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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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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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폭보다 무서운 민노폭과 전쟁 선포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국민을 위협하는 ‘총’이 됐다. 정부는 폭력조직보다 더 무서운 ‘민노폭’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한국당은 28일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장을 불법 점거한 민노총을 강하게 성토하면서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잇따른 민노총의 시위에도 공권력이 미온적인 대처에 그친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겠다는 것. 나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노총은 국회 담장을 넘고, 경찰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시설을 파괴하며 기업 주총장까지 기습 점거했다”며 “국회, 건설현장, 경찰서, 기업 주총장이 모두 민노총의 린치에 얻어맞고 있다. 법은 민노총 앞에 멈춰 섰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근로자 평균 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귀족노조가 임금을 올려 달라고 폭력을 행사하는데도 정부는 민노총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며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인가. 무단 침입, 폭력 행사, 욕설, 협박 등 동네 조폭에 어울릴 법한 이 ‘거악 집단’에 혹시 말 못 할 약점이라도 잡힌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윈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민갑룡 경찰청장을 상대로 경찰의 민노총 시위 부실 대응 여부를 따져 물었다. 행안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경찰의 공권력이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지는 동안 경찰청장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며 “경찰이 민생 치안은 안중에도 없고 정권 입맛에 맞는 치안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우 의원은 “안하무인식 불법 시위에 경찰이 무능하고 소극적인 대처를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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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원 공기업들, 靑민정실에 ‘적폐청산’ 보고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들이 과거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추진에서 빚어진 ‘적폐청산’ 추진 실적을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차인 최근까지도 대통령민정수석실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광물자원공사 ‘출장 및 여비 지출 결재서’에 따르면 권모 해외기획처장은 이달 3일 강원 원주시 본사에서 ‘서울(청와대)’을 갔다가 본사로 돌아오는 당일치기 출장을 명령받았다. 출장 목적은 ‘적폐청산 과제 등 민정수석실 보고 참석’으로 기재됐다. 출장 복명서에는 “해외자원개발 적폐청산 BH(청와대) 점검회의에 대비 추진 경과보고, 후속조치 계획 협의가 목적”이라고 명시했다. 멕시코 볼레오, 캐나다 캡스턴, 칠레 산토도밍고,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등 대표적 부실 사례로 지목된 광물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조치 결과 12건의 현황 보고도 이뤄졌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해외사업 담당 본부장 등도 참석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선 “자원 공기업의 체질 개선과 구조조정에 관련 소관 부처나 전문가들보다 민정수석실의 입김이 더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정수석실이 업무를 주도하면서 관련자 처벌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물자원공사는 “실제 출장지는 청와대가 아니라 서울역 내 스마트워크센터였다”고 국회에 설명했다. 공사별 자체 점검과 구조조정 계획,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안에 대한 진행 상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는 자리였다는 것. 또 “당초 청와대 관계자가 배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후 산업부가 (별도로) 청와대에 보고할 때도 광물자원공사는 배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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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투쟁 2기는 성장 대안제시”

“현장은 지옥 같았고, 시민들은 ‘살려 달라’고 절규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18일 동안 전국을 4080km 이동한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무리한 소회를 이렇게 설명했다. “사회가 위태롭기 그지없다. 제2의 IMF 같다”고도 했다. 전국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먹고 자며 현장 민심을 체감한 황 대표가 본격적인 ‘투쟁 2기’ 구상에 들어가면서 대여 투쟁 방식, 대여 관계 설정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투쟁 2기는 당내 활동과 대외 투쟁을 곁들인 더 성숙하고 세련된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며 “다만 투쟁 방식이나 강도는 여권이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투쟁 2기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취임 초부터 소득주도성장을 ‘포퓰리즘 경제 정책’으로 규정하며 새로운 성장 정책과 구체적 실천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던 황 대표가 현장을 둘러보면서 그 필요성을 더 절감했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황 대표는 경제계 인사와 사회 각 분야 원로와의 접촉도 대폭 넓힐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투쟁력과 별도로 정책 대안 제시 능력을 부각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황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만들어야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오직 국정의 초점은 김정은에게 있고 패스트트랙에 있다. 대통령은 왜 국민을 보지 않느냐”고 했다. 황 대표는 이번 주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열어 민생투쟁 과정에서 보고 들은 민심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당 안팎에선 “투쟁 자체가 지지층 결집 효과만 있을 뿐 외연 확장에 한계를 보였다” “구체적인 대여투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황 대표의 또 다른 과제가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한편 한국당은 2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6번째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야간 장외 집회를 열었다. 식전 공연에서 가수 김현철의 ‘달의 몰락’이 불렸고, “달이 지네, 몰락하고 있네”라는 가사가 나오자 일부 청중은 환호했다. 문 대통령을 달(moon)로 빗댄 선곡이었다. 한국당은 이번 집회에 5만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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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0km 민생투쟁 황교안 “현장은 지옥 같았다…‘살려 달라’ 절규”

“현장은 지옥 같았고, 시민들은 ‘살려 달라’고 절규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18일 동안 전국을 4080km 이동한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무리한 소회를 이렇게 설명했다. “사회가 위태롭기 그지없다. 제2의 IMF 같다”고도 했다. 전국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먹고 자며 현장 민심을 체감한 황 대표가 본격적인 ‘투쟁 2기’ 구상에 들어가면서 대여 투쟁 방식, 대여 관계 설정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투쟁 2기는 당내 활동과 대외 투쟁을 곁들인 더 성숙하고 세련된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며 “다만 투쟁 방식이나 강도는 여권이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투쟁 2기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취임 초부터 소득주도성장을 ‘포퓰리즘 경제 정책’으로 규정하며 새로운 성장 정책과 구체적 실천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던 황 대표가 현장을 둘러보면서 그 필요성을 더 절감했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황 대표는 경제계 인사와 사회 각 분야 원로와의 접촉도 대폭 넓힐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투쟁력과 별도로 정책 대안 제시 능력을 부각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황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만들어야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오직 국정의 초점은 김정은에게 있고 패스트트랙에 있다. 대통령은 왜 국민을 보지 않느냐”고 했다. 황 대표는 이번 주 중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열어 민생투쟁 과정에서 보고 들은 민심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당 안팎에선 “투쟁 자체가 지지층 결집 효과만 있을 뿐 외연 확장에 한계를 보였다” “구체적인 대여투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보완할 지가 황 대표의 또 다른 과제가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한편 한국당은 2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6번째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야간 장외 집회를 열었다. 식전공연에서 가수 김현철의 ‘달의 몰락’이 불렸고, “달이 지네, 몰락하고 있네”라는 기사가 나오자 일부 청중들은 환호했다. 문 대통령을 달(moon)로 빗댄 선곡이었다. 한국당은 이번 집회에 5만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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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靑, 기밀 핑계로 국민에 거짓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기밀 입수 논란에 대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발표한 내용을 두고 외교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지는 게 촛불 정부, 21세기에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해 “청와대는 대변인의 입을 통해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겁박하더니 이제 와서 기밀 누설을 운운하니 어이가 없다”며 “정부의 무능 외교를 비판해 온 본 의원에 대한 보복이자 국회 의정활동 방해”라고 반발했다. 그는 고교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부 직원 K 씨가 제보자냐는 질문에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 시절부터 많은 한미 소식통과 교류하고 접촉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국당은 “밖으로는 구걸, 안으로는 기만하고 탄압하는 정권”이라며 거들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측이 자신의 비서진에게 보내온 e메일을 공개하면서 “(e메일에) 방한이 취소됐다(be cancelled)는 내용이 있다”며 “청와대는 당시 볼턴이 훈련 때문에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뉘앙스는 우리 정부가 취소시킨 것 같다. 이런 사실을 일찌감치 강 의원에게도 알렸다”고 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외교기밀을 핑계로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이는 심각한 국민 기만”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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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LO핵심협약 3개 비준 착수… 재계 “부작용 우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두고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되자 정부가 ‘선(先)입법, 후(後)비준’이란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야당과 경영계는 정부가 사실상 선(先)비준 방침을 밝힌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비준과 법 개정 ‘동시 추진’으로 선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개 협약은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87호와 98호, 강제노동 금지 조항인 29호다. 87호와 98호 협약을 비준하면 △해고자와 실직자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노조 설립 신고 제도가 폐지돼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화될 수 있다. 문제는 이 협약 내용이 노조법과 교원노조법 등 국내법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협약을 비준하려면 관련법도 개정해야 한다. 이 장관은 “올해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과 관련법 개정안을 함께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9호 협약의 경우 관련법 개정 없이 비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강제노동을 금지한 29호 협약을 비준하면 현재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과 병역특례요원들이 모두 군대에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9월 아시아경기에서 금메달을 따 병역 혜택을 받은 손흥민 선수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부 관계자는 “ILO는 공공사업 및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대체복무제도를 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보충역 제도를 문제 삼는 게 아닌 만큼 본인이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허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치적 견해 표명에 따른 강제노동을 금지한 105호 협약은 비준하지 않기로 했다. 사상범에게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국가보안법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야당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결정” 고용부는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비준동의안과 관련법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영계는 정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어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며 반발한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협약 비준을 밀어붙이면 노사 갈등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제기준에 맞게 파업 중 대체근로를 금지한 것에 대한 보완 입법이 이뤄진 뒤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권한 강화에 맞서 경영계가 방어권을 충분히 확보한 뒤 협약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쟁의행위의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 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 경영계 목소리를 법 개정 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야당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몰아닥칠 후폭풍을 감안한다면 ‘경제 폭망’ 문재인 정부가 가볍게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소속 환노위원들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국내법 충돌에 따른 국민 혼란과 경제·노동 시장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고려하면 ‘선입법, 후비준’ 순서로 진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 간 의견 차가 워낙 커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비준동의안도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 우려대로 비준동의안만 먼저 처리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세종=송혜미 1am@donga.com / 배석준·장관석 기자}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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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 후예는 김정은에 해야 할 말… 나쁜 것은 모두 내게 덧씌우고 있어”

“정말 독재자(김일성, 김정일)가 있었고 본인(김정은)도 독재자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자의 후예’라는 말은 김정은에게 해야 했던 것 아닌가.” 20일 오후 10시경. 전북 군산 일정을 마치고 인천의 한 경로당에 짐을 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한 ‘독재자의 후예’ 발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황 대표는 7일 부산에서 시작한 ‘민생투쟁 대장정’을 이번 주말 마무리한다. 그의 얼굴엔 면도를 채 못한 듯 수염이 돋아나 있었고 인터뷰 내내 평소의 중저음과는 다른 잠긴 목소리를 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5·18 기념식 현장에서 ‘황교안은 전두환’ 피켓이 등장했고 ‘독재자의 후예’로도 지목됐는데….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도 도무지 모르겠다. (이 정권은) 모든 나쁜 걸 내게 덧씌우고 있다. 이 정부가 네이밍에 아주 능한데, 나는 (독재자 후예 발언은) 김정은에게 딱 했어야 될 말 같다고 생각했다.” 황 대표는 21일 오전 인천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장군 동상을 찾아 헌화한 뒤에도 “제가 왜 독재자의 후예인가.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니까 여기서(청중을 가리키며)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청와대는 “하나의 막말은 또 다른 막말을 낳는다”고 받아쳤다. 전날 황 대표는 인천 경로당에서 “저쪽(현 여권)은 무능해서 우리가 차근히 노력하면 이길 수 있다”면서 “‘저쪽은 만들어 놓은 걸 부숴 놓은 사람들, 파괴하고 혁명하자는… 이석기 이런 사람들처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5·18 기념식 참석을 저지하는 시위대에 넥타이도 붙잡혔는데…. “뭐,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넥타이 잡아채려 그런 게 아니라 제 몸 어디든지 붙잡고 막으려 한 것이겠지…. 악의적, 고의적으로 한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취임 직후부터 5·18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5·18 폄훼 발언을 한 의원들을 털고 가야 하는 것 아닌가. “내 입장에서는 다 털어냈다. (이종명 의원 징계 관련) 남아 있는 절차는 의원총회뿐이고, 국회 (윤리위원회) 정도가 남아 있다. 국회 절차를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으냐.” ―박원순 서울시장이 “황 대표는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썼고 나는 폐지론을 썼다”고 했다. 여권이 ‘황교안=공안’ 이미지를 굳히려 하는데…. “(박 시장의) 시야가 좁은 거다. 검사는 사건의 절반은 기소하지만 절반은 불기소한다. 검사는 죄를 처벌하지만 용서하고 풀어주는 ‘공평한 인권의 수호자’인 측면도 있는 것이다.” 황 대표와의 인터뷰는 경로당 이부자리더미 옆에서 진행됐다. 한쪽에선 이헌승 당 대표비서실장과 민경욱 의원이 침구류를 들고 다녔다. 경로당 내 창고 옆쪽에선 퀴퀴한 냄새가 났다. 이 실장이 기자에게 “동가식서가숙(東家食西家宿)한다”고 말하자, 황 대표도 피곤한 웃음을 지으며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따라했다. ―대장정 이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보수 통합에 나선다는 관측이 많다. “보수가 하나 되는 방법은 다양하다. 정당들이 합치는 방법도 있고, 가치를 가진 분들이 함께하는 방법도 있다. 구시대 기준으로, 삼김(三金) 시대의 통합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미 바른미래당 당원 상당수가 입당한 지역도 있다. 다 통합의 과정들이다. 바뀐 시대에 걸맞게 진정으로 힘을 모으는 게 필요하다.” ―부처님오신날 합장을 안 한 것을 놓고 ‘통합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합장이라…. 나는 (신학대학을 졸업한) 기독교인이고, 합장이라는 건 불교용어 아닌가. (형식은 다르지만) 같은 방법으로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는 것이다.” ―18일간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혀 달라. “민생 대장정은 끝나겠지만 한국당이 뜻하는 바를 이루려면 갈 길이 멀다. 국민 속으로의 민생 대장정은 지금부터 시작이 아니겠나 싶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 인천=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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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이해찬, 야당대표 고언을 가짜뉴스로 호도”…여야 미세먼지 진실공방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상반된 발언이 여야 간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당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소속인 성일종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6년 말 16만GWh에 달하던 원전 발전량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이후 2018년 말에는 13만GWh로 줄었고, 2016년 30%였던 발전 방식 별 점유율도 2018년 23.4%로 떨어졌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계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원전 발전량 부족분을 석탄 및 LNG 등 화석연료 발전량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더 줄일 수 있었던 미세먼지 발생량이 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성 의원은 이어 이해찬 대표가 “석탄 발전량이 감소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올해 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으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단했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가 유리한 자료만 인용해 야당 대표의 고언을 마치 가짜뉴스 인냥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17일 황 대표는 반기문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만나 “미세먼지의 국내 요인 중 아주 큰 부분이 탈원전이라 본다”면서 상세한 발전량 통계를 제시했다. 황 대표는 또 “원전을 가동하지 않고 석탄을 태우는 화력발전소 가동을 높이니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 발언을 거론하며 “전혀 사실과 다르다. 잘못된 사실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원전 이용률은 올해 1분기에 75.8%까지 오히려 늘어났다. 작년보다 3~4% 정도 늘어나고 있고, 석탄 발전량은 오히려 10%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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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에 의자-물병 날아들어… 격렬 항의 속 비상문으로 퇴장

“황교안은 물러가라! 집에 가라, ×××야!”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18일 오전 9시 반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정문 민주의 문. 굳은 표정으로 버스에서 내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일행에게 사방에서 거친 말이 쏟아졌다. 황 대표는 제1야당 대표 자격으로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지만, 소속 의원들의 5·18 폄훼 발언으로 촉발된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싸늘한 민심을 절감했다.○ 의자, 물병 날아들고 넥타이 잡히고 황 대표 일행이 나타나자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대학생, 시민 100여 명이 “물러가라”를 외치며 몰려들었다. 시종일관 굳은 표정을 유지하던 황 대표는 일부 관계자에게 검은색 넥타이를 붙잡힌 순간 당황한 표정을 보였다. 경찰관 40여 명이 인간 띠를 만들어 기념식이 열리는 참배광장으로 황 대표를 이동시키려 했지만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둘러싸여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황 대표가 참배광장 앞 계단 인근까지 다다르자 일부 시민은 바닥에 누워 “물러가라. 밟고 지나가라”고 외쳤다. 고성과 함께 플라스틱 의자, 우산, 물병 등이 날아들었고, 황 대표는 의자에 맞지는 않았지만 몸을 휘청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이어졌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5분이 돼서야 기념식장 의자에 앉을 수 있었다. 황 대표의 바지와 구두는 흙과 먼지로 가득했다. 300m 거리를 25분 만에 도착한 것. 민주의 문에서 참배광장까지는 걸어서 2분 정도의 거리. 같은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환호를 받으며 기념식에 참석한 바로 그 길이었다. ○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했지만 험난한 퇴장길 어렵사리 자리에 앉은 황 대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나오자 주먹을 흔들면서 따라 불렀다. 주먹을 쥔 오른손을 위아래로 흔들었다. 2016년 국무총리 자격으로 5·18 기념식에 참석했을 때 노래를 부르지 않고 꼿꼿이 서 있었던 것과 대조적이었다. 황 대표는 19일 “국가기념일에 제창할 수 있는 노래가 법에 정해져 있다. 그 노래 외에 다른 노래를 제창하는 것은 훈령에 맞지 않다. 2016년 그 당시 저는 공무원(국무총리)이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은 할 수 없었다”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모두 따라 불러야 하는 제창으로 바뀌어) 이번에 광주시민들로부터 많은 말씀이 있어서 같이 제창을 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기념식장을 빠져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는 참배광장 내 5·18민중항쟁추모탑에 분향을 하려 발걸음을 옮겼지만 “사과하라”는 시민들의 격렬한 항의 속에 분향하지 못했다. 결국 승합차를 타고 5·18민주묘지 후문 비상문으로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묘지 후문 펜스가 일부 철거됐다. 5·18민주묘지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황 대표 측이 빠져나간 통로는 비상 상황 때만 열도록 준비된 안전비상문이다. 평소에는 자물쇠로 잠겨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기념식이 끝난 뒤 입장문을 통해 “저의 방문을 거부하고 항의하신 분들의 심정도 충분히 헤아리고 이해하고 있다”며 “광주의 상처가 치유되고 시민들 마음이 열릴 때까지 진정성을 갖고 광주를 찾고 광주시민들을 만날 것”이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은 어디에 살든, 다른 위치에서 다른 생각으로 다른 그 무엇을 하든, 광주시민”이라고 덧붙였다. 당 안팎에서는 “어느 정도 (충돌은) 예견됐던 일 아니냐”면서도 물리적 충돌이 더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19일 제주에서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친 황 대표는 20일 전북 군산으로 건너가 호남 행보를 이어간다. 황 대표는 앞서 3일에도 광주를 찾았다가 물세례를 맞은 바 있다. 황 대표는 “호남시민들, 광주시민에게 한국당이 사랑과 신뢰를 회복할 길을 찾아보겠다”며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수록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 / 광주=이형주 기자}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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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과하라” “한국당 돌아오라”… 중재자 자임한 오신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취임과 함께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오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패스트트랙 강행 사과’를, 자유한국당에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 중재자를 자임하면서 각 당의 셈법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 吳 “한국당, 할 만큼 했으면 국회 복귀해야” 오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무책임하게 (국회) 바깥에서 떠들고 있으면 패스트트랙의 시간이 가서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할 만큼 했으면 장외 투쟁은 그만하고 국회에 복귀하는 게 옳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그는 “자꾸 의심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원내대표가 됐다고 해서 이것(패스트트랙)을 부정하거나 거스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여권을 향해서도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강행을) 사과하고 청와대는 일대일 여야 회담 방식으로 (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5당 대표를 순차적으로 모두 만나는 해법을 진지하게 고려해 달라”고 했다. 내친김에 오 원내대표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각각 예방한 자리에서 3자 호프 회담까지 제안해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오 원내대표는 “형식은 상관없다. 나 원내대표가 ‘밥 잘 사주는 누나’라고 했으니까 이 원내대표는 ‘맥주 한잔 사주는 형님’으로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제가 이야기했던 건 사과와 (패스트트랙) 원천무효, 철회”라며 “무효를 전제로 한 다음에 (국회 정상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선을 그었다.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다만 한국당은 내부적으론 국회 복귀 시점을 놓고 여러 가능성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은희, 이태규 의원을, 이동섭 의원을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했다. 오 원내대표가 전면에 내세운 이동섭 의원 등은 선거전 막판에 오 원내대표 쪽으로 돌아선 친안철수계. 이태규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 등) 모든 부분에 수정은 불가피하다”며 “수정안이 안 만들어진다면 법안이 본회의에 강제로 올라가도 부결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유승민-안철수 등판’의 시동을 본격적으로 거는 게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패스트트랙 논의가 더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 손학규 “또다시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 퇴진 거부 손학규 대표 퇴진과 안철수-유승민 전 대표의 등판을 주장하는 오 원내대표와 손 대표의 기싸움도 이어졌다. 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선거 결과 새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오랜 경험과 경륜을 가진 손 대표가 무겁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손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손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원내대표의 퇴진 요구를 “계파 패권주의”로 규정한 뒤 “이에 굴복해 퇴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퇴진 요구에 맞서)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고 맞섰다. 장관석 jks@donga.com·최우열·홍정수 기자}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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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與 공수처안 통과돼선 안돼”… 패스트트랙 안갯속으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15일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정부·여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들의 본회의 처리가 다시 안갯속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달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김관영 전 원내대표에게 반기를 들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강제로 쫓겨난 오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이 여당의 일방적 법안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특히 손학규 대표 퇴진과 ‘유승민-안철수 공동창업주’의 재등판을 주장해온 만큼 그의 행보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야권 재편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철수-유승민 등판론’으로 판 뒤집어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당내에선 “김성식 의원의 당선이 우세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손 대표와 김 전 원내대표 등 당 주류가 국민의당 출신 김 의원을 지지하는 반면 오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은 8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말을 기점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엔 찬성했지만 손 대표와 김 전 원내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반대해온 ‘중간지대’ 의원들의 표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부분 국민의당 출신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이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우리가 몰아주면 결과가 바뀐다”며 방향을 오 원내대표로 튼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초선 의원은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지만 손 대표 체제를 정리하고 바른미래당을 만든 안철수, 유승민 전 대표가 다시 나서야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총선을 11개월 앞두고 위기감을 느낀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연대해 판을 뒤집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1공약’으로 손 대표 퇴진과 ‘안철수-유승민 역할론’을 내걸었던 오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당선 일성으로 “오늘 결정에 대해 손 대표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유승민, 안철수 두 분은 창당한 창업주로서 책임감이 그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고도 했다. 당 관계자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출신인 오 원내대표의 지도부 개편 구상이 성공한다면 한국당과의 정책 공조, 총선 연대 및 야권 재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손 대표 측은 “오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지도부 구성에 약간의 변화가 온 것”이라며 “손 대표가 거취를 결단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오신환 “패스트트랙 절차적 정당성 훼손” 오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여야 4당이 공조한 패스트트랙 논의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 설치안에 대해 “백혜련 의원안과 권은희 의원안, 두 개가 올라간 건 기형적 형태”라며 “본회의에 가기 전 반드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중심에 서겠다”고 했다. 그는 동아일보와 따로 통화하고 “패스트트랙 지정 처리 과정에서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는데, 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대상 의원 선정이 거의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신환, 권은희 의원 대신 사개특위에 보임됐던 임재훈, 채이배 의원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선거제 개편 역시 민주평화당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에 이어 손 대표가 ‘의원정수 확대론’을 제기하면서 뿌리부터 흔들리는 상황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오 원내대표는 “법안들을 불안정한 상태에서 올렸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고 국민들께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한국당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까지의 패스트트랙 합의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당은 오 원내대표의 당선을 반겼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무리한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심판”이라며 “이제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더불어 바른 미래’를 오 원내대표가 함께 만들어 가자”며 러브콜을 보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출생일: 1971년 2월 7일 △출신지: 서울 △학력: 당곡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주요 경력: 연극배우, 제7대 서울시의원,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19·20대 국회의원, 바른정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경개혁소위 위원장 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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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투어 황교안 “농촌 인건비 인상, 다 최저임금 탓”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 불교식 예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황 대표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이자 침례교 전도사다. 황 대표는 일요일인 12일 경북 영천시 은해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 합장을 하는 대신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서 있었다. 법요식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아기 부처를 목욕시키는 관불의식 때도 외빈 중 가장 먼저 호명됐지만 참여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황 대표는 법요식 참석 전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먼저 참석했다고 한다. 불교계에선 “서운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당 관계자들은 “제1야당 대표로서 종교 편향 논란이 불거지면 걷잡을 수 없다”며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한편 황 대표는 ‘민생투쟁 대장정’ 8일째인 14일 충북 제천시 송학면 한 농가의 고추밭에서 고추 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하며 농민을 도왔다. 주민들이 인건비 인상의 어려움을 토로하자 황 대표는 “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정부를 겨냥했다. 민노총, 민중당 관계자 30여 명이 충북 청주의 한 행사장 앞에서 “5·18 망언 한국당 해체하라”고 외치며 입장을 제지하자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상황이 바로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현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황 대표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여부에 대해 “이번 정부의 국가보훈처에서 오라고 초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현재로선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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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5당 회동뒤 단독회담” 황교안 “1대1 먼저”

청와대의 여야 5당 대표 회담 제안을 둘러싼 여야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회담 제안 나흘째인 14일에도 여야는 회담 방식을 놓고 티격태격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미 제안한 바 있는 5당 대표 회동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일대일 회동 제안을 다시 한번 거부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멈춰버린 여야 5당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설협의체에는 원내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만 참여해야 한다”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5당 참여라는)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나 원내대표의 3당 상설협의체 제안에 대해 “원내 운영은 교섭단체 중심으로 하자는 문제의식인데 조금 같이 고민해 보자. 그거 안 된다 얘기하면 (정국이) 더 꼬이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 여권 인사는 “어떻게든 여야 대화를 해야 하는데 청와대가 너무 완강한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황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시 구미보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르르 모여 대통령 듣기 좋은 이야기나 나누고 사진이나 찍는다면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이날 오후 5당 대표 회담을 한 뒤 황 대표가 주장하는 일대일 회담을 하는 ‘선(先) 5당 회동, 후(後) 일대일 회담’ 카드를 제시했다. 어떻게든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에 대한 보수 진영의 지지를 얻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황 대표는 “그 문제(일대일 회담)를 먼저 풀고 3당 회동, 5당 회동을 하는 게 마땅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장관석 jks@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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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일대일 회담”… 靑 “의제는 넓힐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5당 대표 영수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검경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논의를 전제로 일대일 단독 회담을 역제안한 가운데 청와대가 일단 회담 의제 확대 수용 방침을 밝히면서 이르면 다음 주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각 당 대표들이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하는 말씀을 주셨다. 청와대는 이를 환영한다”며 “실무협의를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대북 식량지원 및 남북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민생 현안을 포함해 논의 폭을 넓히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 수용한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황 대표는 이날 대구 현장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국정 전반 의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영수회담이라면 가능하다”며 “그 대신 정치공학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끼워서 하면 제대로 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거다. 일대일 회담이라면 얼마든지 좋다”고 밝혔다. 또 “패스트트랙 등 잘못된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면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참모들과 서울 삼청동의 한 식당에서 가진 ‘청국장 오찬’에서 황 대표의 역제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는 단독회담 요구에 대해선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당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失政) 특별위원장인 김광림 최고위원은 이날 당내 경제통인 추경호, 김종석, 송언석 의원과 함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비서관에게 ‘문 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전달하기도 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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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6·25-천안함 책임 안묻는 평화협정案 만든 정부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한창이던 2017년 8월 비공개 연구 용역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정부가 마련한 남북 잠정협정 및 한반도 평화협정에는 교전수칙을 현재의 ‘선조치 후보고’에서 ‘선보고 후조치’로 전환하고, 6·25전쟁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각종 적대행위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합의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한미 간 시각차가 여전하고 북한이 1년 5개월 만에 다시 미사일 도발에 나선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비핵화 협상의 종착 지점에서 거론될 평화협정부터 구상할 정도로 지금까지 장밋빛 비핵화 로드맵에만 매달렸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입수한 △통일부의 2017년 8월 ‘한반도 평화협정(안) 마련’ 비공개 수의계약 계획서 △통일부 용역 수행자인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당시 수석연구위원(현 자문연구위원)의 보고서 등에서 드러났다. 문재인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조 위원은 2017년부터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통일부는 용역 계획서에서 “‘베를린 구상’ 등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마련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상정 가능한 주요 형식별(남북+미중, 남북미중 등) 평화협정 마련”을 지침으로 내렸다. 이를 위해 평화협정을 남북 잠정협정과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나눠 작성했다. 남북 잠정협정안에는 “비무장지대(DMZ)는 배치제한지대로 명칭을 바꾸고 전방초소를 폐쇄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평화협정안에는 “분단 이후 한국전쟁, 상호 적대행위에 대해 서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평화협정안에는 “한반도 내 외국군 주둔은 협정의 목적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한정”하도록 했다. 평화협정 체결 후 북한이 동의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두기 어렵거나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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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안에 ‘한반도 내 외국군 주둔 축소’ 조항도 포함

“대통령님의 ‘베를린 구상’으로 평화협정 논의가 부상하면서 우리가 당사자로 참여하는 평화협정 마련을 위한 구체적 준비에 착수한다.” 통일부가 2017년 8월 비공개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한반도 평화협정(안) 마련 용역 계획서에 기재된 용역 추진 목적이다. 통일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뒷받침할 의도로 종전선언에서 더 나아가 평화협정으로 진전하는 과정을 검토한 것. 하지만 북한 미사일 도발 위협이 최고조에 이르던 때 교전수칙을 ‘선보고 후조치’로 변경하는 내용까지 평화협정에 담겨 있자 “2년간의 대북 정책이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에 매몰됐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6·25전쟁, 천안함 폭침 책임 묻지 않겠다는 평화 협정 통일부가 의뢰해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당시 수석연구위원(현 자문연구위원)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용역 보고서는 평화협정과 그 중간 단계인 잠정협정으로 구성됐다. 잠정협정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관리 및 무장 충돌 해결 등 구체적 내용이, 평화협정에는 전쟁 종료, 불가침 및 평화공존, 비핵화 선언과 당사국 조치 등이 각각 담겼다. 동아일보가 확인한 잠정협정 조항에는 △비무장지대(DMZ) 전방초소 폐쇄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담당하던 ‘정전체제 관련 업무’를 한국군에 위임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통한 북측 어로활동 보장 등이 담겨 있다. 또 핵 동결, 연합 연습 통합 및 규모 축소, 핵전력 투사훈련 전면 중지, 독자제재 해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유예 필요성도 적시됐다. 또 평화협정은 불가침과 평화적 공존을 논의하면서 비핵화 선언과 당사국 조치 조항이 주축이다. 상대 체제 존중과 내부 문제 간섭을 배제, 한반도 내 외국군 주둔을 줄이는 조항도 적시됐다. 이에 대한 보수 진영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잇따라 나선 상황에서 “한국군의 손발을 묶고 눈을 가리는 내용만 잔뜩 담겨있다”는 것이다. 특히 ‘선조치 후보고’에서 ‘선보고 후조치’로 교전수칙을 전환한다는 조항, 분단 후 6·25전쟁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적대행위에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이 핵심적인 ‘독소 조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일부 “연구자 개인 입장” vs 야권 “이미 일부는 현실화” 통일부는 해당 용역에 대해 “정책의 용역 (내용) 자체는 연구자 개인의 입장이다. 통일부의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일부가 정권 초반 용역을 수행한 만큼 단순한 아이디어나 구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통일부가 검토한 잠정협정과 평화협정 일부는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통해 일부 현실화됐다.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서해상 평화수역 설정 등이 대표적이다. 용역을 맡은 조 위원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으로 “비핵화와 냉전구조 해체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먼저 추진하는 ‘예외적 조기실현 경로’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통일부는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법적 문제 해결방안’이라는 별도 용역까지 법무법인 태평양과 체결해 평화협정과 국제법 간의 충돌 문제를 검토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용역은 정부의 정책용역연구관리시스템인 ‘프리즘’에서 접근이 차단된 상태다. 통일부는 “공개되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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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투어 황교안, 거제-울산 마을회관서 숙박

“피땀으로 대단한 나라를 일구신 어르신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민생투쟁 대장정’ 이틀째인 8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 통영시 광도면 노산마을 어버이날 경로 위안잔치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50여 명의 가슴에 일일이 카네이션을 달며 “건강하시라”고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황 대표는 “끼니때가 되면 지역 사람과 식사를 하고, 마을이든 경로당이든 재워주는 곳에서 잠을 자겠다”는 공언대로 경남 거제시 하청면 신동마을회관에서 8일 아침을 맞았다. 회관에 딸린 방 하나에 황 대표가, 다른 방에 수행원 일부가 묵었다. 아침식사는 마을회관 인근 식당에서 윤영석 의원 및 마을주민 등과 가정식 백반으로 해결했다. 황 대표는 8일 밤에는 울산 울주군 언양읍의 다개마을회관에서 묵는다. 황 대표는 거제시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 및 기록전시관을 방문해 김 전 대통령의 휘호 ‘대도무문(大道無門)’과 흉상을 보며 추모했다. 방명록에는 “평생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대통령님의 큰 뜻 국민과 함께 지키겠다”고 썼다. 한 할아버지가 “나라가 나라가 아니다. 부탁하겠다”고 말하자 황 대표는 그를 부둥켜안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부각 행보도 이어갔다. 황 대표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정문 앞 ‘대우조선 매각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천막농성장을 찾아 “산업은행이나 일부 국가기관의 관련자들에 많이 의존해서 결정이 이뤄진 안타깝고 잘못된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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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미사일인지 아닌지, 공격용인지 아닌지 분석중”

“결국 북한이 4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가 ‘미사일’이라는 것 아니겠느냐.” 6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 발사체 관련 보고를 받은 국회 정보위원들에게선 이런 말들이 흘러나왔다. 국정원이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명시적으로 미사일이라 확정할 수는 없지만 보고 과정에서 미사일이라는 정황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날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한 북한 단거리 발사체 관련 비공개 보고에서 “모양만 보면 표면상으로는 지대지로 보인다”면서도 “미사일인지 아닌지 답할 수 없고 현재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그래서 발사체가 공격용 미사일이냐”는 질문에 “표면상 지대지라는 것만으로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미사일로 판독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의 소관”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한 국회 정보위원은 “지대지든 지대공이든 ‘미사일’의 범주 안에 있지 않느냐”라며 “국정원도 내심 ‘미사일’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미사일이라고 적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꺼린다는 느낌을 보고 중 받았다”고 말했다. 더욱이 국정원은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서 러시아 지대지 미사일인 ‘이스칸데르’와 외형이 유사하다는 질의에 대해 “외형은 닮았지만, 통상 북한은 러시아 무기를 목표로 개발을 한다. 성능이 보통 러시아 무기에 못 미칠 때가 많다”는 답변도 했다. 국정원은 북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둘러싼 우려가 여전하고, 이번 실험도 그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닌지 신중히 파악 중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국정원은 북한 미사일 담당자인 리병철 군수공업부 1부부장이 발사 당시 배석한 데 대해 “미사일 담당이라 미사일을 발사할 때만 나타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혜훈 정보위원장은 “(발사체가 미사일이라고 국정원이 인정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가)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국정원은 “이번 발사는 과거처럼 도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대외 압박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비핵화 협상의 판은 깨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이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북한의 대미 메시지에 국내용과 영문판이 있는데 ‘자주권, 생존권을 해치려 한다면 추호의 용납도 없이 반격하겠다’는 자극적인 메시지를 영문판에서 삭제했다. 국정원은 이를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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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발사체, 도발 아니다…협상 판 깨지 않겠단 의도 있어”

“결국 북한이 4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가 ‘미사일’라는 것 아니겠느냐.” 6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 발사체 관련 보고를 받은 국회 정보위원들에게선 이런 말들이 흘러나왔다. 국정원이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않기 위해 명시적으로 미사일이라 확정할 수는 없지만 보고 과정에서 미사일이라는 정황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날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한 북한 단거리 발사체 관련 비공개 보고에서 “모양만 보면 표면상으로는 지대지로 보인다”면서도 “미사일인지 아닌지 답할 수 없고 현재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그래서 발사체가 공격용 미사일이냐”는 질문에 “표면상 지대지라는 것만으로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미사일로 판독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의 소관”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한 국회 정보위원은 “지대지든 지대공이든 ‘미사일’의 범주 안에 있지 않느냐”라며 “국정원도 내심 ‘미사일’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미사일이라고 적시하지않은 상황에서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꺼린다는 느낌을 보고 중 받았다”고 말했다. 더욱이 국정원은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서 러시아 지대지 미사일인 ‘이스칸데르’와 외형이 유사하다는 질의에 대해 “외형은 닮아 있지만, 통상 북한은 러시아 무기를 목표로 개발을 한다. 성능이 보통 러시아 무기에 못 미칠 때가 많다”는 답변도 했다. 국정원은 북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둘러싼 우려가 여전하고, 이번 실험도 그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닌지 신중히 파악중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국정원은 북한 미사일 담당자인 이병철 군수공업부 1부부장이 발사 당시 배석한 데 대해 “미사일 담당이라 미사일을 발사할 때만 나타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혜훈 정보위원장은 “(발사체가 미사일이라고 국정원이 인정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가)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국정원은 “이번 발사는 과거처럼 도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대외 압박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비핵화 협상의 판은 깨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이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북한의 대미 메시지에 국내용과 영문판이 있는데 ‘자주권, 생존권을 해치려한다면 추호의 용납도 없이 반격하겠다’는 자극적인 메시지를 영문판에서 삭제했다. 국정원은 이를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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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못하고… 홍길동전인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자발적 무장해제’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가져왔다며 대북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5일 긴급 소집된 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에서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하게 우리를 타깃으로 한 군사 도발”이라며 “정치적 이유로 발표를 정정하고 위협을 축소했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역사의 법정에서라도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사실을 낱낱이 기록해 두자”고 했다. 당초 군 당국이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0분 뒤 ‘발사체’로 정정한 과정을 두고 ‘정부의 북한 도발 위협 축소’ 의혹을 제기한 것. 황 대표는 또 “현 정권의 한반도 평화협상이 아무 성과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어린이가 새총을 쏜 것도 아니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군(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도발 본능’과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보호 본능’이라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현 정부의 자발적 무장해제로 돌아온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며 “지금이라도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총체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원유철 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홍길동전에 호부호형(呼父呼兄)이라는 말이 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현대판 홍길동전을 보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통화에서 “최근 북-미,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이런 군사 조치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미 당국은 이번 발사체를 아직 탄도미사일로 특정하고 있지 않고, 유엔 안보리 위반 여부도 현재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장관석 jks@donga.com·유근형 기자}
-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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