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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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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정치일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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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13%
외교10%
미국/북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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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3%

  • 美 ‘핀셋 제거’에 위축?…김정은, 보란듯이 새해 첫 공개 행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 공개 행보로 평안남도 순천 인비료공장 현지 시찰에 나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2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소식 이후 닷새만(보도일 기준)의 공개 활동이다. 김 위원장은 “순천 인비료공장 건설은 정면돌파전의 첫해인 2020년에 수행할 경제과업 중에서 당에서 제일 중시하는 대상 중의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새해 첫 지도사업으로 이 공사장부터 찾아왔다”고 밝혔다. 농업 생산성을 올려 자력갱생으로 경제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을 현지 시찰을 통해 재차 강조한 것이다. 미국이 3일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드론으로 폭살(爆殺)하면서 김 위원장이 당분간 외부활동을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표적살해 위협을 두려워하는 김 위원장이 미국의 ‘핀셋 제거’ 작전으로 위축됐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예상을 깨고 보란 듯 외부활동에 나서면서 선대와는 다른 자신감을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2003년 2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하고, 3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당시 7주간 잠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시찰에서 “적대 세력들이 역풍을 불어오면 올수록 우리의 붉은 기는 구김 없이 더더욱 거세차게(거세고 세차게) 휘날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가에선 이란이 미국에 대한 보복을 촉구하며 이슬람사원 돔 정상에 내건 붉은 깃발을 연상시킨다는 해석도 나왔다. 새해 들어 북한 선전매체는 연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 비난하고 있다. ‘메아리’는 7일 문 대통령의 최근 해외기고문 ‘무수한 행동들이 만들어내는 평화-한반도 평화구상’을 거론하며 “아전인수격의 자화자찬과 과대망상적 내용으로 일관돼있는 대북정책 광고놀음은 듣기에도 역겹기 그지없다”고 비난했다. 전날 ‘우리민족끼리’도 해당 기고에 대해 “말 그대로 가소로운 넉두리, 푼수없는 추태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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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美시설 35곳 타깃”… 트럼프 “52곳 반격 조준”

    미국이 3일(현지 시간)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한 이후 미-이란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두 나라는 서로 상대방을 공격할 목표물의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공격 의지를 불태웠다. 4일 이란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혁명수비대의 남부 케르만주 지역을 담당하는 굴람 알리 아부함자 사령관은 “이란군은 중동지역 35개의 미국 관련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상당량이 수송되는 해로다. 호르무즈 해협이 우리의 타격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군사고문인 호세인 데그한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대응은 미군과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전쟁을 시작한 것은 미국이며, 미국인들이 (이란에) 입힌 타격과 같은 공격을 받아야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CNN 등은 4일 미군이 주둔하는 이라크 알발라드 공군기지와 미 대사관이 있는 그린존을 겨냥한 로켓포 공격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라크의 친(親)이란 성향 시아파 민병대 카타입헤즈볼라(KH)는 이라크 군인들을 향해 ‘이라크 내 모든 미군부대에서 1km 이상 떨어지라’고 경고했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시신은 5일 오전 남서부 아바즈 공항을 통해 이란에 돌아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란은 오랜 기간 골칫거리였다. 이란이 미국인이나 미국의 자산을 공격할 경우를 대비해 미국은 이란의 52개 시설을 이미 공격 목표로 조준해 왔다”며 이란이 보복하면 즉각 맞대응하겠다고 맞섰다. 미국은 82공수부대 내 신속대응병력 3500명을 중동에 추가 파병해 앞서 쿠웨이트로 출발한 병력 700명과 합류시켰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란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며 2주간의 국가 테러 경보 체제를 발령했다. 이날 미 연방출간물도서관프로그램(FDLP) 웹사이트가 이란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을 받았다. 외교부는 5일 조세영 제1차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연 뒤 이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반을 편성하고 24시간 긴급 상황대응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6일에는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선 미국 측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건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공동 방위에 대한 기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파병 외 다른 방식의 기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카이로=이세형 turtle@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신나리 기자}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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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중동 지역이 미국의 무덤 될것”

    북한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가 이란의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고드스군 사령관이 미국의 공습으로 사살된 것과 관련해 “중동 지역이 미국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메아리는 이날 ‘군사전문가들, 중동지역은 미국의 무덤이 될 것으로 전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미국이 중동 지역 전쟁이라는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고 분석 평가하고 있다”며 “친미 국가들도 내부의 정치, 경제적 위기를 핑계로 미군의 파병 요청에 소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미국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래 전부터 미국은 검으로 상대방의 급소를 찌른다는 ‘검의 공격작전’으로 특수부대를 주요 거점들에 들이밀어 탈리반(탈레반) 세력을 제거하겠다는 군사작전을 수행하여 왔다”며 “그러나 탈리반이 익숙된 산악지대를 거점으로 대항하고 있는데다가 지역주민들이 탈리반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미국의 군사 작전이 매번 실패하고 있다고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공식 매체인 노동신문은 미국의 대북제재 유지를 비난하고 전략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을 뿐 미-이란 갈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특사는 3일(현지 시간) “북한은 아마 미국이 두 지역에서 동시에 적대 정책에 집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유리한 기회로 삼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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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 휘말릴라”… 정부, 호르무즈 파병 결정 어려워져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일촉즉발로 치닫는 가운데 한미가 청와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라인을 가동하는 등 잇따라 접촉하고 긴박한 대응에 나섰다. 중동지역 긴장 고조가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한미동맹 이슈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와 백악관 NSC 고위 관계자들은 5일 긴급 통화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3일(현지 시간) 김건 외교부 차관보가 미국에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회동한 데 이어 한미 NSC 라인 간 비공식 채널로 다시 한번 이란 문제를 논의한 것. 한국의 원유 수송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란 군부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 작전’에 따라 이란이 무력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극단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국 원유수송선의 70∼80%는 호르무즈 해협 항로를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의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 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자칫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경우 대형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 당국자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기여 방식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직접 파병 대신 파병 효과를 낼 수 있는 ‘플랜 B’를 미국에 제안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당장 지난해 12월 12일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장교 1명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지휘통제부에 파견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파견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미국과 꾸준히 협의해왔던 이란 원유 수입 및 인도적 교역 재개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같은 달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의 미국 방문 후 식품 및 의약품 등 인도적 목적의 한-이란 교역 재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미국의 반응을 끌어냈지만 이란과의 교역 재개는 당분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박효목 tree624@donga.com·신나리·신규진 기자}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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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선전매체 “중동이 미국의 무덤될 것” 주장

    북한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가 이란의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 고드스군사령관이 미국의 공습으로 사살된 것과 관련해 “중동 지역이 미국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메아리는 이날 ‘군사전문가들, 중동지역은 미국의 무덤이 될 것으로 전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미국이 중동 지역 전쟁이라는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고 분석 평가하고 있다”며 “친미 국가들도 내부의 정치, 경제적 위기를 핑계로 미군의 파병 요청에 소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미국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래 전부터 미국은 검으로 상대방의 급소를 찌른다는 ‘검의 공격작전’으로 특수부대를 주요 거점들에 들이밀어 탈리반(탈레반) 세력을 제거하겠다는 군사작전을 수행하여 왔다”며 “그러나 탈리반이 익숙된 산악지대를 거점으로 대항하고 있는 데다가 지역주민들이 탈리반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미국의 군사 작전이 매번 실패하고 있다고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공식 매체인 노동신문은 미국의 대북제재 유지를 비난하고 전략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을 뿐 미-이란 갈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특사는 3일(현지 시간) “북한은 아마 미국이 두 지역에서 동시에 적대 정책에 집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유리한 기회로 삼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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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美 21차례 언급하며 맹비난… 사실상 ‘병진노선’ 회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흘간의 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끝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육성 신년사 대신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보고를 통해 핵·미사일 도발을 재개할 수 있으며 곧 전략무기를 선보일 수 있음을 예고했다.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난은 자력갱생으로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1년 8개월 만에 ‘병진노선’(핵과 경제 동시 개발)으로 되돌아가겠다며 2020년 ‘핵 도박’의 서막을 알린 것이다.○ 김정은, 미국 21차례 언급하며 병진노선 사실상 회귀 선언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전원회의에서 “(핵, 경제 동시 개발의) 병진의 길을 걸을 때나 경제건설 총력집중 투쟁을 벌이는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현실에서 미래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 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 개발을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년 만에 전략노선을 재수정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감과 대외적 파장을 고려해 병진노선 회귀를 공식 선언하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회귀했다”고 분석했다. 북한 매체가 이날 전한 전원회의 보도엔 미국이 총 21차례 언급됐다. 비핵화 대화 국면에서 접었던 병진노선을 되살리게 한 원인을 미국에 돌리는 대목도 다수 등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 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격적인 실제 행동’을 두고 대다수 안보 전문가는 시기의 문제일 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 공약 파기에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많다. 남주홍 전 국정원 1차장은 “모라토리엄 파기 선언의 준비는 다 된 것 같다”며 “당장 모라토리엄을 깬다는 건 아니지만 이를 협상 카드로 삼아 미국을 흔들고 말을 듣지 않으면 내 길을 가겠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北, 비핵화 협상 접고 핵군축 협상 나서나 김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지속될 경우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북제재를 유지하거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외무성 관료들의 입을 통해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애초에 생각했던 핵군축 협상을 하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미국이 원하는 로드맵에 따라 비핵화의 최종 단계를 정하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미국의 입장에 따라 전략도발과 대미 협상 양 갈래 길을 갈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의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향후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했고 영문판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적절히 조정(properly coordinate)’으로 표기해 메시지 수위도 조절했다.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 수는 없다”며 제재 해제에 더는 기댈 필요가 없다면서 동시에 “경제 건설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한 것도 미국과의 대화판을 유지할 명분으로 읽힌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은 지금 미국을 상대로 투트랙 게임을 하고 있다. 지금 판을 깨면 불리하다고 판단해 단정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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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간고하고 장구한 투쟁”… ‘버티기’ 들어가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 3일차인 지난해 12월 30일 “간고하고도(처지가 어렵거나 힘들고) 장구한 투쟁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미국으로부터 비핵화 및 대북제재와 관련해 ‘새로운 계산법’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대미 항전 태세로 돌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강조한 ‘간고하고도 장구한 투쟁’은 미국의 완고한 입장 탓에 새해에도 제재 해제가 불투명한 만큼 어떻게든 자력으로 경제 활로를 뚫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에 기대를 걸어 제재 해제라는 ‘외도’를 하지 않고 북한이 원래 가던 길을 가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김 위원장은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정치외교 및 군사적 대응 조치들을 준비할 데 대해 보고했다”고도 했다. 29일에 이어 다시 언급된 ‘공세적인 조치’가 ‘정치외교’와 ‘대응 조치’로 세분됐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선제 조치가 아니라 대응 조치라고 한 것은 북한이 주도해 대화 판을 엎기보다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행동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치외교적 조치를 준비하겠다는 것은 미국을 향한 게 아닌 중국과 러시아와의 결속을 염두에 둔 표현이란 해석도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대북제재 완화를 대거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제출했듯 북-중-러 중심의 다자외교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것. 미 국무부는 30일(현지 시간) 중국과 러시아 주도로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실무회의가 열린 것과 관련해 “섣부른 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며 견제했다. 김 위원장은 28∼30일 전원회의를 주재했고, 31일에도 추가 회의가 열린 것으로 보여 집권 후 첫 마라톤 전원회의를 펼쳤다. 그러나 북한은 북-미 협상이 좌초되면 선택할 수 있다고 밝힌 ‘새로운 길’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31일 “(김 위원장이 30일) 전원회의에서 7시간이라는 오랜 시간에 걸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정형과 국가건설, 경제발전, 무력건설과 관련한 종합적인 보고를 했다”며 “해당 의정의 결정서 초안과 다음 의정으로 토의하게 될 중요 문건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전원회의 결산 연설의 성격이 될지 주목된다. 관건은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앞세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예고할지 여부다. 미국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30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며 “북한이 대치가 아닌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북한에 최선의 길은 핵무기 제거를 통해 주민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이를 북한 지도부에 확신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의 시각을 유지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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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권 후 첫 마라톤 전원회의 김정은…신년사에 담길 메시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 3일차인 30일 “간고하고도(처지가 어렵거나 힘들고) 장구한 투쟁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미국으로부터 비핵화 및 대북 제재와 관련해 ‘새로운 계산법’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대미 항전 태세로 돌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강조한 ‘간고하고도 장구한 투쟁’은 미국의 완고한 입장 탓에 새해에도 제재 해제가 불투명한 만큼 어떻게든 자력으로 경제 활로를 뚫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북미관계나 남북관계에 기대를 걸어 제재 해제라는 ‘외도’를 하지 않고 북한이 원래 가던 길을 가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또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정치외교 및 군사적 대응조치들을 준비할 데 대해 보고했다”고도 했다. 29일에 이어 다시 언급된 ‘공세적인 조치’가 ‘정치외교’와 ‘대응조치’로 세분화됐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선제조치가 아니라 대응조치라고 한 것은 북한이 주도해 대화 판을 엎기보다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행동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치외교적 조치를 준비하겠다는 것은 미국을 향한 게 아닌 중국과 러시아와의 결속을 염두에 둔 표현이란 해석도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대북제재 완화를 대거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제출했듯 북중러 중심의 다자외교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것. 미 국무부는 30일(현지 시간) 중국과 러시아 주도로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실무회의가 열린 것과 관련해 “섣부른 제재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며 견제했다. 김 위원장은 28~30일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31일 추가 회의를 예고하며 집권 후 첫 마라톤 전원회의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올해 북미 협상이 좌초되면 선택할 수 있다고 밝힌 ‘새로운 길’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31일 “(김 위원장이 30일) 전원회의에서 7시간이라는 오랜 시간에 걸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정형과 국가건설, 경제발전, 무력건설과 관련한 종합적인 보고를 했다”며 “해당 의정의 결정서 초안과 다음 의정으로 토의하게 될 중요문건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전원회의의 결산 연설 성격이 될지 주목된다. 관건은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앞세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예고할지 여부다. 미국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30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며 “북한이 대치가 아닌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북한에 최선의 길은 핵무기 제거를 통해 주민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이를 북한 지도부에 확신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의 시각을 유지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했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한기재기자 record@donga.com}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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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한일 위안부합의,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27일 판단했다. 2016년 3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유족이 이 헌법소원 심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이다. 헌재는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 없이 종결하는 것이다. 헌재는 “심판 대상 합의는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다.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 간 협력 관계의 지속을 위한 외교 정책적 판단이라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조약’이 아니라 추상적인 ‘정치적 합의’이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자체를 헌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결정 직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대해 “(한국) 헌재의 판단이므로 (일본) 정부로서의 판단은 삼가고 있다. 한국 국내의 움직임이므로 일본 정부의 정식 견해를 발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이호재 hoho@donga.com·신나리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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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기관, 공사비 310억 떠넘기고 보상금 57억 꿀꺽

    공공기관이 협력업체에 공사비용을 떠넘기거나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등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갑질’을 벌인 사례들이 감사원 감사로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26일 공공기관 4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및 규제 점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2016년 3월 135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체 사업비 415억여 원 가운데 75% 정도인 약 310억 원을 휴게소 임대 운영업체에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는 사업비의 25%인 105억여 원만 부담해 놓고도 개선된 화장실을 공사 자산으로 편입했다. 이를 통해 도로공사 자산과 순이익을 늘렸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도로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화장실 시설 전반을 개선해 공사 자산을 늘리는 사업은 도로공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업체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10개 공공기관에서는 물품 용역계약을 위한 예정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기초금액을 근거 없이 낮게 책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계약 관련 규정에 근거 없이 관행적인 원가 계산을 통해 산정한 가격에서 2∼5.5%를 감액해 기초금액을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생성된 가격으로 낙찰 금액이 낮아지면서 부실공사나 저가 하도급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점주들이 현금으로 받은 매출을 누락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겠다며 범죄 예방과 시설 안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매장 내 카메라 속 개인 영상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코레일이 전국 207개 철도 역사 내 909개 매장에 원격으로 매장 상황을 실시간 살펴볼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면서 2017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열람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무단 열람한 개인 영상정보는 595건에 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계획을 변경해 공사 측 책임으로 용역을 정지시키고도 계약 상대자가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LH가 2017년 1월 이후 준공한 용역계약 49건 중 41건에서 발생한 지연보상금 57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내부 규정을 운용한 공공기관들도 적발됐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비정규직인 전문직 직원이 1개월 이상 병가를 내면 직권 면직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뒀다. 또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올해 4월 1명에 대해 실제로 직권 면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한전KPS는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비정규직 직원은 육아휴직을 할 수 없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 현행법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은 육아휴직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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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BM 공장 확장하고 軍조직 재편한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군사조직을 재편하고 자위적 국방력에 관해 토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북한 평안남도 평성에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 설치를 위해 구조물이 세워진 위성사진도 새롭게 공개됐다.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미국에 대한 도발 위협을 예고한 시일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한반도 주변에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3차 확대회의에서 “국가방위사업 전반에서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과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전했다. 또 “확대회의에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일부 위원들을 소환, 보선했다”며 “무력기관의 일부 지휘 성원들과 군단장들을 해임 및 조동(전보), 새로 임명할 데 대한 조직 문제(인사)가 취급됐다”고 했다. 이번 중앙군사위 회의는 북한이 이달 하순경 개최하겠다고 밝힌 당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보다 먼저 열린 것으로, 군사 문제가 전원회의의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는 “이번 회의는 전원회의 메시지를 사전 정리하는 절차로, 단일대오적인 입장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 회의의 구체적인 결정 내용과 일자, 장소를 공개하지 않은 것도 미국의 반응을 살핀 뒤 전원회의나 다음 메시지의 향방을 정하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미국 CNN, NBC방송은 21일(현지 시간) 북한이 ICBM 발사와 관련이 있는 평안남도 평성의 ‘3월 16일 공장’에서 장거리미사일 생산 관련 시설을 확장했다고 보도했다.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비확산센터 소장은 최근 상업용 위성사진업체 플래닛 랩스의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3월 16일 공장’으로 불리는 평성 트럭공장에 이달 들어 새로운 구조물이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이 구조물은 2017년 11월 북한이 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하기에 앞서 김 위원장이 시찰했던 건물 바로 옆에 지어져 있다. 미국도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연말 ICBM 발사를 비롯한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2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각각 통화해 북핵 문제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중국 외교부도 21일 미중 정상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시 주석은 (북핵 문제에 대해) 정치적 해결의 큰 방향을 견지하고 대화와 (긴장) 완화 추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각국의 공통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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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軍간부 80명 불러 美에 보낼 ‘크리스마스 선물’ 점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전격 개최한 건 조만간 열릴 당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에서 군사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겠다는 사전 신호로 풀이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움직임이 동창리 발사장에 이어 평안남도 평성의 트럭공장에서도 포착되면서 미국 역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군사 메시지’ 조율 위한 막바지 단계인 듯 조선중앙통신은 22일 “(확대회의에서) 나라의 전반적 무장력에 대한 당의 영도를 더욱 철저히 실현하고 담보하기 위한 조직기구적인 대책들이 토의 결정됐다”고 전했다. 북한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국방 관련 조치와 평가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회의의 핵심은 ‘자위적 국방력’ 언급과 군 조직 개편 등 크게 2가지. 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는 “북한이 사용하는 자위적 국방력이라는 표현은 통상 핵 무력 완성을 의미한다”며 “이는 핵무기 실전 배치가 임박했으며 곧 ‘새로운 길’을 통해 핵무기 실전 배치 의지를 표명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자위적 국방력과 관련한 결정이 전원회의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전략 전술무기를 시험, 개발하겠다는 의지나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이날 당 중앙군사위의 결정 내용을 포함해 일자나 장소, 참석 인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았다. “확대회의에서 당 중앙군사위 일부 위원을 소환, 보선했다”고 전하면서도 새롭게 구성된 군사위 위원들을 열거하지 않았다. 회의 현장 사진과 영상 등을 살펴보면 약 80명의 군 관련 인사가 참석했으며, 김 위원장이 1월 1일 ‘새로운 길’을 언급한 신년사를 발표했던 노동당 본관 1층에서 개최된 것으로 추정된다. 회의 사진과 영상을 분석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내각과 당 간부들의 비중이 축소됐는데 이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와 관련해 중요한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도발에 대응하는 미국 북한의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 워싱턴 조야에선 연말 도발과 관련한 추가 징후 분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연구소 동아시아비확산센터 소장은 21일(현지 시간) 평성 ‘3월 16일 공장’에서의 새 구조물 건축을 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 발사하는 트럭을 만드는 이 장소에서 구조물 증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 역량을 장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크리스마스 전후를 겨냥한 북한의 도발 감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스폿에 따르면 22일 미사일 감시 정찰기인 리벳조인트(RC-135W) 1대가 한반도 상공 약 9.4km에서 비행했다. 에어크래프트스폿은 “통상 주말엔 (정찰을) 하지 않는다. (이번 비행은) 특이한 시기(odd timing)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도 이날 “고위 외교당국자들과 군 지휘관들은 아마도 가장 심각한 위기의 사이클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외교가에선 북-미 대화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연말 시한이 다 됐다고 해서 대화판을 걷어차기보다는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융통성 있게 입장을 가져가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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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군사조직 재편…‘크리스마스 선물’ 도발 움직임에 긴장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1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군사조직을 재편하고 자위적 국방력에 관해 토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북한 평안남도 평성에서는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 설치를 위해 구조물이 세워진 위성사진도 새롭게 공개됐다.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미국에 대한 도발 위협을 예고한 시일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한반도 주변에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3차 확대회의에서 “국가방위사업 전반에서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과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전했다. 또 “확대회의에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일부 위원들을 소환, 보선했다”며 “무력기관의 일부 지휘 성원들과 군단장들을 해임 및 조동(전보), 새로 임명할 데 대한 조직문제(인사)가 취급됐다”고 했다. 이번 중앙군사위 회의는 북한이 이달 말 개최하겠다고 밝힌 당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보다 먼저 열린 것으로, 군사 문제가 전원회의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CNN, NBC방송은 21일(현지 시간) 북한이 ICBM 발사와 관련이 있는 평안남도 평성의 ‘3월16일 공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생산 관련 시설을 확장했다고 보도했다. 미들버리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비확산센터 소장은 최근 상업용 위성사진업체 플래닛 랩스의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3월16일 공장’으로 불리는 평성 트럭공장에 이달 들어 새로운 구조물이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이 구조물은 2017년 11월 북한이 ICBM급 ‘화성-15형’을 발사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찰했던 건물 바로 옆에 지어져 있다. 미국도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연말 ICBM 발사를 비롯한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2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각각 통화해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중국 외교부도 21일 미중 정상의 전화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시 주석은 (북핵 문제에 대해) 정치적 해결의 큰 방향을 견지하고 대화와 (긴장) 완화 추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각국의 공통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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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도발 국면에 ‘탄핵 변수’… 정부 “당장 영향 제한적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 시간) 미 하원을 통과하면서 한미동맹과 북-미 비핵화 협상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일단 이번 하원 결과가 당장 한미관계를 뒤흔들 만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 상원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데다 여대야소인 상원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직무정지가 될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에 당장 한미동맹 현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어쨌든 정부는 한미 간에 호르무즈해협 파병,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현안이 산재한 상황에서 워싱턴발 탄핵 변수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됐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을 위해 당분간 미국 국내 정치에 집중하면서 대북 문제나 한미 관계에 대한 관심도를 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역으로 동맹들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거나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하며 탄핵 분위기 반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북한 변수’가 더해져 가뜩이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이 더 불투명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의 대화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은 앞서 이달 하순 당 전원회의를 예고하고, ‘크리스마스 도발’ 가능성을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란 예민한 정치적 상황에 빠진 것. 당분간 북-미 모두 서로를 향한 강한 메시지 발신에 조심스러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전문가들에게서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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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건 중국 간 날… 美 정찰기 대북 감시 비행

    ‘연말 시한부 협상’을 경고한 북한의 고강도 도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해군의 EP-3E 정찰기가 19일 한반도 상공에 전개됐다. 북한에 공개접촉 제안을 보냈던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을 떠나자마자 한반도에 미 정찰전력이 다시 날아든 것이다.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이날 EP-3E 1대가 한반도 상공 7.6km 고도에서 대북 감시비행을 했다. 이 정찰기는 전파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주임무다. 미사일 발사 전후 방출되는 전자신호와 핵실험 때의 전자기 방사선 신호를 포착한다. 앞서 북한이 예고한 대로 성탄절을 겨냥한 모종의 도발 징후를 파악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군 소식통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발사 움직임을 집중 감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정찰기가 한반도에서 작전을 펼친 것은 12일 미 공군의 미사일 감시 정찰기인 코브라볼(RC-135S) 이후 엿새 만이다. 일각에선 비건 대표가 15∼17일 방한해 북한에 대화 메시지를 발신했지만 북한이 침묵으로 일관하자 미국이 대북 감시의 고삐를 다시 조이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중국을 방문한 비건 대표는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해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답변도 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비건 대표가 베이징에서 북측과 비공개로 접촉하거나 직접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나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베이징에 도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날 평양발 고려항공기엔 북한 고위층 인사는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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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퍼 “北, 만족 못하면 ‘불특정 시험’ 할것”… ICBM 도발 경계

    북한 핵협상 및 도발 움직임을 두고 미국 대 중국-러시아의 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6일(현지 시간) “북한이 만족했다고 느끼지 않으면 불특정 시험들(tests)을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룩셈부르크의 미군 묘지에서 열린 벌지전투 74주년 기념식 연설을 마치고 귀국하던 비행기에서 이같이 말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나는 사반세기(25년) 동안 한반도를 지켜봐서 그들의 전략과 엄포에 익숙하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치적 합의에 대해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강경한 대북 접근법을 예고했다. 이런 기류와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 허용과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 대북제재 일부 해제와 6자회담 재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기습 제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된 것은 처음이다. 두 나라는 해당 결의안을 제출하기 전 그 내용을 한국 정부와도 공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 초안에서 “대북제재위원회가 인도주의와 민간 생계 목적의 대북제재 면제 요청에 가장 우호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동상 수출 금지(대북제재 결의 2321호) △해산물 수출 금지(2371호) △섬유와 의류 수출 금지(2375호)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2375, 2379호) 등 북한의 외화 획득과 관련된 분야의 제재 해제를 거론했다. 두 나라는 “남북 철도와 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기존 대북제재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17일 “북-미 대화 촉구와 북핵 6자회담 재개 호소, 북한의 안보리 결의 준수 상황에 따라 일부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이날 “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관계 전환, 항구적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한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해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중국 러시아 당국자와의 소통을 통해 남북 철도 및 도로 협력 제재 완화 등이 결의안에 포함된 것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미국 등 상임이사국들이 반대하면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중국과 러시아에 특별한 입장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남북협력사업이 해당 결의안의 제재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과 지난해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현지 조사를 위한 제재 면제를 미국과 유엔에 요청했던 만큼 중-러 결의안에 반대했다가는 남북 합의정신을 위반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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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외교장관, 회담 대신 ‘10분 환담’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외교장관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외교장관회의에서 약 10분간 환담했다. 환담 직후 발표에서 한국은 일본에 수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는 것을, 일본은 강제징용 관련 논의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전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아셈 외교장관회의 만찬을 계기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과 환담을 갖고 수출 규제 문제,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16일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강 장관은 수출관리 당국 정책대화 개최를 환영하면서 이번 대화가 일본 측의 수출 규제의 조속 철회로 이어질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양국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외교당국 간에 긴밀히 소통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계속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은 외교부 보도자료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일제강점기 징용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NHK와 지지통신 등은 모테기 외상이 강 장관에게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재차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모테기 외상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기존 입장을 전달했다. 우리나라(일본)로서는 일관된 입장의 변화가 없으며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싶다”고 했다. 당초 양국 외교장관 만남은 회담 형식으로 조율됐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아셈 만찬 전 서서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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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건 “크리스마스는 신성한 휴일”… 北의 ‘선물’에 강력대응 경고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보름 앞두고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6일 북-미 회동을 공개 제안하면서 북-미 대결 국면으로 흐르는 물길을 틀기 위한 시도에 나섰다. 하지만 북한이 요구한 ‘새로운 계산법’은 나오지 않았다. 기대를 모았던 판문점 북-미 회동은 북한이 답하지 않아 열리지 않았다. 17일 오후로 예정된 비건 대표의 출국 전까지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건 대표는 이날 오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한미 북핵수석대표 회담 직후 북한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미리 준비해 온 A4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꺼내 북한의 카운터파트를 지목한 뒤 “직접(directly) 말하겠다. 이 일(비핵화)을 끝내야 한다(Let‘s get this done)”고 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확실하게 얘기하겠다. 미국은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협상) 데드라인이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로 우리 팀은 북측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북한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연말 시한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동시에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본부장도 이날회견에 나란히 참석해 “비건 대표는 제게 외교와 대화를 통한 미국의 문제 해결의지는 지금도 변화 없다고 강조했다. 협상이 재개되면 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밤까지 묵묵부답이었다. 당초 비건 대표는 이번 방한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이행 사항을 확인할 겸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검토했고 판문점도 들를 계획이었으나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하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오찬 회담 뒤 오후 3시경부터 2시간 정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했고, 오후 6시경 외교부의 환영 및 송년 리셉션을 소화했다. 일각에서는 17일 오전 중 비건 대표와 함께 방한한 앨리슨 후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담당 보좌관 등이 북한과 접촉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는 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밝힌 가운데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비건 대표는 이날 “균형 잡힌 합의를 위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해법을 제안해왔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북한이 요구한 체제 보장과 제재 해제에 대한 ‘새로운 셈법’을 내놓진 않았다. 윤덕민 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는 “북한은 이제 핵 보유를 공인받겠다는 것이고 미국은 묵인하지 못하겠다는 상황”이라며 “북한은 미사일을 쏠 것이고, 과거 사례를 통해 도발을 해도 미국으로부터 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건 대표가 빈손으로 한국을 떠날 경우 당분간 북-미가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선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중단 등 북-미 합의를 파기할 경우 강력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이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겨냥해 “크리스마스는 신성한 휴일”이라며 도발 자제를 촉구한 비건 대표는 최근 북한의 비난 담화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며 부정적이고 불필요했다”고 유감도 표했다. 이어 “북한 관료들도 이런 성명이 그동안의 북-미 간 논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의 잘못된 협상 관행도 지적하고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이 설정한 데드라인도 무력화시켰다”고 설명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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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건 “데드라인 없다, 협상하자” 北에 촉구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6일 “미국은 (비핵화 협상의) 데드라인이 없다”며 “우리는 여기(한국)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해야 할지 안다”고 말했다. 연말 시한을 강조하며 도발 재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경고를 보내며 대화를 공개 제안한 것이다. 비건 대표는 이날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 지금은 일을 할 때다. (비핵화 협상을) 완수하자(let‘s get this done)”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도 경고했다. 비건 대표는 “앞으로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항구적인 평화를 성취하는 데 아주 도움이 안 되는 일(most unhelpful)”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 구축에 대해 “포기하지 않겠다”며 한반도 업무를 계속 맡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회동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당초 비건 대표는 이번 방한을 준비하며 비무장지대(DMZ) 방문과 함께 판문점 접촉도 검토했으나 북한이 응하지 않은 데다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날 공개 제안에도 공개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비건 대표는 17일 일본으로 떠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비건 대표를 접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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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건 “비핵화에 데드라인은 없다”…北에 대화재개 공개 제안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겸 대북특별대표는 16일 “미국은 (비핵화 협상의) 데드라인이 없다”며 “우리는 여기(한국)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 않다”고 말했다. 연말 시한을 강조하며 도발 재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경고를 보내며 북한에 대화 재개를 공개 제안한 것이다. 비건 대표는 이날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뒤 기지회견에서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 지금은 일을 할 때다. (비핵화 협상을) 완수하자(let‘s get this done)”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양측의 목표에 맞는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유연한 해법들을 제안해왔다”며 두 차례에 걸쳐 “미국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The US will not give up)”고 강조했다. 하지만 비건 대표는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라”며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재개 위협을 보내고 있는데 대해서는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앞으로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항구적인 평화를 성취하는데 아주 도움이 안 되는 일(most unhelpful)”이라며 “아직 늦지 않았다”고 했다. 비건 대표는 17일 일본으로 떠날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호응이 있을 경우 대표단 일부를 남겨 북한과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비건 대표를 접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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