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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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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코로나 불안감에 투표소 외면하나… 투표율, 총선 핵심변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투표율 하락 여부가 총선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총선 투표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여야는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세대별 투표율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세대별 투표율은 역대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주요 변수로 작용해 왔다. 총선 투표율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60.6%를 기록한 투표율은 대선 직후 실시된 18대(2008년)에 잠시 46.1%로 주저앉았지만 이후 19대(2012년)와 20대(2016년) 때 각각 54.2%, 58.0%를 기록하며 상승하고 있다. 최근 선거를 살펴보면 2017년 대선 투표율은 77.2%였고 2018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60.2%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외국민투표와 사전투표 등이 활발해지면서 투표율은 대체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투표율 하락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갤럽의 17∼19일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표명한 응답자는 71%에 달했다. 2월 첫째 주 64%, 둘째 주 56%, 셋째 주 63% 등에 머물렀던 수치가 증가한 것(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세균 국무총리도 18일 선거지원 관계장관회의에서 “유권자들이 감염을 걱정하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투표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선거인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투표소 내부 또는 입구에서 선거인의 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는 등의 대책이다. 투표소 입구에서는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체크를 진행한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했다. 정치권은 어느 때보다 세대별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이, 낮으면 보수 정당이 대체로 유리하다는 속설 때문이다. 2016년 20대 총선(전체 투표율 58.0%)에선 30대가 50.5%, 60대가 71.7%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을 얻어 미래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을 1석 차로 누르고 제1당에 올랐다.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2008년 18대 총선(전체 투표율 46.1%)에선 30대 투표율은 35.5%였고 60세 이상 투표율은 65.5%였다. 이때 민주당 전신인 통합민주당은 81석을 얻는 데 그치며 참패했고 통합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153석을 얻으며 과반 의석을 획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 정부 핵심 지지층인 3040세대를 투표소로 불러 모으기 위한 선거전략을 짜고 있다”고 말했고, 통합당 관계자도 “50대 이상 세대의 투표율 하락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초유의 사태인 만큼 예측이 어렵다”며 “코로나19 감염 우려는 세대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젊은층과 장년층 모두 비슷한 비율로 떨어질 수도 있고, 사태가 진정되면서 예년과 투표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유성열·강성휘 기자}

    •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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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시민당, 24일 최종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 결정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이 24일 최종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결정키로 했다. 더불어시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등 4개 소수정당의 후보자와 시민사회계 추천을 받은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논의했다.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상임대표, 시대전환은 이원재 공동대표, 가자!평화인권당은 최용상 공동대표 등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당과 시민사회의 후보자가 확정되면 민주당이 선출한 비례대표 후보자 25명을 더해 24일 최고위와 선거인단의 모바일 찬반투표를 거쳐 후보자 명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소수정당 후보들은 1~4번, 시민사회 후보들은 5~10번, 민주당 후보자들은 11번부터 후순위에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주 중으로 더불어시민당에 보낼 현역 의원 파견 문제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비례대표인 정은혜 의원이 21일 페이스북에 “저를 민주당에서 제명해달라”며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파견 및 입당 계획을 밝혔지만 불출마 의원 중에서도 탈당에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미래한국당(9석)보다 (투표 용지에서) 앞으로 가려면 10명 이상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 당에선 정부로 들어간 분들이 많아서 자원의 한계가 있다”고 했다. 윤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지지층이 겹치는 열린민주당을 향해 견제구를 던졌다. 그는 “(선거 후)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은 없다”며 “우리 당 공천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불출마 선언한 분들이 열린민주당 예비후보 명단에 들어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다. 공정과 도덕성을 중시하는 우리 당 공천과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 후보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탈당한 정봉주 전 의원 등을 겨냥한 것이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도 “더불어시민당이 제대로 지지율을 얻지 못해 14번까지만 당선되면 우리 당 출신 후보는 7명이 아닌 4명으로 줄어든다”며 “민주당 지지층에 모두 더불어시민당 쪽으로 결집해달라고 어떻게 잘 설명할지가 앞으로 전략의 핵심”이라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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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등록 1주일 앞두고 비례후보 명단 작업… 졸속 검증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는 군소정당의 면면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시민당이 참여 군소정당들에 20일까지 비례대표 후보 명단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민주당 안팎에서는 졸속 검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는 가자환경당은 지난달 22일 ‘조국의 유능한 시민들’이란 제목으로 올린 후보·당원 모집글에서 “조국을 위시한 순수 그 자체로 평가받는 인물들이 함께 썩어빠진 정치판을 깨끗하게 바꿔갔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가자환경당 권기재 대표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가자!평화인권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환국’이라고 불리는 태초의 한국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사역사학 논란’에 휩싸인 상태. 그는 2016년 저서 ‘마고력’ 발간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민족진영에서는 재림예수나 정도령 등등 사람인 구세주가 올 거라 생각한다”며 “통일의 세상이 오려나 보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대남선전기구인 단군민족통일협의회의 남측 파트너를 자처하는 친북성향 단체인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사무국장 출신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더불어시민당 측은 “연합정당 이름으로 내게 될 후보자들은 철저히 검증하겠지만 이미 각자 존재해왔던 당의 대표자나 구성원에 대해 검증할 책임이나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시민당이 “19일 중으로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를 꾸려 이르면 20일부터 총선 비례대표 후보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연합정당을 꾸린 지 이틀 만에 공심위를 만들어 후보들을 검증하겠다는 것.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0명 이내의 공심위원들이 각 정당 후보자를 검증할 최소한의 자격 및 기준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가뜩이나 더불어시민당 자체부터 참여하는 군소정당 대부분이 ‘졸속 창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후보 검증마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진행됐다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 공동대표는 “19일 오후 12시까지 후보 접수를 마쳤고 이제 심사를 시작한다. 20일까지 명단을 완성해야 한다”고 했고, 시대전환(준) 김중배 사무총장은 “18, 19일 후보들을 검증해 이 중 3명을 추려 더불어시민당에 보낼 계획”이라고 했다. 더불어시민당은 정당 후보자들이 공심위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별도로 추천 또는 영입한 시민 후보들로 앞 번호를 채울 계획이다. 하지만 소수정당 후보들의 자질 문제가 불거질 경우 후보 변경 문제를 두고 내부 잡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는 한 군소정당은 “민주당이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노하우를 알려주거나 인력을 파견해주지 않아 후보 검증 과정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민주당도 내심 고민이 커지는 모습이다. 총선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정당 리스크가 전체 범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민사회 원로들이 주축이 된 정치개혁연합과의 대립도 격화되고 있다. 정치개혁연합 하승수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 비선실세 그룹이 정치개혁연합 대신 ‘시민을위하여’를 선택하려고 의도적으로 마타도어를 흘렸다”며 민주당의 ‘기획설’을 제기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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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당 참여 가자환경당 대표, 미성년 성추행 기소유예 전력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기로 한 가자환경당 권기재 대표가 과거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부산 동래경찰서와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권 대표는 2013년 3월 당시 활동하던 지역 사회봉사단체 소속 여성 3명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권 대표는 당시 부산지방국세청 중부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권 대표가 차량 등에서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 명은 권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할 당시 미성년자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권 대표가 피해자 3명 모두와 합의를 했지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권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해 6월 미성년자 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권 대표는 지난달 27일 가자환경당을 창당했다. 권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형적인 공무원 모함 사건”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너무 억울해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신청했을 정도”라고 했다. 이어 “당시 근무했던 부산지방국세청에서도 별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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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추경, 대구경북 지원 1조 늘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막판 신경전을 이어온 여야는 11조7000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 총액을 유지하기로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다만 미래통합당의 요구에 따라 일부 사업 예산 등을 삭감해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관련 지원 예산을 약 1조 원 늘렸다. 여야는 17일 오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3조2000억 원으로 편성됐던 세입경정 예산 중 2조4000억 원과 기타 코로나19와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된 취업성공 패키지, 일자리안정자금 등 예산 3300억 원과 목적예비비 3500억 원을 감액했다. 이렇게 마련된 3조1000억 원 중 1조 원 정도는 대구경북 코로나19 관련 지원 예산에 증액했다. 나머지 금액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 민생 분야 사업에 지원한다. 이 밖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1조7200억 원(8000억 원 증액)이 편성됐다. 음압병실 확대(675억 원), 마스크 생산업체의 주말생산 인센티브 제공(844억 원), 의료인력 파견비(182억 원) 등도 포함됐다. 여야는 추경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소규모 자영업자와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올해 말까지 연매출 8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지 않는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줄여준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116만 명이 평균 30만∼120만 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에는 올해 1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15∼30%)의 2배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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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조7000억원 ‘코로나 추경’ 국회 통과…대구경북 지원 1조 늘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막판 신경전을 이어온 여야는 11조7000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 총액을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다만 미래통합당의 요구에 따라 일부 사업 예산 등을 삭감해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관련 지원 예산을 약 1조 원 늘렸다. 여야는 17일 오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3조2000억 원으로 편성됐던 세입경정 예산 중 2조4000억 원과 기타 코로나19와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된 취업성공 패키지, 일자리안정자금 등 예산 3300억 원과 목적예비비 3500억 원을 감액했다. 이렇게 마련된 3조1000억 원 중 1조 원 정도는 대구경북 코로나19 관련 지원 예산에 증액했다. 나머지 금액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 민생 분야 사업에 지원한다. 이 밖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1조7200억 원(8000억 원 증액)이 편성됐다. 음압병실 확대(675억 원), 마스크 생산업체의 주말생산 인센티브 제공(844억 원), 의료인력 파견비(182억 원) 등도 포함됐다. 여야는 추경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소규모 자영업자와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올해 말까지 연매출 8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지 않는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줄여준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116만 명이 평균 30만~120만 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에는 올해 1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15~30%)의 2배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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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55.3% vs 황교안 30.6%… 이낙연-교통, 황교안-교육 공약에 초점

    《4·15총선까지 남은 시간 한 달. 서울 종로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격전지에 실제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표심을 여론조사를 통해 미리 들여다봤다. 최근 4년 동안 언론 보도에 등장한 각 선거구의 주요 이슈를 빅데이터로 뽑아 분석한 ‘우리 동네 이슈맵’도 함께 소개한다.》서울 종로는 주요 선거마다 각 당의 대선 주자급들이 출사표를 내 온 ‘정치 1번지’. 특정 정당의 표밭이라고 못 박기 어려울 만큼 총선 때마다 각본 없는 드라마가 이어져 온 곳이기도 하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5일 종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총선에서 양자대결 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55.3%로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30.6%)보다 24.7%포인트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10.7%였고 ‘투표할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2.9%였다. 최근 종로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민생당 손학규 의원이 출마하더라도 현 구도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3자 대결 시 이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54.8%, 황 후보를 뽑는다는 응답은 30.2%, 손 후보를 뽑는다는 응답은 2.2%였다. 이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40대(67.4%)가 가장 높았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66.0%), 블루칼라(64.5%)에서 높게 지지했다. 반면 황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49.0%)에서 가장 높았다. 이 후보보다 황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온 것도 60세 이상이 유일했다. 황 후보를 지지하는 직업군은 자영업자(43.0%)와 가정주부(39.7%)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른바 정권 심판론은 종로에서 정부 지지론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총선에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부 지지론’은 52.1%로 ‘정부 여당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부 심판론’(30.6%)보다 높았다. 여야의 대표적인 대선 주자가 격돌하는 만큼 이번 총선의 의미에 대해선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42.1%)라는 답과 ‘대선 전초전 또는 여야 승부처’라는 응답(40.3%)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지지 후보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49.2%로 “영향이 없다”(45.6%)는 응답과 오차범위 이내였다. 영향이 있다는 응답은 여성(55.3%)과 만 60세 이상(58.8%), 황 후보 지지층(66.2%)에서 높았다.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남성(52.1%)과 30대(60.3%), 이 후보 지지층(57.0%)에서 높았다. 종로 구민의 65.7%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긍정적(매우 잘하고 있다 30.9%, 대체로 잘하고 있다 34.8%)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인 평가는 27.7%였다. 여론조사 결과로는 이 후보가 황 후보를 앞서고 있지만 아직 민심을 단언하긴 어렵다. 독립 선거구로 분구된 1988년 이후 진보진영 후보가 종로에서 승리한 건 노무현 전 대통령(보궐선거)과 정세균 총리가 유일하다. 최근 총선 결과 추이를 보면 종로 선거구는 점차 진보 색채가 짙어지고 있다. 19대 선거 때 △사직동 △삼청동 △부암동 △평창동 △종로1∼4동 5곳에서 승리했던 새누리당은 20대 선거 땐 △사직동 △평창동 두 곳에서만 100표 안팎 차이로 이겼다. 2017년 재개발로 교남동에 들어선 2500가구의 대단지(경희궁자이) 아파트는 이번 총선의 새로운 변수로 꼽힌다. 인접한 무악동에도 경희궁 롯데캐슬, 인왕산아이파크2차 등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2016년 5582명(행정안전부 통계)이던 두 개 동의 20∼40대 인구는 지난해 8437명으로 51.1% 늘었다. 나머지 모든 동과 종로 전체 인구는 감소했다. 이에 맞춰 이 후보와 황 후보도 이 지역을 공략한 대형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아예 경희궁자이에 전셋집을 마련했다. 대표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신분당선 연장’도 이 일대 교통체증 완화와 역세권 개발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본부장은 “새로 입주한 신축 재개발 아파트 외에도 인근에 재개발이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표심 잡기에 유리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맞서 황 후보는 ‘교육권 보장’을 제시했다. 최근 종로 지역 내 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이전 문제가 지역 주요 민원인 점을 감안해 1호 공약으로 초등학교 신설과 대신중고교 존치를 약속했다. 종로에서 경기고를 졸업한 황 대표는 최근 경희궁자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76년 경기고를 시작으로 휘문고, 정신여고 등 수많은 명문학교가 종로를 떠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악동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그나마 있는 학교마저 이전할 수 있다는 소문에 이사를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며 “학교뿐 아니라 학원가 형성에도 적극적인 국회의원을 뽑고 싶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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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자 30% 안팎 무당층, 누구 손 들어줄까

    총선의 또 다른 변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30% 전후를 오가는 무당층의 표심이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10∼12일 실시해 13일 발표한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28%로 미래통합당 지지율(22%)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치권에서는 특히 서울(30%), 경기·인천(31%) 등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30%)의 무당층 비율이 평균을 웃돈다는 점에 주목한다. 여야 모두 이들 지역을 판세를 가를 전략적 요충지로 여기고 있는 만큼, 이 지역 유권자 3분의 1에 달하는 무당층 표심이 선거 판세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서다. 최근 무당층 민심은 더불어민주당에 다소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한국갤럽 조사 결과, 무당층의 47%가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의원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한 달 전(49%)보다는 2%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여당 의원이 다수가 돼야 한다는 응답(20%)의 2배가 넘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레임덕 우려 때문에 청와대 내에서도 일단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면서도 “이번 선택이 중도 무당층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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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비례후보 31명 확정… 이해찬 “비례연합 참여땐 앞순위 양보”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 31명을 확정했다. 선정 결과 후보 31명 중 20대가 4명, 30대가 5명 등 2030세대가 9명으로 29%에 달해 청년층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민주당은 범여권의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할 경우 이들 중 일부를 연합정당에 비례후보로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 우상호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공천심사단 투표 결과 먼저 일반경쟁분야 후보 40명 가운데 21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후보 자격을 획득한 일반경쟁분야 21명은 14일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에 따라 순번을 배정받는다. 여성 비례대표 후보로는 교통사고로 아들 태호를 잃은 이소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37), 이수진 민주당 최고위원(50) 등이 포함됐다. 김나연 하나은행 계장(25) 등 20대 여성도 3명이 포함됐다. 남성 비례대표 후보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56) 등이 후보가 됐다. 영입인재 중에서는 이소현 활동가와 이경수 이터 국제기구 부총장은 비례대표 후보로 확정됐지만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인 원옥금 주한베트남교민회장은 탈락했다. 우 위원장은 투표 결과에 대해 “20, 30대가 절대 강세를 보였다”며 “젊고 신선한 인재와 당 활동 기여도, 지역 대표성 등이 골고루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1번(여성·장애인), 2번(외교·안보), 9번(취약 지역), 10번(사무직 당직자)을 놓고 겨루는 제한경쟁분야 비례대표 후보자는 모두 10명이다. 이들 역시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최종 후보 4명이 결정된다. 민주당 영입인재인 최혜영 한국장애인인식개선교육센터장(40)과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58) 등이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세종갑 지역구에 영입인재인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전략공천했다. 청년우선전략지역인 서울 강남병은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한 김한규 변호사를 전략공천했다. 민주당은 12, 13일 78만9000여 명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당원 투표 결과는 이르면 13일 공개된다. 당원 투표 절차가 남아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비례연합당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 속에 연합정당 참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의 목적은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고 반칙과 편법을 저지르는 미래통합당 응징”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김해영 최고위원의 “선거연합 참여는 명분이 없고 실익은 의심스럽다”는 최고위 공개발언을 당 홈페이지 회의록에서 누락시켰다가 언론의 지적을 받고 뒤늦게 게재한 것도 당 지도부의 이 같은 기류를 반영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이 발언 도중 ‘개인 의견’이라고 밝혀 공식 회의록 발언에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확정한다면 선거판은 다시 한번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후보자 등록일인 26, 27일까지 1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여러 정당과 비례대표 순번 배정 등 민감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 5명의 현역 의원을 보유한 미래한국당보다 앞 기호를 받기 위한 현역 의원 파견 문제도 논의 대상이다. 특히 정의당과 민생당 등의 참여 설득은 최우선 과제다. 민주당은 이른바 ‘후순위 7석 배수진’을 내세우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에서 “앞 순위는 소수정당에 배정하고 뒤 순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하더라도 병립형에서 확보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 외에 욕심 내지 않겠다는 것. 당 고위 관계자는 “정의당과 민생당의 참여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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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의석 도둑 맞게 생겨”… 설훈-박용진은 “명분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의원총회에서 비례대표 전담 연합정당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확정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연합정당 참여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논의의 흐름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80만 명 안팎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투표 방안을 확정하면 12, 13일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2시간 반가량 진행된 의총에서 이해찬 대표는 “지금 의석을 도둑맞게 생겼다. 엄중한 상황”이라며 연합정당 참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하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기조발제에서 연합정당 참여 없이 선거를 치른다면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의석수가 137석 정도이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두 당이 합쳐 145∼147석가량 얻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참석자 80명 중 20명가량이 발언대에 섰을 정도로 거센 토론이 이어졌지만 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다수였다. 당 지도부와 친문 주류 의원들 대다수가 찬성 입장에 선 반면 반대 의견은 설훈 박용진 김해영 조응천 의원 등 4명에 그쳤다. 송영길 의원은 미래한국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됐을 경우를 상정하며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원만한 국정 운영은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원내 1당이 무너지면 문재인 정부 개혁 1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능이 왜곡되거나 무력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은 “비례대표를 통해 민주당이 소수정당과 연대하는 것은 진보적 가치의 확장이자 퇴행적 과거 회귀세력과 싸우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며 “과감하게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석현 의원은 “단독 비례당 창당 의견이 많다. 투표 설문조사에 연합정당과 비례당 창당 등 3개 문항을 넣자”고 했다. 반면 수도권 의원들은 연합정당 참여가 총선에 미칠 후폭풍을 우려했다. 이들은 20대 총선에서 수도권 109개 지역구 중 26곳이 5000표 내외로 승부가 갈린 만큼 박빙의 수도권 선거에서 민주당의 명분 없는 연합정당 참여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비례연합정당 참여는 중도층의 민주당에 대한 소극적 혹은 비판적 지지를 철회하게 만들 수 있는 나쁜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연합정당 참여는 명분도 약하고, 실리 면에서도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차기 대선 주자군들은 잇따라 연합정당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의총에 불참한 김영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숫자들이 불리하다고 해서 그 꼼수를 따라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민주당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도 라디오에서 “저희들 원칙을 좀 어겼을 때 중도 표심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든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윤다빈 기자}

    •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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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임동호, 與 경선 통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경선 끝에 민주당 울산 중구 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차 경선지역 네 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울산 중구에서 김광식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자문위원을 눌렀다. 임 전 최고위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의 공기업 사장직 등을 제안받고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포기했다고 밝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은 현재 대전 중구 경선을 준비 중이다. 인천 부평갑에서는 이성만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에게 승리했다. 컷오프 된 오제세 의원 지역구인 충북 청주서원에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보좌관 출신인 이장섭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가,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서는 서동용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법률인권특보가 후보로 선출됐다. 광주 광산을 경선에서 탈락한 민형배 전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은 재경선 기회를 얻으며 구제됐다. 민 전 비서관은 광주 광산을 경선에서 자신에게 승리한 박시종 전 청와대 행정관이 불법 권리당원 조회 자료를 경선에 활용했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전남 여수갑에서 ‘컷오프’(공천 배제) 된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재심 신청도 받아들여 주 전 시장을 포함한 3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한편 서울 동대문을 공천에서 배제된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내가 울타리가 없어 이런 것(컷오프) 아니냐”며 “유권자 의견을 듣겠다”고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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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임동호, 울산 중구 공천 확정… 민형배는 ‘재경선’ 기회 얻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경선 끝에 민주당 울산 중구 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차 경선지역 네 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울산 중구에서 김광식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자문위원을 눌렀다. 임 전 최고위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의 공기업 사장직 등을 제안받고 울산시장 출마를 포기했다고 밝혀 검찰 조사를 받은 끝에 기소됐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은 현재 대전 중구 경선을 준비 중이다. 인천 부평갑에서는 이성만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에게 승리했다. 컷오프된 오제세 의원 지역구인 충북 청주서원에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보좌관 출신인 이장섭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가,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서는 서동용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법률인권특보가 후보로 선출됐다. 광주 광산을 경선에서 탈락한 민형배 전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은 재경선 기회를 얻으며 구제됐다. 민 전 비서관은 광주 광산을 경선에서 자신에게 승리한 박시종 전 청와대 행정관이 불법 권리당원 조회 자료를 경선에 활용했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전남 여수갑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재심 신청도 받아들여 주 전 시장을 포함한 3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한편 서울 동대문을 공천에서 배제된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내가 울타리가 없어 이런 것(컷오프) 아니냐”며 “유권자 의견을 듣겠다”고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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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비례연합, 범진보 개혁세력 위험에 빠뜨릴수도”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례대표 후보 선출 보고대회’에서 “비례연합정당과 같은 공학적 발상은 자칫 범진보 개혁 세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우리 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그 어떤 비례 정당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범진보 개혁세력의 승리를 위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적을 이기고자 적을 닮아가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치”라며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검토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정의당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열어 “어떤 경우라도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특별결의문도 채택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다고 해도 예상 의석수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선거법 개정 명분을 깨면서까지 합류할 필요가 없다”며 “현재 정당 지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선거 연대’ 정도는 가능하다”고 했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이번 총선에서 20대 총선 당시 정당 득표율(7.2%)만 유지해도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10석가량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의당의 ‘막판 참여’ 가능성도 여전히 거론된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범진보가 손을 잡기로 한다면 정의당 입장에서도 지지층 이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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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최고위서도 “명분없다” 반대 거세자… 절차적 정당성 확보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8일 진보진영의 비례대표 전담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전 당원 모바일 투표로 결정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쉽사리 결론짓기엔 정치적 부담이 컸다는 얘기다. 당헌당규에 관련 규정이 없는 만큼 당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결정을 최고위원회의나 중앙위원회에서 내릴 수 없으니 당원 79만 명의 의견을 수렴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뒤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사안이 무겁고 중요해 의견이 통일돼 있지 않다”며 “이견이 일정 정도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시간도 필요해 (전 당원 투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투·개표와 최종 결정도 이번 주 안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는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놓고 “명분이 없다”는 주장과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 엇갈렸다고 한다.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하려는 통합당에 대응해야 한다.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설훈 김해영 최고위원 등 반대론자들은 위성정당에 대한 ‘말 바꾸기’ 논란과 중도층 이탈에 따른 수도권에서의 역풍 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망하게 지역구에서 고개를 들 수 없다”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물론 최고위 참석자들은 “미래통합당의 의석 점유를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미래통합당은 칼 들고 행패를 부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건지, 방어대책을 세워 싸울 건지가 쟁점”이라며 “우리도 같이 칼을 들고 싸우는 깡패가 되자는 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시간 반가량 관련 토론이 이어진 뒤 이해찬 대표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전 당원 투표는 ‘당원에게 물어보자’는 취지로 지난번 최고위에서 이미 건의된 내용”이라고 전했다. 논의 과정에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등 기초선거 무공천 여부를 국민여론조사와 전 당원 투표로 결정했던 사례도 거론됐다. 당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기초선거 무공천 공약을 내걸었지만 ‘공천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 공약을 철회했다. 일단 당 안팎에선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더라도 결국 연합정당 참여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보고서를 통해 “진보진영이 위성정당 없이 선거를 치르면 미래한국당이 최소 25석의 비례의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지도부에 보고하면서 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이 공개된 만큼 친문 성향이 강한 당원들이 지도부의 의견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비난의 화살을 당원에게 전가시켜 보려는 비겁한 꼼수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룰 바에야 당당하게 (연합정당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게 낫겠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연구원 보고서에서) 미래한국당을 위장회사의 우회상장 편법이라고 해놓고서는 적반하장 논리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봉주 전 의원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은 이날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대표로 선출했다. 민주당은 일단 시민사회 진영이 주축이 돼 추진하는 ‘정치개혁연합’에 참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며 열린민주당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연합정당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열린민주당도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김준일 기자}

    •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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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선캠프 핵심-지도부-86그룹 대부분 공천 받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4·15총선 공천 심사 결과 청와대 출신 예비 후보자 중 절반 이상이 본선 티켓을 거머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 지도부와 주요 세력인 ‘86운동권’(80년대 학번·60년대생) 그룹 역시 무난히 공천장을 받았지만 비문(비문재인) 인사들만 줄줄이 컷오프되면서 ‘물갈이’가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진문’ 인사들의 약진 두드러져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은 총 53명. 이 가운데 8일 현재 경선이 끝나지 않은 7명을 제외한 46명 중 26명(56.5%)이 공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진문(진짜 친문재인)’이라고 평가받는 대선 캠프 핵심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전북 익산을), 조한기 전 제1부속비서관(충남 서산-태안),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서울 구로을) 등 대선 캠프의 원조 격인 ‘광흥창팀’ 멤버들은 모두 공천장을 받았고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경기 성남중원),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서울 관악을), 진성준 전 정무비서관(서울 강서을)도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다. 반면 정무부시장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좌했던 하승창 전 사회혁신수석은 수석급 출마자 중 유일하게 경선에도 가지 못했다. “청와대 출신인 ‘문돌이’라 해도 다 같은 ‘문돌이’가 아닐 것”이라는 민주당 내의 예측이 현실화된 셈이다. 출마 시점도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월 마지막으로 청와대를 떠났던 유송화 전 춘추관장, 김빈 전 행정관 등은 경선에서 패한 반면 길게는 1년여 전부터 지역구로 향했던 행정관급 인사들은 경선을 통과했다. ○ 주류는 살아남고 비주류 상당수는 낙천 민주당은 이날 이인영 원내대표 등 전·현 지도부를 포함한 수도권 현역 의원 30명을 단수공천하기로 했다. 윤호중 사무총장과 박광온 박주민 최고위원,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 등 주요 지도부 의원들이 현재 자신의 지역구에서 그대로 공천을 받았다. 우원식, 우상호, 홍영표 등 전임 원내대표와 최근 ‘대구 봉쇄’ 발언 파문으로 당 수석대변인에서 물러난 홍익표 의원 역시 단수 공천됐다. 지금까지 민주당 현역 의원 중 컷오프 되거나 불출마를 결정한 의원은 35명으로 전체 현역(129명)의 27% 수준이다. 애초 이해찬 대표가 공언한 ‘현역 20% 물갈이’를 넘어섰지만 당 안팎에선 “미래통합당에 비해 임팩트가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당 지도부와 86운동권은 거의 다 살아남았고 친문(친문재인) 마크만 있으면 막말을 했거나 의정활동을 소홀히 해도 무서울 게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관위가 컷오프한 친문 김정호 의원에게 경선 기회를 주며 구제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현역 중에선 비문 성향이 짙은 신창현 정재호 오제세 민병두 의원 등 4명만 컷오프됐다. 민주당은 또 이날 금태섭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출마를 타진했던 김남국 변호사를 경기 안산단원을에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이훈 의원이 불출마한 서울 금천과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전략 후보로는 각각 최기상 전 판사와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을 선정했다. 이 밖에도 서울 용산에는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전략공천하며 이 지역 출마를 준비 중이던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컷오프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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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타다 금지법을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렌터카를 기반으로 한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는 한국에서 불가능해진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마지막으로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국회는 이날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 등 160여 건도 함께 처리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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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인터넷전문은행법’ 부결 여파로 국회가 파행된 지 하루만이다. 국회는 타다금지법을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렌터카를 기반으로 한 타다와 같은 서비스는 한국에서 불가능해진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마지막으로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국회는 이날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 등 160여 건도 함께 처리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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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합의 인터넷은행법, 본회의 부결… ‘케이뱅크 회생’ 먹구름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운명을 좌우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마지막 관문에서 좌절됐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5일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이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KT가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었다. 하지만 ‘KT 특혜법’이란 비판 속에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지난해 4월 이후 이어져 온 케이뱅크의 ‘개점휴업’도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 올라온 만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불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대 토론을 이어가면서 범여권에서 막판 반대·기권표가 쏟아졌다. 박광온 남인순 박주민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도 반대표를 던졌고 정의당과 민생당에서도 대거 반대표가 나왔다. 미래통합당은 “여야 간 정치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 본회의에서 깨졌다”며 격분했다. 여야 합의로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들인 만큼 통합당이 처리를 요구한 인터넷은행법과 민주당이 요구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패키지’로 연이어 처리하기로 했는데 법안 순서가 갑작스레 바뀌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만 처리되고 인터넷은행법은 부결됐다는 주장이다. 정무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본회의 정회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기들(민주당)이 요구한 건 받아먹고 다른 건 부결시켰다. 앞으로 진행될 혼란과 경제사회적 피해는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국회의장 재량으로 (안건 순서가) 바뀐 것 같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국회의장실은 “국회의장은 본회의 진행 순서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다”며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후 의사국을 거쳐 부의된 순서 그대로다”라고 공지했다. 민주당은 “당내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안 접수 과정에서 순서가 바뀌었다”며 “우리도 통과를 예상하고 의원들에게 자유투표를 하라고 했던 건데 부결돼 당황스럽다”고 했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에서 이뤄진 여야 간 협의를 당 지도부가 존중하는 것이 정치적인 신뢰”라며 “부결된 인터넷은행법은 다음 회기 때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개 사과하기로 하고, 부결된 법안은 4·15총선 이후 열리는 첫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통합당이 부결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나가면서 밀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렸던 이날 본회의는 상정된 안건 183건 중 23개(13%)밖에 처리하지 못한 채 1시간 반 만에 파행됐다. 여야는 6일 본회의를 다시 열고 최대 관심사였던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개정안과 선거구 획정안 등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부결로 국회가 또 한 번 ‘혁신금융’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통합당 정태옥 의원은 “인터넷은행에 투자하는 기업은 대부분 포털을 운영하거나 인터넷 전문 산업자본인데 현실적으로 공정거래법 및 독점 관련 법률에 대부분 묶여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핀테크 규제개혁 1호 법안인 인터넷은행법이 여기서 좌절되는 것”이라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김준일 기자}

    •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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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은행법 부결에 국회 파행…케이뱅크 ‘개점휴업’ 장기화 불가피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운명을 좌우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마지막 관문에서 좌절됐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5일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이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KT가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었다. 하지만 ‘KT 특혜법’이란 비판 속에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지난해 4월 이후 이어져 온 케이뱅크의 ‘개점휴업’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당초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 올라온 만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불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대토론을 이어가면서 범여권에서 막판 반대·기권표가 쏟아졌다. 박광온·남인순·박주민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도 반대표를 던졌고 정의당과 민생당에서도 대거 반대표가 나왔다. 미래통합당은 “여야 간 정치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 본회의에서 깨졌다”며 격분했다. 여야 합의로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들인 만큼 통합당이 처리를 요구한 인터넷은행법과 민주당이 요구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패키지’로 연이어 처리하기로 했는데 법안 순서가 갑작스레 바뀌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만 처리되고 인터넷은행법은 부결됐다는 주장이다. 정무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본회의 정회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기들(민주당)이 요구한 건 받아먹고 다른 건 부결시켰다. 앞으로 진행될 혼란과 경제사회적 피해는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국회의장 재량으로 (안건 순서가) 바뀐 것 같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간 합의를 파기하고 신뢰를 배반하는 작태는 도저히 용서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국회의장실은 “국회의장은 본회의 진행 순서에 일체 관여한 적이 없다”며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후 의사국을 거쳐 부의된 순서 그대로다”고 공지했다. 민주당은 “당 내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안 접수 과정에서 순서가 바뀌었다”며 “우리도 통과를 예상하고 의원들에게 자유투표를 하라고 했던 건데 부결돼 당황스럽다”고 했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에서 이뤄진 여야간 협의를 당 지도부가 존중하는 것이 정치적인 신뢰”라며 “부결된 인터넷은행법은 다음 회기 때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개 사과하기로 하고, 부결된 법안은 4·15 총선 이후 열리는 첫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통합당이 부결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나가면서 밀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렸던 이날 본회의는 상정된 안건 183건 중 23개(13%) 밖에 처리하지 못한 채 1시간 반 만에 파행됐다. 여야는 6일 본회의를 다시 열고 최대 관심사였던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개정안과 선거구 획정안 등을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부결로 국회가 또 한 번 ‘혁신금융’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통합당 정태옥 의원은 “인터넷은행에 투자하는 기업은 대부분 포털을 운영하거나 인터넷 전문 산업자본인데 현실적으로 공정거래법 및 독점 관련 법률에 대부분 묶여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핀테크 규제 1호 법안인 인터넷은행법이 여기서 좌절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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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옥중 선동… 탄핵 부정하는 것”

    범여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에 대해 “탄핵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대변인은 4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미래통합당이 박 전 대통령의 정당이고 적극적으로 총선에 개입하겠다는 것을 박 전 대통령이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억울한 정치인인 양 옥중 선동 정치를 하는 것은 국민의 탄핵 결정을 부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국회에서 정쟁을 일으키고 발목만 잡는 통합당이 탄핵 이전 ‘도로 새누리당’으로 돌아간 듯하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조용히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것만이 어렵고 힘든 시기 당신에게 단 하나 허락된 애국심”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생당 김정현 대변인은 “총선 이슈를 ‘탄핵의 강’ 쪽으로 몰고 가 탄핵 찬반 여론에 다시 불을 붙여 반문(반문재인) 연대를 통한 정치적 사면을 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황스러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4·15총선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마스크 부족까지 가뜩이나 현장 민심이 좋지 않은 타이밍에 나온 메시지인 만큼 ‘샤이 보수’ 등 드러나지 않았던 보수세를 결집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도층 표심 변화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대구 북을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표심 향방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신천지(신천지예수교)라는 점이 명확한 상황이라 이 지역 민심은 크게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수도권 중진 의원은 “진보 지지층 결집은 물론이고 ‘조국 사태’와 ‘비례연합정당 논란’ 등을 거치며 분열한 ‘탄핵 공동 전선’이 다시 뭉치는 계기로 작용해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부를 수도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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