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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매력적인 투자처이지만 타국 건설사들이 진출하기 만만찮은 시장이다. 저가 수주 경쟁이 격화되면서 현지 건설사들이 최소 비용을 무기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선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인도에서 인프라와 복합개발 프로젝트 등 굵직한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가격경쟁력만을 내세우기보다 기획이나 기술 차별화를 통해 발주처가 믿고 먼저 공사를 맡길 수 있도록 한 게 하나씩 결실을 맺고 있는 것. 또 정치 불안으로 글로벌 건설사들이 인도 진출을 저울질하고 있을 때 삼성물산은 우수 프로젝트에 선별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무적으로 탄탄한 현지 발주처와 전략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초고층 프로젝트 월리타워는 삼성물산이 인도에서 거둔 대표적인 성과다. 월리타워 프로젝트는 인도 뭄바이 중심지에 83층과 52층 높이의 주상복합빌딩 2개동을 건설하는 공사다. 수주액 4억8700만 달러(약 5114억 원)로 완공 예상 시기는 2016년 1월 말. 이 프로젝트는 인도의 전문 부동산업체인 오베로이그룹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를 건설한 삼성물산의 명성을 듣고 먼저 사업을 제안해 성사됐다. 타이베이 101빌딩과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타워 시공에 이어 세계 고층빌딩의 아이콘으로 통하는 부르즈 칼리파를 통해 얻은 초고층 빌딩 부문에서의 탄탄한 명성 덕분에 수주에 성공한 것. 삼성물산은 지난해 3월 지하철 공사를 수주하며 인도의 인프라 구축 사업 공략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인도 델리도시철도공사(DMRC)가 발주한 델리메트로 3단계 공사 중 총 연장 5.4km의 CC-34구간이다. 현지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으며 총 수주액 가운데 삼성물산의 지분은 50%인 8100만 달러(약 851억 원)다. 10개 그룹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수주에 성공한 것은 인도 시장에서 쌓은 신뢰와 치밀한 전략 때문. 삼성물산은 이미 인도메트로 공항라인 등 3건을 공기를 단축하며 성공적으로 끝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인도 대도시들이 경쟁적으로 메트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쌓아온 신뢰와 글로벌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수주를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도시지역 중 상업, 준주거, 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에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건축 제한이 ‘이것만 허용한다’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이것만 안 된다’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대책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개혁 방향을 제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 제한에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법이나 조례가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된다. 이에 따라 도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인 계획관리지역에 앞으로 아웃렛, 마트 등 용지 3000m² 미만 판매시설과 음식점을 여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그동안 음식점 등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이들 지역 안에서는 이용, 개발에 제한이 많았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조례로 막지 않으면 준주거지역에도 ‘서비스드 레지던스’ 등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업무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서비스드 레지던스로 바꿀 수 있다.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어 수익률이 통상 오피스텔보다 높다.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에 야외극장, 야외음악당 등 관광휴게시설 건립도 허용된다. 용지 1000m² 미만인 한옥 형태의 체험관도 지을 수 있다. 녹지,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한옥이나 전통사찰을 지을 경우 건폐율이 현행 20%에서 30%로 완화된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문화재 등 86종 국가공간정보 17일 추가 개방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개발제한구역과 개발행위허가 정보 등 활용도가 높은 국가공간정보가 추가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개 가능한 국가공간정보(43개 분야 930종) 가운데 민간의 수요가 많은 문화재와 산지, 지하수 정보 등 13개 분야 86종의 공간정보를 17일부터 개방한다고 15일 밝혔다. 개방되는 공간정보는 국토부 공간정보유통시스템(www.nsic.go.kr)에서 볼 수 있다. ■ ‘신한 화물車대출’ 1호 고객 초청 축하행사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은 13일 신한은행 울산중앙금융센터에서 ‘신한 화물자동차 대출’ 1호 고객을 초청해 기프트카드와 화환 등을 전달하는 축하행사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신한 화물자동차 대출은 공제조합과 신한은행, 신한카드가 금융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선보인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5.2∼5.64%, 대출한도는 차량 본체 가격의 80% 이내 최대 6000만 원이다.}
도심 내 소형 임대주택 사업으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공약인 행복주택이 부산 서구와 동래역 철도용지, 경기 포천시에 먼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행복주택에 대한 1차 수요조사를 한 결과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에서 3만7000호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7곳이 시범지구로 지정됐던 행복주택 사업은 해당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에 난항을 겪었고, 정부는 지난해 12월 지자체의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국토부는 신청된 곳 가운데 임대주택 수요가 많고 도심재생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 여건이 좋은 부산 서구(1200호), 동래역 철도용지(400호), 경기 포천시 미니복합타운(300호) 3곳을 우선 추진지역으로 선정했다. 용정산업단지 인근에 들어서는 포천 미니복합타운까지 행복주택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임대주택사업 대상이 기존 도심 출퇴근자나 대학생에서 산업단지 내 근로자로 확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용지만을 고집하지 않고 도심 재생용지 등 주민의 수요가 있으면 현장점검 등을 거쳐 행복주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행복주택을 제안해 후보지로 확정되면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한편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서울 목동, 잠실, 송파, 오류, 공릉, 경기 안산시 고잔지구 등 7곳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 가좌지구는 4월 첫 삽을 뜬다. 나머지는 착공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등 서민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주택 크기는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비슷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된다. 다른 공공주택 사업보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완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된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현대건설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문정법조단지에서 ‘엠스테이트’(조감도 )를 분양하고 있다. 오피스텔과 상업시설,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등이 한곳에 들어서는 복합단지다. 엠스테이트는 총면적 15만7851m²에 지하 5층∼지상 최고 17층 3개 동 규모로 지어진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11만9000m²)보다 넓은 면적이다. 이 중 분양을 마친 오피스텔 외에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을 분양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지상 5∼14층에 전용 70∼261m² 규모이며 총 146실로 구성된다.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기술(IT)산업 등의 업종이 입주할 수 있다. 공동 휴게실과 최고경영자(CEO) 접견실 등의 부대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분양가는 3.3m²당 870만 원대부터 시작한다. 지식산업센터는 개별로 흩어져 있던 공장을 한 건물에 모아 효율성과 쾌적한 업무환경을 추구한 ‘아파트형 공장’의 진화된 형태로, 벤처기업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 엠스테이트는 이 같은 지식산업센터의 특징에 더해 단지 내 문화와 휴식, 쇼핑과 먹을거리 등 편의시설에 공을 들인 게 장점이다. 단지 안팎의 보행 공간에는 다양한 전시물을 갖춘 아트리움이 조성된다. 권기수 작가가 30, 40대 직장인을 모티브로 제작한 ‘동구리’ 등이 설치된다. 또 힐링광장과 하늘정원, 포켓가든 등 녹지와 휴식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다. 총 230여 개의 점포로 조성되는 상업시설 ‘엠세븐’에서는 먹을거리, 쇼핑, 문화를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다. 지하철 8호선 문정역과 지하로 바로 연결된다. 2015년 말 수서발 고속철도(KTX)가 인근에 개통될 예정이어서 교통 환경이 좋다. 본보기집은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에 있다. 2016년 9월 준공 예정. 02-424-9400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4명 중 1명은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간 횡단 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서울, 경기 지역 횡단보도 10곳의 보행 행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보행자 5만4606명 중 25.1%가 주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무방비 횡단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위험 횡단 유형을 보면 동행자와 잡담을 하며 건너는 경우가 13.2%로 가장 많았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정보기술(IT) 기기를 보면서 건너는 사람이 4.3%,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건너는 사람이 2.43%로 뒤를 이었다. 주변을 살피지 않고 무작정 건너는 사람도 2.1%였다. 2012년 기준으로 차와 사람이 부딪치는 ‘차 대(對) 사람’ 사고의 39.0%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일어났다. 차도(7.8%)나 길 가장자리(7.1%)를 걷고 있을 때보다 사고 건수가 5배 정도 되는 것이다. 최근 3년 동안 수도권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난 횡단보도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교차로, 성북구 돈암1동 주민센터 앞, 마포구 노고산 치안센터 앞, 강남구 강남역 11번 출구,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 삼거리, 경기 안양시 안양무역센터 앞 삼거리 등이었다. 공단 측은 “횡단보도라고 해도 신호를 위반하거나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보행자는 대화나 스마트폰 사용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본 뒤 건너야 한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 일가가 소유한 고급빌라가 경매시장에 나왔다. 10일 법무법인 열린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하얀빌라 302호가 21일 입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집은 백 회장의 부인인 임명효 씨 명의로 돼 있으며 백 회장 일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지면적 185m², 건물면적 316m² 규모로 고급빌라 밀집지역에 있다. 감정가는 15억 원이다. 이 집은 백 회장이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에 나오게 됐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철도 파업의 단초가 됐던 수서발 고속철도(KTX) 운영업체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날 코레일 자회사인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복환)가 대전 동구 코레일 사옥 12층에 사무실을 차리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수서고속철도는 직원 50명의 2본부 5처 규모로 출범했지만 2016년까지 430명의 3본부 2실 8처로 확대된다. 코레일은 앞서 운전, 차량, 재무 등 실무 인력 50명을 이 회사에 파견했다. 수서고속철도에는 초기 사업비로 16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이 중 50%는 올해 코레일 출자금과 연기금 등 공공부문 자금으로 채우고 나머지 50%는 내년부터 투자자들을 모집해 충당할 예정이다. 수서발 KTX는 2016년부터 서울 수서에서 출발해 부산, 전남 목포까지 운행할 계획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적자를 내는 벽지나 오지의 노선 운행을 줄이는 등 대대적인 경영 혁신에 나선다. 그동안 코레일은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적자노선 감축에 소극적이었지만 이번에 손을 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익이 안 나는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대기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연혜 사장(사진)은 취임 100일을 맞은 9일 대전 동구 코레일 사옥에서 신(新)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최 사장은 “지난해 말 기준 450%인 부채비율을 2016년 248%까지 낮추고 2015년에는 영업 흑자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코레일은 우선 적자노선 운행을 줄일 계획이다. 코레일 이사회는 그동안 적자노선 폐쇄나 운행 감축을 제기했지만 경영진과 노조 양측 모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이를 실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코레일은 어떤 노선이 적자를 내는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지만 경춘선이나 장항선 등이 대표적인 적자노선으로 꼽힌다. 소규모 화물역을 현행 129곳에서 75곳으로 줄여 거점만 집중 운영한다는 방침도 담겼다. 서울역사를 포함한 4, 5개 민자역사 지분을 최소한만 남기고 매각하거나 용산병원, 폐선(廢線)용지 등 운송사업과 관련이 적은 땅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자본비용, 관리비용을 연간 1000억 원가량 절감할 방침이다. 철도 소모용품 구입에 매년 1조 원이 투입되는 만큼 부품 구매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혁신적인 재고 관리를 도입해 자금 누수를 막겠다는 것이다. 흑자 경영을 달성하기 위해 이 같은 비용 감축 이외에 적극적으로 수익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음 달 개통하는 고속철도(KTX) 인천국제공항 연장노선 등 KTX 신규 노선은 이용객이 편리하도록 연계 및 환승 체계를 구축해 신규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것. KTX와 연계해 의료관광 등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고부가가치 관광열차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에 부응하기 위해 인턴십을 통해 49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대규모 신규 채용을 위해 현재 인력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과제다. 그동안 코레일은 고용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데다 명예퇴직과 같은 인원 감축을 하지 않아 신규 채용이 어려웠다. 엄태호 연세대 교수(행정학)는 “코레일 경영의 근본 문제는 인건비인데 이번 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며 “적자가 나는 일반철도를 줄일 경우 각 지자체 등의 반발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홍수영 gaea@donga.com·박재명 기자}
이르면 3월부터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도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전화와 태블릿PC, 전자책(e-book), 게임기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휴대전화를 이착륙 때 쓰려면 통화나 메시지 전송을 할 수 없는 ‘비행기 모드’로 설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한국공항공사 보안교육센터에서 ‘항공기 기내에서 승객 휴대용 전자기기(PED)의 사용 확대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런 제도 개선 방안을 밝힐 계획이다. 지금까지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항공기 전자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고도 1만 피트(약 3km) 이하에서는 항공기 내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이 제한을 풀기로 하면서 한국 정부도 제도 개선을 검토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은 항공사가 안전성을 자체 평가한 뒤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전세를 반전세(보증부 월세)나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면서 월세 소득공제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분 연말정산에서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세입자는 9만3470명으로 2011년(1만4810명)보다 6.3배로 늘었다. 공제를 받은 금액도 1068억8800만 원으로 2011년(149억9200만 원)보다 7.1배로 늘었다. 월세 소득공제가 급증한 이유는 정부가 2012년부터 ‘연간 근로소득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였던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를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2012년 한국은행이 두 차례나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빠르게 돌리기 시작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지난해 8월부터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월세소득 공제율이 기존 40%(300만 원 한도)에서 50%(300만 원 한도)로 늘었고, 올해는 60%(500만 원 한도)로 더 확대돼 신청자와 금액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집을 구입하는 대신에 전세를 사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보증금 대출(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도 늘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은 세입자는 2012년 26만6501명으로 2011년(20만8095명)보다 28.1% 증가했다. 공제받은 금액도 3572억7200만 원으로 2011년(2686억3100만 원)보다 33.0% 늘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영세상인들의 생계형 차량으로 많이 쓰이는 경상용차 ‘다마스’와 ‘라보’가 이르면 7월부터 다시 생산된다. 두 모델은 지난해 말 생산이 중단됐다. 한국GM은 7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올해부터 적용 중인 강화된 자동차 안전 및 환경 기준을 두 모델에 한해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두 모델에 대해 안전성제어장치(ESC), 제동력지원장치(BAS), 안전벨트 경고등 의무 장착을 6년간 유예하는 대신 속도 제한장치로 차량 최고 시속을 99km로 제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를 한국GM이 개발할 수 있도록 앞으로 2년 동안 의무부착을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GM은 지난해 6월 자동차 안전기준과 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개발비 부담 등을 이유로 두 모델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용달연합회, 세탁업중앙회 등 소상공인단체들은 정부와 한국GM 등에 수차례 단종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한국GM 관계자는 “창원공장에 생산라인을 새로 설치하고 협력업체와 부품 공급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7∼12월)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라인 재설치와 속도제한장치 장착 등 원가 상승 요인이 있는 만큼 판매 가격이 다소 오를 것이라는 게 한국GM 측 설명이다. 현재 다마스와 라보의 판매가격은 각각 904만∼946만 원과 753만∼830만 원이다. 1991년에 처음 나온 다마스와 라보는 배기량 800cc로 국내 상용차 중 유일하게 경차 혜택을 받고 있다.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해 유지 비용이 저렴한 데다 차량 가격도 상대적으로 싸 누적 판매량이 30만 대에 이른다. 박창규 kyu@donga.com·홍수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6월 말까지 개혁 실적을 내지 못하는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6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부채가 많은 ‘공룡 공기업’에 대한 개혁 압박의 강도를 한층 높인 것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산하 14곳의 기관장에게 “6월 말까지 정상화 추진 실적과 노력을 평가해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조기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9월 말에 기관장 중간평가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토부는 이를 더 앞당겼다. 이날 회의는 1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기관별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혁 계획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였다. 서 장관은 각 기관이 짜온 계획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아직도 미흡하고 위기의식도 매우 부족하다”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부채 과다 기관’으로 지정된 LH는 이날 경상경비 20% 절감안을 보고했지만 국토부는 되돌려 보냈다. 서 장관은 “강력한 구조조정과 근본적 재무개선 대책 없이는 ‘LH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각오로 혁신적인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철도파업의 단초가 됐던 수서발 고속철도(KTX) 운영업체가 이르면 이번 주에 정식으로 출범한다. 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 자회사인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는 이르면 이번 주에 인선을 끝내고 업무를 시작한다. 수서고속철도는 대전 동구에 있는 코레일 사옥 12층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했다. 임원은 대표이사로 내정된 김복환 코레일 경영총괄본부장을 포함해 4명이다. 상임이사인 영업본부장과 기술안전본부장은 각각 박영광 코레일 여객본부 여객수습처장과 봉만길 대전철도차량 정비단장이, 감사는 김용수 코레일 재무관리실장이 맡는다. 수서고속철도는 2015년 말부터 수서역을 기점으로 경부선과 호남선에서 KTX를 운행한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정부가 제조업의 머리 역할을 하는 ‘두뇌산업’을 키우기 위해 ‘두뇌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까지 두뇌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과 견줘도 기술 역량이 뒤지지 않을 전문기업을 300곳 이상 창출할 계획이다. 두뇌산업은 생산설비 투자보다 전문지식이나 창의성을 갖춘 인력이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게 특징이다. 엔지니어링, 디자인, 임베디드소프트웨어 등이 대표적인 두뇌산업이다. 다른 제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분야다.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사진)은 “고급 두뇌전문기업으로 선정되는 300개 기업에 대해 인력-기술개발-자금 등을 패키지화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두뇌산업 규모는 2012년 기준 세계시장(약 9000억 달러·약 936조 원)의 약 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정 실장은 “국내 전문기업은 약 9000개로 적지 않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보니 고급 인력이 적을뿐더러 기술수준이 글로벌 기업의 60∼70% 수준에 그친다”며 “특히 핵심 서비스와 부품 등 고(高)부가가치 분야는 외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스마트폰은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서지만 핵심 부품인 모뎀 칩의 국산화율은 2012년 기준 1% 수준이다. 한국이 세계 5위 자동차 수출국인데도 자동차 전자제어장치(ECU)는 사실상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우선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큰 고급 두뇌전문기업을 앞으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300개 선정할 방침이다. 이 기업들에는 인력, 기술개발,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 엔지니어링, 디자인,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분야의 전문인력을 연간 1500명 양성해 고급 두뇌전문기업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요 대학에 ‘엔지니어링 개발 연구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두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고급 두뇌를 양성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 실장은 “한국에는 매년 공학을 전공한 졸업생이 7만 명씩 쏟아져 나온다”며 “미국(10만 명)과 일본(4만 명)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범용 인력은 부족하지 않지만 전공 교육이 쉬운 과목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서 고급 두뇌를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전공 교수가 국내에 50명 정도에 불과하고,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도 해외 인력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정 실장의 설명이다. 두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두뇌기업 펀드’를 선보여 올해 150억 원을 지원하고 ‘R&D 사업화 전담은행’을 통해 매년 300억 원가량을 저리로 융자할 계획이다. 정 실장은 “조립, 가공 등 완성품 개발에 중점을 두던 산업 육성책의 초점을 이제는 기획, 설계 등으로 옮겨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취득세 인하 등 새해 주택시장 활성화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호재들이 잇따라 확정됐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가 풀리고 리모델링 수직 증축 등도 허용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및 임대계약갱신 청구권 도입도 정부의 반대로 도입되지 않았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특히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가 많아 새로 집을 구입할 실수요자들이라면 꼼꼼히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아 얻는 차익에 대해 2주택자는 50%, 3주택자 이상은 60%의 무거운 세율을 물려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제도다. 2009년 도입됐지만 적용이 유예됐다. 1일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에게도 양도세 기본세율인 6∼38%가 적용된다. 김 위원은 “적용이 유예돼 온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 자체만으로 투자 수요가 급증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효과가 있어 서울의 강남권에선 다주택자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4월부터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는 2개 층까지 더 높여 지을 수 있다. 가구 수도 최대 15%까지 늘려 일반분양할 수 있다. 주거 인프라는 나쁘지 않지만 건물이 낡아 거주민들의 불만이 높았던 분당권 등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율 완화=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매매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 2%, 9억 원 초과 및 다주택자에겐 4%가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앞으로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진다. ▽임대사업자도 청약 허용=다주택자, 법인, 임대사업자 등도 신규 주택을 분양받아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현재는 부동산 투자회사인 리츠나 부동산펀드가 청약을 통해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도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아파트 청약, 만 19세부터=민법상 성년이 만 19세로 낮아지면서 주택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현재 연령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 예·부금 가입 연령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희망임대주택 리츠’ 면적 제한 폐지=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정부에서 사들이는 ‘희망임대주택 리츠(부동산투자신탁)’ 사업이 전용면적 85m²가 넘는 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대형 아파트를 소유하고도 집이 팔리지 않아 과도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대출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전세금 안심대출’ 판매=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Ⅱ’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 선보인다.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될 예정이다.김현진 bright@donga.com·홍수영 기자}

진념 전 경제부총리(73·사진)가 삼정KPMG 고문직을 그만두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겸 초빙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진 전 부총리는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11년의 삼정KPMG 생활을 마무리했다. 그는 이임사에서 “앞으로 한국 경제사회 연구와 남북 문제 전략 점검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엔 환율이 5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달러화 가치가 높아진 반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푸는 일본 정부의 ‘아베노믹스’ 기조는 지속돼 엔화 가치가 한국 원화보다 가파르게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가 한국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엔화 약세 흐름’을 상수(常數)로 놓고 환율 변동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엔화 가치, 2년 새 33% 하락 2013년 마지막 외환시장이 열린 30일, 원-엔 환율은 전 거래일(27일)보다 4.4원 하락해 100엔당 1001.9원에 거래됐다. 2008년 9월 9일(996.7원) 이후 가장 낮았다. 원-엔 환율은 오전 한때 999.6원까지 떨어져 1000원 선이 깨졌지만 장 막판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커지면서 소폭 상승했다. 엔화 가치는 올 1월 2일(원-엔 환율 100엔당 1236.0원)과 비교하면 19%, 2012년 같은 날(1503.2원)과 비교하면 33.4% 떨어졌다.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돈을 무제한으로 찍겠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아베노믹스’ 정책의 영향이 컸다.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발표 이후 엔화 가치의 하락 속도가 더 빨라졌다. 미국은 달러화를 거둬들일 계획을 내놨지만, 일본은 여전히 ‘금융 완화’를 지속할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상수지의 지속적 흑자로 원화 가치는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어 원-엔 환율이 떨어진 것”이라며 “한국 경제에는 반갑지 않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 “실물경제 악영향” 당국 우려 커져 원-엔 환율 하락이 가속화하면서 외환당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발표 이후 엔화 약세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 등 10개 글로벌 투자은행(IB)은 원-엔 환율이 내년 3분기(7∼9월) 중 100엔당 996.0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달러 환율이 현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달러당 엔화 환율이 110엔(현재 105엔)까지 오르면 100엔당 원화는 95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 한국 경제에는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자동차 전자 기계 등 세계 시장에서 일본 기업과 직접 경쟁하는 업종이나 환율 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부문은 수입 가격이 낮아져 경쟁력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지만 산업계 전반에 부정적 여파가 더 크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이에 따른 엔화 약세의 본격화로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10, 11월 한국의 대(對)일본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줄었다. 엔화 약세로 휴대전화와 철강의 수출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엔-달러 환율이 100엔이 되면 경제성장률이 1.8%포인트, 수출 증가율은 2.0%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이 수출 경쟁을 벌이는 품목이 많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국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예상외로 클 수 있다”며 “환율의 큰 흐름이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각 경제주체들이 환율 변동에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january@donga.com·홍수영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사외이사들이 그동안 코레일 방만 경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여러 차례 개혁 의견을 냈지만 노조의 반발을 우려한 경영진의 반대에 막혀 번번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성 없는 ‘낙하산’ 사장들이 노조의 눈치를 보고 노조와 뿌리 깊은 유대감을 가진 코레일 간부들이 노조의 집단행동에 암암리에 동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유일한 견제세력이라 할 수 있는 사외이사들의 목소리마저 무력화된 것이다. 코레일의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함대영 제주항공 고문은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코레일의 정원 초과 인력 1100명을 명예퇴직 등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영진은 ‘정년퇴직으로 초과 인원이 자연히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며 꿈쩍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레일 직원은 지난해 기준 총 2만8967명으로 정원(2만7866명)을 1101명 초과한 상태다. 2004년 직무분석에서 정원 초과 상태로 진단받았으나 정년퇴직자가 있을 때 신규 충원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근속연수가 오래돼 연봉이 높은 직원이 많아지면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함 고문은 신규 노선이 생길 때 신규채용보다 기존인력을 재배치해 인건비를 줄이자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또한 회사가 본인 동의 없이 직원을 연고가 없는 지역 등에 배치할 수 없는 ‘강제전보 제한’ 노사 규약에 막혀 수포로 돌아갔다. 그는 “사장들이 전문성이 떨어져 노조에 약점을 잡히다 보니 간부들이 보고하는 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사외이사를 지낸 다른 인사(익명 요구)는 코레일 전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을 개선하자는 안건을 올렸지만 노조의 반대로 여러 차례 무산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적자폭을 키우는 오지(奧地) 노선 운영을 감축하자고 당시 사외이사들이 조언했는데 노조가 인력감축 우려 때문에 크게 반발했고, 경영진도 공공성을 이유로 노조에 동조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전문성이 필요 없는 단순 정비 등에 외주 인력을 투입하려는 계획도 노조의 거부감이 커 실패했다. 비상임이사인 한명철 전 서울시의원은 “일본의 철도회사 JR는 한참 전 민영화를 하면서 인원 감축도 많이 했고 부대사업을 통해 경영구조를 개선해 지금은 흑자로 돌아섰다”라고 소개했다. JR는 원래 단일 공기업이었는데 7개사로 쪼개지고 이 중 3개사가 민영화됐다. 한 전 의원은 “우리도 바뀌어야 하는데 코레일 내부에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나는 변하기 싫다’는 속성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직 철도청장 또는 코레일 사장들은 “노조가 불법파업을 끝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파업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자세 변화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철도청장을 지낸 김인호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정부도 코레일의 경영상태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코레일을 살리는 길이고 철도산업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길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노조가 불법파업을 벌일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회 전 철도청장은 “노조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철도산업을 위해 뭘 해야 할지 공감대가 생긴다면 코레일도 얼마든지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며 “정부도 코레일을 ‘예산 낭비만 하는 하마’처럼 몰아세우지 말고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코레일 사장을 지낸 이철 전 민주당 의원은 노조 측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전 사장은 “코레일의 부채는 대부분이 정부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다가 생긴 빚”이라며 “이번 사태의 해법은 훌륭하고 능력 있는 경영진을 선임해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적으로 경영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gaea@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여관에 비한다면 거리가 우리에게 더 좋았던 셈이었다. 벽으로 나누어진 방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었다. ―서울, 1964년 겨울(김승옥·하서·2009년) 》한국 멜로영화의 고전 ‘맨발의 청춘’은 1964년 청춘들의 심금을 울렸다. 권투 잡지로 시간을 죽이는 건달 두수(신성일)와 이층 양옥집에 사는 외교관 딸 요안나(엄앵란)의 이룰 수 없는 사랑 얘기였다. 이후 뒷골목 인생과 여대생의 계층 차를 뛰어넘은 러브스토리는 1960년대 내내 다양하게 변주됐다. 하류층 실업 남성들의 판타지에 조응한 것이었다. 그 시절 실업률은 30%에 육박했다. 한국의 단골 휴양지가 된 태국이나 필리핀보다 못살았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모여들었지만 도시라고 일자리를 주진 못했다. 1963년 최초로 파독 광원 500명 모집에 전국에서 4만6000명이 응모했다. 이 중 상당수는 대졸 이상의 학력이었다. 희망과 불안이 공기처럼 떠돌던 시대였다. 작가가 그린 ‘서울, 1964년 겨울’이 그랬다. 육군사관학교에 낙방하고 구청에 근무하는 ‘나’와 부잣집 장남인 대학원생 ‘안’은 선술집에서 겉도는 말수작만 한다. 장례비가 없어 아내의 시신을 병원에 판 ‘사내’의 돈 털어내기에 합류한 뒤 그를 짐짓 걱정하면서도 셋은 여관 각방에 머문다. 이튿날 자살한 사내를 두고 둘은 무관한 듯 여관을 빠져나온다. 스물다섯 ‘나’와 ‘안’은 도망치며 “우리가 너무 늙어 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라고 말한다.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포장했지만 ‘사내’의 죽음에 대해 끝까지 무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서울 2013년 겨울, “안녕들 하십니까?” 손글씨 대자보 열풍이 거세다. 한 고려대생이 “남의 일이라 외면해도 문제없으신가”라며 사회문제에 눈감는 청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적은 대자보를 붙인 게 시작이었다. 대학가에, 여의도에, SNS에 릴레이로 “안녕들”이 내걸리고 있다. ‘수출 8대 강국’이란 화려한 이름 아래 구직을 포기한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이 100만 명을 넘어선 현실과 무관할까.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