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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홍수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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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수영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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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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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성장-저물가 행진’ 한국경제 뒤로… 아른거리는 ‘일본식 디플레’ 그림자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0%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째 이어지면서 한국이 ‘일본식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일본이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디플레이션에 발목이 잡혀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은 한국이 현재 디플레이션 직전 일본과 같은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행은 이를 반박하며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18일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최근 14∼15개월 동안 매우 낮은 상태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며 “혹시 일본 등 과거의 다른 나라처럼 디플레이션 압력은 없느냐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민간 경제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한국은 1년 넘게 전례 없는 낮은 물가를 경험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6월 이후 18개월 연속 한은의 중기물가안정목표 범위(2.5∼3.5%)를 밑돌고 있다. 1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9% 오르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0%대’의 상승률을 보인 것이다. 이는 한국경제가 외환위기 여파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던 1999년 7∼9월 이후 14년 만이다. 물가가 낮으면 당장 소비자들에게 득이 될 것 같지만 저성장 국면에서는 경제 전체가 활력을 잃으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한국 경제는 2, 3분기 연속 ‘0%대 성장률’에서 벗어났지만 2011년 이후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1990년대 6.3%였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3.9%, 2011∼2012년 2.4%로 낮아졌다. 일본식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하는 이들은 이 같은 저성장-저물가 현상을 근거로 든다. 일본의 경우 1993년부터 5년여 동안 극심한 저성장-저물가 현상을 경험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1980년대와 1993∼1998년의 기간을 비교해 보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5%에서 1.4%로 급락했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에서 0.7%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여기에 급속한 고령화와 은퇴세대의 낮은 소비성향, 건설투자 침체 등 구조적인 내수 부진이 겹쳐 디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됐는데 이 또한 한국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은은 일본과 달리 한국의 저물가는 수요 감소보다는 국제유가 등 공급 요인에 따른 것이므로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한다. 한은 관계자는 “한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올해 낮은 물가에 대한 기저효과, 무상보육·급식 등 정책효과 소진 등으로 내년에는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을 것”이라며 “일각의 디플레이션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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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황에도 ‘있는 사람들’ 지갑은 더 열려… ‘치고, 나가고, 끼고’ 늘었네

    메이저 골프대회인 브리티시오픈이 열린 7월 19일 60대 초반의 A 씨 부부는 영국 스코틀랜드로 10박 11일의 ‘럭셔리 패키지’ 여행을 떠났다. 대회 관람과 경기가 진행된 세인트 앤드루스 골프장 라운딩이 포함된 1360만 원짜리 상품이었다. 이 부부가 속한 17명의 친목모임은 지난해 10월 예약을 마쳤다. 이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 ‘뚜르 디 메디치’의 서현정 대표는 “아프리카 사파리투어, 프랑스 와인투어처럼 맞춤형 고가 여행상품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 가운데 골프나 귀금속 등 고소득층의 소비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소비유형별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개인이 골프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6248억9289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6107억3916만 원)보다 2.3% 늘어난 것이다. 증가 추세였던 골프장 그린피를 결제한 금액은 3분기 기준 매년 증가 추세였다가 지난해 곤두박질친 뒤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경기 불황에도 해외 여행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내선, 국제선 등 항공권을 사는 데 쓴 신용카드 결제액은 3분기 7698억2976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436억4944만 원)보다 3.5% 늘었다. 3분기 중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나가 쓴 돈의 규모인 해외 여행지급 총액은 60억5000만 달러로, 처음으로 60억 달러를 넘어섰다. 개인이 신용카드로 금, 은 등 귀금속을 구매한 규모도 늘어났다. 3분기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1049억3346만 원)보다 11.1% 늘어난 1165억7373만 원어치를 결제했다. 스마트폰, TV 등 전자제품과 등산복 등 레저용품 소비 역시 늘었다. 올 9월까지 전자제품은 7조7816억 원, 레저용품은 5조6660억 원 결제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4%, 3.4% 증가했다.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고소득층의 소비심리는 살아나고 있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비는 여전히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소비 수준을 한 단계 낮추는 ‘하향 구매’ 현상도 나타났다. 백화점에서 집계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 들어 9월까지 9조531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조840억 원)보다 5.5% 줄었다. 반면 슈퍼마켓에서는 10조7493억 원, 편의점에서는 1조845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9.0%, 20.7% 증가했다. 통상 내수가 부진하면 백화점 구매가 줄고 소량, 소액 구매가 가능한 슈퍼마켓과 편의점 구매가 늘어난다. 당장 급하지 않은 소비도 줄이는 경향을 보였다. 초중고교, 대학, 대학원 등 교육기관 등에서 신용카드 사용액(6736억 원)은 지난해보다 22.1% 늘었지만 학원에서 사용액(6조9456억 원)은 8.5% 줄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경기 불황이 길어지다 보니 소비여력 여부에 따라 소득수준별, 연령별 소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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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중수 “朴대통령 언급, 금리방향 제시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노력을 더 해 경제의 불균형을 잘 개선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해석이다. 김 총재는 12일 박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불균형 성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을 써야 하는데 그중 하나로 ‘확장적 통화정책’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회복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거론한 것이지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늦추라는 식의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김 총재는 일각에서 제기된 기준금리 추가 인하론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소비자물가지수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올해 3%대의 성장률이 예상된다”며 “물가와 성장 등을 고려해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로 7개월째 동결했다. 한편 김 총재는 디지털 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에 대해 “규격화, 수용성, 가치변동성, 안정성, 내재적 특성을 봤을 때 민간 화폐로 발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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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보험공사 사장 김영학 前차관

    12일 무역보험공사 신임 사장에 김영학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사진)이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사장은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을 시작해 옛 산업자원부 국제협력과장, 에너지자원개발국장, 옛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등을 지냈다. 2009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지식경제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 증진,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업무를 진두지휘하며 탁월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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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 新중년시대]한국전력, 예비퇴직자 재취업·창업 도와드려요

    “퇴직 뒤 소프트랜딩(연착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합니다.” 한국전력은 정년이 보장된 안정된 직장이다. 그렇더라도 ‘100세 시대’를 맞아 60세에 정년퇴직한 뒤 노동시장에서 아예 빠져나가기에는 남은 인생이 길다. 한전은 발 빠르게 예비 퇴직자들의 재취업과 창업을 위한 ‘아웃플레이스먼트(퇴직자 경력지원)’ 제도를 2007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아웃플레이스먼트는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한 직원에게 재취업이나 창업 등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교육과 제반 여건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아웃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은 대략 14주 동안 진행된다. 첫 단계는 퇴직 준비 과정이다. 퇴직 뒤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훈련을 하며 전직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다. 다음은 생애 설계 과정으로 진단 및 분석을 통해 최적의 진로를 탐색한다. 파트타임 일자리만 아니라 귀농, 은퇴이민 등도 진로에 포함된다. 이 단계를 거치면 창업과 재취업을 위한 전문 과정에 들어간다. 이력서 작성, 면접,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재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운다. 창업 희망자들은 상권 분석법을 배우고, 업종을 선정해 사업계획서도 작성해본다. 마지막 단계는 현장 실습이다. 실제 재취업 환경을 조사해 자신에 맞는 직종을 찾는다. 창업 예정자는 상권 조사를 위해 직접 뛴다. 처음 프로그램을 도입했을 때는 퇴직자 552명 가운데 13.6%인 75명만이 교육을 수료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료율이 점차 올라 2010년에는 25.9%, 2011년에는 53.8%, 2012년에는 55.7%로 껑충 뛰었다. 올해도 9월 말 퇴직하는 직원 240명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5월 20일부터 14주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전 관계자는 “아웃플레이스먼트 제도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이라며 “퇴직 예정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은퇴 이후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매년 700∼800명의 정규직을 채용하는데 이들의 5% 정도를 시간제 일자리로 뽑을 계획이다. 한전의 채용 규모는 에너지 공기업 가운데 최대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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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달러 환율 1053원… 연중 최저치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원화 가치가 크게 올랐다. 반면 엔-달러 환율은 빠르게 치솟으면서 원화 강세, 엔화 약세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어 국내 수출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4.95원 하락한 1053.05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는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가장 낮았던 1월 11일(1054.7원)보다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장중 기준으로 연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앉았던 10월 24일(1054.3원)보다도 낮은 수치다. 환율은 오전 한때 장중 1052.0원까지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저점 아래로 떨어진 것은 6일(현지 시간)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가 뚜렷한 개선 조짐을 보이며 주식 등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1월 미국의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1월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7.0%로 떨어졌다. 양적완화 축소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그만큼 미국 경제의 회복에 기대감이 커진 것이다. 원화 가치가 상승한 것과 달리 엔화 가치는 하락을 거듭하면서 원-엔 환율은 1020원대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원-엔 환율은 100엔당 1021.54원으로 전날보다 14.5원 떨어졌다. 원화 강세, 엔화 약세 현상이 심화되면 세계 시장에서 일본 상품과 경쟁하는 국내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며 국내 수출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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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가르드 총재 “한국 고령화 해결못하면 성장률 2%대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지 않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025년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5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국제대학원 소천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특강에서 ‘한국경제의 미래와 세계 속의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1시간 반 동안 강연을 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한국은 짧은 기간에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뤄낸 나라”라며 “많은 경제위기를 거치며 경제구조가 탄탄해졌다”고 평했다. 그는 “동아시아 금융위기 등에도 한국은 인플레이션 없이 잘 견뎠다”고 말했다. 그가 꼽은 한국 경제의 3가지 장점은 은행들의 재정상태가 건전하고, 단기외채가 적은 데다 거시경제를 비교적 건전하게 운용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라가르드 총재는 “한국은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남성의 64%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 여성은 남성과 똑같은 직장에서 일해도 남성보다 임금을 더 적게 받는다는 것. 그는 한국의 고령화와 관련해서도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층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지원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내수 회복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를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가계 소비가 늘면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드는 리밸런싱(재균형)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이상적이다”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수출보다 내수 살리기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줄여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이은택 nabi@donga.com·홍수영 기자}

    •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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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GNI 0.2% 증가… 1년반만에 최저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3분기(7∼9월)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경제성장률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갔지만 국민소득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3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실질 GNI는 274조 원으로 전 분기 대비 0.2% 늘었다. 이는 2011년 1분기(1∼3월) 마이너스 0.1%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실질 GNI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10∼12월) 0.3%로 바닥을 친 뒤 올해 2분기(4∼6월) 2.9%까지 급등한 뒤 다시 하락하는 추세다. 실질 GNI는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국내총생산(GDP)보다는 GNI에 좌우된다. 한은은 3분기 국민소득 증가율이 같은 기간 GDP 증가율(1.1%)을 크게 밑돈 것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한국의 대외 교역조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유 수입금액이 2분기보다 4.2% 늘어나는 등 수입 원료 가격이 오른 탓에 기업들이 같은 제품을 생산해도 벌어들인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급여 및 이자수익 등을 뜻하는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도 9000억 원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전 분기 높은 증가율(2.9%)로 인한 기저효과가 작용한 영향도 크다”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질 GNI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4.1% 늘며 전 분기에 이어 4%대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유지했다. 3분기 실질 GDP는 10월 속보치와 같은 1.1%로, 2개 분기 연속 0%대 성장을 벗어났다.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8%를 달성하려면 4분기 성장률이 0.8%를 넘어야 한다. 정영택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4분기 들어 제조업 생산과 수출입이 견고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전망치 달성에) 큰 이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3분기 국내 총투자율은 26.2%로 전 분기보다 1.3%포인트 높아졌다. 3분기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전 분기보다 1.0%, 건설투자는 3.2% 늘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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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리원전 1호기, 고장 1주일만에 이르면 6일 재가동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전력 생산에 들어간 지 50여 일 만에 다시 멈춰 선 최고령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가 이르면 6일 재가동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 18분경 정지된 원전 고리 1호기(설비용량 58만 kW급)에 대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확인하고 5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1978년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으로, 2007년 설계수명(30년)이 끝난 뒤 2008년 계속 운전승인을 받아 가동수명이 10년 연장됐다. 원안위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발전기에 전류를 공급하는 장치인 여자변압기 케이블 단자 접속부가 손상돼 원자로가 정지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문제가 된 여자변압기 케이블을 교체했고 원안위는 교체된 케이블의 성능시험 결과 등을 확인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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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19조 석유公, 사옥-지분 내놓는다

    공격적인 ‘대형화’로 부채가 급증한 한국석유공사가 사옥 매각, 송유관공사 지분 처분 등을 통한 부채 줄이기에 나선다. 석유공사는 5일 서문규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영쇄신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경영쇄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채비율을 올해 173%(19조2881억 원)에서 2017년 167%로, 2022년까지 130% 아래로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석유공사는 5개년 투자액 18조 원의 17%인 3조 원을 재무적 투자자 유치, 전사적 예산 절감, 사옥 및 사무소 용지 매각 등 자구 노력으로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채가 13조8000억 원인 현 경영 상황을 창사 이후 최대 위기로 진단하고 5일 전 임직원이 참여한 ‘열린경영 대토론회’를 열고 경영개선 대책을 내놨다. 우선 간부들이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으며 내년 임금 동결, 학자금 무상지원 축소 등을 통해 방만 경영으로 지적받은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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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TPP 막차 탈 수 있을까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모색하고 있는 한국의 통상 외교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 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TPP는 미국의 강력한 조기 타결 의지로 이미 협상 막바지에 다다랐다. 뒤늦게 TPP 참여 희망을 밝힌 한국으로서는 협상 타결 전에 기존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 TPP행 막차를 타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 기존 회원국들이 대체적으로 한국의 참여를 환영하는 만큼 결국 관건은 한국이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TPP 참여절차를 마치느냐에 달렸다. 힘겨운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하는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　　○ ‘TPP 막차 타자’ 속도전 한국이 다자간 무역협정인 TPP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먼저 12개 기존 회원국들과 ‘예비 양자협의’를 갖고 한국의 참여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들은 뒤 공식적인 ‘참여선언’을 해야 한다. 이후 다시 기존 참여국과 ‘공식 양자협의’를 통해 참여조건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모든 국가로부터 한국의 참여를 승인받아야 한다. 정부는 가급적 이달 중순까지 기존 TPP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대표단은 3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예비 양자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이어 7∼10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TPP 각료회의에 참석해 나머지 국가들과도 예비 양자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올해 안에 예비 양자협상을 마치고 공식 참여 선언을 하더라도 빨라야 내년 3, 4월경에나 TPP 본협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TPP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으로부터 참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국과 합의한 참여조건을 미 의회에 통보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만 90일이 걸린다. 실제로 일본은 2011년 11월 TPP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뒤 이 같은 절차를 모두 거쳐 본협상에 참여하는 데 1년 8개월이 걸렸다. 자칫 기존 회원국으로부터 참여 승인을 받기도 전에 TPP가 타결되면 한국으로서는 ‘떠난 버스 뒤에 손 흔드는 격’이 될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언제쯤 TPP 협상이 타결될지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TPP 참여 결정이 내려지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PP 연내 타결은 어려울 듯 일단 정부 안팎에서는 TPP가 참여국들이 목표한 대로 올해 안에 타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TPP 수석 실무자급회의에서 21개 협상 분야 대부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농산물 개방, 지식재산권 등 남아 있는 과제들이 모두 참여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난제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줄기차게 농산물 관세 철폐에 대한 예외인정을 요구하는 일본은 1일 미국과 양자협상을 벌였지만 절충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미국 등 기존 회원국들이 한국의 참여를 환영하고 있어 한국으로서는 희망적인 상황이다. TPP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미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 대표적인 아시아 우방국인 한국의 TPP 참여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기존 참여국들이 공식 양자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 조건으로 쌀 개방 등 민감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TPP에 가입하게 되면 제조업 경쟁력이 강한 일본과 FTA를 맺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국내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TPP 연내 타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가 빨리 절차를 밟으면 내년 3, 4월경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TPP 가입은 일본에 대한 시장 개방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Trans-Pacific Partnership)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모든 품목의 관세 철폐·인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가 간 교역 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 협정으로, 타결되면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권(FTAA)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홍수영 기자}

    •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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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P 더 미루면 日에 밀려… 마지막 기회”

    정부가 29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예비 양자 협의에 나서기로 한 것은 TPP 참여를 위한 9분 능선을 넘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출이 경제의 핵심인 한국이 최대 우방인 미국이 TPP를 통해 재편하려는 글로벌 경제 질서에서 더이상 소외될 수 없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TPP 참여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는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 참여국과의 힘겨루기는 물론이고 농산물 등 일부 업종의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남아 있는 관문들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일본 등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TPP는 협상이 타결되면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세계 GDP의 38.4%를 차지하게 된다.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 시장이 탄생하는 셈이다. TPP는 2005년 6월 출범 당시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4개국이 추진하던 소규모 협정이었으나 2008년 미국, 올해 3월 일본이 참여를 선언하면서 글로벌 통상질서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정부의 이번 관심표명 선언은 TPP 참여를 위한 협상 절차에 정식으로 돌입하게 됐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앞으로 기존 참여국들과의 예비 양자협의를 거쳐 공식 참여를 선언하고, 이어 기존 참여국들의 승인을 받으면 본협상에 참여하게 된다. 정부가 TPP 참여 결심을 굳힌 것은 최근 TPP 협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 7∼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장관급 회의에서 TPP 협정이 최종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이왕 참여하려면 빨리 참여하는 게 낫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더 늦으면 협상 참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관심 표명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TPP에 참여하면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과 한꺼번에 FTA를 체결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출 시장이 크게 확대된다는 의미다.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정치적 이득과 함께 일본의 FTA 영토 확장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에 비해 FTA 실적이 한참 뒤처졌던 일본이 TPP를 통해 한국이 FTA로 얻었던 비교우위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TPP에 참여해 얻을 경제적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다자 간 협정인 탓에 다른 FTA와 달리 한국의 입장을 관철시키기가 까다롭다. TPP에 참여하는 순간 한미 FTA 협상 당시 쟁점이었던 미국의 쌀, 쇠고기 추가 개방 요구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또 한일 FTA가 체결되는 것과 같은 효과여서 일본 공산품에 대한 국내 시장의 문턱이 낮아져 제조업에서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애초에 미국이 TPP에 참여한 것은 아시아 경제 패권을 차지하려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으로서는 TPP 참여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벌여야 하는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TPP보다는 한중 FTA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TPP에 참여해도 농축수산물, 제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홍수영 기자}

    • 20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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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수지 21개월 흑자 행진… 10월 95억 달러 사상최대

    10월 경상수지가 2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6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는 95억1000만 달러 흑자를 냈다. 지난해 10월(63억5000만 달러)보다 49.8% 늘어난 것으로, 198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흑자를 냈다. 종전 최고치는 5월 86억4000만 달러였다. 이로써 지난해 2월(5억6000만 달러) 이래 이어지던 경상수지 연속 흑자 기록은 21개월로 늘어났다. 10월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승용차, 스마트폰, 반도체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고, 서비스수지에서도 흑자 폭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상품수지는 지난해 10월과 비교할 때 수출(522억3000만 달러)이 8.2%, 수입(452억 달러)이 5.6% 각각 늘었다. 지금까지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의 양상이 강했지만, 여기에서도 벗어나는 모습이다. 정준 한은 경제통계국 부국장은 “선진국 경기 호조로 수출이 늘었고, 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상품수지가 흑자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투자와 소비 부진으로 인한 ‘불황형 흑자’ 흐름은 지속됐다. 지난달 수입은 456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지만 1∼10월 누적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줄었다.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줄었고, 소비자들도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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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속의 이 한줄]공짜여행으로 파리-하와이 중 고르라고 한다면…

    《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하거나 최선의 타협안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때에 따라 선택이나 결정을 하면서 착각을 한다.” ―행동경제학, 경제를 움직이는 인간 심리의 모든 것(도모노 노리오·지형·2007년)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얼굴을 후회할 걸 알면서도 늦은 밤 라면을 끓여 먹는다. ‘원 플러스 원’ 광고에 현혹돼 굳이 사지 않아도 될 물건을 산다. 점심값보다 비싼 일명 ‘별다방’ ‘콩다방’ 커피의 유혹을 끊기 힘들다. 이성적인 판단보다 앞서는 게 허기고, 합리적인 계산을 누르는 게 허세다. 참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인간이 본래 그러하다. 인간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할 만큼 나약하다는 얘기가 아니다. 의사결정에서 감정이 담당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전통경제학은 시장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인간의 선택이 이 같은 합리적인 사고의 결과물만은 아니다. 비합리적 선택으로 이끄는 각종 심리적 편향을 주목한 행동경제학자들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지 않은가. 전통경제학의 가설이 어긋나는 사례를 일상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전통경제학은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본다. 고르고 또 고르면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지만 행동경제학자인 저자는 꼭 그렇진 않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보자. 백화점 경품행사에서 해외여행상품이 당첨되면 어디라도 기쁘다. 파리라도 좋고, 하와이라도 좋다. 그러나 파리와 하와이 중 직접 한 곳을 고를 수 있다고 하자. 두 곳 중 어디를 갔다가 와도 다른 곳을 가지 않은 아쉬움을 털어버리지 못할 것이다. 빛나는 해변이 없는 도시도, 빼어난 미술관이 없는 바다도 2%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오직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적 인간’만이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선호는 취향의 문제이고 감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저자의 말처럼 감정적인 선택도 합리적일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나 생태에 적합한 결정을 내릴 뿐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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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원자력 논하다’ 논문공모전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제2회 ‘로스쿨, 원자력을 논하다’ 논문공모전 발표대회와 시상식을 19일 열었다. 이번 논문공모전에는 전국 11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서 15개 팀이 참가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단계적 요청 기법을 이용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지역 수용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서울대 김보미(오른쪽), 충북대 김시한 씨(왼쪽) 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인 대상을 받는 등 모두 8개 팀이 수상했다. 천병태 이사장(가운데)은 “한국 원자력 기술은 세계적 수준인데 법과 제도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기존 학자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와 과제들을 차세대 법률가인 로스쿨 학생들이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공모전은 원자력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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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랏빚 이대로 가면 4년뒤엔 610조원으로 늘어… 공기업 수지균형 준수 등 재정준칙 법제화해야”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비용이 점차 늘면서 재정적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정준칙을 만들어 재정적자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직 경제부처 장관들과 재정학자들로 구성된 건전재정포럼은 2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건전재정규율(재정준칙)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재정준칙은 재정적자를 억제하기 위해 재정수지, 국가채무비율, 정부차입금 규모 등 주요 재정지표에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포럼 총괄대표인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데 앞장서 온 공직자들의 기강은 점점 약화하고, 국회는 행정부의 방만한 재정 활동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며 예산안 처리를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는 2013년 480조 원에서 2017년 610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박근혜 정부 3년차 예산이 편성되기 전인 내년 상반기 내 재정준칙이 입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재정준칙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정부가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는 예산의 수지균형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대통령 취임 뒤 재임기간 내 국가부채의 한도를 설정하자고 주장했다. 또 재정지출이 필요한 정책을 도입할 때 세수 확보 방안도 함께 내놓는 제도인 ‘페이고(Pay go)’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금의 부채 한도에 대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공기업에 대해서도 수지균형 준수를 의무화하고 공기업이 수지균형을 달성할 목표연도를 설정해 기획재정부나 주무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포럼은 이와 함께 △타당성 없는 선거공약의 예산 반영 금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국가 5개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사전 심의·의결 등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 절차를 개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동원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재정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며 “2030년을 전후해 고령화가 본격화하면서 재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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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 310kWh 사용 가정 1310원 더 내야

    21일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 조정으로 주택용 전기요금도 2.7% 오른다. 평균 인상률(5.4%)보다는 낮지만 예상보다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이다. 정부는 2008년 이후 모두 8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주택용 요금은 이 중 2010년, 2011년, 2012년, 올해 1월 등 4차례 올렸다. 이번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률은 지난해 8월과 같지만 올해 초에 이미 2% 올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들이 체감하는 인상률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한 해 인상폭으로 치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월(6.5%) 이후 가장 크다. 당초 이번 개편을 앞두고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었다. 원자력발전소 6, 7기가 부품 납품 비리와 정비 등으로 멈춰 서면서 여름 전력난에 국민의 고통이 컸던 만큼 요금 인상 부담을 추가로 주지 않는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반 가정이 전기 사용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 등유, 프로판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주택용 요금 인상률을 2% 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인 월평균 310kWh의 전기를 쓸 경우 4만8820원 내던 월 전기요금이 1310원 정도 오른다. 주택용 전기요금이 6단계 누진제로 부과되고 있어 전기 사용량에 따라 요금 인상액은 차가 난다. 예컨대 월 10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은 매월 전기요금 부담이 190원, 월평균 600kWh를 사용하는 가정은 5710원 올라간다. 여름철과 겨울철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주택용 누진제는 이번에 손을 대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개선 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번에는 바꾸지 않았다”며 “12월 초 한국전력이 개편안을 제시하면 국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이 100kWh 늘 때마다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1단계 전기요금은 kWh당 요금이 59.1원인데, 가장 높은 6단계는 kWh당 요금이 690.8원이나 된다. 정부는 이처럼 요금 부담이 너무 뛰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구간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당정 협의에서 여당이 저소득층의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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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가는 공기업]한국전력, 291개 봉사단 만들어 전국 무대로 활동

    한국전력의 사회공헌 활동은 로드맵을 갖췄다. 특화형, 맞춤형, 가치창출형, 글로벌형 4가지로 나눠 사회공헌 활동을 내실화했다.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으로서 사회공헌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를 선도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전략이다. 전기 기업의 특성을 살린 특화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한전은 2003년부터 저소득층에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랑의 에너지나눔’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만4110가구에 18억40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도 2억4000만 원을 들여 1500가구의 체납 전기요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로 2년째 시행 중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창업 지원 ‘희망무지개 프로젝트’와 저소득층 시각장애인 개안수술비 지원 ‘아이 러브(Eye Love) 1004 프로젝트’ 등은 대표적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이다. 가치창출형 활동은 올해 5억 원을 들여 사회적 기업에 성장 날개를 달아준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 발굴 사업’과 ‘KEPCO 희망카페’ 사업이 있다. 사회적 기업 인증 협동조합의 설립부터 인큐베이팅(육성)까지 지원하는 이들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도 맥이 닿는다. 대한민국 1위 공기업의 위상에 걸맞게 한전은 해외 지원에도 열심이다. 6월 시리아 내전이 한창일 때 한전은 유엔난민기구(UNHCR)의 요청을 받고 요르단의 난민 캠프에 배전시스템과 요금 및 계량시스템 설계 작업을 진행했다. 한전은 요르단에서 가스, 디젤, 풍력 등 3개 발전 사업을 운영·건설 중이다. 10년 이상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친 곳도 있다. 한전은 2월 필리핀 바탕가스 일리한 발전소 주변 지역 빈민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필리핀은 한전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한 첫 국가로 현재 총 발전량의 12%를 담당하고 있다. 일리한 발전소는 한전이 운영하는 복합화력발전소다. 한전은 2001년부터 필리핀 현지 발전사업 수익 중 154억 원을 투자해 760여 필리핀 농어촌 마을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화(電化)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 모든 활동의 근간에는 2004년 창립한 한전 사회봉사단이 있다. 현재 291개 봉사단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전은 공기업 최초로 전문적 재난구조단(KEPCO 119 재난구조대)도 만들어 2010년부터 재난재해 지역 구호활동을 펼친다. 3월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20여 개 산불 현장에 한전 119 재난구조대와 사회봉사단이 있었다. 사회봉사단과 119 재난구조대는 관련 사업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다. 119 재난구조대는 7월 이틀 동안 송전선로 건설 공사로 갈등하고 있는 경남 밀양시를 찾아 밀양강 수변공원에서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사회봉사단원 60여 명도 개장을 앞둔 밀양강 야외 물놀이장 청소를 했다. 119 재난구조대는 앞서 5월 송전선로 건설 현장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부상자 51명에 대한 응급구호활동을 벌였다. 한전의 사회공헌은 노사가 함께 적극 참여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한전은 2004년부터 직원 기부금(러브 펀드)과 그 기부금의 2배에 해당하는 회사 기부금을 봉사활동 재원으로 삼아 현재까지 약 320억 원을 적립했다. 러브 펀드는 전 직원의 97%가 자율적으로 20계좌를 한도로 가입하고 있으며 1인당 월평균 6계좌(계좌당 1000원)를 기부하고 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봉사활동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초석”이라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한 한전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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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가는 공기업]한국의 情을 나눕니다… 따뜻한 공기업, 글로벌 사회공헌

    경남 밀양시 산외면, 부북면 등에 사는 다섯 명의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18일부터 26일까지 9일 동안 고국을 찾는다. 최근 필리핀을 강타한 ‘괴물 태풍’ 하이옌으로 친정 식구들이 피해를 보진 않았을까 애타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다. 이들의 친정 나들이에는 남편이나 아들, 딸 한 명씩이 동행한다. 이번 방문은 한국전력의 도움으로 성사됐다. 한전은 2004년부터 전 직원이 급여공제 형태로 한 달에 1만∼3만 원 가량 기부하는 ‘러브펀드’와 회사가 그 금액의 2배를 함께 기부하는 매칭펀드를 더해 봉사활동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기금의 일부를 활용한다. 한전은 세부와 말라얀 지역에서 필리핀 전력사용량의 15%를 공급하는 화력발전소 2곳을 운영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필리핀 출신 여성들의 고국 방문을 지원해 이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덜어 주고 나아가 한국-필리핀 간 문화공동체 형성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려 한다”고 말했다. 공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동반성장, 상생경영이 사회 화두로 떠오르면서 공기업들도 사회공헌을 위한 활동 영역과 지출의 폭을 넓히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지 않으면 기업도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공기업의 설립 목적인 공익성 추구와도 맞아떨어져 더욱 추진력을 얻고 있다. 공기업들은 사회적 책임 활동을 브랜드로 체계화하고 지원 대상도 사회 구석구석의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해외로까지 넓히는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있다.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기업’ 사회공헌 활동이 정착되면서 패러다임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일회적인 기부에서 체계적인 기금 조성으로,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 참여와 노력 봉사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의 약 90%인 4600여 명은 매월 급여에서 자동이체로 연간 모두 2억4000만 원의 후원금을 다솜둥지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있다. 다솜둥지복지재단은 2007년 농어촌공사가 출연한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출범했지만 관련 업계와 일반인들도 참여하면서 올해에는 자본금이 7억 원 안팎으로 커졌다. 한국도로공사는 한전의 ‘러브펀드’처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달 급여 일부를 불우이웃 기금으로 내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함께 기부하는 ‘해피펀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기업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봉사단은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좋은 매개체가 되고 있다. 기업 내부에선 직장 동호회처럼 인기를 끌고 있다. 기업 고유의 전문성이나 임직원이 지닌 재능을 십분 활용한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많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본 업무인 가스안전관리의 전문성을 살린 가스사고 예방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임직원 1150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 29개 ‘KGS 행복나눔 봉사단’을 구성했다. 향후 전국 11개 농어촌 마을을 ‘가스안전마을’로 지정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하는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9, 10월 ‘찾아가는 전직 지원 로드쇼’를 열었다. 로드쇼는 센터를 찾기 어려운 구직자를 대상으로 컨설턴트가 직접 찾아가 무료로 상담해 주는 활동이었다. 전국 6개 지역에서 약 1200명의 퇴직자가 참가하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 중소기업과 함께 크는 ‘상생 경영’ 최근 들어 공기업들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경영 활동의 비중을 점차 높이고 있다. 국내 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강해져야 한국 경제가 튼튼해지고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기업은 관련 중소기업들과 해외 동반진출, 대금지급 개선, 기술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정부도 공기업의 핵심 업무와 연관성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설립 취지에 맞게 사회공헌 활동의 가장 큰 비중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에 두고 있다. 공익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을 늘리기 위해 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사회적기업 임직원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사회적기업 초청행사’도 연다.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 공기업이라는 특성에 맞춰 국내 중소기업의 에너지기술 개발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5억 원의 기술개발비를 지원하고, 개발한 기술을 제품화하면 이를 구매해 판로를 터 준다. 자체 시행하는 대규모 건설공사에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반드시 참여시키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중소기업 제품의 직접 구매를 확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조항도 신설했다. 올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을 92% 수준으로 늘리고 기업이 원하면 100% 선급금을 준다는 계획이다. 또 공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가스안전기술 직무 교육 과정을 가스업계에 개방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남부발전은 에너지 부품 소재 기업의 기술 개발부터 판로 지원까지 한 번에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해외 공헌으로 ‘코리아’ 브랜드 알려 공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사회공헌 활동 범위도 해외로 넓어지고 있다. 공기업들은 해외 사회공헌 활동이 ‘코리아(Korea)’라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무상원조를 전담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은 ‘글로벌 나눔을 통한 지구촌 행복 시대 구현’이란 슬로건에 맞춰 특화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코이카는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지식과 기술을 배우려는 연수생을 한국으로 초청해 교육하고 있다. 연수생은 매년 4500여 명에 이른다. 이달 2일에는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에게 한국 문화 이해의 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 ‘글로벌 문화축제 한마당’을 열었다. 도로공사는 1998년부터 해외 저개발국 심장병 어린이 수술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모금한 금액은 29억 원, 수술을 해 준 어린이는 233명에 이른다. 6월에는 한국의 적십자에 해당하는 중국 홍십자에서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신보는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가나 등에 보증제도 전수 사업을 벌여 왔다. 이 사업과 발맞춰 해외 저개발 국가의 식수 공급과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는 해외 우물파기 사업을 진행하는 비정부기구(NGO)에 후원함으로써 이뤄졌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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