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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

조승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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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조승연 기자입니다.

c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사회일반27%
정당21%
정치일반11%
대통령10%
문화 일반7%
사고7%
검찰-법원판결6%
사건·범죄5%
국회3%
경제일반3%

  • 檢, ‘문재인 피의자’ 적시에…野 “정치 보복의 칼 꺼내들어”

    1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의 칼을 분명하게 꺼내들었다”면서 강하게 규탄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와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정부 청와대 및 내각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가 “지난 2년의 끝없는 칼춤은 결국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고 괴롭히고 결국 수사 선상에 올리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된 작전이었다”면서 “저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임 대통령을 모욕준다고 현 정부의 무능과 실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전 사위의 취업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의원들은 향후 논의를 거쳐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윤건영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정부 정치보복에 대해 의원단들이 논의를 거쳐서 행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수사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양산 평산마을 비서실에 보고했으나 문 전 대통령이 특별한 말씀은 안 주셨다”면서 “(문 전 대통령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대단히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서 씨와 다혜 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에 2018년 3월 임명됐고 같은 해 7월 서 씨는 항공업 경력이 없음에도 이 전 의원이 실소유자로 알려진 태국의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됐다. 검찰은 서 씨가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등 2억여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서 씨가 취업한 후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가족에게 지원하던 생활비를 끊었다면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본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다혜 씨는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라면서 “그 개구리가 되어 보면,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 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된다”고 올렸다. 이와 함께 창문이 깨진 사진 한 장도 배경으로 썼다. 이는 넷플릭스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에 나온 대사로, 이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상황과 심경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손자의 아이패드까지 압수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기초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교육용임이 확인된 태블릿은 처음부터 압수한 바 없다”며 “다혜 씨 이메일 등이 저장돼 있어 사건 관련성이 인정된 매체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 필요성이 확인된 대상에 대해서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를 했다”고 부연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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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평군 캠핑장서 30대 남성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경기 가평군의 한 캠핑장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25분경 가평군 조종면에 위치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A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캠핑장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전날 홀로 캠핑장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텐트 안에서는 숯불을 피웠던 화로 외에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나 극단적 선택을 의심할 만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가 숯불을 피웠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캠핑장 가스중독 사고는 65건으로 나타났다. 올초 소방청은 이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 “텐트 내부에서 화로 사용은 절대 삼가야 한다”며 “겨울철 등유 등 난방 기기를 부득이하게 사용하면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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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이주호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 발언, 의사 대상 아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한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의사가 아닌 개혁 추진에 따른 힘든 과정을 극복하자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설명자료를 통해 “토론 일부 내용이 전체 발언의 취지와 전혀 다르게 알려져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해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 부총리의 발언에 “지금 전쟁하나” “의사가 싸움 대상이냐” 등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교육부는 이에 대해 “‘이긴다’는 표현은 의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전혀 아니며, 의료개혁 추진에 따른 힘든 과정을 극복하자는 의미였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와 제도 마련으로 실행 의지를 명확하게 보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하고 설득해 나간다면 분위기를 전환해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최근 당정은 의정 갈등의 해법을 두고 견해 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고 했다. 한 대표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보인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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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등 3명 약식기소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손 감독과 코치 2명을 약식기소했다. 다만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춘천지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손 감독과 손흥민의 친형인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손 감독 등은 ‘SON축구아카데미’ 원생인 B 군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 군 측은 지난 3월 손 코치가 코너킥 봉으로 허벅지를 때리고, 손 감독 등으로부터 훈련 중 실수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다며 이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또 A 코치에게 엉덩이와 종아리,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손 감독은 사건이 알려진 지난 6월 입장문을 통해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면서도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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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리 이탈하고 순찰 안 돌고…경찰 근무태만 ‘40대 순찰차 사망’ 불렀다

    지적 장애를 가진 40대 여성이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파출소 경찰관들의 근무 태만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사건 당시 파출소 근무자와 하동경찰서장 등 16명이 인사 조치됐다. 경남경찰청은 30일 하동군 진교파출소 순찰차에서 A 씨(40대·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방문할 당시에도 근무 태만이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실종신고가 접수됐던 A 씨는 지난 16일 문이 열려있던 순찰차에 들어갔다가 약 36시간 만인 이튿날 순찰차 뒷좌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16일 새벽 2시 12분경 파출소 출입문을 흔들고, 주차장을 배회하다가 순찰차 뒷좌석으로 들어갔다. 당시 파출소에는 4명의 근무자(상황·대기근무 각 2명)가 있었다. 하지만 이 중 3명은 파출소 내 2층에서, 나머지 1명은 1층 근무구역이 아닌 회의실에서 휴식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상 상황근무 2명은 1층 근무구역에 자리해야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파출소 근무자들이 순찰과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해당 순찰차로 16, 17일 주간 및 야간에 7차례에 걸쳐 관내 순찰을 나가야 했으나 한 번도 돌지 않았다. 근무 교대를 할 때 인수인계 과정에서 차량 운행기록과 각종 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운행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2차례 순찰차 문을 열었을 뿐 뒷좌석에 있던 A 씨는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A 씨는 17일 오후 2시 9분경 출동하려던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다. 순찰 등 기본 매뉴얼만 지켰다면 A 씨 죽음은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가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이 없어 고체온증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다. A 씨가 차량 안에 있었던 16일과 17일 하동의 낮 최고기온은 34도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다. 감찰 조사에 따라 사건 당시 파출소 근무 인원 13명과 서장을 포함한 지휘부 3명 등 16명을 근무 태만으로 인사 조치했다. 경남경찰청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인사 조치된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돌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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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돈봉투’ 1심 유죄…허종식·이성만·윤관석 징역형 집유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오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윤관석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허종식 의원에 대해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돈봉투를 받은 혐의가 적용된 이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는 3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전달하고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의원과 허 의원은 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21년 4월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에 ‘부외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제공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허 의원은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 이 같은 판결이 임기 내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 밖의 범죄 혐의로는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한편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의원은 건강상의 문제로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임 전 의원의 선고는 내달 6일로 미뤄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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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이 액자들’ 용산 집무실에 놓은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내 집무실에서 약 40분에 걸쳐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는 동안 눈길을 끈 것이 있다. 바로 윤 대통령 뒤편에 놓인 액자 7개였다. 이는 국민들과 만났을 때 기념촬영했던 사진 중 일부를 진열한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역 시장 등 국민 옆에서 함께할 때마다 큰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 매일 같이 새기고 더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로 국민과 함께한 사진을 집무실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무실에 놓인 사진은 총 7장이다.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공직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23.2.7) △여름휴가 중 거제 고현시장을 찾아 상인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23.8.4) △추석 연휴 서울 중부소방서를 찾아 소방관들과 함께하는 모습(23.9.30) △추석을 맞아 육군 25사단을 방문해 장병의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는 모습(23.10.1) △취임 2주년을 맞아 청계천을 찾은 대통령이 식당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24.5.10)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선수단과 셀카를 촬영하는 모습(24.8.22) 등이다.나머지 사진 한 장에는 젊은 시절 윤 대통령이 부친인 고(故) 윤기중 교수와 함께 등산한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사진은 7장의 사진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의힘 정권교체동행위원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제1 멘토였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정책 현안에 관해 직접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또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이은 세 번째 공식 기자회견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질문과 채 상병 특검법, 영수회담 등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도 답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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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수사’ 이정섭 검사 탄핵안, 헌재 전원일치 기각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재판관 전원(9명) 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를 파면할 사유가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가 가능하다. 헌재가 검사 탄핵 사건을 판단한 것은 안동완 검사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 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지휘하던 중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1월 수사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은 같은해 12월 1일 국회에서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단독 처리했다. 탄핵 소추 사유로는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 범죄경력을 무단으로 열람·조회한 의혹과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이용할 때 선후배 검사들의 편의를 봐줬다는 점이 적시됐다. 또 코로나19 유행으로 집합 금지된 스키장 리조트 시설을 부적법하게 이용하고 자녀 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 등도 제기됐다.헌재는 “범죄경력조회 무단열람, 부정청탁금지법위반, 골프장 예약, 수사 무마 의혹의 소추사유는 행위의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집행에 관련된 행위여야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염병예방법위반 및 위장전입 부분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관 2인은 기각 결정을 내면서도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안동완 검사에 이어 이 검사 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연이어 기각되면서 민주당은 ‘탄핵 남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난 5월 헌재가 이를 기각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에도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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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 특채’ 조희연, 대법서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율시교육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 비서실장을 지낸 한모 씨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조 교육감과 한 씨는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특별 채용을 요구한 해직 교사 등 5명을 내정한 뒤 공개 채용을 가장한 특별채용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행사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공동정범,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하지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조 교육감은 임기를 남겨두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이 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16일 차기 서울시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릴 예정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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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가가 연금지급 보장 명문화…청년-중장년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전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하는 것을 법으로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성과 세대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 3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며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정책 현안에 관해 직접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또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이은 세 번째 공식 기자회견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며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약속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우선 연금 개혁에 대해선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 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는 청년 세대를 위해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대로 운영하면 2055년 기금 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겠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출산과 군복무로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기초연금을 임기 내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안 중 구조개혁 부분이 들어가는 탓에 야당과의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합의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다른 연금이나 직역 연금 등과 통합하는 게 아니라 중첩돼서 깎이는 부분 등을 없도록 해 노후 소득보장을 두텁게 하는 방식이라 반발이 있을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생계급여 지원을 받게 되면 또 다른 부분에서 감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첩되더라도 다 받게 해드리겠단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개인연금은 개인들의 연금 가입을 유도해서 노후소득을 중첩적이고 다층적으로 보장되도록 개인연금 제도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과 함께 특수직 연금이 통합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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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흉기 피습…40대 남성 현행범 체포

    허위 광고로 고객을 속여 약 1조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코인) 운용사 하루인베스트 대표 A 씨(50대·남)가 법정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다.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B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이날 오후 2시 24분경 서울남부지법에서 A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법정 내 방청석에 앉아있던 B 씨는 갑자기 일어나 피고인석에 있던 A 씨에게 달려든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현장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그가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는 날 길이 9㎝, 칼자루를 포함한 총 길이 20㎝의 과도로 전해졌다. 피습을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해 6월 고객이 예치한 코인에 대한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이후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 1만6000여 명에게 코인 약 1조10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다. 현재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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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혜희 찾아주세요’ 25년간 딸 찾던 아빠, 끝내 세상 떠났다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라는 간절한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전국에 붙이며 25년간 둘째딸을 찾아다녔던 송길용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71세.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송 씨가 지난 월요일(26일)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면서 “송 씨가 사고 전날인 25일 심장판막증 수술을 받았는데 그날 통화를 했던 것이 마지막 통화가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폐지를 주우러 갔는지 볼일이 있어서 트럭을 끌고 나간다고 했는데 덤프트럭과 충돌해서 그렇게 되셨다”고 했다.송 씨의 딸 혜희 양(실종 당시 17세)은 1999년 2월 13일 밤 10시경 경기 평택시 도일동의 집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뒤 실종됐다. 송 씨는 딸이 실종된 이후부터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라고 쓰인 현수막과 전단지를 들고 전국을 돌며 딸을 직접 찾아다녔다. 송 씨의 빈소는 평택 송탄제일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오는 29일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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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만…22대 국회 첫 與野 민생법안 합의 처리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 등을 처리했다.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문을 연 이후 여야가 합의로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는 약 3개월간 ‘야당 주도로 법안 단독 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 과정을 반복하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왔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된 민생 법안은 총 28건이다. △전세사기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 △구하라법(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금지 청구) △도시가스사업법(취야계층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권 부여) △범죄피해자 보호법(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 등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간 ‘방송 4법’ 등 6건의 쟁점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하지 않았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첫 협치의 성과물을 내는 날인 만큼 여야 대결구도로 비춰질 수 있는 법안들은 제외시킨 것이다. 국회의장실 박태서 공보수석은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을 재표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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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판결 나흘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했다. 앞서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함께 노 관장에게 위자료(20억 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이다. 김 이사장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이사장의 변호인은 김 이사장이 이날 해외 출장을 떠나기 전 노 관장의 계좌로 20억 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김 이사장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청구한 위자료 30억 원 중 20억 원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노 관장의 변호인은 김 이사장의 입금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면서 “노 관장에게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노 관장 측은 “(입금된)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노 관장의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를 김 이사장 측이 어떠한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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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문진의 새 이사진을 임명한 효력을 정지시킨 것.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가 선임한 이사진은 취임을 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 측은 즉시 항고할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야권 성향의 현직 이사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첫 출근 10시간 만에 전체회의를 열어 김동률·손정미·윤길용·이우용·임무영·허익범 등 6명을 방문진 신임 이사로 임명했다. 이를 두고 권 이사장 등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차기 이사진을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 “임명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판결 때까지 방문진 신임 이사들의 임기 시작은 불가능하게 됐다.새 이사 취임이 미뤄지면서 방문진 법에 따라 임기가 끝난 야권 성향의 현 이사들이 이사직을 계속 수행하게 됐다. 권 이사장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 체제 방통위에서 한 조처들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걸 법원이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판시하자 이를 언급한 것. 하지만 방통위는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서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며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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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박근혜 탄핵 잘못됐다…뇌물 받을 사람 아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비판해온 것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뇌물을 알지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기존 인식을 고수하자 야당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질의하자 “(헌재) 결정은 결정대로 인정을 안할 수가 없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역사적 재평가’ 의미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같은 학년에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 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나도 뇌물죄”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당시 헌재의 결정문을 인용해 탄핵의 주된 이유로 비선조직의 국정농단과 대통령의 직권남용, 정경유착 등을 나열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정경유착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과거 집회에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을 잡아넣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선 “집회를 하다보면 감정적이고 격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의 답변에 “(김 후보자의) 신념과 사고가 다시 한 번 확인되는 자리인 것 같다”면서 “돈을 한 푼도 안 받아서 죄가 없다는 건 탄핵 결정의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박 의원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묻자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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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부천 호텔 업주 등 2명 입건·출국금지

    1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호텔 업주 등 2명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호텔 업주 40대 A 씨와 명의상 업주 40대 B 씨 등 2명을 입건한 뒤 출국 금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안전 관리 소홀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사고 생존자와 목격자, 직원 등 15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불이 빠르게 번져나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유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7시 39분경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810호에서 시작된 화재로 8층 복도가 연기로 가득 차는 데 불과 1분 23초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피하지 못한 사망자 5명은 7~8층 객실 내부나 계단에서 발견됐다. 나머지 2명은 화마를 피해 7층 객실 창문에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으나 매트가 뒤집히면서 숨졌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이튿날인 23일 시신 부검 결과에 대해 사망자 7명 중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 나머지 2명은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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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디올백 수사심의위에 관여 안해…결과 존중, 임기내 마무리”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에 회부한 데 대해 “사회에서 아직도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소 적법성을 외부 전문가가 심의하는 기구다. 앞서 이 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의 디올백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이 담긴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 23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심위에 회부했다.이 총장은 26일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만난 기자들이 ‘수사팀 결과 브리핑이 아닌 수심위로 회부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수심위 회부가 무혐의 결론을 위한 명분쌓기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수심위는 절차, 구성, 위원회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며 “총장이 운영부터 결론까지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심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차분하게 기다려달라”고 했다. 또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을 포함한 이유에 대해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모든 법리를 다 포함해서 충실히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대검찰청은 이 총장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한 사실을 밝혔다. 이를 두고 ‘수심위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 총장은 이에 “수심위는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돼 (총장이) 관여하지 않는다”며 “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해왔다. 마찬가지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심위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의 퇴임식은 다음 달 13일로 예정돼 있다. 이 총장은 임기 내 사건을 마무리 짓기 어렵다는 전망에 대해선 “수심위 앞선 전례나 통상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수심위 소집과 심의 절차는 이번 주 본격화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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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호텔 화재 사망자 5명 일산화탄소 중독, 2명 추락사” 1차 부검 결과

    경기 부천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7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3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사망자 시신 부검 결과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사망자 7명 중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 나머지 2명은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부검이 끝난 피해자 시신을 유족들에게 인계했다. 추후 정식 검사 소견도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전날 오후 7시 39분경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810호에서 시작된 화재로 8층 복도가 연기로 가득 차는 데 불과 1분 23초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피하지 못한 사망자 5명은 7~8층 객실 내부나 계단에서 발견됐다. 나머지 2명은 화마를 피해 7층 객실 창문에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으나 매트가 뒤집히면서 숨졌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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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경찰 출석…“실망끼쳐 죄송”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23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달 6일 음주운전 적발 이후 17일 만에 이뤄진 첫 정식 조사다.슈가는 이날 오후 7시 45분경 서울 용산경찰서에 도착했다. 세미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슈가는 경찰서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 앞에서 “굉장히 죄송하다. 팬들과 많은 분들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음주량과 조사가 늦어진 이유 등을 묻는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앞서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4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타고 귀가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227%로 확인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슈가의 음주운전 경위와 음주량, 사안 축소 의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슈가는 지난 7일 팬 커뮤니티에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측은 그가 안장이 달린 형태의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이동했음을 재확인했다. 또 슈가는 적발 당시 “맥주 한 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면허취소 수치가 나오면서 사안을 축소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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