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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이형주 기자

동아일보 광주호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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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형주 기자입니다.

peneye09@donga.com

취재분야

2026-03-03~2026-04-02
지방뉴스72%
인사일반5%
사회일반5%
검찰-법원판결5%
미담5%
사고5%
사건·범죄3%

  • 판사에 보석 청탁 의혹… 전관 변호사 2명 기소

    재판부에 청탁하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판사 출신 전관변호사 2명이 구속 기소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법관 출신인 윤모 변호사와 서모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9일 구속 기소했다. 윤, 서 변호사에 대한 1심 첫 재판은 2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윤 변호사 등은 지난해 1월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사업가 A 씨로부터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 석방시켜 주겠다”며 착수금 2000만 원과 성공보수 2억 원 등 총 2억2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변호사 등은 법원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서 변호사 등과 계약한 뒤 실제로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았다. 서 변호사는 A 씨 사건 재판장과 친분이 없었지만, 윤 변호사가 판사 시절 재판장과 대전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다. 검찰은 서 변호사가 A 씨로부터 2억2000여만 원을 받은 뒤 윤 변호사가 1억4000여만 원, 서 변호사가 3000여만 원, 두 변호사 대신 법원에 선임계를 냈던 고모 변호사가 5000여만 원을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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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숨 건 오월의 취재수첩… ‘그날’의 진실 세상에 알리다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 동안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 항쟁으로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로 도약시킨 역사적 전환점이다. 5월 그날의 현장에서 주부, 학생, 직장인, 기자 등이 진실을 기억하기 위해 시민일기, 취재수첩으로 남겼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담은 각종 5·18기록물 190만 점은 2011년 5월 25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올해에는 신군부의 핵심인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 5·18에 대한 진실 규명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5·18기록물에 대한 중요성은 다시 커지고 있다. 5·18기록물은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주며 5월의 아픔을 치유하면서 진실을 규명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 유네스코 등재 10주년을 맞은 5·18기록물 중 시민일기와 취재수첩에 담긴 그날의 기록을 3회에 걸쳐 싣는다. “고 문익환 목사는 5·18민주화운동의 씨앗입니다.” 최건 전 동아일보 기자(81)는 13일 5·18의 시작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전남 순천 출신인 최 전 기자는 고려대를 졸업한 뒤 1967년부터 동아일보 목포담당 기자로 활동했다. 최 전 기자는 1980년 5월 10일경 고 문익환 목사(1918∼1994)가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인 박관현 씨(1953∼1982)를 만나는 과정을 취재해 기록했다. 문 목사는 평생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매진한 사회운동가다. 전남대 총학생회장이던 박 씨는 5·18 직전까지 광주 시민들의 투쟁을 주도하다가 신군부가 5·17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자 도피했다. 박 씨는 1982년 경찰에 체포된 뒤 교도소에서 단식 투쟁을 하다가 숨졌다. 문 목사는 당시 박 씨를 광주에서 만나 신군부 등장 등 민주화운동 방향을 논의하려 했으나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 문 목사는 목포로 내려가 목포사범학교(목포대 전신) 학생들을 만나 시국 상황을 공유했고, 이후 서울로 상경하던 길에 광주에서 박 씨를 은밀하게 만나 긴박했던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최 전 기자는 “신군부의 등장으로 두 사람의 만남은 극비리에 이뤄졌고 5·18민주화운동의 한 씨앗이 됐다”며 “1980년 5월 12일 목포에서 ‘전두환은 물러나라’는 첫 시위가 시작된 것도 문 목사 방문이 작용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1980년 5월 12일부터 2주일 동안 5·18 상황을 취재수첩에 기록했다. 5월 26일부터 광주가 심각하게 고립돼 전남 지역에서 광주로 진입할 수 없었다. 최 전 기자는 5·18 이후 신군부에 의해 해직됐다. 1987년 6·29민주화선언으로 동아일보에 복직해 1994년 퇴직했다. 최 전 기자는 “5·18 당시 진실을 취재수첩을 통해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2층 상설전시실에는 김영택 전 동아일보 기자(2014년 작고)의 취재수첩 3권이 전시돼 있다. 김 전 기자는 1988년 ‘10일간의 취재수첩’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는데 원고지에 쓴 초고도 함께 전시돼 있다. 김 전 기자는 1989년 국회 광주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5월 광주의 진실을 알렸다. 그는 5·18 당시 열흘 동안 계속된 시민 학살의 현장을 건물이나 으슥한 골목길에 숨어 꼼꼼히 수첩에 기록했다. 1996년에는 ‘실록 5·18광주민중항쟁’을 펴냈다. 그의 취재수첩은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폭력 작전을 계획했다는 것을 입증하며 5월 진실을 밝히는 근거가 됐다. 정병흠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팀장은 “김영택 기자가 취재수첩을 바탕으로 쓴 책자와 실록은 5·18 진실 규명에 큰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주부, 학생, 직장인, 공무원 등 16명의 일기를 모아 ‘오월일기’(319쪽)로, 기자 6명의 취재수첩을 모아 ‘오월취재수첩’(318쪽·사진)으로 발간했다. 오월취재수첩에 수록된 취재수첩은 동아일보 최 기자와 김 기자, 전남일보 나의갑, 중앙일보 장재열, 조선일보 조광흠, 한국일보 조성호 기자의 기록이다. 취재수첩은 보도통제를 당하고 있던 언론과 달리 기자들이 쓴 현장기록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홍인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연구실장은 “오월취재수첩은 단순하게 자료를 엮지 않고 검증과 해제를 병행해 기록물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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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산단 화학공장서 폭발 후 화재…3명 사망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화학공장에서 폭발 후 큰 불이 나 근로자 3명이 숨졌다. 13일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7분 경 여수시 주삼동 여수산단에 입주한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7분 뒤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2시 41분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소방 장비 74대와 소방인력 490여 명을 투입해 3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이 날 당시 70대 근로자 A 씨 등 7명이 공장 안에 있는 액체 화학물질 저장고(탱크로리) 배관 교체를 위해 용접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저장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강한 폭발이 났고 곧바로 불이 시작됐다. 검은 연기는 10㎞가량 떨어진 도심에서도 목격돼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했다. 시민 김모 씨(58)는 “승용차를 몰고 여수산단 인근을 지나는데 검은 연기가 높게 치솟아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주변에는 큰 공장이 없어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여수시는 화재 현장 반경 1㎞ 내에 주차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옮겨달라고 당부했다. 불이 난 공장은 2004년에도 제조 원료 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2명이 크게 다쳤다. 여수=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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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몰래 변론’ 전관 변호사, 구속적부심사 기각

    재개발 사업자의 보석 청탁 사건을 두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한 뒤 거액의 성공 보수를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성공 보수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3일 구속된 판사 출신의 서모 변호사와 윤모 변호사 중 서 변호사가 낸 구속적부심사를 3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정당한지 가린 뒤 위법한 구속이라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심사인데, 법원이 서 변호사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고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재차 인정한 것이다. 윤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서 변호사와 윤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광주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3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윤 변호사는 ‘철거왕’으로 불린 다원그룹 이모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인 건설업자 서모 씨의 변론 활동을 하면서 재판부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달 2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윤, 서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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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효식품의 과학적 근거 확보해 김치 종주국 위상 높이겠다”

    한국인에게 김치를 담그는 ‘김장’은 특별하다. 2013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김장문화는 한국이 김치 종주국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됐다. 김치는 한류 문화 콘텐츠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영화 ‘기생충’,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으로 이어지는 인기와 화제성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건강식품이라는 인식 확신으로 해외 수요가 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85개국에 김치를 수출한다. 올 1월부터 10월까지 김치 수출은 1억 3611만 달러, 수입은 1억900여만 달러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가 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문화의 ‘세계화’의 중심에 서 있다. 7일 취임 100일을 맞은 장해춘 세계김치연구소장(60)은 “연구소를 김치 산업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산균 전문가로서 바라보는 김치는…. “김치가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꼽히는 비결은 발효다. 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을 섞어 발효시켜 독특한 맛과 풍미를 낸다. 원래 재료에 없던 새로운 영양물질과 유산균이 가득하다. 1990년대 미국·일본 유학시절, 선진국들이 미생물을 미래자원으로 투자하는 것을 보고 미생물 연구에 뛰어들었다. 반평생 김치와 된장 간장 등 전통 발효식품 속 미생물을 규명하고 자원화하는 데 힘썼다. 199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선대 교수로 있으면서 김치연구센터를 이끌었고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부회장을 지냈다. 10월 연구소 조직개편을 통해 연구·경영 활성화와 효율화에 노력하고 있다. 김치산업을 이끌 수 있는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산업계와 융합해 세계적 연구소를 만들겠다.” ―세계김치연구소의 역할은…. “미향 광주에 자리한 세계김치연구소는 2010년 설립됐다. 연구소는 김치 발효에 관여하는 미생물·유전자원·건강기능뿐만 아니라 김치산업 발전을 위한 김치종균, 저장유통, 포장 등을 연구한다. 또 김치 세계화를 위한 관련 문화도 연구한다. 앞으로 김치 발효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등 총체적 품질 관리기술을 개발하겠다. 김치의 우수성을 밝혀내고 미생물, 부산물 가치를 높이는 연구도 할 것이다.” ―김치 종주국 지위를 계승 및 발전시키려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김치의 우수성이 세계에 알려졌지만 중국 일본 등 김치 후발국의 추격이 무섭다. 한국이 김치 종주국 자리를 지키기 위해 김치의 맛, 위생 등 식품 요건에 충실하고 건강 기능적 연구가 필요하다. 세계김치연구소 연구진은 프랑스 몽펠리에대 장 부스케 명예교수 연구팀과 함께 ‘김치의 재료인 배추 고추 마늘 등에 함유된 각종 영양 성분이 인체 내 항산화 시스템을 조절해 코로나19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과 함께 일부 김치 추출물, 유산균이 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량을 80%가량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김치종균을 지원하던데…. “국내 김치 대기업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연구투자를 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김치의 맛과 위생, 품질을 유지시킬 수 있는 기술력이 부족하다. 연구소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있다. 김치종균이 대표적 사례다. 김치는 계절별로 재료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 같은 조리법으로 제조하더라도 발효를 주도하는 유산균의 종류가 달라진다. 유산균은 김치 맛을 좌우하는 비밀 중 하나다. 연구소는 2013년부터 전국 김치에서 유산균 3만5000종을 모아 우수한 김치종균 27종을 개발했다. 김치종균은 저장 기간을 늘리고 맛을 향상시키며 품질을 안전하게 유지한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김치종균 2t을 만들어 중소기업 23곳에 무상 보급했다. 김치종균 2t으로 김치 2000t을 생산할 수 있다. 올해는 김치종균 4t을 무상 보급했다.” ―김치 자동화 장치가 눈길을 끈다. “연구소는 2017년 김치양념 속 넣기 자동화 장치를 개발한 뒤 지난해에 상용화했다. 이 장치는 김치 제조 공정 투입 인력을 4분의 1로 줄이고, 시간당 김치 생산량은 수작업의 9배가 넘는다. 레미콘 모양의 장치에 채소, 양념을 넣고 버무리는 방식인데 제조원가 절감, 품질 균일화에 효과가 크다. 김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돕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의 식품 수입 규정이 개정돼 김치에 동물성 젓갈이 소량이라도 들어갈 경우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국내 대기업은 EU 젓갈인증서를 확보했지만 중소기업은 불가능했다. 연구소가 대기업에 협조를 요청해 EU 인증 젓갈을 중소기업에 공급하도록 도왔다.” ― 앞으로의 운영 포부는…. “연구소는 김치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차별화된 원천기술을 개발해 고품질의 김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이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김치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세계에 알릴 생각이다. 세계인의 건강한 삶에 김치가 함께하도록 노력하겠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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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외과 전문의인척 가슴수술하다 괴사…40대 의사 실형

    성형외과 전문의인 척 행세하며 여성의 가슴을 수술하다 괴사(壞死) 피해를 입힌 의사에게 법원이 사기 혐의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부장판사는 사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의사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그러면서도 A 씨에 대해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수술을 한 70대 가짜의사 B 씨(구속)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의사면허가 없는 B 씨와 함께 2018년 11월경 전남의 한 병원 수술실에서 30대 여성 C 씨에게 900만 원을 받고 가슴 수술(유방 거상고정 확대술)을 하면서 초음파 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수술을 했다. 이후 C 씨는 양쪽 가슴이 괴사되는 피해를 입어 전치 6주의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또 해당 수술은 고도화된 성형외과 기술과 상당한 수술경험이 필요한 고난도 성형외과 시술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 씨가 전문적 의료지식 없이 수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분야 전문의인 A 씨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며 해당 수술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잘못된 방법으로 수술을 해 C 씨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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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칼텍스, 여수공장 인근서 연말 릴레이 봉사활동

    GS칼텍스는 전남 여수공장 인근 마을 어르신과 소외이웃을 위한 연말 릴레이 봉사활동을 펼친다. GS칼텍스 여수공장 자원봉사대는 7일 여수시 삼일동, 묘도동 주민과 함께 김장 김치 1000포기를 담가 마을 경로당과 소외이웃에게 전달한다. 김치용기는 일회용 스티로폼 대신 가정에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김치통으로 준비했다. 난방유 30드럼과 20kg들이 쌀 80포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준다. GS칼텍스 여수공장 자원봉사대는 인근 마을에서 집수리가 필요한 가정 2, 3곳을 선정해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고 250여 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점검도 한다. GS칼텍스 여수공장 연말 릴레이 봉사활동에는 2000여 명이 참여한다. GS칼텍스 여수공장 관계자는 “여수공장의 연말 릴레이 봉사활동이 17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여수공장 인근 마을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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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측정 거부’ 래퍼 노엘, ‘윤창호법’ 적용하기로

    검찰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노엘·21) 씨에게 위헌 결정이 난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1일 “음주 측정 거부 부분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음주 측정 거부 재범 사건과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에 이어 올 9월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된 사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위헌 결정은 양형을 정할 때 고려사항이 아니다. 한 번 더 음주운전하면 구속될 수 있다”며 “여전히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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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시, 순천만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남 순천시가 세계유산 순천만 갯벌의 가치를 알리고 사라져가는 멸종위기종 생물의 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드넓은 순천만습지(28km²)는 흑두루미를 포함한 두루미류 4종 3270마리, 노랑부리저어새 58마리 등 국제 멸종위기종 조류들이 월동하는 생태계의 보고다. 재개장한 순천만자연생태관에서 매일 해설사에게 순천만 보전의 역사와 갯벌 생성, 저서동물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다. 탐방객이 많은 주말에는 하루 다섯 차례 생태 강의와 함께 흑두루미 솟대 만들기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주민 밀착형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갈대체험관에서 순천 갈대장인 1호인 김진두 장인으로부터 갈대와 얽힌 옛 주민들의 삶을 들으며 갈대꽃을 활용한 빗자루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금·토요일 오후에 무료로 진행된다.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겨울철새 탐조 프로그램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두 차례 마련된다. 야간에는 천문대 별빛체험 프로그램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세 차례 진행된다. 류승민 순천시 순천만보전과장은 “순천만은 연안습지인 갯벌과 내륙습지인 농경지, 강 하구가 자연스럽게 연결돼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최적지”라며 “갯벌의 가치를 알리고 멸종위기종 생물과의 공존 기회를 모색하는 프로그램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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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장제원 아들에 ‘윤창호법’ 적용…“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유지”

    검찰이 래퍼 장용준 씨(활동명 노엘·21)에게 위헌 결정이 난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1일 “음주 측정 거부 부분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음주 측정 거부 재범 사건과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에 이어 올 9월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된 사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위헌 결정은 양형을 정할 때 고려사항이 아니다. 한 번 더 음주운전하면 구속될 수 있다”며 “여전히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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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눔과 연대의 힘, 식어가던 옛 도심을 다시 달구다

    광주 동구는 한때 ‘호남의 1번지’로 불렸다. ‘광주의 명동’이라는 충장로와 금남로는 지역경제 중심이었고, 대의동은 문화 예술이 꽃을 피웠다. 하지만 도심이 커져 가면서 공동화 현상을 겪었고 노인 인구와 1인 가구도 늘어 갔다. 10월 현재 광주 시민 144만2454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14.7%, 1인 가구는 17.6%다. 동구는 5개 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과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다. 주민 10만3544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21.8%, 1인 가구 비율은 23.6%. 이런 여건 때문에 동구는 이웃이 이웃을 보살피는 따뜻한 마을 공동체가 필요했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2018년 취임 이후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을 쏟은 이유다. 주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돕는 ‘마을 사랑채’가 대표적인 사업이다. 동네 현안을 해결하는 소통, 나눔, 문화의 통합 플랫폼 역할도 하고 있다. 홀몸노인 등 1인 가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산2동의 경우 새마을부녀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려운 이웃의 든든한 동반자다. 이들 단체는 ‘아침밥상’, ‘할배 요리사 요리교실’ 등 1인 가구를 챙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산2동 마을 사랑채인 다복마을은 마을 기업으로 성장했다. 학운동(무꽃동)은 주민들이 ‘무꽃차회’라는 동아리를 결성해 아동과 노인이 참여하는 요리교실을 열고 사랑채 공유부엌을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반찬 나눔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학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자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은 유튜브 채널 ‘학동마을 사랑채’를 개설해 공예놀이 등을 선보이고 있다. 산수1동은 취약계층 차량을 정비해주고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치는 ‘사랑의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1동은 학교 주변에 ‘열린 북카페’를 열어 호응을 얻고 있다. 대학가인 지산1동은 1인 가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마을 사랑채에 1인 가구 요리교실과 청년책방을 운영하고 있다. 주영주 동구 기획팀장은 “동구 13개 동 가운데 6곳에 마을 사랑채가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다”며 “반응이 좋아 내년에 6개 동에 추가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명동 카페거리의 상인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도 연대와 포용으로 지역 공동체를 이끌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30%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건물주 93명이 동참해 210명의 임차인이 혜택을 봤다. 동구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임대인의 건물 리모델링 비용과 시설 방역, 전기·화재 안전점검 등을 지원하는 상생협력상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상생협력상가 28곳을 선정해 지원했다. 동구의 따뜻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 노력은 각종 수상으로 이어져 성과를 인정받았다. 동구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각 기관에서 받은 상 127건 가운데 16건이 마을 공동체 만들기 분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임 구청장은 올해 인구 대응과 지역문화 활성화, 도시재생 등 7개 분야에서 매니페스토 상을 받았다. 임 구청장은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는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면 주민 자치 역량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주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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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부세 대상 60%가 1주택자… 지방은 82%가 다주택-법인

    올해 서울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 10명 중 6명은 1인당 집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1가구 1주택자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서울 외 지역에 대해선 “종부세의 93∼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며 ‘종부세 부담이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하지만 지방 납세자들은 “주택 여러 채를 합쳐도 서울의 한 채보다 싼데 세금은 더 많이 내야 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 정부 “지방 종부세 다주택·법인에 집중” 28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법인 비중’ 현황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종부세 납세자 48만 명 가운데 19만 명(39.6%)은 다주택자 또는 법인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81.4%인 2조2600억 원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나머지 29만 명은 개인별로 집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인 셈이다. 1주택자에는 1가구 1주택자는 물론이고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나눠 가졌거나 각자 명의로 집을 한 채씩 가진 1가구 2주택자도 포함된다. 종부세는 가구가 아닌 인별로 과세돼 부부가 각각 집을 한 채씩 가져도 1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비중이 70∼80%대에 이르렀다. 세액 기준으로는 90% 이상이었다. 서울 1주택자는 1인당 평균 178만1000원, 지방(3만6000명)은 112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정부는 “최근 종부세가 지방으로 확산돼 보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서울 외 지역에서 주택분 종부세의 93∼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며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효과”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부담이 다주택자에게 집중됐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 원이 넘는 주택의 시도별 분포 현황도 공개했다. 전국 주택 1834만4692채 가운데 시가 16억 원(공시가 11억 원)이 넘는 주택은 1.89%(34만6455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울에서는 주택 10채 중 1채(10.29%)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의 비중은 부산, 대구를 빼면 0.1% 이하로 미미하다”며 “비수도권에 사는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아니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다. ○ “서울 한 채보다 싼 지방 다주택, 징벌적 세금 내” 정부가 이날 급하게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지역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 중 다주택자 현황을 적극 해명하고 나선 건 ‘종부세의 지방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이 작년의 3배인 5조7000억 원으로 불어난 가운데 지방이 서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그로 인해 주택분 종부세에서 서울 거주자의 비중은 역대 최저(인원 51%, 세액 49%)로 떨어졌다. 올해 지방 거주자의 종부세 부담이 서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 건 작년 지방 아파트값이 서울보다 많이 오르고 다주택자·법인 과세 강화 등이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외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9년 말 대비 2020년 말 6.17%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3.01% 올랐다. 여기에다 지방에 살면서 서울 등 수도권의 비싼 집을 사들인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급증한 영향도 있다. 지난해 서울의 개인 소유 주택 중 15.7%(통계청)는 외지인이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 다주택자들 사이에선 합산 금액이 서울의 집 한 채보다 적어도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서울의 공시가 9억 원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지만 지방의 공시가 3억 원짜리 집 세 채를 가진 다주택자는 약 300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울산에 가진 집 두 채 합쳐 봐야 서울의 전셋값도 안 되는데 종부세는 86만 원이 나왔다”며 “울산에서 종부세를 낼 수 있다고 상상도 못해 미리 명의를 분산하지도 못했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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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북부경찰서, 현장대응능력 강화 토론회

    광주북부경찰서는 26일 경찰서 4층 공감마루에서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지구대, 파출소 등 현장대응 부서 경찰관 26명과 일반 부서 직원 8명 등 총 36명이 참석했다(사진). 토론회는 경찰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엄정한 법집행에 대한 현장 경찰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정재윤 서장의 제안에 따라 두 시간 반 동안 진행했다.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스턴기능이 탑재된 삼단봉의 보급이 필요하다” “흉악범 현장 대치 때 장구 사용 요건을 완화하고 공권력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관들은 열악한 경찰장비나 엄격한 물리력 행사 요건에 대한 의견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북부서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중심으로 경찰관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체 시책을 단계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정 서장은 “토론회에 상정된 안건과 시스템 개선에 관련된 건의사항은 경찰청에 전달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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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몰래 변론’ 12일만에 수감자 보석 허가… 담당 판사는 다음날 퇴직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재판부에 대한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수감 중이던 건설업자들로부터 지난해 1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 변론’을 시작한 지 12일 만에 건설업자는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당시 건설업자 사건의 재판을 담당했던 광주지법의 장모 판사는 보석을 허가한 다음 날 퇴직해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검찰은 장 변호사를 26일 불러 청탁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가 지방법원의 법조 비리로 번질 수 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착수금 5000만 원과 성공보수 1억5000만 원을 받은 판사 출신의 서모 변호사와 윤모 변호사를 23일 각각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앞서 검찰은 서 변호사와 윤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변호사는 건설업자의 변론 활동을 하면서 재판부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의 청탁 명목 등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철거왕’으로 불린 다원그룹 이모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인 건설업자 서모 씨는 2017년 2∼10월경 광주 서구 재개발사업 두 곳에서 입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약 두 달 뒤인 지난해 1월 서 씨는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면서 판사 출신의 고모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당시 서 씨 사건을 담당한 판사였던 장 변호사와 서 씨의 변호인 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였지만 친분 관계가 두텁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서 씨는 동업자 관계였던 자영업자 박모 씨를 통해 법관 출신 변호사인 서 변호사를 접촉했다. 재판장과 친분이 없었던 서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함께 광주지법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재판장과 친분이 있던 윤 변호사에게 몰래 변론을 제안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서 변호사는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서 씨에게 2억 원을 받은 뒤 이 돈을 윤 변호사 등과 나눠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 변호사 측은 “윤 변호사를 서 씨에게 소개한 것밖에 없다.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가 당시 재판장에게 전달됐는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청탁 대가를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돈의 사용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장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금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변호사는 “서 씨의 선고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적인 일로 갑자기 판사직을 사임하게 됐다. 제가 사임하면서 사건이 전부 재배당돼 서 씨의 구속 기간이 너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씨 사건은 자백을 하고 합의된 사건이어서 보석 허가가 가능했다”며 “서 변호사는 모르는 사람이고, 윤 변호사로부터 서 씨의 보석 청탁 전화를 받았는지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변경돼 형사사건이 재배당될 경우 통상적으로 본안 선고를 하는 후임 판사에게 보석 허가 여부를 넘긴다는 시각이 있어 검찰은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이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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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시, 김장김치 나눔 권분운동 펼친다

    전남 순천시는 25∼26일, 29∼30일 김장김치 나눔 권분(勸分)운동 ‘다같이 김-치-!’의 김장 릴레이를 펼친다. ‘권분’은 조선시대 흉년이 들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관청에서 부유층에게 재물 나누기를 권했던 미풍양속이다. ‘다같이 김-치-!’는 일곱 번째 순천형 권분운동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달여간 1억 원 이상의 기부금이 모였다. 김장 릴레이 행사에는 기업체, 읍면동 자원봉사자 1400여 명이 참여한다. 권역별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김치를 담가 이웃에게 전달한다. 24개 각 읍면동 추진 거점에서 순차적으로 김장 행사를 열어 850여 명의 봉사자들이 10t의 김치를 담글 예정이다. 김장 릴레이의 시작은 25일 NC순천점 야외 행사장에서 열렸으며 이날 담근 김치는 각 읍면동의 어려운 이웃 100명에게 전달됐다. 30일 팔마실내체육관에서 4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마무리된다. 마무리 행사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출동해 3t의 김치를 담가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사회복지기관 27곳에 전달한다. 허석 순천시장은 “코로나19로 취소된 김장 나눔 대축제를 올해 김장 릴레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많은 시민들이 뜻깊은 나눔과 봉사에 참여해준 만큼 위드 코로나 시대에 권분운동이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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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몰래 변론’ 의혹 판사출신 변호사 2명 구속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거액의 성공 보수를 받는 이른바 ‘몰래 변론’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변호사법상 선임계 미제출 변호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법관 출신 변호사 A, B 씨를 이날 구속 수감했다. A, B 씨 등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 등은 2018년경 구속 수감 중이던 사업가 C 씨를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는 조건으로 C 씨에게 거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친분 관계에 있던 또 다른 변호사 D 씨가 법원에 C 씨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했으며 A, B 씨는 선임계 없이 변론 활동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C 씨는 A, B 씨 등의 변론으로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C 씨가 건넨 변호사 비용 2억 원을 A, B, D 씨가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변호사 비용 외의 별도 금품 수수 여부와 돈의 사용처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 비리 사건을 수사하다가 법조 비리 단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B 씨 등은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개정된 현행 변호사법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들을 과태료 처분하는 내용으로 2007년 변호사법이 개정됐지만 전관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이 사라지지 않자 형사처벌 규정이 2017년 추가됐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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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고흥군 농업인 단체 3곳, 농업기술센터 상징탑 제막식

    전남 고흥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 농업인학습단체가 최근 농업기술센터 치유공원에 상징탑을 세웠다. 상징탑은 지역 회원 1300여 명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으로 건립됐다. 농촌지도자회는 우애, 봉사, 창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1947년 조직돼 현재 17개회에 678명이 활동하고 있다. 회원들은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선진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농촌의 지도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활기, 매력, 온정을 기치로 내걸고 1958년 설립된 생활개선회는 현재 16개회에 429명의 회원을 둔 농촌 여성 학습단체다. 회원들은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여성농업전문인으로서의 농업기술 및 경영능력 배양, 농업·농촌을 알리기 위한 도농 생활문화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4-H회는 지, 덕, 노, 체 정신을 이념으로 ‘좋은 것을 더욱 좋게, 실천으로 배우자’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1947년 결성됐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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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관 변호사 ‘몰래 변론’ 의혹에…檢, 강제수사 착수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거액의 성공 보수를 받는 이른바 ‘몰래 변론’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변호사법상 선임계 미제출 변호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법관 출신 변호사 A, B 씨를 이날 구속 수감했다. A, B 씨 등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 등은 2018년 경 구속 수감 중이던 사업가 C 씨를 보석으로 석방시켜주는 조건으로 C 씨에게 거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친분 관계에 있던 또 다른 변호사 D 씨가 법원에 C 씨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했으며, A, B 씨는 선임계 없이 변론 활동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C 씨는 A, B 씨 등의 변론으로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C 씨가 건넨 변호사 비용 2억 원을 A, B, D 씨가 나눠가진 것으로 보고, 변호사 비용 외의 별도 금품 수수 여부와 돈의 사용처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 비리 사건을 수사하다가 법조 비리 단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B 씨 등은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개정된 현행 변호사법은 법원이나 수사 기관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들을 과태료 처분하는 내용으로 2007년 변호사법이 개정됐지만 전관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이 사라지지 않자 형사처벌 규정이 2017년 추가됐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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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5·18 사과 없이 사망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지병으로 사망했다. 향년 90세.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화장실을 가다 쓰러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9시 12분경 전 전 대통령의 사망을 확인했다. 전 전 대통령은 올 8월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고 병원과 자택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 왔다. 전 전 대통령은 굴곡 많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복판에 섰던 ‘문제적 인물’이다. 군 사조직 ‘하나회’를 결성한 뒤 1979년 12·12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고,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유혈 진압했다. 집권한 뒤에는 철권통치로 민주화를 막았다. 국민들이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맞서자 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고 퇴임 뒤 백담사로 향했다. 전 전 대통령은 거액의 비자금과 내란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구속 수감 2년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지만 이후에도 반성이나 사죄와는 담을 쌓은 채 “예금이 29만 원밖에 없다” 발언, 추징금 미납, 5·18 발포 명령 부인 등으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권위주의 독재 정권의 장본인인 그의 사망으로 굴곡 많은 한국 현대사의 한 단락이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끝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고, 발포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눈을 감으면서 그에 대한 단죄는 역사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생전에 가족들을 통해 수차례 사과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전 전 대통령 사망 직후 기자들과 만나 5·18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남긴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무조건 사죄하라고 그러면 그게 질문이 되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전 전 대통령은 선고받은 추징금 2205억 원 중 23일 현재 956억 원(43%)을 미납했다.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사망하면 집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제3자 명의로 숨겨둔 재산 등에 대해선 추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어 검찰은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다. 5·18기념재단 등 5·18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으로 진실을 묻을 수는 없다”며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이 학살 책임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역사적 심판’이 되길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빈소는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 차려졌으며 장례는 국가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국가보훈처는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선 후보 및 당 대표들은 조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의 유족으로는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재국 재용 재만 씨, 딸 효선 씨 등이 있다. 발인은 27일 오전 8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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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단체 “죽음으로 진실 묻을 수 없다”

    “죽음으로 진실을 묻을 수 없다.”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 소식에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 씨는 5·18과 무관하다며 구차한 변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며 “그는 반성과 사죄는커녕 회고록으로 5·18 영령들을 모독, 폄훼하며 역겨운 삶을 살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사를 유린하고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전 씨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역사적 심판이 있기를 바랐지만 그의 죽음으로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비통해했다. 전 전 대통령은 5·18 공헌자인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법 1심에서 지난해 11월 30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확정 판결 전에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 씨가 사과도 없이 떠나 우리는 과거에 전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전 씨의 회고록 관련 형사재판은 공소기각이 되더라도 민사재판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5월 단체 등이 전 전 대통령과 장남 전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2018년 9월 13일 5·18기념재단 등 5월 단체에 1500만 원,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2심은 아직 진행 중이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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