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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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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5-11-12~2025-12-12
대통령40%
남북한 관계14%
외교14%
국방10%
정치일반7%
산업3%
검찰-법원판결3%
기업3%
사건·범죄3%
미국/북미3%

  • 한미훈련 연기에도… 北 “美와 마주 앉을 이유 없어”

    한미가 17일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유예하기로 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시한을 연내로 못 박고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북한은 훈련 유예 2시간 만에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며 미국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놨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7일 오후 2시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국방부 간 긴밀한 협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번 달 계획된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한미 군용기가 최대 250대 이상 동원되는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대신 18일부터 일주일간 대대급 이하의 소규모로 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에스퍼 장관은 훈련 유예로 인한 대북 억지력 약화 우려에 대해 “다시 말하지만 준비 태세는 완벽하다”며 “북한은 연습과 훈련, 그리고 시험을 행하는 결정(conduct of training, exercise and testing)에 있어 이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굳건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외교적 수단이 최적의 방법”이라며 “한미 양국 군은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북-미 대화를 위한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실질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 오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문제가 대화 의제에 오른다면 몰라도 그 전에 핵 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가 훈련을 유예하자 이번에는 미국이 체제 안전 보장 조치를 내놓기 전에는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한 것이다. 외무성은 담화에서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이번 결의 채택 놀음은 반공화국 인권 소동의 배후에 미국이 서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런 상대와 더 이상 마주 앉을 의욕이 없다”고 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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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연합공중훈련 전격 유예… 北 “중단 안하면 새로운 길 가겠다”

    한미가 18일부터 실시하려던 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유예하기로 했다. 북한은 “(연합 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위협해왔다. 한미 국방장관은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현장에서 만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훈련 유예를 발표했다. 앞서 한미는 한미 군용기가 최대 250대 이상 동원되는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대체해 18일부터 일주일간 대대급 이하의 소규모 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북한이 반드시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데 (한미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역시 이날 “평화의 진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선의의 조치(an act of good will)”라며 “북한 역시 연습, 훈련, 시험 결정에 있어 같은 선의를 보여 달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전제조건이나 주저함 없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내고 14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우리 제도를 전복하려는 개꿈”이라며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문제가 대화 의제에 오른다면 몰라도 그 전에 핵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원산갈마비행장에서 북한군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참관했다고 노동신문 등이 1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에어쇼’인 전투비행훈련에 참관한 것은 2017년 이후 2년 만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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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인권결의안 채택에 “체제전복 개꿈꾸는 美와 핵논의 안해”

    북한이 14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우리 제도를 전복하려는 개꿈”이라며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문제가 대화 의제에 오른다면 몰라도 그 전에 핵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유엔이라는 것이 미국이 손을 들라고 하면 들고 내리라고 하면 내리는 허재비로 완전히 전락됐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면서 “이번 결의채택 놀음은 반공화국 인권소동의 배후에 미국이 서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대와 더 이상 마주앉을 의욕이 없다”며 “앞으로 조미대화가 열린다고 해도 우리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문제가 대화의제에 오른다면 몰라도 그전에 핵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가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유예한 가운데 유엔 인권결의안 채택을 비난하며 미국에 체제안전보장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한미 연합훈련 유예에 대해 “북미대화를 위한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실질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원산갈마비행장에서 북한군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참관했다고 노동신문 등이 1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에어쇼’인 전투비행훈련에 참관한 것은 2017년 이후 2년 만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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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위격화 홍콩 ‘여행자제’ 경보… 외교부, 이달내 상향조정 발표

    외교부가 이달 내로 홍콩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현 1단계(남색경보·여행유의)에서 2단계(황색경보·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해 발표한다. 8월 26일 1단계 경보를 발령한 지 석 달 만의 조정이다. 14일 외교 당국자는 “많은 교민과 유학생의 안전이 우려돼 경보 단계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결정 배경을 전했다. 이미 휴교령이 내려져 많은 유학생이 귀국하고 있다는 점과 교민 1만8900여 명(2019년 재외동포 현황 기준) 및 여행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이다. 정부는 11일 홍콩 시위대원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은 이후 격화한 시위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최근 홍콩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 홍콩 상황이 조속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기를 기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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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美, 방위비 역외 부담 요청 있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의에서 미국 측이 한반도 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역외 부담’ 비용을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미국이 한반도에 잠시 배치되는 미 본토 병력 관련 비용 등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우리가 역외 비용까지 부담할 위치는 아니지 않나’라는 질문에 “역외 부담 등을 포함한 미국 측의 설명 부분이 있었고 요청 부분이 있다”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기존 틀에서 합리적이고 부담 가능한 증액을 합의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입장이며 세부사항까지 챙기며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로 한정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정하는 SMA 틀 외에 미국이 한반도 방어를 위한 미군 순환배치와 한미 연합훈련 비용 등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은 현재 내년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협상하는 11차 SMA 협의에서 올해보다 5배 정도인 약 48억 달러(약 5조5666억 원)를 요구하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시한이 1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 장관은 ‘지소미아 연기론’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저희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철회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재고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반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8일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공은 완전히 한국 측 코트(court)에 있다. 한국 측에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는 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또 예정대로 지소미아가 23일 0시부터 종료될 경우 “북한과 중국이 안보 이익을 볼 것”이라는 미 당국자들의 발언에 대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 유지 시 이점과 종료 시 곤란한 점’을 묻는 질문에는 “만일 종료된다 해도 일본의 안전보장이 즉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한미일 3개국 협력이 필요한 현 시기에 주변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것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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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술뿐인 범행… 소형목선서 3명이 16명 살해 가능한가

    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북한 주민 2명을 7일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데 이어 이들이 타고 온 사건 선박을 8일 오후 북한에 인계했다. 2일 북방한계선(NLL)을 떠돌던 선박이 우리 해군에 나포된 지 6일 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된 것이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추방 조치를 두고 송환은 적절했는지, 정부 조사가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길이 15m가량의 17t급 소형 목선에서 3명이 16명을 살해하는 것이 가능했는지를 두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은 A 씨(22), B 씨(23), C 씨(나이 미상)는 16명을 죽였다. 이들은 경계근무를 서고 있던 2명의 선원과 선장 등 3명을 먼저 살해한 뒤 선원들을 2명씩 깨워 살해했다고 한다. 취침시간이었다 하더라도 좁은 배 안에서 사실상 ‘학살’이 벌어졌는데 다른 선원들이 전혀 낌새를 눈치 채지 못했다는 점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탈북민단체인 ‘한국자유민주정치회의’는 “소형 오징어잡이 목선에 19명이 타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며 “해상작업은 통상 3개 조로 나뉘어 한 조에 최소 6명이 조업에 투입된다. 3명이 (선원들을 차례로) 불러내 살해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당국의 조사 과정도 의문이 남는다. 정부가 추방 근거로 삼은 것은 북한 주민들의 일관된 범행 진술이지만, 시신과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같은 ‘물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재판관할권이 없어 혈흔이나 DNA 감식 같은 포렌식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북한에서 조사해야 하는데 증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합동수사단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혈흔 감식도 거치지 않고 주민 2명이 선상에서 16명을 살해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송환의 적정성 문제도 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강제 북송 논란에 휘말린 통일부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추방 결정이 적절했음을 계속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흉악범죄자를 추방하기로 국가 안보적 차원의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를 넘어 미국에서도 정부가 성급하게 송환을 결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권 활동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8일(현지 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고문 등 잔혹한 처우를 받을 것이 명백한 곳(북한)으로 이들을 보내는 것은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 위반”이라고 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최지선 기자}

    •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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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퍼 美국방 14일 방한… 지소미아 압박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55)이 다음 주 방한한다. 23일 0시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관해 한국의 파기 결정 철회를 막판까지 촉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국방부는 7일(현지 시간) “에스퍼 장관이 한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을 방문하기 위해 13일 출발한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남중국해의 군사화, 중국의 약탈적 경제활동 등에 관한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14일 오후 한국에 도착해 15일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한다.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장관의 방한 기간에 지소미아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방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SCM에서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정책 공조, 전시작전권 전환, 미래 안보협력, 주한 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 등을 논의한다고만 밝혔을 뿐 지소미아를 언급하지 않았다. 지소미아를 둘러싼 양국 온도 차가 상당함을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철회 없이는 지소미아 복원도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방부가 지소미아를 공식 의제로 포함시키기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7월 말 취임한 에스퍼 장관은 8월 첫 방한 때 한국과 일본을 같이 방문했다. 이번 순방 대상에서는 일본이 빠져 일본은 놔둔 채 한국에만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방한한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 키스 크래치 국무부 경제차관 등과 마찬가지로 에스퍼 장관 역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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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NLL 떠돌던 사건 선박도 北 인계…속전속결 마무리

    정부가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북한주민 2명을 7일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데 이어 이들이 타고 온 사건 선박도 8일 오후 2시 경 북한에 인계했다. 2일 북방한계선(NLL)을 떠돌던 선박이 우리 해군에 나포된 지 6일 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된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2시 8분부터 2시 51분까지 약 43분 간 북측 선박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전날 사건 은폐의혹과 강제북송 논란에 휘말린 통일부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추방 결정이 적절했음을 강조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북한이탈 주민법상 요건과 절차를 거친 탈북민과 이번 사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발언의 일관성이라든가 정황을 종합한 결과,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없다고 봤다”며 “(주민들이)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상 처음 정부가 남측으로 온 북한 주민을 추방한 데는 당사자 진술과 같은 정황 증거 외에도 ‘물증’이 확보됐기 때문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김 부대변인은 “살해 둔기 확보 여부는 범행 직후에 바다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배 안에 혈흔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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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흉악범”… 조사과정 충분히 거쳤는지 논란

    정부가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판단해 북한 주민 2명을 북으로 추방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송환 요청이 없었지만 정부가 먼저 조사 사흘 만에 북에 추방을 통보한 것에 대해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는 7일 “(북송된 주민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만큼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추방 배경을 밝혔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 9조에 따르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해당 법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해당 북한 주민의 보호를 거부할 수 있으며, 북한 주민은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겐 난민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실장은 “보호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어서 모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 조사가 충분했는지, 그 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 등이 적용됐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북송된 북한 주민을)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사를 하고 법적 처벌을 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이 모두 북녘에 있고 사건 자체가 북녘에서 이뤄져 진실 규명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제로 보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적지로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황인찬 hic@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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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보고문자 공개되자 브리핑 계획 알려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이 북한으로 추방된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건 7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확인하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다. 한 통신사 사진기자가 포착한 문자메시지에는 “단결 ○○ 중령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입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은 지난 11월 2일에 삼척으로 내려왔던 인원들이고 자해 위험이 있어 적십자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입니다”라며 “참고로 이번 송환 관련하여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간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오전 중 추가 검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마무리했다. 관련 문자메시지가 7일 오전 공개된 후 통일부는 오후 1시 반경에야 “오후 4시 북한 주민 송환 관련 브리핑이 있다”고 출입기자들에게 알렸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당초 (오후 3시) 송환 이후에 발표할 계획이었다”며 “관련 보도가 나와 갑작스레 브리핑을 잡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정원과 통일부 간 이견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절차상 문제 이견이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현역 중령이 국방부를 건너뛰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유근 1차장에게 직보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날 송환 사실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김 차장에게 직접 보고한 현역 중령에 대해 보고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점 등을 따져보는 국방부 차원의 감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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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내년부터 48억달러 내라” 방위비 청구서 내밀어

    미 정부가 앞서 두 차례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의에서 우리 정부에 48억 달러(약 5조5666억 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을 내년부터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월 방한했을 때 미 정부가 주한미군 운용 및 한국 방위를 위해 1년에 쓰는 비용이 총 48억 달러에 달한다며 “향후 이 돈을 한국이 다 내야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실제 협의 과정에서도 이 기조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측 대표단은 9월과 지난달 열린 1, 2차 SMA 협의에서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측이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요구하거나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면서도 미국 측 요구 금액이 48억 달러라는 점에 대해선 “그런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다른 소식통은 “방한 중인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는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거액의 요구액이) 내년도 목표액이라고 했다. 당장 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존 볼턴 당시 보좌관이 7월 방한할 때만 해도 미국은 당장 48억 달러를 내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점을 특정하지 않은 채 “앞으로는 이 돈을 한국이 모두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 일각에선 미국이 협의 전에는 “48억 달러라는 거액을 미국이 쓰고 있으니 더 많은 방위비를 내라”며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라면 이번엔 “48억 달러를 내년에 내라”는 식으로 요구를 더 구체화하며 압박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드하트 대표는 방한 사흘째인 7일에도 여야 의원들을 만나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은 “드하트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을)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하라고 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뜻을 전하며 자신들의 요구가 무리하지 않으니 신속하게 협정을 체결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 드하트 대표는 이날 정은보 우리 측 협상대표와의 만찬에서도 한국의 더 많은 기여를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가 과도한 요구를 이어가면서 정부는 ‘버티기 전략’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48억 달러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크게 웃도는 만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합리적 수준에서 분담한다는 SMA 협정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이날 “SMA 협정 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을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 주둔에 드는 비용은 주한미군 월급을 제외하면 아무리 최대로 잡아도 1년에 20억 달러 수준이고 이 중 절반가량을 한국이 낸다”며 “한반도 외 지역에서의 미군 작전 비용 등 한국과 1%라도 관련이 있는 비용을 다 모으면 48억 달러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이지훈 기자}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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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스틸웰 “美, 방위비 분담금 구체적 액수 이미 한국에 제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방한 이틀째인 6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대화는 고무적인 신호(encouraging sign)”라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16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한일 정상 간 깜짝 만남을 높게 평가하면서 한일 간 문제 해결을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스틸웰, 한일 정상 환담에 두 차례 ‘고무적’ 스틸웰 차관보는 6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1차관을 만난 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 매우 고무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무됐다’는 표현을 두 차례 사용한 것이다. 그는 이어 한미일 이슈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나 70여 분간 면담을 가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소미아, 방위비 분담 협상 등 한미 양국 간 동맹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청와대와 외교부를 잇달아 방문해 지소미아 유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장성 출신이자 한국 중국 일본에서 모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동북아통임을 강조하며 “동북아 안보의 축인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어선 안 된다”는 식으로 한일 관계 복원을 강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현종 2차장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는 등 태도 변화 없이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이 같은 흐름을 감안해 국방부는 16∼19일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열릴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지소미아 복원 문제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과 릴레이 회담으로 한미 간 입장을 긴밀히 공유했지만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는 만큼 지소미아 복원에 청신호를 보내기가 성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시점인 23일 0시 직전까지 가봐야 종료 여부를 최종 결론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어차피 한일 간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이 마지막 개입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버티는 쪽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지소미아 치킨게임이 23일 직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한일 정상 간 방콕 환담을 계기로 어떤 식으로든 대화 재개의 필요성은 양국이 확인한 만큼,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 측,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액수는 제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선 한미가 팽팽한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오후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관저에서 열린 만찬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정한(appropriate)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얼마인지 파악하러 온 것이다. 7일 관계자를 만나서 규모를 알아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 정부는 구체적인 분담금 금액을 적시해서 (한국 측에 이미) 제시했다”고 말했다고 한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방한한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는 6일에도 주로 비공개 행보를 이어갔다. 드하트 대표는 이날 주한 미 대사관저에서 열린 경제인 리셉션 겸 비공개 만찬에 참석했으나, 이마저도 만찬 참석 여부를 당일 오전에 최종 통보할 정도였다. 드하트 대표는 7일엔 정은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를 비롯한 정부 협상팀과 비공식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손효주·이지훈 기자}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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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틸웰 “한국, 美 원조받던 나라서 이젠 강력한 기여자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17일 앞둔 5일, 미국 국무부 인사들이 동시에 전격 방한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대표, 키스 크래치 경제차관까지 한날 서울을 찾아 지소미아 연장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이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오후 7시 50분경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국)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도움을 주는 나라(donor)였고, 한국은 미국의 원조 수혜국(recipient of US aid)이었지만, 지금은 강력한 기여자(strong contributor)가 됐다”고 밝혔다. 과거 한국이 미국의 원조를 받아 경제성장을 이룬 만큼 이제 한미동맹을 위해 더 큰 기여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통상적인 외교적 수사(레토릭) 대신 직설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등 이른바 ‘동맹 비용’ 증액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스틸웰 차관보는 또 “역내 평화와 안보의 주춧돌(cornerstone)인 안보동맹을 재확인하기를 기대한다”며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도 언급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6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만날 예정이다.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미국은 지소미아를 완전히 지지한다. 지소미아는 한일 군사관계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한미일) 3개국의 조율 역량을 향상시키는 협정”이라고 밝혔다. 드하트 방위비 협상대표도 한국을 방문했다. 방위비 관련 정례 회의도 예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국을 방문하는 것은 관례상 이례적이다. 드하트 대표는 방한 기간 한국 측 방위비 협상대표단과 공식 만찬을 하고, 국회 인사, 주한미군 관계자 등을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서울에서 열릴 방위비분담금 협상 3차 회의에 앞서 사전 여론 파악에 나선 셈이다. 6일 오전에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크래치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4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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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여론 탐색? 美 방위비협상 대표, 회의도 없는데 이례적 방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국무부 고위 인사들이 대거 방한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5일 오후 한국을 찾아 2박 3일의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6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한다. 스틸웰 차관보가 지소미아에 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마크 내퍼 부차관보 등 최근 국무부 인사들이 잇따라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를 비판한 상황에서 그 역시 이런 기류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무부 대변인실의 한 관계자도 4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미국은 지소미아를 완전히 지지한다. 지소미아는 한일 군사관계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한미일) 3개국의 조율 역량을 향상시키는 협정”이라고 밝혔다.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서도 지소미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대표도 5일 3박 4일 일정으로 비공식 방한했다. 분담금 협상 개시 후 정례 회의가 없는데도 미국 측 대표가 한국을 찾았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드하트 대표도 한국 방위비협상 대표단과 만찬을 갖고 국회도 방문한다. 이에 그가 이달 중 서울에서 열릴 방위비분담금협상 3차 회의에 앞서 한국 여론을 사전 파악하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드하트 대표가) 서울 분위기를 파악하려는 것 같다. 한국 측이 주장하는 ‘합리적 분담’이 무엇인지 들어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6일 오전에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4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내퍼 부차관보를 포함해 20명이 넘는 미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新)남방정책을 연계하고 양국의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담은 공동 성명서가 채택될 방침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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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4억7000만원 무단 사용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4억7000여만 원의 예산을 무단 이용하거나 전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이 4일 발표한 대법원 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으로 9억9900만 원을 편성받았다. 당초 15억5200만 원을 요구했다가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비용 과다 지적을 받으면서 6억 원가량 깎인 금액이다. 하지만 이후 법원행정처는 같은 해 8월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관 리모델링 사업 공고를 낸 뒤 국회가 의결한 공사비보다 6억7000만 원이 많은 16억7000만 원을 사업예산으로 재배정했다. 법원행정처는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사실심(1·2심) 충실화’ 예산 2억7875만 원과 ‘법원시설 확충·보수’ 예산 가운데 1억9635만 원 등 모두 4억7510만 원을 기재부 장관 승인과 국회 의결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예산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8월 대법원장에 지명돼 9월 임기를 시작했다. 감사원은 또 법원행정처가 공관 리모델링에 필요한 외부 마감, 창호, 도로포장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설계서 등을 기초로 한 예정가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금액이 사업예산의 99.8%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감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 실무를 개선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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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배상 ‘日기업 참여’ 쟁점… 日거부로 협의 진전없어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로 확전돼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깜짝 환담으로 양국 관계 개선의 단초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여전히 난관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제징용 日 기업 배상 참여 쟁점 한일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강제징용 문제는 양국 관계 개선의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확정 판결한 뒤 일본 정부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이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안을 일본에 공개 제안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내건 첫 번째 해결책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를 수용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한국은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 문희상 국회의장, 장관급 특사 등이 물밑·공개접촉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왔다.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에 더해 한국 정부까지 징용 배상의 주체가 되는 ‘1+1+α’안이 대표적이다. 문희상 의장은 4일 “기존 우리 정부가 제시한 ‘1+1’ 해법에 ‘α’로 한일 양 국민들의 성금과 기부금을 포함시키는 법률안을 만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어떤 해법이든 대법원의 배상 현금화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논의를 시작해야 상황 해결의 모멘텀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백화점식으로 아이디어를 던지면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며 “결국 일본 기업과 한국 정부가 필수 행위자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불확실성 여전한 수출 규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경제 갈등 역시 아직은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다. 정부는 9월 11일 불화수소 등 3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을 어겼다며 WTO에 일본을 제소했다. 한일은 지난달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1차 양자협의에 이어 11월 중으로 2차 양자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본은 3대 규제 품목에 대해 현재까지 총 8건의 수출을 승인했다.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 3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 포토레지스트 4건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수출입 동향 브리핑에서 “업계와 논의한 결과 연말까지 생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언제든 일본이 다시 수출을 옥죌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기업들은 정치적 대화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발등의 불’ 지소미아…재협정 논의 가능성도 한일 갈등으로 파생된 외교적 이슈 가운데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를 현안은 지소미아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청와대가 종료 방침을 밝힌 지소미아는 그대로 두면 23일 0시에 효력이 사라진다.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5일 방한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나 지소미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지소미아를 일단 연장하고 일본이 수출 규제 철회 조치를 할 때까지 정보 교류를 제한하는 일시 유예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 내에선 부정적인 기류가 아직은 강하다. 일시 유예 자체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번복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것. 다만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수출 규제 철회를 전제로 다시 협정을 맺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도쿄=김범석 특파원 / 세종=최혜령 기자}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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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금강산 대면협의’ 제안 하루만에 거절

    북한이 금강산 관광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하자는 정부의 제안을 하루 만에 거절했다. 북한은 29일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남측 관광시설 철거계획과 일정 관련에 대해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자”고 밝혔다. 통지문에는 정부와 현대아산이 28일 북한에 실무회담을 제안하면서 협의하자고 한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과 관련된 언급은 없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실무회담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 시설 철거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시설물 철거 문제로 (논의를)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대면 협의를 요청하는 통지문을 재차 보내는 안을 포함해 다양한 대응방안 검토에 나섰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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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이 기피하는 김영철 내세운 北… 수위 높인 추가도발 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무대에서 퇴장했던 김영철 당 부위원장 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장을 8개월 만에 재등장시켜 강력한 대미 경고장을 날렸다. 군부 출신 강경파인 김영철은 27일 아태평화위원장 담화를 통해 북-미 정상 간 친분만이 능사가 아니며 무력교전이 당장에도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앞서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 2대가 25일 대한해협을 경유해 동해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급상승하고 있는 형국이다.○ 北, ‘불과 불 오갈 수 있다’며 추가 도발 위협 김영철은 이날 영어 등 외국어로도 낸 담화에서 “조미(북-미) 관계에서는 실제적인 진전이 이룩된 것이 없고 지금 당장이라도 불과 불이 오갈 수 있는(there can be the exchange of fire any moment) 교전관계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또 “조미 수뇌들(북-미 정상) 사이의 친분관계는 결코 민심을 외면할 수 없으며 조미 관계 악화를 방지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담보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친분에도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김영철의 ‘불과 불’ 발언은 최근 북한의 대미 메시지 중 가장 강도가 높다. 2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시험발사한 지 25일 만에 추가 도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시사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군 당국은 북한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 이전에도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이 최근 금강산, 양덕 온천지구, 묘향산 등 북한 곳곳을 돌며 시찰하고 있다. 조만간 김정은 참관하에 발사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 스스로 연말까지 시한을 제시한 만큼 협상판을 엎을 우려가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7차 핵실험보다는 SLBM 관련 도발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7월 일부를 공개한 신형 3000t급 잠수함을 물에 띄우는 진수식 행사를 진행하고, SLBM을 잠수함에 탑재해 ‘대미 기습 타격에 나설 수 있다’고 위협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며 “진수식은 이르면 다음 달 안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 시선 끌려고 기피 인물 김영철 등장시켜 김영철의 등장이 미국으로선 반가울 리 없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직전까지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김영철 대신 다른 협상 파트너를 보내달라고 수차례 평양에 요청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그런 트럼프 행정부의 ‘기피 대상’인 김영철을 내세운 건 미국의 주의를 환기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16일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등정한 데 이어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를 지시하면서 한국 때리기에 나서고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 사흘 만에 김영철까지 동원해 부쩍 대북 메시지가 줄어든 트럼프 대통령에게 새로운 셈법을 도출해 내겠다는 의지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북한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고 보고 ‘연말이라는 시한 잊지 말라. 우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상기시키기 위한 행보”라고 했다. 청와대는 27일 김계관 고문에 이어 김영철이 담화를 낸 것을 두고 북한이 스톡홀름 협상 결렬 이후 다양한 채널로 미국에 대화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미국을 압박하는 메시지라고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손효주·박효목 기자}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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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싱턴 시선 끌려고? ‘기피인물’ 김영철 재등장 이유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무대에서 퇴장했던 김영철 당 부위원장 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장을 8개월 만에 재등장시켜 강력한 대미 경고장을 날렸다. 군부 출신 강경파인 김영철은 27일 아태평화위원장 담화를 통해 북미 정상 간 친분만이 능사가 아니며 무력교전이 당장에도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앞서 미 공군 전략 폭격기 B-52 2대가 25일 대한해협을 경유해 동해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 긴장수위가 급상승하고 있는 형국이다.●北, ‘불과 불 오갈 수 있다’며 추가 도발 위협 김영철은 이날 담화에서 “조미 관계에서는 실제적인 진전이 이룩된 것이 없고 지금 당장이라도 불과 불이 오갈 수 있는 교전관계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또 “조미수뇌들(북-미 정상) 사이의 친분관계는 결코 민심을 외면할 수 없으며 조미관계 악화를 방지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담보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친분에도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김영철의 ‘불과 불’ 발언은 최근 북한의 대미 메시지 중 가장 강도가 높다. 2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시험발사한 지 25일 만에 추가 도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시사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18일 미 공군 특수정찰기인 RC-135W(리벳 조인트) 1대가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정찰비행을 하는 등 최근 미 정찰기의 한반도 작전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도 실제 도발 징후를 감지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군 당국은 북한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 이전에도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이 최근 금강산, 양덕 온천지구, 묘향산 등 북한 곳곳을 돌며 시찰하고 있다. 조만간 김정은 참관하에 발사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 스스로 연말까지 시한을 제시한 만큼 협상판을 엎을 우려가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7차 핵실험보다는 SLBM 관련 도발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7월 일부를 공개한 신형 3000t급 잠수함을 물에 띄우는 진수식 행사를 진행하고, SLBM을 잠수함에 탑재해 ‘대미 기습 타격에 나설 수 있다’고 위협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며 “진수식은 이르면 다음 달 안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워싱턴 시선 끌려고 기피인물 김영철 등장시켜 김영철의 등장이 미국으로선 반가울 리 없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직전까지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김영철 대신 다른 협상 파트너를 보내달라고 수차례 평양에 요청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그런 트럼프 미 행정부의 ‘기피 대상’인 김영철을 내세운 건 미국의 주의를 환기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16일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등정한 데 이어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를 지시하면서 한국 때리기에 나서고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 사흘 만에 김영철까지 동원해 부쩍 대북 메시지가 줄어든 트럼프 대통령에게 새로운 셈법을 도출해내겠다는 의지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북한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고 보고 ‘연말이라는 시한 잊지 말라. 우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상기시키기 위한 행보”라고 했다. 청와대는 27일 김계관 고문에 이은 김영철 담화를 두고 북한이 다양한 채널로 미국에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스톡홀름 협상 결렬 후 미국의 실무협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북-미 관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담화문은 대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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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대화 물꼬 텄지만… 징용 등 핵심쟁점 여전히 평행선

    “길이 정리되고 레일이 깔리면 대화에 속도가 날 것이다.”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한일 총리 회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렇게 평가했다.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3개월 반 만에 처음으로 한일 최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이 자갈밭 같던 비공식 물밑협상 대신 정부 채널을 통한 대화를 공식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강제징용 등 핵심 이슈에 대해 한일은 여전히 큰 간극을 재확인했다. 다음 달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는 가운데 당장 한일 관계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1년 만에 한일 갈등 봉합 시도 이 총리는 방일 마지막 날인 24일 오전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회담했다. 이날 회담은 오전 11시 12분부터 21분간 진행됐다. 당초 예상됐던 ‘10분 면담’보다는 2배가량 긴 시간이었다. 회담에서 두 총리는 “한일 관계 악화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베 총리도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 대화를 계속하자”고 화답했다고 회담에 배석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전했다. 아베 총리가 이 같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총리는 귀국길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갈등 이후 전개됐던 양국 간) 부정기적이고 간헐적인 대화가 이제 공식화된다”며 “아베 총리의 발언 속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았고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했으니 (대화가) 공식화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회담을 마치며 흰색 봉투에 밀봉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에는 한일 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서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나갈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고 양국 현안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자는 메시지가 담겼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파트너’라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지소미아 복원 등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선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한 셈이다. ○ 아베 “국가 간 약속 준수해야”… 11월 정상회담은 어려울 듯 정부는 한일 총리 회담이 양국 관계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베 총리로부터 정부 차원의 공식 대화에 대한 동의를 끌어내면서 적어도 당분간 해빙 기류를 이어갈 디딤돌을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이다. 이 총리도 “현안에 관해서만 말하면 여전히 상황은 어렵다”며 “결과는 (아직) 가치중립적”이라고 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한국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한일 관계를 건전한 방향으로 되돌려 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밝혔다. 한국이 강제징용 해법을 먼저 제시해야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이다. 오카다 나오키(岡田直樹) 관방 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아베 총리가 모두발언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은 명확히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서를 전달받은 후에도 다시 말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가 두 차례 징용 문제 해결을 요구했는데, 두 번째는 친서를 받은 후라는 것이다. 또 “아베 총리는 ‘한국의 대법원 판결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며, 일한(한일) 관계의 법적인 기반을 근본으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다. 한국은 국교 정상화의 기반이 되는 국제조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도 했다. 다음 달 23일 지소미아 종료 전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 한일 갈등 해결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총리는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은 흐른다”며 정상회담에 대한 신중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양국이 대화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후속 논의를 거쳐 접점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수정안이 오갔는지 말씀드리기엔 아직 설익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존보다 유연한 입장을 담은 강제징용 해법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도쿄=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형준 특파원 / 신나리 기자 ▼ “이틀전 日 갈때보다 희망 조금 더 늘어” ▼李총리 귀국길 기내 간담회, “아베, 개인 인연 언급… 배려 느껴” “제가 이틀 전에 이 비행기에 타고 있을 때보다는 희망이 조금 더 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가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 입장을 말씀했지만 저 개인에 대한 배려를 했다고 느꼈다”고도 했다. 이 총리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발언을 시작하며 지난해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 만났던 것과 개인적인 인연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 총리는 “어떤 얘기를 하는 데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마음을 써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아베 총리는 회담 도입부에서 “일본에 대해 많이 아시는 이 총리가 오셔서 고맙다”고 했다고 이 총리는 전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회담 장소인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 도착해 회담 시작을 기다렸다. 당초 회담은 11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아베 총리와 아일랜드 총리의 면담이 길어지면서 10분 정도 미뤄졌다. 아베 총리는 잠시 회담장을 비웠다가 다시 돌아와 11시 12분경 이 총리를 맞이했다. 태극기와 일장기가 나란히 꽂혀 있는 대기 장소에서 만나 악수를 나눈 두 사람은 기념촬영을 한 뒤 회담을 시작했다. 순차통역 형태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담은 예정됐던 10분을 넘겨 21분간 진행됐다. 중일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는 아베 총리가 전날 왕치산(王岐山) 중국 국가부주석과 19분간 회담한 것을 고려하면 한일 총리 회담이 비중 있게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총리는 친서와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대통령과 함께 여러 문제를 상의한 적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한일 문제는) 총리께서 잘 아시니 총리께 (구두 메시지 등은) 맡기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회담 후 아베 총리가 징용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2일 석간에서 ‘국가의 약속 준수 요구’라는 제목 아래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원고 측이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이 빠르면 연내 현금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 더욱 관계 악화를 피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NHK 방송도 아베 총리가 징용 소송과 관련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한국에 재차 요구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도쿄=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형준 특파원}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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