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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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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5~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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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민 “文 속도조절 당부”…당청 엇박자 그대로 노출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이 ‘속도조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다는 겁니다.”(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24일 청와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여당 원내 사령탑이 청와대 2인자의 말을 황급히 정정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둘러싼 ‘속도조절론’ 때문이다. 당청이 중수청 설치를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낸 것. 공수처 안착에 방점을 두고 있는 청와대와 추가적인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려는 당내 강경파의 엇박자가 그대로 노출된 셈이다.○ 오후, 유영민 “文 속도조절 당부”이날 운영위에서는 당청 간의 온도차가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당부했던 사실을 유 실장이 확인했기 때문. 유 실장은 이날 오후 운영위에서 중수청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중을 묻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 “박 장관이 (청와대에)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조절 당부를 했다”며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충분히 속도조절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올해부터 시작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말을 유 실장도 인정한 것이다. 유 실장은 “팩트는, 임명장 주는 날 차 한잔 하면서 당부할 때 그때 이야기가 나온 사항”이라고도 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유 실장 발언이 끝나자마자 “지금 실장님이 ‘속도조절 하라고 했냐’에 ‘그렇다’고 답해버리면 대통령께서 워딩을 그렇게 쓰신 걸로 돼 버린다”고 발언의 정정을 시도했다. 당청 간의 혼선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유 실장은 김 원내대표의 말에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확인을 다시 해보겠다”면서도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유 실장은 운영위 막바지에 발언 기회를 얻어 “정회했을 때 확인했다.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은 아니다”고 말했다. ○ 오전, 민주당 “중수청법 3월 발의 6월 입법” 청와대는 중수청 속도조절 의사를 내비치고 있지만 ‘반윤(反尹·반윤석열)’으로 불리는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연일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중수청 설치를 위한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서 “늦어도 3월 초 발의한다는 일정대로 법률안 성안이 마쳐져 있는 상태”라며 “국민의힘에서도 수사청 설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지도부 발언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황운하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수사청 설치를 좌초시키고 싶은 분들이 왜곡해서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가세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고 했다. 당내에서 강경한 목소리가 이어지자 고심하던 여당 지도부도 ‘3월 발의, 6월 입법’이라는 목표를 일단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 설치를 위한) ‘검찰개혁 3법’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발의되고 상반기 중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논의와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견 논란을 의식한 듯 “당이나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고도 했다. 한편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하며 속도조절론에 불을 댕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대전 중구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이나 저나 속도조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는데 해석을 그리 하시는 듯하다”며 논란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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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중수청 속도조절에도… 與강경파 “檢 아직 막강” 몰아치기

    올해 초부터 중대범죄수사청(가칭) 등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매달렸던 여권이 속도 조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을 해체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왔지만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파문이 여권 전체를 강타했기 때문이다. 여당 내에서 “국정과제가 검찰개혁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강경파 의원은 “(검찰개혁을) 지금 하지 못하면 아예 21대 국회에서 못 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 ○ 文 “수사권 개혁의 안착” 강조 당초 민주당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6월까지 중수청 설치 입법을 완료한다”는 로드맵까지 세워놓았다. 그러나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신 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파열음이 불거지면서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23일 “일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했고,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도 시작됐지 않냐”며 “격한 내부 갈등까지 무릅쓰면서 중수청을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의 수사권만 갖게 됐지만 중수청이 출범하면 이마저도 박탈당하게 된다. 여기에 박 장관은 전날(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올해부터 시작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소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여권 내부에서 속도조절론이 급속히 확산되는 이유다. 청와대 역시 공수처 입법 때와는 달리 중수청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수청 논의와 관련해 “국회의 논의를 존중한다”며 “민주당에서 중수청 설치 법안을 발의하면 당청 간에도 의견 조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의 성공적인 안착이 우선이라는 의미다.○ 박범계-특위 회의에서도 의견 엇갈려 반면 ‘반윤(反尹) 강경파’로 불리는 일부 여당 의원은 계속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검찰개혁특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저에게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속도조절론이 전해진 바 없다. (신 수석 사의 파문도) 큰 영향은 없다”며 중수청 입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민주당 황운하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 여권 초선 의원 16명은 이날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수처 출범에도 검찰의 막강한 권한에는 변함이 없다”며 중수청 설치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무리한 수사, 별건 수사, 모니터링 수사를 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그럴듯한 성과를 낸 것처럼 착시를 불러일으켜 왔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수처는 미니 조직에 불과해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미흡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검찰이 보완 수사권과 6대 범죄 수사권 등을 보유해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박 장관과 당 검찰개혁특위 의원들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과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 나왔다”며 “중수청 입법은 결국 당 지도부가 추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율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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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인사안 靑 보고시점-대상 묻자 “말할 수 없다”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파동이 22일 일단 봉합됐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싼 의문들은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았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 장관은 “대통령 패싱 인사”라는 야당의 비판과 의혹 제기에 “청와대 발표로 갈음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연이어 피해 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관이 청와대 대변인이냐”며 성토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7일 발표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박 장관이 대통령을 ‘패싱’했다면 국정농단이고 인사권 찬탈”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은 통상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조율을 거친 인사안을 결재한다. 신 수석이 인사 발표 당일인 낮 12시 법무부가 이런 사실을 출입기자단에 예고하기 전까지 모르고 있었던 만큼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인사안 발표를 밀어붙였을 수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을 ‘패싱’한 것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보고 통로인 민정수석이 아닌 ‘제3의 경로’를 통해 문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남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제 머릿속엔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는 개념조차 없다”며 “장관으로서 금도를 벗어난 행보는 없었다”고 했다. 또 “청와대는 ‘재가됐고, 결재했다’고 표현했다. 그걸로 갈음하겠다”는 답변을 수차례 반복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의 파동 이후 “문 대통령이 결재를 했다”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우선 비공식적으로 재가한 뒤 사후에 결재했음을 박 장관이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도 인사안을 청와대로 보고한 구체적인 시점이나 대상을 묻자 “소상히 말할 수 없다”며 답을 피했다. 청와대와 박 장관의 다른 해명도 노출됐다. 청와대는 17일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재차 사의를 표명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검찰 인사가 4명이 났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견해가 달랐다. 박 장관이 자기주장을 관철하는 절차가 의지대로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신 수석과 인사를 두고) 여러 차례 만났고 통화도 했다”며 “월권이나 위법은 저지른 바가 없다”며 청와대의 설명을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 수석이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청와대의 발표로 갈음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이날 청와대는 “신 수석의 입으로 ‘감찰을 건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신 수석이 감찰 필요성을 제기했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신 수석과 가까운 한 법조인은 “신 수석은 (이번 사건이) 감찰 사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맞다”며 “신 수석은 감찰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어서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허동준·배석준 기자}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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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수 사의 파동’ 일단락에도…檢인사 대통령 재가 미스터리 여전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면서 사의 파동은 일단락 됐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싼 의문들은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았다. 이 때문에 신 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 장관은 사의 파동에 대해 “(검찰의) 언론플레이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인사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거듭되는 해명 요구에는 “청와대 발표로 갈음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계속 피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7일 발표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박 장관이 대통령을 ‘패싱’ 했다면 국정농단이고 인사권 찬탈”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은 통상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조율을 거친 인사안을 결재한다. 신 수석이 인사 발표 당일인 낮 12시 법무부가 이런 사실을 출입기자단에 예고하기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만큼 박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인사안 발표를 예고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을 ‘패싱’한 것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보고 통로인 민정수석이 아닌 ‘제3의 경로’를 통해 문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고 인사를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남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제 머릿속엔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는 개념조차 없다”며 “특별히 장관으로서의 금도를 벗어난 행보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는 재가를 하고 결재를 했다고 표현했는데 그걸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의 파동 이후 “문 대통령이 결재를 했다”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우선 비공식적으로 재가한 뒤 사후에 결재했음을 박 장관이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보고한 구체적인 시점이나 인사안을 보고한 사람에 대해선 “소상히 말할 수 없다”며 답을 피했다. 박 장관이 인사 과정에서 신 수석의 의견을 배제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 앞서 청와대는 17일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재차 사의를 표명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검찰 인사가 4명이 났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견해가 달랐다. 박 장관이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절차가 의지대로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신 수석과 인사를 두고) 여러 차례 만났고 통화도 했다”며 “월권이나 위법은 저지른 바가 없다”며 청와대의 설명을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 수석이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청와대의 발표로 갈음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장관이 청와대 대변인이냐”며 성토하기도 했다. 이날 청와대는 “신 수석의 입으로 ‘감찰을 건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지 않더라도 감찰 필요성을 제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하지만 신 수석과 가까운 한 법조인은 “신 수석은 (이번 사건이) 감찰 사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맞다”며 “신 수석은 감찰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어서 그만 둔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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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가덕공항 예타 면제”

    여야가 19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 데 합의했다. 국회 내에서도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는 결국 핵심 특례조항을 그대로 둔 채 특별법을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사실상 예타 면제,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했다. 특별법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속하고 원활한 건설을 위해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예타 면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결국 10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드는 가덕도 신공항은 예타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토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본회의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세금이 거대 양당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라고 있는 돈이냐”고 성토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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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달도 해도 선거 맞춰 뜨고진다는 얘기냐”

    “마치 달도, 해도 선거에 맞춰서 뜨고 진다는 이야기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4월 보궐선거용”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나온 사찰 정보들은 모두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되고 있는데 야당은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 공세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것은 지난 3년에 걸친 법원의 1, 2, 3심 과정이 모두 이번 4월 선거에 맞춰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7년 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의 정보 공개 청구에 따라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사찰 의혹 문건 일부가 공개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이미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장이 불법 감청을 실토하고 대통령이 사과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기획한 저열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면 소상히 밝히면 될 일”이라고 맞섰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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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국정원 사찰의혹 선거용’ 野에 “달도 해도 선거 맞춰 뜨나”

    “마치 달도, 해도 선거에 맞춰서 뜨고 진다는 이야기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4월 보궐선거용”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나온 사찰 정보들은 모두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되고 있는데 야당은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 공세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것은 지난 3년에 걸친 법원의 1, 2, 3심 과정이 모두 이번 4월 선거에 맞춰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7년 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의 정보 공개 청구에 따라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사찰 의혹 문건 일부가 공개된 상황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불법이 있었다”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불법 사찰이 있었다면 똑같이 정보를 공개하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사찰은 선거도, 여야 문제도 아닌 민주와 독재의 경계에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이미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장이 불법 감청을 실토하고 대통령이 사과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기획한 저열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면 소상히 밝히면 될 일”이라고 맞섰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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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수 비판도 옹호도 못하는 ‘어정쩡 與’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사흘째 공개 발언이나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신 수석을 향해 날을 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신 수석을 옹호할 경우 자칫 검찰 편을 드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 사의 파문과 관련해 “빨리 해결되기 바란다”고만 했다.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신 수석과 관련해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공식 논평 역시 사의 파문을 일절 다루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침묵을 지키는 건 피아(彼我)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 인사를 두고 신 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면으로 충돌한 상황에서 한쪽의 편을 선뜻 들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의 오랜 핵심 측근이고, 박 장관은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의원이다. 한 여당 의원은 “신 수석이 2012년과 2017년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대다수 의원들이 문 대통령과 신 수석의 각별한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의 파문에 대해 쉽사리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그저 청와대가 이번 일을 빨리 해결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청와대에서는 ‘잘 정리가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최고위원은 ‘신 수석이 사의를 거둬들일 것이란 뜻이냐’는 질문에는 “어느 쪽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데 하여간 잘 정리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사의 파문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당 지도부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파문의 또 다른 당사자인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인근의 한 식당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 김 최고위원과 오찬을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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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애 “우상호 발언, 박원순 피해자에 2차가해”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 후보의 ‘박원순 롤모델’ 발언에 대해 2차 가해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우 후보의 글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보는가”라고 질문했다. 앞서 우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 “제게 혁신의 롤모델이었다”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언행은 누가 되든지 자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후 두 차례 더 “2차 가해가 맞다고 보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결국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박 전 시장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공개한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에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겠지만 누구라도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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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장관 “‘박원순이 롤모델’ 우상호 발언, 2차 가해 맞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후보의 ‘박원순 롤모델’ 발언에 대해 2차 가해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우 후보의 글이) 2차 가해에 해당하냐고 보는가”라고 질문했다. 앞서 우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 “제게 혁신의 롤모델이었다”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언행은 누가 되든지 자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후 두 차례 더 “2차 가해가 맞다고 보냐”고 답했고 정 장관은 결국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박 전 시장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공개한 것이 적절하느냐는 질문에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겠지만 누구라도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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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아 구분’ 명확하지 않은 민주당?…신현수 비판도, 옹호도 못해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사흘째 공개 발언이나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신 수석을 향해 날을 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신 수석을 옹호할 경우 자칫 검찰 편을 드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 사의 파문과 관련해 “빨리 해결되기 바란다”고만 했다.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신 수석과 관련해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공식 논평 역시 사의 파문을 일절 다루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침묵을 지키는 건 피아(彼我)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 인사를 두고 신 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면으로 충돌한 상황에서 한쪽의 편을 선뜻 들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의 오랜 핵심 측근이고, 박 장관은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의원이다. 한 여당 의원은 “신 수석이 2012년과 2017년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대다수 의원들이 문 대통령과 신 수석의 각별한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의 파문에 대해 쉽사리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그저 청와대가 이번 일을 빨리 해결하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청와대에서는 ‘잘 정리가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최고위원은 ‘신 수석이 사의를 거둬들일 것이란 뜻이냐’는 질문에는 “어느 쪽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데 하여간 잘 정리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사의 파문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당 지도부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파문의 또 다른 당사자인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인근의 한 식당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 김 최고위원과 오찬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가 파행을 겪으면서 급하게 ‘번개’ 일정으로 점심이 잡혔고, 이번 일을 원만하게 잘 매듭짓자는 수준의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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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박원순은 나의 롤모델” 野 “피해자에 2차 가해…여당의 민낯 드러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박원순이 우상호고, 우상호가 박원순이라는 마음으로 서울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으로 인해 열리는 이번 선거에서 박 전 시장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것. 야당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우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시장은 제게 혁신의 롤모델이었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논하던 동지였다”며 “박원순은 제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나의 동지”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공개한 손편지를 언급하며 “이를 악물고 있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강 여사님과 유가족들이 힘을 내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강 씨의 편지에 대해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측은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 인권위원회의 결정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참으로 잔인한 정치꾼”이라며 “우 후보의 ‘무한 2차 가해’, 이것이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오신환 전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당내 경선이 아무리 급하다 해도 최소한의 분별력은 잃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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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언론 6법, 내달까지 처리”… 野 “언론 재갈법 반드시 저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과 포털을 포함시키는 법안 등 6개 언론법 개정안을 늦어도 3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9일)까지만 해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언론단체 등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입법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미디어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신뢰와 안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고의적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정보는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등을 잘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당 미디어·언론상생특별위원회(TF) 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최고위원은 “주 대상은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1인 미디어 등이지 정상 언론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6개 언론법안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개혁이 아닌 검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열성 지지층 등을 의식해 6개 언론법안을 마련했지만 막상 법안 통과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2, 3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한 묶음으로 봐야 한다”며 “2월에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들은 3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당초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자신했지만 야당의 반발 등으로 3월까지 입법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심산”이라며 이날도 비판을 이어갔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 포털이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준 경우라는데 거짓·불법 정보의 기준이 대체 무엇인가”라며 “이 정권 입맛에 맞는 보도만 취사선택하고 아닌 보도엔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야당의 반발을 의식해 민주당은 6개 언론법안 중 가장 이견이 적은 법안부터 차례대로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언론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안 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야당이 끝까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한 여당 의원은 “3월 임시국회라면 정말 선거 코앞인데, 또 한 번 단독 처리하면 역풍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부동산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법관 탄핵에 이어 “거여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허동준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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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언론 6법, 늦어도 내달 처리”… 野 “여론 조작하겠단 심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과 포털을 포함시키는 법안 등 6개 언론법 개정안을 늦어도 3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9일)까지만 해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언론단체 등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입법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미디어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신뢰와 안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고의적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정보는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등을 잘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당 미디어·언론상생특별위원회(TF) 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최고위원은 “주 대상은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1인 미디어 등이지 정상 언론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6개 언론법안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개혁이 아닌 검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열성 지지층 등을 의식해 6개 언론법안을 마련했지만, 막상 법안 통과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2, 3월 임시국회 법안처리와 관련해선 한 묶음으로 봐야 한다”며 “2월에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들은 3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당초 2월 임시국회내 처리를 자신했지만, 야당의 반발 등으로 인해 3월까지 입법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심산”이라며 이날도 비판을 이어갔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 포털이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준 경우라는데 거짓·불법 정보의 기준이 대체 무엇인가”라며 “이 정권 입맛에 맞는 보도만 취사선택하고 아닌 보도엔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야당의 반발을 의식해 민주당은 6개 언론법안 중 가장 이견이 적은 법안부터 차례대로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언론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안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야당이 끝까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한 여당 의원은 “3월 임시국회라면 정말 선거 코 앞인데, 또 한 번 단독 처리하면 역풍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부동산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법관 탄핵에 이어 “거여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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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박원순이 우상호, 우상호가 박원순”…野 “2차 가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박원순이 우상호고, 우상호가 박원순이라는 마음으로 서울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으로 인해 열리는 이번 선거에서 박 전 시장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것. 야당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우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시장은 제게 혁신의 롤모델이었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논하던 동지였다”며 “박원순은 제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나의 동지”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공개한 손편지를 언급하며 “이를 악물고 있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강 여사님과 유가족들이 힘을 내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강 씨의 편지에 대해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측은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 인권위원회의 결정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에 “참으로 잔인한 정치꾼”이라며 “우 후보의 ‘무한 2차 가해’, 이것이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오신환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당내 경선이 아무리 급하다 해도 최소한의 분별력은 잃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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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내부서도 ‘징벌적 손배, 언론 포함’ 이견… 미디어TF, 지지층 반발 의식해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이 9일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 대상에 언론과 포털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열성 지지층을 고려한 조치지만,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거센 비판을 의식해 당내에서도 언론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았다. 당초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기초 법안으로 검토했던 윤영찬 의원의 발의안에서는 적용 대상을 1인 미디어 등을 뜻하는 ‘이용자’로 한정했다. 윤 의원도 법안을 발의하면서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의식해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 등만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도 8일 MBC라디오에서 “언론사를 제외한 유튜버, 블로거 이런 분들이 해당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지지층 사이에서 “언론을 놔두고 어떻게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냐”는 거센 반발이 일었다. 당 미디어·언론상생특별위원회(TF) 소속 일부 의원들에게는 열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과 항의 전화가 쇄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진 이날 TF 회의에서 의원들은 언론과 포털을 포함시키기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언론이나 포털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막판에 기류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TF 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차적으로 유튜브 등을 주요 타깃으로 하자는 것이었지 기존 언론을 빼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내가 기자를 21년 했는데 과도한 침해가 결코 아니다”라며 “기자의 양심을 걸고서 하는 법이니 정쟁으로 흐른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언론개혁을 천명한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총 6개의 언론개혁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대표는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남은 과제가 아직도 많다”며 검찰개혁 다음으로 언론개혁 관련법을 꼽았다. 현재 6개 법안 모두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민주당은 설 명절 이후 법안소위 일정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야당의 강한 반발이다. 야당은 현재 상임위의 내용 검토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그렇다고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한 번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당 지도부도 고심이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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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준, 성추행 의혹 제기에 “가짜 뉴스… 법적 대응”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8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원외 지역위원장 시절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본인의 유튜브 계정 ‘김태우TV’에서 피해자 A 씨의 직접 제보를 받았다며 성추행 혐의 내용을 공개했고, A 씨가 진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A 씨는 2016년 7월 진 의원이 20대 총선 낙선자 신분으로 운영했던 강서목민관학교 야유회에 참석했다가 술에 취한 진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피해를 당했다는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등 혐의 내용을 전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총선 때 서울 강서을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략공천을 받고 진 의원과 맞붙었다가 낙선한 바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미 나는 강서을 당협위원장직에서 사퇴했고, 정치적 욕심은 없다”고 했다. 의혹이 제기되자 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전혀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다. 즉각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고소인이) 목민관학교 원우도, 졸업생도 아니라 그날 행사에서 처음 본 사람”이라며 “100여 명이 같이 있던 자리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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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에 힘 실어준 文대통령…“재정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맞붙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사실상 두 사람의 체면을 모두 살려준 것. 여권 관계자는 “실기하지 않는 충분한 대책은 이 대표의 손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범위를 강조한 것은 홍 부총리의 손을 각각 들어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홍 부총리에 힘을 실어줬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 내부에서조차 홍 부총리 사퇴론이 불거지자 홍 부총리를 감싸면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자는 의미”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 지표 성과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 경제체제를 가동하며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라며 홍 부총리를 추켜세웠다. 이런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당정은 곧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본격적인 이견 좁히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3월을 넘기지 않고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국민께 약속했고, 당정 협의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다만 추경의 규모 등을 놓고 여당과 기재부의 생각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 변수다. 이 대표는 “3차 지원금도 언론은 5조 원 정도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9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이번에도 그런 정신으로,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최대한 큰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자는 주장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기재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날 예정됐던 당정 협의도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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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정봉주 “합당 전제로 후보 단일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열린민주당 정봉주 예비후보가 7일 양당 통합을 전제로 한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박영선 예비후보도 단일화에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당 지도부는 여전히 고심 중이다. 우 후보와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뒤 “양당의 뿌리가 하나라는 인식 아래 통합을 전제로 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후보 단일화는 물론이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 후보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후보 단일화에 대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두 당의 통합에 대해서도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지만 저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는 후보 단일화와 합당에 대해 신중한 분위기다. 여당 관계자는 “열린민주당과 합당했을 때 이어질 수 있는 중도 유권자들의 표심 변화 등 본선 경쟁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월 국회를 앞두고 열린민주당이 여당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전망도 합당 논의를 서두르지 않는 배경이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법안심사 소위 때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야당 몫으로 소위에 참여해 여당 편을 들었다. 이런 기류를 의식한 우 후보는 “후보 차원에서 동의하고 (양당 지도부에)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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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林판사, 심부름센터도 안하는 도청-폭로… 탄핵 잘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가 나눈 대화 녹음파일에 대해 침묵했다.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녹음파일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투표를 독려하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녹음파일 관련) 특별한 코멘트가 없다”고 짧게 답했다. 함께 있었던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거기까진 잘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표 수리는 대법원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논평하거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법관 탄핵 문제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관여된 일인데 청와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대한 비판은 잇따라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최고 법률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고등부장판사가 심부름센터도 하지 않는 도청을 해서 폭로했다는 게 충격적”이라며 “정말 탄핵소추 잘했다”고 말했다. 당사자 간 대화 녹음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우상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자신의 거취를 의논하러 간 자리에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홍정민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임 부장판사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이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의혹) 사건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며 “징계조치 전에 사표를 내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으로 여러 차례 지적받아 왔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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