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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핵 협상 실무를 맡고 있는 앨릭스 웡 국무부 부차관보(사진)는 5일(현지 시간) 북한과의 오랜 적대관계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부의 북핵 협상 부대표를 맡고 있는 그가 이례적으로 공개석상에서 종전(終戰)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북한에 협상을 촉구하는 간접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웡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주제로 연 세미나의 개회사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북한의 밝은 미래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비전의 핵심”이라며 “평화체제는 쉽지 않지만 열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강렬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평화체제의 개념이 매우 복잡하고, 확실한 형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과 협상을 통해 합의해야 할 광범위한 이슈라고 덧붙였다. 그는 “70년간 이어진 정전상태는 영원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사항임을 상기시켰다. 미국은 이후 진행된 북-미 실무협상에서 제재 완화에 앞서 북한을 설득할 카드로 체제보장 관련 조치들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에도 종전선언 및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시작으로 향후 양국 수교 및 관계 정상화로 이어지는 상응 조치들을 준비했으나 협상 결렬로 논의되지 못했다. 웡 부차관보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부장관 인준이 확정되면 북-미 실무협상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국무부가 4일 노골적인 중국 견제 의도가 담긴 인도태평양 관련 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했다. 6월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군사 정책에 관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외교 주무부처인 국무부 차원의 보고서는 처음이다. ○ 미, 노골적 중국 견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란 제목의 30쪽짜리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부는 한국을 호주, 일본에 이어 세 번째 역내 협력 국가로 거론했다. 이 세 나라와 함께 대응할 위협으로 중국의 악성 사이버 공격, 역내 항행 제한, 해양 안보, 환경 문제 등을 거론했다. 총론에서 세 번째로 언급된 한국은 각국과의 구체적 협력 내용을 소개하는 단락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장했다. 국무부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신(新)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결, 북핵 확산에 대한 공동 대응, 대북제재 이행 협력 등을 언급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악성 사이버 공격도 우려한다고 지목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어 놓은 9개의 선인 ‘구단선’에 대해 “근거 없고 불법적이며 비합리적”이라면서 강력히 비판했다. 이런 중국의 항행 자유 침해 때문에 아세안 국가들이 2조5000억 달러(약 2900조 원)에 이르는 (해양) 에너지 자원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으며, 역내 불안정성 및 충돌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의 공개 시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무부는 이날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된 직후 보고서를 내놨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서두 인사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국 관여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둬 왔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태국 방콕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은 협박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자원 이용을 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 주도의 RCEP에 아직 동참하지 않은 인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명명하며 우대했다. 이날 방콕에서 호주, 일본, 인도와 함께 4개국 고위급 회담도 가졌다. 이미 중국에 대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 인도는 RCEP 가입 시 이 적자가 더욱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 “우리가 자유무역 수호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5일 상하이에서 열린 2차 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보호주의와 일방주의를 결연히 반대한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하지만 지식을 봉쇄해 과학기술의 격차를 만들거나 벌리면 안 된다”며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시 주석은 “시장 개방을 계속 확대하고 관세 비용도 더 낮추겠다”며 “인민들 사이에 ‘세계가 저렇게 크니 가서 보고 싶다’는 말이 있다. 나는 (세계에) ‘중국 시장이 이렇게 크니 모두 와서 보는 걸 환영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에 관세 위협을 가하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 ‘자유무역 수호자’를 자처할 뜻을 비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박람회에도 불참했다. 다만 유럽 선진국 정상도 전혀 참석하지 않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참석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4일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과 한중일은 위험과 도전을 막는 데 단결, 협력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RCEP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시절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채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대항마로 중국이 주도하기 시작했다. 한국 일본 중국 아세안 10개국 등 역내 16개국이 4일 협정문을 타결했고 인도만 참가하지 않았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 윤완준 특파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17일 앞둔 5일, 미국 국무부 인사들이 동시에 전격 방한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대표, 키스 크래치 경제차관까지 한날 서울을 찾아 지소미아 연장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이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오후 7시 50분경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국)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도움을 주는 나라(donor)였고, 한국은 미국의 원조 수혜국(recipient of US aid)이었지만, 지금은 강력한 기여자(strong contributor)가 됐다”고 밝혔다. 과거 한국이 미국의 원조를 받아 경제성장을 이룬 만큼 이제 한미동맹을 위해 더 큰 기여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통상적인 외교적 수사(레토릭) 대신 직설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등 이른바 ‘동맹 비용’ 증액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스틸웰 차관보는 또 “역내 평화와 안보의 주춧돌(cornerstone)인 안보동맹을 재확인하기를 기대한다”며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도 언급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6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만날 예정이다.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미국은 지소미아를 완전히 지지한다. 지소미아는 한일 군사관계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한미일) 3개국의 조율 역량을 향상시키는 협정”이라고 밝혔다. 드하트 방위비 협상대표도 한국을 방문했다. 방위비 관련 정례 회의도 예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국을 방문하는 것은 관례상 이례적이다. 드하트 대표는 방한 기간 한국 측 방위비 협상대표단과 공식 만찬을 하고, 국회 인사, 주한미군 관계자 등을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서울에서 열릴 방위비분담금 협상 3차 회의에 앞서 사전 여론 파악에 나선 셈이다. 6일 오전에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크래치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4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국무부 고위 인사들이 대거 방한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5일 오후 한국을 찾아 2박 3일의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6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한다. 스틸웰 차관보가 지소미아에 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마크 내퍼 부차관보 등 최근 국무부 인사들이 잇따라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를 비판한 상황에서 그 역시 이런 기류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무부 대변인실의 한 관계자도 4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미국은 지소미아를 완전히 지지한다. 지소미아는 한일 군사관계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한미일) 3개국의 조율 역량을 향상시키는 협정”이라고 밝혔다.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서도 지소미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대표도 5일 3박 4일 일정으로 비공식 방한했다. 분담금 협상 개시 후 정례 회의가 없는데도 미국 측 대표가 한국을 찾았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드하트 대표도 한국 방위비협상 대표단과 만찬을 갖고 국회도 방문한다. 이에 그가 이달 중 서울에서 열릴 방위비분담금협상 3차 회의에 앞서 한국 여론을 사전 파악하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드하트 대표가) 서울 분위기를 파악하려는 것 같다. 한국 측이 주장하는 ‘합리적 분담’이 무엇인지 들어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6일 오전에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4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내퍼 부차관보를 포함해 20명이 넘는 미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新)남방정책을 연계하고 양국의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담은 공동 성명서가 채택될 방침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국무부가 4일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뚜렷하게 담긴 인도태평양 관련 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했다. 6월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군사 전략에 관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외교 주무부처인 국무부 차원의 보고서는 처음이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란 제목의 30쪽 짜리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부는 한국을 호주, 일본에 이어 세 번째 역내 협력 국가로 거론했다. 또 이 세 나라와 함께 대응해야 할 위협으로 중국의 악성 사이버공격, 역내 항행 제한, 해양 안보, 환경 문제 등을 거론하며 강한 중국 견제 의도를 드러냈다. 총론에서 세 번째로 언급된 한국은 각국과의 구체적 협력 내용을 소개하는 단락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장했다. 국무부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신(新)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결, 북핵 확산에 대한 공동 대응, 대북제재 이행 협력 등을 언급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악성 사이버 공격도 우려한다고 지목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어놓은 9개의 선인 ‘구단선(nine-dash line)’에 대해 “근거 없고 불법적이며 비합리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런 중국의 항행 자유 침해 때문에 아세안 국가들이 2조5000억 달러(약 2900조 원)에 이르는 (해양) 에너지 자원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역내 불안정성 및 충돌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서두 인사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국 관여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둬 왔다.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한 깊은 관여 및 번영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은 자유롭고 개방된 지역의 질서를 보호하는 데 최전선에 있다. 모든 국가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뒷받침하는 규칙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책임을 진다”며 거듭 중국에 날을 세웠다. 보고서의 공개 시점도 주목할 만 하다. 국무부는 이날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된 직후 보고서를 내놨다. 무역전쟁의 당사자인 중국이 인도를 제외한 아시아 주요 국가를 끌어들여 경제 영토 확장에 나서려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은 협박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자원 이용을 막으려 한다. 아세안 국가들은 새로운 제국주의 시대에 별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중국 주도의 RCEP에 아직 동참하지 않은 인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명명하며 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태국 방콕에서 호주, 일본, 인도와 함께 4개국 고위급 회담도 가졌다. 이미 중국에 대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 인도는 RECP 가입 시 이 적자가 더욱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산 저가 상품이 물밀 듯 몰려오면 인도 제조업 분야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 외에도 2억6000만 명에 달하는 인도 농민 인구들은 농산물 시장에서 호주 및 뉴질랜드와 경쟁해야 한다는 점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 시간) “최근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통해 주요 안보 정보를 공유한 것을 알고 있다”며 “이는 고무적(encouraging)”이라고 밝혔다. 이달 22일로 시한이 다가온 지소미아의 종료를 막기 위해 지소미아의 유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소미아에 대한 언론의 질의에 “미국은 지소미아를 완전히 지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한일 양자 군사관계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한미일) 3자 조율 역량을 향상시키는 협정”이라며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런 정보 공유는 동맹국들 사이에서 지소미아의 중요한 가치를 추가적으로 입증한다”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 양국이 최근 공유했다는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이 같은 중요한 협력을 한일 관계의 긍정적 발전으로서 환영한다”며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그들의 이견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지속적으로 찾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이 문제에 계속 관여하며 한일 간 대화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또 동북아 역내 안보에 있어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3개국은 공동의 역내 안보 관련 도전은 물론 인도태평양, 세계의 주요 문제에 함께 직면해있다. 한일 양국 모두의 동맹이자 친구로서 미국은 한미일 세 나라가 상호관계와 3자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임보미 기자 bom@donga.com}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4일(현지 시간) 한일 갈등 해결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양국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데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9월 취임한 그가 한일 관계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방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모두 아시아의 훌륭한 지도자”라며 “훌륭한 나라를 이끌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긴장이 있지만 두 나라는 오랜 역사를 공유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관계가)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었다. 두 친구가 잘 지내는 것이 미국에도 좋다”고도 했다. 그는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와 훌륭한 경제적 (성장) 이야기를 갖고 있는 나라”라며 미국 뿐 아니라 역내 다른 나라들에게도 중요한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두 나라 모두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양국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고, 긴장감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간담회에 앞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를 각각 따로 만났다. 최근 비공개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도 만나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2020년 미국 대선을 1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여론조사가 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재선할 것으로 매우 자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방송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느냐’는 질문에 찬성이 49%로 반대 46%를 웃돌았다. 9월 같은 조사에서 탄핵 찬성 43%, 반대 49%로 반대가 더 많았던 것과는 달라진 흐름이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 조사 결과 역시 탄핵 찬성이 49%로 반대(47%)를 앞섰다. 트럼프 대통령 측의 강한 견제에도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탄핵 조사 등에서 그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지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상원 100석 가운데 3분의 2를 넘어야 해서 실질적으로 탄핵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선에) 매우 자신 있다”고 말하며 “여론조사 수치는 매우 좋고, 아주 선전하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탄핵 여론조사에서 특히 경합 주(swing states)에 아주 강하다”며 “경합 주 사람들은 탄핵에 대해 듣고 싶어 하지 않고 탄핵을 원하는 유일한 사람은 가짜 언론과 민주당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친트럼프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부통령에게 39% 대 51%로 밀리는 등 민주당 선두 주자와의 양자대결에서 밀린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CNN 여론 조사는 가짜이며, 폭스뉴스 조사는 언제나 엉터리”라고 말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조사를 가짜라고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탄핵 조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보도에 등장하는 공화당 의원이나 보도에 대한 이들의 반응을 주시하며 충성도를 따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부정확하게 쓴다는 이유로 뉴욕타임스(NYT)와 WP의 구독을 중단한 상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도 휴대전화 앱을 통해 두 매체의 주요 기사들을 읽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질문한다고 인터넷매체 액시오스가 전했다. 탄핵 조사와 관련해서도 내부고발자 신원 공개를 요구하며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내부고발자는 (상황을) 너무 잘못 이해했으므로 반드시 앞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내부고발자를 “오바마의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존 브레넌(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중앙정보국장) 사람, 수전 라이스(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람일 것이다.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내부고발자는 탄핵 조사에서 하원 정보위원회 내 공화당 의원들의 질의에 서면 답변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고 WP와 NYT가 보도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이윤태 기자}

2020년 미국 대선을 1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여론조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재선할 것으로 매우 자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방송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느냐’는 질문에 찬성은 49%로 반대 46%를 웃돌았다. 9월 같은 조사에서 탄핵 찬성 43%, 반대 49%로 반대가 더 많았던 것과는 달라진 흐름이다. ‘하원의 탄핵조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대답도 53%로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 역시 탄핵 찬성이 49%로 반대(47%)를 앞섰다. 트럼프 대통령 측의 강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탄핵 조사 등에서 그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상원 100석 가운데 3분의 2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탄핵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선에) 매우 자신있다”고 말하며 “여론조사 수치는 매우 좋고, 아주 선전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 같은 평가의 배경으로 그는 경합주(swing states)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탄핵 여론조사에서 특히 경합주들에 아주 강하다”며 “경합주 사람들은 탄핵에 대해 듣고 싶어 하지 않고 탄핵을 원하는 유일한 사람은 가짜 언론과 민주당 뿐”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이 최근 조사에서 탄핵 찬성 여론이 늘어난 것을 지적하자 “당신들은 잘못된 여론조사를 보고 있다”며 “CNN 여론 조사는 가짜며, 폭스 뉴스 조사는 언제나 엉터리”라고 말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조사를 가짜라고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탄핵 조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보도에 등장하는 공화당 의원이나 보도에 대한 이들의 반응을 주시하며 충성도를 따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부정확하게 쓴다는 이유로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의 구독을 중단한 상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도 두 매체의 주요 기사들을 읽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질문한다. 탄핵 조사와 관련해서도 내부고발자 신원공개를 요구하며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내부고발자는 (상황을) 너무 잘못 이해했으므로 반드시 앞으로 나와야 한다”며 주장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내부고발자를 “오바마의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브레넌(오바마 행정부 당시 중앙정보국장) 사람, 수전 라이스(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람일 것이다.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내부고발자는 탄핵조사에서 하원 정보위원회 내 공화당 의원들의 질의에 서면 답변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고 WP와 NYT가 보도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일(현지 시간)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에 대해 “그들이 전에 해왔던 것과 일치하는 로켓들”이라며 크게 문제 삼을 의도가 없음을 시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드 아메리카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두 발을 발사한 지 지금쯤 24시간 됐을 것”이라며 이렇게 평가했다. 그의 이날 발언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이후 이뤄진 미 고위 당국자의 첫 공개 언급으로 대북 비난을 자제하고 협상 동력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작은 것일 뿐”이라며 약속 위반이 아님을 강조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협상에 진전이 별로 없는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진전이 너무 느리다(far too slow). 우리가 이 (비핵화) 프로젝트에 계속 매진해 몇 개월 안에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북측에 대한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한국의 군사 분야 기여가 언급된 미국 국방부 프레젠테이션의 슬라이드는 3번째 장(章)에 있었다. 한국이 험프리스 미군 기지 이전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 등을 보여주는 이 대목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아끼는 자료였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벗겨먹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힐난이 터져 나온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대목이었다. 당황한 매티스 전 장관이 넘긴 다음 장은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 현황. 미국의 전 세계 네트워크 파워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심이 없었다. 갑자기 “이란이 핵협정을 위반했다”며 뜬금없이 언성을 높였을 뿐. 2017년 7월 20일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방부 브리핑은 이렇게 꼬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사퇴한 매티스 전 장관의 연설비서관이던 가이 스노드그래스의 저서 ‘전선 사수(Holding the Line)’에 묘사된 이 브리핑은 320쪽 분량의 책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다. 주요 회의와 행사에 동석해 꼼꼼하게 기록하는 연설비서관의 특성상 책에 담긴 묘사는 상세했고 정확했다. 불쑥 다른 주제를 꺼내들며 종잡을 수 없이 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치 “달리는 자동차들 사이를 뛰어다니는 다람쥐 같았다”고 스노드그래스는 묘사했다. 50분의 브리핑이 끝날 무렵 “이건 거대한 괴물(big monster)이야. 일본…독일…한국”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재차 언급한 그가 새로 꺼낸 주제는 미 독립기념일의 군사 열병식이었다.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이 악수하는 거 봤나? 잡은 손을 놓아주지 않더라고. 7월 4일(독립기념일)은 너무 더워. 미국도 프랑스 ‘바스티유 데이’에서 한 것 같은 탱크 퍼레이드가 있으면 좋겠어. 우리는 못 하나?” 이런 대화가 반복되자 매티스 전 장관은 회의 탁상에서 몸을 뗀 채 입을 닫아버렸다. 숫자를 앞세운 트럼프식 계산법과 산만한 논의 과정에 질려버린 국방부 수장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최근에 달라졌을까? 불과 두 달 전인 9월 초 백악관에서 한국을 콕 찍어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등 그 달에만 4번 연속 비슷한 발언을 이어갔다. “동맹국들이 더 나쁘다”는 식의 주장은 2년 전과 다르지 않다. 그가 변했을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는 희망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착각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잊지 않고 밀어붙이는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는 6개월 뒤 다시 국방부를 찾아 독립기념일 열병식 이야기를 또 꺼냈다. 결국 2019년 7월 4일 워싱턴에는 전략폭격기가 날아들고 탱크가 전시됐다. 연말로 시한이 다가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은 상당한 금액을 더 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그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 유사한 난관들이 동맹 관련 사안에서 더 높은 파고로 닥쳐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언할 ‘어른들의 축’도 사라졌다. 이럴 때일수록 희망적 사고를 버리고 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한미 동맹의 가치를 뒤늦게 알게 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달라졌을 것이란 착각도 금물이다.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일(현지 시간)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에 대해 “그들이 전에 해왔던 것과 일치하는 로켓들”이라며 크게 문제 삼을 의도가 없음을 시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드 아메리카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두 발을 발사한 지 지금쯤 24시간 됐을 것”이라며 이렇게 평가했다. 그의 이날 발언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이후 이뤄진 미 고위당국자의 첫 공개 언급으로 대북 비난을 자제하고 협상 동력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작은 것일 뿐”이라며 약속 위반이 아님을 강조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협상에 진전이 별로 없는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진전이 너무 느리다(far too slow). 우리가 이 (비핵화) 프로젝트에 계속 매진해 몇 개월 안에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북측에 대한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미국이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앞세우며 “이는 전 세계를 위해 중요한 임무”라고 재차 언급했다. 그는 “전 세계는 일련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해 합심했다”고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 공조도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미국 대선(2020년 11월 3일)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정세를 뒤흔들며 돌출 행보를 하고 있지만 야당인 민주당 후보들은 뚜렷한 대안 세력으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혈맹이던 쿠르드족을 버린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결정, 정적(政敵)을 공격하는 대가로 다른 나라에 원조를 제공하려 한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 조사에 나갈 수밖에 없는 실무 당국자들에 대한 인신공격,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도 싸잡아 비판했다가 자신이 속한 당으로부터도 비판받는 대통령. 그 외에도 미국과 러시아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이란의 핵개발을 묶어두던 이란 핵협정(JCPOA) 폐기…. 취임 이후 국제사회의 질서까지 뒤흔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73)의 돌출 행보는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뚜렷한 대안 세력으로 떠오르지 못하는 미국 민주당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지리멸렬한 야당은 독불장군 스타일의 대통령을 견제하지도 못하고, 대체할 능력도 없이 집안싸움만 벌이고 있다.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집권 공화당의 후보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으로 확정됐다. 민주당에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77),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70·매사추세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78·버몬트), 피터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37),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55·캘리포니아), 대만계 기업가 앤드루 양(44) 등이 그저 각축만 벌이고 있을 뿐이다.○ 공화 “탄핵 불안” vs 민주 “본선 경쟁력 의문”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모두 속으로는 “이대로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상당하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우크라이나 측에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父子)의 부패 의혹 조사를 압박했다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이에 따른 하원의 탄핵 조사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현직 관리들은 9월 24일부터 시작된 탄핵 조사에서 잇따라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며 타격을 안겼다. 하원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탄핵 조사 절차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탄핵 조사 청문회가 생중계된다. 공화당은 대선 레이스 직전 탄핵 정국 직격타를 우려해 결의안 투표에서 기권 3명을 제외하고 194석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결정지을 결정적 변수가 ‘경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간 각종 막말과 기행, 동맹 경시 등으로 미국 안팎의 거센 비난을 받아왔음에도 그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경제 호조 덕이 컸다. 하지만 9, 10월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가 잇따라 부진을 보였고 올해 3분기(7∼9월) 성장률도 1.9%(전기 대비·연율 기준)에 그쳐 트럼프 캠프에 불안감을 안기고 있다. 미국 경제는 올해 1분기에 3.1% 성장해 주요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2분기(2.0%)에 이어 3분기에도 계속 성장률 수치가 낮아지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미국 주식시장은 호조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독보적으로 앞서는 후보가 없는 데다 지지율 상위 후보군의 ‘본선 경쟁력’ 때문에 고민이 깊다. 현재 18명의 후보 중 지지율 ‘빅4’인 바이든, 워런, 샌더스, 부티지지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전 부통령은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한 부패 의혹, 워런과 샌더스 상원의원은 과도한 진보 성향 정책, 부티지지 시장은 빈약한 전국적 인지도 등으로 중도층 유권자 포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우세를 보였음에도 트럼프 후보에게 패했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72)의 악몽이 생생하다. 지지율이 앞서도 현직 대통령을 넘어설까 말까 한데 아직 지지율도 뜨뜻미지근하니 지도부의 속이 탈 수밖에 없다. 아예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제3의 후보’를 옹립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최근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클린턴 전 국무장관,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77), 존 케리 전 국무장관(76),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55) 등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고 전했다. 다만 이런 후보군의 한계도 뚜렷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클린턴 전 장관과 케리 전 장관은 각각 2016년과 2004년 대선에서 이미 공화당 후보에게 패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인지도가 높지만 대중적 인기가 뜨겁지 않다. 오바마 여사는 공직 경험이 없고 정치인으로서 검증을 받지 못했다.○ 제론토크라시에 대한 우려 트럼프 대통령, 민주당 유력 후보 3인방인 바이든, 워런, 샌더스, 민주당에서 제3의 후보로 거론하는 블룸버그, 케리, 클린턴 등이 모두 70대라 ‘노인 정치(Gerontocracy)’에 대한 우려도 높다. 현재 최고령 후보인 샌더스 상원의원은 최연소 후보인 부티지지 시장과 무려 41세 차이. 샌더스 의원은 9월 유세 행사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해 긴급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이후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다. 부티지지 시장은 NYT 인터뷰에서 “미래 의제를 다루는 대선에서는 젊은 후보가 나서는 게 유리하다”고 70대 후보 3인방을 간접 비판했다. 급속도로 변하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려면 세대교체가 불가피하며, 나이와 돈이 많은 ‘백인 남성의 상징’ 트럼프 대통령과 대적하려면 젊고 개혁적인 후보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1960년 존 F 케네디(당시 43세), 1992년 빌 클린턴(당시 46세), 2008년 버락 오바마(당시 47세)의 사례에서 보듯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젊고 혁신적인 후보를 내세워 대선에서 승리했던 기억도 이런 세대교체 필요성을 제기한다. 샌더스 캠프 측은 최근 유명 래퍼 ‘카디 B’와 손톱 손질 가게에 마주 앉아 대선 공약을 토론하는 동영상을 제작했다. ‘물리적 나이와 상관없이 마음은 젊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전략이다. 이 동영상은 6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건강 우려와 신선하지 않은 이미지를 불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른 70대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NYT는 “1989년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트럼프 대통령은 첫 부인 이바나와 혼인 상태였고, 워런 상원의원은 공화당 지지자였다”라고 꼬집었다. 보스턴글로브도 “1969년 인류가 달에 착륙했을 때 샌더스 상원의원은 20대 후반, 1987년 애플이 최초의 가정용 컴퓨터를 출시했을 때 바이든 전 부통령은 40대 중반이었다”고 가세했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 후보 3인방은 내년 2월 전당대회 때 각자의 건강 기록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 치열한 ‘실탄’ 경쟁 양당 후보들 간 ‘쩐의 경쟁’도 관심사다. 미국 대선은 선거 유세 등 각종 행사의 진행 경비, 인건비, 광고비 등에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한 그야말로 ‘돈 선거’다. 부동산 사업가 출신 자산가인 트럼프 대통령은 현역 대통령의 이점을 누리며 모금 부문에서는 민주당 후보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순항하고 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등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는 올해 3분기에만 1억2500만 달러(약 1460억 원)를 모았다. 3분기까지 누계로는 3억800만 달러를 모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에도 워싱턴 백악관 근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모금 행사를 벌였다. 이날 하루에만 1300만 달러를 쓸어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주당 주요 후보들의 모금액을 압도하는 수치다. 3분기에 민주당 주요 후보 중 가장 많은 돈을 모은 샌더스 상원의원조차 2800만 달러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모은 돈의 22.4%밖에 안 된다. 워런 상원의원(2470만 달러), 부티지지 시장(1920만 달러), 바이든 전 부통령(1570만 달러) 등은 대통령과의 격차가 더 크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3분기 민주당에서 가장 많은 돈을 모은 후보는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의 억만장자 톰 스타이어 후보(72)다. 지지율은 하위권이지만 ‘투자의 귀재’답게 4960만 달러를 거둬들였다. 해리스 상원의원의 경우 최근 자금난으로 직원들을 대거 감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경선을 완주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핵심 경합지 플로리다 판세 관심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전체 538명의 선거인단 중 306명을 차지했다. 과반인 270명 이상을 얻는 사람이 백악관의 주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번 승리했을 때와 비교해 36명의 선거인단을 잃어도 재선에 성공한다는 뜻이다. 반면 232명에 그쳤던 민주당 측은 최소 38명을 추가로 얻어야 한다. 간접 선거인 미국 대선 특성상 이번 대선도 2016년과 마찬가지로 소수 경합주가 백악관의 주인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진 대로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버몬트, 매사추세츠, 오리건, 하와이, 코네티컷, 일리노이, 로드아일랜드주 등은 민주당의 텃밭이고 미시시피, 앨라배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켄터키, 루이지애나주는 공화당 텃밭이다. 후보에 관계없이 지지 정당이 확고한 주가 전체 50개 중 40여 개에 달하는 만큼 양당 모두 소수의 경합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혈투를 벌여야 한다. NYT는 내년 대선의 핵심 경합지로 플로리다(29명), 펜실베이니아(20명), 미시간(16명), 위스콘신(10명)을 꼽았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도 플로리다를 이번 대선의 판세를 좌우할 지역으로 지목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49.0%를 얻었다. 클린턴 후보(47.8%)보다 불과 1.2%포인트 높았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2008년과 2012년 대선에서 각각 51%, 50%로 간신히 절반을 넘겼다. 이를 감안하면 내년 대선에서 누가 플로리다에서 이기든 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당 모두 플로리다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특히 2000년 대선에서는 개표 소송까지 거친 후 플로리다를 차지한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가 전체 득표율에서 앞선 앨 고어 민주당 후보를 물리치고 백악관 주인이 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6월 18일 재선 출정식을 플로리다주 올랜도 암웨이센터에서 가졌다. 9월에는 초강력 허리케인 ‘도리안’이 플로리다에 닥칠 것이란 예보에 예정됐던 폴란드 방문까지 취소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만큼 플로리다의 중요성을 인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내년 3월 3일 ‘슈퍼 화요일’이 관건 본격적인 미국 대선은 내년 2월 3일 아이오와주에서 닻을 올린다. 두 당은 모두 이곳에서 당원대회(코커스)를 열고 8일 후 뉴햄프셔주에서 첫 예비경선(프라이머리)을 치른다. 코커스는 당원만, 프라이머리는 당원과 일반인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아직도 18명이 난립하고 있는 민주당의 군소 후보들은 두 주의 결과에 따라 대부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 3일은 가장 많은 주에서 동시 예비경선이 열리는 ‘슈퍼 화요일’이다. 538명의 선거인단 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 캘리포니아(55명), 텍사스(38명)를 포함해 미네소타, 매사추세츠 등 총 15개 주에서 예비경선이 벌어진다. 이후 6월까지 나머지 주에서 예비경선이 이어지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실상 이때 확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은 내년 7월 13∼16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공식 지명한다. 민주당은 과거 민주당 표밭이었던 위스콘신을 지난 대선에서 잃었다. 당시 클린턴 후보는 위스콘신에서의 승리를 확신해 아예 이곳에서 유세를 하지 않았다. ‘집토끼’ 대신 ‘산토끼’에 올인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10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위스콘신을 트럼프 후보에게 내줬고 백악관의 주인도 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왜 아픈 기억이 서린 이곳을 대선 후보 발표 장소로 택했을까.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20명), 오하이오(18명), 미시간(16명) 등 소위 쇠락한 산업지대(러스트벨트)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계층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지지 기반이자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주역이다. 공화당은 내년 8월 24∼27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전당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후보로 추대할 것이 확실시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최지선·김예윤 기자}

혈맹이던 쿠르드족을 버린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결정, 정적(政敵)을 공격하는 대가로 다른 나라에 원조를 제공하려 한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 조사에 나갈 수밖에 없는 실무 당국자들에 대한 인신공격,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도 싸잡아 비판했다가 자신이 속한 당으로부터도 비판받는 대통령. 그 외에도 미국과 러시아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이란의 핵개발을 묶어두던 이란 핵협정(JCPOA) 폐기…. 취임 이후 국제사회의 질서까지 뒤흔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73)의 돌출 행보는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뚜렷한 대안 세력으로 떠오르지 못하는 미국 민주당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지리멸렬한 야당은 독불장군 스타일의 대통령을 견제하지도 못하고, 대체할 능력도 없이 집안싸움만 벌이고 있다.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집권 공화당의 후보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으로 확정됐다. 민주당에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77),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70·매사추세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78·버몬트), 피터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37),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55·캘리포니아), 대만계 기업가 앤드루 양(44) 등이 그저 각축만 벌이고 있을 뿐이다.○ 공화 “탄핵 불안” vs 민주 “본선 경쟁력 의문”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모두 속으로는 “이대로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상당하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우크라이나 측에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父子)의 부패 의혹 조사를 압박했다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이에 따른 하원의 탄핵 조사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현직 관리들은 9월 24일부터 시작된 탄핵 조사에서 잇따라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며 백악관에 타격을 안겼다. 시리아 철군, 북한 비핵화 협상 등 주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당내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결정지을 결정적 변수가 ‘경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간 각종 막말과 기행, 동맹 경시 등으로 미국 안팎의 거센 비난을 받아왔음에도 그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경제 호조 덕이 컸다. 하지만 9, 10월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가 잇따라 부진을 면치 못한 데다 올해 3분기(7∼9월) 성장률도 1.9%(전기 대비·연율 기준)에 그쳐 트럼프 캠프에 불안감을 안기고 있다. 미국 경제는 올해 1분기에 3.1% 성장해 주요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2분기(2.0%)에 이어 3분기에도 계속 성장률 수치가 낮아지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미국 주식시장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기업 대부분의 실적도 괜찮은 편이다. 민주당은 독보적으로 앞서는 후보가 없는 데다 지지율 상위 후보군의 ‘본선 경쟁력’ 때문에 고민이 깊다. 현재 18명의 후보 중 지지율 ‘빅4’인 바이든, 워런, 샌더스, 부티지지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전 부통령은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한 부패 의혹, 워런과 샌더스 상원의원은 과도한 진보 성향 정책, 부티지지 시장은 빈약한 전국적 인지도 등으로 중도층 유권자 포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우세를 보였음에도 트럼프 후보에게 패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후보(72)의 악몽이 생생하다. 지지율이 앞서도 현직 대통령을 넘어설까 말까 한데 아직 지지율도 뜨뜻미지근하니 지도부의 속이 탈 수밖에 없다. 아예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제3의 후보’를 옹립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최근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클린턴 전 국무장관,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77), 존 케리 전 국무장관(76),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55) 등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고 전했다. 다만 이런 후보군의 한계도 뚜렷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클린턴 전 장관과 케리 전 장관은 각각 2016년과 2004년 대선에서 이미 공화당 후보에게 패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인지도가 높지만 대중적 인기가 뜨겁지 않다. 오바마 여사는 공직 경험이 없고 정치인으로서 검증을 받지 못했다.○ 제론토크라시에 대한 우려 트럼프 대통령, 민주당 유력 후보 3인방인 바이든 워런 샌더스, 민주당에서 제3의 후보로 거론하는 블룸버그 케리 클린턴 등이 모두 70대라 ‘노인 정치(Gerontocracy)’에 대한 우려도 높다. 현재 최고령 후보인 샌더스 상원의원은 최연소 후보인 부티지지 시장과 무려 41세 차이. 샌더스 의원은 9월 유세 행사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해 긴급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이후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다. 부티지지 시장은 NYT 인터뷰에서 “미래 의제를 다루는 대선에서는 젊은 후보가 나서는 게 유리하다”고 70대 후보 3인방을 간접 비판했다. 급속도로 변하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려면 세대교체가 불가피하며, 나이와 돈이 많은 ‘백인 남성의 상징’ 트럼프 대통령과 대적하려면 젊고 개혁적인 후보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1960년 존 F 케네디(당시 43세), 1992년 빌 클린턴(당시 46세), 2008년 버락 오바마(당시 47세)에서 보듯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젊고 혁신적인 후보를 내세워 대선에서 승리했던 기억도 이런 세대교체 필요성을 제기한다. 샌더스 캠프 측은 최근 유명 래퍼 ‘카디 B’와 손톱 손질 가게에 마주 앉아 대선 공약을 토론하는 동영상을 제작했다. ‘물리적 나이와 상관없이 마음은 젊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전략이다. 이 동영상은 6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건강 우려와 신선하지 않은 이미지를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른 70대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NYT는 “1989년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트럼프 대통령은 첫 부인 이바나와 혼인 상태였고, 워런 상원의원은 공화당 지지자였다”라고 꼬집었다. 나이가 많다는 점을 부각한 대목. 보스턴글로브도 “1969년 인류가 달에 착륙했을 때 샌더스 상원의원은 20대 후반, 1987년 애플이 최초의 가정용 컴퓨터를 출시했을 때 바이든 전 부통령은 40대 중반이었다”고 가세했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 후보 3인방은 내년 2월 전당대회 때 각자의 건강 기록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 치열한 ‘실탄’ 경쟁 양당 후보들 간 ‘쩐의 경쟁’도 관심사다. 미국 대선은 선거 유세 등 각종 행사의 진행 경비, 인건비, 광고비 등에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한 그야말로 ‘돈 선거’다. 부동산 사업가 출신 자산가인 트럼프 대통령은 현역 대통령의 이점까지 누리며 모금 부문에서는 민주당 후보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순항하고 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등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는 올해 3분기에만 1억2500만 달러(약 1460억 원)를 모았다. 3분기까지 누계로는 3억800만 달러를 모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에도 워싱턴 백악관 근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모금 행사를 벌였다. 이날 하루에만 1300만 달러를 쓸어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주당 주요 후보들의 모금액을 압도하는 수치다. 3분기에 민주당 주요 후보 중 가장 많은 돈을 모은 샌더스 상원의원조차 2800만 달러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모은 돈의 22.4%에 불과하다. 워런 상원의원(2470만 달러), 부티지지 시장(1920만 달러), 바이든 전 부통령(1570만 달러) 등은 대통령과의 격차가 더 크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3분기 민주당에서 가장 많은 돈을 모은 후보는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의 억만장자 톰 스타이어 후보(72)다. 지지율은 하위권이지만 ‘투자의 귀재’답게 4960만 달러를 거둬들였다. 해리스 상원의원의 경우 CNN이 경선을 완주할지 의문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해리스 캠프 측이 자금난으로 직원들을 대거 감원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핵심 경합지 플로리다 판세 관심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전체 538명의 선거인단 중 306명을 차지했다. 과반인 270명 이상을 얻는 사람이 백악관의 주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번 승리했을 때와 비교해 36명의 선거인단을 잃어도 재선에 성공한다는 뜻이다. 반면 232명에 그쳤던 민주당 측은 최소 38명을 추가로 얻어야 한다. 간접 선거인 미국 대선의 특성상 이번 대선도 2016년과 마찬가지로 소수 경합주가 백악관 주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진 대로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버몬트, 매사추세츠, 오리건, 하와이, 코네티컷, 일리노이, 로드아일랜드주 등은 민주당 텃밭이고, 미시시피, 앨라배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켄터키, 루이지애나주는 공화당 텃밭이다. 후보에 관계없이 지지 정당이 확고한 주가 전체 50개 중 40여 개에 달하는 만큼 양당 모두 소수의 경합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혈투를 벌여야 한다. NYT는 내년 대선의 핵심 경합지로 플로리다(29명), 펜실베이니아(20명), 미시간(16명), 위스콘신(10명)을 꼽았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도 플로리다를 판세를 좌우할 지역으로 지목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49.0%를 얻었다. 클린턴 후보(47.8%)보다 불과 1.2%포인트 높았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2008년과 2012년 대선에서 각각 51%, 50%로 간신히 과반을 얻었다. 이를 감안하면 내년 대선에서 누가 플로리다에서 이기든 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당 모두 플로리다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특히 2000년 대선에서는 개표 소송까지 거친 후 플로리다를 차지한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가 전체 득표율에서 앞선 앨 고어 민주당 후보를 물리치고 백악관 주인이 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6월 18일 재선 출정식을 플로리다주 올랜도 암웨이센터에서 가졌다. 9월에는 초강력 허리케인 ‘도리안’이 플로리다에 닥칠 것이란 예보에 예정됐던 폴란드 방문까지 취소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만큼 플로리다의 중요성을 인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내년 3월 3일 ‘슈퍼 화요일’이 관건 본격적인 미국 대선은 내년 2월 3일 아이오와주에서 닻을 올린다. 두 당은 모두 이곳에서 당원대회(코커스)를 열고 8일 후 뉴햄프셔주에서 첫 예비경선(프라이머리)을 치른다. 코커스는 당원만, 프라이머리는 당원과 일반인 모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아직도 18명이 난립하고 있는 민주당의 군소 후보들은 두 주의 결과에 따라 대부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 3일은 가장 많은 주에서 동시 예비경선이 열리는 ‘슈퍼 화요일’이다. 538명의 선거인단 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 캘리포니아(55명), 텍사스(38명)를 포함해 미네소타, 매사추세츠 등 총 15개 주에서 예비경선이 벌어진다. 이후 6월까지 나머지 주에서 예비경선이 이어지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실상 이때 확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은 내년 7월 13∼16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공식 지명한다. 민주당은 과거 민주당 표밭이었던 위스콘신을 지난 대선에서 잃었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위스콘신에서의 승리를 확신해 아예 이곳에서 유세를 하지 않았다. ‘집토끼’ 대신 ‘산토끼’에 올인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10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위스콘신을 트럼프 후보에게 내줬고 백악관의 주인도 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왜 아픈 기억이 서린 이곳을 대선 후보 발표 장소로 택했을까.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20명), 오하이오(18명), 미시간(16명) 등 소위 쇠락한 산업지대(러스트벨트)에서 역전하겠다는 심경으로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계층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지지 기반이자 그를 2016년 대선 승자로 만들어준 주역이다. 공화당은 내년 8월 24∼27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전당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후보로 추대할 것이 확실시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최지선·김예윤 기자}

이수혁 신임 주미 대사가 ‘한국 중심적 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미(對美) 외교 변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두고 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청구서’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균열을 막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지만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워싱턴 조야의 비판적 시각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중심적 외교 바뀌어야” 지난달 25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 이 대사는 30일(현지 시간) 취임 후 첫 특파원 간담회를 가졌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이 대사가 향후 대미외교 방식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한 대목이다. 이 대사는 “우리 정책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어떻게 연계되고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논리를 개발하고자 한다. 너무 우리 중심으로 (외교를) 하니까 친북 정책이니 뭐니 하는 말이 미국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국 중심 외교’ ‘친북’ 등은 지난해 남북관계 확대를 놓고 한미 불협화음이 불거지면서 미국 외교가에서 확산된 우려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미국의 강도 높은 독자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철도 연결 등을 추진하다가 미국의 반대에 부닥쳤다.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지만 여권 내에서는 남북관계 경색을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더구나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기존의 5배에 이르는 증액을 요구하고,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사가 대미 외교의 방향 전환을 시사한 것은 이 같은 한미관계에 대한 문제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0일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공화·콜로라도)과 면담한 데 이어 미 고위 인사와의 접촉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 대사는 “한반도를 위하고 인류와 세계를 위해서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식의 내용에 미국은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문제와 관련해 그는 “미국도 남북경협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없고, 다만 현재 시행 중인 제재하에서 두 사업을 진행하는 건 아직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견지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에 대해 “12월 말 이전에 한 번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미 국무부 부장관에 임명될 것으로 알려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임명 이후에도 북핵 협상 대표 업무를 계속할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그는 전했다.○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미국 입장 가감 없이 (정부에) 보고” 미국 내에선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한미 간 긴장 수위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26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한국 측에 요청하겠다”며 지소미아 복원을 재차 압박하고 나선 바 있다. 이 대사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며 “(지소미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가감 없이 (정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역시 어느 때보다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와 미국 공화당 일각에선 북한의 위협 증대를 명분으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포함해 주한미군 분담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미국 요구는) 어마어마한 숫자”라며 “금액이 커지면 (협상에서 다루는) 분야가 넓어지는 만큼 협상하면서 진의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내에선 이 대사의 언급과 관련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이라면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 중심적 외교’ ‘친북’ 등 일부 표현은 그동안 청와대가 추진해 온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세간의 평가를 들며 설명한 것”이라면서도 “일부 표현은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문병기 기자}
이수혁 신임 주미 대사가 “대북정책 같은 것을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만 보니까 친북(親北) 정책이니 뭐니 하는 말도 (미국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경제 등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잇달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워싱턴의 부정적인 기류를 전한 것이다. 이 대사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취임 후 첫 특파원 간담회에서 “여태까지 우리 중심적으로 외교를 해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사는 “우리 정책이 미국에 어떤 도움이 될지에 초점을 맞춰서 (미국과) 커뮤니케이션하겠다”고 한 뒤 “(남북 관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와 어떻게 연계되고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하는 논리를 많이 개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싱크탱크 중 하나인 헤리티지재단은 이날 공개한 ‘2020년 미 군사력 지표(2020 Index of US Military)’ 보고서에서 북한이 중국, 러시아 다음으로 동아시아 역내 안보 및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다코타 우드 선임연구원 등은 “부상하는 역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맹들의 공정한 분담이 필수적”이라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북한이 이미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고, 중거리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게 됐으며, 미사일을 미 본토까지 날릴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워싱턴 유력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나왔다. 일부 보수파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북한 위협 증가를 이유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에서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는 모습을 나타냈다.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북한은 아시아 역내의 전쟁 위협과 한국, 일본, 괌에 대한 위협은 물론 증강하는 탄도미사일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 본토에까지 명백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재단은 이날 공개한 74쪽짜리 ‘2020년 미 군사력 지표’ 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한 러시아, 중국, 이란, 중동,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등 6개 국가의 테러 혹은 위협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지적했다. 매년 발행되는 이 보고서는 미국의 육해공군 및 해병대 전력 추이를 분석하고, 아시아 유럽 등에 주둔한 미군의 군사력과 예산 문제까지 총망라하고 있다. 재정 부족과 군의 활동에 대한 미국인들의 거부감 때문에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미군은 더 이상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보고서 일부 내용은 주둔국과 미군의 ‘부담 공유(burden-sharing)’에 대해 거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한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날 보고서 발표와 함께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뿐 아니라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까지 비중 있게 논의됐다. 보고서 총편집자인 다코타 우드 선임연구원 등은 “부상하는 역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맹들의 공정한 분담이 필수적”이라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또 다른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존 베너블 선임연구원도 “우리는 다른 파트너 국가들이 미국을 이용하도록 해왔다”고 비판하면서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비용에 대한 한국 부담을 거론했다. 이들이 전략자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훈련이나 무력시위 등의 목적으로 한반도에 날아오는 B-1B나 B-52 같은 전략폭격기 전개 비용을 추가하지 않으면 군수지원비와 군사건설비, 인건비 등으로 항목이 국한돼 있는 현재의 협정 구조에서 금액을 대폭 늘리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는 미국 보수 싱크탱크 전문가들의 주장은 기존의 5배까지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맞닿아 있다. 워싱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 없는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이를 학문적으로 지지하는 연구서를 자주 발표해 온 헤리티지재단이 이번에도 보고서와 세미나로 후방 지원해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북한이 중국, 러시아 다음으로 동아시아 역내 안보 및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이라는 워싱턴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나왔다. 보수파 싱크탱크 전문가들 일부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에서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30일(현지 시간) “북한은 아시아 역내의 전쟁 위협과 한국, 일본, 괌에 대한 위협은 물론 증강하는 탄도 미사일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 본토에까지 명백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재단은 이날 공개한 ‘2020년 미 군사력 지표’(2020 Index of U.S. Military) 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한 러시아, 중국, 이란, 중동, 아프간-파키스탄 테러 등 6개 국가 혹은 위협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지적했다. 헤리티지재단이 이날 진행한 보고서 발표 세미나에서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다코타 우드 선임연구원 등은 “부상하는 역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맹들의 공정한 분담이 필수적”이라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또 다른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존 베네블 선임연구원은 “우리는 다른 파트너 국가들이 미국을 이용하도록 해왔다”고 비판한 뒤 “한국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에서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는 미국 보수 싱크탱크 전문가들의 주장은 기존의 5배까지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맞닿아 있다. 훈련이나 무력시위 등의 목적으로 한반도에 날아오는 B-1B나 B-52 같은 전략폭격기의 전개 비용을 추가하지 않으면 군수지원비와 군사건설비, 인건비 등으로 항목이 국한돼 있는 현재의 협정 구조에서 금액을 대폭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 30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존 베네블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2020년 미 군사력 지표’(2020 Index of U.S. Military) 보고서를 발표하는 헤리티지재단 주최 세미나에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것이 공정하다”며 “미국이 방위공약의 가치를 동맹국 국민들에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재단의 다코타 우드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냉전 시절처럼 더 이상 2개 이상의 전선에 개입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부상하는 역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맹들의 공정한 분담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토머스 스포어 예비역 육군 중장은 VOA에 “한국이 북한에만 국한하지 않고 중국 같은 역내 위협에 대해서도 더 넓게 인식을 공유하기를 바란다”며 “한국도 당연히 역내 역할 분담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미국의 군사력 평가에 앞서 미군이 대응해야 할 위협을 분석하면서 북한을 중국, 러시아에 이은 주요 위협으로 진단했다. 북한은 보고서가 적용한 3가지 분석 기준(5단계)에서 ‘위협 행동’은 세 번째, ‘위협 역량’과 ‘미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위협’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미 정보당국의 분석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북한이 이미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고 중거리 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게 됐으며, 미사일을 미 본토까지 날릴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WMD) 생산은 감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핵 물질 생산은 되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보다 ‘위협 역량’이 최고 등급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됐다. 결국 한국은 북한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지금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기여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논리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이수혁 신임 주미대사는 30일(현지 시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항목별로 세분화돼서 (해당) 수치가 내려온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취임 후 첫 특파원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나온 숫자만 보면 어마어마한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이 숫자에 집요하게 매달릴지는 모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현 분담금의 5배인 50억 달러(약 6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사는 또 “우리 측으로서는 굉장히 큰 숫자”라며 “금액이 커지면 (협상에서 다루는) 분야가 넓어지는 만큼 협상하면서 진의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액수가 연간 단위인지, 아니면 몇 년 단위로 설정한 것인지 등에 대해 정확히 정의되지 않은 것 같다는 설명이다. 그는 협상 과정에서 금액이 수시로 변동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숫자에 크게 매달리고 연연해하며 헉헉댈 일은 아니지 않는가 싶다”고 했다. 한국 측이 양보할 수 없는 논리를 갖고 협상을 해나가면 불합리한 금액을 합의하는 상황이 오지 않게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문제와 관련, 그는 “미국도 남북경협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없고, 다만 현재 시행 중인 제재 하에서 두 사업을 진행하는 건 아직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견지한다고 본다”며 “우리 정부도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비핵화 발전단계에 따라 제재 문제가 해결돼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이 철거를 요구한 이 시점에서 정부가 우리 기업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지 않겠느냐”며 “이 단계에서 금강산 관광을 하느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 전망에 대해서는 “(협상전략 측면에서) 결렬로 보이지만 협상 당사자들끼리는 결렬이라고 평가하는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다”며 “12월 말 이전에 한 번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에 대해 미국 상원에서 “한국의 높은 기여도를 감안해 공정한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 미 공화당 의원들은 현재의 5배 증액을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하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맞서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초당적인 대응을 보이던 미 의회의 기존 행보가 달라지는 모습이다.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29일(현지 시간)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질의응답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한미 상호방위와 안보, 특히 북한에 대한 것과 관련해 상당히 기여한 가치 있는 동맹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도 한국 정부가 새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의 약 90%를 부담한 것을 대표적인 예로 꼽으며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중요한 기여”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핵 없는 한반도라는 광범위한 전략적 목표를 늘 염두에 두고, 오랜 동맹으로서 걸어온 길을 인식하며 방위비 분담 협상에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은 “미국의 안전은 오늘날은 물론 미래에도 동맹의 힘에 달린 것”이라며 “이견이 있다고 해서 가장 가까운 나라에 공개적으로 공격을 퍼부어서는 안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을 비판했다. 반면 친(親)트럼프 성향인 공화당의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우리는 한국에 많은 도움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이 더 많은 부담을 나눠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공화당)도 “한미 방위비 분담은 세계적 시각에서 장기적 관점을 갖고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