참가하는 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우리 군 장병들이 희생된 숱한 도발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이나 사과 없이 북한 최고지도자가 한국군을 사열하는 것은 비판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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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영주권 신청 않고 입대한 하버드대 출신 변호사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한 한국 남성이 자원입대해 법무 행정장교로 활약 중이다. 공군은 법의 날(25일)을 앞두고 공군본부 법제과에서 행정장교로 복무 중인 양정훈 중위(29·사진) 사연을 공개했다. 양 중위는 지난달 30일 법무 행정장교로 임관해 국제협정 및 조약을 검토하는 등 국제법 담당 장교로 일하고 있다. 미국 변호사로 국내 변호사 자격은 없어 군검찰이나 군판사 등 군 법무관으로는 복무할 수 없어 대신 법무 행정장교의 길을 택한 것. 양 중위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2016년에는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했고, 지난해에는 뉴욕주와 매사추세츠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다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는 병역의 의무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입대했다. 변호사의 꿈을 이루자마자 한국으로 돌아온 양 중위는 “부족하지만 저의 지식을 조국과 국민을 위해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가장 낮은 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공익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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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실험 중단에 南 확성기 중단 ‘화답’

    군 당국이 23일 남북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1월 6일) 직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2년 3개월여 만이다. 국방부는 관련 발표문에서 “2018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23일 0시부터 군사분계선(MDL)에서의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가 남북 상호 비방과 선전 활동을 중단하고 ‘평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나가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2일 방송 중지를 결정한 뒤 유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군은 이번 조치를 북한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으며 재개 시점과 조건은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북한도 가까운 시기에 대남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군은 당초 정상회담 당일이나 ‘23일 0시∼28일 0시’에 한해 확성기 방송 중단을 검토했다. 하지만 20일 북한이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지를 선언하자 화답 차원에서 23일부터 중단하되 재개 시점은 특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방송 재개 여부는 정상회담 결과와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화해 기조를 유지하는 한 회담 이후에도 방송 재개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로 정상회담 이후 남북 군 당국 간 대화 움직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통해 군 수뇌부 간 직통전화 설치와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중화기 철수,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등 과거 합의 내용에 대한 포괄적 논의와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MDL 무단 침입과 지뢰 매설, 무인기 침투 등 최전방 지역에서의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남측이 요구할 경우 북한이 전격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해상경계선 획정 문제를 북한이 제기할 경우 군은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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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기지 5개월만에 공사장비 반입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마지막으로 공사 장비를 반입한 이후 5개월여 만에 반대 시위대를 뚫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로 공사 자재와 장비를 반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사드 기지 앞을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가 충돌해 경찰과 일부 시위 참가자가 다쳤다. 23일 군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경부터 3000여 명을 투입해 사드 반대 시위대 200여 명에 대해 강제해산에 나섰다. 시위대는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로 가는 유일한 통로인 진밭교를 점거하고 있었다. 시위대는 폴리염화비닐(PVC)관에 팔을 넣어 시위대끼리 연결하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경찰이 시위대의 부상을 우려해 해산을 주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부 시위대는 녹색 그물망을 몸에 덮어쓰기도 했다. 경찰은 시위대에 수차례 경고 방송을 한 뒤 1명씩 연행하는 방식으로 통행로를 확보했다. 주민 20여 명은 오전 10시경 강제해산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차량 2대로 다리 입구를 막아서기도 했다. 해산 과정에서 주민 10여 명과 경찰 3명이 부상했다. 경찰이 통행로를 확보하면서 모래와 자갈을 실은 덤프트럭 등 차량 20여 대가 오전 11시 35분부터 약 10분에 걸쳐 진밭교를 지나 사드 기지로 진입했다. 국방부는 24일부터 기지 내 기존 골프장용 클럽하우스 보수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미 장병 300여 명이 숙소로 이용하고 있는 클럽하우스는 지붕에 물이 새는 등 보수 공사가 가장 시급한 시설로 꼽혔다. 군 당국은 지붕 방수 및 오폐수시설 공사, 조리시설 설치 등 장병 생활 여건 개선 공사에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손효주 hjson@donga.com / 성주=장영훈 기자}

    •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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