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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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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검찰-법원판결63%
사회일반20%
사법10%
정치일반7%

  • 2017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피했지만… 사업 서둘다 남긴 불씨에 ‘발목’

    사업비 10조 원 규모로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의 사업이 주춤거리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23일 “우리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부득이하게 10월로 예정된 이주를 잠정 연기한다”며 “즉각 항소에 나설 예정이고, 2심 판결이 나온 뒤 이주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반포주공1단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불과 나흘 앞둔 2017년 12월 27일 서울 서초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 가까스로 환수제 대상에서 빠진 곳이다. 조합원당 수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면제받고, 5층 이하의 2120채이던 단지가 최고 35층의 5338채로 재탄생하는 강남권 최고 수익성을 갖춘 재건축 사업장으로 평가됐다. 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 경쟁을 바탕으로 명품 마감재, 스카이브리지 등 특화 설계가 가득한 조건을 시공사로부터 얻어내며 명품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바뀌었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2017년 12월 26일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조합원들 간에 합의에 실패하고 이후 소송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반포주공1단지는 판결대로 관리처분계획부터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엔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초과이익환수 피하기 위해 사업 진행 서둘러 발단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정부는 6·13대책과 8·2대책 등을 잇달아 내놓으며 초과이익환수제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때부터 속도전이 시작됐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단지까지만 환수제를 피해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은 서초구청으로부터 2017년 9월 27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10월 13일부터 조합원 분양을 실시했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은 그해 11월 분양을 마치고, 한 달여 후인 12월 26일 임시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다음 날인 27일 서울 서초구청에 조합원 분양 3538채, 일반분양 1566채(보류지 20채, 임대분양분 211채) 등으로 구성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면서 환수제를 극적으로 비켜 갔다. 보통 1년이 걸리는 과정을 3개월 만에 끝낸 덕분이었다. 이 과정에서 분란의 싹이 텄다. 조합원 분양 당시 조합 측은 집 한 채를 더 주는 ‘1+1 분양’을 제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평형 배분 문제가 불거졌다. 전용면적 107m² 조합원들은 ‘59m²+115m²’까지만 가능하다고 조합으로부터 공지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59m²+135m²’ 분양 신청을 허용해주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2018년 1월 조합원 267명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 측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1+1 분양은 기존 자산의 감정평가액 이하로만 신청이 가능한데 107m² 조합원이 만약 로열층으로 구성된 59m²+135m²를 받게 되면 평가액을 초과해 1순위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며 “조합원들에게 이 같은 위험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하지 말라고 공지한 것이고, 이를 무시한 조합원의 신청까진 막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해당 조합원이 위험으로 감수해야 할 사항일 뿐 분양 신청 자체를 전면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조합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59m²+135m²를 허용한 것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결 이후 조합은 당장 10월로 예정된 이주를 포함한 사업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 등 재판이 최소 1년 이상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주를 한 상태에서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 이로 인해 일찌감치 인근 지역에 전세 계약을 진행한 일부 조합원들은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다. 인근 지역인 반포리체 아파트의 한 중개사는 “이달 초 계약을 진행한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이 있는데 이주가 무산되면서 당장 계약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며 “임대인과 협의가 잘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물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용면적 84m²는 전세 시세가 11억∼12억 원 수준이라 계약금만 1억 원이 넘는다. 2017년 관리처분계획 당시부터 대형 평형 조합원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전용면적 205m²의 대형 평형 조합원들은 “중형인 105m²에 비해 대형의 감정평가가 지나치게 낮게 나왔다”며 조합이 진행한 감정평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올해 3월 제기하기도 했다. 한 조합원은 “조합장을 포함해 2120채 가운데 60%가 넘는 1320채가 105m² 조합원이다 보니 아무래도 소형 평수가 감정평가나 조망권 등에서 유리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많다”고 말했다.○ 환수제 적용은 모두가 피하고 싶은 상황 이번 판결 이후 세간의 관심은 반포주공1단지에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1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유지된다면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해 관할구청에 신청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단지는 모두 환수제 대상이다. 따라서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 집행부와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소송에 참여한 한 조합원은 “가구당 평균 4억 원, 최대 10억 원 가까이 부담해야 하는 환수제 대상에 포함되길 원하는 조합원은 아무도 없다”며 “대법 판결까지 기다린다면 사업이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고, 환수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22일 조합장에게 무리한 소송을 이어가지 말고 합의를 하자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기존 조합의 설계안이 아니라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최신 설계안을 바탕으로 한 관리처분계획 변경과 이주 진행 전 조합원 재분양 과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는 “합의를 이루게 된다면 기존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 환수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 측은 공식적으로 합의에 나설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박설용 사무국장은 “22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즉각 항소를 위한 변호사 선임 절차 등을 논의했다”며 “1심 결과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판결이라 2심에서 뒤집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환수제는 비켜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손한수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는 “관리처분계획의 단초가 되는 총회의 결의가 이번 판결로 없어지게 됐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을 새로 만들 총회부터 열어야 하므로 환수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소송도 많아 사업 더뎌질 수도 일부 조합원들은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될 당시 약속한 특화 설계와 이주비 지원 방안 등이 본계약에서는 사라졌다며 ‘시공사 선정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단지 안 관리사무소, 노인정, 테니스장 등 2만687m²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로 등기돼 있어 이를 둘러싼 토지 반환 소송도 진행 중이다. 조합 집행부의 의사결정에 불만을 제기하는 300여 명의 조합원은 올해 5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격인 발전위원회를 조직하기도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애초 조합은 10월 이주 후 1년이면 착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각종 소송 결과와 건축심의 등을 고려하면 이주 후에 착공이 요원해질 수도 있다”며 “전문적인 분석 없이 호언장담만 하니 불안하고 답답한 노릇”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에 조합 측은 “모든 의사결정은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대의원회, 이사회, 총회 등 합의를 거쳐 진행하지 집행부가 독단으로 정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며 “조합을 공격하는 것은 결국 사업 일정을 지연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반포주공1단지 사태를 예측하기 힘든 우리나라 주택정책과 비전문적인 조합 운영 관행이 빚어낸 결과라고 분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면 조합에서도 꼼꼼하게 준비했겠지만 급하게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고 서두르다 보니 이 같은 혼란이 발생한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또 다른 제도인 분양가상한제의 시행이 예정돼 있어 이로 인해 혼란을 겪는 단지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조윤경 기자}

    •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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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흥~여의도’ 신안산선 내달 9일 착공

    서울 도심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다음 달 9일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실시계획을 22일 승인하고, 이달 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안산선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와 경기 안산·시흥시를 잇는 44.7km 구간에 15개 정류장을 새로 놓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총예산 3조3465억 원이 투입된다. 신안산선은 지하 40m 이하 대심도(大深度) 공간을 오가기 때문에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 토지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최대 시속 110km 속도로 운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한양대∼여의도(기존 지하철 100분), 원시∼여의도(기존 지하철 69분) 구간 소요 시간이 각각 25분, 36분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원시∼시흥시청 구간에서는 소사·원시선을, 시흥시청∼광명 구간에서는 월곶·판교선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보상이 완료되는 구간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송산 차량기지는 이달 말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전체 노선의 개통 목표 시점은 2024년 말이다.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지금까지 광역·도시철도의 사각지대로 서울 도심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 서남부 주민들의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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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흥~여의도 25분…신안산선 착공, ‘2024년 개통 목표’

    서울 도심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다음 달 9일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실시계획을 22일 승인하고, 이달 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안산선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와 경기 안산·시흥시를 잇는 44.7km 구간에 15개 정류장을 새로 놓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총예산 3조3465억 원이 투입된다. 신안산선은 지하 40m 이하 대심도(大深度) 공간을 오가기 때문에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 토지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최대 시속 110km 속도로 운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한양대~여의도(기존 지하철 100분), 원시~여의도(기존 지하철 69분) 구간 소요 시간이 각각 25분, 36분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원시~시흥시청 구간에서는 소사·원시선을, 시흥시청~광명 구간에서는 월곶·판교선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보상이 완료되는 구간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송산 차량기지는 이달 말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전체 노선의 개통 목표 시점은 2024년 말이다.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지금까지 광역·도시철도의 사각지대로 서울 도심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 서남부 주민들의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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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앞 수산물 가격 안정 명태-오징어 등 6939t 방출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성수기 수급 조절과 물가 안정을 위해 수산물 6939t을 방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총 5종으로 명태 4641t, 고등어 1232t, 오징어 351t, 갈치 453t, 참조기 262t 등이다.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출 수산물은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된다. 남은 물량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도매시장 등에 공급한다. 해수부는 시장 상황 및 수급 여건을 고려해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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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분양’ 기대감에… 청약통장 가입자 확 늘었다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는 8·12대책이 발표된 지 19일로 일주일이 된 가운데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전체 가입자 수가 2500만 명을 돌파했다. 18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예금·부금) 가입자 수는 2506만12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인구(5170만 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현재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청약저축·예금·부금을 제외하고 청약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한 사람은 지난 한 달 동안 9만932명이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서울의 경우 7월 청약저축 신규 가입자는 1만9679명으로 6월 신규 가입자 6940명의 약 3배였다. 25개 구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서울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유력한 곳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서울 무주택자가 전체 거주자의 60% 수준인데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인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신축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는 등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2% 상승했다. 8월 첫째 주(2일) 0.14%, 8월 둘째 주(9일) 0.09%에 비해 상승 폭이 크게 축소됐다. 강남구는 변동률이 0%로 보합세였고 송파구는 0.06% 하락했다.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m²는 7월에 19억 원대 후반에 실거래됐지만 현재는 18억 원대에 매물이 나와 있다. 준공한 지 5년 이내의 서울 신축 아파트 가격은 8월 셋째 주 0.05% 올라 전주(0.01%)보다 상승률이 0.04%포인트 높았다.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률(0.02%)에 비해 오름세가 컸다. 2016년 6월 준공한 서초구 래미안신반포팰리스는 전용면적 84m²의 7월 최고 실거래가가 22억3000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23억 원까지 호가를 높인 매물이 나온 상태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는 전용면적 84m²가 7월 26억 원에 매매됐지만 현재 28억 원까지 호가가 형성돼 있다. 서울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들은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일단 지켜보겠다는 곳이 많다. 24일 조합원 총회를 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래미안 라크래시) 정도만 선분양으로 방향이 잡힌 상태다. 상아2차는 이르면 9월에 본보기집을 열고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이나 내년 일반분양을 계획했던 다른 단지들은 선분양 추진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강남권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조합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시공비 재산정, 이주·철거 마무리 등 필요한 절차가 많아 아무리 분양을 앞당긴다고 해도 두세 달씩 당기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다른 조합과 연계해 집회 등 단체행동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유원모 기자}

    •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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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일주일…재건축 아파트 ‘주춤’ 신축은 ‘상승세’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는 8·12대책이 발표된 지 19일로 일주일이 된 가운데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 상승세가 주춤하는 등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2% 상승했다. 8월 첫째 주(2일) 0.14%, 8월 둘째 주(9일) 0.09%에 비해 상승 폭이 크게 축소됐다. 강남구는 변동률이 0%로 보합세였고 송파구는 0.06% 하락했다.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는 7월에 19억 원대 후반에 실거래됐지만 현재는 18억 원대에 매물이 나와 있다. 재건축 단지가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신축 아파트는 가격 상승세가 눈에 띈다. 준공한 지 5년 이내의 서울 신축 아파트 가격은 8월 셋째 주 0.05% 올라 전주(0.01%)보다 상승률이 0.04%포인트 높았다.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률(0.02%)에 비해 신축이 더 많이 올랐다. 2016년 6월 준공한 서초구 래미안신반포팰리스는 전용면적 84㎡의 7월 최고 실거래가가 22억3000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23억 원까지 호가를 높인 매물이 나온 상태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는 전용면적 84㎡가 7월 26억 원에 매매됐지만 현재 28억 원까지 호가가 형성돼 있다. 서울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들은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일단 지켜보겠다는 곳이 많다. 24일 조합원 총회를 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래미안 라크래시) 정도만 선분양으로 방향이 잡힌 상태다. 상아2차는 이르면 9월에 본보기집을 열고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이나 내년 일반분양을 계획했던 다른 단지들은 선분양 추진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강남권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조합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시공비 재산정, 이주·철거 마무리 등 필요한 절차가 많아 아무리 분양을 앞당긴다고 해도 두세 달씩 당기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다른 조합과 연계해 집회 등 단체행동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 전해진 지난달부터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전체 가입자 수는 2500만 명을 넘었다. 18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예금·부금) 가입자 수는 2506만1226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청약저축·예금·부금을 제외하고 청약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한 사람은 지난 한 달 동안 9만932명이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서울의 경우 7월 신규 가입자가 1만9679명으로 6월 신규 가입자 6940명의 약 3배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서울 무주택자가 전체 거주자의 60% 수준인데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인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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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포주공1단지 이주 두 달 앞두고 “관리처분 무효”

    서울 강남권 재건축의 대표 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10월부터 진행키로 한 이주 및 철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어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부동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호)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원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업비가 10조 원에 달하는 이 단지는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그해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았다. 2018년 1월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2017넌 10월 진행된 조합원 분양 절차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해 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 측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기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유효하지만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사업 진척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귀책 여부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2018년 이후 신청한 단지는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대상”이라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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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포주공 1단지, 관리처분 취소…10월 이주 및 철거 힘들 듯

    서울 강남권 재건축의 대표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10월부터 진행키로 한 이주 및 철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어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부동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호)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원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업비만 10조 원에 달하는 이 단지는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그해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았다. 2018년 1월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2017넌 10월 진행된 조합원 분양 절차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해 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 측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기존 관리처분인가 계획이 유효하지만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사업 진척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신청하게 되면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귀책여부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2018년 이후 신청한 단지는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대상”이라며 “다만 대법원 판결 때까지는 현재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하기 때문에 예측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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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개 차종 3만8117대 리콜… “리콜센터서 대상 여부 확인을”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에프엠케이(FMK), 포르쉐, 한불모터스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10개 차종 3만8117대에서 제작상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차의 트럭 ‘올 뉴마이티’ 3만2637대는 풍량 조절 스위치 내부단자의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한다. FMK가 수입 판매한 마세라티 ‘기블리’ ‘르반떼’ 등 1383대는 전조등의 조사각이 기준보다 높게 설정돼 야간 운행 시 반대편 차량 운전자에게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르쉐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2603대와 ‘카이엔’ 636대 등 3239대는 변속레버 부품의 내구성 부족으로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불모터스가 수입 판매한 ‘푸조 2008’ 858대는 타이어 공기업이 낮아도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는 문제가 발견됐다. 국토부의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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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신규 장기임대에 미세먼지 99.9% 제거 장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건설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미세먼지를 99.9% 이상 걸러낼 수 있는 고성능 기계환기장치를 전면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LH가 올해 4월 발표한 ‘LH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연간 약 300억 원을 투자해 취약계층의 생활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향후 3기 신도시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에도 적용된다. 기계환기장치는 강제 환기 방식으로 필터 성능이 높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이 용이하다. 전열교환 방식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라돈 등 유해 가스의 안정적 배출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건물 내부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여 임대단지 입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LH는 임대주택 입주민의 생활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공용 시설에 공기청정시스템을 설치하고 노후 승강기의 교체 주기에 따라 승강기를 신규 설치할 때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이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한효덕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환기장치를 통해 임대주택 거주민에게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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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신]인천공항, 印尼 AP1과 협력 MOU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4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인도네시아 제1공항공사(AP1)와 해외사업 동반 추진 및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P1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국영기업으로, 발리공항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중·동부지역의 14개 공항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인도네시아의 공항개발 사업을 포함해 향후 해외 공항사업 동반 진출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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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수출규제 피해-내수침체로 자금난… 중기부, 소기업-소상공인에 1조3000억 특례보증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일본 수출 규제와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조3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16일부터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 등에 보증서를 발급해 줘 금융사의 대출을 도와주는 보증사업의 일종이다. 중기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일본 수출 규제 피해기업에 2000억 원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 애로 소상공인에 8000억 원 △저신용 영세기업에 2000억 원 △포항지진 피해 후속 지원에 1000억 원 등 총 1조3000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이번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신보를 통해 저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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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oT로 젖소 키우니 우유 생산량 30%↑… 손정의도 반한 기술

    110마리의 젖소를 키우며 우유를 생산하는 경남 산청군 육영목장. 7일 찾아가 만난 목장 주인 양현덕 씨(47)는 “2017년 도입한 ‘라이브케어’ 서비스로 완전히 새로운 목장이 됐다”며 흡족한 웃음을 지었다. 젖소 목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발정기를 제때 파악해 수정시키고, 아픈 소를 빨리 알아내거나 질병을 예방하는 게 핵심이다. 양 씨는 여느 목장주와 마찬가지로 이전까지는 오로지 ‘감’으로 발정난 소를 알아보고, 질병에 걸렸는지도 파악해야 했다. 1995년부터 목장 운영을 시작한 양 씨는 그 감을 갖추는 데만 10년 넘게 걸렸다고 한다. 하지만 20년이 훌쩍 넘었어도 감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 월 1500원 IoT, 우유 생산량 30% 늘렸다 양 씨는 “라이브케어를 도입한 뒤부터 족집게처럼 정확하게 발정과 발병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서비스인 라이브케어는 손바닥 길이의 원통형 경구용 바이오캡슐과 통신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이뤄진다. 바이오캡슐을 소가 삼키면 소의 4개 위 중 첫 번째인 반추위에 캡슐이 머무른다. 이 캡슐에 내장된 센서가 소의 체온과 움직임을 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서버로 전송한다. 서버에서는 이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픽으로 만들어 목장 주인의 스마트폰 앱으로 보내주는 방식이다. 한 번 투여한 캡슐은 최대 7년 동안 생체 신호를 발신한다. 그는 “라이브케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체온 변화와 움직임을 보면 어떤 녀석이 발정기이고 어떤 녀석이 컨디션이 안 좋은지 한눈에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전에는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걸 보고 소가 아픈 걸 알았다면 지금은 움직임 데이터의 변화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비스 도입 후 이 목장의 우유 생산량은 눈에 띄게 늘었다. 2016년 52만2000L에서 지난해 66만9000L로 증가했다. 젖소 마릿수는 그대로인데 생산량이 3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라이브케어는 2012년 김희진 대표가 창업한 스타트업 ‘유라이크코리아’의 서비스다.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김 대표는 2011년 구제역 사태를 보고 정보통신기술(ICT)과 축산업이 결합한 사업 모델을 그렸다. 이 회사 이승환 이사는 “기존의 가축용 IoT 센서는 외부에 부착하는 제품이 전부라 파손이 잦고 기후 등 환경의 영향을 받아 정확도도 낮았다”며 “되새김질할 때 캡슐이 튀어나오지 않으면서도 소가 거북함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크기와 내구성을 위해 오랜 실험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통신망은 SK텔레콤이 저전력 장거리 IoT 기술인 로라(LoRa)를 기반으로 구축한 전용망을 쓴다. SKT는 라이브케어를 도입한 모든 농가에 로라 기지국을 무상 설치해주고 있다. 축산업계의 반응은 뜨겁다. 업계 관계자는 “캡슐 하나가 20만 원, 월 사용료도 마리당 1500원 등 비용이 발생하지만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수익 증가를 생각하면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선 해외 수출도 본격화됐다. 고가의 와규 시장이 있는 일본에 이어 낙농대국으로 꼽히는 호주에도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 라이브케어의 호주 총판을 맡겠다고 나선 곳은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다. 소프트뱅크와는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 진출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IoT, 농기계 관리에도 적용 IoT 기반의 스마트팜 서비스는 가축뿐만 아니라 농기계에도 적용된다.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망으로 농기계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서비스를 내놓았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와 완전히 동일한 가상의 제품을 컴퓨터에 표현해 이를 토대로 농기계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트랙터의 부품이 증강현실(AR)로 구현돼 부품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위치와 세부 내용을 스마트폰 앱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장 가능성을 예측하고 미리 정비하는 것도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의 디지털 트윈 농기계 원격진단 서비스를 빠르면 이달 중 제공할 예정이다. 글로벌 IoT 솔루션 선두 기업인 미국 PTC와 제휴를 맺고 트랙터 관제와 소모품 교체, AR 원격 유지보수 솔루션을 함께 개발했다. 한영진 LG유플러스 스마트X기술팀장은 “농기계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도 농장을 건설할 때부터 IoT를 적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GS건설은 올해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중장기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정관을 일부 변경해 온실·부대시설 등 농업시설물의 설치, 농작물 생산·유통, 스마트팜 설치·운영 등을 신규 사업 분야로 추가했다. 기존 건설업뿐만 아니라 ICT를 접목한 농수산업에도 진출하겠다는 뜻이다. GS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IoT를 활용한 스마트 아파트 및 스마트도시 사업 경험과 기술이 상당히 축적돼 있다”며 “IoT 기술이 핵심인 스마트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산청=황태호 taeho@donga.com / 유원모 기자}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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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난 시위대 공항 점거하자… 中 “테러리즘, 무자비하게 퇴치”

    수천 명에 이르는 홍콩의 반중(反中)·반정부 시위대가 12일 오후 홍콩국제공항을 점거하면서 여객기 운항이 전면 중단되는 등 홍콩 사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 홍콩국제공항은 1924년 개장 이후 95년 만에 처음 시위로 폐쇄됐다. 중국 정부가 10주를 넘어선 홍콩 시위를 이날 처음으로 “테러리즘”이라 규정하고 초강경 대응을 강조해 계엄령이나 병력 투입 등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시위대는 9∼11일 3일 연속 홍콩공항에서 시위를 벌였다. 당초 12일엔 시위가 예정돼 있지 않았으나 전날인 11일 밤 홍콩 도심 침사추이 경찰서 밖에서 경찰이 시위대에 최루탄과 고무탄총, 빈백건을 발사해 여성 시위 참가자가 중상을 입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홍콩 매체들에 따르면 피를 흘리며 병원에 이송된 이 여성은 오른쪽 눈 안구와 각막이 파열돼 실명 위기에 빠졌으며 코뼈, 턱뼈도 골절됐다. 이에 격분한 시위대가 12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100만 명이 공항을 점거해 항의 시위를 벌이자”고 호소했다. 일부 시위대는 실명 위기에 처한 여성처럼 안대나 헝겊으로 한쪽 눈을 가리거나 “깡패 경찰들아, 우리에게 눈을 돌려 달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이날 오후 7시경 대부분 철수했고 수백 명만 남았다. 앞서 11일 홍콩 지하철 콰이퐁역 내에서는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플랫폼에 있던 승객이 이마를 다치는 등 강경 진압이 이어졌다. 홍콩 인권단체들은 “경찰이 2m 이내에 있는 시위대에 최루탄을 발사했다”며 경찰을 비판했다. 밍(明)보는 시위대가 침사추이 경찰서에 벽돌과 화염병으로 보이는 물체를 던졌으며 경찰 1명이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등 중국 매체들은 12일 경찰의 화상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판공실은 대변인 입장문을 통해 10일 화염병 투척에 대해 “과격 시위는 이미 심각한 폭력 범죄로 변했고 테러리즘 출현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홍콩은 이미 중요한 고비에 이르렀다. 무자비하게 사정 봐주지 않고 강력 퇴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인터넷에서는 10일 무장경찰이 탄 장갑차와 물대포가 선전시로 집결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나돌았다. 중국 공산당 산하 조직인 공산주의청년단은 중국 소셜미디어인 웨이보 공식 계정에 “무장경찰 부대는 폭동, 소요, 심각한 폭력 범죄, 테러 등 사회 안전 관련 사건을 진압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리며 전격적인 투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한국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2일 공항 운항이 중단된 이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 항공편 10편 전부와 외국 항공사 13편 대부분이 결항했다. 이 항공편으로 귀국할 예정이던 여행객 1004명은 공항 외부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권오혁 특파원 /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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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집값 상승 차단 효과”… 재건축조합 “법적 대응 나설 것”

    서울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등 단지들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대상을 기존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1, 2년 늦추면서 대부분 사업장이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행을 일정 기간 유보하는 경과 규정 없이 10월 주택법 시행령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강한 반발에도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낸 이유는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해 집값 상승을 촉발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주택 시장 전반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토연구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서울 아파트 가격을 연간 1.1%포인트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조합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게 될 수도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현재 이주·철거를 진행 중인 사업장이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래미안 원베일리)은 지난해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올해 3월 이주를 완료하고,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반분양이 가능한 철거 완료 및 착공 시점은 내년 9월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피해 40일 안에 분양을 강행할 수도, 악화된 수익성으로 인해 정비사업을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김석중 신반포3차·경남 조합장은 “애초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서초구로부터 인가받은 사항은 공급면적 112m²를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16억2300만 원(3.3m²당 4800만 원), 일반분양가는 17억2000만 원(3.3m²당 5060만 원)이다”라며 “하지만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해 일반분양가를 3.3m²당 4000만 원으로 억제한다고 하면 일반분양가가 13억6000만 원으로 낮아져 오히려 조합원 분양가가 3억 원 이상 비싸지는 기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이로 인해 현재 가구당 평균 2억3000만 원 수준인 분담금이 1억 원 이상 증가해 3억50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 대부분이 20∼30년 동안 오래된 아파트에서 버티며 재건축 하나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라 수억 원의 분담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며 “일반분양을 받을 수 있는 현금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정부와 분양가 협의를 마친 단지들은 오락가락 행정으로 또다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한다며 정부에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양보열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조합장은 “분양가상한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미 분양가 협의가 완료된 단지들만이라도 유예를 해달라는 게 우리 입장이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며 “3주 전에 국토부 담당자와 만났을 때 아무것도 결정 난 게 없다더니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꼴”이라고 말했다. 대조1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해 11월 조합원 분양가는 3.3m²당 2000만 원, 일반분양가는 3000만 원 수준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일반 분양가가 3.3m²당 20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애초 조합원들의 개발 이익금이 기대된 곳이었지만 오히려 가구당 2000만 원가량의 분담금을 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집단행동을 예고한 조합도 등장했다. 현재 이주율 96%로, 본격적인 철거를 앞두고 있는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조합의 조태영 총무이사는 “위헌심판, 행정소송, 국토부 규탄 집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에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분양 강행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전에 분양을 강행하겠다는 정비사업장도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조합(래미안 라클래시)은 24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애초 계획이었던 후분양 대신에 선분양으로 돌아설 예정이다. 홍승권 상아2차 조합장은 “인근 단지의 시세가 3.3m²당 6000만∼6500만 원 수준인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3.3m²당 4569만 원 이하를 요구해 선분양이 아닌 후분양을 계획했었다”며 “하지만 후분양을 고집하면 상한제 적용을 받게 돼 이보다도 수익이 악화될 수 있어 차라리 HUG 규제를 받는 게 낫다”고 말했다. 상아2차는 다음 달 본보기집을 열고, 곧바로 분양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정비사업장들은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와 협의해 아파트 마감 수준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강남권 조합 측은 “일반분양가가 확 떨어지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마감 수준을 낮추는 등 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입주 후에 가구당 수천만 원을 또다시 투입해야 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낭비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 역시 “낮춰진 분양가에 맞춰 일반분양의 주요 마감을 ‘플러스 옵션’으로 전환하는 등 꼼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조윤경 기자}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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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시위대 공항 점거… 여객기 운항 전면 중단

    홍콩의 반중(反中)·반정부 시위대가 홍콩국제공항에 몰려들어 입·출국장을 점거하자 12일 오후 홍콩국제공항이 여객기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 시위대 수천 명은 전날 밤 경찰이 발사한 ‘빈백건(bean bag gun·타박상을 입힐 수 있는 콩주머니탄총)’에 한 여성 시위 참가자가 눈을 맞아 실명 위기에 빠진 데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공항 터미널을 점거했다. 홍콩국제공항 측은 오후 4시경(현지 시간) 체크인을 마친 출국 항공편과 이미 홍콩으로 들어오는 항공편 외에 예정된 모든 항공편의 운항 중단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홍콩 항공 당국의 ‘노탐(NOTAM)’에 따르면 공항이 12일 오후 5시 30분(한국 시간)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폐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탐은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 당국이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시간대에 한국과 홍콩을 오가는 항공편은 총 23편이며 대부분 결항했다. AP통신은 13일 오전 6시부터 운항이 재개될 것이라고 12일 저녁에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판공실은 시위를 처음으로 ‘테러리즘’이라고 규정하며 “법에 따라 반드시 강력 퇴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계엄령 선포나 무장경찰 또는 군대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은 홍콩과 맞닿은 광둥(廣東)성 선전(深圳)시에 무장경찰 장갑차를 집결시켰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유원모 기자}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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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된 부부도 ‘신혼 전세임대’ 가능… LH, 소득기준 등 입주자격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올해 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올해 2월 공고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보다 입주자격이 완화됐다.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기준이 기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한부모 가족의 자녀 연령 제한은 만 6세에서 만 13세 이하로 확대됐다. 소득기준은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됐다. 이번 달 기준 3인 이하 가구의 소득기준은 월 540만1814원이다. 위의 입주자격에 해당하면서 총자산 2억8000만 원(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이하를 충족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이번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이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은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가능하다. 신청 결과는 자격 심사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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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돈 100만원으로 수도권 건물주… 부동산 리츠가 뜬다

    회사원 이모 씨(32)는 올해 6월 단돈 100만 원으로 서울 등 수도권 일대의 대형 오피스 빌딩의 건물주가 됐다. 방법은 부동산 리츠를 통한 간접투자였다. 이 씨가 구입한 ‘신한알파리츠’는 경기 성남시 판교시도시의 ‘크래프톤타워’와 서울 용산구의 ‘더프라임오피스’ 등 대형 빌딩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상장된 이 리츠는 9일 기준 7100원을 기록해 1년 만에 공모가(5000원) 대비 42%나 상승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에는 각각 보통주 1주당 116원(시가배당률 2.0%), 137원(2.3%)의 배당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 씨는 “자투리 돈을 투자할 마땅한 곳이 없었는데 연간 기준으로 5%가량의 배당을 보장해주는 리츠가 눈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각종 대출 규제로 아파트 매매 등 직접투자에 제약이 생기자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리츠’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완화로 유동자금이 풍부해졌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주식 시장이 휘청이면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인 리츠가 주목받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리츠란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 전문가 그룹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임대소득이나 매매차익 등의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 상품이다. 부동산펀드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많다. 부동산펀드는 하나의 자산(부동산)만 보유할 수 있지만 리츠는 여러 개의 자산을 가질 수 있다. 부동산펀드가 주로 3∼5년 만기의 폐쇄형으로 만들어지고 만기까지 환매가 불가능한 반면 주식을 발행하는 상장 리츠에 투자할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 리츠 인기의 가장 큰 배경은 안정적인 수익률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상장 리츠의 수익률은 배당(4.25%)과 주가상승분(3.74%)을 합쳐 7.9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오피스(4.5%)와 상가(3.85%)의 직접투자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2배가량 높았고, 주택에 대한 직접투자 수익률(8.04%)과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신동일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오피스 빌딩 등에 직접투자하면 공실률이나 임차인 관리 등으로 번거로운 일이 많기 때문에 이를 대신해줄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을 찾는 자산가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결산 때마다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규정으로 비교적 일정한 수익을 내는 점도 매력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리츠 수는 총 228개, 자산 규모는 44조 원이었다. 2017년 193개, 34조 원 수준에 비해 각각 18%, 29% 성장한 규모다. 과거에는 사모 펀드 위주였지만 최근에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공모형 리츠가 속속 등장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까지 상장된 공모형 펀드는 총 6개다. 자산 규모가 6000억∼7000억 원대에 이르는 대형 리츠인 ‘이리츠코크렙’과 ‘신한알파리츠’가 대표적이다. 리츠 상품의 수익률과 상품 정보는 국토부 리츠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이달 중에 ‘공모형 리츠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김중한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사무관은 “그동안 제약이 컸던 상업용 부동산에 많은 국민이 참여해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며 “부동산 직접투자에만 매달려 온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안정적 투자가 가능한 리츠가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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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을 수도?…재건축 단지 ‘쑥대밭’

    서울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등 단지들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을 기존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1~2년 늦추면서 대부분 사업장이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행을 일정기간 유보하는 경과규정 없이 10월 주택법 시행령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키로 했다.● 조합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게 될 수도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현재 이주·철거를 진행 중인 사업장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래미안 원베일리)은 지난해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올해 3월 이주를 완료하고, 철거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반분양이 가능한 철거 완료·착공 시점은 내년 9월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피해 40일 안에 분양을 강행할 수도, 악화된 수익성으로 인해 정비사업을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김석중 신반포3차·경남 조합장은 “애초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서초구청으로 인가받은 사항은 공급면적 112㎡을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16억2300만 원(3.3㎡당 4800만원), 일반 분양가는 17억2000만 원(3.3㎡당 5060만원)이다”며 “하지만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 일반분양가를 3.3㎡당 4000만 원에 억제한다고 하면 일반 분양가가 13억6000만 원으로 낮춰져 오히려 조합원 분양가가 3억 원 이상 비싸지는 기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이로 인해 현재 가구당 평균 2억3000만 원 수준인 분담금이 1억 원 가량 이상 증가해 3억50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조합장은 “대부분 20~30년 동안 오래된 아파트에서 버티며 재건축 하나 바라보고 있는 조합원들이라 수억 원의 분담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며 “일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현금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381개 단지 가운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66곳, 6만8406채다. 이 가운데 아직까지 일반분양 승인을 받지 않은 단지 10곳, 3400채(일반분양 기준) 가량이 10월 중 상한제 지역의 첫 대상일 될 전망이다. 이미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정부와 분양가 협의를 마친 단지들은 오락가락 행정으로 또 다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한다며 정부에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양보열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미 분양가 협의가 완료된 단지들만이라도 유예를 달라는 게 우리 입장이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됐다”며 “3주 전에 국토부 담당자와 만났을 때 아무것도 결정 난 게 없다더니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꼴”이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11월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2000만 원, 일반 분양가는 3000만 원 수준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일반 분양가가 3.3㎡당 20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애초 조합원들의 개발 이익금이 기대된 곳이었지만 오히려 가구당 2000만 원 가량의 분담금을 내야할 처지에 몰렸다. 집단행동을 예고한 조합도 등장했다. 현재 이주율 96%로, 본격적인 철거를 앞두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의 조태영 총무이사는 “위헌심판, 행정소송, 국토부 규탄 집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에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 분양 강행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전에 분양을 강행하겠다는 정비사업장도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조합(래미안 라클레시)은 24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애초 계획이었던 후분양 대신에 선분양으로 돌아설 예정이다. 홍승권 상아2차 조합장은 “인근 단지의 시세가 3.3㎡당 6000만~6500만 원 수준인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3.3㎡당 4569만 이하를 요구해 선분양이 아닌 후분양을 계획했었다”며 “하지만 후분양을 고집하면 상한제 적용을 받게 돼 이보다도 수익이 악화될 수 있어 차라리 HUG 규제를 받는게 낫다”고 말했다. 상아2차는 다음달 중 본보기집을 열고, 곧바로 분양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정비사업장들은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와 협의해 아파트 마감 수준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강남권 조합 측은 “일반 분양가가 확 떨어지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을 가중시키기 않기 위해서는 결국 건설사에 고급 마감 수준을 낮추는 등 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입주 후에 가구당 수천만원을 또다시 투입해야 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낭비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 역시 “낮춰진 분양게 맞춰 일반분양의 주요 마감을 ‘플러스 옵션’으로 전환하는 등 꼼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조윤경기자 yunique@donga.com}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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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용차-화물차도 캠핑카로 개조 가능

    내년부터 승용차나 화물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2014년 튜닝 합법화 이후 자동차 튜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규제가 엄격해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우선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차종이 승용차·화물차·특수차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통로 확보, 수납문 등 안전구조, 취침공간 등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연간 6000개, 약 1300억 원 규모의 신규 튜닝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측했다. 올해 3월 기준 캠핑카는 총 2만892대로 5년 전인 2014년(4131대)의 5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튜닝 캠핑카가 전체의 약 30%인 6235대를 차지한다. 소방차와 방역차 등 특수차를 화물차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들 차량은 사용연한인 10년 후에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동안 안전성 우려 등으로 인해 개조가 금지돼 왔다. 튜닝 승인 대상이었던 동력전달장치 등 8개 장치는 앞으로 사전 승인을 면제하고, 검사만 받으면 되도록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로 국내 튜닝 시장 규모가 지난해 3조8000억 원에서 2025년에는 5조5000억 원으로, 일자리는 같은 기간 5만1000명에서 7만4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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