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오 기자

기자

정봉오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사회일반23%

정치일반18%

경제일반14%

문화 일반11%

국제일반10%

선거9%

대통령9%

축구3%

정당3%

남북한 관계0%

관세 발효 되자마자 급락, 코스피 2300선 깨져…환율 1480원 뚫어

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효된 9일 코스피가 1년 5개월여 만에 23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코스닥 지수도 650선이 붕괴됐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심해진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이날 1480원대까지 치솟았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 종가 대비 1.74% 떨어진 2293.70에 거래를 마쳤다.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미국의 상호관세가 이날 오후 1시 1분 정식 발효된 뒤 코스피는 장중 2300선 아래로 급락했다. 이후에도 이를 회복하지 못한 채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도 전일 대비 2.29% 내린 643.39로 마감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8원 오른 1484.0원으로 출발했다. 장중 한때 달러당 1487.5원까지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6일(1492.0원) 이후 16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9원 오른 1484.1원에 거래를 마감했다.이날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오른 건 미중 관세 갈등이 격화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미 달러, 일본 엔화 등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한 25% 상호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현지에서 협상에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28분간 통화한 뒤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관세, 조선업,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대량 구매, 군사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 문제 등을 논의했다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과 관세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주제들도 함께 논의하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했다. 미국이 방위비, 조선 협력 등의 의제를 두고 한국에 대한 관세율 등을 협상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백악관이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을 우선할 거라고 밝힌 만큼 이번 협상을 시작으로 한미 간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백악관 “韓, 무역협상서 많은 양보…관세 내릴지는 트럼프가 결정”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 “많은 양보가 있었다”라며 “결국 관세에 대한 생각을 바꿀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한 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통화한 것과 관련해 관세 협상이 시작됐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는 방대한 양의 협상 요청을 처리하고 있다”며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과 나눈 대화에 대해선 “미국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 정말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불공정 무역 정책으로 인해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막대한 무역 적자를 안긴 대형 무역 파트너들에게 우리는 레이저 빔처럼 집중하고 있다”고도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효를 하루 앞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28분간 통화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나라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에는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보내 협상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최고위 협상팀이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고 상황은 좋아 보인다”며 “한미 양국 모두에 훌륭한 거래(deal)를 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드 기밀 반대단체에 유출 혐의’ 정의용-서주석 등 기소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의 안보 라인 인사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일부러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29일경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유닛(EEU) 교체 등의 군사작전 정보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서 전 차장은 국방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18년 4월경 2차례, 국가안보실 1차장 때인 2020년 8월경~2021년 4월경 6차례 공사 자재, 사드 장비 반입 등의 정보를 사드 반대 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또 서 전 차장은 차관 시절인 2018년 4월 사드 기지 내 공사 자재 등 반입과 관련된 국방부 장관의 군사작전 명령을 받고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현장 지휘관에게 작전 중단을 명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이 중국을 상대로 작전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2016년 사드 배치 협의 단계부터 2020년 5월 사드 노후 장비 교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취한 외교적 조치 사항,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사기밀 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검찰은 향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완규 “엄중한 시기에 큰 책임감…후속 절차 잘 준비할 것”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엄중한 시기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후속 절차를 잘 준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의 지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원천 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그런 절차와 관련해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채널A에 따르면 이 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재판관이 된다면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잘 형성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검찰 출신인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힌다. 이 처장은 자신의 지명 소식을 접한 시기에 대해 “어제(7일)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번 지명에 한 권한대행의 어떤 메시지가 담겼다고 보는지 묻자 “그런 것은 없었다”며 “권한대행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으니까 잘 준비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답했다.앞서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은 이달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한 권한대행은 두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원천 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내란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로 본다”며 “한 권한대행은 위헌적 권한 남용을 행사했다”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6월 3일 대선일 확정…임시공휴일 지정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됐다. 대선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는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대선일로 지정된 6월 3일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날(4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날이다. 헌법 제68조 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는 대통령 파면 뒤 60일 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파면됐을 때도 대선일은 파면 60일째인 5월 9일로 정해졌다.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는 윤 전 대통령 파면 당일인 4일부터 시작된 상황이다. 현 공직자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각 정당이 선출한 대선 후보들은 5월 10일과 11일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 동안 진행된다.사전투표는 5월 29, 30일 이틀간 진행된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본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8시까지인 이유는 궐위에 따른 선거여서다.대통령 당선인의 임기는 대선 다음 날인 6월 4일부터 시작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꾸려지지 않는다.한 권한대행은 “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다.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제 하루속히 그간의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는데 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나가야 한다”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도 요청했다. 그는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고, 미국발 통상 리스크로 수출기업들의 앞날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규제 혁신 등 민생과 기업 활동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방안들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식품위생법,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상당수(79건)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정치권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각 부처는 법안 통과를 위한 대국회 소통 및 추가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지호 “국힘 경선, ‘김문수 VS 한동훈’ 대결 될 것”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관련해 “결국은 김문수 대 한동훈 대결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 대표를 향해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오독(誤讀)하면 괴로울 순간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신 전 부총장은 7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만약 조기 대선이 된다면 ‘빅4’ 구도가 되겠지만 결국은 김문수 대 한동훈 대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전 부총장이 ‘빅4’로 꼽은 인물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가나다 순)이다.신 전 부총장은 한 전 대표에 대해 “계엄 때 고통스럽지만 올바른 판단을 내렸고, 보수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씨감자를 남겨 놓았다”며 “한 전 대표가 그렇게 안 했으면 민주당의 주장처럼 계엄 옹호 내란 동조당으로 낙인찍혀 상당 기간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졌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명태균 게이트’로부터도 유일하게 자유로운 정치인”이라고 덧붙였다.신 전 부총장은 김 장관에 대해선 “운동권 시절부터 알았다”며 “노동 전문가”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김 장관과 한 전 대표에 대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에 근로시간 등 국민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여러 이벤트를 경선 과정에서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신 전 부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1라운드는 끝났지만 2라운드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전에는 정치 구도가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한 OX 평가였다”며 “그런데 파면 선고로 윤석열은 정치 무대에서 퇴장했고, 윤석열에 대한 OX가 이재명에 대한 OX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또 그는 “(헌재가) ‘야당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 사람들이 헌재의 결정문을 오독을 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그는 “윤석열은 사라졌고, 이재명은 남아 이제 대선에 도전하는데 (두 사람이) 정치 파탄의 주역이 아니냐”며 “과오는 윤 전 대통령이 더 클 수 있지만 원인 제공자가 이재명이라는 것은 헌재 결정문에도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그 부분을 민주당에서 잘못 읽으면 굉장히 괴로운 순간들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에 선을 그은 것과 관련해 신 전 부총장은 “5년짜리 제왕적 권력이 보이니까 호헌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그걸 외면하면 나라에 대한 공인으로서의 문제의식이 결핍돼 있다”고 했다.신 전 부총장은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겪은 내부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미래 지향적으로 치유해야 된다”며 “새로운 화두를 던지면서 ‘그 길로 함께 가자, 과거는 묻지 말고’ 이렇게 가야 치유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이하 4월 7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 오늘 ‘인터뷰를 부탁해’에서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신지호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오혁 : 우선 저희 탄핵 심판 선고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이번 탄핵 헌재의 결정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지호 : 역시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의미 있는 하루였다는 생각이 들고. 법치라는 것은 법의 지배거든요. 그러니까 법 위에 헌법 최고법이 헌법이니까 헌법 위에 그 누구도 군림할 수 없다, 라는 교훈을 다시 한 번 새긴 날이라고 봅니다.▷ 권오혁 : 국회 측이 제기한 5 가지 탄핵 소추 사유가 있었습니다. 모두 파면 사유로 인정이 됐는데요. 혹시 부총장님께서 보셨을 때 좀 주목하신 내용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신지호 : 한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계엄령에 대해서 계몽령이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2월 25일이었나요?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에서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이렇게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것도 헌법과 법률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 헌법과 법률에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계몽령이라는 게 성립될 수가 없어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계몽령이다. 대국민 호소용 뭐였다’ 라는 것 자충수였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헌재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치로 풀어야 될 것을 군대를 동원한 계엄으로 풀려고 했다. 그러니까 야당의 줄 탄핵이라든가 입법 폭거라든가 예산 날치기라든가 뭐 다 문제가 있고, 야당의 행위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준엄하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는 것은 정당하다. 대통령으로서. 그러나 그 수단으로서 대응 수단으로서 비상 계엄을 하는 것은 이건 문제다 라고 한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고 그거는 국민들의 신임을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부여했던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이렇게 나오죠. 위반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 간단하더라고요. 우리 헌법 보면요. 그러니까 72조로 풀어야 될 문제를 77조로 푸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적 패착이다. 이렇게 보는데 비상계엄 조항이 77조입니다. 그런데 72조는 뭐냐 하면요 국민투표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87년 우리 지금 6공화국 헌법이 처음 생겨서 첫 번째 대통령 선거 때 1노 3김이 나왔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그런데 그 당시 민정당 후보, 나중에 당선되죠. 노태우 후보가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자신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할지라도 임기 중반에 재신임을 묻는 중간 평가 그걸 국민투표를 해서 과반의 그걸 얻지 못하면 자기는 물러나겠다. 나중에 그게 유야무야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걸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정말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야당의 폭거를 멈추게 하려면 재신임 국민투표로 승부를 봤어야 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 정말 저 암만 노력해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신임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묻겠습니다. 그래서 과반이 안 되면 저는 임기 남았지만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과반의 신임을 해 주면 이제 이재명 야당도 이제 좀 수그러들지 않겠습니까? 여기다가 승부를 걸게요. 이렇게 나왔으면 아주 멋진 승부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72조로 풀어야 될 문제를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돼요. 왜 군사로 풀려고 그래요.▷ 권오혁 : 알겠습니다. 어쨌든 8대 0의 만장일치 인용 결과가 나왔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어제 변호인단을 통해 저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좀 보시나요?▶ 신지호 : 오늘 뭐 아침 동아일보 사설도 잘 읽고 그랬는데요. 아 정말 이제 승복과 사과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국민에 대한 도리다. 헌재 결과 깨끗이 승복하고 또 국민들께 그런 단순한 심려를 떠나서 굉장히 계엄 우울증이라는 용어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그랬잖아요. 승복과 사과가 필요한데 그거는 조금 미뤄두시고.▷ 권오혁 :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불복 메시지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지호 : 글쎄요 그것까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런 식으로 인용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플랜 A는 직무 복귀이고 플랜B는 파면이면 플랜B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권오혁 : 대통령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사실 국민의 힘에서도 좀 인용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이 있었나요?▶ 신지호 :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더 많았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은 그래도 기각 각하 그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표현을 잘 안 했을 뿐이죠.▷ 권오혁 : 어쨌든 사실상 이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총장님이 예전 인터뷰에서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더라도 어쨌든 상왕 정치를 통해 당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선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신지호 : 그러니까 이른바 윤 전 대통령께서 상왕 정치 또 사저 정치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던데 그걸 시도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설령 시도한다 할지라도 그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 저는 사실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2017년 상황과 비교를 해 봤을 탄핵에 대한 여론 지형이 그때 8대 2였지만 2017년에는 이번에는 6대 4 정도 됐고 반탄 운동의 기운이 2017년 때보다 훨씬 강했고 또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또 그런 반탄 운동을 하고 있었고. 윤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는 만약에 이게 인용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불복 여러 가지 물리적 충돌 유혈 사태 거의 뭐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저는 다시 한 번 놀랐어요. 제가 아직도 보는 눈이 좀 모자라구나. 우리 사회의 성숙도라는 걸 봤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늘 리얼미터 아침에 나온 거 보니까요 승복하겠다가 이제 4분의 3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승복하겠다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의 어떤 성숙도랄까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윤 대통령께서 상왕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양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권오혁 : 네네▶ 신지호 :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소멸돼 가고 있는 거죠. 그 설령 그런 상왕 정치를 시도한다 할지라도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봐요.▷ 권오혁 : 어쨌든 부총장님이 방금 언급해 주신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어진 부분이고 매주 발표가 되고 있어서 혹시 좀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이 계시면 내용을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번 탄핵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총도 어제 열렸었는데 정점식 의원은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에 대해 조치를 공론화하자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신지호 : 물론 일시적으로는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저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저건 한번으로 족합니다. 저런 반응은. 저는요 지난주 금요일 4월 4일 11시 22분에 윤 대통령 전원일치 파면 선고가 내려졌잖아요. 그 4월 4일 11시 22분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됐다. 그러니까 4월 4일 11시 22분 전에는요. 이 정치 구도가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한 OX 였어요. 그게 파면이냐 직무 복귀냐. 윤석열에 대한 평가 OX였어요. 그런데 파면 선고로 인해서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정치 무대에서 퇴장했습니다. 물론 아직 관저에 조금 남아 있다든가 상왕 정치 가능성이 좀 있다든가 그런 정도죠. 일단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권오혁 : 영향력 자체가 크지는 않을 거다.▶ 신지호 : 그렇죠. 그러면 그 애프터는 뭐냐 윤석열에 대한 OX가 이재명에 대한 OX로 바뀌었어요. 이재명에 대한 OX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엄으로 인한 탄핵 국면은 끝났지만 크게 보면 이제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1라운드는 끝났지만 2라운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저는 오독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권오혁 :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 건가요?▶ 신지호 : 그거 쭉 읽어보면요. 네 야당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라는 거를. 그게 전원일치 결정문 아닙니까?▷ 권오혁 : 그렇습니다.▶ 신지호 : 심지어 우리법연구회 진보 성향 그런 분들도 다 인정을 하는 거죠. 문형배 대행이 직접 읽었잖아요. 의회 다수 의석이 갖고 있다 해서 소수 의견 무시하고 또 정부와의 어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안정적 국정운영에 전혀 비협조적이고 일방 통행하고, 그 다음에 탄핵 소추권도 그거 오남용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상 계엄으로 대응하는 것은 잘못됐다 라는 거에요.▷ 권오혁 : 아 맞습니다. 예.▶ 신지호 :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요. 그 법률가들은 그렇게 썼지만 정치학도인 제가 그걸 표현하자면 윤석열과 이재명은 적대적 공생 관계라는 것을 결정문에서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 이재명은 남아서 이제 대선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묻는 거죠. 그 정치 파탄에 그 두 주역 아닙니까? 물론 과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 클 수가 있어요. 비상 계엄이라고 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까. 그러나 원인 제공자가 이재명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민주당에서 잘못 읽으면 저는 굉장히 괴로운 순간들이 올 거라고 봅니다. 잘못 읽고 있어요 지금.▷ 권오혁 :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실제로 여권에서는 탄핵 직후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굉장히 공세 강화되고 있고 많은 주자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지지율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건 어쨌든 현재로서는 사실인데요.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사실상 여러 여권의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원 팀을 만들어야지 좀 그래도 이재명 대표와 상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단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좀 현재로서는 어떤 장애물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신지호 : 그러니까 아까 정점식 의원 얘기도 나왔는데. 유행가 가사 중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권영세 권성동 투톱이 탄핵 선고 나오던 날 수용한다 헌재의 결정을 수용한다. 그리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승복과 사과 선언을 했어요. 당사자인 대통령은 아직 윤 대통령은 안 하고 계시지만 여당 지도부는 했는데 그럼 그걸로 된 겁니다. 그게 국민의힘의 딱 어떤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할 그게 된 거예요.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과 대국민 사과. 그런데 탄핵 찬성이 옳았다, 반대가 옳았다 이 찬탄 반탄. 과거를 묻지 말아야 해요. 지금 그거 하잖아요. 네가 울었느니 내가 울었느니 그거 하면요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군가 이재명이에요. 적전 분열이거든요. 적전 분열 아닙니까.▷ 권오혁 : 방금 이 두 권성동 대표랑 권영세 비대위원장 얘기도 해 주셨는데 어제 의총에서는 어쨌든 전체 지도부에 대해서 박수로 재신임을 추인을 했습니다. 지도부의 대선 과정에서의 역할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신지호 : 저는 두 분이 워낙 정치 경력이 풍부하신 분이고 또 안정감이 있고 균형 감각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할 거라고 보고 또 문제 의식도 이게 아까 1라운드가 끝났지 2라운드는 시작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라운드에서는 처참한 패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낮은 자세로 거듭나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접근하면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세력이 이 헌재 결정을 오독하고 있어요. 그 점을 정확하게 짚으면서요. 그 다음에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던진 굉장히 소중한 제안 아닙니까? 이런 식의 파국적 불행이 되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만 바꿀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선수 교체만 갖고 안 되고 시대 교체를 해야 한다, 이 화두를 던진 건데 지금 내란 진압이 중요하지 무슨 개헌이 뭔 소리냐 개헌 그 개나 줘라 이렇게 막말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내란의 불씨가 아직도 활활 타고 있고. 그거 가서 끌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이제는 미래를 보고 가야 되죠. 이 과정에서 나타났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합적으로 치유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딱 앞에 보이잖아요. 5년짜리 제왕적 권력이 보이니까 이제 호헌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권오혁 :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개헌안 마련을 해서 대선 때 국민투표를 붙이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의사나 이런 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좀 개헌 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밀어붙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거죠?▶ 신지호 :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 이번 불행한 계엄 탄핵 사태가 여야를 초월해서 정치권에 남긴 숙제이고 책무라고 봐요. 그걸 외면하면 그거 권력 욕에 활활 불타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나라에 대한 공인으로서의 문제 의식이 결핍돼 있다 라고 봐요. 그런데 이미 이재명 세력은 좀 호헌 기득권화 돼 가고 있다.▷ 권오혁 : 어쨌든 이런 개헌으로 만약에 이슈를 좀 끌고 갔을 때 처음에 저희가 질문을 좀 드렸던 부분 중에 이제 어쨌든 탄핵으로 좀 당내에서 갈렸던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좀 봉합이 되거나 이럴 여지도 좀 있을까요?▶ 신지호 : 저는 그걸 미래 지향적으로 치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합과 치유라고 하는 과제가 남았고 저희 당이 제대로 된 보수. 저는 비상 계엄 때리고 그거 옹호하는 게 그건 저는 가짜 보수라고 봐요. 진짜 보수의 진정한 정신이 뭔지를 몰랐다고 봐요. 그래서 진짜 보수로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찬탄이냐 반탄이냐 이거 갖고 허구한 날 싸워봤자 결론도 잘 안 나고요. 서로 의만 상하고 분열만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미래 지향적으로 새로운 화두를 던지면서 그 길에 함께 가자 그 길로 함께 가자. 과거는 묻지 말고. 이렇게 가야지 치유가 될 거라고 봅니다.▷ 권오혁 : 민주당은 개헌에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의원들도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개헌특위 구성이나 이런 부분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될 걸로 전망하세요?▶ 신지호 : 그러니까 이게 시간표가 촉박한 건 알겠는데 그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거나 2017년에 문재인 당시 후보가 딱 그랬어요. 문재인 후보도 미국식 4년 중임제 개헌론자였는데 막상 박근혜 대통령이 8대 0 전원일치로 파면 딱 되고 나니까 딱 얼굴을 바꿔서요. 아니 사람이 문제지 왜 헌법에 무슨 죄가 있냐 왜 헌법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느냐 개헌. 사람이 문제다. 사람만 제대로 된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그 헌법 잘 운영하면 되지 헌법에 무슨 죄가 있다고 자꾸 뭐 개헌하자고 그러냐.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똑같아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권오혁 :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헌 이슈는 앞으로 당분간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국민의힘 상황 다시 한 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 지지자들이 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대선 레이스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예상이 있었는데 사실 생각보다 좀 빠르게 전환이 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신지호 : 그게 이제 정치인 박근혜와 정치인 윤석열의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박근혜 정치 얘기할 때 키워드로서 꼭 등장하는 게 콘크리트 지지층이었습니다. 그 콘크리트 지지층은 아버지 대통령 박정희 향수로부터 그 한강의 기적, 뭐 이런 그다음에 뭐 박근혜 대통령도 당 대표 시절에 커터칼 테러도 받고 뭐 대전은요 뭐 하면서 이런 다년 간에 걸쳐서 축적된 게 있고. 거기다가 대구 경북이라고 하는 강고한 지역적 기반.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대략 25% 안팎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참 재미있는 게 계엄 전보다 탄핵,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에 지지율이 더 올랐어요. 더 올랐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층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아스팔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쳤던 사람들을 보면 세 개의 층위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게 계엄이 계몽령이고 정당한 거니까 국회의 탄핵 소추 자체가 무효다. 사기 탄핵을 한 거다. 이게 거의 윤 대통령 생각하고 싱크로율이 거의 99%고요. 두 번째는 계엄은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핵시킬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그 세 번째는 그래 계엄이 잘못됐으니 탄핵도 불가피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정권을 이재명에게 넘겨주면 절대 안 돼. 이 세 가지 층위가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과연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에 주축 세력이 지금 남아 있는 세력이 누구죠? 전광훈 세력 말고는 없어요. 전광훈 세력은 국민의힘 세력이 아니고 윤석열 세력이 아니고 그냥 자통당 전광훈 본인의 세력이에요. 그리고 이 두 여기는 빠른 속도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모드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됐을 때와 상황이 많이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권오혁 : 어쨌든 그럼 당 내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전환이 된 것도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이른바 ‘친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좀 태세 전환이 빠르게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신지호 : 그분들도 빨리 되더라고요.▷ 권오혁 :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신지호 :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 이상 자기 본인들 친윤 의원들 본인들의 정치적 앞길을 보장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 찐윤 맹윤 이런 타이틀이 붙은 게 앞으로 자기가 정치를 해 나가는데 그게 플러스 요인인가 마이너스 요인인가 뭐 깊이 생각 안 해 봐도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리 두기에 들어가는 거죠.▷ 권오혁 : 알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대선 후보로 거론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 분 넘게 실제로 이름도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김문수 장관과 홍준표 시장은 벌써 출마를 시사하시기도 했고 그런데 이분들은 좀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의 대선 출마는 좀 어떤 입장에서 좀 보고 계시나요?▶ 신지호 : 그분들이 제일 또 마음이 급한 것 같죠 급한 것 같고. 그런데 원래 이 예측하기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오히려 탄핵 찬성파들이 더 먼저 움직이려고 할 거고 홍준표 김문수 등의 반탄파가 좀 느긋하게 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바뀌었죠.▷ 권오혁 : 그렇죠.▶ 신지호 : 바뀐 게 아까 우리 지금 분석한 거랑 다 연결이 돼 있다 라고 보는데 그래도 윤 대통령에 대한 애틋한 안타까움 그 다음에 반탄의 열기가 완전히 식기 전에.▷ 권오혁 : 좀 이어 가려는.▶ 신지호 : 이어 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더 바빠진 것 같아요.▷ 권오혁 : 김문수 장관은 이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을 국회와 헌재가 파면하는 게 민주주의냐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도 좀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으로 봐야겠나요?▶ 신지호 : 그렇죠. 이게 지지층을 겨냥한 건데. 저는 거기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게 그러면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뭐를 잘못했다는 거죠. 그 민주주의가 아닌 판결을 내렸다는데 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부터 뭐 인민민주주의 별별 민주주의가 다 있는데 우리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행위를 한다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인데 김문수 장관이 얘기하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되게 좀 위험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잘 아시지만. 히틀러도요 처음에 바이마르 헌법 평화적인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한 다음에 총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뽑힌 사람이 그렇게 하면 다 괜찮은 겁니까? 선거로 뽑히기만 하면 아무것도 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권오혁 : 토요일에는 나경원 의원 뉴스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에서 배석자 없이 따로 만남을 가졌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왜 나경원 의원을 좀 이렇게 만났을까요?▶ 신지호 : 그건 뭐 제가 알 도리가 없고 근데 먼저 좀 부르셨다고 하네요.▷ 권오혁 : 윤심이 나경원 의원에게 있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하는 부분도 가능할까요?▶ 신지호 :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 선거 전과 후가 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의 윤심 먹기 경쟁이 사라지고 과연 윤심이 나에게 있다 라는 게 나한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뭐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권오혁 :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민주당이 행정 권력까지 가지면 어떻게 하겠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파면 당한 전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내는 부분 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신지호 : 그러니까요. 그 사후 약방문.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사후 약방문 뭐 그런 것처럼 들려요.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나와 있듯이 윤 대통령이 정말 이재명 민주당 세력의 폭거 또 윤 대통령 표현으로는 패악질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작년 4월 총선 기회가 있었잖아요. 기회가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2000명 의대 정원에는 집착을 했답니까? 결국 그렇게 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그때 황상무 이종섭 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 그렇게 경직된 저기로. 정치적으로 지혜롭게 풀려는 시도를 안 하고, 그때 그렇게 안 해놓고 그 결과로 총선에서 참패하고 의석수의 불균형 속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공세 못 참으니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신임 국민투표라도 하는 이런 승부수를 던졌어야 하는데. 비상 계엄이라고 하는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 오늘도 여러 질문 중에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았는데 사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런 고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당과 윤 전 대통령의 관계 좀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신지호 : 그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을 출당을 시키자 하는데 저 별로 의미가 없다 라고 봐요. 출당을 시키려면 그 때 비상 계엄 직후에 했었어야 합니다.▷ 권오혁 : 좀 타이밍이 좀 늦었다 보니…▶ 신지호 : 그 때 판단을 했었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때 12월 3일 밤에요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 그때 투톱이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였잖아요. 그런데 18명만 가서 개험 해제 요구 결의안 투표를 한 것 아닙니까? 108명 중에 18명만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8명이 아니라 거꾸로 81명이 갔으면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도 안 당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질서 있는 퇴진 하면서 임기 단축 개헌 같은 걸로 윤 대통령에게도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거고. 지금 저희 당이 이렇게까지 핀치에 몰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근데 그때 그렇게 못한 게 뭐 지나간 거 한탄해봤자 그렇지만 하나의 교훈으로 좀 되새길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 사실 당내에서는 어쨌든 윤 전 대통령과 좀 절연을 해야 대선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강제 출당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자진 탈당을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크지는 않다고 보시나요?▶ 신지호 : 저는 제가 쭉 지켜봤던 윤 전 대통령의 스타일로는 자진 탈당을 안 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당적을 유지하고 안 유지하고 저는 별 의미가 없다 라고 봐요. 아예 정리하려면 그때 딱 정리를 했었어야 하는데 이미 때를 놓친 거고. 지금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OX 구도에서 이재명 OX 구도로 갔는데 지금 이재명 그룹 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내란 잔불 꺼야 하는데 무슨 개헌 논의냐. 그거 왜 그러냐면요. 그리고 어차피 이번 주 내에 나갈 때인데 뭐 안 나가고 왜 퇴거 안 하고 대통령 놀이 계속하고 있느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재명 OX로 구도가 바뀐 데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 무대 저 구석자리라도 남아 있어야 돼요. 내란 잔불이라든가 그 관저에 계속 머문다든가 무슨 지지자한테 메시지 보낸 게 뭐라든가. 제2의 또 내란 획책이다. 자꾸만 이런 식으로 침소봉대 시켜서.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서 제일 좋은 구도는 윤석열 대 이재명이에요.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사라졌죠.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윤석열이 남아 있는 게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내란 잔불 끄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에요.▷ 권오혁 : 계속 그 언급을 한다고 보시는 거죠. 방금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해 주셨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개헌 관련 입장이 좀 나왔습니다.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런 언급을 했다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기존 몇몇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지호 : 본인이 평상시 자신의 소신 또 2022년 대선 때의 공약 정치 혁신 공약에 대해서 4년 중임제 뭐 어쩌고 저쩌고 권력개혁, 그게요.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데요. 인간이라는 게 딱 앞에 5년짜리 제왕적 권력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없어져요. 이 선언이 바로 나는 호헌 기득권 세력이다 그 선언이에요.▷ 권오혁 : 어쨌든 개헌 논의가 상당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지호 : 그런데 오히려 이걸 가지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건지. 오히려 굉장히 괴로울 걸요. 앞으로. 이런 식의 호헌 기득권 선언을 했잖아요. 지금 내란 잔불 끄자 라는 것과 개헌이 시급히 하자는 것, 지금 여론조사해 보면 어떻게, 8대 2 정도 나올 걸요. 내란 잔불 끄자는 거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권오혁 : 그러면 좀 제가 알기로도 이제 부총장님께서 한동훈 전 대표랑 가까운 사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도 지금 대선 준비하고 계시죠?▶ 신지호 :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오혁 : 출마 선언은 언제쯤 예상하시나요?▶ 신지호 : 출마 선언은요. 이제 저희 당에서 대선 경선 일정 같은 걸 공지를 할 겁니다. 공지를 하면 그 일정에 따라서 출마 선언도 하고 후보 등록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권오혁 : 이미 여의도의 대하빌딩에 사무실 가계약을 하셨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에 들어가신 건가요?▶ 신지호 : 아 그거는요. 근데 막상 이렇게 일정이 정해지고 나서 사무실 구하려면 잘 못 구해요. 과거에도 늘 그랬듯이. 그러니까 좀 가계약식으로라도 좀 확보를 해놔야 되는데 그 대하빌딩 9층에 그렇게 좀 확보를 해 놨습니다.▷ 권오혁 : 저도 대선 취재를 했었었는데 보면 대하빌딩이 상당히 여러 후보들의 이제 대선 사무실로 쓰였던 곳인데 혹시 딱 그곳을 좀 쓰시는 이유나 이런 것도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신지호 : 아 그게요. 작년 7월 전당대회 당시에 저희가 대산빌딩이라는 곳에 한동훈 캠프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산빌딩하고 대하빌딩하고 그 건물 소유주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건물주분들이 저희를 좀 좋게 보셨는지 저희 전당대회는 캠프 끝나면 한 달 짜리였거든요. 그 끝나고 이제 다 퇴실을 하는데 그때 혹시라도 대선 도전하게 되면 그때도 우리 건물을 좀 쓰면 어떻겠느냐 그때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권오혁 : 그럼 부총장님께서도 캠프에서 좀 역할을…▶ 신지호 : 뭐 해야 되겠죠.▷ 권오혁 :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신지호 : 모르겠습니다.▷ 권오혁 : 아무래도 저희 이재명 대표 얘기도 계속 나왔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답이 좀 정해져 있을 수는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가장 유력한 후보 강력한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지호 :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동훈이죠. 그리고요. 자꾸만 뭐 내란 잔불 끄자 계엄이 웬말이냐 이런 소리 하는데 솔직히 12월 3일 계엄의 밤에 누가 더 계엄 해제를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김어준 유튜브 나와서 이실직고 했잖아요. 국회 담치기에 성공을 했는데 바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또 체포될 수도 있으니까 어디 숲 속에 숨어 있다가 딱 보고 이제 의결 정족수가 딱 됐을 때 그러니까 151명 아닙니까? 148명이 본회의장에 입장한 거 딱 보고 들어가자 해서 표결하기 2분 전인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분 별명이 생겼더라고요. 숲재명이라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심지어 여권 고위 관계자로부터 당신 거기 가지 마라. 휴대폰 끄고 잠적해라. 당신 목숨이 위험할 수가 있다. 목숨이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잖아요. 숲 경유해서 가지 않았어요. 바로 본회의장으로 갔습니다. 목숨 걸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그거를 한 한동훈과, 숲 속에 숨어 있다가 이제 의결 정족수 다 찬 것 같고, 막판에 싹 들어가서 내가 다 한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비상 계엄의 날, 누가 얼마나 정말 진짜배기 행동을 했는가. 이거 게임하면요, 게임이 안 돼요. 네 게임이 안 됩니다.▷ 권오혁 : 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여권에 상당히 많은 후보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경계심이 드는 후보는 좀 어떤 후보를 꼽을 수 있을까요?▶ 신지호 : 그건 얘기 제가 평가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요. 다들 훌륭한 분들이니까 선의의 경쟁을 잘 해야 되겠죠.▷ 권오혁 : 아무래도 좀 지금부터는 좀 굉장히 빠르게 출마 선언도 하고 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일종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어떤 게 될까요?▶ 신지호 : 그거는요 계엄 때 정말 고통스럽지만 올바른 판단을 내렸고 보수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 씨감자를 남겨놓은 거예요. 보수가 부활할 수 있는 씨감자. 그 때 한동훈이 그렇게 안 했으면요. 정말 민주당 주장처럼 계엄 옹호 내란 동조당으로 낙인 찍혀서 상당 기간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뭐 그게 최대의 그거고요. 그 다음에 명태균 게이트로부터도 유일하게 자유로운 정치인이고. 그 다음에 미래 지향적인 콘텐츠, AI 혁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먹거리 관련해서 저는 제가 김문수 장관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왔던 분이고 지금 거론되는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점에서 제일 콘텐츠 상으로도 제일 잘 준비되어 있다고 봅니다.▷ 권오혁 :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김문수 캠프에서도.▶ 신지호 : 그 김문수 캠프가 아니라 저희 좌익 운동권 시절부터 알아갖고요, 오랜 기간 같이. 예.▷ 권오혁 : 만약에 김문수 장관과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좀 경쟁을 하게 되는 구도가 된다면.▶ 신지호 :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벌써 1월 말부터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그때만 해도 조기 대선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만약 조기 대선이 된다면 빅4 구도가 될 거다. 가나다 순으로 얘기하면 김문수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그런데 결국은 김문수 대 한동훈 대결이 될 거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라고 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문수 장관하고 한동훈 대표가 AI 혁명에 대해서 한 번 그냥 끝장 토론을 한번 해 본다. 김문수 장관이 노동 전문가면 AI 혁명 시대에 근로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이벤트들을 이 경선 과정에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여기 프로그램에서 한 번 두 분 딱 모셔다가 한 번.▷ 권오혁 : 추진해보겠습니다.▶ 신지호 : 재미있을 것 같아요.▷ 권오혁 : 어쨌든 이게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실 먼저 당심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탄핵에 아무래도 찬성했던 후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당심이나 이런 지지층 지지를 얻는 부분 어떤 방안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신지호 : 저희 당원들과 지지층을 보면요. 제가 정말 그 고개가 숙여지는 게 이분들이요 중요한 판단을 할 때는 되게 냉정해지고 이른바 전략적 판단을 하실 줄 아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어찌 보면 박근혜 정권을 특검 수사를 통해서 도륙을 낸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을 이재명을 누를 수 있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의 연장을 막을 수 있는 후보로 뽑아낸 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엄청난 전략적 선택입니까. 지금요 그 대구경북 부울경 여기가 이제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한국갤럽 조사 보면요. 두 지역 모두 44%가 차기 대선 주자 관련해서 의견 유보입니다. 의견 유보예요. 국민의힘 지지층의 43%가 차기 주자 관련 의견 유보입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부터 요동치기 시작하고 저는 그분들이 정말 이재명을 꺾을 후보가 누구냐 그 기준으로 빠르게 의사를 형성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권오혁 : 오늘 좀 방송 보시면 이제 신지호 님과 함께 든든합니다. 이런 댓글들 달아주신 분도 계시고요. 인기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 번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지호 : 고맙습니다.▷ 권오혁 :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1편: 2편: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선임한 신동호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에 대한 임명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7일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7일 김 전 사장은 방통위의 신임 사장 임명 무효 소송과 함께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이유에 대해 “신청인(김 전 사장)은 더 이상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그러면서 법원은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2025년 제8차 위원회’를 열고 당시 EBS 이사였던 신 신임 사장을 임명하기로 의결했다.EBS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EBS 간부들은 신임 사장 임명 사실이 알려진 뒤 결의문을 통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이런 절차에 따라 임명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보수 진영 前의원 125명, 김문수 대선 출마 촉구…“이재명 이길 후보”

보수진영의 전직 국회의원 125명이 7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들은 김 장관에 대해 “각종 부패 문제로 얼룩져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자기 치러지게 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해 우리 전직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이 내세울 수 있는 후보로 김 장관을 주목한다”며 이렇게 밝혔다.이들은 김 장관의 대선 출마를 촉구한 이유에 대해 “그동안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추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김 장관은) 당의 이러한 모습을 불식시키고 국민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변화시킬 수 있는 후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의 이 대표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후보는 투철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풍부한 국정 운영의 경륜을 갖추고도 청렴하고 서민과 애환을 함께 해 온 후보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선 “김 장관이 이미 국민과 당원 속에서 가장 유력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감으로 지지받고 있는 현실을 헤아려 김 장관이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출마의 결심을 굳힐 수 있도록 입당 권유와 영입의 노력을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심규철 전 의원은 김 장관의 출마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이유에 대해 “저희가 느끼기엔 (김 장관이 대선 출마) 의지가 거의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준비를 안 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변해 출마를 고민하게 된 것 같아서”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심 전 의원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보이는 김 장관이 망설이고 고민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온당치 않다”라며 “저희가 (공개적으로 나서면 김 장관이) 출마 의지를 굳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당도 나서서 영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싶다”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과속 역주행 ‘곡예운전’ 렌터카 잡고보니…무면허 10대 청소년

운전면허를 도용해 빌린 렌터카로 역주행 등의 난폭운전을 한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게 붙잡혔다.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서 4개 동을 넘나들며 무면허로 난폭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10대 청소년들을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이들은 1월 30일 면허를 도용해 대여한 렌터카로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대전동부서 용전지구대 황성운 경장과 차영은 경위는 “면허를 도용해서 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렌터카를 추격했다.경찰이 공개한 영상에서 이들이 탑승한 렌터카는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뒤를 쫓는 순찰차를 피해 달아났다.경찰은 사이렌을 울리며 수차례 정차 명령을 내렸지만 렌터카는 중앙분리대 앞에서 방향을 급격히 틀어 역주행하고 빠른 속도로 과속방지턱을 넘는 등 난폭운전을 이어갔다.이후에도 렌터카는 앞선 차량 바로 뒤에서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중앙선을 넘어 질주하며 순찰차의 추격을 피했다.경찰이 추격한 지 20여 분 뒤 렌터카는 편도 1차로를 달리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에 막혀 멈춰 섰다.경찰은 황급히 순찰차에서 내려 렌터카 앞차량의 운전자에게 정차를 요청하고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렌터카 탑승자들은 운전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들로, 다른 사람의 면허를 도용해 차량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차량 대여 시 명의 도용이 의심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개헌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종식이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개헌은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부정적인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면서도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 개정안은 본투표 일에만 할 수 있다”며 “사전투표하는 사람은 개헌 투표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이어 이 대표는 “(사전투표자가 헌법 개정안 투표를 하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시한이 있다”며 “이번 주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이날 우 의장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일부 정치 세력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개헌 문제로 덮으려는 시도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4년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결선투표제,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이런 것은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들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같은 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까지) 60일 정도면 대단히 부족하고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개헌 논의는 너무나 시기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대국민 사과,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 전 대통령 제명, 대선 무공천 등 3가지 요구사항도 밝혔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하고 지난 3년간 폭정을 일관되게 한 부분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하시라”며 “아직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1호 당원이니 제명하고, 대선 무공천을 요구한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권영세 “개헌안 마련해 대선때 국민투표 부치는 방안 추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조만간 치러질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7일 밝혔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자”고 제안한 데 화답한 것이다.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개헌의 길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권 위원장은 “이제는 낡고 몸에 맞지 않은 87 체제를 넘어야 한다”며 “개헌은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라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개헌 투표를 제안한 배경에 대해 “탄핵 사태를 거치며 정치 개혁의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그간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했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며 협치가 실종되고 진영 대결로 변질됐다”고 했다.또한 권 위원장은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도 출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는 4개 헌법기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다”며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고 했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면죄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며 “이 모든 사태를 불러온 기저에는 ‘이재명 방탄’이라는 불순한 동기가 있음을 이미 많은 국민께서 알고 계신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은) 되돌릴 수 없는 지나간 역사가 돼 버렸다. 우린 과거에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며 “저 역시 원내대표직을 맡은 이후 당내에서 이런저런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섭섭한 부분도 있지만 이 시간 이후로 전부 잊겠다. 앞으로 당내에서는 과도한 비난을 자제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오직 화합과 단결만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곧 시작될 대선 경선이 다시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온몸에 파스 붙이고 일한 50대 아빠, 6명에 ‘새 삶’ 선물

귀갓길에 계단에서 쓰러져 뇌사 상태가 된 50대 남성이 장기기증으로 6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12월 15일 가천대길병원에서 반종학 씨(57)가 심장, 폐장, 간장, 신장, 좌·우 안구를 기증하고 눈을 감았다고 7일 밝혔다.반 씨는 피부, 뼈, 연골, 혈관 등의 조직도 함께 기증해 기능적 장애가 있는 환자의 회복도 도왔다.반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집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가 됐다.가족이 장기 기증에 동의한 이유는 반 씨가 삶의 끝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하늘에서 기뻐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또한 가족은 이 순간에도 생명 나눔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강원도 홍천군에서 3남 3녀 중 셋째로 태어난 반 씨는 밝고 자상한 성격으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다가가는 정 많은 사람이었다.반 씨는 쉬는 날이면 낚시하러 다니거나 가족과 시간을 함께 보내며 요리 해주는 것을 좋아했다.반 씨는 20년 넘게 목수 일을 하면서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다닐 정도로 고생했지만 일에 대한 자긍심이 높았다.반 씨가 최근 ‘어깨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수술 대신 일을 선택한 건 ‘수술을 받으면 일을 못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반 씨의 딸 혜진 씨는 “아빠, 지금 와서 생각하니 못 해주고 아쉬운 마음만 남아. 더 잘해줄 걸 하는 마음에 너무나 미안하고, 아빠가 우리 아빠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커서 잘 살게 된 것 같아. 언제나 보고 싶고, 아빠 사랑하고 하늘나라에서 건강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생명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증자 반종학 님과 유가족분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밝게 밝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회, ‘최상목 탄핵안’ 법사위 회부…노종면 “좀 더 신중히 판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안건을 재석 1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되지만, 법사위로 회부돼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한 이유에 대해 “오늘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조금 유보해 놓고 바뀐 정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좀 더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사위로 회부되면 조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청문회를 하게 되면 당사자의 입장을 들을 수 있어서 그런 절차 거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는 최종 결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달 21일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탄핵소추 사유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 담겼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권영세 “결정 겸허히 수용…국민 여러분께 사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실망을 넘어 참담하기만 하다”면서도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했다.권 위원장은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발표 직후 입장문을 발표했다. 권 위원장은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헌재의 판단은 헌정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인 결정이다.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며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또 권 위원장은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것도 반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국민 분노, 아픔에 대해서도 무겁게 인식한다”며 “비판과 질책 모두 달게 받겠다”고 했다.권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큰 고비를 맞았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선 안 된다.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치유와 공동체 회복의 길로 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며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권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나게 됐다”며 “국정 운영의 공동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이어 “헌재 결정에 아쉬움이 많다”면서도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 통합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저는 이것이 바른 정치의 길이며, 분열과 정쟁으로 먹고 사는 민주당과 결정적으로 다른 우리 당의 진면목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앞서 이날 헌재는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111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것이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軍법원, 곽종근 前특전사령관 보석 허가…오전 석방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4일 허가했다. 보석 집행은 이날 오전 중 이뤄질 예정이다.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 중인 곽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4일 오전 중 보석을 집행할 예정이다.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곽 전 사령관은 위법한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올 1월 3일 구속 기소됐다.군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대테러 부대인 707특수임무단 등 특수부대를 국회에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4818.5대1 경쟁률…尹선고 방청 9만6370명 신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방청을 신청한 사람이 9만 명을 넘었다. 방청 경쟁률은 4818.5 대 1을 기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경쟁률인 796 대 1을 넘어선 역대 최고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현장 방청을 신청한 인원은 총 9만6370명으로 집계됐다. 일반 시민에게 배정된 방청석은 20석이다. 2017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당시에는 헌재에서 일반인 방청석을 24석 배정했고, 신청 경쟁률은 796 대 1였다. 앞서 1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4일로 공지하면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대심판정 입장이 허용된 20명은 헌재 재판관의 입장,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선고문 낭독 등을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호대기중 경적 울려도 ‘쿨쿨’…잡고보니 ‘음주운전’

심야 시간에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신호대기 중 잠든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붙잡혀 불구속 송치된 A 씨의 영상을 3일 공개했다.A 씨는 2월 4일 오전 1시 33분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지구대 근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잠들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서 A 씨의 차량은 지구대 근처 도로 2차선에서 멈춰 서 있었다.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뒤에도 A 씨의 차량이 꿈쩍하지 않자 뒤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하지만 A 씨의 차량은 주행하지 않았고 뒤에 있던 차량은 차선을 바꿔 이동했다.이후에도 도로를 지나는 차량이 도로 한복판에서 꿈쩍 않는 A 씨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지만 A 씨의 차량은 움직이지 않았다.같은 시간 근처 지구대에서 근무하다가 경적을 들은 경찰은 순찰차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했다.경찰은 도주를 막기 위해 A 씨의 차량 앞에 순찰차를 세우고 차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잠든 A 씨를 발견했다.경찰이 창문을 두드리며 A 씨를 깨우자 갑자기 A 씨의 차량이 전방에 세워진 순찰차를 들이받았다.경찰은 차량에서 내린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로 면허 정지 수준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야심한 새벽, 지구대에 울려 퍼진 경적에 수상함을 느꼈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韓에 부과한 상호관세, 25% 아닌 26%?…정부 “진상 파악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발표 당시 한국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공개됐지만, 백악관의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6%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진상 파악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소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매긴다고 발표하면서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적힌 차트를 제시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차트에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로 표기돼 있었다. 백악관이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린 차트에서도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였다.하지만 백악관의 행정명령에 첨부돼있는 부속서류(Annex)에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6%로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차트에 적힌 것보다 1%포인트 높은 관세율이 적시된 것이다.정부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 미국 측에 문의하는 등 진상 파악에 나섰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당정 “이재민 복구자금 1억2400만원까지 초저금리 융자”

당정이 영남권 대형 산불로 주택 파손 등의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재해 대책 복구 자금 융자’를 1억2400만 원까지 연 1.5% 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임시조립주택 약 2700동도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주택이 유실, 파손된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 대책 복구 자금 융자’를 최대한으로 하되, 특별재난지역에는 1억2400만 원까지 연 1.5% 초저금리, 3년 거치 17년 균등 상환 조건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또 당정은 정부 차원의 임시조립주택 약 2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김 의장은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을 대상으로 ‘전세 임대주택 특례 지원’을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광역시 기준 9000만 원, 나머지 7000만 원인데, 1억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할 것”이라며 “생활안정지원금 선지급, 농업 가구 농기계 무상 수리‧점검, 취약계층 농사자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볍씨 등도 무상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다.또 김 의장은 “재해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 농협을 통해 피해 조합원 대상 재해 자금 2000억 원, 피해 조합원 대상 세대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피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0여 곳에 대해서는 저금리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김 의장은 “정부 측에 3조 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며 “3조 원은 예비비와 산불 진화 헬기 구입 등에 대한 여러 정부 부처 예산으로 편성될 것 같다”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탄핵 인용해 尹 파면해야” 57%…“기각해야” 3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7%,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헌재의 판단이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는 응답(50%)과 그러지 않겠다는 응답(44%)이 비슷해 탄핵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심각한 현실을 보여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달 31일~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57%)이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35%)보다 2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선 ‘탄핵안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5%로,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았다.탄핵 심판 전망을 보면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예상이 기각 전망보다 높게 나타났다. ‘개인의 입장과 상관없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파면할 것’이라는 예상이 55%,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라는 예상은 34%였다. 두 응답의 격차는 21%포인트다.‘헌재의 판단이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의견은 50%,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44%로 집계됐다.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긍정 인식과 부정 인식은 각각 46%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응과 관련해선 긍정 평가가 30%, 부정 평가가 59%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33%, 조국혁신당 6%, 개혁신당 2%, 진보당 1%, 태도 유보 19%로 조사됐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3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9%), 오세훈 서울시장(4%), 홍준표 대구시장(4%),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4%) 순이었다.이번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응답률은 22.4%(총 4476명과 통화해 1001명 응답 완료)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