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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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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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2-18~2026-03-20

정치일반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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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관세 쇼크’에 코스피 2450대 하락…환율 1460원대 상승 마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막한 ‘관세 전쟁’ 충격으로 3일 코스피가 2.5% 넘게 급락해 2450대로 밀려났다. 글로벌 무역 전쟁 우려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0원대까지 뛰어오르기도 했다.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2517.37)보다 63.42포인트(2.52%) 내린 2453.95로 장을 마감했다.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48.63포인트(1.93%) 하락한 2468.74로 출발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장중 3.17% 밀려 2437.61까지 떨어지기도 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2.67%), SK하이닉스(-4.17%), LG에너지솔루션(-4.40%), 현대차(-1.94%), 기아(-5.78%) 등의 낙폭이 컸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1.30%), NAVER(+0.23%) 등은 강세를 보였다.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728.29) 대비 24.49포인트(3.36%) 내린 703.80에 거래를 마쳤다.서울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1452.7원)보다 14.5원 오른 1467.2원에 마감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지난달 13일(1470.8원) 이후 3주 만에 가장 높았다.환율은 13.3원 오른 1466.0원으로 출발해 오전에 1472.5원까지 뛰었다가 오후부터 상승 폭을 줄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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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2월 국회서 추경 합의하고 반도체법 협상 마무리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민생 회복을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협상을 촉구했다.우 의장은 이날 임시국회 개회식 개회사를 통해 “지난 2개월간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감 속에 민생과 미래 의제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 그 시간을 만회하는 2월 임시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추경을 편성해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한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추경 시기와 구체적 내용을 두고 여야가 이견이 있지만, 우선 추경 규모에 합의하고 구체적 내용은 머리를 맞대고 좁혀나가자”고 제안했다.우 의장은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21대 국회에 비해 낮다면서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도 말했다.그러면서 △경제적 약자에 교섭권을 부여해 협상력을 높이는 교섭권 6법 △납품 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법안 등의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반도체 특별법·에너지 3법 등 ‘미래 먹거리 4법’ 지원법안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전 세계가 AI 쇼크를 경험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상임위원회별 처방과 진단을 넘어서 유기적 협력으로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우 의장은 멈춰 있는 국정협의회와 관련해선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1차 협의회 회의를 열어 추경 편성 및 민생경제 입법에 대해 논의하고, 산업통상 이슈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며 “초당적 의제에 대해 국정 협의회를 통해 큰 틀에서 방향과 원칙을 정리하고, 국회 각 상임위에서 이를 구체화해 나가자. 정부와 여야 정당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여야 간 논의가 마무리돼 사실상 의결만 남은 상태에서 멈춰 있는 연금특위, 기후특위, 윤리특위도 이번 2월 국회에서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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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변론 서둘러 종결하더니…졸속 심리 제동 걸려”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연기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재의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심리와 적법 절차 준수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당연히 취해져야 할 조치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소모되는지 절감하게 된다”며 이같이 전했다.이어 “’누군가와 미리 짜인 결론’을 위해 헌재는 당사자들의 증거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변론을 종결했다”면서 “선고를 3일 앞두고 하루 안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촌극을 연출했다”고 주장했다.헌재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헌법소원 및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 대행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서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헌재는 밝혔다. 최 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지난해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선고 당일에 선고를 연기하는 다급한 모습에서 최고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중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대통령의 체포에만 급급해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미숙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최 대행이 만약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여전히 헌재가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남게 한다”고 했다.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은 이에 따른 바 있다”고도 강조했다.그러면서 “(재판관) 8명으로도 탄핵 심판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굳이 9인 체제 완결을 밀어붙이고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강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도 알고 있다. 이러니 헌재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것”이라며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심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헌재가 적극적으로 대답할 때”라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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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체포 저지’ 대통령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관련해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3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에 파견된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착수를 위해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특수단은 지난달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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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화재 여객기 현장감식, 연료 제거않고 3일 신속 착수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내달 3일 관계 당국이 합동 감식을 벌인다. 당초 여객기에 실린 항공유로 인한 추가 화재 우려가 제기돼 감식이 연기된 바 있다. 당국은 위험관리평가 결과 안전하게 조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항공유 제거 없이 감식을 진행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31일 브리핑을 통해 사고기 현장 감식 착수를 위한 위험관리평가를 이날 오전 완료했다고 밝혔다.사조위와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경찰 과학수사대, 소방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은 이날 오전 동체 내부 각종 부품, 화물칸 화재 영향 여부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한 뒤 실려있는 연료를 제거하지 않고 현장 감식을 진행하기로 했다.사조위 관계자는 “화재로 인해 연료탱크 및 시스템 등에 영향이 있었는지를 파악했는데 연료를 제거하지 않고 안전하게 조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합동조사팀은 이날 오후 3D 입체영상 촬영, 비상산소용기 분리 조치 등으로 위험물을 제거할 예정이다.현장 감식은 시료 채취, 분석, 분류 작업 등에 대한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팀은 우천이 예상된 이번 주말 이후인 내달 3일부터 현장 감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항공기 기체는 우천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오후부터 천막으로 덮어 보호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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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지난해 반도체 영업익 15조…SK에 8조 뒤졌다

삼성전자가 2024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9.9% 증가한 6조492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31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75조78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 늘었다.삼성전자의 2024년 연 매출은 300조8709억 원으로 전년보다 16.2%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98.3% 증가한 32조7260억 원으로 나타났다.핵심 사업인 반도체(DS, 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2조9000억 원, 매출은 30조1000억 원에 그쳤다. 시장에서 전망한 3조 원대 영업이익에 못 미치는 성적표다.반도체 부문 지난해 영업이익은 15조1000억 원대에 머물렀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 연간 영업이익에서 SK하이닉스(23조4673억 원)와 8조 원이 넘는 격차를 보였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연간 영업이익이 SK하이닉스보다 적게 나타난 것은 두 회사가 나란히 적자를 기록한 2023년을 제외하고 처음이다.메모리의 경우 모바일 및 PC용 수요 약세가 지속된 가운데 고대역폭메모리(HBM) 및 서버용 고용량 DDR(더블데이터레이트)5 판매 확대로 D램 평균판매단가(ASP)가 상승해 4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다만 연구개발비와 첨단 공정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초기 램프업(가동률 향상)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시스템LSI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는 모바일 수요 약세와 첨단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증가로 영업이익이 하락했다.모바일과 생활가전 등 DX(디바이스경험) 부문은 지난해 4분기 매출 40조5000억 원, 영업이익은 2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 중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MX사업부는 플래그십 신모델 출시 효과 감소 등으로 스마트폰 판매가 줄어 전분기 대비 매출 및 영업이익이 하락했다.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에 시설투자로 17조8000억 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전체 시설투자는 53조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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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건 처리’ 검사장 회의 종료…“총장이 최종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연 전국 검사장 회의가 3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지휘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 처리와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박 고검장은 오후 1시경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묻는 말에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에 수사를 이어간다는 의견도 있었는지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와 거기에 대해 다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만료일을 27일로 보고 있다. 앞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27일 전에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검찰이 구속기소 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기간 만료 즉시 석방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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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구속기한 25일 자정 만료…대통령 석방해야” 주장

윤석열 대통령 측이 26일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25일 자정에 만료됐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오는 27일까지로 산정한 검찰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형사소송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체포적부심 구속기간 공제 규정을 적용하려면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옳다”면서 “공제된 기간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은 1월 25일 자정”이라고 밝혔다.형사소송법은 영장실질심사나 체포적부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과 법원은 체포적부심이나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시간이 아닌 일수 단위로 계산하고 이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해 왔다. 윤 대통령 측은 일수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모두 합산해 48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단지 1일만 공제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보수적으로 운용돼야 한다. 검찰은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준사법적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본령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19일 발부됐다.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기간 10일의 기산점은 체포된 시점부터다. 검찰은 체포적부심 등에 걸린 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했을 때 27일을 구속기간 만료일로 보고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한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로 결정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소 여부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논의 중이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이미 구속기간을 도과했으므로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속기간을 도과한 대통령의 불법 감금에 대한 책임은 이제 검찰 역시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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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당원 투표로 ‘허은아 당대표직 상실’ 의결

친이준석계 주도의 개혁신당 지도부가 26일 당원 투표 결과 허은아 대표가 대표직을 상실하게 됐다고 밝혔다.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지난 24~25일 진행한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의결했다. 허 대표 당원소환 투표에 으뜸당원 2만1694명이 참여해 1만9943명(91.93%)이 찬성, 1751명(8.07%)이 반대했다.이날 조대원 최고위원의 퇴진도 결정됐다. 조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는 찬성 2만140명(92.84%), 반대 1554명(7.16%)이다.개혁신당 당헌·당규는 으뜸당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 참여와 유효 투표의 과반수 찬성이면 당원소환을 확정한다고 규정한다.천 원내대표는 “당원들은 작금의 혼란을 최대한 조속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투표율) 87.93%에 이르는 뜨거운 참여율을 보여줬다”면서 “허은아와 조대원은 결과를 부정하기보다 당원들의 확실한 의사를 스스로 새기고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 대표를 향해 “대표로 선출된 적 있던 인물이라면 절차적 혼란 없이 정리에 협조하는 것이 도의일 것”이라고 했다.허 대표와 친이준석계 지도부 간 갈등은 지난해 12월 허 대표가 이준석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 당 대표 정무실장을 맡은 바 있다. 허 대표와 김 사무총장은 개혁신당 운영을 두고 갈등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천 원내대표는 21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정지 안건과 당원소환제 실시 안건을 의결했다.허 대표는 당원소환 투표가 불법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원에 직무정지 의결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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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전국 검사장 회의 열어 尹 사건 처리 논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다.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 처리와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경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검찰이 산정한 윤 대통령 구속기한은 27일까지다. 이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을 바로 공소 제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연장을 불허했다.검찰은 법원 결정이 나온 지 4시간여 만에 구속기한 연장을 재신청했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추어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재신청 이유를 밝혔다.그러나 심사를 담당한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도 김 판사와 비슷한 취지로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오는 27일 전에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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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둘째 날 고속도로 일부 정체…귀성 방향 낮 12시경 절정

설 연휴 둘째 날인 26일 오전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주요 노선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귀성 방향 정체는 오전 6~7시경 시작돼 정오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최대 수준을 보이다가 오후 10~11시경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귀경 방향 정체는 오전 9~10시경 시작돼 오후 4~5시경 절정을 보이다가 오후 11시경 풀릴 전망이다.경부선 부산 방향은 오전 6시 36분부터 천안분기점 부근~천안 부근 2㎞ 구간 차량이 증가하면서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 남이분기점~청주분기점 3㎞ 구간도 오전 8시 45분부터 답답한 흐름이 이어진다.중부선 남이 방향의 경우 호법분기점~모가 부근 2㎞ 구간, 대소분기점~진천 부근 4㎞ 구간, 진천터널 부근 약 2㎞ 구간이 정체되고 있다.영동선 강릉 방향은 용인~양지터널 부근 약 6㎞ 구간에서 오전 8시부터 차량이 증가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오전 10시 요금소 출발 기준 서울에서 주요 도시까지 승용차로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20분 △울산 4시간 50분 △강릉 3시간 20분 △양양 2시간 30분(남양주 출발) △대전 2시간 20분 △광주 4시간 10분 △목포 4시간 10분(서서울 출발) △대구 4시간 20분이다.같은 시각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10분 △울산 4시간 40분 △강릉 3시간 △양양 1시간 50분(남양주 도착) △대전 1시간 40분 △광주 3시간 20분 △목포 3시간 40분(서서울 도착) △대구 4시간 10분이다.도로공사는 이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1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0만 대가 이동하는 등 전국에서 425만 대가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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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美, 주권 거부하면 초강경 대응”

북한이 25일 해상(수중)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북한 매체가 26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한 이후 북한의 첫 무기체계 시험이다. 북한 외무성은 최근 진행된 한미 연합연습을 언급하며 미국에 ‘초강경’으로 대응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은 미 측과 긴밀히 공조하며 추가 도발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관하에 미사일총국 주도로 시험발사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들은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들은 2시간 5분 7초~2시간 5분 11초간 1500㎞의 비행 구간을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밝혔다.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전날 오후 4시경 북한이 내륙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을 추적·감시했다. 합참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인지해 대비하고 있었다”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우리 군은 현 안보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북한 매체들은 “이번 무기체계 시험은 변화되는 지역의 안전 환경에 부합되게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해나가기 위한 국가 방위력 건설계획의 일환”이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공화국 무력의 전쟁 억제 수단들은 더욱 철저히 완비돼 가고 있다”며 “앞으로 보다 강력히 진화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과 본분에 항상 책임적으로 분투할 것”이라고 말했다.북한 외무성도 이날 대외보도실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조선반도 지역의 긴장 격화를 가증시키는 미한의 군사적 도발 책동을 엄정주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에는 반사적인 대응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외무성은 21~24일 진행된 한미 공군의 대대급 연합공중훈련인 쌍매훈련과 14~16일 실시된 한미 연합 대화력전 연습, 15일 시행된 한미일 연합공중훈련 등을 거론했다.그러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안전 환경이 날로 위태해지는 근원은 다름 아닌 군사동맹체제의 부단한 팽창과 각종 합동군사연습의 강행을 통한 힘의 우위를 추구하는 미국에 있다”며 “미국이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거부하는 이상 미국과는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것만이 미국을 상대하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미한의 군사적 결탁에 의해 강요되는 힘의 불균형을 불허하고 초강력 대응해 나감으로써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을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철저히 담보해 나갈 것”이라며 “미한은 저들의 군사적 결탁과 도발 행위들의 가시성 증대가 초래하게 될 지역 정세 악화의 책임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북한은 이전에도 한미 연합연습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지만,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향해 유화적 메시지를 보낸 상황에서 미국을 비판한 것이라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 볼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I will)”이라고 답하는 등 북-미 정상외교 가능성을 직접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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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상 12년째 ‘독도는 일본땅’ 망언…외교부 “강력 항의”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연설에서 12년 연속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해당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24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일방적으로 독도를 지칭하는 말)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에 기반해 의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야 외무상은 이날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면서도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2014년 외무상 시절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라고 발언한 이후로 일본 외무상은 매년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무상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외교부는 이날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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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前통일부 장관 1심 무죄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당시 통일부 소속 공무원들이 손 전 이사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사표를 종용하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조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자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또한 조 전 장관이 손 전 이사장에게 한 통화는 사퇴 요구가 아니라 이미 사퇴하기로 마음먹은 손 전 이사장에게 사퇴 시점을 명확히 알려달라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통일부 장관에겐 재단 이사장을 임의 해임하거나 임기를 단축할 인사권이 없으므로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직권 행사라고 보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손 전 이사장의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사직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인사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이 같은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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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尹 구속·탄핵심판 상세 보도…“초췌한 모습에 횡설수설”

북한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면서 탄핵 심판 상황을 자세히 전했다. 그동안 국내외 언론 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간결히 보도했던 것과 달리, 상세히 기재하면서 ‘횡설수설’ 등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에는 이날 ‘괴뢰 한국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괴뢰 서울구치소에 구속, 탄핵 심판 본격화’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보도됐다.매체들은 “법원에서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범죄 혐의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전했다.이어 윤 대통령이 “‘불법체포’를 운운하며 체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며 궁지에서 헤어나 보려고 시도했다”면서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하고 구속영장을 발급한 사실을 알렸다.그러면서 “윤석열 괴뢰는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지 47일, 국회에서 탄핵돼 직무가 정지된 지 36일 만에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죄수복에 수인번호 ‘0010’을 달고 독감방에 갇혀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아울러 21일 진행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다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탄핵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헌재에 초췌한 모습으로 호송차에 실려 끌려갔다”고 묘사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한 데 대해선 “최소한의 반성은커녕 어떻게 해서라도 제 놈이 저지른 망동을 정당화해 보려고 횡설수설했다”고 비난했다.또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와 관련해선 “영상과 자필 글로 추종자들을 부추겨 법원을 침탈하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난동을 부리게 했다”고 적었다.매체들은 마지막으로 국내 언론을 인용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며, 검찰은 내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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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조지호 석방···김용현 보석청구는 기각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 석방된다. 지난 8일 구속된 지 15일 만이다. 조 청장은 혈액암 2기로 투병 중이다. 비상계엄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은 기각됐다. 김 전 장관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조 청장에 대한 보석 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를 주거지 및 병원으로 제한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석보증금 1억 원(전액 보증보험) 등이다.지난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검찰에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을 정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청장 측은 13일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보석의 목표는 오로지 치료와 생명 유지다.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면 면회 제한과 휴대전화 금지, 거주지 제한 등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들을 봉쇄한 혐의 등을 받는다.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 제3호에 해당하는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지난달 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특전사령부(특전사) 등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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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상계엄 체포조’ 의혹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가 계엄 당일 국회의원 등 유명 인사를 체포·구금하기 위해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3일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계엄 당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를 받은 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이들에 대한 위치 추적 등을 요청하며 경찰 및 국방부에 200여 명의 인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지난달 19일과 31일에도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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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차장, 野 관저 압수수색 승인요구에 “영부인도 경호대상…법률따라 판단”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대해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김 차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위원장이 공수처의 관저 압수수색을 승인할 것을 요청하자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고 말했다.이어 “이 자리에서 승인하라 말라 말씀하시는 것인가”라며 “돌아가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했다.경호처는 그간 형사소송법 110조인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관저 등 경호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 왔다.김 차장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12·3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 통화 기록을 지우도록 했느냐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질의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비화폰 서버는 특성상 자동 삭제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비화폰이 제공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 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를 통해서만 당시 통화 여부를 알 수 있다.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당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오찬장에서 말씀하셨다는 일부 제보가 있다고 해서 기억에 오류가 있을 것 같아 다른 참석자한테 확인했다”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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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 尹대통령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2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첫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등 불출석 증인 7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이 표결에 부쳐져 재석 위원 18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이 반대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찬성하며 통과됐다.발부 대상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이다. 동행명령장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국민의힘은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상정 절차가 진행되자 윤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라고 비판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돼 구속됐는데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망신 주기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나가지 않고, 헌법재판소(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나가는 등 취사 선별해서 의사를 개진하고 유불리를 따졌다. 전날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이날 아마 동행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나가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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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尹 사법시스템 부정이 폭동사태로…신속 파면해야”

국회 측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법률대리인단이 21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저질러 온 이 사태에 대해 아주 깊은 성찰과 최소한 반성의 뜻이라도 볼 수 있으면 하는 조그마한 기대를 해본다”고 밝혔다.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이광범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재 변론기일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출석해 자신을 변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로, 충분히 경청할 것이고 재판부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자신이 대통령인 나라의 사법 체계를 부인하고, 요새화된 관저에 피신해 있다가 체포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19일 새벽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사건을 언급하며 “영상과 자필 메시지로 지지자들을 부추겼다. 폭도들은 법원을 침탈하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난동을 부렸다”고 했다.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억지로라도 판을 뒤집어 보겠다는 미몽이자 어떻게 해서라도 탄핵심판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억지”라며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절차는 이미 본궤도에 올랐고, 종착역인 파면 선고는 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 역시 “신속한 탄핵심판절차를 통한 대통령 파면이 무너져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지름길이라 믿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애국시민이라 하며 선동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 시스템 부정행위가 결국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극우 시위대의 충격적인 폭동 사태로 이어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재판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법원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범죄 행위자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부추기고 선동한 자들의 책임 또한 엄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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