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정봉오

정봉오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구독 306

추천

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2-16~2026-03-18
국제일반24%
사회일반21%
정치일반21%
대통령16%
문화 일반8%
경제일반4%
종합경기2%
미국/북미2%
남북한 관계1%
검찰-법원판결1%

  • 보이스피싱 사기에 최대 무기징역…대법원 양형기준 강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사기 범죄에 대한 법관의 무기징역 선고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신종 범죄인 보이스피싱과 보험 사기를 사기 범죄 양형기준에 포함하고, 부당이득액이 300억 원을 넘기면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양형위는 12일 오후 제133차 전체회의에서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사기 등에서 범죄와 피해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데다 국민 인식이 변화해 13년 만에 양형 기준을 보완해 사기 범죄의 권고 형량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해당 수정안은 내년 3월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 전까지 바뀔 수 있다.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것으로, 법관이 형에 대한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의 크기를 비교해 가중 영역, 기본 영역, 감경 영역을 선택한 뒤 해당 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도록 권고한다.사기죄는 일반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의 조직적 사기로 나뉘고, 피해액 등에 따라 형량이 다르다. 양형위는 수정안에서 부당이득액 300억 원 이상의 일반 사기와 이득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조직적 사기의 가중 영역 상한을 17년으로 상향하고, 죄질이 무거운 경우 특별 조정을 통해 법관이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이득액 300억 원 이상의 조직적 사기의 가중 영역에서만 무기징역이 가능했다.양형위는 사기죄 형량을 정할 때 형을 감해주는 특별감경인자도 축소하기로 했다.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를 삭제했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부작위에 의한 보험사기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기망행위와 비교할 때 불법성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또 양형위는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도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이용하는 사기 범죄의 특성상 ‘단기간 고수익’을 노린 피해자의 사정을 형량 감경 사유로 삼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의 가중인자로 삼기로 했다.양형위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및 보험 사기 범죄의 편입, 국민 인식의 변화 등을 종합해 권고 형량의 범위 정했다고 밝혔다. 양형위 관계자는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인 해악이 큰 다중 피해 사기 범죄 및 고액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포스트 장미란’ 박혜정,역도 여자 81㎏ 초과급 은메달

    ‘포스트 장미란’ 박혜정(21)이 2024 파리 올림픽 역도 여자 81㎏ 초과급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세계 랭킹 2위 박혜정은 11일 오후 프랑스 파리의 사우스 파리 아레나 6에서 열린 역도 여자 81㎏ 초과급에서 인상 131㎏, 용상 168㎏으로 합계 299㎏을 들어 올려 2위에 자리했다. 박혜정은 지난해 리야드 세계선수권대회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모두 우승하며 파리 올림픽에 대한 기대를 높인 바 있다.박혜정은 이번 파리 대회에서 한국 역도 대표팀의 확실한 메달 후보였다. 한국 역도 대표팀은 2008 베이징 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를 수확했지만, 이후 대회에서 내리막길을 걸었고 2020 도쿄 대회에선 노메달에 그쳤다.박혜정은 올 4월 육상 원반던지기 선수 출신인 어머니를 떠나보냈다. 박혜정에게 어머니는 정신적인 버팀목이었다. 박혜정은 파리에서 슬픔을 극복하고 자신이 작성한 여자 최중량급 합계 한국 기록 296㎏을 3㎏ 넘어선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근대5종 성승민, 올림픽 동메달…아시아 여자 선수 최초

    근대5종 다크호스 성승민(21)이 2024 파리 올림픽 근대5종 여자부 결승 경기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성승민은 아시아 최초의 여자 근대5종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됐다.성승민은 11일 오후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근대5종 경기장에서 열린 근대5종 여자부 결승에서 합계 1441점을 기록해 동메달을 차지했다. 성승민과 함께 출전한 김선우(28)는 1410점으로 8위를 기록했다.성승민의 동메달은 한국 여자 근대5종 선수가 올림픽에서 따낸 첫 메달이다. 세계랭킹 1위인 성승민은 올 6월 중국 정저우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여자 선수 최초로 개인전 우승을 차지하며 파리 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근대5종은 펜싱(에페), 수영(자유형 200m), 승마(장애물 경주), 육상(3㎞ 크로스컨트리), 사격(10m 레이저건)을 합산해 순위를 가리는 종목이다. 근대올림픽의 창시자 피에르 쿠베르탱 남작이 고안한 종목으로, 파리는 쿠베르탱 남작의 고향이다.한국 근대5종의 첫 올림픽 출전은 1964년 도쿄 대회다. 이로부터 57년 뒤인 2021년 전웅태(29)가 도쿄 대회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올림픽 메달(동)을 차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양궁 3관왕’ 김우진·임시현, 대한체육회 선정 ‘한국 선수단 MVP’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3관왕에 오른 김우진(32)과 임시현(21)이 대회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대한체육회는 11일 오후 프랑스 파리의 코리아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우진과 임시현을 대회 MVP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회 MVP는 파리 올림픽을 취재한 출입 기자단이 투표해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 각각 한 명씩 선정한다.‘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한국 양궁은 파리 대회에서 양궁에 걸린 금메달 5개를 싹쓸이했다. 김우진은 남자 개인전과 단체전, 여자 대표팀 임시현과 팀을 이룬 혼성전에서 모두 금메달을 차지하며 대회 3관왕에 올랐다. 김우진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2021년 도쿄 대회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김우진은 올림픽 통산 5번째 금메달을 차지하며 한국 선수로는 이 부문 단독 선두가 됐다. 금메달 4개를 딴 김수녕(양궁) 진종오(사격) 전이경(쇼트트랙)보다 금메달 숫자가 하나 더 많다.임시현도 파리 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여자 개인전과 단체전, 혼성전에서 모두 우승한 것이다. 임시현과 김우진은 도쿄 대회 양궁 3관왕인 안산(23)에 이어 여름 올림픽 3관왕을 차지한 2번째, 3번째 선수가 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박찬대, ‘김경수 복권’ 진실공방에 “내가 직접 대통령실에 전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에 대한 이재명 전 대표의 의견을 대통령실에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의 복권 요청은 없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박 원내대표는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일 사면·복권 회의 훨씬 전에 대통령실의 (사면·복권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다”며 “이 전 대표의 의견을 전달받고, 다른 분의 의견을 전달받아 직접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의견 전달 경위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은 누구 하면 좋겠냐’고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저한테 물어왔다”며 “마침 그때 이 전 대표께서 김 전 지사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사면·복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저한테 전달해 줬고, 민주당에 대한 요구 내용이다 보니 다른 분의 의견을 종합해 정 전 교수와 김 전 지사의 사면·복권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했다.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김 전 지사 복권 검토 과정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이 전 대표는 10일 차기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8·18 전당대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지사 복권 문제에 대해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 복권 요청을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전 대표 측으로부터 김 전 지사 복권을 요청받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심우정, 金여사 수사에 “법과 원칙 지키는 게 중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53·사법연수원 26기)가 11일 “엄중한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진행하는 원칙에 대해선 “총장으로 취임한다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이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심 후보자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검찰총장으로 취임한다면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과 역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검찰 구성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우선은 청문회 준비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이원석 검찰총장(55·27기)이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심 후보자는 “어떤 수사에 있어서도 법과 원칙 지켜져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다. 저도 똑같은 입장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검찰 구성원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당당하게 본인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게 있는가’라는 질문에 심 후보자는 “오늘 제가 지명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기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김 여사를 방문 조사해 특혜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심 후보자는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지키면서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렇게 하기 위한 총장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 검찰총장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한 대응 계획과 관련해 심 후보자는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사 탄핵 청문회, 통신 조회 논란 등 야당과 검찰의 관계가 최악이라는 평가에 대해선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심 후보자는 검찰의 당면과제에 대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모든 총장들의 가장 큰 꿈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이 되는 것”이라며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앞서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이 총장의 임기가 다음 달 15일 종료되는 데 따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법무부 차관인 심 후보자, 임관혁 서울고검장(58·26기),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52·28기), 이진동 대구고검장(56·28기) 4명으로 압축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윤 대통령은 박 장관의 제청을 받아 심 후보자를 총장 후보로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심 후보자를 임기 2년의 차기 총장을 임명하게 된다.심 후보자는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평검사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 연구관, 법무부 검찰과 검사를 거치는 등 기수 선두그룹으로 꼽혔다.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과 검찰과장 등 요직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을 보좌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심 후보자는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형사절차 및 검찰제도의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안정적으로 검찰을 이끌고 헌법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文 옛사위 특채의혹’ 임종석 소환 통보…任 “보복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임 전 실장은 “도대체 언제까지 정치보복 수사를 계속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피의 사건과 관련해 9일 임 전 실장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게 항공업계 경력이 없는 서 씨를 2018년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한 대가가 아닌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태국의 저가 항공사다.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 1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 라인과 서 씨 등을 불러 조사한 상태다.임 전 실장은 이날 검찰의 출석 통보가 알려지기 전 페이스북에 “엊그제 조현옥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서 “2018년 3월에 있었던 중진공 이사장 인사에 대해 조 전 인사수석을 괴롭히더니 이제는 임종석을 소환하겠다는 모양”이라고 말했다.임 전 실장은 “살아있는 권력에는 굴종하면서 아직도 지난 정부에 대해 먼지털이식 보복 수사를 일삼고 있는 검찰의 모습이 딱하기 그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환에는 응할 것”이라며 “그러나 참고인이든 피고인이든 이런 부당한 수사에 대해 일일이 대꾸하고 진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은 미리 밝혀둔다”고 했다.검찰과 임 전 실장은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관한 내용은 알려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대통령,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53·사법연수원 26기)을 지명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이원석 검찰총장(55·사법연수원 27기)의 임기가 다음 달 15일 마무리되는 데 따른 것이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심 후보자는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기조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법무검찰의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왔다”고 소개했다. 심 후보자는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평검사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 연구관, 법무부 검찰과 검사를 거치는 등 기수 선두그룹으로 꼽혔다.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과 검찰과장 등 요직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을 보좌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정 비서실장은 “심 후보자는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형사절차 및 검찰제도의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안정적으로 검찰을 이끌고 헌법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했다.앞서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심 후보자를 비롯해 임관혁 서울고검장(58·26기),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52·28기), 이진동 대구고검장(56·28기) 등 4명으로 압축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윤 대통령은 박 장관의 제청을 받아 심 후보자를 내정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심 후보자를 임기 2년의 차기 총장을 임명하게 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원석, 검사 탄핵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법치주의 훼손”

    오는 14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대검찰청은 9일 입장문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대검은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소추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는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를 열고 이 총장, 김건희 여사,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김 검사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부실하게 수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서 장 씨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국회의 출석요구서에는 ‘검사 탄핵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증인신문의 요지가 담겼다고 대검은 밝혔다. 대검은 “장 씨에 대한 위증교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 위반 사건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경우 해당 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또 대검은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사건,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수 사건은 전 정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되었거나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며 “검찰총장이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법원, 방문진 신임 이사 선임 효력 26일까지 정지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을 새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26일까지 정지됐다. 법원이 야권 성향 방문진 이사들이 제기한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들여다보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임명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 것이다.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이달 26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했다고 8일 밝혔다.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절차를 밟기 전 속전속결로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6명을 새로 선임했다. 이에 야권 성향 방문진 이사인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새 이사 6명의 임명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9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신청인인 방통위 측은 변론자료 작성 등에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심문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9일에서 19일로 변경하면서 법적 다툼 대상인 이사진 임명 효력을 26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했다.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에서 실무상 처분 등의 효력 발생일이 매우 근접해 심문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할 적정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종국 결정에 앞서 직권으로 심문 없이 단기간의 집행정지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피신청인 측의 기일변경 신청에 따라 심문기일을 19일로 변경했고,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26일까지 정지하는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태국 태권도 간판, 金 따고 한국인 감독에 큰절…무슨 일?

    태국의 태권도 간판 파니팍 웡파타나낏이 올림픽 2연패를 확정한 순간 양팔을 번쩍 들어 올렸다. 이어 태국 태권도 국가대표팀을 지휘한 최영석 감독의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웡파타나낏은 8일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태권도 여자 49㎏급 결승에서 궈칭(중국)을 라운드 점수 2대 1(6-3, 2-3, 6-2)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번 파리 대회에서 태국에 첫 금메달을 선사한 것이다.웡파타나낏은 2020 도쿄 대회에서도 여자 49kg급 금메달을 차지했다. 태국이 처음으로 올림픽 태권도 종목에서 수확한 금메달이었다. 태국의 이전 올림픽 태권도 종목 최고 성적은 은메달이었다.웡파타나낏의 금메달은 최 감독이 도왔다. 최 감독은 2002년부터 태국 대표팀 감독을 맡아 태국을 태권도 강국으로 키웠다. 웡파타나낏은 주니어 시절부터 최 감독의 지도를 받아 세계 최강으로 우뚝 섰다. 최 감독의 별명은 ‘타이거 최’다. 1974년생 호랑이띠인 최 감독은 호랑이처럼 엄하게 선수들을 지도해 이러한 별명을 얻었다. 웡파타나낏을 격려하며 긴장을 풀어 주려는 모습도 보였다. 웡파타나낏은 올림픽 2연패를 확정한 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최 감독에게 경의를 표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12년만에 서울 그린벨트 푼다…수도권 8만채 공급

    정부가 서울 강남3구, 용산구 등 선호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대되자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해 도심 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서울 등 수도권에 총 8만 채 규모의 신규 택지를 지정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다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특례법 제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곧바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8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례법인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가칭)을 제정해 현행 7단계인 정비사업 단계를 5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7단계 가운데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동시 처리를 허용하고, 조합을 설립한 뒤 단계적으로 수립해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도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하기로 했다.아울러 정부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식으로 분양주택 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3년 한시로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추가 허용할 계획이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유연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 의무도 폐지할 방침이다. 현행 85㎡ 이하 주택 의무 공급 비율은 재개발 80% 이상,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60% 이상이다.정부는 이런 조치들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기간을 3년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급 증대 효과는 42만 채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따라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2년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 추진정부는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수도권에 총 8만 채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지정하는 계획도 세웠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이후 약 12년 만에 서울 내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것이다.정부는 11월 5만 채를 지을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먼저 발표하고, 내년 중에 추가 3만 채를 공급하기 위한 후보지를 밝힐 예정이다. 올 11월 발표하는 5만 채 중 2만 채에 대해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를 위한 분양‧임대 주택이 최대 70% 공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또 정부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올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이 8일 오후 4시 관보에 게재되면 오는 13일부터 토지를 거래하는 사람은 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 간첩 혐의 군검찰 송치

    해외·대북 공작 임무 등을 수행하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8일 간첩 혐의 등으로 군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국군방첩사령부는 8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 A 씨를 군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외국에서 신분을 위장한 채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 등 2‧3급 기밀을 정체를 알 수 없는 중국동포(조선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방첩사는 당초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던 간첩 혐의까지 적용해 A 씨를 군 검찰에 넘겼다. 현행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 즉 북한으로 한정돼 중국 등 제3국으로 기밀을 유출한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 방첩사가 A 씨와 북한의 연계성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선 기밀을 건네받은 중국동포가 북한 정찰총국이 포섭한 공작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찰총국 소속 요원이 중국동포로 가장했을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앞서 국가정보원은 북한 서버에 블랙요원의 신상을 담은 명단 등이 있는 것을 파악해 군에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는 명단 유출 사실 등을 모르다가 이후 블랙요원 상당수를 귀국시켰다. 관련 내용을 공유받은 방첩사는 6월 A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거쳐 A 씨가 정체 불명의 중국동포에게 기밀을 넘긴 사실을 파악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안세영 “싸우려는 의도 아냐…운동에만 전념하고픈 마음 호소”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이 금메달을 딴 직후 대표팀과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선수 관리 등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싸우려는 의도가 아니다”라며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안세영은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제가 이제 막 도착을 했는데, 아직 제가 협회랑도 얘기한 것도 없고 팀과도 아직 상의한 게 없다”며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상의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배드민턴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에 불참한 이유,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협회와 선수 간 갈등이 없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상의해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앞서 안세영은 5일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중국의 허빙자오(27)를 상대로 2-0(21-13, 21-16) 승리를 거두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안세영은 직후 기자회견에서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했고 완전히 나을 수 없었는데 대표팀에서 부상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 실망을 많이 했다”며 대표팀 이탈 의사를 밝혔다. 이어 6일 새벽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선수 보호와 관리, 소통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다며 “은퇴라는 표현으로 곡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안세영은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 도중 무릎인대가 부분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다. 귀국 후 검진에서 2~6주간 재활하면 코트에 복귀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같은 해 12월 다른 병원에서 “짧은 시간 안에 좋아질 수 없고 올림픽 때까지는 통증을 관리하면서 안고 가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안세영은 “당시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했다. 그런데 이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협회에 많이 실망했었다”면서 “(큰 부상이 아니라는) 오진이 나온 순간부터 참으며 경기를 했다”고 밝혔다.안세영은 폭로 다음날인 6일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배드민턴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에 불참했다. 혼합복식 세계랭킹 8위로 이번 대회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김원호(25), 정나은(24)만 참석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안세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불참했다”고 했다. 하지만 안세영은 7일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기자회견 불참은 선수 의사가 아니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한테 일단 기다리라고 했다”며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도 지금 아무 것도 모르겠다”고 답했다.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은 협회와 선수 간 갈등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저는 (선수와) 갈등이 있은 적이 없다. 제가 협회장인데 협회 측이면 저이지 다른 사람이 있겠나. 갈등이 있은 적이 없다. (선수들이) 제대로 다 선수 생활을 했다. 오진이 났던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파악을 해서 보도자료를 같이 내겠다”고 말했다. 안세영의 코리아하우스 기자회견 불참을 지시했느냐는 물음에는 “그런 적 없다”며 “저도 안 나온 게 의아스러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을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50억 클럽으로 언급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7일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 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련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는 동안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 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다만 권 전 대법관이 50억 클럽과 관련해 받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은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50억 클럽과 관련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권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7 대 5 의견으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당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판결 전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수차례 만나고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검찰은 현재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고문료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50억 클럽 논란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통해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고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날 검찰은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홍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회장은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약정 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1년 11월에 이어 지난달 24일 홍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홍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씨와의 금전 거래는 인정하면서도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검찰은 김 씨로부터 비판 기사를 막아 달라는 등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겨레 간부 출신 A 씨와 중앙일보 간부 출신 B 씨도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영삼 전 대통령 장남 김은철 씨 별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남 김은철 씨가 별세했다.김 씨는 김 전 대통령과 손명순 여사의 2남 3녀 가운데 장남이다. 동생인 김현철 씨와 다르게 언론 등 외부에 거의 노출된 적이 없어 ‘비운의 황태자’로 불렸다. 건강상의 이유로 외부 노출이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 씨는 2015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의 국가장 영결식에 모습을 드러내 주목을 받았다. 올 3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손 여사의 발인식에도 참석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당 “이재명·추미애 등 139명 ‘통신 사찰’…현직 의원 19명”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민주당 소속 139명에 대한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기록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 언론인 등의 통신이용자정보를 대거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통신 사찰이 알려진 직후 민주당은 5일과 6일에 걸쳐서 사찰 피해를 받은 분들의 신고를 접수받았다”며 “1차 취합 결과 총 139명이 통신 사찰을 당했다. 건수는 중복 건수가 있어서 149건”이라고 했다.139명 가운데 현역 의원은 이 전 대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의원을 비롯한 19명으로 나타났다. 전직 의원은 2명으로, 이들은 검찰의 통신 조회 당시엔 현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 보좌진 68명, 당직자 43명, 전 보좌진과 전 당직자 7명으로 집계됐다.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통신 조회를 분명한 사찰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책임자들에 대해 민주당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앞서 검찰은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올 1월 대규모 통신자료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알리는 사후 통보 문자 메시지는 이달부터 전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이 전 대표 등에게 개별 통보된 건 지난해 말 개정돼 올해 1월 1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절차다. 검찰은 조회 7개월 뒤 통보 문자를 전송한 것은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은메달보다 빛난 ‘배지’…허빙자오의 스포츠맨십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에서 ‘셔틀콕 천재’ 안세영(22·세계랭킹 1위)에게 패한 허빙자오(27·중국·9위)가 스페인 국기 배지를 쥐고 시상대에 올랐다. 이 배지는 준결승에서 무릎 부상으로 기권한 카롤리나 마린(31·스페인·4위)을 위한 것이다. 외신은 허빙자오의 스포츠맨십을 평가했다.허빙자오는 5일 파리 포르트 드 라 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베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안세영에게 0-2(13-21, 16-21)로 패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허빙자오는 시상대에서 은메달과 함께 스페인 국기 배지를 쥐어 보였다. 다른 선수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면서도 배지를 놓지 않았다. 배지가 사진에 잘 담기는 지 확인하려는 듯 고개를 숙여 배지를 바라보기도 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허빙자오가 준결승 상대인 마린에게 경의를 표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허빙자오는 4일 준결승에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금메달리스트인 마린의 무릎 부상으로 기권승을 거둬 결승에 오른 바 있다. 당시 마린은 1게임을 따낸 뒤 2게임에서도 10-8로 앞서고 있었지만, 오른쪽 무릎 부상으로 경기를 포기했다. 허빙자오는 코트에 엎드려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열하는 마린에게 다가갔고, 마음을 추스른 마린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다. 절뚝이며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마린을 뒤따라 걷는 모습도 보였다.허빙자오는 스페인 국기 배지를 들고 시상대에 오른 것과 관련해 “어제(4일) 준결승 상대가 불행히도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라며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가 (스페인 국기 배지를 들고 시상대에 선) 제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란다”며 “저는 그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고 SCMP는 보도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간사업자 공사비 군 예산으로 해결…지방의회엔 “군청 귀책” 거짓 보고한 공무원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문화‧관광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사업 정산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적발한 지자체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에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감사원은 지자체 문화‧관광사업 가운데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완료됐거나 무산된 사업, 지난해 8월 기준 추진 중인 사업 17개에 대한 감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은 2018년 9월부터 화개산 모노레일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기반시설 공사비 약 5억4000만 원을 군 예산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기반시설 공사비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었지만 군 관계자는 군 의회에 “설계에서 군의 귀책 사유가 있었다” 등 거짓 보고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확보해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대검에 요청했다.충남 예산군은 2020년부터 복합 테마파크 내포보부상촌의 관리‧운영 수탁사가 관리운영비를 과다하게 부풀리고 매출액을 누락하는데도 약 3억5000만 원의 정산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자체 관계자는 수탁사가 제출한 결산자료로는 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회계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탁사의 결산자료를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수탁사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를 대검에 요청했다.전남 고흥군은 실내수영장 및 힐링 해수탕 건립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전남도의 통보에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흥군은 2018년 12월 실시한 자체 투자심사 결과를 근거로 사업을 강행했는데, 이 자료에는 편익이 부풀려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를 감독하는 부서의 팀장은 퇴직공무원을 통해 접근한 공사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불법 재하도급 계약이 체결되도록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사업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5개 지자체 관련자 21명에게 징계,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소속기관에 요구했다. 또한 관광객 수요를 부풀리거나 경제적 타당성 자료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투자 심사를 통과한 사업 등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감사원은 이번 감사 배경에 대해 “2022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자자체가 전체의 94.2%에 달하는데도 일부 지자체들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문화관광 분야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해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감사 결과 일부 지자체는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파악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녀가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을 사고 팔며 재산을 불린 의혹이 불거진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앞서 국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이 후보자 등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해 차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김선수 전 대법관(63·17기), 이동원 전 대법관(61·17기), 노정희 전 대법관(61·19기)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였다.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이자 이 후보자의 남편 돈으로 화장품 연구개발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600만 원에 매입한 후 6년 뒤 아버지에게 3억8500여만 원에 되팔아 63배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져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면서 남편‧딸이 보유한 기업 주식 37억 원가량을 기부하겠다고 했다.이후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를 제외한 노경필 대법관(60·23기)과 박영재 대법관(55·22기)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어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노 대법관과 박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노 대법관과 박 대법관은 2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5일 본회의로 넘겨졌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적합‧부적합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적격‧부적격 사유를 함께 적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이 후보자는 특위에 보낸 서한에서 “대법관님 세 분의 퇴임 후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저의 불찰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준엄한 지적을 다시금 되새기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공정하고 국민을 위하는 법관의 자세로 매진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