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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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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2026-04-02
정치일반35%
외교19%
남북한 관계19%
사회일반9%
국제일반3%
국제정세3%
대통령3%
미국/북미3%
칼럼3%
국방3%

  • 대북협상 기대 접은 트럼프… 靑 당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 추진에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이 사그라지고 있다. 청와대는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나설 구상이지만 백악관의 기류를 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한미 외교가에서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정면 돌파전’을 선언한 북한이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北에 신뢰 잃은 美 “북-미 협상 죽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최고위 외교고문들에게 “11월 대선 전에는 김 위원장과의 또 다른 정상회담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미국 CNN이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북-미 협상에 대해 “죽었다(dead)”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2년 가까이 이어온 ‘톱다운’ 방식의 북-미 비핵화 협상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말 “나는 그(김 위원장)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man of his word)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을 마지막으로 공개석상에서 김 위원장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스톡홀름 노딜 이후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에 기대 핵보유국 인정을 받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 같다’는 협상 실무단의 의구심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자들을 통해 북한이 설령 비핵화 합의를 하더라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를 접기로 했다는 것. 이 같은 백악관의 기류는 북-미 협상이 대선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빅딜’이 성사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방어전 치르듯 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미국이 정상회담을 위해서 먼저 허들을 낮출 생각이 없다. 아무 사전 합의 없이 정상회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면 앞으로 상황 관리에 중점을 두지 않겠나 싶다”고 설명했다.○ 北 코로나 이후 도발 재개?…벽에 부딪힌 독자 남북협력 구상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될 공산이 커지면서 ‘톱다운’ 협상 재개를 요구해온 북한이 잠행을 깨고 다시 미국에 대한 전략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미국을 자극하기 위한 위협행동을 재개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하지 않는 동안 핵무장과 핵능력을 최대화하는 등 향후 미국과 마주앉았을 때를 위한 레버리지를 축적하는 시기로 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선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힘에 의한 우위가 김 위원장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당혹감 속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선 연내 북-미 대화 재개가 무산되면 ‘하노이 노딜’ 이후 2년 가까운 대화 공백 속에 2018년 이후 이어진 비핵화 협상의 기본 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중대 고비’라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7일 신년사에서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독자적인 남북협력을 매개로 북한을 계속 설득하는 동시에 북-미 대화 동력 확보를 위해 백악관도 설득하는 ‘투 트랙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 내에선 한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에 돌입하면서 청와대는 정상회담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워킹그룹 회의 참석차 방한한 앨릭스 웡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는 이날 최영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을 만나 정부의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을 둘러싼 한미 간 미묘한 간극은 여전한 상황. 통일부는 이날 면담 결과에 대해 “(미국은) 싱가포르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비핵화와 남북관계 동시 진전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한기재 기자}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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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선 전 북미회담 원치 않아”…‘비핵화 협상 동력’ 사그라드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 추진에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이 사그라지고 있다. 청와대는 원포인트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나설 구상이지만 백악관의 기류를 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한미 외교가에서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정면 돌파전’을 선언한 북한이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北에 신뢰 잃은 美 “북-미 협상 죽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최고위 외교고문들에게 “11월 대선 전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또 다른 정상회담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미국 CNN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북-미 협상에 대해 “죽었다(dead)”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2년 가까이 이어온 ‘톱-다운’ 방식의 북-미 비핵화 협상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말 “나는 그(김 위원장)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man of his word)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을 마지막으로 공개석상에서 김 위원장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스톡홀름 노딜 이후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에 기대 핵보유국 인정을 받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 같다’는 협상 실무단의 의구심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자들을 통해 북한이 설령 비핵화 합의를 하더라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를 접기로 했다는 것. 이 같은 백악관의 기류는 북-미 협상이 대선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빅딜’이 성사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방어전 치르듯 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미국이 정상회담을 위해서 먼저 허들을 낮출 생각이 없다, 아무 사전합의 없이 정상회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면 앞으로 상황 관리에 중점을 두지 않겠나 싶다”고 설명했다.● 北 코로나 이후 도발 재개?…벽에 부딪힌 독자 남북협력 구상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될 공산이 커지면서 ‘톱다운’ 협상 재개를 요구해온 북한이 잠행을 깨고 다시 미국에 대한 전략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다시 미국을 자극하기 위한 위협행동을 재개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하지 않는 동안 핵 무장과 핵능력을 최대화해서 향후 미국과 마주앉았을 때를 위한 레버리지를 축적하는 시기로 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선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힘에 의한 우위가 김 위원장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당혹감 속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선 연내 북-미 대화 재개가 무산되면 ‘하노이 노딜’ 이후 2년 가까운 대화 공백 속에 2018년 이후 이어진 비핵화 협상의 기본 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중대 고비’라고 강조한 문 대통령도 지난달 7일 신년사에서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독자적인 남북 협력을 매개로 북한을 계속 설득하는 동시에 북-미 대화 동력 확보를 위해 백악관도 설득하는 ‘투 트랙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 내에선 한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에 돌입하면서 청와대는 정상회담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워킹그룹 회의 참석차 방한한 앨릭스 웡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는 이날 최영준 통일부 정책실장을 만나 정부의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을 둘러싼 한미간 미묘한 간극은 여전한 상황. 통일부는 이날 면담 결과에 대해 “(미국은) 싱가포르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비핵화와 남북관계 동시 진전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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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시카송, 짜파구리에 세계 열풍…기생충이 불러온 유행들

    “제시카는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 선배는 김진모, 그는 니 사촌~.” 영화 ‘기생충’ 속 기정(박소담)이 기우(최우식)와 동익(이선균)네 집 초인종을 누르기 전 그들이 만든 가상의 인물인 ‘제시카’의 프로필을 외우기 위해 ‘독도는 우리 땅’을 개사해 만든 노래다. 이 노래에는 일명 ‘제시카 송’, ‘제시카 징글’이라는 이름이 붙으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불과 네 마디에 불과하지만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행하는 요소를 응용해 만든 사진이나 동영상을 뜻하는 ‘밈(meme)’으로 활발하게 공유됐다. 영화에서는 10초 정도의 분량이지만 국내외 관객들에게 큰 인상을 남긴 것이다. 기생충의 북미 배급사 네온은 박소담이 직접 제시카송을 부르는 영상을 SNS에 공유했다. 박소담은 영상에서 “초인종 노래를 배우고 싶은 분들께 이 노래를 바친다”고 밝혔다. 네온은 제시카송을 벨소리로 제작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했다. 제시카송에 등장하는 제시카, 일리노이, 시카고 등 영어 문구가 적힌 티셔츠와 머그잔도 등장했다. 충숙(장혜진)이 박 사장의 아들에게 주기 위해 급하게 요리하는 ‘짜파구리’도 열풍을 일으켰다. 박 사장의 아내 연교(조여정)의 전화를 받은 충숙은 두 개의 라면을 섞은 ‘짜파구리’를 요리한다. 짜파구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마 한우를 넣은 짜파구리의 탄생 배경을 봉준호 감독이 직접 밝히기도 했다. 봉 감독은 지난해 10월 미국 할리우드에서 열린 시사회 직후 간담회에서 “두 개의 인스턴트 누들을 섞은 것이다. 하나는 짜장이고 다른 하나는 매운 라면이다. 중산층에게 매우 인기가 있다. 부자들은 보통 비싸고 건강한 음식만 먹기 때문에 이런 건 잘 안 먹지만 아이들에겐 인기가 있다. ‘애는 애’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 장면을 삽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엄마가 그 위에 부자다운 등심 토핑을 한 것이다. 그 부분은 내 창작”이라고 설명했다. 각국에서 제작한 기생충의 포스터도 화제가 됐다. 프랑스, 스위스, 독일에서는 김상만 감독이 디자인한 기존 포스터에 ‘침입자를 찾아라’라는 문구를 넣었다. 홍콩과 마카오는 ‘상류기생족’이라는 제목과 함께 ‘가난이 막다른 길은 아닐 수 있다’는 카피를, 일본은 ‘반지하의 가족’이라는 부제를 붙였다. 영국 배급사는 박 사장의 집 곳곳을 9개 화면으로 분할해 넣은 포스터를 선보였다. 이 포스터에는 박 사장 집의 테이블 밑에 오스카상 트로피를 숨겨 놓아 재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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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우한에 3차 전세기 투입… 감염많은 제3국 입국자 검역강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과 관련해 입국제한 조치를 일단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9일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 종료 이후의 중국 내 발병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하겠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중국 내 위험 지역에 대해 추가 입국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의 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중수본 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국제한 조치를 당장 확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입국제한 확대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했다”며 “현 상황이 잘 관리되고 있고, 지난 일주일간 실질적으로 중국인 입국이 현저하게 줄어서 상황이 급변하기 전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후베이(湖北)성 입국제한 조치 이후 하루 중국 입국자 수는 약 5200명(8일 기준)이다. 입국제한 조치 이전(하루 평균 1만3000명)에서 약 60% 줄었다. 4일부터 시작된 주요 입국제한 조치는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다. 이에 따라 중국 현지에서 입국을 요청했지만 차단된 사례도 499건에 달했다. 그러나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26번, 27번 환자가 중국 광둥(廣東)성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후베이성 방문 여부는 아직 조사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제한 확대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도 ‘심각’ 단계로 올리지 않고 현 ‘경계’ 단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확진 환자들이 현재까지 정부 방역망 내에서 관리되고 있고 △신종 코로나의 치사율이 낮으며 △국내 의료 수준으로 대응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태국, 싱가포르 등 제3국을 통한 신종 코로나 감염도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환자들의 제3국 방문력도 의료기관과 약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11일부터는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방문력이 제공된다. 13일부터 일본 홍콩, 17일부터 대만 말레이시아 마카오 여행력이 추가로 제공된다. 박 장관은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감염병 정보를 제공해 우리 국민들이 단순 관광 목적의 여행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 등을 다녀온 국민 가운데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병한 경우 신종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의 건강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도 12일부터 도입한다. 이 앱은 사용자들이 매일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1339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지정 음압치료병상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공병원뿐 아니라 지역별 민간병원 현황을 파악해 현재 198개인 음압병상을 900개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우한(武漢)에 남아 있는 교민들을 데려오기 위한 3차 임시 항공편을 투입한다. 중국 정부가 5일 중국 국적자의 탑승을 허가함에 따라 1, 2차 전세기에 탑승하지 못했던 교민들의 중국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도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한 총영사관이 파악 중인 교민은 230여 명이고, 9일 밤 12시까지 수요조사를 끝낼 것”이라며 “지금 추세로 보면 100여 명 정도 신청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들이 머물 수용시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위은지 wizi@donga.com·김지현·신나리 기자}

    •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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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이어 홍콩서도… 크루즈선 집단감염 비상

    56개국 3711명이 승선한 일본 대형 크루즈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자 10명이 나왔다. 5일 NHK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후생노동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탑승객에 대한 신종 코로나 감염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감염자의 국적은 일본 3명, 중국 3명, 호주 2명, 미국 1명, 필리핀 1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크루즈선에 한국인은 남성 4명과 여성 5명이 탑승했지만 의심증상자는 없었다”면서도 “추가 검사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홍콩 남성(80)은 지난달 25일 홍콩에서 내린 뒤 이달 2일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2주간 유람한 선박을 요코하마항에 정박시키고 3일 재검역을 진행했다. 승객 전원에 대한 검사를 거쳐 발열·기침 증상을 보이는 273명에 대해 다시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가 나온 31명 중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후생노동성은 나머지 승객과 승무원들에 대해 2주 동안 선내에 머물도록 했다. 또 2일 홍콩을 출발한 크루즈선 ‘월드드림’호 승무원 30여 명도 의심 증세를 보여 함께 탑승한 3600여 명에 비상이 걸렸다. 5일 현지 인터넷매체 홍콩01 등은 이날 출항 사흘 만에 홍콩항으로 돌아온 이 크루즈선의 승무원들이 기침과 인후통 증상을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발열 증세를 보인 3명과 독감 양성 판정을 받은 승무원 1명이 격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탑승객은 홍콩 카이탁 크루즈터미널에 임시 정박한 크루즈선 내부에 격리된 채 신종 코로나 감염 검사를 받고 있다. 이 크루즈선은 4일 대만 당국으로부터 입항을 거부당했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난달 19∼24일 이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3명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신아형·신나리 기자}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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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中에 배경 설명”… 中, 공식 반응 없어

    정부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중국 후베이(湖北)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중관계도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합동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로 한중 간) 외교 마찰이 있다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다. 오늘도 베이징에서, 또 서울에서 소통을 계속하면서 검토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우리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수시로 중국에 설명하고 통보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국 정부의 이날 발표에 대해 중국 정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싱하이밍(邢海明) 신임 주한 중국대사는 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해 “지나친 행동을 취했다. 관련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이동과 교역을 제한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고, 심지어 반대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건의에 부합하고 과학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중 외교가에선 이번 조치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여전한 한한령과 올 상반기에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 외교 일정에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 장관은 “이미 계획된 외교 일정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한중 간) 합의가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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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번 확진자와 식사한 지인, 국내 첫 2차감염

    국내 5, 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환자가 30일 잇달아 확인됐다. 그중 한 명은 3번 확진 환자에게서 감염됐다. 국내에서 발생한 첫 ‘사람 간 감염(2차 감염)’이다. 30일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각각 32세, 56세 한국인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4번 환자 이후 사흘 만에 추가 환자가 나온 것이다. 6번 환자는 3번 환자(54·한국인 남성)의 지인이다. 두 사람은 22일 서울 강남구 한일관에서 함께 불고기를 먹었다. 그러나 질본은 6번 환자를 ‘일상접촉자’로 분류했다가 29일 뒤늦게 ‘밀접접촉자’로 바꿨다. 보건당국은 이날 두 사람과 함께 식사한 다른 50대 지인의 감염 여부를 검사 중이다. 5번 환자는 업무차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를 방문한 뒤 24일 귀국했다. 원래 천식 증세가 있어 간헐적으로 기침을 했지만 발열은 없었다. 우한 방문 경험에 따라 능동감시자로 지정돼 관리 중 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 정부는 우한시와 인근 교민 720여 명의 귀국을 위해 30일 오후 8시 45분경 전세기 1대를 현지로 보냈다. 이 전세기는 약 360명의 교민을 태우고 31일 오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가 하루 1대씩 운항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총 4편의 전세기 운항 계획은 축소·지연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애초 각 2편씩 이틀간 4편을 통해 우한 교민을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29일 저녁 중국이 우선 한 대만 운항을 승인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31일 보내려던 전세기 출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세기 이륙을 신청한 국가별로 하루에 전세기 1대를 운용하도록 하면서 정부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외국인들의 ‘우한 엑소더스(대탈출)’ 현상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전세기 운항 계획을 선택적으로 승인하고 있다”는 전언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우한 폐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총 500만 달러(약 59억4500만 원) 상당의 긴급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30일 중국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에서 감염 출처를 찾지 못한 확진 환자가 속출했다. 이날 현재 중국 본토에서 확진 환자 수는 7826명으로 전날보다 1763명 증가한 가운데 사망자는 하루 증가 규모로는 최대인 38명이 늘어 총 170명이 됐다.위은지 wizi@donga.com·신나리 기자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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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기 공지해놓고 “中승인 난항”… 우왕좌왕 정부가 불안 키워

    “우한 체류 교민 귀국 지원을 위한 전세기 운항 허가가 중국 정부에서 지금 막 나왔다.” 중국 우한 교민 수송을 위한 정부합동신속대응팀장을 맡은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30일 오후 6시 38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당초 정부가 우한 교민들에게 알렸던 탑승 시점은 현지 시간 오후 3시. 1시간 시차를 고려하면 2시간 반가량 지나서야 중국 정부의 승인을 공개한 셈이다. 정부가 우한 교민들을 수송하기 위한 전세기 파견을 처음 공지했던 27일부터 이날 전세기가 현지로 떠날 때까지 나흘간은 우왕좌왕의 연속이었다. ○ 전세기 축소 지연에 교민들 “거짓말 같다” 분통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주우한 총영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기 탑승을 희망하는 교민들의 신청을 접수했다. 이튿날인 28일 이 차관은 합동부처 브리핑을 통해 30, 31일 양일간 파견 방침을 공식 발표하면서 “중국 측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같은 날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를 갖고 협조를 부탁했지만 중국 정부는 하루가 지난 29일 오후 ‘전세기 1대만 운항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30일 오전 우한 공항에 집결하기로 했던 탑승 예정자들은 당일 오전 1시경 “전세기 일정이 취소됐다”는 총영사관의 공지를 전달받았다. 최덕기 후베이성 한인회 회장은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지 교민들이 당황했다. (밤 비행기가 온다는 것도) 거짓말 같다는 느낌이다”고 했다. 강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미국, 일본 등에서 다수 임시 항공편을 요청해 중국 정부가 우선 1대를 허가하고 순차적으로 요청받는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8일 4편의 전세기로 교민을 이송하겠다고 밝힌 정부 계획이 중국의 실제 운영방침을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발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대(對)중국 교섭력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우한에 총영사관을 두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총 4곳뿐인데, 미국은 물론이고 영사관이 없는 일본까지 2차례 전세기를 보내 유증상자를 포함한 교민 귀국을 마무리했다. 31일 귀국할 예정이었던 나머지 350여 명의 교민을 데려오기 위해 또다시 중국 당국의 벽을 넘어야 한다.○ 격리시설 부처 간 조율 부재가 ‘님비’ 키워 우한 교민들은 전세기로 31일 오전 6시 반경 김포공항에 도착하면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나뉘어 2주간 격리생활을 함께할 예정이다. 정부가 격리시설 물색을 시작한 건 전세기 투입 논의가 이뤄졌던 설 연휴 첫날(24일). 총리실 관계자는 “24일 외교부와 처음 전세기 탑승 희망 교민 수를 조사했을 때 150명 수준으로 파악됐고 이에 맞춰 충남 천안시의 공무원 교육시설 등이 초기 물망에 올랐다”고 했다. 공항에서 무정차로 2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고, 인근 1시간 이내에 종합병원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 하지만 우한 폐렴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전세기 탑승 희망자 규모가 24일 150명에서 27일 694명, 29일 720명으로 5배가량으로 늘었다. 300명 수용 가능한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 등은 이 과정에서 후보군에서 빠졌고 아산 등이 검토됐다. 그러나 28일 외교부가 실시한 정부 합동 브리핑 과정에서 ‘천안에 격리수용을 검토 중’이란 내용이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정부 부처 내부에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고 브리핑 자료에 천안이 들어간 것. 이 소식이 알려지자 천안 주민들은 반대 시위에 나섰고, 정치권도 가세해 잇달아 반대 성명을 냈다. 29일 아산과 진천으로 발표하자 지역주민 반발을 못 이겨 정부가 아산, 진천으로 격리 지역을 옮긴 것처럼 비친 배경이다. 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격리시설을 정하는) 과정 관리를 못 한 정부 당국은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김지현 기자}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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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희, 남편 장성택 처형 6년만에 깜짝 등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가 6년여 만에 처음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2013년 12월 남편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 오랫동안 자취를 감춰 신변이상설이 돌았던 김경희가 깜짝 등장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5일 삼지연극장에서 설 명절 기념공연을 관람했다고 26일 전하며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다음 김경희를 수행자로 호명했다.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바로 옆자리에 김경희가 앉아서 박수를 치는 사진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김경희의 등장이 김 위원장 체제와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고 있다. 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는 “이복형 김정남의 시신을 말레이시아에서 평양으로 운구시키고 숙부 김평일 주체코 대사를 원대복귀시킨 데 이어 김경희까지 복권시킴으로써 김정은의 우상화 작업이 완결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공사는 “6년 동안 김경희는 김정은의 뒤를 봐주는 후견인 역할을 했다. 김경희의 등장은 후견 정치의 종식을 선언한 것”이라며 “고모의 건재함을 보여줘 김경희 독살설을 털어버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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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기 타고 올 우한 교민 15일간 격리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관저에서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총력 대응과 함께 우한 지역 입국자 전수조사 등 선제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우한 폐렴 관련 회의를 주재한 것은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일주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증세가 뒤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입국자들의 감염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며 전수조사 추진 배경을 밝혔다. 청와대는 당분간 ‘우한 폐렴’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떤 더 큰 상황으로 번질지 몰라 청와대가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우한 폐렴 대처에 집중하기 위해 업무보고를 연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우한 지역 교민 600여 명을 전세기로 실어오는 방안을 논의했다. 주우한 한국총영사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르면 29일부터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7일까지 전세기 탑승을 이메일로 신청한 교민들은 28일 오전 최종 탑승자로 확정된다. 정부는 2차 감염 등을 우려해 전세기 편으로 입국한 교민들을 약 보름 동안 별도 장소에서 격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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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경희, 장성택 처형 6년 만에 깜짝 등장… 무슨 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가 6년여 만에 처음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2013년 12월 남편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 오랫동안 자취를 감춰 신변이상설이 돌았던 김경희가 깜짝 등장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5일 삼지연극장에서 설명절기념공연을 관람했다고 26일 전하며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다음 김경희를 수행자로 호명했다.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바로 옆자리에 김경희가 앉아서 박수를 치는 사진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김경희의 등장이 김 위원장 체제와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고 있다. 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는 “이복형 김정남의 시신을 말레이시아에서 평양으로 운구시키고 숙부 김평일 주체코대사를 원대복귀시킨 데 이어 김경희까지 복권시킴으로써 김정은의 우상화 작업이 완결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전 주영국북한공사는 “6년 동안 김경희는 김정은의 뒤를 봐주는 후견인 역할을 했다. 김경희의 등장은 후견 정치의 종식을 선언한 것”이라며 “고모의 건재감을 보여줘 김경희 독살설을 털어버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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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워킹그룹 비난하기 전에 활용부터[현장에서/신나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한미 사이에 더욱 긴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기구로 안다.” 2018년 11월 출범한 한미워킹그룹에 대해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워킹그룹의 의제를 △한미 간 외교 공조 △비핵화 노력 △대북제재 이행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남북협력 등 총 4가지로 정리했다. 한마디로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 제재 틀 내에서 한미가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종합회의체’라는 것이다. 새삼 2년 전 이야기를 다시 꺼낸 건 최근 이 워킹그룹이 ‘동네북’이 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에서 독자적 남북협력 강화를 강조한 이후, 여권은 한국의 ‘독자적’ 역할에 조금이라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견제하면서 그 핵심 중 하나로 한미워킹그룹을 꼽고 있다. 자연히 날 선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두 전직 통일부 장관이 20일 나란히 밝힌 입장이 대표적이다. 이종석 전 장관은 “미국이 이 문제(남북협력)에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준 것”이라며 일각에서 언급하는 ‘신(新)조선총독부’라는 표현까지 꺼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우리 정부를 겨냥해 워킹그룹 협의를 강조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가리켜 “이렇게 험한 말을 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면 ‘페르소나 논 그라타’, 즉 기피 인물로 분류돼서 배척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국내 비판은 그간 계속 제기돼 왔다. 2018년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등 남북 협력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열리다 보니 ‘한미 협의’보다는 미국이 ‘승인권’을 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꾸준한 화상회의나 비공개 회의를 통해 한미 간 비핵화 의견을 조율하고 남북협력 관련 이견을 좁혔다는 평가도 나온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해 스탠퍼드대에서 연설한 ‘북한의 포괄적 비핵화, 단계적 이행’ 구상도 워킹그룹을 통해 탄생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워킹그룹으로 남북협력 사안에 반대한 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북한 개별 관광을 추진하겠다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대북제재 위반 우려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정부만 믿고 여행한 국민이 고스란히 보게 된다. 그 불투명한 위험 요소를 국제사회 기준에 맞춰 가늠해 볼 수 있는 곳이 워킹그룹 회의다. 국제사회에 제재 위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틀로 워킹그룹을 활용한다면 남북협력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신나리 정치부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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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리선권 외무상 임명” 외국공관에 통보

    정부가 리선권이 북한 외무상에 임명된 것을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 외무성이 리선권 임명 소식을 평양의 각국 공관에 전달한 북한 외교 문서가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21일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와 외교 소식통으로부터 확보한 외무성의 통지서한은 주북한 외국 공관들의 운영과 의전을 담당하는 외무성 의례국이 작성해 18일 각 공관에 배포했다. 총 9줄의 한글 서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의례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각국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들에 경의를 표하면서 리선권 동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으로 임명됐다는 것을 알리는 영광을 지닙니다”라고 시작한다. 이어 “외무성 의례국은 이 기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각국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들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쓰여 있다. 북한 외무상 교체 사실을 보도했던 NK뉴스도 21일 동일한 서한 내용과 함께 리선권의 임명이 공식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우리 정보 및 외교당국은 해당 서한이 배포됐을 무렵인 지난 주말 다양한 경로로 리선권의 보직 이동을 파악했다. 그러나 북한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이어서 공개 확인을 미뤄 왔다. 북한은 이르면 23일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공관장 회의에서 리선권의 임명 사실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김명길 순회대사 같은 대미(對美) 라인들의 변동 여부도 주목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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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방위비 한자릿수 인상 의견 접근”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 자릿수 증가율로 의견을 좁히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이 약 1조389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약 1조1500억 원을 넘지 않는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것. 미국산 무기 구입 등 동맹기여를 제시하며 미국의 요구를 낮춘 것이지만 최종 타결까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 복수의 정부 및 여권 관계자들은 17일 “분담금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며 “한 자릿수 인상률로 조율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양국 실무 협상단은 협상 막판 이견으로 최종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분담금 외 부대조건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8.2% 증가한 바 있다. 당초 양국은 14일부터 15일까지 미국에서 열린 6차 협상에서 잠정 결론을 짓고, 이달 말 최종 합의를 이뤄낼 계획이었다. 이후 2월에 가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예상과 달리 6차 협상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도 “이견을 많이 좁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인상률 못지않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유효 기간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은 잠정 합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분담금 협상은 5년 단위로 이뤄졌지만, 지난해 2월 한미 양국은 약 1조389억 원 규모의 분담금 협정을 체결하며 유효 기간도 1년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한미 모두 유효 기간을 다년(多年)으로 하자고 제시했고, 3년으로 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이 한 자릿수 인상으로 결론이 난다면 미국이 최초 제시했던 금액보다 크게 낮아진 액수다. 미국은 지난해 분담금보다 약 5배 많은 48억 달러를 최초 제안했다. 하지만 협상단 차원에서 접점을 찾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반응에 따라 협상 타결이 늦춰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16일(현지 시간) 공동 언론 기고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경제 강국이자 한반도 평화 보존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자신의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 자릿수 인상이 관철되더라도 그 반대급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정부가 협상 카드로 미국산 무기 구매 증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구매 액수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한미동맹을 위한 미국의 요구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분담금 협상이 진척을 보이면서 정부는 20대 국회 임기 내에 비준 동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4월 총선 전 국회 비준 동의를 마치는 방향으로 정부와 여당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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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니 억류선박 한국인 9명 풀려나

    영해 침범 혐의로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해군에 나포됐던 선박 ‘DL릴리호’가 17일 오후 풀려났다.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 등 우리 국민 9명도 무사히 출항했다. 외교부는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이 16일 영사와 무관을 현지에 파견해 선사와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당국에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해 17일 출항허가서를 받고 싱가포르로 출항했다”고 밝혔다. 한국 시간으로 17일 오후 5시 45분경 출항한 DL릴리호는 18일 오후 2시경 싱가포르에 도착할 예정이다. 파나마 국적의 액화석유가스(LPG) 수송선인 DL릴리호는 지정구역 외에 닻을 내린 혐의로 인도네시아 해군에 나포됐다. 외교부는 DL릴리호와 비슷한 영해 침범 혐의로 11일 적발돼 인도네시아 해군에 나포된 CH벨라호(한국인 선장과 선원 4명 탑승)에 대해서도 억류 해제를 위해 영사조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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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친지에 목돈 주면 유엔 제재 위반 가능성

    정부의 북한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해 미국이 거듭 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어떤 요소들이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개별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며, 그 자체로는 제재 위반이 될 수 없다는 게 한미 및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러나 개별 관광을 떠나는 관광객이 무엇을 들고 가는지, 여행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가령 북한에 거액의 외화를 소지한 채 들어가 주민들에게 준다든지, 북한에 있는 친지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208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량 현금(bulk cash)’ 유입 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 여행을 핑계로 들어갔다가 북한에서 사업 가능성을 모색하다 걸리면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의 ‘합작사업 금지’에 저촉될 수 있다. 관광객들이 자연스레 소지할 수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 노트북, 태블릿PC 등을 무단으로 반입했을 경우 북한 전략물자로 오인해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16일 외신간담회에서 한미가 워킹그룹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과 방북 경로 등을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무심코 제재 위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별 관광의 ‘자유’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미국은 개별 관광 시 발생할 수 있는 제재 위반을 우려하는 까닭에 한미가 엇박자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개별 관광과 별개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금강산관광 사업은 유엔 결의 위반에 걸릴 수 있다. 개별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관광객 개인이 사업주인 현대아산에 비용을 지불하고 북한이 한꺼번에 대량 현금을 받기 때문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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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남북협력 우리가 결정할 사안”… 北개별관광 강행 의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통일부가 17일 한목소리로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성토하고 나선 것은 일단 독자적인 남북 경협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동시에 국내는 물론 북한과 미국을 동시 의식해 “올해 남북 관계의 속도를 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다시 한 번 알리겠다는 뜻도 담겼다. 문 대통령이 ‘더는 시간이 없다’는 절박감으로 올해 남북 경협에 임할 테니 북-미도 하루빨리 호응하라는 압박인 셈이다.○ “대사가 조선 총독이냐” 목소리 높인 與 이날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민주당이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해리스 대사를 향해 “의견 표명은 좋지만, 우리가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야 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사로서 위치에 걸맞지 않은 좀 과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다음은 통일부가 바통을 받았다. 이상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서 “대북 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통상 금요일 브리핑은 김은한 부대변인이 맡지만, 이날은 상급자인 이 대변인이 나섰고 내용도 최근 브리핑 중 가장 수위가 높았다. 오후에는 청와대가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브리핑을 갖고 “대사가 주재국의 대통령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남북 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주한 외교 사절단, 그것도 최우방국인 미국 대사를 정면으로 겨냥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文, ‘신북방 전략’ 보고받으며 남북 협력 가속화 당정청의 이런 반응은 해리스 대사가 문 대통령이 새해 남북 협력의 핵심으로 밀고 있는 ‘개별 관광’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제시한 다양한 남북 협력 방안 중 개별 방북의 현실화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해리스 대사가 남북 협력은 한미가 협의해야 한다는 원론적 수준만 언급했어도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당정청의 이례적인 목소리는 북한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새해 들어 철저히 청와대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평양에 알리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 신북방정책 전략’을 보고받았다. 러시아, 몽골 등과 연관된 신북방정책은 남북 철도·도로·전력 연결 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남북 협력 방안도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논의 내용에 대해 “국익과 관련한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고만 밝혔다.○ 외교부 앞세워 백악관 설득 이와 동시에 청와대는 대미 외교의 창구인 외교부를 통해서는 백악관 설득에 나섰다. 방미 중인 이도훈 한반도교섭본부장은 “어떤 물건을 (북한에) 들여갈 수 있는지, 단체관광객이 뭘 갖고 가는 문제, 소소한 문제에서 걸리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미국과) 오해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통일부와 대미 관계의 주무인 외교부가 각각의 협상 상대를 고려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청와대는 이런 강온 전략으로 올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양쪽에서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청와대가 치밀한 조율 능력을 보이지 못하면 남북, 북-미 관계는 물론 핵심인 한미 동맹까지 삐걱거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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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개별관광은 제재 위반? 정부 ‘자유’에 무게 둔 반면 美는…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해 미국이 거듭 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어떤 요소들이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되는 지를 놓고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개별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며, 그 자체로는 제재위반이 될 수 없다는 게 한미 및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문제는 개별관광을 떠나는 관광객이 무엇을 들고 가는지, 여행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가령 북한에 거액의 외화를 소지한 채 들어가 주민들에게 준다던지, 북한에 있는 친지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208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량현금(bulk cash)’ 유입 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 여행을 핑계로 들어갔다가 북한에서 사업 구상 차 시장조사를 하다 걸리면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의 ‘합작사업 금지’에 저촉될 수 있다. 관광객들이 자연스레 소지할 수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 노트북, 태블릿PC 등을 무단으로 반입했을 경우 북한 전략물자로 오인해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16일 외신간담회에서 한미가 워킹그룹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과 방북경로 등을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이러한 제재 가능성 때문이다. 정부가 개별관광의 ‘자유’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미국은 개별관광 시 발생할 수 있는 제재 위반을 우려하는 까닭에 한미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개별 관광과 별개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금강산 관광사업은 유엔 결의위반에 걸릴 수 있다. 개별관광이라는 이름으로 관광객 개인이 사업주인 현대아산에 비용을 지불하고 북한이 한꺼번에 대량현금을 받기 때문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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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재외공관에 외교 기대하나[현장에서/신나리]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본부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우리 외교 현장 관리가 이런 수준이었나 싶다. 주미 대사관을 보자. 전 회계담당 직원 A 씨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대사관 직원들의 연말 의료보험료 환급금을 별도 계좌에 챙겨 2만9338달러(약 3401만 원)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내용을 보면 그 대범함에 놀라게 된다. 대사관 공용물품 구입에 써야 하는 신용카드로 의류와 액세서리를 사는 것은 예사다. 플로리다 올랜도행 비행기 티켓과 크루즈 여행 경비, 중고피아노 계약금, 치과치료비에 자녀의 학원비와 장난감, 교정기 구입 등에 카드를 긁었다. A 씨는 카드대금을 결제할 수가 없자 아예 카드 발행은행을 지급처로 의료보험관리계좌에서 수표를 발행하기도 했다. 그는 감사 과정에서 “관리자들이 인지하지 못해 혼자서 횡령했다”고 했다. 허술했던 관리가 피해액을 키운 셈이다. 그는 지난해 7월 29일에서야 전액을 변제했다. 감사원은 외교부 장관에게 A 씨의 징계를 요청했고 검찰에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또 다른 미주지역 B대사관에선 오랜 기간 경비를 ‘선 집행 후 지급 결의’ 식으로 처리하다가 전·현직 관계자들이 줄줄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지출 내역이 누락된 액수만 2만3411달러, 약 2716만 원이다. 지난해 5월 부임한 이 대사관의 대사는 전임 회계담당자의 허위 장부 기록으로 장부 잔액과 공관운영계좌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보고받자 “잔액이 제로가 되는 것을 원한다. 당장 부족한 액수를 집어넣으라”며 후임 직원에게 사비로 변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공금 횡령, 장부 허위 기재는 재외공관의 해묵은 문제들이다. 지난해 7월 외교부 자체 감사에서도 주독일 대사관 직원이 6년간 7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다. 공관 운영비가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아 남몰래 귀국해 조사받은 대사나 공관 직원들도 더러 있다. 이렇게 장기간, 또 반복되는 회계 부정을 접할 때면 ‘도대체 왜 아무런 관리, 감독이 없었나’라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다. 전직 외교관은 이에 대해 “본부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공관 규모가 작을수록 공금 횡령은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상관이었던 서기관이 “좀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보통·상식 이상의 관리, 감독을 했다”고 해명한 것을 보면 안일한 상황 인식이 외교가 전반에 퍼져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울 정도다. 재외 공관은 국익 확보를 위해 각국에 나가 있는 외교 현장의 최일선이다. 재외 동포와 해외에 나간 한국 관광객들이 이런 공관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어느 곳보다 개혁과 쇄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신나리 정치부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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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韓,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시사

    정부가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16일 한국의 대북제재 공조 이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가 공식화한 북한 개별관광이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고 공개 경고하며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대북정책 구상에 미국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한미 간 불협화음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외신 간담회에서 “제재 틀 내에서 여행은 인정된다”면서도 “여행자가 (북한에) 들고 가는 것 중 일부는 제재에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후 유엔이나 미국 독자 제재를 촉발시킬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 개별관광 허용 시 대북제재 위반은 물론이고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선 미국 기업,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미국의 독자 제재다. 실제 미국은 지난해 2월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교류행사에 대북제재 대상이라며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반입을 불허한 바 있다. 북한 개별관광이 실시될 경우 유엔 대북제재 결의 2087호가 금지하고 있는 달러 등 ‘벌크 캐시(대량 현금)’ 유입 가능성도 있다. 또 해리스 대사는 “여행자들이 중국을 통해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비무장지대(DMZ)를 통해 들어가는 것인가”라고 자문하며 “(DMZ를 통해 갈 경우) 유엔사가 관여된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개별관광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라디오에 출연해 “개별 방문은 제재에 들어가지 않고 얼마든지 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한미 간 불협화음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10월에도 국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대북제재 위반 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지 말라”며 ‘세컨더리 보이콧’ 부과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해리스 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 대해선 “(미국이) 요구 총액을 조정했다. 미국이 양보했으니 한국도 그럴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지난해 12월 5차 회의에서 총액을 39억 달러까지 낮춰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실장은 이날 “(미국 주도)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는 형태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돼 있다”고 말했다. 청해부대의 독자 활동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기재 record@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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