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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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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사회일반23%
정치일반18%
경제일반14%
문화 일반11%
국제일반10%
선거9%
대통령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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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판단에 불복해 27일 상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고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지 하루 만이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과 관련해 26일 입장문을 내고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검찰은 입장문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이 대표)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 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또한 검찰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 후보 때인 2021년 12월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허위성, 고의성을 인정해 유죄로 봤다. 김 전 처장과 관련된 발언 가운데서는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봤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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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앞에서 소화기만 달랑”…교정직-재소자 가족 ‘분노’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경북 안동시와 청송군으로 번져 교정시설 재소자들이 대피한 가운데, 교정직 공무원들이 교정시설에서 소화기를 들고 진화를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됐다.26일 온라인에선 전날 밤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교정직 갤러리’에 올라온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에서 교정직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여러 명은 소화기나 손전등을 든 채로 이동했다. 이들이 이동한 방향은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다.영상이 확산하면서 교정시설 재소자 가족들이 모인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는 재소자들을 걱정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회원은 “저 큰 불을 저 작은 소화기로 끈다는 거냐”라며 “자기들(공무원들)은 도망이라도 간다지만 안쪽이(수감된 연인을 이르는 수용자 가족 카페의 은어)들은 어쩌라는 거냐. 이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이 외에 “도망도 못 가는 우리 안쪽이 식구들은 지금 숨구멍을 놓게 생겼는데 119 직원들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밥줄 잘라버리고 싶다. 소방 공무원 의식이 맞는지 묻고 싶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앞서 법무부 교정본부는 22일 오전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25일 오후 안동시와 청송군 곳곳으로 번짐에 따라 경북북부 제1∼3교도소(옛 청송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안동교도소 재소자들을 대피시키기로 결정했다.확산 중인 산불은 26일 오후까지 꺼지지 않고 있다. 이날 낮 12시 54분경에는 의성 산불 현장에서 진화 작업 중이던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사망했다. 사고 직후 산림청은 헬기를 이용한 진화를 중단했다가 약 2시간 30분 만에 운영을 재개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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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고법, 李 주장만 인정하고 일반 선거인 생각과 괴리…상고할 것”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검찰은 입장문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이 대표)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 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렇게 밝혔다.검찰은 또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 후보 때인 2021년 12월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허위성, 고의성을 인정해 유죄로 봤다. 김 전 처장과 관련된 발언 가운데서는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봤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1심 법원은 2년이 넘는 장기간 심리를 거쳐 다수의 증언, 영상통화, 사진, 공문 등 증거들에 의해 ‘일반 선거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따라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 아님을 인정해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받아들여 믿음)했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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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청송-영덕 주민 대피령…산불 사망자도 속출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25일 인접 지역인 경북 안동시 전역으로 번져 안동시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불길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하회마을 8km 앞까지 접근하면서 관계 당국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의성군에 위치한 천년 고찰 고운사는 완전히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됐다. 청송군과 영양군에서는 산불에 희생된 사망자가 발견되는 등 인명 피해도 잇따랐다. 25일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22일 오전 11시 25분경 의성군 안평면의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의 영향으로 안동시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안동 시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안동시는 “산불이 우리 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전 시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라”고 주민들에게 안내했다. 그러면서 “창문 닫기,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 바란다”고 당부했다.안동시는 또 같은 날 오후 6시 45분 재난 문자를 통해 “현재 산불 확산으로 인해 전기 및 통신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엘리베이터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불길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하회마을 8km 앞까지 접근했다. 안동 병산서원과 하회마을 앞 낙동강에서 소방헬기가 물을 퍼 나르며 마을에 불이 붙지 않도록 총력 대응에 들어갔다. 마을 내 소화전 30곳도 전부 개방했다. 마을에는 소방차 10대와 소방대원 54여 명이 대기 중이며, 당국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마을 가옥 주변에 살수 중이다.안동시청 공무원들도 병산서원과 하회마을이 있는 풍천면에서 대응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안전방재과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상황실도 설치했다.주민들은 거동 불편자를 우선으로 미양면 강덕리의 도농교류센터로 대피했다. 나머지도 대부분 대피한 상태다. 현재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이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문화재 소실 우려에 따라 병산서원 현판 등은 세계유교문화박물관으로 이송이 완료됐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고고연구실과 경주문화유산연구소, 중원문화유산연구소, 국가유산청 건축유산팀 등 국가유산청 소속 직원 30여 명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산불 피해 위험 지역인 안동 봉정사로 이동했다.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안동시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인 경북 청송군으로까지 번졌다.청송군은 불길이 확산되자 “전 군민은 산불과 멀리 떨어져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란다”고 대피 명령을 내렸다.이후에도 청송군은 여러 차례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 “강풍으로 인해 산불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지금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 바란다”고 당부했다.청송군 파천면에서는 산불 피해자로 추정되는 60대 여성이 소사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산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영양군에서도 화마에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4구를 발견했다고 덧붙였다.산불이 확산하면서 지역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들에 대한 이감 절차도 이뤄졌다.법무부 교정본부는 경북북부 제1~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안동교도소 재소자 총 3500여 명을 대피시켰다.현재까지 집계된 의성 산불 피해 면적은 1만2565㏊로, 2000년 강원 동해안 산불(2만3913㏊), 2022년 울진·삼척 산불(2만523㏊)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다.산불이 확산하면서 천년 고찰 고운사도 완전히 불에 탔다. 고운사는 의성군 단촌면 등운산 자락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 본사로, 681년 신라 승려인 당나라 유학파 의상이 창건한 사찰이다. 고운사 전각 연수전은 국가유산 보물로 지정돼 있다.고운사가 전소되기 전 보물 석조여래좌상 등은 영주 부석사 박물관으로 옮겨졌고, 승려 등은 대피했다.옥산면에서는 산불로 인한 상수도 시설 손상으로 25일 오후 7시 30분부터 단수된다고 의성군은 밝혔다.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은 성묘객의 실화로 파악됐다. 한 성묘객이 묘지 정리를 하다가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산림청은 25일 오후 6시 기준 의성-안동 산불 진화율이 68%라고 밝혔다. 진화헬기 76대, 인력 3708명, 진화차량 530대가 진화 중이다.이 외에 영양군, 영덕군 등 경북 곳곳에서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영양군은 “석보면 지경리에서 석보면 원리리로 산불이 확산 중”이라며 “석보면 지경리, 원리리 인근 주민은 즉시 영양읍 영양군민회관으로 대피 바란다”고 했다.영덕군도 대피명령을 발령하고 “산불이 확산한다”며 “모든 영덕군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또한 포항시는 남구, 북구 주민들에게 “의성 산불로 인해 포항 북구 죽장면, 기북면, 송라면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대피와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포항시는 산불로 인해 북구 송라면 지경 삼거리에서부터 7번 국도 영덕 방향이 통제된다고도 안내했다.한국철도공사도 경북 지역 산불로 ‘동해선 동해-포항 구간’, ‘중앙선 영주-영천 구간’ 운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 등의 영향으로 진화되지 않자 산림청은 25일 오후 4시부로 전국 모든 지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때 발령된다.국가유산청도 25일 오후 전국에 국가유산 재난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의성군, 안동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때문이라고 국가유산청은 설명했다. 국가유산 재난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되며, 심각 단계는 최고 수준이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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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트럭만 20대 허용

    법원이 25일로 예고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상경 시위와 관련해 트랙터 진입은 불허하되 트럭 20대 진입은 허용했다.서울행정법원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24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트랙터 이용을 금지하되 트럭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0대만 허용했다. 교통 및 질서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집회일까지 시일이 촉박해 관련 규정에 따라 무심문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전농 ‘전봉준 투쟁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25일 트랙터 20대와 1톤(t) 트럭 50대를 동원해 서초구 남태령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 시위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 혼잡, 탄핵 찬반 양측의 충돌 등을 우려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전농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법원이 전농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지만 여전히 충돌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전농 측은 24일 성명에서 “제한이든 금지든, 우리의 길을 막아서는 그 무엇도 꺾어버리고 남태령으로 모일 것”이라며 “지난번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 행진이 윤석열 체포의 길을 열어냈 듯 이번에도 기필코 윤석열 파면의 길을 열어낼 것”이라고 했다.서울시는 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24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트랙터 서울 진입은 시민 안전 저해와 교통 방해 우려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경찰청 등 치안 기관과 협조해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같은 날 김태균 행정1부시장 주재로 관련 대책 회의를 열고 분야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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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명일동에 4개차선 크기 싱크홀, 오토바이 빠져…1명 매몰, 1명 부상

    24일 퇴근길에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대형 싱크홀(땅 꺼짐 사고)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매몰된 것으로 확인돼 관계 당국이 구조 중이다. 다른 부상자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이날 관계 당국에 따르면 오후 6시 29분경 강동구 명일동 59 대명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싱크홀은 4개 차선 크기에 달한다. 이 사고로 오토파이 한 대가 싱크홀에 빠지고, 차량 한 대가 일부 부서진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시는 현재 싱크홀로 떨어진 오토바이 탑승자 1명에 대한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함몰 직전 도로를 통과한 차량 운전자 1명은 경상으로, 병원 이송됐다. 시 관계자는 “총력을 다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싱크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측은 “싱크홀이 계속 커지고 있어 지켜보며 작전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땅꺼짐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도록 구조와 주변 안전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싱크홀 규모가 커지고 있어 구조 과정에서의 2차 사고도 우려되는 만큼 구조 작업 시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당국은 구조 작업을 마치는 대로 싱크홀이 발생한 경위와 시설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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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성 산불, 강풍 타고 안동으로 번져…주민 대피명령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접 지역인 경북 안동시로 확산했다. 정부는 22일 경남 산청군에 이어 24일 의성군, 울산 울주군, 경남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24일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22일 오전 11시 25분경 의성군 안평면의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의 영향으로 24일 오후 안동시 길안면의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안동시는 24일 오후 4시 39분 재난 문자를 통해 “의성 산불이 길안면 현하리 산291로 확산됐다”며 “마을 주민들은 즉시 길안초등학교, 길안중학교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은 성묘객의 실화로 파악됐다. 한 성묘객이 묘지 정리를 하다가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의성군 외에 21일 산청군, 22일 울주군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은 24일 오후까지 꺼지지 않고 있다. 산청군에서는 불을 끄던 4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정부는 22일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이날 울주군, 의성군,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지자 정부가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내린 조치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산불이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산불 진화 인력의 안전 확보와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정부에서는 산불 진화 완료 후 피해 수습과 복구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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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교수는 의대 증원 당사자 아니다” 취소 청구 각하

    법원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의 소송을 21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법원은 각하 사유에 대해 “(원고는) 의과대학 교수들”이라며 “교육부 장관의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전국 33대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조 장관은 지난해 2월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으로부터 증원 신청을 받아 지난해 3월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해 각 대학별로 배정했다. 전국 33대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는 이에 반발해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소송을 각하한 이유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 교육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학 교수로서의 이익은 증원 배정 처분의 근거 법규 내지 관계 법규에서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라고 했다.또한 재판부는 “피고 복지부 장관의 입학 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 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각 의과대학별 정원 증원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피고 교육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배정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다”고 했다.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사단체의 요구는 이미 수 차례 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증원 방침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증원 배정 처분의 당사자는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의대 교수들은 사건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각하했다. 같은 달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장(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역시 재판부는 “전공의인 신청인이 처분의 상대방이라 볼 수 없다”며 각하한 바 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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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대 의대 교수들 “학생 유급·제적땐 우리도 교정 설수 없다”

    전국 의과대학들이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원칙에 따라 제적 혹은 유급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데 대해 고려대 의료원 교수들이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유급이나 제적을 적용할 경우 우리 교수들도 교정에 교육자로서 설 수 없다”고 맞섰다. 다만 이들 교수들은 의대생들을 향해서도 “학업의 전당으로 복귀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고려대 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마지막 날인 21일 성명을 내고 정부를 향해 “학생들에게 휴학 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한 전체주의적이고 반자유적인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비대위는 “휴학은 본인들의 당연한 권리”라며 “작금의 사태로 인해 도저히 정상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휴학에 대해 승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현 정권이 독재정권, 파쇼임을 공언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비대위는 “잠시 한 때 갖는 알량한 힘으로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탄압하는 행태를 당장 거두라. 그리고 정직하게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며 “의료계와 협력해 실패를 기회로 현재의 의료 상황을 역전시키는 의료정책을 제시하고 지원하라”고 했다.비대위는 ‘의과대학 학장단’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를 향해서도 “제적을 운운하며 복귀를 권유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는 아니다”라며 “우리 기성세대가 바로 잡지 못했던 정책의 오류를 지난 1년 동안 자기들의 인생을 희생하며 의료 개악을 막고자 저항한 후배, 제자들을 지지해 주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길 부탁드리는 바”라고 했다.또 비대위는 의대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의료계의 현안을 보며 사회에, 의료계 선배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임을 인정한다”며 “앞으로의 투쟁에 대해 비록 미덥고 부족하겠지만 위의 세대에게 넘기고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학업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비대위는 “학생들이 복귀하는 것을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견을 존중하며 지지한다”며 “이젠 선배들이 나서고 교수들이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했다.앞서 교육부는 18일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총협에 ‘동맹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집단 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의총협은 19일 간담회를 열고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유급 및 제적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칙에서 규정한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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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심사 출석 김성훈 “金여사 총기 언급 사실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를 받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지시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기 관련 언급 사실을 부인했다.김 차장은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취재진에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란 가치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다”며 “처벌이 두려워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지시를 받고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이 맞느냐’는 물음에도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라고 했다.또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부인하며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총기 사용과 관련해 질책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도 부인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밝힌 거 같다”고 했다.김 차장은 보안폰(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윤 대통령이 했다는 의혹도 부인하며 “비화폰은 보안 업무 규정과 정보통신 업무 규정에 의해 분실되거나 개봉되거나 제3자의 손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번호를 교체하거나 보안 조치를 하게 돼 있다”며 “그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경호처 직원을 왜 해임했느냐는 물음에 김 차장은 “체포영장 저지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정보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결정된 사안”이라고 했다.김 차장보다 앞서 법원으로 들어간 이 본부장은 기자들에게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차장 등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김 여사가 “총을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건 처음이다.경찰은 앞서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이유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이 이를 기각했다.이후 경찰은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검은 18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1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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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中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3분기 중 시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3분기(7~9월) 중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비자 면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최 대행은 20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관광객들의 입국 편의를 개선하고 해외 현지 홍보를 강화해 방한 관광 시장을 다변화해 나가겠다”며 “중국인 관광객 수 회복이 가속화되도록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 면제를 3분기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최 대행은 최근 관광 동향에 대해 “방한 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면서도 “일본·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광객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방한 관광객도 서울 등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최 대행은 “방한 시장·상품·동선 다변화 전략으로 관광 수출 성장을 도모하고 내수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했다.최 대행은 “동남아 등의 잠재적인 수요가 실제 방한 관광으로 이어지도록 맞춤형 관광 상품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명소’에서 ‘체험’으로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해 한국의 모든 것(K-everything)을 관광 자원화하겠다”고 했다.또한 최 대행은 “K-푸드, 뷰티, 콘텐츠, 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마련하겠다”며 “방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 지원 창구인 ‘인바운드 원스톱’을 5월부터 운영하겠다”고 했다.최 대행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국 곳곳에 방문하도록 방한 동선을 다변화해 나가겠다”고 했다.최 대행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경북 지역 관광상품을 개발해 집중 홍보하겠다”며 “회의 참석자와 언론·여행사 등 9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을 소개하는 ‘팸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최 대행은 “해외 동호회, 크루즈, 교육 여행 등과 연계된 특화된 지역관광 상품을 마련하고 지역 축제 관련 상품 개발과 홍보도 강화하겠다”며 “올해부터 선정하는 ‘초광역권 관광교통 혁신지구’와 ‘관광교통 촉진지역’ 중심으로 지역 교통거점과 관광지 간 이동 편의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최 대행은 이날 여야가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올리는 연금개혁안에 합의한 데 대해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이라며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최 대행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구조개혁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며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구조개혁 과제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연금개혁을 완결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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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인용” 60% “기각” 3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60%, 탄핵안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35%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예상은 57%,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라는 예상은 34%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는 각각 38%, 32%로 조사됐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7~1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고 했고, 35%는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했다. 두 응답의 격차는 25%포인트다.정치 성향별로 보면 진보, 중도에서 ‘탄핵안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88%, 72%로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보수에서는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67%로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앞섰다.탄핵 심판 전망을 보면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예상이 높게 나타났다. ‘개인의 입장과 상관없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파면할 것’이라는 예상은 57%,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라는 예상은 34%였다. 두 응답의 격차는 23%포인트다.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긍정 인식은 60%,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 인식은 36%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응과 관련해선 긍정 평가가 33%, 부정 평가가 61%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32%,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1%, 진보당 1%, 태도 유보 19%로 조사됐다.대선 구도 인식과 관련해선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1%,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6%로 조사됐다.대통령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 각각에 대해 호감이 가는지 질문한 결과, ‘호감이 간다’는 응답 비율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40%,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24%, 오세훈 서울시장 22%, 홍준표 대구시장 1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17% 순으로 집계됐다.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이 대표가 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김 장관(10%), 오 시장(5%), 홍 시장(5%), 한 전 대표(4%) 등이 뒤를 이었다.이번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응답률은 21.1%(총 4756명과 통화해 1003명 응답 완료)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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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어린이집 교사, 장기기증으로 5명에 새 삶 선물

    설 연휴에 부모를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향하다가 차량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20대 여성이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7일 영남대병원에서 이슬비 씨(29)가 심장, 폐장, 간장, 좌·우 신장을 기증하고 눈을 감았다고 20일 밝혔다.이 씨는 1월 28일 부모님을 뵙기 위해 고향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이 씨의 가족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사랑하는 이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고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대구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이 씨는 밝고 쾌활했으며 밝게 웃는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이 씨는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다. 집에서는 착하고 순수한 딸이었다. 내년 1월 남자친구와 결혼 날짜를 잡고 앞날을 약속한 상태였다.이 씨는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좋아해 선생님을 꿈꿨다. 아동학과를 졸업한 뒤 어린이집 교사로 일했다.이 씨는 졸업 후 일을 쉰 적이 없을 정도로 성실했다. 아이가 다치거나 울면 더 마음 아파하던 따뜻한 선생님이었다.이 씨의 어머니 권영숙 씨는 “내 딸 슬비야, 이 세상에서 최고의 딸이었고 엄마 인생에서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이었어. 나중에 하늘에서 엄마랑 다시 만나자.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내 딸 이슬비. 사랑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다른 생명을 살리는 기증을 결심해 준 기증자 유가족의 숭고한 생명나눔에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고 환하게 밝히는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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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잉 비급여 본인부담 95%까지 올린다…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정부가 보험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지목된 비급여(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진료) 항목 가운데 일부를 ‘관리 급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일부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을 관리해 무분별한 의료 쇼핑을 막겠다는 취지다.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를 열고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비급여 실손 개편의 핵심은 치료 효과에 비해 남용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 형태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95%로 올리는 것이다. ‘관리 급여’의 대상은 의료계와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거쳐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들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관리 급여 항목별 가격‧진료 기준 등을 확정한 뒤 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또 정부는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의 경우 급여 항목과의 혼합(병행) 진료를 제한하기로 했다.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불필요하게 급여를 병행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있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급여-비급여 병행 진료는 현행처럼 급여를 인정해 불합리한 환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정부는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방안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환자가 입원하지 않고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는 외래의 경우 급여 본인 부담의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본인 부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비응급 환자의 권역 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외래 이용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90%로 설정되어 있으나 실손보험 보장으로 18%만 본인 부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81% 수준의 자기부담률을 적용받게 된다.또한 기존의 실손보험은 단일한 비급여 보장 특약만을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가입자가 비급여 보장 여부뿐만 아니라 중증도에 따라 보장 범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중증 비중증 비급여 특약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된다”며 “보험가입자는 보험료 수준, 건강 상태, 의료 이용 성향 등에 따라 비급여 중증 비중증 특약 가입 여부를 선택하고,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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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뒤로 지나가는 김계리, 힐끗 쳐다보더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고 심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동시간대 헌재 앞에서 포착됐다.정 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도 헌재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정 위원장을 바라본 뒤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심판정으로 향했다.김 변호사는 심판정 방청석에 착석해 변론을 지켜봤다.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 측의 증거가 궁금해 개인 차원에서 방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변호사는 탄핵 심판이 끝난 뒤에도 헌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난 정 위원장을 지나쳤다. 이번에도 정 위원장을 힐끗 바라본 뒤 한쪽 입꼬리를 올린 채였다.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고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기간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91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는데, 이 기간보다 길어진 것이다.헌재가 최소 선고 이틀 전 당사자에게 선고 날짜를 통보해 왔던 전례를 고려할 경우 이번 주 안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이뤄지려면 19일까지는 선고일이 정해져야 한다. 앞서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 3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일정이 공지됐고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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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크에 얼굴 ‘퍽’… 눈썹 치켜올린 트럼프 반응 화제

    “그녀가 오늘 밤 최고의 화제 거리를 만들었다. ‘그거 봤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취재진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방송 마이크에 얼굴을 맞자 눈썹을 치켜 올린 뒤 한 발언이다.미국 폭스뉴스, 뉴욕포스트 등 현지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과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을 전하며 15일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공개된 영상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추가로 인질을 구출할 방안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을 듣는 과정에서 방송 마이크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부근을 쳤다. 털이 북슬북슬한 바람막이(데드캣)이 씌워진 방송 마이크를 기자 한 명이 움직이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 부위를 가격한 것이다.그 순간 현장에는 정적이 흘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눈썹을 치켜 올린 뒤 침묵을 깨고 “오늘 밤 TV에 나올 거리를 만들었다”며 “너 그거 봤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친 기자가 누구인지, 어느 언론사 소속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이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지며 화제가 됐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재미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무례했다는 의견도 있었다.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이자 청년단체인 ‘터닝포인트 USA’의 찰리 커크 대표는 이번 해프닝 영상을 공유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좀 존중하라.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자비롭게 대처했다”고 주장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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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헌재의 尹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당 공식 입장”

    여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승복하겠다는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우리 당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도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했다”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13일 기자회견 통해서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이어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권 원내대표는 “저희들은 이미 승복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대표 간에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승복메시지를 내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라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결과를 헌재가 신속하게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권 원내대표는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임기 종료 직전에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 국가’ 목록에 대한민국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 직무정지 상태에 놓인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이러한 외교‧통상 문제에 대해 고위급 차원에서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어렵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은 정말 신중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국무총리 탄핵소추만이라도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당부드린 것”이라며 “전직 주미대사에 통상전문가인 한덕수 총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어 권 원내대표는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로는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는 이미 평의가 끝났다고 한다”며 “선고를 질질 끌면 끌수록 온갖 소문과 억측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는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의 공정성마저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또 권 원내대표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보다도 사안이 단순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게다가 핵심 사유인 내란죄가 철회된 졸속탄핵이기 때문에 신속히 각하시켜야 한다”며 “그런데 아직도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문형배 소장 대행의 정치적 판단의 산물인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대행이 정치적인 판단을 할수록 문 대행의 행보와 결정 하나하나가 불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라며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의 결과를 신속하게 선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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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무너지고 차량 뒤집혀…美 토네이도로 최소 33명 사망

    미국 중서부와 중남부에 최대 시속 300km 이상의 강풍을 동반한 강력한 토네이도가 통과하면서 수십 명이 사망했다.미국 CNN 방송과 NBC 뉴스 등 현지 매체는 이번 토네이도 및 국지성 돌풍으로 현재까지 3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사망자 집계는 실시간으로 변동하고 있어 인명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미국 CNN 방송은 15일(현지 시간) 현재 토네이도 및 국지성 돌풍으로 최소 3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CNN이 전한 주(州)별 사망자는 △미주리 12명 △캔자스 8명 △아칸소 3명 △미시시피 6명 △텍사스 3명 △오클라호마 1명이다.특히 인명 피해가 컸던 미 중남부 미주리주 웨인 카운티의 한 주택은 폭풍우로 완전히 붕괴됐다. 한 주민은 파괴된 주택 계단에 앉아 망연자실했다. 주택뿐만 아니라 쇼핑센터, 가게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CNN은 전했다.캔자스에서는 강한 먼지 폭풍으로 차량 50여 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최소 8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NBC 뉴스는 관계 당국을 인용해 도로를 주행하던 운전자들이 앞을 볼 수 없게 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오클라호마주에서는 허리케인급 강풍에 산불까지 겹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미시시피주에서는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차량이 뒤집혔다고 CNN은 전했다.이번 폭풍으로 가정 및 사업체 23만6000곳에서는 전기 공급이 끊긴 것으로 파악됐다.이들 지역을 통과한 토네이도는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향상된 후지타 스케일’ 기준으로 4등급~5등급에 해당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4등급 토네이도의 풍속은 시속 300~370km(166~200마일), 5등급 토네이도의 풍속은 200마일 이상인 돌풍을 동반한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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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프보드 잡고 7시간 버텼다”…양양 해상서 실종된 다이버 극적 구조

    강원 양양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중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실종된 50대 남성이 약 7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16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후 1시 30분경 양양 동산항에서 1km 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A 씨(53)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 씨가 탑승했던 레저보트 선장이 “수중 레저 활동자 6명 중 1명이 물 밖으로 나올 시간이 되었는데 나오지 않는다”고 신고했다.해경은 강릉어선안전조업국, 양양소방서, 해군 108전대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현장으로 출동했다.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경비 함정 4척, 항공기 1대, 잠수 인원 4명, 민간드론수색대 3명, 민간다이버 4명 등을 동원해 해상 및 수중 수색을 실시했다.이후 해경은 야간 수색으로 전환하고 경비 함정 3척을 동원해 A 씨를 찾다가 ‘야간 서핑객이 있다’는 육군 해안부대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A 씨는 서프보드에 의지해 물에 떠 있는 채로 해경에 발견됐다.해경은 실종 신고로부터 약 7시간 만인 15일 오후 8시 30분경 A 씨를 최종 구조했다.A 씨는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경은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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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성의 팬이라 행복하고 고마웠다” 휘성 눈물 속 영면

    ‘안 되나요’ ‘위드 미(With me)’ 등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은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이 팬들의 배웅 속에 영면에 들었다.16일 오전 고(故) 휘성의 영결식과 발인이 서울 강남구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유족과 연예계 동료, 휘성의 팬들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영결식장은 팬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휘성의 동생인 최혁성 씨는 영결식에서 “저희 형을 많이 추모해 주시고 애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처음에는 장례식장을 열기도 힘들 정도의 많은 슬픔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팬분들과 열심히 살아온 형에 대한 마지막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 추도와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최 씨는 “최휘성이라는 인간의 육신의 삶은 끝났지만 가수 휘성의 음악과 영적인 삶은 영원할 것”이라며 “저희 형의 노래가 이 세상에 들리고 불리는 그날까지 형은 곁에 계속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배우 김나운은 “(휘성이) 2005년 3월 제 결혼식 축가를 불러줬다”며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에 휘성은 어머님을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라고 저장해 왔던 착한 아들”이라며 “이번 결혼 20주년에 ‘선배님, 제가 노래 100곡도 불러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름답고 영원한 우리의 아티스트”라고 덧붙였다.휘성의 팬은 “(휘성은) 남다른 음악적 재능과 독보적인 음색으로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자 행복이고 위로였을 음악을 23년간 우리에게 선물했다”이라며 “한 곡 한 곡 마음 담아 부르던 아티스트 휘성”이라고 말했다.이어 휘성의 팬은 “수많은 명곡과 함께 휘성은 우리의 곁에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며 “팬들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해 미안해하던 따뜻한 가수 휘성의 팬이라 행복하고 고마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휘성의 팬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부디 평안히 하고 싶은 음악을 마음껏 하며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제는 그저 정말 편안하기를 원하고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휘성의 팬은 “아티스트 휘성의 음악과 열정을, 그리고 휘성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며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했다.추도사가 끝난 뒤엔 ‘다시 만난 날’을 부르는 휘성의 무대 영상이 흘러나왔다. 영결식장은 팬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이후 가수 하동균 등 연예계 동료들과 유족이 관을 운구하고 식장을 떠났다. 팬들은 휘성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1982년생인 휘성은 2000년대 리듬앤드블루스(R&B) 장르로 큰 사랑을 받은 가수다. 2002년 솔로 1집 ‘라이크 어 무비(Like a movie)’의 타이틀곡 ‘안 되나요’, 2003년 2집 ‘이츠 리얼(It‘s real)’의 타이틀곡 ‘위드 미’, 2004년 발표한 3집 ‘포 더 모멘트(For the Moment)’의 타이틀곡 ‘불치병’ 등이 대중의 눈도장을 받았다. 이후에도 ‘인섬니아(Insomnia)’ ‘결혼까지 생각했어’ 등의 곡들이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휘성은 작사가이자 작곡가이기도 했다. 윤하의 ‘비밀번호 486’,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 등을 썼고, 린의 ‘이별살이’, 에일리의 ‘노래가 늘었어’ 등을 작곡했다. 보컬 트레이너로도 활동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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