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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수

정임수 부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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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임수 부장입니다.

imsoo@donga.com

취재분야

2026-02-09~2026-03-11
칼럼100%

  • [Money&Life/이런 상품도 있었네!]AIG손해보험, 필요한 보장 골라 가입하는 실속 노년보험 外

    ◆AIG손해보험, 필요한 보장 골라 가입하는 실속 노년보험고령의 나이에도 인생의 황금기를 다시 누리는 사람이 있다. 이른바 ‘골든 에이지(Golden Age)’를 만끽하는 사람들이다. 재력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런 꿈은 언감생심이다. 노년은 젊을 때부터 누적된 건강의 위험요인이 질병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다. 혈관은 녹슨 수도관처럼 변해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고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을 부를 수 있다.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암에 걸릴 위험도 증가한다. 실제 암 발병률은 노년기에 접어들어 급격히 증가한다.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0년 기준 65세 이상 암 환자는 10만 명당 1559명으로 35∼64세(489명)의 3배 이상이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12만6592명을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니 전체 암 환자의 15%가 70, 80대였다. 노년층은 암 발병률이 높지만 대비는 충분하지 않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암 보험 가입률은 2009년 말 현재 56.4% 수준이다. 국민 절반 이상이 암 보험에 가입했다는 뜻이다. 65세 미만 가입률은 62%를 넘는 반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가입률은 8.2%에 불과하다. 수입이 넉넉하지 않은 노인들에게 암 보험료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암에 대한 대비가 절실한 65세 이상 노년층이 암 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 착안해 최근 노년 암 보험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다. AIG손해보험이 선보인 ‘명품부모님 보험’은 50∼75세면 암 보장 가입이 가능하다. 암 진단비와 함께 뇌중풍, 급성심근경색증과 같은 장·노년층 3대 질환을 선택 계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진단금은 물론이고 질병이나 상해로 수술을 받을 때 수술비와 입원비(180일 한도)도 선택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명품부모님 보험은 본인 선택에 따라 필요한 보장만 골라 들 수 있어 실속 있는 노년 보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라이나생명, 일반 암+고액 치료비 암까지 충분히 보장 최기일 씨(75)는 지난해 대학병원에서 간암 진단을 받고 병원비 걱정에 한숨부터 내쉬었다. 간암 환자 평균 치료비로 66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에 빠듯한 살림살이가 당장 걱정이었다. 최 씨는 “그 정도 돈을 마련하려면 집 팔고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형편”이라며 “병원비 마련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의료기술 발달로 암이 이제 불치병이 아니다. 하지만 치료비는 부담이다. 병원비에 치료기간 감당해야 하는 생활비를 따져보면 1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 치료를 잘 받아 완치 판정을 받더라도 평생 들어갈 검사비용까지 감안하면 암 환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 문제다. 라이나생명보험의 ‘라이나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은 이런 고민을 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개발된 상품이다. 61∼80세라면 보험을 들 수 있다. 고혈압, 골다공증, 백내장, 천식, 퇴행성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이 있어도 간단한 심사만 통과하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또 10년 단위로 보험계약 갱신이 가능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위암, 폐암, 대장암 등 각종 일반 암은 물론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 치료에 돈이 많이 드는 암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다. 전립샘암, 갑상샘암, 유방암, 피부암 다른 회사 보험이 잘 보장하지 않는 암에 대해서도 보장해 준다. 암 이외에도 어르신들이 신경을 써야 하는 큰 병인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도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라이나 실버암 사망특약에 가입할 경우 암 사망보험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어르신 전용 암보험이기 때문에 노인에게 특화된 각종 보장이 가능하다”며 “암보험의 도움을 받으면 경제적 부담 없이 암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최근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문의 080-077-7070}

    •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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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이런 상품도 있었네!]하나은행, 나눔 활동 고객에게 금리우대 적금 外

    ◆하나은행, 나눔 활동 고객에게 금리우대 적금하나은행은 봉사활동을 하거나 기부금을 후원하는 ‘나눔 활동’ 고객에게 금리를 우대해주고 단체 후원금을 주는 ‘행복나눔적금’을 새롭게 내놓았다. 봉사활동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기부금을 후원하는 개인고객에게 연 0.1%포인트씩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식의 적금이다. 매달 1만 원 이상을 자동 이체하면 추가로 0.1%포인트의 금리를 더 높여줘 최고 연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500명 이상이 적금에 가입하면서 특정 공익단체나 종교단체를 지정하면 이들의 연간 평균잔액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나은행이 직접 출연해 지정 단체에 후원금으로 준다. 가입 기간은 1∼3년 월 단위이며, 최소 가입금액은 1만 원이다. 금리는 16일 현재 3년 만기 정액적립식 기준 최고 연 3.2%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이달 16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자승 총무원장과 만나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후원하는 행복나눔적금 1호 가입 통장을 전달한 바 있다. 1호 통장에 ‘자비나눔통장’이라는 이름도 붙였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구세군이나 사랑의 열매 등 후원하려는 단체를 지정해 나눔 활동에 동참할 수 있으며 ‘자비나눔통장’처럼 적금에 별도 명칭을 쓸 수도 있다”고 말했다.◆LIG손해보험, NFC 택시 안심 서비스로 안전한 귀가 보장LIG손해보험은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이용한 ‘NFC 택시 안심 서비스’를 최근 선보였다고 밝혔다. 가입자가 택시 좌석에 부착된 NFC칩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작동돼 탑승한 택시의 자동차 번호 등 각종 정보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문자로 전송된다. LIG손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LIG 매직터치’ 사용자라면 별도의 추가 프로그램 설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자동차 보험사 중 LIG손보가 유일하게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상품은 스마트폰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LIG 매직터치’와 연계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해당 보험 서비스 가입자는 앱 하나만 설치하면 NFC 기술을 활용해 사고 차량의 현재 위치와 보험 가입정보를 보험회사로 자동으로 보낼 수 있다. 보험회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직원을 보내고 처리경과 등을 가입자에게 스마트폰으로 답한다. 블랙박스 설치 할인이나 일정 거리 이하 운행 시 할인받는 ‘마일리지 서비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앱으로 사진을 찍거나 계약을 조회하면 된다. 김대현 LIG손보 자동차보험 담당 상무는 “스마트폰의 첨단 기술과 보험을 연계해 고객들의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는 서비스를 내놨다”며 “여성이나 학생, 노약자들이 택시를 이용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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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들 “AI피해 농가 보험료 납부 최대 1년 유예”

    보험업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복구 지원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각 보험사가 재정 상황이 열악한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6∼12개월 정도 보험료 납부와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피해 농가가 보험계약 대출이나 피해 복구 용도의 대출을 신청하면 신속히 지급하고 상담 및 피해 조사를 위한 상시 지원반도 운영하기로 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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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제윤 “정보유출 재발땐 금융사 문닫게 할 것”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로 영업을 한 금융사는 앞으로 관련 매출액의 최고 1%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으로 활용한 금융회사는 앞으로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고객 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하면 그 회사는 문을 닫고 관련자는 금융업에 다시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가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영업에 활용하면 관련 매출액의 1%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추가 협의가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한도를 현행 600만 원보다 대폭 높여 30억∼50억 원 정도 물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영업정지 제재는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금융 정보 유출과 관련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는 전현직을 막론하고 징계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에 대한 영업정지와 관련자 징계는 2월 중 이뤄진다. 이상훈 january@donga.com·정임수 기자}

    •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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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에 정보 제공’ 선택항목으로… 고객 동의 없으면 계열사에 못넘겨

    앞으로 카드사는 고객이 카드를 발급받을 때 지정한 제휴회사에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개인정보 관리 개선 방안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앞으로 카드에 가입할 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A. 현재 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최대 50여 개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결혼기념일, 재산처럼 카드 발급과 무관한 정보도 내줘야 했다. 앞으로는 ‘꼭 필요한 정보’만 카드사가 수집하고 보관할 수 있다. 당국은 3월까지 이 항목을 정할 예정이다. 필수정보 외의 다른 정보를 수집하려면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 Q. ‘제3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항목에 동의해야 카드 가입이 되는가. A. 아니다. 카드를 발급받을 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해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항목이 앞으로는 대거 선택사항으로 바뀐다.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3자가 마케팅, 영업 활동을 위해 고객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휴사나 계열 은행을 ‘제3자’로 뭉뚱그려 표현하는 것도 금지된다. ‘○○주유소’ ‘○○놀이공원’처럼 제3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회사별로 정보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Q. KB국민은행처럼 은행고객 정보가 계열 카드사를 통해 유출되는 일을 막을 수 있나. A.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지금은 고객 동의 없이도 계열사 간 개인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객정보 공유가 신용위험 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제한된다. 마케팅이나 영업 활동을 위해 고객정보를 활용하려면 회사 이사회 승인을 받고 반드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Q. 카드사 회원에서 탈퇴하는 ‘탈회(脫會)’를 신청하면 정보가 삭제되나. A. 지금까지 탈회한 고객이 요청해도 정보가 제대로 삭제되지 않았다. 탈회 고객정보를 10년 이상 보유한 금융사도 있었다. 앞으로는 탈회 고객정보 보유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다. 탈회 고객정보는 마케팅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현재 고객정보와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탈회 고객이 ‘정보보호’를 요청하면 금융분쟁에 대비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삭제해야 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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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예금 송금 모바일 가계부… 스마트폰 터치로 은행업무 OK

    인터넷뱅킹 10건 가운데 4건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뱅킹일 정도로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금융’ 시장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발품을 팔아 은행 창구를 찾는 대신 스마트폰 터치 몇 번만으로 간편하게 예금에 가입하고 송금, 환전 같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 은행들은 이런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 스마트폰 뱅킹 전용 상품과 서비스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 우대 금리를 제공하거나 모바일 가계부, 전자지갑 같은 서비스를 선보이는 곳이 많아 눈여겨볼 만하다.인터넷뱅킹 10건 중 4건이 스마트폰 뱅킹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하루 평균 인터넷뱅킹 이용 건수는 5476만2000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뱅킹 이용건수가 2223만5000건이다. 인터넷뱅킹 이용 건수에서 스마트폰 뱅킹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것이다. 1년 전만 해도 모바일뱅킹 이용 건수는 30%가 채 안됐다. 작년 9월 말 현재 스마트폰 뱅킹에 등록한 고객은 3411만 명으로 전 분기보다 280만 명이나 늘었다. 2010년 4월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인 ‘KB스타뱅킹’을 선보인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현재 가입자가 800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은행도 2010년 말 52만 명 수준이던 스마트폰 뱅킹 가입자가 지난해 11월 말 65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조회하거나 자금을 이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전용 상품과 서비스에 가입해 혜택을 누리는 고객들도 늘고 있다.우대금리 주는 스마트폰 뱅킹 전용 예·적금 우리은행의 ‘우리꿈적금’은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연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는 상품. 또 기존에 가입한 친구의 추천을 받아 가입하면 최고 연 0.3%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또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우리꿈적금 금리우대쿠폰’을 발급받아 가입하면 연 0.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이 상품은 지난해 1월 선보여 1년여 만에 모두 852억 원이 팔리는 등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20, 30대 가입자가 전체 가입 고객의 80%를 넘는다. 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정기 또는 자유식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1월 21일 현재 금리는 3년 만기 정기적립식의 경우 연 2.80%가 적용되며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 최고 3.4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스마트폰뱅킹 서비스인 ‘신한S뱅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신한 북21 지식적금’을 선보이고 있다. 적금 가입자는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지식서재’에서 인문 경제 어학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지식서재에 5일간 출석하거나 SNS로 5회 이상 콘텐츠를 공유하면 최대 연 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KB국민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금융 상품에 게임을 접목한 스마트폰 전용 ‘KB Smart 폰 예적금’ 상품을 선보여 지난해 말까지 모두 3조 원을 유치했다. 이 상품은 계좌 현황을 농장으로 이미지화해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동물 캐릭터 수가 늘어나고 우대이율이 연 0.1%포인트 늘 때마다 나무 수가 늘어나는 등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게 특징이다.스마트폰으로 환전, 대출 서비스도 외환은행이 선보인 ‘외환 스마트 환율 앱’은 환율 부문에서 돋보이는 대표적인 스마트 금융 서비스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외환은행 고객이 아니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실시간으로 42개국 통화의 환율을 조회할 수 있으며 기간별 환율 조회나 환율 계산기 등의 기능도 제공된다. 또 스마트 환율 앱과 사이버 환전이 연동돼 있는 것도 특징. ‘환율 통지 푸시 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이 미리 정한 환율에 도달했을 때 알려줘 바로 환전할 수 있다. 신한은행의 ‘ZooMoney(주머니)’는 KT와 제휴한 ‘전자지갑 서비스’로 눈길을 끈다. 선불로 충전하면 잔액 내에서 마치 문자를 보내듯 상대방 전화번호로 송금을 할 수 있고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도 할 수 있다. 주머니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고 약관 동의절차를 거쳐 본인 인증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단 KT의 홈페이지 또는 통신망에 회원가입이 돼 있어야 한다. 우리은행은 스마트폰 뱅킹을 애용해 신용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영업점 상담 예약을 할 수 있는 ‘스마트뱅킹 대출 사전 상담 서비스’를 이달 중순부터 시작했다. 신용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사전에 은행 지점을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던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를 스마트폰 뱅킹에 접속해 입력하면 된다. 대출 상담을 위해 지점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크게 줄였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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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이런 상품도 있었네!]NH농협은행, 괴물 류현진 올시즌 성적따라 우대금리 적용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27)의 성적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은행 예·적금 상품이 나왔다. NH농협은행은 류현진 선수의 메이저리그 성적에 따라 추가 금리를 주는 ‘2014 NH 류현진 정기예금·적금’을 새롭게 내놓았다. 올해 메이저리그 정규시즌 기간 중 류현진 선수가 거두는 게임 승수에 따라 최저 0.1%포인트에서 최고 0.4%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승수에 따른 우대금리 외에도 농협은행을 최초로 거래하는 고객에게는 예금 0.05%포인트, 적금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추가로 제공된다. 이달 20일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이라면 최고 연 3.05%의 금리가 적용되는 것. 정기적금은 최고 연 3.4%를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은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정규시즌 기간 중 승리할 때마다 1000만 원을 적립해 대한민국 유소년 야구 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며 한도는 2000억 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협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banking.nonghyup.com)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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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유출 대란]해지-탈회 요청 77만건 넘어

    21일에도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소비자 혼란이 계속됐다.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의 영업점과 은행 지점은 이틀째 고객이 몰려 북새통이었고, 홈페이지와 콜센터도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8시 50분경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명동영업부 지점 앞에는 셔터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도 고객 20여 명이 줄지어 있었다. 이모 씨(35)는 “정부에서 2차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불안해서 못 살겠다”며 “오래 기다리지 않으려고 문 열기 전에 왔다”고 말했다. 인근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의 롯데카드센터도 마찬가지였다. 오전 10시 반 백화점이 문을 열기도 전에 100명이 넘는 고객이 몰렸다. 센터 직원들은 “11시 이후 번호표를 발급받은 고객은 7시간 이상 걸리니 연락처를 남기면 3일 내 재발급 처리해주겠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안내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9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카드 3사의 재발급 신청 건수는 97만3000건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카드를 해지하거나 카드사 회원에서 탈퇴하는 ‘탈회(脫會)’를 신청한 건수도 77만3000건이나 됐다. 지난해 각종 금융사고에 이어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터지자 분노한 고객들이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채권 위조, 해외지점 불법 대출 등의 사고를 냈던 국민은행 계열의 KB국민카드에서 35만7000건의 해지, 탈회 요청이 있었다.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가 있었던 NH농협카드도 35만2000건의 해지, 탈회 신청이 들어왔다. 22일 각 회사들이 우편과 e메일을 통해 정보 유출 여부를 알리기 시작하면 재발급, 해지 신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객 방문이 폭주하자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전국 200개 지점을 거점 점포로 정해 오후 9시까지 카드 재발급 신청을 받고 있다. 고객이 몰릴 경우 일부 지점은 밤 12시까지 운영한다. 국민은행도 본점 인력 2600명 중 1000명을 영업점에 투입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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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피해, 기간 제한없이 무조건 전액보상

    《 금융당국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3개사에서 빠져나간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흘러가지 않았고 유출 정보의 원본 파일도 고스란히 압수돼 2차 피해 가능성이 낮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정보의 복제가 쉽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카드사들은 고객의 불안감이 커지자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하는 한편 정신적 보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보상 등 소비자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 스미싱-보이스피싱 당하면… 이번 정보유출로 발생한 피해는 모두 보상Q. 2차 피해 보상이나 정신적 보상은 어떻게 하나. A. 카드 3사는 이번 고객정보 유출로 카드 위·변조를 통한 부정 사용이나 현금 불법 인출 같은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원래 카드 부정 사용으로 인한 금전 피해는 보상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만 이번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는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무조건 보상하겠는 것이다. 또 이번에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결제사기)이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가 확인되면 보상해주기로 했다. 정신적 피해 보상은 카드사들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만 밝힌 단계다. 피해 보상의 범위나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과거 유사 판례나 법적 근거를 토대로 정신적 보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카드 재발급 얼마나 걸리나… 신청자 몰려… 기존 7일보다 훨씬 길어질듯Q. 카드 재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방식은 기존과 같다. 카드사 콜센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영업점을 방문해도 된다. 그동안 고객이 재발급을 신청해 카드를 받기까지 7일 안팎이 걸렸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한꺼번에 재발급 신청이 몰려 발급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오후 8시 기준 3개 카드사의 재발급 신청건수는 37만 건을 넘어섰다. NH농협카드가 24만1700여 건으로 가장 많다. 이 회사가 하루에 제작할 수 있는 카드는 3만 장 정도에 불과하다. 카드를 재발급 받아도 그동안 쌓인 카드 포인트나 항공 마일리지 등은 그대로 이전된다.　　 ■ 개인정보 삭제하고 싶은데… 카드사에 ‘탈회’ 신청해도 5년간은 남아Q. 카드를 해지하면 개인정보가 모두 삭제되나. A. 아니다. 카드를 해지하면 해당 카드의 효력만 정지될 뿐이며 회원 신분이 유지돼 개인정보가 남아 있다. 개인정보를 지우려면 회원에서 탈퇴하는 ‘탈회(脫會)’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3개 카드사 중 NH농협카드는 보유한 카드를 모두 해지하면 자동으로 탈회가 가능하다. 나머지 카드는 탈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탈회해도 곧바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진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카드사가 금융 분쟁 등에 대비해 탈회 고객 정보를 통상 5년간 보관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에도 탈회 회원 수백만 명이 포함됐다. 지난해 7월 만들어진 ‘탈회 5년이 지난 고객정보를 폐기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카드사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5년 지난 고객 정보를 폐기하고 있다.　　 ■ 카드 없는데 정보유출 왜… 국민은행 계좌 있으면 카드사도 정보 공유Q. 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없는데도 정보가 유출될 수 있나. A. 그렇다. KB국민카드가 없어도 국민은행 계좌가 있는 고객의 정보가 유출됐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계열사 간 개인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KB국민카드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4320만 건 중 국민은행 고객 정보가 1157만 건이다. 인터넷에서는 카드도, 은행 계좌도 없는데 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도 있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그럴 수는 없다”며 “본인은 모르지만 부모가 본인 명의의 예금을 대신 가입해 줬거나 정부 복지혜택 카드 발급과 같은 거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 생긴 오해”라고 말했다.　　 ■ 집단소송 승소 가능성은… 정신적 피해 책임 물을수 있는지가 쟁점Q.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내면 승소 가능성은 있나. A. 일부 누리꾼들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정보 유출 피해와 관련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차 피해가 없어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쟁점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고객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 2008년 GS칼텍스 고객 정보 유출 당시 재판부는 “실질적 피해가 없다면 정보가 악용될지 모른다는 것은 막연한 불안감”이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011년 SK커뮤니케이션즈 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정임수 imsoo@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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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확인한다며 비번 입력 요구하면 사기

    사상 최악의 금융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 등에서 유출된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부터 카드번호, 결제계좌, 신용등급까지 민감한 정보가 가득 담겨 있다. 현재 유출된 정보만으로 당장 카드를 위조해 물건을 사거나 현금 인출을 하는게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번 사고를 악용한 스미싱(Smishing·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결제사기)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1] 카드 유효기간 유출됐으면 재발급 받는게 안전Q. 카드가 위조되거나 도용될 가능성은…. A. 카드 위·변조나 복제를 위해서는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값(뒷면 숫자 중 마지막 세 자리)이 필요하다. 이번 유출 정보에는 다행히 비밀번호와 CVC값이 포함되지 않아 위조나 현금 불법 인출 같은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문제는 롯데·NH농협카드에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유출된 고객들이 있다는 것. 해외 웹사이트 중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입력하면 결제가 이뤄지는 곳이 많다. 국내에서도 영세가맹점이나 일부 홈쇼핑, 보험판매, 방문판매 거래 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결제할 수 있어 카드 불법 도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유효기간 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카드를 재발급 받는 게 안전하다. 카드사 콜센터를 이용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3개 카드사는 또 실시간으로 카드 결제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를 1년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본인이 쓰지 않은 카드 거래 내용을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은행 계좌번호가 유출됐어도 비밀번호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장을 재발급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2]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신청하면 명의도용때 문자 통보Q. 카드 재발급 외의 다른 방법은…. A. 카드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카드사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절차는 조금씩 다르다. KB국민카드는 전화로 변경이 불가능하며 신분증과 카드를 갖고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홈페이지에서 바꿀 수 있다. 롯데카드는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변경할 수 있다. 신용평가회사들이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유용하다. 고객이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발급받을 때 금융회사가 고객 신용정보를 조회하는데 이때 신용정보 조회 사실을 고객에게 즉각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명의를 도용해 대출 신청이나 카드 발급이 일어날 때 고객이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을 제공한 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모든 피해 고객에게 무료로 1년간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른 신용평가회사인 나이스도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3] 고객 정보 5년 보관… 해지했거나 안 썼어도 정보유출Q. 카드를 해지했는데 왜 정보가 빠져나갔나. A. 3개 카드사에서 빠져나간 정보는 개인별로 다르지만 최대 19개 항목에 이른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직장정보 등 개인 신상정보는 물론이고 결제 계좌번호, 연소득, 신용등급, 신용한도, 카드 이용 실적 같은 정보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카드를 오래전 해지했거나 카드를 발급받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고객도 포함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카드사는 해지, 탈퇴한 고객의 정보도 통상 5년간 보관하기 때문이다. 특히 KB국민카드 유출 정보에는 국민은행 등 계열사 고객도 포함됐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계열사 간 개인정보 공유가 가능해 KB국민카드가 은행 고객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 다만 예금, 대출 등과 관련된 금융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카드사들은 고객 신용도 조사나 카드 한도 산정을 위해 다른 업체의 고객정보도 공유하기 때문에 KB국민, 롯데카드에서는 타사 카드 보유 현황과 타사 카드 이용 실적도 유출됐다.[4] 2012년 10월부터 유출… 사용내용 의심되면 신고를Q. 예전 카드 결제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하나. A. 정보 유출이 발생한 시점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다.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아직까지 정보 유출과 관련된 피해 사례는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불안하다면 홈페이지에서 정보 유출 시기 이후의 카드 사용 실적을 확인해 보는 게 좋다. 자신이 쓰지 않았는데도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으면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5] 보안카드 번호 묻는 메시지, 스미싱으로 봐야Q.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문자나 e메일이 오는데…. A. 고객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별도로 카드사들이 피해 고객에게 유출 내용을 통보하고 있다. 이때 각 카드사의 공식 콜센터가 아닌 곳에서 온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금융회사나 금융당국을 사칭해 카드나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같은 정보를 빼내려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고객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라는 카드사 사칭 문자나 스마트폰 푸시알림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1588-1688, 롯데카드는 1588-8100이 공식 번호이며 NH농협카드는 e메일과 우편을 통해서만 통지하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통보는 하지 않고 있다.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 출처가 불분명한 곳에서 온 e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열거나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링크주소(URL)를 클릭해서는 절대 안 된다. URL을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돼 본인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되거나 금융정보가 빠져나가는 ‘스미싱’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에서 보낸 문자메시지, e메일에는 URL이 전혀 없다”며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금융회사도 없다”고 강조했다.[6] 금전적 피해 발생하면 해당 카드사가 전액 보상Q. 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면…. A. 카드 무단 도용이나 현금 불법 인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KB국민카드(1899-2900), 롯데카드(1588-8100), NH농협카드(1644-4199)의 피해접수 콜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신고하면 된다. 20일부터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한다.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카드사가 이를 전액 보상할 예정이다. 금전 피해를 카드사가 보상하지 않는 경우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할 경우 금감원 정보유출감시센터(1332)로 신고하면 된다.● 도움말 주신 분들 △김성근 중앙대 교수 △김승주 고려대 교수 △김인성 한양대 교수△윤광택 시만텍코리아 이사 △ 이장석 한국IBM 글로벌테크놀로지서비스(GTS) 사업부 대표△최영록 IT보안 컨설턴트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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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0만명 금융정보 털려… 2차피해 우려

    1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에서 정보유출 피해를 본 고객들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를 다시 발급받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금융보안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특히 비밀번호를 변경할 때는 생일, 전화번호 등과 관련된 숫자는 반드시 피하는 편이 좋다. 다양한 개인정보가 동시에 유출돼 해커 등이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로 바꿨다간 더 큰 사고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주말 내내 개인정보 유출과 이에 따른 피해로 불안에 떨던 고객들은 20일 해당 은행 및 카드업체에 대거 몰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카드사에 본점 내근직원 등 가용인력들을 총동원해 고객 민원에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검찰에 최근 붙잡힌 고객정보 불법유출 혐의자의 휴대용 저장장치(USB 메모리)에서 3개 카드사의 고객정보 1억580만 건을 찾아냈다고 19일 밝혔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은 물론이고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결제 은행계좌번호, 신용등급 등 금융정보가 무더기로 들어 있었다. 중복 가입자를 제외하면 피해자 수가 약 1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는 전 국민의 정보가 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USB 메모리에는 카드사 정보와 별개로 은행 고객 24만 명, 저축은행 2000명, 여신전문회사(캐피털) 11만 명 등 16개 금융회사 고객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정보도 담겨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에 빠져나간 개인정보에 카드 비밀번호와 카드 뒷면 끝 번호 세 자리(CVC번호)가 없기 때문에 금전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외 인터넷 쇼핑, 일부 국내 홈쇼핑 등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정보만으로 결제가 가능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개 카드 이용고객 중 상당수는 주말 동안에도 개인정보 유출을 조회하는 한편 카드를 중지시키거나 재발급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9일 오후 7시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보유출을 조회한 건수는 471만 건이었다. 카드 재발급을 요청한 고객도 5000명이나 됐다. 검찰은 정보유출 혐의자와 공범들이 구속돼 정보의 외부 유출은 일단 차단됐다고 밝히면서도 추가 정보유출 가능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검거된 3명의 손을 거치는 과정에서 유출된 정보가 복제돼 제3자에게 흘러갔거나 또 다른 공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훈 january@donga.com·정임수·이서현 기자}

    •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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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기회의 땅]우리은행, 인도 발판 ‘아시아 톱10 은행’ 비전

    “현재 5% 수준인 해외 수익 비중을 15%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이순우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포부다. 이 회장은 이를 위한 전략으로 해외 진출 때 세계화와 현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을 강조했다. 2016년까지 ‘아시아 톱10 은행’에 들겠다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내놓았다. 또 선진국과 신흥국 시장을 따로 나눠 지역별로 차별화되게 공략하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미국, 영국, 홍콩 등 이미 진출한 선진국 시장에서는 외화대출금 같은 여신을 늘리고 국내 현지법인의 자금수요를 관리하며 수익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것. 신흥국에서는 영업력과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우리금융은 올해도 민영화라는 최우선 과제가 남아있지만 포화 상태인 국내 금융시장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을 멈출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우리은행은 2012년 4월 신흥국 대표국가인 인도 첸나이 지역에 진출해 국내 은행으로는 처음으로 지점을 개설했다(사진). 첸나이 진출을 준비하던 다른 국내 은행들을 제치고 우리은행만 인도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첸나이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인도 남동부의 경제·문화 중심도시다. 현대자동차 인도 공장을 비롯해 협력업체가 대거 진출해 있고 삼성전자 제2공장 준공으로 관련 협력업체의 진출도 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직원 24명 규모로 지점을 열어 설립 첫해 총자산 5000만 달러, 영업수익 250만 달러의 실적을 올렸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직원들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지난해 말에는 총자산은 1억 달러, 영업수익 400만 달러를 달성하며 1년 새 2배가량으로 성장했다. 우리은행은 빠르게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첸나이 지점을 기반으로 뉴델리, 뭄바이 등 인도전역으로 영업망을 확장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인도 외에도 동남아시아 시장의 영업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인 사우다라은행 지분을 인수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우다라은행은 총자산 7억 달러, 자기자본 5000만 달러 규모로 수도 자카르타 등을 기반으로 개인소매 중심 영업을 하는 은행이다. 이와 함께 베트남에 현지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중동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도 지점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중국에서 동남아를 거쳐 중동에 이르는 ‘범아시아 벨트’를 완성할 계획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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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기회의 땅]신용카드·리스 산업, 인도 시장에 알린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국내 카드사 등 여신전문 금융업계도 인도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인도 인구는 약 11억 명으로 중국 다음으로 많은 인구 대국이다. 하지만 2012년 말 기준 인도에서 발급된 카드는 3억5000만 장으로 국내 2억1500만 장보다 1억3500만 장 많은 정도에 불과하다. 1인당 카드 보유수는 0.29장으로 국내(4.23장)보다 턱없이 적은 셈이다. 리스 시장 규모도 36억7000만 달러로 국내 93억6000만 달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직불카드 비중이 94.4%로 신용카드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인도시장의 특징이다. 인도에 진출하는 국내 금융회사가 늘고 있지만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움직임은 더딘 편이다. 지금까지 현대캐피탈만 인도 뉴델리에 현지법인을 설립했을 정도다. 아직까지 인도에서 신용카드나 리스 서비스가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그만큼 인도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근수 여신금융협회 회장(56·사진)이 업계를 대표해 박 대통령의 인도 방문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 70명에 포함된 이유다. 김 회장은 국내 카드, 리스업계의 인도 진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인도 여신전문 금융시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김 회장은 알 스리다 금융산업발전협의회 회장을 만나 여신금융 관련 정보 교환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양국 간 상호협력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카드산업과 리스산업이 보편화되지 않은 인도 시장에 선진화된 국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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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카페]개인정보 유출사고 때마다 경고 반복 금융당국 수장들의 ‘호통 官治’ 결과는…

    16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종로구 KB국민카드 본사를 긴급 방문했다. 이 회사는 모두 1억 건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카드업체 3곳 중 하나다. 최 원장은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 등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금융회사는 더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금감원장이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고 검사 현장을 지도한 것은 2011년 9월 권혁세 전 원장 이후 3년 만이다. 이틀 전인 14일에도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사 회장 등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20여 명을 긴급 소집했다. 13일에는 금감원이 최종구 수석부원장 주재로 은행 카드 캐피털 등 전 금융권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90여 명을 불러 모아 긴급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 수장들의 이런 행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난 여론도 달래려는 의도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지주사 회장단 긴급 간담회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안의 중요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 수장들의 이런 행보에 대해 인상 쓰고 망신을 주는 ‘호통 관치(官治)’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고 재발을 막는 근본 대책 같은 ‘알맹이’가 없으면 오히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분위기만 만든다는 것이다. 2011년 현대캐피탈부터 지난해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씨티은행까지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당국은 “CEO를 중징계하겠다”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경고했지만 사고는 늘 반복됐다. 재앙은 늘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터진다고 해서 ‘불려지환(不慮之患)’이라고 한다. 평소에 미래에 닥칠 위험에 대한 상시적인 대비를 해야 위기를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 정보보호도 마찬가지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 금융회사 CEO나 임원들을 불러 모을 때는 일회성 호통만으로는 부족하다. 위험 요인을 공유하고 금융권이 공동 대응하는 상시 위기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이를 금융당국 수장이 지금처럼 직접 챙기겠다는 ‘알맹이’도 내놨어야 하는 건 아닐까.정임수 기자·경제부 imsoo@donga.com}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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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현회장 계좌 불법개설… 증권사 7곳 무더기 적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계좌를 불법으로 개설해 주고 주식 매매 주문을 받으면서 실명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증권사 7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증권사는 CJ그룹 직원이 제시한 이 회장의 신분증 사본만 받고 이 회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 회장의 주식 거래와 관련해 7개 증권사가 영업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법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증권사는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7곳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 대우, 우리투자, 한화투자, 한국투자 등 5곳은 2003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CJ그룹 재경팀 직원에게 이 회장의 신분증 사본만 받고 이 회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줬다. 대리인이 계좌를 만들려면 계좌 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증권사들이 이 규정을 어기고 계좌를 개설해준 것이다. CJ그룹 재경팀 직원은 이 회장의 계좌로 직접 주식 거래까지 했다. 삼성, 대우, 신한금융, 우리투자 등 4곳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3년 7개월 동안 이 회장의 계좌로 CJ그룹 재경팀 직원이 주식 매매 주문을 넣었지만 이를 거절하지 않았다. 금융투자법은 증권사가 계좌 명의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매 주문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우, 하이투자, 한화투자 등 3곳은 2007년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발생한 이 회장 계좌의 매매 주문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현행법상 매매 관련 자료는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최대한도인 5000만 원을, 우리투자증권에는 3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해당 증권사 직원 15명에 대해서는 감봉과 견책, 주의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검찰로부터 이 회장의 차명 의심 계좌에 대한 특별검사를 의뢰받아 해당 계좌의 주가 조작 여부를 조사해 왔다. 금감원은 이 회장 차명 계좌의 주가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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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문화재 등 86종 국가공간정보 17일 추가 개방 外

    ■ 문화재 등 86종 국가공간정보 17일 추가 개방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개발제한구역과 개발행위허가 정보 등 활용도가 높은 국가공간정보가 추가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개 가능한 국가공간정보(43개 분야 930종) 가운데 민간의 수요가 많은 문화재와 산지, 지하수 정보 등 13개 분야 86종의 공간정보를 17일부터 개방한다고 15일 밝혔다. 개방되는 공간정보는 국토부 공간정보유통시스템(www.nsic.go.kr)에서 볼 수 있다.　　 ■ ‘신한 화물車대출’ 1호 고객 초청 축하행사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은 13일 신한은행 울산중앙금융센터에서 ‘신한 화물자동차 대출’ 1호 고객을 초청해 기프트카드와 화환 등을 전달하는 축하행사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신한 화물자동차 대출은 공제조합과 신한은행, 신한카드가 금융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선보인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5.2∼5.64%, 대출한도는 차량 본체 가격의 80% 이내 최대 6000만 원이다.}

    •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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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남편 가정은 다문화 혜택 못받아…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방글라데시 출신 남편과 한국인 아내 부부에겐 여전히 벽이 높아요. 사람들 시선이 무서워 음지에서 살던 저희 부부는 봉사활동을 하며 양지로 나올 힘을 얻었습니다.” 1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웨딩스튜디오에는 부부가 된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하얀 드레스와 검은 턱시도를 입어 본 황남영(32), 사로와 바띠 씨(38) 부부가 서 있었다. 삼성카드가 ‘특별한 부부’를 선정해 무료로 웨딩촬영을 해주는 이벤트에 이들이 뽑힌 것이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2007년 송파구청에서 주최한 다문화가정 행사. 무역업을 하는 삼촌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남편은 우연히 행사장을 찾았고, 친구를 따라온 황 씨를 만났다. 선한 인상과 미소에 반한 두 사람은 1년도 되지 않아 결혼을 약속했다. 2008년 3월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집을 차린 뒤부터 이들은 ‘동남아인과 사는 한국인 여자’를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다. 손을 잡고 지하철을 탈 때면 욕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지팡이로 때리는 노인도 있었다. 부모조차 등 돌리고 6개월 넘게 연락을 끊었다. “더 서러웠던 건 한국 사회에서 우리 가정은 다문화가정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교육이나 취업 알선 같은 온갖 지원이 결혼 뒤 이주한 외국인 여성이 있는 다문화가정에만 쏠려 있더군요.” 황 씨는 외국인 남편의 한국 정착과 취업을 도우면서 홀로 돈을 벌어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수도권 직업학교에 일일이 전화해 남편이 공부할 곳을 찾았고, ‘한국어 교사’ 자격증까지 준비해 가며 남편을 직접 가르쳤다. 사람들 시선을 피하기만 했던 부부는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세상 밖으로 나왔다. 이들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다문화어린이도서관인 ‘모두도서관’을 찾아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을 돌보고 있다. 황 씨는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매년 풍선 아트, 리본 아트, 비누 만들기 같은 온갖 자격증을 섭렵하다가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땄다. “아이들 상처를 보듬어주고 다양한 다문화가정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우리 마음도 치유됐다”고 두 사람은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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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금융그룹 회장 연봉 최대 40% 삭감

    올해 4대 금융그룹 회장의 연봉이 최대 40% 삭감된다. 이에 따라 은행과 증권, 카드, 보험사 등 금융지주 자회사 경영진의 급여도 연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지주는 올해 회장 연봉을 지난해보다 30∼40% 줄이겠다는 방침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봉은 20억∼30억 원대. 30∼40%가 삭감되면 올해 연봉은 평균 15억 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대 시중은행장의 연봉인 10억 원대와 격차가 크게 좁혀지는 셈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성과보상 체계 개선 작업을 해왔고 최근 회장 연봉을 최소 30% 이상 깎겠다는 계획을 금융당국에 구두로 전달했다”며 “그룹 내 보상위원회 등의 의결 절차가 남았지만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금융공기업 경영진의 연봉 삭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최근 금융공기업의 방만경영을 막고자 기관장 기본성과급 상한을 현행 ‘기본급의 200%’에서 ‘120%’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은행장 연봉이 최대 40% 정도 줄어들게 됐다. 금감원은 ‘고액 연봉’ 논란이 불거진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임원의 연봉 성과체계 개선을 강도 높게 요구해 왔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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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85원→405원… ‘롤러코스터’ 정치테마株

    지난해 6월 18일 코스피시장에서 우리들생명과학, 우리들제약이 상한가로 치솟았다. 호재는 단 하나.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는 소식이었다. 우리들생명과학, 우리들제약이 노 전 대통령의 디스크 수술을 집도했던 우리들병원 관계사라는 이유만으로 이들 주식이 ‘문재인 테마주’로 급부상한 것이다. 이들 회사는 지난해 주식 1주당 주주가 70번 이상 바뀐 이른바 ‘손 바뀜’이 심한 종목이었다. 대선 바람으로 주가가 요동치자 단타 매매를 노린 투기세력이 몰렸기 때문이다. 우리들생명과학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월 중순 역대 최고가(3985원)를 찍은 대표적인 ‘정치 테마주’였지만 총선과 대선이 끝나고 13일 현재 주가는 10분의 1인 405원에 불과하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선후보의 윤곽이 드러난 2012년 6월 1일부터 대선 1년 후인 지난해 12월 20일까지 주가를 분석한 결과 18대 대선 관련 정치 테마주 147개 종목의 주가는 최고가 대비 평균 48%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정치 테마주 3개 중 1개꼴로 ‘작전 세력’이 개입했다. 이 가운데 ‘문재인 테마주’로 불렸던 우리들생명과학(―89.3%) 우리들제약(―88.0%) 위노바(―87.3%)와 ‘안철수 테마주’로 꼽히는 미래산업(―85.8%) 에듀박스(―80.2%) 등 6개 종목은 80% 이상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 당 경선이 끝나고 후보 출마 선언이 있었던 2012년 9월 147개 정치 테마주의 주가는 석 달 전보다 평균 62.2% 상승해 ‘최고치’를 보였다. 이때 적자 상태였던 ‘실적 부진주’ 79개 종목의 상승률이 39.2%로, 흑자를 보였던 ‘흑자 지속주’ 상승률(23.0%)보다 높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후 이들 정치 테마주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대선 전날에는 2012년 6월 대비 주가 상승률이 0.1%에 불과했다. 특히 실적 부진주는 ―6%로 고꾸라졌고 지난해 말까지 ‘마이너스 수익률’을 벗어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적과 무관하게 대선 루머만으로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라며 “여기다 주가 조작 세력 등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치 테마주 147개 중 49개 종목(33.3%)에서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됐다. 피해 규모만 660억 원에 이른다. 8차례나 불공정거래 조사에 오른 종목도 있었다. 금감원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또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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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적인 지한파, 리처드 힐 SC은행장… 6년만에 물러난다

    2008년 부임해 대표적인 지한파로 꼽혔던 리처드 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 은행장(사진)이 6년 만에 물러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SC은행은 힐 행장이 조만간 사임하고 새 행장이 취임한다고 당국에 보고했다. 신임 행장은 아제이 콴왈 대만SC은행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행장이 바뀌는 데다 SC그룹이 지난해 말 한국 지점 수를 4분의 1로 줄이겠다고 밝힌 만큼 임원 교체 등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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