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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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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민주당 “10일 이전 진보비례 참여 결단”

    진보·개혁진영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정치개혁연합’(가칭)이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신고서를 내고 창당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치개혁연합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예상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민주당 관계자는 “이해찬 대표 결단만 남은 상태”라며 “정치개혁연합 창당 예상일인 이달 10일 이전에 결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개혁연합 창당추진위원회 하승수 집행위원장은 3일 라디오에서 “16일까지 각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공천 룰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해야 해 현실적으로 이번 주를 넘기면 일정이 촉박해진다”며 “가능하면 민주당이 빨리 결정해야 한다. 다른 정당들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내에선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서 종전대로 선거를 치렀다가는 제1당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치개혁연합에 비례대표 후보를 파견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선 민주당 외에 정치개혁연합이 공동 참여를 제안한 민생당과 정의당, 민중당, 미래당, 녹색당 등 군소 정당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으로선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는 비난에서 그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 민주당이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신들의 비례대표 번호를 후순위로 받기로 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양보하는 안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민생당 박주현 공동대표는 “미래한국당도 공식 원내 데뷔를 한 만큼 이제 공동전선 형성의 분기점이 됐다”며 “민주당이 별도의 비례 후보를 전혀 내지 않는 등 양보에 나선다면 (참여 제안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반면 ‘비례 연합정당’ 불가 방침을 공식화한 정의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하는 위헌적 위성정당의 배에는 몸을 실을 수 없다”며 독자 노선 의지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잘못된 행위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찾는 시도도 필요하다”며 협상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다빈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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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비판 조응천, 남양주갑 경선 승리… 안양 동안을에 이재정, 심재철과 맞대결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서울 노원갑 경선에서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측근인 유송화 예비후보를 제쳤다. 경기 남양주갑에선 금태섭 의원과 함께 여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진에 비판적이었던 조응천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했다. 전남 나주-화순의 손금주 의원과 경기 부천오정에 출마한 비례대표 정은혜 의원 등 현역 의원 2명은 낙마했다. 3일 전국 13개 지역구에 대한 민주당의 4차 경선 결과 고 의원을 포함해 현역 의원 7명 중 5명이 경선에서 승리했다. 다만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 노원갑·을·병 3개 지역구는 노원갑·을 2개로 줄게 된다. 최운열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획정위 안이 최종 확정되면 (통폐합 지역은) 재경선을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갑에선 이 지역 현역인 김병기 의원이 김성진 전 대통령사회혁신비서관 등을 이겼다. 경기 안양 동안을에선 이재정 의원이 본선행 티켓을 따내면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전남 영암-무안-신안에선 서삼석 의원이 백재욱 전 청와대 행정관을 제쳤다. 반면 나주-화순은 19대 의원을 지낸 신정훈 대통령농어업비서관이 현역인 손금주 의원을 이겼고, 부천오정에서도 경기도의원 출신의 서영석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이 비례대표인 정은혜 의원과 김만수 전 부천시장을 따돌렸다. 서울 강북갑에선 천준호 전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오영식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남요원 전 대통령문화비서관과의 3자 대결에서 승리했다. 천 전 실장은 통합당 정양석 의원과 본선 승패를 겨룬다. 민생당 김동철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광산갑에선 이석형 전 문재인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이, 민생당 황주홍 의원 지역구인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에선 김승남 전 의원이 본선에 진출했다. 통합당 김성원 의원 지역구인 경기 동두천-연천은 서동욱 전 상하이총영사관 영사가, 통합당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공천 받은 충북 청주상당에선 정정순 전 충북 행정부지사가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경남 창원의창은 김기운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이 공천을 받았다. 이날 현재까지 민주당은 지역구 253곳 중 163곳(64.4%), 통합당은 지역구 66곳(26%)에 대한 후보를 확정하면서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 통합당의 대진표는 40곳이 확정됐다. 민주당 4차 경선까지 청와대 출신 인사는 18명 중 10명이 경선을 통과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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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6개-전남 4개 시군 묶어 ‘공룡 선거구’… 문희상 “위법 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일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은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에서 선거구가 1곳씩 늘고 서울, 경기 안산, 강원, 전남 4곳에서 1곳씩 줄어든다. 분구보다는 통합되는 선거구가 쟁점이 될 듯하다. 서울 노원은 기존 갑·을·병 3곳에서 갑·을 2곳으로 줄어든다. 경기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4곳은 안산 갑·을·병 3곳으로 통합된다. 강원과 전남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공룡 선거구가 탄생했다.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은 5개의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였다.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는 6개 시군이 합쳐져 면적은 약 4922km²로 서울(605km²)의 8배가 넘는다. 전남 광양-담양-곡성-구례, 무안-함평-영광-장성 등 4개 시군이 묶인 지역구가 두 곳이 됐다. 전남은 10곳의 선거구 중 6곳이 바뀌게 됐다. 국회에 제출된 획정안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획정안을 수정할 수 없다. 선거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유가 있다면 행안위 재적위원 22명 중 3분의 2 이상인 15명의 찬성으로 획정위에 한 차례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위반 사유가 없다면 획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획정안에 대해 “(강원에서) 6개 시군을 묶는 것은 법률(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배치되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선거법 제25조 2항 위배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조정 대상 지역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반발했다. 특히 서울 노원에 적을 둔 현역과 후보들은 서울 강남이 아닌 노원 선거구가 줄어든 점을 문제 삼았다. 통폐합 기준이 된 지난해 1월 기준으로 강남(54만2154명)보다 노원(54만2744명)이 근소하게나마 더 많은데 통합됐다는 것. 민주당 우원식 의원(노원을)은 입장문을 통해 “강남 선거구를 줄이지 않고 노원 선거구를 줄인 것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라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했다. 노원병 공천을 받은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도 “신천지고 뭐고 비상이 걸렸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다. 이에 김세환 획정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 과정(강남이 아닌 노원으로 정한 과정)을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야권은 당 차원에서 선관위 획정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태세다. 미래통합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구역 조정, 경계 조정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고 했다. 민주통합의원 모임 장정숙 수석부대표도 “아주 잘못된 획정안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강성휘 기자}

    •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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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개혁진영, 비례연합정당 결성…與 참여 이번주 가닥 전망

    진보·개혁진영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정치개혁연합’(가칭)이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신고서를 내고 창당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치개혁연합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예상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민주당 관계자는 “이해찬 대표 결단만 남은 상태”라며 “정치개혁연합 창당예상일인 이달 10일 이전에 결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개혁연합 창당추진위원회 하승수 집행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16일까지 각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공천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해 현실적으로 이번 주를 넘기면 일정이 촉박해진다”며 “가능하면 민주당이 빨리 결정해야 한다. 다른 정당들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내에선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서 종전대로 선거를 치렀다가는 제1당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치개혁연합에 비례대표 후보를 파견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선 민주당 외에 정치개혁연합이 공동 참여를 제안한 민생당과 정의당, 민중당, 미래당, 녹색당 등 군소정당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으로선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는 비난에서 그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 민주당이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신들의 비례대표 번호를 후순위로 받기로 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양보하는 안을 내놓지 않겠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민생당 박주현 공동대표는 “미래한국당도 공식 원내 데뷔를 한 만큼 이제 공동전선 형성의 분기점이 됐다”며 “민주당이 별도의 비례후보를 전혀 내지 않는 등 양보에 나선다면 (참여 제안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반면 ‘비례 연합정당’ 불가 방침을 공식화한 정의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하는 위헌적 위성정당의 배에는 ”을 실을 수 없다“며 독자노선 의지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잘못된 행위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찾는 시도도 필요하다“며 협상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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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탄핵 촉구’ 국회청원 조만간 심사 착수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이 동의해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사 요건을 갖추게 됐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2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한 보고가 진행됐으며 조만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온라인 청원 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가 본회의 상정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지난달 28일 올라온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2일 동의한 사람이 10만 명을 넘겼다. 국회사무처 국민청원은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보다 요건이 까다롭다. 청원 작성자 한모 씨는 “이번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있어 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며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 없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민동의청원의 위원회 심사 기한이 최대 90일인 것을 고려했을 때 5월 임기를 마치는 20대 국회 회기 안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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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비례 연합정당’ 출범한다

    진보 진영의 비례대표 전담 연합정당 창당을 내건 ‘정치개혁연합’(가칭)이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하고 본격적인 창당에 들어갔다. 발기인에는 영화배우 문성근 씨와 한완상 전 교육부 장관, 함세웅 신부,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인 하승수 변호사 등 43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치개혁연합 관계자는 “미래통합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도를 깨뜨리려고 하는 만큼 이를 되돌려놓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등 친여 세력이 힘을 합쳐 비례대표용 연합 정당을 창당하고, 각 당에서 후보를 파견받아 총선을 치른 뒤 당선자들이 원래 속했던 정당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시민단체의 연합정당 참여 제안을 거절했지만 민주당은 고심하는 분위기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미래통합당과 같은 방식으로 (민주당 주도 창당을) 하는 것은 내부에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부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외부에서 온 제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의 시스템으로서, 당에서 합당한 직책을 가진 분들이 입장을 정해서 내놔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선거전략 등을 이끄는 이해찬 대표가 결단을 내려 하루빨리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당내에선 연합정당 참여 시 “꼼수를 꼼수로 맞선다”는 비판과 함께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안 낸다는 것은 정당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수도권에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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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거구획정 결렬… “선관위案 마련되면 존중”

    여야가 총선을 44일 앞둔 2일에도 선거구 획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원내대표 회동을 차례로 열었지만 통폐합 지역구를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당은 인구 하한선을 13만9000명 선으로 하고 세종, 강원 춘천, 전남 순천은 분구, 경기 군포 및 안산, 서울 강남 등은 통폐합하는 ‘3 대 3’ 조정 카드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통합당은 인구 하한선을 14만 명 이상으로 끌어올려 세종, 춘천은 분구하되 인구 대비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호남 지역구 통폐합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시) 디자인해 오면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이 6일이다. 5일 본회의에서는 획정안이 반영된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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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건영 전략공천… ‘노무현 사위’ 곽상언 본선행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전 대통령국정기획실장의 서울 구로을 전략공천을 확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와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경선을 통과해 4·15총선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구로을에 공천된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이 윤 전 실장을 겨냥한 말도 있고 해서 우리 당 입장에선 윤 전 실장을 전략공천해 (구로을을) 사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실장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 3년 심판의 핵심 대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부산 북-강서을(최지은 전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경기 의정부갑(오영환 전 소방관) △경기 광명갑(임오경 전 서울시 여자핸드볼팀 감독) △경기 고양을(한준호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행정관)에서도 영입 인사를 전략공천하기로 확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29일 발표한 3차 경선 결과를 통해 곽 변호사를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고 육영수 여사의 고향인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민주당 후보로 확정했다. 전북 익산을에 출사표를 낸 한 전 수석은 경선에서 김성중 전 익산경찰서장을 꺾었다. 한 전 수석과 같이 이번 정부 청와대 출신인 최재관 전 대통령농어업비서관은 경기 여주-양평 지역구 후보로 선출됐다. 전남 목포에서는 김원이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이 지역 총선 대진표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더불어 △부산 기장(최택용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경기 포천-가평(이철휘 전 육군 대장) △강원 동해-삼척(김명기 전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전남 해남-완도-진도(윤재갑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전남 여수을(김회재 전 광주지검장) △경북 경산(진상헌 전 국가균형발전위 대변인) △경북 구미갑(김철호 전 민주당 구미시당 지역위원장)에서도 후보 경선이 마무리됐다. 한편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2일 강원 원주갑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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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8일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지정

    정부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중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당정협의 이후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선포할 것”이라고 27일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대구경북 지역은 코로나19 관련 응급 대책과 피해 복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세제, 금융 등 특별지원을 받는다. 피해 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도 제공된다. 정부는 기본 지원 외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한 별도의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25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되 지역 재건을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했다.강성휘 yolo@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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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깎아주면 정부가 절반 부담… 공기관도 최대 35% 인하

    올 상반기에 상가 주인이 임대료를 낮춰 주면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가 무조건 세금으로 돌려준다. 공공기관 보유 건물의 임대료도 최대 35% 깎아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의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동안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면 소득이나 인하 금액과 관계없이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람을 뜻한다. 홍 부총리는 이어 “임대료 인하에 다수가 동참해 특정 시장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으면 시장 내 노후 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간이 아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유 건물의 임대료도 낮춘다. 국가가 가진 건물이나 토지는 현재 재산가액의 3%를 연간 임대료로 내는데 국유재산법 29조 시행령을 개정해 4월부터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로 낮추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0억 원인 건물을 임차한 경우 연간 3억 원을 임대료로 간주해 지금까지 월 2500만 원씩 냈다면 4∼12월에는 연간 1억 원을 12개월로 나눈 830만 원만 내는 식이다. 지자체 소유 건물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재산가액의 5%인 임대료를 1%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공항공사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공공기관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코레일 역사 구내 매장, LH 공공주택 상가, 공항 편의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임차인과 협의해 6개월간 임대료를 20∼35%까지 깎아준다. 공항 편의매점에는 인천공항에 있는 중소기업 면세점 2곳도 포함된다. ‘6개월’은 협의가 끝난 시점부터 시작된다. 또 임대료가 정해져 있지 않고 ‘매출의 5%’처럼 매출과 연동돼 있으면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매출 감소로 임대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료 인하 조치가 별 효과가 없다고 보고 영업 상황이 좋아지면 나중에 내라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줄어 이미 임대료가 낮아진 점주들은 납부 기한을 연장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6개월 뒤 그간 밀린 임대료를 차근차근 내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 인하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긴 어렵지만 이런 따뜻한 움직임이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1차 패키지 대책과 관련해 “기존 경제 운용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과감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간이 매출 기준 금액을 높이는 등의 조치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28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경제 피해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 강성휘 기자}

    •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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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대구 방문날 與 ‘봉쇄’ 발언… 靑내부 “민심 기름붓나”

    “이게 대체 뭐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회 브리핑에서 ‘대구경북 봉쇄’ 발언이 나오자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주변에 이렇게 말했다. 대구경북 지역을 중국 우한과 같은 ‘고립된 섬’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마침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대구 방문이 예정돼 있었던 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부터 29일까지 대구에 상주하는 상황에서 당정청이 메시지 관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 참석했던 한 청와대 인사는 “회의에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물리적 봉쇄 언급은 없었다”며 “당장 몇 시간 뒤 문 대통령이 참모들과 함께 대구를 방문하는데 물리적인 봉쇄를 검토했겠느냐”고 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비서실장도 “비공개 회의에선 마스크 공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고 ‘봉쇄’라는 단어는 나온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비공개로 이뤄진 당정청협의회에서 봉쇄라는 용어가 공유됐기 때문에 브리핑 과정에서 자연스레 언급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이에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건복지부 보고 자료에 방역 차원의 봉쇄 정책이란 표현이 있었다. 이번 브리핑도 복지부와 협의해서 냈다”고 해명했다. 대구경북 지역에 한해 코로나19를 봉쇄하는 검역 정책을 더 강하게 시행하겠다는 취지가 ‘대구경북 봉쇄’로 뜻이 와전됐다는 해명이다. 그는 “브리핑문을 쓸 때 ‘봉쇄’라는 단어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못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반발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바이러스 발상지인 중국에 대해서는 아픔을 함께하고 도와야 한다면서, 대구경북을 봉쇄하겠다니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희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중국 ‘봉쇄’는 못 하면서 국민에게는 ‘봉쇄’ 들먹이며 대못질하는 못된 정권”이라며 “‘이동 등에 있어 일정 정도의 행정력을 활용’한다는 것은 강제적 통제를 전면 배제하지 않았음을 암묵적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부겸 민주당 의원(수성갑)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이런 배려 없는 언행이 계속되는지 비통한 심정”이라고 했다. 사태가 확산되자 결국 문 대통령이 수습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을 수행하며 대구로 이동하는 중에 서면 브리핑을 내고 “최대한의 봉쇄 정책이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뜻임을 분명히 밝히라”는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해명 말씀을 드린다”며 이 내용을 직접 언급했다. 여당 브리핑 내용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도, 청와대가 두 번이나 해명에 나선 것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봉쇄’ 발언으로 인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의식했다는 것. 청와대 내에서는 “가뜩이나 안 좋은 대구경북 지역의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나왔다. ‘봉쇄 발언’ 파문을 계기로 코로나19 사태를 제대로 다루고 있느냐는 자성론도 여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여권 인사는 “모든 걸 국무총리실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일임해 놓은 것이 이런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청와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장악력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핵심 지지 세력에 둘러싸인 채 여론 동향 파악이 늦고, 결과적으로 위기관리와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강성휘 yolo@donga.com·한상준·김지현 기자}

    •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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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봉쇄’ 與대변인 발언에…뒤늦은 수습 나선 당정청

    “이게 대체 뭐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회 브리핑에서 ‘대구 봉쇄’ 발언이 나오자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탄식하듯 이렇게 말했다. 대구·경북 지역을 중국 우한과 같은 ‘고립된 섬’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마침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대구 방문이 예정돼 있었던 데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도 “단순히 대구경북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라고 거듭 강조한 상황에서 당정청이 최소한의 메시지 관리도 못하며 보건 재난 사태를 둘러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 참석했던 한 청와대 인사는 “회의에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물리적 봉쇄 언급은 없었다”며 “당장 몇 시간 뒤 문 대통령이 참모들과 함께 대구를 방문하는데 물리적인 봉쇄를 검토했겠느냐”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이해찬 대표 비서실장도 “비공개 회의에선 마스크 공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고 ‘봉쇄’라는 단어는 오늘 회의에서 나온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비공개로 이뤄진 당정청 협의회에서 봉쇄라는 컨셉트가 잠시라도 공유됐기 때문에 브리핑 과정에서 자연스레 나온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브리핑을 맡은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없던 말을 지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홍 수석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건복지부 보고 자료에 방역 차원의 봉쇄정책이란 표현이 있었다. 이번 브리핑도 복지부와 협의해서 냈다”고 해명했다. 대구경북 지역에 한해 코로나19를 봉쇄하는 검역정책을 더 강하게 시행하겠다는 취지가 ‘대구 경북 봉쇄’로 뜻이 와전됐다는 해명이다. 그는 “브리핑문을 쓸 때 ‘봉쇄’라는 단어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반발했다. 전희경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중국 ‘봉쇄’는 못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봉쇄’ 들먹이며 대못질하는 못된 정권”이라며 “‘이동 등에 있어 일정 정도의 행정력을 활용’한다는 것은 강제적 통제를 전면 배제하지 않았음을 암묵적 통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부겸 민주당 의원(수성갑)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이런 배려없는 언행이 계속되는지 비통한 심정”이라고 했다.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결국 문 대통령이 수습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을 수행하며 대구로 이동하는 중에 서면 브리핑을 내고 “최대한의 봉쇄 정책이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뜻임을 분명히 밝히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해명 말씀을 드린다”며 이 내용을 직접 언급했다. 여당 브리핑 내용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도, 청와대가 두 번이나 연거푸 해명에 나선 것도 대단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봉쇄’ 발언으로 인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의식했다는 것. 청와대 내에서는 “벌집을 건드렸다”, “가뜩이나 안 좋은 대구·경북 지역의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핵심 당직자인 수석 대변인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며 “너무 안일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봉쇄 발언’ 파문을 계기로 코로나 사태를 제대로 다루고 있느냐는 자성론도 여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여권 인사는 “모든 걸 국무총리실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일임해 놓은 것이 이런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청와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장악력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총선을 49일 앞두고 드러난 민주당의 위기관리 능력의 한계가 총선 결과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최근 한달 새에만 ‘민주당만 빼고’ 칼럼 고발 사건부터 정세균 국무총리의 ‘손님이 적으니 편하시겠다’ 발언 논란 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민주당 초선 의원은 “핵심 지지 세력에 둘러싸인 채 여론 동향 파악이 늦고, 결과적으로 위기관리와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총선에서 크게 데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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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김현미 지역구’ 고양정에 이용우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고양정에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전략공천하기로 하는 등 5곳의 전략공천 후보를 추가 발표했다. 민주당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24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고양시 경제 발전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 고양정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구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의원이 출사표를 냈다. 민주당 현역 의원 중 첫 번째로 컷오프 된 신창현 의원 지역구인 경기 의왕-과천에는 8호 영입 인사인 이소영 변호사가 전략공천 후보로 낙점됐다. 1985년생의 청년 인재로 영입된 이 변호사는 환경전문가로 통한다. 이 위원장은 “(의왕, 과천은) 향후 환경에 기초한 도시 발전 비전을 가진 지역으로 미세먼지 전문가인 이 변호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경북 경주에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인 정다은 예비후보를, 부산 남갑에는 강준석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각각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제주갑에는 송재호 전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장을 전략공천 대상자로 선정했다. 한편 민주당은 통합당이 김웅 전 검사를 내보내기로 한 서울 송파갑을 전략 지역으로 추가 선정했다. 이 위원장은 “상대 후보가 정해졌기 때문에 맞대응하는 데 어떤 후보가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이훈 의원과 윤일규 의원 지역구인 서울 금천과 충남 천안병도 전략 지역으로 추가됐다. 서울 강서갑 출마를 시도했던 김남국 변호사의 출마 지역은 이날 결론짓지 않았지만 서울 중-성동을을 포함해 금천, 동작을 등이 거론되고 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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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靑출신 6명 경선없이 본선 직행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6명이 경선 없이 본선에 직행하게 됐다. ‘조국 내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금태섭 의원은 김남국 변호사가 아닌 지역구 내 후보들과 경선을 치른다. 그 대신 민주당은 김 변호사에 대해 “전략지역에 우선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관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38명의 단수 추천 후보를 확정했다. 앞선 세 차례의 공천 발표에서 경선 없이 본선에 직행하는 단수 공천 지역 31곳을 발표했던 것보다 많은 단수 공천 후보를 이날 일거에 확정해 발표한 셈이다. 특히 단수 공천 후보 중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인 이른바 ‘문돌이’가 6명 포함됐다.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서울 양천을), 진성준 전 정무비서관(서울 강서을),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충남 공주-부여-청양), 나소열 전 자치분권비서관(충남 보령-서천), 복기왕 전 정무비서관(충남 아산갑), 조한기 전 제1부속비서관(충남 서산-태안) 등이다. 19일 서울 광진을에 전략 공천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청와대 출신 예비후보 7명이 경선을 치르지 않고 본선에 직행한다. 조국 내전으로 비화됐던 서울 강서갑은 경선 지역으로 확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조국 백서’ 필진으로 참여한 김 변호사는 다른 지역에 전략적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두 후보 다 우리 당의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당 지도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의 불출마 기류에 일부 강성 지지자가 집단행동에 나서자 당 지도부가 절충안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금 의원은 경선을 치르고 김 변호사는 사실상 본선에 직행할 티켓을 거머쥐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 의원 중에선 박병석(대전 서갑·5선), 변재일(충북 청주청원·4선), 김부겸(대구 수성갑·3선), 김영춘 의원(부산 부산진갑·3선) 등이 이날 단수 공천됐다. 19일 공천이 확정된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재선)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26명의 현역 의원이 본선에 직행하게 된다. 민주당 의원 129명 중 불출마 의사를 밝힌 20명(문희상 국회의장 포함)을 제외한 109명 중 23.9%가 선거에 도전할 기회를 다시 얻었다. 원외 인사로는 19대 국회에서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마포을에 출마하게 된 정청래 전 의원 등 총 7명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한편 4선 현역인 충북 청주서원의 오제세 의원은 컷오프 됐다. 신창현, 정재호 의원에 이어 세 번째 공천 탈락이다. 오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의 신청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후 복당했던 ‘이해찬 모델’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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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건영 “비례정당 가능성 열어놔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4·15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전 대통령국정기획상황실장은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 “이번 선거에서 민심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민주당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된 분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 (비례대표 정당 창당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려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권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표면화되는 건 위기감 때문이다.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이 미래한국당을 포함한 정당별 21대 총선 예상 의석수 자료를 휴대전화로 살펴보는 장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당 전략국 자료”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할 순 없지만 미래한국당으로 인해 민주당이 20석 이상 밑지고 시작하는 선거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당의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손놓고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결국엔 비례대표 정당을 창당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갤럽이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는 74%가 민주당을, 미래통합당 지지자는 88%가 미래한국당에 정당 투표를 하겠다고 답해 미래한국당으로의 지지자 투표 결집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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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코로나 추경’ 촉구… 통합당도 찬성 입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여당 지도부가 직접 ‘코로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불씨를 지피고 나섰다. 내수 위축에 이어 2월 일 평균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뒷걸음치면서 한국 경제의 암운이 더욱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추경 편성 주장에 ‘세금 퍼붓기’라고 비판해온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협조 의사를 표명하면서 ‘코로나 추경’ 편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필요하면 추경 편성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금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정부가) 아마 판단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역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부겸 김영춘 김두관 (영남지역) 선대위원장님들이 코로나19 민생대책 긴급 추경 편성을 촉구했는데, 당정은 민생 보호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코로나 추경론에 당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가세한 것이다. 야당의 기류도 변했다. 통합당 황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보수의 품격 있는 모습으로 국민들의 버팀목이 되겠다”며 “예비비든 추경이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에 대해 통합당은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빌미 삼아 또다시 혈세를 쏟아부을 생각은 당장 접어야 한다”고 지적했던 것과는 달라진 기류다. 여야 정치권이 앞장서서 추경 편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총선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지역이 코로나19 확산의 진앙이 되면서 영남권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경론을 제기한 데 이어 야당이 적극적인 화답을 보낸 것. 황 대표는 “우한폐렴 위기마저 정쟁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가장 지원이 시급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여당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했다. 다만 황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중국 전역 방문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즉각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코로나 추경과 관련해 야당의 거부 가능성을 걸림돌로 꼽은 상황에서 통합당이 추경 협조 의지를 밝히며 중국 입국제한 확대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모처럼 반등 조짐을 보였던 수출도 코로나19로 다시 비틀거리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26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 늘었다. 하지만 이는 조업 일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흘 많았기 때문. 하루 평균 수출은 16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9.3% 줄었다. 특히 조업일수 증가에도 같은 기간 중국으로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 싱가포르는 26.7% 감소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올해도 수출 부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경 편성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던 정부도 한발 물러섰다. “지금 단계에서 추경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떤 정책과 사업이냐에 따라 재원도 다같이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과 별도로 다음 주 후반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기업을 위한 각종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담은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내놓기로 했다.강성휘 yolo@donga.com / 세종=최혜령 기자}

    • 20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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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차질 가시화, 추경 필요성 거론…반대하던 野도 기류 변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 위축에 이어 수출 차질까지 가시화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는 등 긴급 처방들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데다 총선 정국이어서 추경보다는 기존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먼저라는 기류도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금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정부가) 아마 판단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역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부겸 김영춘 김두관 (영남지역) 선대위원장님들이 코로나19 민생대책 긴급추경편성을 촉구했는데 당정은 민생 보호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영남권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코로나 추경론’에 당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가세한 것이다. 야당의 기류도 변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정이) 필요한 곳에 (추경을) 편성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며 “추경은 정확하게 만들어져서 집행되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써야 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우한 폐렴(코로나19)을 빌미 삼아 또다시 혈세를 쏟아 부을 생각은 당장 접어야 한다”며 추경 편성에 반대했다. 청와대는 신중한 모습이다.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상황 전개에 따라선 추경을 고려할 순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달 말 발표될 (코로나 관련) 대책은 기존 예산과 예비비를 통해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추후에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이어 “추경을 하기 위해선 국회에 가서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경 편성을 부인하다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여부보다도 사업과 정책 자체가 중요하다. 어떤 정책과 사업이냐에 따라 재원도 다같이 검토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한 방송에 출연해 “지금 단계에서 추경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지만 며칠 만에 태도가 바뀐 것이다. 20일 구윤철 기재부 2차관도 “모든 옵션을 염두에 두고 있고 필요한 대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과 별도로 다음 주 후반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기업을 위한 각종 세제혜택과 금융 지원을 담은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내놓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임대소득세 관련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비롯해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비 진작을 위해선 지난해 종료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한시적으로 연장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가전제품 등 일반 소비재를 사면 구입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카드도 거론되고 있다. 20일 발표된 무역금융 확대와 항공운송 관세 할인 등 수출 지원대책 외에 추가 수출 대책도 논의되고 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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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검사 거부땐 최대 300만원 벌금” 복지위 의결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증 징후 증상을 보였는데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신설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한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다. 코로나 대응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 개정안이다. 이에 따라 감염병 의심 환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사 등이 권유한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입원·격리 치료를 거부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했다. 검역법은 1954년 제정 이후 66년 만에 재정비되는 것이다. 코로나 대응 3법은 이달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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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엽 “코로나 사태로 위기… 추경 편성을”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인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사진)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근본 없는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사경을 넘나들던 우리나라 경제에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코로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연설을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을 집중 비판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0%에 그친 것을 언급하며 “명백한 경제정책의 실패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망쳐놓은 경제를 살려냈어야 했는데 오히려 더 망치고 있는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꼬집었다. “지금 정치에서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팬덤”이라며 ‘문파’(친문재인 극성 지지자)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조금이라도 쓴소리를 하면 신상을 털고 서슴지 않고 욕을 한다”며 “(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칼럼) 고발 사건만 보아도 팬덤 정치가 얼마나 편협하고 위험한지 잘 보여주지 않느냐”고 비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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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내부 커지는 ‘조국 내전’ 파열음… “민심 차가워지는 것 실감”

    서울 강서갑 공천을 앞두고 터져 나온 더불어민주당 ‘조국 내전’이 확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반(反)조국 전선’에 섰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김남국 변호사 등 ‘조국 지킴이’들의 자객 공천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다. 당내 소장파 중 한 명인 김해영 최고위원은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중 처음으로 김 변호사를 공개 비판했다. ‘조국 백서’ 집필 등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해 온 김 변호사를 향해 “청년 정치에서 생물(학적) 나이보다 중요한 게 청년 정신”이라며 “김 변호사가 스스로 정치 영역에서 청년의 정신을 실현해왔는지 되물어보길 권한다”고 했다. 약 1시간 뒤 박용진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가세했다. 그는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당에 대한 민심이 차가워지는 것을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며 “정봉주 김의겸 문석균에 대한 부정적인 민심을 절감했던 당의 균형 감각이 최근 왜 흔들리는지 모르겠다.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2016년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에게 오만과 독선, 아집으로 비칠 수 있는 일은 용납돼선 안 된다”고 했다. 당내에선 지난해 ‘조국 사태’ 과정에서 ‘친(親)조국 대 반조국’ 인사들 사이에 쌓였던 앙금이 강서갑 공천을 두고 다시 수면으로 올라왔다는 분위기다. 한 중진 의원은 “지난해부터 부글부글하면서도 말 못 했던 의원들이 조금씩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둘러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원팀’이 워낙 강조되다 보니 차마 드러내지 못했던 불만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당 지도부가 이번 갈등을 사실상 유발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강서갑에 이미 여러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당이 굳이 추가 후보를 받겠다고 해 스스로 ‘금태섭 자객 공천 논란’을 키웠다는 것. 김병욱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국 공천 논란이) 국민이 보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피로감을 주고 있다”며 “우리만의 논리에 갇혀 국민을 불편하고 피곤하게 하는 것에 대한 지도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비주류 의원은 “결국 ‘군기 잡기’를 하려다 되치기 당한 임미리 칼럼 사태와 같은 꼴”이라며 “오만과 독선으로 비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남국 변호사와 김용민 변호사는 ‘친조국 대 반조국’ 경선 논란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김남국 변호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금 의원님, 비겁하게 조국 수호 프레임 뒤에 숨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오후에 다시 글을 올려 “반성하고 되돌아 봐야 할 분은 김해영 최고위원”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강서갑에 출마하겠다는 공천신청서를 제출했다. ‘조국 백서’ 필진 중 한 명으로 경기 남양주병에 전략공천된 김용민 변호사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조 전 장관과 관련이 있는 이력은 검찰개혁위원회 위촉장 한 장이 전부”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가입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재정, 김영주 의원이 “왜 공천을 앞두고 ‘조국 수호’ 총선 용어를 꺼내냐”고 지적하자 금 의원이 유감을 표한 것. 그러자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이 ‘오만 프레임’에 갇힌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당 지도부는 침묵하는 가운데 20일 출범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계기로 반전의 흐름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임미리 칼럼’ 논란을 주도했다고 지적받는 홍익표 당 수석대변인 대신 불출마하는 표창원 의원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지현 jhk85@donga.com·윤다빈·강성휘 기자}

    •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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