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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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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1~2026-04-10
국방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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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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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3%
미국/북미3%

  • 서욱 “한미연합훈련, 北과 협의 가능”

    서욱 국방부 장관은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3월 초로 예정된 연합훈련에 대해 “훈련을 실시한다는 생각으로 한미연합사령부와 시행 방법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훈련) 공간을 여러 셀(cell·구역)로 나누거나 조 편성을 하는 등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 (연합)연습도 (코로나19를 고려해) 상당 부분 조절해 시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전반기 훈련도 작년 하반기처럼 코로나19 여파로 축소 실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서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연합훈련을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서 “(문 대통령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원칙적 얘기를 한 것으로 나 역시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1991년 남북 군사기본합의서부터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면 한미 연합훈련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게 돼 있다”고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달 초 열린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우리 정부에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서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내 재임 기간에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월 연합훈련을 포함해 올해 안에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2단계 검증평가(FOC)를 끝내고 한미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합의하도록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우리는 (FOC를) 이른 시일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미군은 조건을 갖춰서 하면 어떨까 하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 그것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축소된 연합훈련으로는 FOC가 힘들다는 미국 측에 축소 실시해도 FOC가 가능하다고 설득하겠다는 얘기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국방부 공동취재단}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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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욱 “한미연합훈련, 코로나 상황 고려해 실시”…축소 가능성 염두한 듯

    서욱 국방부 장관은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3월 초로 예정된 연합훈련에 대해 “훈련을 실시한다는 생각으로 한미연합사령부와 시행 방법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훈련)공간을 여러 셀(cell·구역)로 나누거나 조 편성을 하는 등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 (연합)연습도 (코로나19를 고려해) 상당 부분 조절해 시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전반기 훈련도 작년 하반기처럼 코로나19 여파로 축소 실시될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서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연합훈련을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원칙적 얘기를 한 것으로 나 역시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1991년 남북군사기본합의서부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면 한미 연합훈련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게 돼 있다”고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달 초 열린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우리 정부에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서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내 재임 기간 중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월 연합훈련을 포함해 올해 안에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2단계 검증평가(FOC)를 끝내고 한미가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합의하도록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우리는 (FOC를) 이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미군은 조건을 갖춰서 하면 어떨까 하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 그것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축소된 연합훈련으로는 FOC가 힘들다는 미국 측에 축소 실시해도 FOC가 가능하다고 설득하겠다는 얘기다. 연합훈련을 앞두고 군의 코로나 백신 접종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장병들의 백신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군의관·간호장교 등) 군내 의료인력 접종이 우선순위가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서 “일정상 백신을 맞은 인원들만 훈련에 참가할 것 같진 않다. 우선은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연합훈련에 임하는 일정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의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관련해서는 “쉬운 게 아니다. 기술력, 국가재정 등 살펴야 할 요소가 많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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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협상거리’가 된 한미 연합훈련[현장에서/윤상호]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를 “필요하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군 안팎의 우려가 적지 않다. 임기 말이 가까워오자 어떻게든 대화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조급증’의 발로라는 비판과 함께 한미동맹의 파열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의 가장 큰 부작용은 대북 방어태세의 공백 가능성이다. 2018년 이후 한미 양국은 비핵화 협상 등 대북관계를 고려해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연기한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 훈련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 증원전력이 빠진 채 대폭 축소해서 진행됐다.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전면 남침 등 한반도 유사시 국민과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하지만 장기간 ‘훈련다운 훈련’을 못 하게 되면서 북한의 핵도발 등 위기 시에 한미가 손발을 맞춰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한미 연합훈련이 ‘대북 협상거리’로 전락한 현실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해마다 상·하반기에 실시되는 연합훈련은 ‘방어용’임에도 북한이 매번 ‘북침전쟁연습’이라며 중단을 요구하면 한미는 이를 수용하는 전철을 반복해왔다. 그 과정에서 북한은 협상판을 깨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핵무력 고도화에 사력을 다했음이 지난해와 올해 열병식에서 증명됐다. 진정성이 결여된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연합훈련 중단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악수(惡手)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전략을 공언한 가운데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군은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북한의 중단 요구를 수용할 경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에 대한 2단계 검증평가(FOC)가 무산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임기 내(2022년 5월) 전환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훈련을 최소한으로 실시해서 북한의 반발을 무마하는 동시에 전작권 전환 작업도 진행하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수용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북한의 전향적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새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하면 북한에 오판과 공세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지금처럼 축소된 훈련으로는 전작권 전환 검증평가가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근간이자 대한민국 방어가 핵심 목적인 한미 연합훈련이 ‘대북 흥정거리’나 ‘딜레마’로 치부되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와 군은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연합훈련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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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 국방수장 통화서 ‘北 CVID 추진’ 확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국, 일본의 국방수장과 통화하고 역내 안보에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미일 양측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뜻을 같이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한미 국방장관의 통화에서는 북핵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과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24일 통화에서 북핵과 탄도미사일에 관해 CVID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기시 방위상은 회담 후 취재진에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선박이 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화물을 옮겨 싣는 환적을 막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 역시 보도자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광범위한 안보 이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스틴 장관이 북한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이행에 있어 일본의 지속적인 지도력에 감사를 표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제공에서 동맹이 계속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일본의 기여를 강화할 것을 장려했다”고 전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중일 영토 분쟁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 동중국해의 현재 상태를 바꾸려는 어떤 일방적인 시도에도 미국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은 동북아 평화 안정의 린치핀(핵심 축)이자 가장 모범적 동맹으로 평가한다. 동맹관계를 더 굳건히 발전시키는 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핵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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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리번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축”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3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첫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핵 해법과 한미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설리번 보좌관이 이날 통화에서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린치핀·linchpin)’”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중국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백악관은 “설리번 보좌관이 한미 간 북핵 문제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으로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자 미국과 민주주의·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서, 향후 미국 측은 한국과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의 린치핀”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설리번 보좌관이 “민주주의·법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까지 강조하고 나선 것은 한미가 중국과 달리 ‘민주주의 가치 동맹’인 만큼 한국이 중국 압박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두 사람의 통화 사실을 밝히면서 “설리번 보좌관이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공약을 강조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기후변화 대처 등 지역과 글로벌 도전 문제뿐 아니라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부에 이어 외교부 장관 등 한미 외교안보 라인 수장들 간 통화 뒤 조만간 정상 간 통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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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회, 추미애에 ‘독립운동가 최재형賞’ 논란

    독립유공자 단체인 광복회(회장 김원웅)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1860∼1920)의 이름을 딴 상을 수여하기로 하자 최 선생을 기리는 기념사업회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광복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독립운동가 최재형상’ 시상식을 열고 추 장관에게 상을 줄 예정이다. 추 장관이 재임 기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이해승의 친일재산 등 총 117필지, 공시지가 520억 원(시가 약 3000억 원) 상당에 대한 국가 귀속 노력을 기울인 점을 시상 이유로 들었다. 광복회는 지난해 선생의 이름을 딴 상을 만들어 5월과 12월 고 김상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인태 전 국회사무처장에게 각각 상을 수여했다. 사단법인 독립운동가최재형기념사업회는 “자체적으로 ‘최재형상’을 제정 운영 중인 상황에서 광복회가 협의도 없이 상을 만들어 특정 정치인에게 시상해 선생의 명예와 독립운동 정신을 실추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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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은 공군기 투입, 美는 U-2기 파견… 남동중국해 기싸움

    대만을 둘러싼 조 바이든 신임 미국 행정부와 중국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중국이 23, 24일 이틀 연속 각각 10대가 넘는 전투기를 남중국해에 동원한 가운데 미 국무부와 인도태평양사령부 역시 23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을 억제하고 대만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할 뜻을 분명히 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은 대만을 겨냥한 군사, 외교, 경제적 압박을 중단하라”며 “대만을 포함한 이웃들을 겁주려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계속된 시도를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 ‘중국 공군 전투기와 폭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는 대만 국방부의 발표 직후 나온 성명으로 대만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3일 ‘훙(H)-6K’ 폭격기 8대와 ‘젠(J)-16’ 전투기 4대 등 중국 공군기 12대는 대만 남서쪽 ADIZ에 진입했다. 대만 본토와 대만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남중국해 둥사(東沙)군도 사이에 있는 곳이다. 대만 군 당국은 24일에도 전투기 12대를 포함한 중국 공군기 15대가 대만 ADIZ 남동쪽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대만과 남중국해가 줄곧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최근 수개월간 이곳에 군용기를 출격시켰다. 특히 이틀 연속 전투기를 동원한 것은 이례적인 데다 모두 최신 기종이어서 중국이 대만을 넘어 미국에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장춘후이(張春暉) 중국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23일 “대만과 그 부속도서는 분명한 중국 영토”라며 “군은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을 타격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역시 “루스벨트 항모전단이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실시했다”며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고 해상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서”라고 밝혀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남중국해가 중국 영토가 아닌 ‘공해(公海)’라며 무인도에 군사기지를 속속 건설하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고 있다. 앞서 주한미군의 U-2S 고공정찰기가 22일 동중국해까지 날아가 정찰임무를 실시한 것 또한 미국의 중국 견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경기 오산기지를 이륙한 U-2S 정찰기는 남하해 제주도를 지나 동중국해의 약 5만8700피트(약 17.8km) 상공을 비행한 후 기지로 복귀했다. 지난해 12월 중순에도 주한미군의 U-2 정찰기 1대가 남중국해 대만 인근 상공에서 포착됐다.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중국이 양제츠(楊潔지) 공산당 정치국원을 미국에 보내 양국 고위급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중국이 즉각 부인하는 등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개최를 둘러싼 기 싸움도 상당하다. WSJ는 지난해 12월 시 주석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달한 뒤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대사가 다시 미국 측에 서한을 보내 고위급 인사 회동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3일 주미 중국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미 언론에 보도된 어떠한 서한도 작성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미중 정상이 10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서 만날 가능성을 거론했다.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8차례 만났다. 2015년 9월 시 주석이 미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당시 부통령이던 바이든과 마지막으로 회동했다. SCMP는 미국의 거듭된 제재로 어려움에 처한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런정페이(任正非·77) 창업자가 22일 회사 내부망에 “‘미국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없애 버리는 데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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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볍지 않은 잠수함 예인사태[현장에서/윤상호]

    23일 새벽 경북 포항 인근 동해상에서 ‘진풍경’이 펼쳐졌다. 해군의 214급(1800t) 잠수함 1척이 민간 예인선에 끌려서 기지로 복귀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잠수함이 운항 중에 기능 고장을 이유로 예인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전날(22일) 밤 인근 해상에서 시운전을 마치고 물 위로 떠올라 기지로 돌아가던 중 추진 계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경보가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해군은 설명했다. 장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경보 발령 즉시 엔진을 끄고, 절차에 따라 예인 조치를 밟았다는 것이다. 군은 정식 작전이 아니라 5월까지로 예정된 정비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 승조원 안전과 다른 장비에도 이상이 없다면서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 척에 수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최신예 잠수함이 기능 이상으로 예인 줄에 묶여 기지로 끌려오는 상황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잠수함의 존재 가치는 첫째도, 둘째도 은밀성에 있다. 전·평시를 막론하고 수중에서 고도의 대함·대잠작전을 비롯해 유사시 적 지휘부에 대한 전략적 타격 임무까지 수행하는 ‘비수’와도 같은 전력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130t)이 자신의 10배 크기인 천안함(1200t)을 한 발의 어뢰로 폭침시킨 데서도 그 위력이 증명된다. 잠수함이 고장 등으로 ‘자력 운항’을 할 수 없게 되면 적국의 ‘최우선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변국 잠수함 전력이 각축을 벌이는 동해에서 한국 해군의 잠수함이 시운전 도중 예인선에 끌려가는 모습을 노출한 것 자체가 ‘전술적 실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군 일각에서는 ‘잠수함 강국’이라는 자부심과 체면을 단단히 구겼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북태세 차원의 우려도 적지 않다. 북한이 신형 잠수함 건조 징후를 노출시키는 것과 동시에 최근 당 대회 열병식에서 다탄두로 추정되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하는 등 핵장착 잠수함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이에 맞설 ‘주력 무기’가 삐걱거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대회에서 핵미사일을 장착한 전략핵추진잠수함(SSBN) 개발 사실까지 공개한 만큼 향후 대북 잠수함 전력의 가치와 중요도는 더 커질 것이 자명하다. 그동안 군은 잠수함 전력이 북한보다 척수는 뒤지지만 성능면에서 압도한다고 장담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이를 곧이곧대로 믿어야 할지 의문스럽다는 여론마저 나온다. 군은 조속히 이상 원인을 명백히 규명해서 사태 재발을 막고, 전력 공백 등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기도 하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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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회, 추미애에 ‘독립운동가 최재형상’ 수여 논란

    독립유공자 단체인 광복회(회장 김원웅)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1860~1920)의 이름을 딴 상을 수여하기로 하자 최 선생을 기리는 기념사업회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광복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독립운동가 최재형상’ 시상식을 열고 추 장관에게 상을 줄 예정이다. 추 장관이 재임 기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이해승의 친일재산 등 총 117필지, 공시지가 520억 원(시가 약 3000억 원) 상당에 대한 국가 귀속 노력을 기울인 점을 시상 이유로 들었다. 러시아 한인사회 독립운동의 ‘대부’인 최 선생은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저격을 지원하기도 했다. 광복회는 지난해 선생의 이름을 딴 상을 만들어 그해 5월과 12월 고 김상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인태 전 국회사무처장에게 각각 상을 수여했다. 이후 한 달만에 추 장관을 세 번째 수상자로 선정한 것. 사단법인 독립운동가최재형기념사업회는 “자체적으로 ‘최재형상’을 제정 운영중인 상황에서 광복회가 협의도 없이 상을 만들어 특정 정치인에게 시상해 혼란을 야기하고 선생의 명예와 독립운동 정신을 실추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초월해 국민적 존경을 받는 선생의 이름을 빌려 (정치인에게) 상을 주는 것은 광복회 정관에 금지된 정치활동”이라며 “김원웅 광복회장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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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설리번 첫 통화…“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축”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3일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첫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핵 해법과 한미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설리번 보좌관이 이날 통화에서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린치핀·linchpin)‘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중국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백악관은 ”설리번 보좌관이 한미 간 북핵 문제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가 공동으로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자 미국과 민주주의·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서, 향후 미국 측은 한국과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의 린치핀“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설리번 보좌관이 ”민주주의, 법치를 공유하는 동맹“까지 강조하고 나선 것은 한미가 중국과 달리 ‘민주주의 가치 동맹’인 만큼 한국이 중국 압박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24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은 동북아 평화안정의 린치핀이자 가장 모범적 동맹으로 평가한다. 동맹관계를 더 굳건히 발전시키는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두 사람의 통화 사실을 밝히면서 ”설리번 보좌관이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공약을 강조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기후변화 대처 등 지역과 글로벌 도전 문제뿐 아니라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부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부에 이어 외교부 장관 등 한미 외교안보 라인 수장들 간 통화 뒤 조만간 정상 통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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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 불참에 중단 시사, 美日은 항모 동원해 올해 첫 연합훈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를 “필요하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군 안팎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미일 양국이 항모타격단(CSG)을 투입해 올해 첫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따르면 시어도어 루즈벨트 핵추진 항공모함(CVN71)을 주축으로 한 제9항모타격단이 최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과 태평양 일대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존핀(DDG113)·벙커힐(CG 52) 등 미 해군의 이지스함 2척과 해상자위대 소속 이지스함(곤고), 신형 호위함(아사히) 등이 참가했다. 훈련 장소는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으로 알려졌다. 동중국해 진출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8차 당 대회 열병식에서 ‘북극성-5형’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한 북한에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 인도태평양사는 이번 훈련을 통해 양국군의 상호 운용성과 대비태세를 증진하는 한편 역내 파트너 국가들의 이익 수호를 위한 다양한 방어 옵션을 제공하는 능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해 첫 미일 연합훈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현재 요코스카 기지에 미 7함대의 주력인 로널드레이건 항모(CVN76)이 배치된 상태에서 해상자위대가 다른 미 항모강습단과 일본 인근 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해상자위대가 미 항모강습단과의 훈련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운용 능력을 배양하고, 미일동맹의 공고함을 과시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국 상황과 대조를 이룬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 군은 최근 남태평양 괌 일대 해상에서 미국 주도로 실시된 다국적 대잠훈련인 ‘시드레곤’에 불참했다. 지난해 훈련에는 대잠초계기(P-3C) 1대를 파견해 처음으로 참가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빠진 것이다. 군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협력 구상과 북한의 반발 가능성을 고려해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잠초계기를 파견해 호주, 뉴질랜드, 인도와 함께 다양한 대잠훈련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대북관계와 코로나19로 연기·축소된 한미연합훈련의 공백을 일본이 미일연합훈련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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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내부 “대통령이 北에 한미훈련 중단 빌미 주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18일 신년 기자회견 발언 후폭풍이 군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군 내부에서는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핵심 축이자 안보주권에 해당하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 빌미를 북한에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에 “문 대통령의 발언은 시기나 내용 면에서 한반도 안보 현실을 외면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당 대회에서 핵미사일을 장착한 전략핵추진잠수함(SSBN)과 대남 핵공격용 전술핵 개발을 공식화했음에도 (군 통수권자가) 선뜻 훈련 중단을 시사한 이유가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어 북한이 호응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군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군 내부뿐만 아니라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등 예비역 단체들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방대 총장을 지낸 방효복 성우회 사무총장(예비역 중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군사 대비태세는 진보 보수를 떠나 군사력 향상을 위한 것인데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고 있다. 예비역 장성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19일 제8회 한미동맹포럼 강연에서 “한미동맹 활동과 훈련들은 한반도와 지역 평화를 지원하고 (대북 방어)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경계를 풀지 않기 위해 설계한 것”이라며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역사적인 선례가 많다. 71년 전 그 운명적인 날에 발생한 사건(6·25전쟁)도 이런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北, 대화 제의 역이용 우려… 軍안팎 “美전략자산 철수 요구할수도”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군 안팎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한미관계에도 파열음을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사공동위는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에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에 불가침 이행 보장을 위한 군사협의기구로 처음 명시됐다가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9·19남북군사합의서에 다시 담겼다. 9·19합의에 따르면 군사공동위에선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제안도 이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군사공동위는 북측의 비협조로 유명무실한 상태다. 9·19합의 한 달 뒤 10차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설치에 합의했지만 구성과 운영방식에서 이견을 보여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후에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단절해 진척이 없다. 군 내부에서는 북한이 애초부터 군사공동위를 한국의 대북 방어태세를 이완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예비역 준장)은 “(북한의 위반으로) 9·19합의 자체가 사문화된 상태”라며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북한이 협의에 응할 가능성은 제로(0)”라고 말했다. 군 일각에서는 북한이 군사공동위에 응한다고 해도 대남 공세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제안을 역이용해 연합훈련 중단뿐만 아니라 전력증강 중지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것. 군 관계자는 “F-35 스텔스 전투기 같은 북핵 타격 전력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한미 방공망을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로 매도하면서 도입 중단 및 철수를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 내부에선 “한미동맹의 근간인 연합훈련 중단을 미국과 논의해야지 북한과 협의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도 많다. 군 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임기 말이 가까워 오자 남북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조바심에 무리수를 뒀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전략핵추진잠수함에 장착할 신형 다탄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북극성-5형)을 열병식에서 공개하고 대남 전술핵 개발까지 공언했는데 군 통수권자가 훈련 중단 여지를 내비쳐 북한에 오판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동아일보에 보낸 이메일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미 연합)훈련은 (대북) 억지력과 한국인들의 안보로 이어지는 군사적 대비태세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한미 연합훈련이 한국인들의 안전에 필수적인 만큼 한국 정부가 북한과 협의를 통해 중단할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과 남침을 막아낼 훈련을 할 것인지를 공격 주체와 협의할 어젠다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자해적 발상”이라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문제를 민족 공조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국군 통수권자가 제정신으론 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안보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국방보좌관을 지낸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중장)은 “(북한에) 허락을 받겠다는 뜻 아니냐”며 “북핵 억제를 위한 연합훈련을 북한과 논의하겠다는 것 자체를 미국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 야당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의 북한바라기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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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대화 제의 역이용 우려… 軍안팎 “美전략자산 철수 요구할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군 안팎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한미관계에도 파열음을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사공동위는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에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에 불가침 이행 보장을 위한 군사협의기구로 처음 명시됐다가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9·19남북군사합의서에 다시 담겼다. 9·19합의에 따르면 군사공동위에선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제안도 이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군사공동위는 북측의 비협조로 유명무실한 상태다. 9·19합의 한 달 뒤 10차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설치에 합의했지만 구성과 운영방식에서 이견을 보여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후에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단절해 진척이 없다. 군 내부에서는 북한이 애초부터 군사공동위를 한국의 대북 방어태세를 이완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예비역 준장)은 “(북한의 위반으로) 9·19합의 자체가 사문화된 상태”라며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북한이 협의에 응할 가능성은 제로(0)”라고 말했다. 군 일각에서는 북한이 군사공동위에 응한다고 해도 대남 공세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제안을 역이용해 연합훈련 중단뿐만 아니라 전력증강 중지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것. 군 관계자는 “F-35 스텔스 전투기 같은 북핵 타격 전력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한미 방공망을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로 매도하면서 도입 중단 및 철수를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 내부에선 “한미동맹의 근간인 연합훈련 중단을 미국과 논의해야지 북한과 협의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도 많다. 군 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임기 말이 가까워 오자 남북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조바심에 무리수를 뒀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전략핵추진잠수함에 장착할 신형 다탄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북극성-5형)을 열병식에서 공개하고 대남 전술핵 개발까지 공언했는데 군 통수권자가 훈련 중단 여지를 내비쳐 북한에 오판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동아일보에 보낸 이메일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미 연합)훈련은 (대북) 억지력과 한국인들의 안보로 이어지는 군사적 대비태세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한미 연합훈련이 한국인들의 안전에 필수적인 만큼 한국 정부가 북한과 협의를 통해 중단할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과 남침을 막아낼 훈련을 할 것인지를 공격 주체와 협의할 어젠다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자해적 발상”이라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문제를 민족 공조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국군 통수권자가 제정신으론 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안보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국방보좌관을 지낸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중장)은 “(북한에) 허락을 받겠다는 뜻 아니냐”며 “북핵 억제를 위한 연합훈련을 북한과 논의하겠다는 것 자체를 미국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 야당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의 북한바라기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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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내부 “北에 한미훈련 중단 빌미 제공”…文 ‘北과 협의’ 발언 파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18일 신년 기자회견 발언 후폭풍이 군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군 내부에서는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핵심 축이자 안보주권에 해당하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 빌미를 북한에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에 “문 대통령의 발언은 시기나 내용 면에서 한반도 안보 현실을 외면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당 대회에서 핵미사일을 장착한 전략핵추진잠수함(SSBN)과 대남 핵공격용 전술핵 개발을 공식화했음에도 (군 통수권자가) 선뜻 훈련 중단을 시사한 이유가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어 북한이 호응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군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군 내부뿐 아니라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등 예비역 단체들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방대 총장을 지낸 방효목 성우회 사무총장(예비역 중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군사 대비태세는 진보 보수를 떠나 군사력 향상을 위한 것인데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고 있다. 예비역 장성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19일 제8회 한미동맹포럼 강연에서 “한미동맹 활동과 훈련들은 한반도와 지역 평화를 지원하고 (대북 방어)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경계를 풀지 않기 위해 설계한 것”이라며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역사적인 선례가 많다. 71년 전 그 운명적인 날에 발생한 사건(6·25전쟁)도 이런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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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덩치 더 키웠다… 北, 핵잠수함 탑재할 신형 SLBM 시위

    북한이 14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한 열병식에서 전략핵추진잠수함(SSBN)에 탑재할 것으로 보이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사진)을 공개했다.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전략핵잠수함 개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잠수함에 장착할 신형 핵미사일까지 노출시켜 대미 핵 기습 위협을 노골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15일 전날 야간 열병식에 동원된 ‘수중전략탄도탄’에 대해 “세계 최강의 병기”라고 주장하면서 다수의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북극성-4형 SLBM을 공개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새로운 SLBM의 존재를 드러낸 것이다. 김정관 북한 국방상은 연설에서 “만약 적대세력들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동원해 철저히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 원칙을 경고한 것이다. 지난해 열병식과 달리 김 위원장은 주석단에서 참관만 하고 연설은 하지 않았다. 몸체에 ‘북극성-5ㅅ’이라고 표기된 신형 SLBM은 북극성-4형과 길이는 비슷하지만 탄두부와 직경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늘린 ‘다탄두 SLBM’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량형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도 처음 공개됐다. 김 위원장이 개발을 지시한 전술핵을 장착한 극초음속 무기 형태로 개조한 걸로 보인다. 다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보이지 않아 20일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을 고려해 최소한의 ‘수위 조절’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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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달만에 커진 탄두… 바이든 보란듯 ‘다탄두 SLBM’ 고도화

    북한이 14일 밤 8차 노동당대회 기념행사로 진행한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극성-5형’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지난해 10월 당 창건 야간 열병식에서 실체를 처음 드러낸 ‘북극성-4형’보다 탄두부와 직경이 커진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군 관계자는 “탄두부 공간이 늘어난 만큼 탄두 중량을 더 늘릴 수 있고, 그에 맞춰 미사일 덩치도 키운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 무거운 탄두를 싣고서도 같은 사거리를 날아가거나 더 멀리 비행할 수 있도록 개량했다는 것이다. 여러 발의 핵을 싣고 최대한 멀리 날아가는 ‘다탄두 SLBM’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북한이 2019년에 시험 발사에 성공한 ‘북극성-3형’을 비롯해 북극성-4·5형은 모두 다탄두 탑재형으로 추정되는 탄두부를 갖고 있다. 특히 북극성-3형의 탄두부는 중국의 다탄두 SLBM인 ‘쥐랑(JL)-2’와 외양이 매우 흡사하다. 여러 발의 소형핵을 장착한 다탄두 SLBM은 수중에서 기습 발사돼 복수의 표적에 동시다발적인 핵타격을 가할 수 있다. 쥐랑-2에는 최소 2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파괴력) 이상의 핵탄두가 8개까지 들어간다. 한 발로 적의 주요 도시와 군 지휘부를 핵으로 초토화시키는 무시무시한 위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군 소식통은 “북한도 최소 2, 3개의 핵을 장착하고 사거리가 긴 다탄두 SLBM 개발에 목을 매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찰위성 등에 들키지 않고 바닷속에 숨어 있다 적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언제든지 가공할 핵타격을 가할 수 있는 다탄두 SLBM을 ‘최종 핵병기’로 판단하고 전력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 북한은 SLBM 발사의 핵심 기술을 거의 완성한 상태다. 통상 잠수함에 실린 SLBM은 수중에서 ‘콜드론치’(냉발사체계·발사관에서 공기 압력으로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로 발사된 뒤 수면 밖에서 공중 점화와 초기 상승 후 자세제어를 거쳐 목표를 향해 날아간다. 이미 북한은 2016년 북극성과 2019년 북극성-3형의 시험 발사에 성공해 그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그 다음 단계로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키운 SLBM 고도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다탄두 SLBM을 잠수함에 다량 장착해 배치하면 한미 재래식 전력에 대한 질적 열세를 일거에 뒤집는 동시에 미국의 핵우산 등 대한(對韓) 확장억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게 북한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북극성-5형은 김 위원장이 당 대회에서 개발 사실을 처음 공개한 전략핵추진잠수함(SSBN)의 ‘교두보’로 건조 중인 신형잠수함 2종(3000t, 4000∼5000t)에 북극성-4형과 함께 장착될 것으로 보인다. 신형잠수함에 먼저 실어서 충분한 실전 운용을 거친 뒤 핵잠수함이 개발되는 즉시 전력화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향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레드라인’을 돌파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의미도 크다. 핵군축협상 등 북한의 요구를 미국이 거부한다면 향후 사거리 5000km가 넘는 중장거리급 다탄두 SLBM으로 괌과 하와이, 미 본토에 대한 기습 핵타격력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무력시위’라는 얘기다. 북극성-4·5형은 열병식 공개만 하고 실제 발사한 적은 없다.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전략적 도발의 ‘최우선 순위’로 신형 SLBM 발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그간 북한 열병식에 거의 빠짐없이 등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이번에 제외된 배경도 주목된다.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을 고려한 ‘수위 조절’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난해 당 창건 열병식에서 공개한 ‘초대형 ICBM’이 모형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한미 당국이 신형 ICBM의 제원과 성능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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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지속에 상반기 예비군 훈련 또 취소…하반기도 불투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예비군 훈련도 취소됐다. 군 당국은 15일 국민 보건 안전과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예비군 소집훈련을 올해 전반기에는 시행하지 않고 후반기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은 3월 2일부터 시작될 계획이었다. 앞서 군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처음으로 예비군 소집훈련을 전면 취소한 바 있다. 군은 “후반기로 연기한 예비군 훈련의 시작 일자와 훈련 방안은 추후 결정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실히 꺾이지 않는 이상 하반기에도 훈련이 재개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지난해 취소됐던 예비군 간부 대상 비상근 복무훈련은 올해는 재개된다. 군 관계자는 “연중 상시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훈련을 2021년 전반기부터 부대별 필요한 시기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지역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고려 훈련 인원을 연중 분산하고 방역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시행하겠다”고 말햇다.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 훈련은 동원사단, 동원지원단 등 동원위주 부대의 대대급 이하 초급간부 직위에 예비역 중·대위, 하·중사를 연간 30일 이내 소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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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3개월만에 더 커진 신형 SLBM 공개…핵무장력 과시

    북한이 14일 밤 8차 노동당대회 기념행사로 진행한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극성-5형’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지난해 10월 당 창건 야간 열병식에서 실체를 처음 드러낸 ‘북극성-4형’보다 탄두부와 직경이 커진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탄두부를 더 길게 만들어 다양한 형태의 핵탄두를 실을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 군 관계자는 “탄두부 공간이 늘어난 만큼 탄두 중량을 더 늘릴 수 있고, 그에 맞춰 미사일 덩치도 키운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 무거운 탄두를 싣고서도 같은 사거리를 날아가거나 더 멀리 비행할 수 있도록 개량했다는 것이다. 군 안팎에선 여러 발의 핵을 싣고 최대한 멀리 날아가는 ‘다탄두 SL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실제로 북한이 2019년에 시험 발사에 성공한 ‘북극성-3형’을 비롯해 북극성-4·5형은 모두 다탄두 탑재형으로 추정되는 크고 뭉툭한 탄두부를 갖고 있다. 특히 북극성-3형의 탄두부는 중국의 다탄두 SLBM인 ‘쥐랑(JL)-2’와 외양이 매우 흡사하다. 여러 발의 소형핵을 장착한 다탄두 SLBM은 수중에서 기습 발사돼 복수의 표적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핵타격을 가할 수 있다. 쥐랑-2 SLBM에는 최대 8개의 핵탄두가 들어간다. 단 한 발로도 적의 주요 도시와 군 지휘부를 핵으로 초토화시키는 무시무시한 위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군 소식통은 “북한도 최소 2,3개의 핵을 장착하고 긴 사거리를 가진 다탄두 SLBM 개발에 목을 매고 있다”고 말했다. 정찰위성 등에 들키지 않고 바다 속에 숨어있다 적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언제든지 가공할 핵타격을 가할 수 있는 다탄두 SLBM을 ‘최종 핵병기’로 김 위원장이 판단하고 전력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 북한은 SLBM 발사의 핵심기술을 거의 완성한 상태다. 통상 잠수함에 실린 SLBM은 수중에서 ‘콜드론치(냉발사체계·발사관에서 공기 압력으로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로 발사된 뒤 수면 밖에서 공중 점화와 초기 상승 후 자세제어를 거쳐 목표를 향해 날아간다. 이미 북한은 2016년 북극성과 2019년 북극성-3형의 시험 발사에 성공해 그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그 다음 단계로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키운 SLBM 고도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다탄두 SLBM을 잠수함에 다량 장착해 배치하면 한미 재래식 전력에 대한 질적 열세를 일거에 뒤집는 동시에 미국의 핵우산 등 대한(對韓)확장억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게 북한의 판단”이라고 말했다.북극성-5형은 김 위원장이 당 대회에서 개발 사실을 처음 공개한 전략핵추진잠수함(SLBM)의 ‘교두보’로 건조 중인 신형잠수함 2종(3000·4000t)에 북극성-4형과 함께 장착될 것으로 보인다. 신형잠수함에 먼저 실어서 충분한 실전 운용을 거친 뒤 핵잠수함이 개발되면 시행착오없이 곧바로 전력화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향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레드라인’을 돌파할 것이라는 경고 의미도 크다. 핵군축협상 등 북한의 요구를 미국이 거부한다면 향후 5000km가 넘는 중장거리급 다탄두 SLBM을 개발 배치를 가속화해 괌과 하와이, 미 본토에 대한 기습 핵타격력의 극대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무력시위’라는 얘기다. 북극성-4·5형은 열병식 공개만 하고 실제 발사한 적은 없다.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전략적 도발의 ‘최우선 순위’로 신형 SLBM 발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그간 북한 열병식에 거의 빠짐없이 등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이번에 제외된 배경도 주목된다.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을 고려한 ‘수위조절’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난해 당창건 열병식에서 공개한 ‘초대형 ICBM’이 모형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한미 당국이 신형 ICBM의 제원과 성능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은닉 전술’일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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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美 주도 ‘다국적 대잠수함 훈련’ 불참

    우리 군이 13일부터 괌 인근 해상에서 미국 주도로 시작된 다국적 대잠수함훈련인 ‘시드레곤(sea dragon)’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훈련에는 해군의 해상초계기(P-3C)를 보내 처음으로 이 훈련에 참가했지만 올해는 빠진 것이다.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불참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8차 노동당 대회를 전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협력 구상 등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14일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따르면 올해 시드레곤 훈련은 미국·호주·일본·인도·캐나다 등 5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괌 일대에서 1주일 동안 진행된다. 매년 1월에 실시되는 이 훈련은 미 인도태평양사의 지휘 통제를 받으며 참가국의 해상초계기들이 가상의 적잠수함(미 해군의 핵추진잠수함)을 실기동으로 추적 탐색하고,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대잠작전을 치르는 순서로 진행된다. 우리 군은 2019년까지 훈련 참관만 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해군 대잠초계기 1대를 참가시켰다.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일본이 참가한 지난해 훈련에서 군은 미일 해군과 다양한 연합 대잠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 고도화에 맞서 한미일의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위안부와 역사문제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일 해군이 함께 훈련을 했다는 점도 부각됐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불참하기로 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일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를 보내 미국과 주요 대잠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차 당 대회에서 핵미사일을 장착한 전략핵추진잠수함 개발 사실을 공개하는 등 북한의 잠수함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주요 우방국이 참가하는 대잠훈련에 불참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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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北美 사이 난감한 한국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남북관계 복원 조건으로 내건 것이 우리에겐 큰 난제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공개된 8차 노동당 대회 사업총화(결산) 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방역·인도주의 협력을 “비본질적”이라고 일축한 뒤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라”고 한 데 대해 이렇게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는 김 위원장이 밝힌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미국 군사무기 반입 중단 등을 가리키고, 이는 한미동맹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다. 김 위원장의 엄포에도 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멈춰 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선 대통령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정부는 방역 협력으로 시작해 식량지원 협력, 철도 협력으로 이어지는 3단계 구상을 내놓고 있지만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남북 협력에 지나치게 속도를 낼 경우 북핵 문제에 원칙적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제동을 걸면서 한미 간 파열음이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청와대 협력 의지에도 “올리브 가지는 없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에 대해 “(2018년)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면서도 “남조선(한국)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다시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 교체기에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김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망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들도 “강 대 강, 선 대 선” 등 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에 대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계속해서 해온 말들을 총정리한 수준”이라고 했다. 우리 군이 13일부터 괌 인근 해상에서 미국 주도로 시작된 다국적 대잠수함 훈련인 ‘시드래건(Sea dragon)’에 불참한 것도 이런 정부 내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해 해군 해상초계기(P-3C)를 보내 처음으로 이 훈련에 참가했지만 올해는 빠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방역, 인도주의, 개별 관광 카드를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북한이 원하는 남북 경제협력이나 대규모 투자는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어 북한 비핵화 진전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요구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한미동맹 사안이라 정부 혼자 결정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제안한 구상도 방역 등 인도적 협력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대북 제재 상황 속에서 인도적 협력 외에 새로운 카드가 마땅치 않다”며 “현재로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고리로 남북관계 개선 모멘텀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동아일보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을 향한 문 대통령의 아첨(obsequiousness)이 모욕과 위협, 대화 일축을 줄이는 것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며 “당 대회 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예상했던 ‘올리브의 가지’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독자적 남북 협력 과속 땐 美 제동 직면 가능성 북한의 비핵화나 핵능력 감축 등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겠다며 독자적인 남북 협력에 나설 경우 바이든 행정부 초기 한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도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남북관계가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너무 많이 나아가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대화를 중시하지만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을 가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남북관계 과속에 대한 경계심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북한과의 협상 패턴을 잘 아는 국무부 출신 베테랑 외교관들이 외교안보 라인을 장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설득해 협상에 나서게 할 수 있었던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한미가 대북 정책에서 이견을 보여 동맹이 약화되거나 균열이 생기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북한이 요구한 부분을 계속 밀어붙이면 동맹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북핵 문제의 시급성은 바이든 행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긴밀하게 협의해 가장 효과적인 대북 정책 방향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권오혁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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