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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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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사회일반23%
정치일반18%
경제일반14%
문화 일반11%
국제일반10%
선거9%
대통령9%
축구3%
정당3%
남북한 관계0%

  • 물티슈 4등분 근검절약해 8억 기부…국민추천포상 수여

    실 공장을 운영하며 평생 모은 재산 10억여 원을 고려대 의학 발전 기금으로 내놓고 9억 원 상당의 자택까지 사후 기부를 약정한 한종섭 할머니(88)가 국민추천포상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고(故) 이순난 할머니는 물티슈를 4등분해 쓰는 등 근검 절약 실천으로 마련한 4억 5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와 4억 원의 금융 자산을 서울대에 유증해 국민포장을 받았다.행정안전부는 14일 오전 제14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을 열고 한 할머니, 이 할머니 등 수상자 20명에게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민추천포상은 국민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정부포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하는 제도로, 2011년 시작됐다.수상자 20명은 나눔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민훈장 1점, 국민포장 5점, 대통령표창 5점(1점은 부부 공동수상), 국무총리표창 8점 총 19점이 수여됐다.국민포장 5점은 이 할머니와 함께 이재호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명예이사장, 조근식 약사, 윤영근 전 공무원, 조성준 사업가가 받았다.이 명예이사장은 재단을 설립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했고 서울시립대에 10억 원을 기부했다.조 약사는 10년간 라오스에 20개 학교를 설립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국경을 허무는 나눔을 실천했다.윤 씨는 공무원 재직부터 퇴직 이후까지 32년간 다양한 봉사를 하면서 복지시설에 3000만 원을 기부하고 자선공연 등 재능기부를 실천했다.조 사업가는 군 복무 중 전사‧순직한 가족 지원 등을 위해 약 10억4000만 원을 기부하고 예비군 간부 및 군 가족을 회사에 채용했다.대통령표창은 5점이 수여됐다. 김광주 이발사는 58년간 해남 지역 4만여 명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이발 봉사를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농민 권용호‧김동조 부부는 5년 동안 힘을 모아 매년 4000만 원씩 기부할 것을 약속하고 농작물 수확 소득을 나눴다.회사원 윤재근 씨는 경기 구리시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단체를 직접 결성해 집 수리, 중증장애인 목욕봉사,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의 활동을 했다.소방관 권민호 씨는 비번 중 청주 눈썰매장 붕괴 현장에서 2명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했고 가족여행 중 고속도로 화재 현장에서 대형 사고를 막았다.봉사단체인 안양호스피스선교회는 26년간 약 1억6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호스피스 전문 봉사자 교육 체계 수립에 기여했다.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추천포상 수상자 스무 분의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를 담은 미담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상자의 공적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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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탄핵 찬성 58% 반대 37%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8%, 반대한다는 의견이 37%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의견은 53%,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8%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는 각각 40%, 36%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58%는 윤 대통령 탄핵 찬성, 37%는 반대,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주보다 찬성은 2%포인트 떨어졌고, 반대는 2%포인트 올랐다.정치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의 경우 69%가 탄핵에 찬성했고, 26%가 반대했다.헌재에 대한 신뢰 여부에 대해서는 53%가 신뢰한다고 했고, 38%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이 외에 경찰은 신뢰 48% 신뢰하지 않는다 41%로 나타났고, 법원은 47% 대 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4% 대 4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9% 대 59%, 검찰은 26% 대 64%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은 “선관위 신뢰는 성향 중도·보수층을 중심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최근 공개된 고위직 간부 자녀 채용 특혜 문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36%, 무당(無黨)층 19%로 파악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 진보당은 1%로 조사됐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3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6%,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순이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2%,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로 나타났다.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경우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는 응답은 51%,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는 응답은 41%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13.4%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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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檢, 명운걸고 성역없이 수사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저는 이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특검의 과잉 수사 우려 등을 꼽았다. 최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한 취지에 대해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최 대행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도 지적했다. 최 대행은 “본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등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최 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고도 했다.아울러 최 대행은 “그간 재의요구 한 특검법들에서 지적했듯이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최 대행은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비로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해당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하여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계속하여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최 대행은 “2월 17일 발표된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을 조사했으며 변호인 참여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 작업도 마쳤다”며 “이와 같이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했다.최 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며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명 씨와 연관된 불법 의혹이다. 2022년 대우조선파업,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명 씨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특검이 인지한 관련 사건을 전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명태균 특검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명 씨의 통화 녹취록을 지적하며 “왜 이 육성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한홍·윤상현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가 나오는 건가”라며 “제대로 수사해 살아 있는 권력을 뽑아내자”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을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으로 규정하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정부는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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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덜컥덜컥…사이드미러 펼쳐진 차량만 노린 절도범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어 금품을 훔친 2명이 잇따라 붙잡혔다. 이들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는 차량을 골라 문이 잠겼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대전경찰청은 이 같은 행위를 저질러 절도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 씨와 B 씨를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대전의 한 골목에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문이 열리는 차량 내부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서 A 씨는 골목을 두리번거리며 걷다가 주차된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잠겼는지를 확인했다.A 씨는 이 과정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힌 차량은 지나치고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차량만 골라 문이 열리는지를 확인했다.이후 A 씨는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차량 가운데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 하나를 발견해 내부를 뒤졌다.A 씨는 CCTV 관제센터의 신고로 주변을 수색 중이던 경찰에게 범행 장면이 발각돼 현장에서 검거됐다.같은 달 27일 B 씨도 대전의 한 골목에서 A 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송치됐다.B 씨는 범행 과정에서 차량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내부를 뒤지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이번에도 CCTV 관제센터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B 씨를 범행 당일 붙잡아 절취품을 모두 회수했다.경찰은 사이드미러가 열린 차량은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경찰 관계자는 “두 피의자가 노린 것 모두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차량”이라며 “사이드미러가 열린 차는 범죄의 표적이 되니 반드시 자리를 비울 때 문을 잠가달라”고 당부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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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 해상서 오염물질 ‘검댕’ 9kg 버린 화물선 적발

    전남 목포해양대 인근 해상에서 오염물질인 검댕을 몰래 버린 6000t급 화물선이 적발됐다. 검댕은 선박의 엔진이나 연료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탄소 입자로, 해양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목포해양대 인근 해상에서 검댕을 유출한 화물선을 특정하고 진도군 독거도 남동방 해상에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목포해경에 따르면 12일 오후 1시경 목포해양대 앞 해상에 검댕이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목포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긴급방제 작업을 실시했다. 또한 선박 약 50척의 항적을 대조해 혐의 선박을 추적했다.목포해경은 부산 선적 6000t급 화물선을 용의 선박으로 특정해 적발했다. 조사 결과 해당 화물선은 목포항 내에서 검댕 약 9.34kg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검댕 등 폐기물을 해상에 유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목포해경 관계자는 “적발한 화물선에 대해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고 하역시설 내 비산먼지 억제 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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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소고기업계 “한국, 30개월 이상 소고기도 수입해야”

    미국 소고기 업계가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다. 미국산 쇠고기 월령 제한 조치는 ‘인간 광우병’ 논란이 거셌던 2006년 세운 수입 조치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이 월령 제한을 해제하려 했다가 거센 시위가 벌어진 바 있다.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 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월령 제한은 한국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무시해선 안 되는 문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중국이나 일본, 대만에서는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우리 정부는 2003년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자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수입을 재개하면서 수입 대상을 ‘30개월 미만인 소를 도축해 뼈를 제거한 살코기’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후 검역 과정에서 뼛조각이 발견되면서 수입 쇠고기가 전량 반송되는 일이 수 차례 반복됐고, 이로 인해 한미 간 무역 마찰이 생긴 바 있다.이후 2008년 이병박 정부가 협상을 통해 이 같은 수입 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한미 소고기 수입 협상 타결을 전격 발표했다. 하지만 대규모 촛불집회와 과격 시위가 잇따라 열렸고 결국 월령 제한 조치가 계속 유지됐다.미국 육류업계는 소고기 시장 전면 개방을 압박해 왔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에 대해 “과도기적 조치였지만 16년 동안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갈아서 만든 소고기 패티와 육포, 소시지 등 가공육이 여전히 금지됐다면서 사실상 수입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미국 소고기 업계뿐만 아니라 미국 대두 업계도 한국 수출 절차를 문제 삼으며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 대두협회(USSEC)는 한국을 주요 무역 파트너로 규정하며 까다로운 절차 및 규제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저율할당관세(TRQ)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미국 무역대표부는 4월 1일까지 미국의 무역 적자 상황 및 대응책을 파악해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의 ‘무역 적자 보고서’를 검토한 뒤 관련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 상황 및 대응책 파악을 지시한 만큼 우리 업계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다만 농식품부는 “미국 전국소고기협회 의견서는 11일 미국 무역대표부에 제출된 것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호주, 유럽연합(EU), 중국 등 여러 국가에 대한 생산자단체의 입장을 담은 것”이라며 “그간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에 반복적으로 언급된 내용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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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단양 고수동굴서 한때 5명 고립…전원 구조

    11일 오후 충북 단양군 고수동굴에서 시설 관계자 5명이 한때 고립됐다가 무사히 구조됐다.12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1일 오후 5시 55분경 단양읍 고수리 고수동굴에서 수중 모터가 고장 나 5명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수중 펌프로 물을 뺀 뒤 5명 모두 구조했다.구조된 5명 모두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귀가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당시 이들에게는 배수 펌프가 있었지만 펌프 모터 고장으로 차오른 물을 빼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수동굴은 천연기념물 제256호다. 길이 1700m의 이 자연 동굴은 산속에서 스며든 빗물과 공기가 맞닿아 만들어진 여러 모양의 종유석과 석순으로 유명하다.구조된 시설 관계자들은 미공개 지역을 탐사하기 위해 동굴 내부로 진입했다가 고립된 것으로 전해졌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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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치고 맥주캔 투척…김동연 ‘1인시위 봉변’ 현장영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 과정에서 한 시민으로부터 ‘맥주캔 투척’ 봉변을 당한 가운데 당시 상황을 담은 현장 영상이 11일 공개됐다. 영상에서 시민은 주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맥주캔을 던졌지만 다행히 캔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김 지사가 맞지는 않았다.채널A는 10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에서 진행한 김 지사의 1인 시위 영상을 11일 공개했다. 영상에서 김 지사는 ‘내란 수괴 즉시 파면’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이 과정에서 김 지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김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입을 뗀 순간 한 시민이 김 지사에게 다가가 김 지사를 밀쳤다.이에 취재진 등 주변에서 시민을 만류했지만 시민은 김 지사를 향해 “네가 뭘 알아!”라고 외쳤다. 주변에서 시민의 몸까지 붙들었지만 시민은 다시 한번 김 지사를 향해 “네가 뭘 알아!”라고 외친 뒤 맥주캔을 던졌다.시민이 던진 맥주캔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주변으로 거품이 튀었다. 이후 김 지사는 “기자 분들이 놀라셨겠다”고 안심시키며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주변의 응원을 듣고 엄지를 치켜세우기도 했다.김 지사는 기자들에게 “헌재 얘기하셨죠?”라며 “이번에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돼 (윤 대통령이) 나온 건 절차상 하자가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제까지 대한민국 국민 5000만 아무도 누리지 못한 권리를 윤 대통령이 누린 것”이라며 “검찰에서 분명하게 잘못한 일로,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지사는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것들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라며 “헌재에서 빠른 시간 내에 현명하게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1일 오전에도 경기도청 인근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개찰구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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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계, 헌재앞 24시간 릴레이 시위…與 “의원 각자 소신, 당차원 장외투쟁 안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친윤계 의원 일부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헌재를 장외투쟁이나 단식으로 압박하지 않겠다는 당 차원의 방침을 발표하면서 친윤계 의원들 계획에 대해선 “의원 각자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 한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장외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윤 의원은 11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헌재 앞으로 나가는 걸 제의해서 오늘 2시부터 기자회견하고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할 것”이라며 “계속해서 박대출·장동혁·강승규·김선교 의원 등이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탄핵이 인용돼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며 “탄핵 인용을 막고 탄핵 기각 혹은 각하를 위해 총력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절차적 정의를 위반한 흠결이 있는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각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독재에 항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회 해산이다”라고도 주장했다.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는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고 거기에 의원들이 양해해 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처럼 장외투쟁, 단식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일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권 원내대표는 “의원 각자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 한 부분”이라며 “지도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도 없고 거기에 지침을 줄 생각도 없다”고 했다.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는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국회에서 “탄핵의원연대는 윤석열 파면을 위한 단식 농성을 시작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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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野처럼 장외투쟁으로 헌재 압박 안 해…與일부 시위는 각자의 소신”

    국민의힘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장외투쟁이나 단식으로 압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장외투쟁에 돌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응책을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과 같이 우리 당은 각종 회의나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경우 법적 회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어떤 의견이 나왔나’라는 물음에 “민주당이 국회의 본령인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장외 정치 투쟁에 몰두하는 데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지도부는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고 거기에 의원들이 양해해 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처럼 장외투쟁, 단식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일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권 원내대표는 “의원 각자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 한 부분”이라며 “지도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도 없고 거기에 지침을 줄 생각도 없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는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국회에서 “탄핵의원연대는 윤석열 파면을 위한 단식 농성을 시작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선다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밝혔다. 윤 의원은 “헌재 앞으로 나가는 걸 제의해 릴레이 시위를 오늘 오후 2시부터 한다“며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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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헌재 선고 앞두고 물리적 충돌 우려…불법-폭력 시위 엄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11일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최 대행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면서도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자유는 두렵다고 한다”고 말했다.최 대행은 이어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격에 걸맞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또 최 대행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화살이 우리나라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며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했다.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의회 연설 등에서 한국의 관세는 불공정하고 반도체 기업에 약속한 보조금 폐지를 주장하며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다”며 “정부는 통상 관계부처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조만간 한·미 실무협의체를 열어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선다”고 밝혔다.최 대행은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고도 했다.최 대행은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 여‧야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한 공감대도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 대행은 “적어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조속히 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조만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 방안 등 지금 당장 필요한 대책부터 내놓겠다”고 했다.또 “지난주 정부는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제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고 의대생에게 당부했다.최 대행은 “이번 결정으로 지난 1년간 힘들게 끌고 온 의료 개혁의 의지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최 대행은 “이번 결정은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라며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고 학생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교육자들의 진정성과 간절한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갈등을 줄여 나가며 의료 개혁에 매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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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청담동 공사장 지하서 폭발사고…작업자 3명 부상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 강남소방서에 따르면 폭발 사고는 11일 오전 8시 12분경 청담동 공사 현장 지하 8층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2명이 크게 다치고 50대 남성 1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관계 당국은 소방 44명, 경찰 15명, 구청 직원 5명과 펌프 등 장비 9대를 투입해 진화하고 부상자를 구조했다.부상자 구조 등 현장 활동은 사고 발생으로부터 약 52분 만인 오전 9시 4분경 종료됐다.당국은 절단 작업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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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바보’ 40대 가장,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선물

    장기기증의 뜻을 밝혀온 40대 남성이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8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임봉혁 씨(45)가 심장, 간장, 좌·우 신장을 기증하고 눈을 감았다고 11일 밝혔다.임 씨는 인체 조직기증으로 100여 명의 기능적 장애가 있는 환자의 회복도 도왔다.임 씨는 그간 삶의 끝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왔다. 임 씨는 지난달 21일 퇴근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넘어져 교통사고를 당했다.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가족은 장기기증으로 어디선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이란 판단에 따라 기증을 결심했다.임 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온화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성격이었다.임 씨는 캔버스 제작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했다. 대화와 영화 감상을 즐겼다. 집에서는 9세 딸과 잘 놀아주는 자상한 아빠이자 몸이 편찮은 부모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착한 아들이었다.임 씨의 아내 강영미 씨는 “혜민 아빠, 여기서는 자기보다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 혜민이 잘 지켜주고, 나도 여기서 아버님, 어머님 잘 챙기고 혜민이랑 행복하게 지낼게요.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사랑해요”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의정부성모병원에서는 기증자의 숭고한 생명나눔에 감사함을 전하고자 ‘울림길’을 진행했다.울림길은 기증자의 마지막 길에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기증자를 추모하는 의식이다. 해외에서는 아너 워크(Honor Walk)라고 불린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생명나눔은 사랑이자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며 “기증자 임봉혁 님과 가족분들은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고 희망의 씨앗을 꽃 피운 영웅”이라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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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의사 블랙리스트 방조 혐의’ 메디스태프 압수수색

    경찰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등 불법 게시글 방조 혐의와 관련해 의사·의대생 익명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디스태프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메디스태프는 의사와 의대생이 신원 인증을 해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다.경찰은 커뮤니티에 올라온 명예훼손 게시글을 알면서도 메디스태프 측이 이를 삭제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 불법 게시글 방조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앞서 지난해 메디스태프에는 전공의를 설득해 현업에 복귀시키고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진과 실명 목록이 올라온 바 있다. 이른바 ‘의사 블랙리스트’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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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망대해서 심근경색…‘죽는구나’ 순간 해경이 나타났다

    “여객선 안에서 주기적으로 (급성 심근경색) 증상이 나타나 비상약을 먹으면서 견뎌왔지만 더 이상 약이 들지 않아 ‘이대로 죽는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고국인 동해에 진입한 후 꿈만 같이 대한민국 해양경찰이 헬기를 보내줘 다시 한번 살 수 있었어요.”러시아 연해주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교민 임성호 씨(60)는 1월 30일 한국으로 향하는 국제여객선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강원 속초항 북동쪽 102㎞ 공해상에서 위급 상황에 처한 임 씨를 헬기로 긴급 이송한 데 대한 감사 표시로 러시아 연해주 한인회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임 씨는 병원 진료차 국제여객선을 타고 한국으로 향하던 중 망망대해에서 급성 심근경색 증상이 나타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다.동해해경청은 임 씨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악기상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양양항공대 소속 헬기를 현장으로 급파해 환자와 보호자를 신속히 구조했다.동해해경청은 기내에서도 응급 조치를 하며 약 30분간 운항해 임 씨를 대형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했다.임 씨는 긴급 수술을 받고 회복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임 씨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한국 병원에 진료를 예약하고 귀국하던 중 동해 망망대해에서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했다”며 “위험한 상황에서 동해해경청이 신속하게 구조해 줘 살 수 있었다”고 말했다.임 씨는 동해해경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선교활동과 함께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밝혔다.이에 이동명 러시아 연해주 한인회장은 동해해경청에 감사장을 보냈다. 그는 “연해주 한인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해양경찰 구조 작전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거친 바다에서 신속하고 침착하게 구조해 주신 김성종 동해해경청장님을 비롯해 현장에서 헌신한 동해 해양경찰 여러분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동해해경청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김성종 동해해경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해양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이번 사례를 통해 해양경찰의 역할과 중요성이 다시 한번 조명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양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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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으로 아파트 사고, 수십억 상품권 ‘깡’…공익법인 324곳 적발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우회 증여한 공익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국세청은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공익자금 사적 유용부터 공익법인으로서의 의무 불이행까지 다양한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324개 법인에 대해 250억 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한 공익법인은 법인카드로 귀금속 쇼핑을 하고, 추가로 상품권 수십억 원을 구입한 뒤 할인 판매 방식으로 상품권을 현금화해 이사장의 개인 계좌로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부당 내부 거래 등을 통해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한 사례도 있었다.한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수백억 원 상당의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하고, 특수 관계에 있는 학교에게만 장학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그 가족을 무상으로 거주케 한 공익법인도 있었다.이 외에 출연자의 자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하고 이를 공익사업 지출로 위장한 사례도 적발됐다.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유치원, 장학재단이 포함된다.상속·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받은 세제 혜택이 공익 목적에 사용되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증여세(가산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 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또 국세청은 “특히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해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동시에 선량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세법교육 및 공시 지원 등 세정 측면에서의 도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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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표입력 실수, 관리·감독 미흡…공군총장 “통렬히 반성”

    6일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의 민간 오폭 사고는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 지휘관의 관리·감독 미흡 등이 겹친 결과로 드러났다.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10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통렬히 반성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사과했다.● 조종사, 좌표 입력 실수 확인 기회 3차례 놓쳐이 총장은 사고기 조종사가 잘못된 표적 좌표를 입력한 뒤 이를 바로 잡을 세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놓친 경위 등을 설명했다.공군에 따르면 해당 편조 조종사들은 사고 전날인 5일 비행 준비를 하면서 다음날 실무장 사격을 위한 좌표를 입력했다.1번기 조종사가 표적을 포함한 경로 좌표를 불러주고 2번기 조종사가 비행임무계획장비(JMPS)에 입력했는데, 이 과정에서 표적 좌표가 잘못 입력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좌표 입력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재확인을 해야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첫 번째 확인 기회를 놓쳤다.또한 이들은 사고 당일인 6일 이륙 전 점검 단계에서 잘못된 좌표가 포함된 데이터를 JMPS에서 비행자료전송장치(DTC)에 저장했는데, 2번기 DTC에는 장비 오류로 인해 데이터가 제대로 저장되지 않았다.이에 2번기 조종사는 시동 후 조종석 내에서 수동으로 정확한 표적 좌표를 입력했다. 결과적으로 1번기에는 잘못된 표적 좌표가, 2번기에는 올바른 표적 좌표가 입력된 것이다. 이후 이륙 전 최종 점검 단계에서 1, 2번기는 경로 및 표적 좌표를 재확인했으나 이때도 1번기 조종사는 입력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해 두 번째 확인 기회를 놓쳤다.당일 사격 전술은 밀집대형 동시 공격 전술로, 표적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 2대가 동시에 무장을 투하하는 것이었다.1번기 조종사는 진입 지점 이후 비행 경로와 표적 지역 지형이 사전 훈련 때와 약간 다르다고 느꼈으나 항공기에 시현된 비행 정보를 믿고 임무를 강행했다.또한 정해진 동시탄착시각(TOT)을 맞추느라 조급해져 표적을 정확히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맹목적으로 ‘표적 확인’이라고 통보하고 폭탄을 투하해 세 번째 확인 기회를 놓쳤다.2번기에는 정확한 좌표가 시현되었지만, 조종사는 1번기와 동시 투하를 위해 밀집대형 유지에만 집중하느라 표적 좌표를 벗어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1번기 지시에 따라 동시에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조사됐다.공군은 1번기 조종사가 전 임무 과정에 걸쳐 적어도 세 차례 이상 표적을 재확인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결론 지었다.● 부대 지휘 관리·감독도 미흡부대 지휘관의 관리·감독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해당 부대 지휘관인 전대장(대령)은 상부 지시와 연계한 안전지시사항을 하달하는 등 전반적인 지휘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훈련계획 및 실무장 사격 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고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대대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조사됐다.대대장(중령)은 실무장 연합·합동 화력 훈련임을 감안해 조종사들의 비행 준비 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감독했어야 하지만, 일반적인 안전 사항만을 강조하였을 뿐 이번 실무장 사격 임무에 대한 세밀한 지휘 감독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 총장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표적 좌표 오입력에 따른 오폭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장 표적 좌표 중복 확인 절차를 보완하고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 총장은 그러면서 “현재 수행 중인 표적 좌표 확인 절차에 더해 최종 공격 단계 진입 전 편조 간 표적 좌표를 상호 확인하는 절차와 공군중앙방공통제소(MCRC)에 실무장 전담 통제사를 지정해 임무 편조와 표적 좌표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겠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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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총장 “尹석방, 적법절차 따라 소신껏 결정…탄핵사유 안돼”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적법 절차 원칙 등에 따라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심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요구 및 검찰총장 탄핵 목소리에 대해선 “수사팀, 대검찰청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되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 배경에 대해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말했다.심 총장은 이어 “법원의 판단은 구속 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에 문제가 있고, 그러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 과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러한 법원의 결정을 모두 종합했다”고 말했다.또 심 총장은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며 “기존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다”고 했다.심 총장은 그러면서 즉시항고에 대해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다”며 “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에 따라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수사팀의 반발이 컸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심 총장은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대검의 부장 회의단을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심 총장은 야당 대표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검찰총장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지적에 대해 “제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소신껏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기관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또 심 총장은 검사장 회의를 열면서 시간이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런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을 하기 위해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이라고 했다.구속기간이 지나 기소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수긍하느냐는 물음에 심 총장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심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그런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말했다.즉시항고 하지 않아 공소 기각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 심 총장은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 본안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도록 지휘했다”며 “공소유지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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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 ‘尹 구속취소’ 결정 신속 타전…CNN “한국정치 불확실성 가중”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주요 외신들이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미국 CNN은 7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기다리는 윤 대통령에 대해 한국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보도했다.CNN은 한국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다양한 법적 분쟁과 한국 정치의 미래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봤다.그러면서 CNN은 “한국 정부는 수개월째 혼란을 겪고 있다”며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까지 가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로이터통신도 속보로 한국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감옥에서 풀려날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이) 1월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범죄 혐의로 체포됐다”며 “별도의 두 수사기관이 관여한 수사 과정에서 ‘합법성을 둘러싼 의문’이 있다”는 법원의 취소 청구 인용 이유도 보도했다.AP통신은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을 내린 것과 관련한 내란 혐의”라며 “한국 법원이 윤 대통령을 감옥에서 풀어줄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일본 공영 NHK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20일 법원에서 ‘부당한 구금 절차가 이뤄졌다’며 구금 취소를 호소한 바 있다”며 한국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보도했다.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윤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위법성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고 전하면서 한국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전했다.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 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재판부는 “법리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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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기 쓰러진 손님… 8분간 커피 매장 직원들이 한 일

    경기 김포의 한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 직원들이 응급환자가 발생하자 신속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 공로로 소방당국의 표창을 받았다.7일 스타벅스 코리아에 따르면 김포 풍무동 풍무역DT점 직원들은 매장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손님에게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6일 김포소방서장 유공 표창을 받았다.사고는 1월 26일 주문한 음료를 기다리던 손님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발생했다.당시 주문을 받던 하효진 수퍼바이저는 호흡과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손님을 확인하고 곧장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손님이 쓰러진 뒤 불과 8초 만에 초동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그 사이 정태우 부점장은 119에 신고한 뒤 지속적으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했다. 박지훈 수퍼바이저도 동참해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이들은 현장에 있던 손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8분여 간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 쓰러진 고객은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될 수 있었다.김포소방서 고촌119 안전센터 임지성 소방교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당시 직원분들이 신고와 동시에 가슴 압박을 정확하게 실행하고 있었다”며 “심정지 상황에서 골든타임은 4~5분으로, 목격자 CPR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임 소방교는 이어 “당시 심실세동 상태였던 환자를 인계받아 구급 대원들이 3차례 전기 충격 등의 심폐소생술을 추가 진행했고 이후 심장리듬이 돌아와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례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조치가 이뤄진다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김포소방서는 6분여 간 심폐소생술을 실행한 박 수퍼바이저를 하트세이버에 추천할 예정이다.하트세이버는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해 의식을 회복시키고 72시간 동안 생존케 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명예의 상징이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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