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동

유재동 부국장

동아일보 편집국

구독 19

추천

미국 뉴욕 현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모두 전해드립니다.

jarrett@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4%
인공지능3%
경제일반3%
  •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大 교수 “경제성장이 사회 불평등 완화시켜”

    2015년 노벨 경제학상은 소비와 빈곤, 복지에 대한 오랜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경제학자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70·사진)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2일(현지 시간) “디턴 교수는 개개인의 경제적 선택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개발경제학 분야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고 수상자 선정 이유를 밝혔다. 디턴 교수는 1945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태어나 케임브리지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브리스틀대 교수를 거쳐 현재는 미국 프린스턴대에 재직 중이다. 디턴 교수는 개인의 소비와 수입에 대한 관계를 토대로 한 나라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부유층과 빈곤층에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했다. 가령 정부가 음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올릴 경우 개별 가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추적함으로써 국가 경제 차원에서 어떤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연구했다. 그는 소비의 변화 폭은 실제 소득 변화 폭보다 작다는 내용의 ‘디턴 패러덕스(Deaton Paradox)’로도 유명하다. 디턴 교수는 또 개발도상국들의 빈곤과 삶의 질에도 관심을 가지는 등 개발경제학 분야의 폭넓은 주제도 다뤘다. 디턴 교수는 수상자 발표 직후 가진 전화 기자회견에서 최근 세계 경제학계의 과제로 부상한 빈곤지역의 난민 문제에 대해 “지난 100여 년 동안 진행된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오늘의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분쟁지역의 정치 불안을 해소하는 게 단기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3년 출간한 저서 ‘위대한 탈출(The Great Escape)’에서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경제성장은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이 때문에 “빈부격차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최근 지구촌의 주목을 받은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학설과 대조를 이뤘다. 프린스턴대 출신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윤수 부연구위원은 “디턴 교수는 수업이 없으면 대부분의 시간을 아프리카에서 보낸 대표적 개발경제학자”라며 “거대 담론을 만들기보다는 개인들에 대한 미시적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

    • 201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원리금 분할상환 전환땐 LTV-DTI 재산정 안해

    앞으로 ‘거치식 일시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꿀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다시 정하지 않아도 된다. 처음 거치식 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때보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소득이 줄었어도 대출금 일부를 중도 상환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1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만기가 될 때까지 이자만 상환하는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을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분할상환 대출로 바꿀 경우 종전의 LTV, DTI를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방식을 바꾸거나 새 대출로 갈아엎는 대환(對還)대출을 받을 때 LTV, DTI를 다시 산정해야 하지만 이 규정에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LTV 최고한도 70%를 적용받아 3억5000만 원을 빌린 대출자의 경우 대출 상환 방식을 바꿀 때 집값이 4억 원으로 떨어졌다면 대출 한도가 2억8000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차액인 7000만 원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DTI 한도가 줄기 때문에 대출금 일부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LTV, DTI 재산정 과정에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거치식 대출을 계속 유지하려는 금융소비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올 7월에 발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우조선 1조원 추가부실 가능성

    KDB산업은행이 올해 2분기(4∼6월)에 3조 원대의 영업손실을 낸 대우조선해양의 정밀실사 과정에서 최대 1조 원 안팎의 추가 부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이번 주 중 대우조선에 대한 실사가 마무리된다”며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경영 상태를 좀 더 꼼꼼히 들여다봤기 때문에 부실 규모가 기존에 발표된 것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은 대우조선의 추가 부실 규모를 최종 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대우조선의 해외 자회사에서 발견된 손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경우 추가 부실액이 1조 원을 넘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도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의 추가 부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확정해 말할 순 없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실사를 통해 대우조선의 정확한 부실 규모가 정해지면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회생 방안을 만들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실사 결과에 따라 각 채권기관이 떠안아야 하는 손실이나 지원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금융권은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실사가 끝나는 대로 대우조선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대우조선이 그동안 쌓인 부실을 시장에 공개하지 않다가 한꺼번에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이 불가피한 일이었는지를 따져보고 문제가 있으면 회계 감리에 나설 계획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누구나’ ‘무차별’ 소비자 현혹하는 금융회사 허위광고 강력 단속

    ‘누구나’, ‘무차별’, ‘100%’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허위, 과장 광고를 금융당국이 앞으로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회사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 광고를 할 때 금융회사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만들기로 했다. 체크리스트에는 특정한 근거 없이 ‘최고’, ‘최상’, ‘최저’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보장’, ‘즉시’, ‘확정’ 등의 용어를 써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지 점검하는 내용이 담긴다. 특히 보험상품 광고의 경우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 ‘본인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등 가입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표현이 금지된다. 금감원은 또 금융상품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제의 소지가 큰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최고수준의 법정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새로 마련되는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허위 과장 광고의 자율심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금융업종별 협회들에 권고하기로 했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3조 원대 손실 대우조선해양, 최대 1조 원대 추가 부실 가능성”

    KDB산업은행이 올해 2분기(4~6월)에 3조 원대의 영업 손실을 낸 대우조선해양의 정밀실사 과정에서 최대 1조 원 안팎의 추가 부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이번 주 중 대우조선에 대한 실사가 마무리 된다”며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경영상태를 좀더 꼼꼼히 들여다봤기 때문에 부실 규모가 기존에 발표된 것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은 대우조선의 추가 부실규모를 최종 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대우조선의 해외 자회사에서 발견된 손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경우 추가 부실액이 1조 원을 넘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도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의 추가 부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확정해 말할 순 없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실사를 통해 대우조선의 정확한 부실규모가 정해지면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회생 방안을 만들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실사 결과에 따라 각 채권기관들이 떠안아야 하는 손실이나 지원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금융권은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실사가 끝나는 대로 대우조선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대우조선이 그동안 쌓인 부실을 시장에 공개하지 않다가 한꺼번에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이 불가피한 일이었는지를 따져보고 문제가 있으면 회계 감리에 나설 계획이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주택담보 대출, 분할상환으로 바꿀 때 LTV 재산정 면제

    앞으로 ‘거치식 일시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다가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꿀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다시 정하지 않아도 된다. 처음 거치식 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때보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소득이 줄었어도 대출금 일부를 중도 상환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1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만기가 될 때까지 이자만 상환하는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을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갚는 분할상환 대출로 바꿀 경우 종전의 LTV, DTI를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방식을 바꾸거나 새 대출로 갈아엎는 대환(貸環) 대출을 받을 때 LTV, DTI를 다시 산정해야 하지만 이 규정에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LTV 최고한도 70%를 적용받아 3억5000만 원을 빌린 대출자의 경우 대출 상환방식을 바꿀 때 집값이 4억 원으로 떨어졌다면 대출 한도가 2억8000만 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차액인 7000만 원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DTI 한도가 줄기 때문에 대출금 일부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LTV, DTI 재산정 과정에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거치식 대출을 계속 유지하려는 금융소비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올 7월에 발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좀비기업 솎아내고 창업기업 지원 늘린다

    정부가 좀비 기업은 솎아 내는 대신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는 방향의 정책금융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 공기업 간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민간 부문과 중첩되는 영역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주제 발표를 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토대로 조만간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체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제시된 방안과 금융 당국의 의견을 종합하면 보증지원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앞으로 창업 단계 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고 창업한 지 오래된 기업들에 대한 장기 보증지원은 점차 줄여 나가기로 했다. 금융연구원은 “정책금융을 졸업할 기업은 빨리 졸업시키고 지원이 절실한 기업에 자금이 유입되도록 구조를 바꿔 나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처럼 좀비 기업은 솎아 내는 대신 창업 기업에 한해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등 신생 기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산업은행은 기본적으로 중견기업 지원에 집중하도록 하고 기업은행은 창업 기업이나 성장 초기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 두 기관 간 역할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 신보는 미래성장형 기업에, 기보는 기술력 중심의 기업을 각각 지원함으로써 보증기관 간의 업무 마찰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산업은행의 경우 회사채 발행 주관, 인수합병(M&A) 자문, 사모투자펀드(PEF) 업무 등 투자은행 기능은 민간과 중첩될 여지가 있어 이들 부문을 점차 줄여 나가는 방안이 검토된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은행권 ‘좀비기업 대출회수’ 칼뺐다

    “‘좀비기업’ 사정을 더는 봐줄 수 없습니다.” KDB산업은행은 최근 요식업 관련 제조업체 C사에 추가 대출연장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산은은 2011년 이후 C사에 시설자금 등으로 총 65억 원을 빌려줬고 지금까지 17차례에 걸쳐 대출만기를 연장하거나 새로 돈을 빌려줘 기존 빚을 갚게 하는 ‘대환(貸環) 대출’을 해줬다. 재무상황만 놓고 보면 당연히 여신을 회수해야 했지만 지난 몇 년간 산은은 이 업체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거래 관계를 유지시켜 왔다. 하지만 최근 부채비율이 8367%로 치솟는 등 C사의 부실이 계속 늘자 결국 산은 본점이 대출 회수의 ‘칼’을 빼들었다. 최근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한국 경제의 ‘기업 부채 리스크’를 경고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좀비기업 솎아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외부 악재들이 한꺼번에 현실화할 경우 기업들의 연쇄 도산, 금융권 부실 확산 등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보고 대비에 나선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 2000곳에 이르는 중소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정기 신용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약 1600개)보다 20%가량 늘어난 규모다. 채권은행들은 이달 말까지 세부 평가를 마치고 최종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을 선별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기업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착수해야 하며 D등급 기업은 자금 지원이 끊겨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다. 올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수는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은행권은 지난해 C등급 54곳, D등급 71곳 등 총 125개 기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실적 기준으로 628개 비금융 상장사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의 비율은 34.9%로 3곳 중 1곳꼴이었다.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도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촉진을 한국 경제의 위험 관리 정책 중 하나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한계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이때 실업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며 “구조조정과 함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좀비기업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부실상태가 지속돼 차입금과 정부 지원에 의존해 유지되는 기업. 장윤정 yunjung@donga.com·유재동 기자}

    • 2015-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가계부채보다 심각한 위협 요인”… 정부도 기업부채 적극대응 나서

    기업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불경기가 장기화하는 와중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중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정부 보조와 저금리로 연명해온 부실기업들이 한꺼번에 쓰러지며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 기업부채 문제가 얼마나 무섭게 번질 수 있는지 경험했기 때문에 정부의 위기감은 더욱 크다. 정부는 11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보다 기업부채가 금융 시스템에 더 큰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시중은행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기업부채의 세부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또 관계 부처와 함께 조선업 등 부실이 큰 업종의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연내에 당장 큰 일이 터진다든지, 바로 긴급 대책을 내놔야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지금 상태로 놔두면 향후 금리 인상의 속도를 고려했을 때 적어도 1∼2년 내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주요 기업의 부채 규모와 상환 능력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정부 기관의 금융 지원도 오래된 부실기업의 수명을 연장하기보다 젊고 건강한 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초점이 바뀌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기금 등과 협의해 전체적인 보증 대상을 창업 기업 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신보·기술보증기금에서 10년 이상 장기 보증을 받는 기업이 많아 정책 금융의 자금이 엉뚱한 데 소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기업 구조조정이 너무 급속히 진행될 경우 경기 흐름에 단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속도 조절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실기업을 솎아내다가 자칫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의 숨통까지 끊어 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경기 및 일자리 사정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선 구조조정은 청년실업 대책 등 기존 대책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좀비기업이 계속 늘면 시장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나중에 큰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적기에 정리해야 한다”면서 “다만 좀비기업 퇴출과 동시에 견실한 창업기업 육성에 힘을 쏟아야 일자리가 급감하는 등의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영제 前 금감원 부원장, 한국금융연수원장에 내정

    신임 한국금융연수원장에 조영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사진)이 내정됐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 등 연수원의 사원기관들은 이번 주중 총회를 거쳐 조 전 부원장을 새 금융연수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주말 회의를 열어 조 전 부원장의 연수원장 취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장영 현 원장의 임기는 4월 말 만료됐지만 후속 인선이 지연되면서 이 원장이 계속 자리를 유지해 왔다. 금융노조는 경남기업 특혜대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부적격 인사라며 조 전 부원장의 연수원장 내정을 반대해 왔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임 금융연수원장에 조영제 前금감원 부원장 내정

    신임 한국금융연수원장에 조영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내정됐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 등 연수원의 사원기관들은 이번주 중 총회를 거쳐 조 전 부원장을 새 금융연수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주말 회의를 열어 조 전 부원장의 연수원장 취업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장영 현 원장의 임기는 4월말 만료됐지만 후속 인선이 지연되면서 이 원장이 계속 자리를 유지해왔다. 금융노조는 경남기업 특혜대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부적격 인사라며 조 전 부원장의 연수원장 내정을 반대해왔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손연재도 ‘청년희망펀드’ 동참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한 청년희망펀드에 각계 인사들과 기업 임직원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1일 NH농협은행을 통해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했다. 이날 NH투자증권의 각 사업부 대표, 본부장 등 임원 44명도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했다.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 씨는 1일 서울 강남의 KB국민은행 학동사거리지점에서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우리은행, 15년 경영규제 족쇄 풀린다

    정부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금보험공사와 우리은행 간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예보는 2000년에 우리은행과 MOU를 맺고 경영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임직원의 인사와 급여, 광고홍보비 등을 일일이 간섭해왔다. 하지만 이런 통제가 우리은행의 기업 가치를 떨어뜨려 향후 민영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MOU 조항을 상당 부분 완화해 주기로 한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우리은행의 판매관리비와 1인당 영업이익을 매년 관리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를 자율화하고 자기자본이익률(ROE)만 점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은행은 인건비와 광고선전비의 집행, 지점 개설 및 인력 채용과 구조조정 등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정보기술(IT) 투자, 주식 매각 손익, 소송비용 등 일회성 비용을 경영목표 산출 과정에서 제외해 은행 본연의 경상이익 위주 영업에 치중할 수 있게 된다. MOU 실적점검 방식도 입점 점검에서 서면 점검 위주로 바꾸고 MOU를 해지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우리은행의 기업 가치를 높여 조기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우리은행 15년 경영 족쇄 푼다…“조기 민영화 추진”

    정부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금보험공사와 우리은행 간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예보는 2000년에 우리은행과 MOU를 맺고 경영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임직원의 인사와 급여, 광고홍보비 등을 일일이 간섭해왔다. 하지만 이런 통제가 우리은행의 기업 가치를 떨어뜨려 향후 민영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MOU 조항을 상당부분 완화해주기로 한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우리은행의 판매관리비와 1인당 영업이익을 매년 관리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를 자율화하고 자기자본이익률(ROE)만 점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은행은 인건비와 광고선전비의 집행, 지점 개설 및 인력 채용과 구조조정 등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정보기술(IT) 투자, 주식매각 손익, 소송비용 등 일회성 비용을 경영목표 산출과정에서 제외해 은행 본연의 경상이익 위주 영업에 치중할 수 있게 된다. MOU 실적점검 방식도 입점 점검에서 서면 점검 위주로 바꾸고 MOU를 해지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우리은행의 기업가치를 높여 조기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보험상품, 사후보고제로 전환… 가격규제 없앤다

    가격과 보장 내용 등이 획일적인 국내 보험 상품들을 다양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정부가 보험 상품의 가격 규제를 걷어내는 것은 보험업 자유화 방안이 추진되다가 사실상 무산됐던 1993년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금융개혁회의에서 논의할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표준약관 제도가 1,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표준약관은 금융감독원이 생명 손해 자동차 실손의료 등 10가지 보험 상품군(群)별로 작성한 것으로 계약자의 권리와 책임,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 절차, 보장 내용 등의 세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일부 숫자만 바꿨을 뿐 이 표준약관에 맞춰 대부분의 상품을 설계해왔기 때문에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미하려 해도 ‘붕어빵’ 보험 상품이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 금융당국은 이 표준약관을 2018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없앨 방침이다. 또 보험상품의 ‘사전 인가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후 보고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보험 상품의 가격 통제 장치도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보험료 산정과 지급에 적용하는 이자율(표준이율, 공시이율) 등 관련 규제를 없애 보험료가 다양한 상품들이 동시에 출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많은 상품을 소비자들이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네이버, 다음 등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상품 가격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검색 창에 보험 상품을 입력하면 가전제품처럼 유사 상품의 비교 정보를 바로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국내 보험산업이 지금까지 양적 발전은 이뤘지만 촘촘한 규제로 인해 질적 성장은 한계에 부닥쳤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보험사들이 규제의 틀 안에서 ‘나눠 먹기식 영업’을 하다 보니 10년 전의 시장점유율 순위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등 시장의 역동성이 크게 떨어져 있다. 임 위원장은 “제 민간에서의 경험(NH농협금융 회장)을 얘기하자면 은행 보험 증권 부문이 모여 회의를 할 때 보험 쪽은 규제에 묶여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며 “결국엔 누가 혁신적인 상품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똑같은 상품을 많이 파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이 다 똑같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은 그냥 아는 사람이 파는 걸 들어주면 되는 거지, 꼼꼼히 비교해보고 쇼핑할 여지가 없었다”며 “외국에서도 보험사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진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온라인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는 1, 2장 분량의 간단한 서류로 가입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손의료보험 등 소액 보험금 청구가 많은 상품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붕어빵’ 보험 상품 다양화 위해 관련 규제 대폭 걷어낸다

    가격과 보장내용 등이 획일적인 국내 보험 상품들을 다양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정부가 보험 상품의 가격 규제를 걷어내는 것은 보험업 자유화 방안이 추진되다가 사실상 무산됐던 1993년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금융개혁회의에서 논의할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표준약관제도가 1,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표준약관은 금융감독원이 생명 손해 자동차 실손의료 등 10가지 보험 상품군(群) 별로 작성한 것으로 계약자의 권리와 책임,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 절차, 보장내용 등의 세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일부 숫자만 바꿨을 뿐 이 표준약관에 맞춰 대부분의 상품을 설계해왔기 때문에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미하려 해도 ‘붕어빵’ 보험 상품이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 금융당국은 이 표준약관을 2018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없앨 방침이다. 또 보험상품의 ‘사전 인가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후 보고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해외 선진국에는 유례를 찾기 힘든 보험상품의 가격 통제장치도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보험료 산정과 지급에 적용하는 이자율(표준이율, 공시이율) 등 관련 규제를 없애 보험료가 다양한 상품들이 동시에 출현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많은 상품을 소비자들이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네이버, 다음 등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상품 가격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검색창에 보험 상품을 입력하면 가전제품처럼 유사 상품의 비교 정보를 바로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국내 보험산업이 지금까지 양적 발전은 이뤘지만 촘촘한 규제로 인해 질적 성장은 한계에 부딪쳤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보험사들이 규제의 틀 안에서 ‘나눠 먹기식 영업’을 하다보니 10년 전과 시장점유율 순위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등 시장의 역동성이 크게 떨어져 있다. 임 위원장은 “제 민간에서의 경험(NH농협금융 회장)을 얘기하자면 은행 보험 증권 부문이 모여 회의를 할 때 보험 쪽은 규제에 묶여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며 “결국엔 누가 혁신적인 상품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똑같은 상품을 많이 파느냐에 승부가 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이 다 똑같다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은 그냥 아는 사람이 파는 걸 들어주면 되는 거지, 꼼꼼히 비교해보고 쇼핑할 여지가 없었다”며 “외국에서도 보험사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진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는 1~2장 분량의 간단한 서류로 가입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손의료보험 등 소액 보험금 청구가 많은 상품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0-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톡톡 경제]또 우간다보다 못한 금융경쟁력, 왜?

    우리에겐 ‘다보스포럼’으로 더 잘 알려진 스위스의 비영리단체 세계경제포럼(WEF)이 올해도 어김없이 한국의 금융당국을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이 단체가 30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금융시장 성숙도’가 세계 87위로 작년(80위)보다도 7계단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순위 표만 놓고 보자면 한국 금융은 부탄(86위), 우간다(81위), 가나(76위)보다도 경쟁력이 낮았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오랜 관치금융과 은행권의 보신주의 등을 생각해보면 한국 금융이 아주 우수한 성적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쯤은 짐작이 갑니다. 그래도 부탄이나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건 조금 과하다 싶습니다. 여기엔 조사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WEF의 경쟁력 조사는 총점의 90%가량을 자국 기업인의 주관적 만족도로 평가합니다. 국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한국 금융의 점수를 매겨 달라”고 하는 식이죠. 요즘 아무리 달라지려 노력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갑(甲)의 위치에 있는 금융회사들을 기업인들이 곱게 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성’(99위), ‘대출 용이성’(119위), ‘은행 건전성’(113위) 같은 세부 항목의 점수가 바닥을 헤맸습니다. 만약 “우간다와 비교했을 때 한국 금융의 경쟁력이 어떠냐”고 물었다면 순위가 많이 달라져 있었을 겁니다. 정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한숨을 크게 내쉬면서 즉시 ‘설명 자료’를 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금융위는 자료에서 “한국은 시가총액 수준, 은행 지점 수 등 여러 지표가 아프리카보다 월등히 양호하다”며 “WEF 조사는 국가별로 객관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WEF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우리 금융업을 질타해왔기 때문에 금융개혁에 매진하는 정부로서는 더 예민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반성할 부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순위야 어떻든 간에 우리 기업인들의 금융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성적이 좋았을 때는 정부의 치적이라 홍보해놓고 막상 순위가 떨어지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조사의 공신력을 깎아내리는 것도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유재동·경제부 jarrett@donga.com}

    • 2015-10-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청년희망펀드 홈페이지 30일부터 정식 서비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한 ‘청년희망펀드’의 홈페이지(사진)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청년희망펀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www.youthhopefund.kr)가 추석 연휴 기간 시험 운영을 거쳐 30일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해 설립된 청년희망펀드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받아 조성되는 펀드다. 모인 돈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홈페이지는 청년희망펀드의 설립 취지와 기부 참여 방법, 관련 뉴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사업과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받는 코너도 운영한다. 또 청년들에게 힘을 주는 응원 메시지와 기부에 참여한 소감도 직접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다. 프로골퍼 박세리와 박인비 씨, 허정무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 가수 주현미 씨 등 유명인사들이 격려 메시지를 홈페이지에 남겼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폐공사 불량지폐 인쇄 사고 8일간 사장에 보고 않고 쉬쉬

    한국조폐공사가 지난해 말 1000원권 지폐의 인쇄 불량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1억 원을 들여 퇴직자 등 외부 인력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사 실무자들은 불량 지폐 발생 사실을 일주일 넘게 최고경영자(CEO)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조폐공사가 불량 지폐의 사고 처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지난해 11월 1000원권 지폐 인쇄 과정에서 은선 부분이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 지폐를 다수 발견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이 문제를 사흘이 지나서 감독자에게 보고했고 사장은 사고 발생 8일 뒤에야 보고받았다. 조폐공사는 또 생산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 지폐를 분류하기 위해 퇴직자, 직원 가족 등 외부 인력도 이례적으로 고용했다. 이들을 고용하는 데 1억 원의 인건비가 들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해 전수 조사를 하느라 퇴직자들까지 동원했다”며 “사안의 경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고가 다소 지연됐다”이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폐공사, 인쇄불량 지폐 사고 수습 위해 퇴직자 등 동원

    한국조폐공사가 지난해 말 1000원 권 지폐의 인쇄 불량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1억 원을 들여 퇴직자 등 외부인력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사 실무자들은 불량지폐 발생 사실을 일주일 넘게 최고경영자(CEO)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조폐공사가 불량지폐의 사고 처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지난해 11월 1000원 권 지폐 인쇄과정에서 은선 부분이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지폐를 다수 발견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이 문제를 사흘이 지나서 감독자에게 보고했고 사장은 사고 발생 8일 뒤에야 보고를 받았다. 최 의원 측은 “조폐공사는 사고발생시 사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생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며 “화폐 생산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을 덮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조폐공사는 또 생산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지폐를 분류하기 위해 퇴직자, 직원 가족 등 외부인력도 이례적으로 고용했다. 이들을 고용하는데 1억 원의 인건비가 들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해 전수 조사를 하느라 퇴직자들까지 동원됐다”며 “보고 절차나 인건비 문제 등은 해당 부서에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