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동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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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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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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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좀비기업 대출회수’ 칼뺐다

“‘좀비기업’ 사정을 더는 봐줄 수 없습니다.” KDB산업은행은 최근 요식업 관련 제조업체 C사에 추가 대출연장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산은은 2011년 이후 C사에 시설자금 등으로 총 65억 원을 빌려줬고 지금까지 17차례에 걸쳐 대출만기를 연장하거나 새로 돈을 빌려줘 기존 빚을 갚게 하는 ‘대환(貸環) 대출’을 해줬다. 재무상황만 놓고 보면 당연히 여신을 회수해야 했지만 지난 몇 년간 산은은 이 업체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거래 관계를 유지시켜 왔다. 하지만 최근 부채비율이 8367%로 치솟는 등 C사의 부실이 계속 늘자 결국 산은 본점이 대출 회수의 ‘칼’을 빼들었다. 최근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한국 경제의 ‘기업 부채 리스크’를 경고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좀비기업 솎아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외부 악재들이 한꺼번에 현실화할 경우 기업들의 연쇄 도산, 금융권 부실 확산 등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보고 대비에 나선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 2000곳에 이르는 중소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정기 신용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약 1600개)보다 20%가량 늘어난 규모다. 채권은행들은 이달 말까지 세부 평가를 마치고 최종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을 선별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기업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착수해야 하며 D등급 기업은 자금 지원이 끊겨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다. 올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수는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은행권은 지난해 C등급 54곳, D등급 71곳 등 총 125개 기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실적 기준으로 628개 비금융 상장사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의 비율은 34.9%로 3곳 중 1곳꼴이었다.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도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촉진을 한국 경제의 위험 관리 정책 중 하나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한계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이때 실업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며 “구조조정과 함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좀비기업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부실상태가 지속돼 차입금과 정부 지원에 의존해 유지되는 기업. 장윤정 yunjung@donga.com·유재동 기자}
-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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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보다 심각한 위협 요인”… 정부도 기업부채 적극대응 나서

기업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불경기가 장기화하는 와중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중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정부 보조와 저금리로 연명해온 부실기업들이 한꺼번에 쓰러지며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 기업부채 문제가 얼마나 무섭게 번질 수 있는지 경험했기 때문에 정부의 위기감은 더욱 크다. 정부는 11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보다 기업부채가 금융 시스템에 더 큰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시중은행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기업부채의 세부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또 관계 부처와 함께 조선업 등 부실이 큰 업종의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연내에 당장 큰 일이 터진다든지, 바로 긴급 대책을 내놔야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지금 상태로 놔두면 향후 금리 인상의 속도를 고려했을 때 적어도 1∼2년 내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주요 기업의 부채 규모와 상환 능력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정부 기관의 금융 지원도 오래된 부실기업의 수명을 연장하기보다 젊고 건강한 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초점이 바뀌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기금 등과 협의해 전체적인 보증 대상을 창업 기업 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신보·기술보증기금에서 10년 이상 장기 보증을 받는 기업이 많아 정책 금융의 자금이 엉뚱한 데 소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기업 구조조정이 너무 급속히 진행될 경우 경기 흐름에 단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속도 조절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실기업을 솎아내다가 자칫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의 숨통까지 끊어 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경기 및 일자리 사정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선 구조조정은 청년실업 대책 등 기존 대책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좀비기업이 계속 늘면 시장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나중에 큰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적기에 정리해야 한다”면서 “다만 좀비기업 퇴출과 동시에 견실한 창업기업 육성에 힘을 쏟아야 일자리가 급감하는 등의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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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前 금감원 부원장, 한국금융연수원장에 내정

신임 한국금융연수원장에 조영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사진)이 내정됐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 등 연수원의 사원기관들은 이번 주중 총회를 거쳐 조 전 부원장을 새 금융연수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주말 회의를 열어 조 전 부원장의 연수원장 취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장영 현 원장의 임기는 4월 말 만료됐지만 후속 인선이 지연되면서 이 원장이 계속 자리를 유지해 왔다. 금융노조는 경남기업 특혜대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부적격 인사라며 조 전 부원장의 연수원장 내정을 반대해 왔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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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금융연수원장에 조영제 前금감원 부원장 내정

신임 한국금융연수원장에 조영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내정됐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 등 연수원의 사원기관들은 이번주 중 총회를 거쳐 조 전 부원장을 새 금융연수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주말 회의를 열어 조 전 부원장의 연수원장 취업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장영 현 원장의 임기는 4월말 만료됐지만 후속 인선이 지연되면서 이 원장이 계속 자리를 유지해왔다. 금융노조는 경남기업 특혜대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부적격 인사라며 조 전 부원장의 연수원장 내정을 반대해왔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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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도 ‘청년희망펀드’ 동참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한 청년희망펀드에 각계 인사들과 기업 임직원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1일 NH농협은행을 통해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했다. 이날 NH투자증권의 각 사업부 대표, 본부장 등 임원 44명도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했다.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 씨는 1일 서울 강남의 KB국민은행 학동사거리지점에서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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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5년 경영규제 족쇄 풀린다

정부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금보험공사와 우리은행 간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예보는 2000년에 우리은행과 MOU를 맺고 경영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임직원의 인사와 급여, 광고홍보비 등을 일일이 간섭해왔다. 하지만 이런 통제가 우리은행의 기업 가치를 떨어뜨려 향후 민영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MOU 조항을 상당 부분 완화해 주기로 한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우리은행의 판매관리비와 1인당 영업이익을 매년 관리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를 자율화하고 자기자본이익률(ROE)만 점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은행은 인건비와 광고선전비의 집행, 지점 개설 및 인력 채용과 구조조정 등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정보기술(IT) 투자, 주식 매각 손익, 소송비용 등 일회성 비용을 경영목표 산출 과정에서 제외해 은행 본연의 경상이익 위주 영업에 치중할 수 있게 된다. MOU 실적점검 방식도 입점 점검에서 서면 점검 위주로 바꾸고 MOU를 해지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우리은행의 기업 가치를 높여 조기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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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리은행 15년 경영 족쇄 푼다…“조기 민영화 추진”

정부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금보험공사와 우리은행 간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예보는 2000년에 우리은행과 MOU를 맺고 경영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임직원의 인사와 급여, 광고홍보비 등을 일일이 간섭해왔다. 하지만 이런 통제가 우리은행의 기업 가치를 떨어뜨려 향후 민영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MOU 조항을 상당부분 완화해주기로 한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우리은행의 판매관리비와 1인당 영업이익을 매년 관리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를 자율화하고 자기자본이익률(ROE)만 점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은행은 인건비와 광고선전비의 집행, 지점 개설 및 인력 채용과 구조조정 등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정보기술(IT) 투자, 주식매각 손익, 소송비용 등 일회성 비용을 경영목표 산출과정에서 제외해 은행 본연의 경상이익 위주 영업에 치중할 수 있게 된다. MOU 실적점검 방식도 입점 점검에서 서면 점검 위주로 바꾸고 MOU를 해지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우리은행의 기업가치를 높여 조기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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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사후보고제로 전환… 가격규제 없앤다

가격과 보장 내용 등이 획일적인 국내 보험 상품들을 다양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정부가 보험 상품의 가격 규제를 걷어내는 것은 보험업 자유화 방안이 추진되다가 사실상 무산됐던 1993년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금융개혁회의에서 논의할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표준약관 제도가 1,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표준약관은 금융감독원이 생명 손해 자동차 실손의료 등 10가지 보험 상품군(群)별로 작성한 것으로 계약자의 권리와 책임,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 절차, 보장 내용 등의 세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일부 숫자만 바꿨을 뿐 이 표준약관에 맞춰 대부분의 상품을 설계해왔기 때문에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미하려 해도 ‘붕어빵’ 보험 상품이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 금융당국은 이 표준약관을 2018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없앨 방침이다. 또 보험상품의 ‘사전 인가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후 보고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보험 상품의 가격 통제 장치도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보험료 산정과 지급에 적용하는 이자율(표준이율, 공시이율) 등 관련 규제를 없애 보험료가 다양한 상품들이 동시에 출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많은 상품을 소비자들이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네이버, 다음 등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상품 가격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검색 창에 보험 상품을 입력하면 가전제품처럼 유사 상품의 비교 정보를 바로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국내 보험산업이 지금까지 양적 발전은 이뤘지만 촘촘한 규제로 인해 질적 성장은 한계에 부닥쳤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보험사들이 규제의 틀 안에서 ‘나눠 먹기식 영업’을 하다 보니 10년 전의 시장점유율 순위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등 시장의 역동성이 크게 떨어져 있다. 임 위원장은 “제 민간에서의 경험(NH농협금융 회장)을 얘기하자면 은행 보험 증권 부문이 모여 회의를 할 때 보험 쪽은 규제에 묶여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며 “결국엔 누가 혁신적인 상품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똑같은 상품을 많이 파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이 다 똑같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은 그냥 아는 사람이 파는 걸 들어주면 되는 거지, 꼼꼼히 비교해보고 쇼핑할 여지가 없었다”며 “외국에서도 보험사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진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온라인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는 1, 2장 분량의 간단한 서류로 가입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손의료보험 등 소액 보험금 청구가 많은 상품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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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 보험 상품 다양화 위해 관련 규제 대폭 걷어낸다

가격과 보장내용 등이 획일적인 국내 보험 상품들을 다양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정부가 보험 상품의 가격 규제를 걷어내는 것은 보험업 자유화 방안이 추진되다가 사실상 무산됐던 1993년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금융개혁회의에서 논의할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표준약관제도가 1,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표준약관은 금융감독원이 생명 손해 자동차 실손의료 등 10가지 보험 상품군(群) 별로 작성한 것으로 계약자의 권리와 책임,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 절차, 보장내용 등의 세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일부 숫자만 바꿨을 뿐 이 표준약관에 맞춰 대부분의 상품을 설계해왔기 때문에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미하려 해도 ‘붕어빵’ 보험 상품이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 금융당국은 이 표준약관을 2018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없앨 방침이다. 또 보험상품의 ‘사전 인가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후 보고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해외 선진국에는 유례를 찾기 힘든 보험상품의 가격 통제장치도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보험료 산정과 지급에 적용하는 이자율(표준이율, 공시이율) 등 관련 규제를 없애 보험료가 다양한 상품들이 동시에 출현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많은 상품을 소비자들이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네이버, 다음 등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상품 가격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검색창에 보험 상품을 입력하면 가전제품처럼 유사 상품의 비교 정보를 바로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국내 보험산업이 지금까지 양적 발전은 이뤘지만 촘촘한 규제로 인해 질적 성장은 한계에 부딪쳤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보험사들이 규제의 틀 안에서 ‘나눠 먹기식 영업’을 하다보니 10년 전과 시장점유율 순위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등 시장의 역동성이 크게 떨어져 있다. 임 위원장은 “제 민간에서의 경험(NH농협금융 회장)을 얘기하자면 은행 보험 증권 부문이 모여 회의를 할 때 보험 쪽은 규제에 묶여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며 “결국엔 누가 혁신적인 상품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똑같은 상품을 많이 파느냐에 승부가 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이 다 똑같다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은 그냥 아는 사람이 파는 걸 들어주면 되는 거지, 꼼꼼히 비교해보고 쇼핑할 여지가 없었다”며 “외국에서도 보험사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진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는 1~2장 분량의 간단한 서류로 가입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손의료보험 등 소액 보험금 청구가 많은 상품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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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경제]또 우간다보다 못한 금융경쟁력, 왜?

우리에겐 ‘다보스포럼’으로 더 잘 알려진 스위스의 비영리단체 세계경제포럼(WEF)이 올해도 어김없이 한국의 금융당국을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이 단체가 30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금융시장 성숙도’가 세계 87위로 작년(80위)보다도 7계단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순위 표만 놓고 보자면 한국 금융은 부탄(86위), 우간다(81위), 가나(76위)보다도 경쟁력이 낮았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오랜 관치금융과 은행권의 보신주의 등을 생각해보면 한국 금융이 아주 우수한 성적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쯤은 짐작이 갑니다. 그래도 부탄이나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건 조금 과하다 싶습니다. 여기엔 조사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WEF의 경쟁력 조사는 총점의 90%가량을 자국 기업인의 주관적 만족도로 평가합니다. 국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한국 금융의 점수를 매겨 달라”고 하는 식이죠. 요즘 아무리 달라지려 노력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갑(甲)의 위치에 있는 금융회사들을 기업인들이 곱게 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성’(99위), ‘대출 용이성’(119위), ‘은행 건전성’(113위) 같은 세부 항목의 점수가 바닥을 헤맸습니다. 만약 “우간다와 비교했을 때 한국 금융의 경쟁력이 어떠냐”고 물었다면 순위가 많이 달라져 있었을 겁니다. 정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한숨을 크게 내쉬면서 즉시 ‘설명 자료’를 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금융위는 자료에서 “한국은 시가총액 수준, 은행 지점 수 등 여러 지표가 아프리카보다 월등히 양호하다”며 “WEF 조사는 국가별로 객관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WEF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우리 금융업을 질타해왔기 때문에 금융개혁에 매진하는 정부로서는 더 예민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반성할 부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순위야 어떻든 간에 우리 기업인들의 금융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성적이 좋았을 때는 정부의 치적이라 홍보해놓고 막상 순위가 떨어지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조사의 공신력을 깎아내리는 것도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유재동·경제부 jarrett@donga.com}
-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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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펀드 홈페이지 30일부터 정식 서비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한 ‘청년희망펀드’의 홈페이지(사진)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청년희망펀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www.youthhopefund.kr)가 추석 연휴 기간 시험 운영을 거쳐 30일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해 설립된 청년희망펀드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받아 조성되는 펀드다. 모인 돈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홈페이지는 청년희망펀드의 설립 취지와 기부 참여 방법, 관련 뉴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사업과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받는 코너도 운영한다. 또 청년들에게 힘을 주는 응원 메시지와 기부에 참여한 소감도 직접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다. 프로골퍼 박세리와 박인비 씨, 허정무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 가수 주현미 씨 등 유명인사들이 격려 메시지를 홈페이지에 남겼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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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불량지폐 인쇄 사고 8일간 사장에 보고 않고 쉬쉬

한국조폐공사가 지난해 말 1000원권 지폐의 인쇄 불량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1억 원을 들여 퇴직자 등 외부 인력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사 실무자들은 불량 지폐 발생 사실을 일주일 넘게 최고경영자(CEO)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조폐공사가 불량 지폐의 사고 처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지난해 11월 1000원권 지폐 인쇄 과정에서 은선 부분이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 지폐를 다수 발견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이 문제를 사흘이 지나서 감독자에게 보고했고 사장은 사고 발생 8일 뒤에야 보고받았다. 조폐공사는 또 생산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 지폐를 분류하기 위해 퇴직자, 직원 가족 등 외부 인력도 이례적으로 고용했다. 이들을 고용하는 데 1억 원의 인건비가 들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해 전수 조사를 하느라 퇴직자들까지 동원했다”며 “사안의 경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고가 다소 지연됐다”이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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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인쇄불량 지폐 사고 수습 위해 퇴직자 등 동원

한국조폐공사가 지난해 말 1000원 권 지폐의 인쇄 불량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1억 원을 들여 퇴직자 등 외부인력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사 실무자들은 불량지폐 발생 사실을 일주일 넘게 최고경영자(CEO)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조폐공사가 불량지폐의 사고 처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지난해 11월 1000원 권 지폐 인쇄과정에서 은선 부분이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지폐를 다수 발견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이 문제를 사흘이 지나서 감독자에게 보고했고 사장은 사고 발생 8일 뒤에야 보고를 받았다. 최 의원 측은 “조폐공사는 사고발생시 사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생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며 “화폐 생산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을 덮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조폐공사는 또 생산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지폐를 분류하기 위해 퇴직자, 직원 가족 등 외부인력도 이례적으로 고용했다. 이들을 고용하는데 1억 원의 인건비가 들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해 전수 조사를 하느라 퇴직자들까지 동원됐다”며 “보고 절차나 인건비 문제 등은 해당 부서에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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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發 위기에 ‘금리 숨고르기’… 시장 불확실성은 커져

세계 경제의 진통제 투여 기간이 다시 한 번 연장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투표권을 가진 위원 10명 중 9명의 찬성으로 연방기금 금리(정책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위원 1명이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지만 소수 의견으로 묻혔다. 중국발(發) 위기 등으로 금융 불안을 겪어온 글로벌 금융시장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은 여전히 시간문제라는 점에서 연준의 이번 결정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당장 한숨은 돌렸지만 당분간 세계 경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계속 안고 가야 할 상황이다. ○ 중국발 불안에 동결 선택, 연내 인상도 불확실 연준이 고심 끝에 금리 동결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풀이된다. 금리를 올리기엔 현재 미국 내 물가 수준이 너무 낮은 데다,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불안으로 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로 연준이 중기 목표치로 삼는 2%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비록 고용시장이 상당히 개선되면서 실업률이 2008년 이후 최저치로 내려왔지만 물가만 놓고 보면 아직도 경기회복세를 자신하기 힘든 상태다. 게다가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중국발 금융 불안은 ‘제로금리 탈출’의 발목을 잡은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이날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의 세계 경제와 금융 상황이 경제 활동에 제약을 가했고 물가에 하향 압력을 줬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을 펼 때 항상 자국 경제 여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연준이 성명에 중국 경제의 문제를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언제든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연내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고 10월에도 가능성이 있다”며 “10월에 올린다면 기자회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은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이 원래 예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금리 인상을 한다면 9월 아니면 12월이지, 10월은 가능성이 애초부터 낮다고 예상해왔다. 이와 관련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옐런 의장의 발언을 보면 (비둘기파와 매파 간) 균형을 잡으려고 애쓴 흔적이 나타난다”며 “비록 동결은 했지만 10월 또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연준 위원 17명 중 13명은 연내 금리 인상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 이전(15명)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절반을 훨씬 넘는 수다. 다만 중국발 쇼크 같은 돌발 변수가 더 나온다면 금리 인상 시점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오랫동안 ‘연내 인상’을 공언해온 연준도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된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연준의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시장이 혼란에 빠져 있다”며 “정책 불확실성만 커졌다”고 말했다.○ 한국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신흥국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자금 이탈 공포가 다소 누그러졌기 때문이다. 한국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할 시간을 벌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은도 시차를 두고 금리 인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이 조만간 커질 수 있었다. 저금리로 연명해온 한계 기업들의 부채 문제 해결에도 다소 숨통이 틔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가 워낙 많아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어차피 외환 부문은 문제가 없었다”며 “그러나 가계 및 기업부채 문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 최대한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금리를 동결했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 경제를 나쁘게 봤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실장은 “국내 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에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미국이 내년 이후의 경제전망치를 내렸고 중국에 대한 우려도 내비친 만큼 연준의 예상대로 세계 경제 회복세가 약해지면 우리 경제에도 결국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시의 상승세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인상 시점이 뒤로 미뤄진 것일 뿐 미국이 언제 올릴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오태동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신흥국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연준의 메시지는 그만큼 중국과 신흥국의 성장둔화 우려가 심각하다는 의미”라며 “증시 상승세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석 삼성증권 투자전략센터장도 “신흥국과 선진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어렵다”고 말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주애진 기자}
- 201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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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 일단 동결… 10월엔 올릴 수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국이 금리 동결을 선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8일 새벽(한국 시간)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의 제로 금리 수준(0.0∼0.25%)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시장에서는 연내 통화정책 정상화를 천명한 미국이 이달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연준은 미국의 저물가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요인 등을 우려해 인상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향후 10월에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18일 개장한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의 금리 동결에 안도하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이날 코스피는 19.46포인트(0.98%) 오른 1,995.95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지수는 2.85% 급등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주애진 기자}
- 201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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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Together]모든 그룹 임직원이 함께하는 ‘봉사 대축제’ 열어

신한금융그룹은 실질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그룹의 모든 계열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하는 사회책임경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계열사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또 올해 초에는 사회책임경영위원회를 이사회에 설치해 보다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이뤄지도록 했다. 신한금융의 사회공헌 활동은 함께 더불어 산다는 의미의 ‘공존’, 사회적 소통을 이뤄 나간다는 뜻의 ‘공감’, 환경의 소중함을 생각하자는 의미의 ‘공생’ 등 3가지를 중점 추진분야로 두고 있다. 신한금융은 올해도 모든 그룹 임직원이 참여하는 ‘함께 나누는 행복 2015년 신한 자원봉사대축제’를 60여 일간 열었다. 자원봉사 대축제는 2008년부터 매년 4∼5월에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취지로 개최돼 왔다. 올해는 한동우 회장을 비롯한 신한금융 CEO들이 서울시립 구세군 브릿지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들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 만들기’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시작됐다. 신한금융은 본업인 금융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경제 교육’도 그룹의 대표 사업으로 실천하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금융체험교실’, 청소년 대상의 ‘따뜻한 금융캠프’, 노년층을 위한 ‘해피실버 금융교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한금융은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그룹의 미션으로 정하고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서민금융 전담창구인 ‘희망금융플라자’를 40개 개설했고 서민들을 위한 ‘새희망홀씨 상품’도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이 공급했다. 이런 신한금융의 사회공헌 활동 내용은 매년 발간되는 사회책임보고서에 담겨 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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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금리인상, 1년에 4번이하 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미국이 연내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며 인상 횟수는 1년에 4번 이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17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을 묻는 의원들에게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기준금리를 바로 따라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이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한다고 보면 충격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닐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우리 금리 수준이 명목금리 하한선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경제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력이 있음을 시사했다. 또 이 총재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화폐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묻자 “화폐단위의 변경은 거래 편의성을 높인다는 장점 못지않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만큼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의원들은 한은의 성장률 및 물가 전망이 계속 빗나가고 있다며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재는 “올해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변수가 너무 많이 발생했다”며 “전망의 오차가 크다는 것을 뼈아프게 생각하며 앞으로 분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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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美 연내 금리인상 예상…1년에 4번 이하 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이 연내에 금리인상을 할 것이며 인상 횟수는 1년에 4번 이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17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을 묻는 의원들에게 이 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기준금리를 바로 따라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이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고 보면 충격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닐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우리 금리수준이 명목금리 하한선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경제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력이 있음을 시사했다. 또 이 총재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화폐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한 의견을 묻자 “화폐단위의 변경은 거래 편의성을 높인다는 장점 못지않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만큼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의원들은 한은의 성장률 및 물가 전망이 계속 빗나가고 있다며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재는 “올해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변수가 너무 많이 발생했다”며 “전망의 오차가 크다는 것은 뼈아프게 생각하며 앞으로 분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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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UP’-원화 강세에… 외국인 U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힘입어 주가는 오르고 원화 가치는 강세를 보였다. 코스피시장에서 한 달 넘게 ‘셀 코리아’ 행진을 벌이던 외국인투자가들은 30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섰다. 코스피는 16일 37.89포인트(1.96%) 오른 1,975.45로 장을 마쳤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투자가들은 2167억 원어치, 기관투자가들은 3578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으며 개인투자자들은 5928억 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투자가들은 30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5일 이후 외국인투자가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9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며 5조5431억 원어치의 주식을 내다 팔았다. 외국인투자가들은 이날 자동차업종 등 운수장비업종에서 실적을 기대하며 약 1000억 원어치 주식을 쓸어 담았다. 전문가들은 전날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것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8원 내린 달러당 1175.9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정현 IBK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어제 한국 신용등급이 올랐고, 미국 금리인상 지연 기대감이 커진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경제가 아직 불안하고 미국 금리인상 시점이 유동적이어서 외국인투자가의 매수세는 일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장중 5.88%까지 상승한 끝에 전날보다 4.89% 급등한 3,152.26으로 마감했다. 중국 내에서는 상하이지수가 3,000 선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란 심리적 지지선이 생겨 반등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건혁 gun@donga.com·유재동 기자}
-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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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가 옐런의 입만 바라본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6일(현지 시간) 워싱턴 본부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었다. 연준이 2008년 말 이후 제로(0.0∼0.25%) 수준이었던 정책금리를 7년 만에 인상할지는 한국 시간으로 18일 오전 3시에 발표된다. 곧이어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연준의 금리 결정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수많은 예측이 쏟아져 왔다. 그러나 인상과 동결, 양쪽의 전망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현재로서는 어느 한 방향으로 결과를 예단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리인상 가능성 30∼50%로 예상 정부는 이번 주부터 외환·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외국인 자금 유출입 동향 등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리 결정이 나오는 18일에는 긴급회의를 열어 금융시장 반응을 체크하고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파생상품 가격 등 금융시장 지표를 봤을 때 현지에서 전망하는 금리인상 가능성은 30% 정도로 비교적 낮은 편”이라며 “그러나 어느 쪽이 될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정권을 쥐고 있는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도 계속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면서 시장의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발 쇼크’가 한창이었을 때는 “9월 금리인상이 어렵다”(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더니 곧바로 ‘비둘기파’인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이 “물가상승률이 2%로 오를 때까지 금리인상을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하며 시장에 혼란을 줬다. 현지 전문가들의 예측도 엇갈리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굳이 선택을 하자면 인상보다는 동결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달 초 월스트리트저널의 설문조사 결과 절반에 가까운 46%는 이달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봤고 나머지는 10월 이후를 점쳤다. 반면 미국 상장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은 22%만 9월 인상을 전망했고 45%는 아예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자국 경제가 아무리 좋다 해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가 불안한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천천히 올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이번 연준의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비하고 있다. ①금리를 올리고 추가 인상도 예고하는 것 ②금리를 올리되 추가 인상 가능성을 당분간 제한하는 것 ③금리를 동결하되 연내 인상을 예고하는 것 ④금리도 동결하고 인상 신호도 주지 않는 것이다. 이 가운데 ②번과 ③번의 경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국내 경제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기 시작하거나, 올리지 않더라도 인상 시점을 확실히 못박아 두면 금융시장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형렬 교보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상황별 대응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하다”며 “만약 9월에 금리를 올리고 추가 인상 없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 불확실성 해소로 주식·채권시장이 동시에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①번처럼 급격한 금리인상 수순을 밟게 되면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자본이탈 속도가 빨라져 글로벌 금융시장이 큰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빠른 금리인상이 멕시코 등 신흥국의 외환위기를 불러온 1994년의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는 것이다. ④번과 같이 연준이 아무런 조치도, 메시지도 내놓지 않는다면 이 또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이번에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와 맞물리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아주 커질 수 있다”며 “차라리 이번부터 천천히 올리는 게 우리에겐 더 낫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보고서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해도 국내 금융시장이 급격히 흔들릴 가능성은 낮지만 산유국, 신흥국에 대한 수출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주애진·김성규 기자}
-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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