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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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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고위급 “수사 계속 간다”… 임명여부 상관없이 실체 규명 의지

“아직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르겠느냐.” 검찰 고위 관계자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예상대로 임명할 경우 수사 동력이 한풀 꺾이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는 “나오는 대로 간다. 계속…”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든 안 하든 검찰 수사가 꺾일 일은 없다는 얘기다. 수사 착수도 검찰의 자체 판단이었듯 수사 종결도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실체 관계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거라는 시각이다. ○ 윤석열의 검찰, 수사 강행할 듯 청와대와 검찰이 각각의 논리를 단단하게 강화하면서 “이러다 어느 한쪽은 부러지고 말 것”이라는 관측이 정국을 휘감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를 둘러싼 예상이 크게 엇갈린다. 한 검찰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검찰 개혁의 ‘주체’로 삼고 있고, 조 후보자가 가진 개혁 성향의 ‘상징 자본’을 감안한다면 그를 일단 임명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른 검찰 고위관계자는 “인사청문회 당일에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 정모 동양대 교수의 신분을 ‘피고인’으로 변경할 정도로 ‘윤석열 검찰’이 강한 신호를 줬다”면서 “아직도 더 수사할 게 많이 남아있다는 건데, 향후 정국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도 이를 감안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피의자’ 신분 겸 검찰 법무 사무를 관장하는 ‘장관’ 신분을 겸하게 된다. 조 후보자는 앞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사건과 관련한 각종 고소 고발로 법적으로는 이미 피의자 신분인데, 부인 등이 연루된 사건으로 한 차례 더 피의자 신분이 됐다.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 앞으로 검찰은 정 교수뿐만 아니라 조 후보자가 직접 딸의 논문이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까지 규명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단순 피고발인이 아닌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다.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역대 법무부 장관 체제하에선 볼 수 없던 희귀한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 조 후보자가 장관 재직 중 연차를 사용한 뒤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 “기소 전 소환했다면 논란 더 컸을 것” 동시에 조 후보자가 진통 끝에 장관에 취임한 뒤 장기적 관점에서 검찰에 ‘반격’을 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검찰 내부에서 비중 있게 거론되고 있다. 설령 조 후보자 본인이 기소되더라도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면 각종 검찰 개혁 법안 처리는 물론이고 강력한 권한인 ‘검찰 인사권’을 쥘 수 있다는 것. 더욱이 현재 고검장 등 6석이 공석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인사철에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찬바람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 윤 총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거론하는 이들도 나오는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 입장에선 수사 착수 때부터 ‘직을 걸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수사 초기만 해도 검찰은 현 정권과의 대립각이 부각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듯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지금 조 후보자를 수사하는 게) 정권에 득이 된다”는 시각이었다. 하지만 청와대의 검찰 비판에서 ‘사냥개’ ‘내란음모’ 등의 발언까지 쏟아내며 검찰을 비판하자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된 상태다. 검찰은 특히 정 교수를 6일 조사 없이 기소했다며 검찰을 비판한 여권의 스탠스에 대해 “만약 정 교수를 청문회 동일에 소환 조사했다면 ‘정치 과정에 개입했다’며 갖은 비판을 다 받았을 것 아니냐”고 했다. 오히려 정치권의 합의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소환 자체를 미뤘을 뿐이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범죄 혐의만 기소하는 최소한의 형사적 절차였을 뿐인데 여권이 과격한 어조로 검찰을 비판한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문고리 3인방, 전직 국가정보원장 3인방 등을 줄줄이 수사했던 ‘그 검찰’이 현재 조 후보자를 수사하는 바로 ‘이 검찰’이다”고 했다.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내부적으로도 제기되는 점은 고심거리다. 검찰 고위 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던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보아라 파국이다. 이것이 검찰이다…바꾸라 정치검찰”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도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다”라고 비판했다. 장관석 jks@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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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원본과 양식 달라 위조 확실” 與 “일련번호 다른 상장 18개”

우여곡절 끝에 6일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를 놓고 밤늦게까지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조 후보자에게 표창장을 찍은 사본 공개를 요구했고 여당은 “공직자의 인사청문회 장소이지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맞섰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주광덕 이은재 의원 등 야당 청문위원들은 밤늦게까지 “조 후보자의 딸 조 씨의 표창장 사본을 제출하라. 비교해서 진위를 가려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가 머뭇거리자 “제출 못 할 이유가 없다”며 조 후보자를 강하게 몰아세웠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 동양대 교수(57)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잡고 집중 수사 중인 만큼 표창장 원본 공개를 압박해 위조 논란에 ‘카운터펀치’를 날리려는 의도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위조된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면 굉장히 큰 죄이고 입시 부정”이라며 표창장의 일련번호, 양식이 원본과 달라 위조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사진을 휴대전화에 넣어 조 후보자에게 내보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후보자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검찰에 압수수색 된 표창장은 저한테도 들어와 있다. 따님의 표창장이 제일 큰 문제인데, 저 같으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원본은 없지만 딸이 표창장을 찍은 놓은 사진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오전에는 공개 여부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10시 무렵까지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위해 가져갔다”거나 “지금 시점에 정치적 공방의 상황에서 딸아이의 방어권이 있다. 딸에게 공개를 강요하기는 어렵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련번호가 다른 동양대 표창장이 제가 찾은 것만 18개”라고 조 후보자를 엄호했다. 김종민 의원뿐만 아니라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동양대 표창장이 아내에 의해 위조됐다고 하면 후보자는 어떤 조치를 할 생각이냐”라고 조 후보자의 ‘사퇴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에 조 후보자가 “아내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고 정 의원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후보자도 여러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기관이 판단할 것이고, 만약 기소가 되면 재판에서의 결론에 따라 관련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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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PC 반출’까지 불거지자… 檢 ‘무관용’ 원칙 세워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에 대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이 한창 제기될 즈음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는 바삐 움직였다.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먼저 기소하기 위한 공소장 초안이 한창 마련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 동양대 교수(57)의 변호인 측과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공소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여야 정치권이 인사청문회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도중 정 교수를 조사하지 않고 전격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미 확보한 증거 관계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장 현직 장관 후보자의 부인인 정 교수의 ‘방어권 무력화’ 논란이나 정치권에 불러일으킬 파장을 감수하고서라도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범죄 혐의를 기소해 의혹 전반을 있는 그대로 낱낱이 규명해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두 차례에 걸쳐 조 후보자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30곳 이상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제 “정 교수 자택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말과 함께 “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검찰이 확인할 사항이 생겼다는 뜻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 교수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감수하고도 조사 없는 기소를 밀어붙인 것은 공소시효도 영향을 끼쳤다. 조 씨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은 시점은 2012년 9월 7일이다. 동양대가 사립대여서 표창장을 위조하면 사문서 위조죄가 적용되는데 그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따라서 표창장이 발급된 시점으로부터 7년이 지난 6일 밤 12시가 정 교수 등에 대한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이다. 더욱이 검찰이 4일 “조 후보자 딸에게 총장상을 준 적이 없다”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새벽까지 조사한 것도 빠듯한 시효를 반영한 조치다. 최 총장은 검찰에서 “조 후보자의 딸 조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최 총장은 정 교수가 자신에게 전화를 건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검찰에 알렸다고 한다. 정 교수가 자신의 동양대 연구실 PC를 검찰 압수수색 전에 외부로 반출해 증거 인멸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검찰 내부에선 ‘무관용’ 원칙에 대한 이견이 사라졌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기소하는 것은 명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검찰은 또 정 교수의 변호인 측과 접촉해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시기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회 지도층의 입시 부정 등을 그동안 엄벌해 왔다는 점에서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시점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7일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한 뒤 정 교수의 딸인 조 씨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 씨가 위조된 문서로 입시에 특혜를 봤을 가능성이 있고, 위조 과정을 조 씨가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2년 9월 7일 동양대 표창장, 2014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의 위조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만 기소한 뒤 정 교수를 불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나머지 추가 혐의를 수사할 계획이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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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압수수색 이틀전 동양대 PC 갖고 나왔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부인 정모 동양대 교수(57)가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새벽에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정 교수는 검찰의 압수수색 이틀 전인 1일 새벽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 씨(37)와 함께 경북 영주시 동양대에 있는 자신의 연구실로 들어가 컴퓨터 본체를 통째로 학교 밖으로 유출했다. 김 씨는 PC를 차량 트렁크에 싣고 서울로 향했고, 정 교수는 영주에 남았다. 정 교수가 김 씨와 동행한 가운데 김 씨가 PC를 들고 연구실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동양대의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PC의 행방을 추적하자 정 교수 측은 PC를 동양대 압수수색 당일인 3일 반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5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영등포PB센터에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조 후보자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에는 정 교수 명의로 한국투자증권에 13억4000만 원을 예금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씨는 정 교수의 투자를 도와줬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정 교수가 자신의 범죄 혐의를 면하기 위해 김 씨를 시켜 증거를 인멸했다면 정 씨에게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김 씨에게는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의 컴퓨터 등 학교 재산을 절취, 훼손해 유출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절도 또는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5일 반박 자료를 내고 “업무 및 피고발 사건의 법률 대응을 위해 제 PC 사용이 필요해 사무실 PC를 가지고 나왔다”며 “PC 자료를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없었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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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반대’집회중 사망… 법원, 3100만원 국가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도중 숨진 김모 씨의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김 씨에게 31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는 2017년 3월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주변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에 흥분한 한 참가자가 경찰버스를 이용해 경찰 차벽을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대형 스피커가 김 씨 쪽으로 떨어졌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재판부는 “경찰은 국민의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참가자가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도록 내버려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도 충분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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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3마리 최순실 소유” 뇌물액수 늘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67), 최순실 씨(6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 등 3명이 모두 2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3년 만에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뇌물 혐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특가법 뇌물죄와 다른 죄를 하나로 모아 형량을 정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 관련 사건도 대법원은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 구입비(34억여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금액(16억 원)을 뇌물이 아니라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 액수는 36억 원에서 50억 원이 추가돼 86억 원으로 늘었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뇌물이 제공된 것으로 대법원은 판단했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최 씨에 대해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롯데가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해 두 재단에 낸 출연금은 뇌물로 인정됐다. 또 최 씨가 SK그룹에 뇌물 89억 원을 요구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삼성전자는 선고 직후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장관석 jks@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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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리 아닌 범죄차원’ 판단… 靑에도 안 알리고 강제수사 착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 시점을 놓쳐버린 것 같다.” 지난달 25일 취임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분신)’로 불리는 조 후보자의 가족 관련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선택한 27일,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온 탄식이다. 조 후보자는 장관직에 오르면 윤 총장을 포함한 검찰 조직 전체를 지휘 감독하고, 인사권을 행사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고강도 공개수사에 나선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아무리 평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공언한 윤 총장이지만 취임 한 달을 갓 넘긴 시점에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수사에 나선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 윤석열의 검찰, ‘문재인의 페르소나’ 수사 검찰은 조 후보자 가족의 사학재단 위법 운영 의혹,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연일 제기된 의혹 전반을 주시해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해 놓고, 외관상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것과 같은 페인트 모션(속임동작)을 취했지만 내부적으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검사를 투입해 관련 의혹을 내사했다. 특히 지난주 조 후보자의 딸이 의학 논문 제1저자에 등재되고 이 논문이 대학 입시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본보 보도로 알려지면서 기류 변화가 생겼다. 여기에 사모펀드 투자 업체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까지 포착되자 검찰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은 윤리 문제가 아니라 범죄의 경계선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현 정부는 특히 ‘도덕성’을 기반으로 출범한 정권인데, 조 후보자 스스로가 가져온 의혹들은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수사를 미적거렸다가는 검찰 역시 국민적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내부 논리도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살아있는 권력을 못 건드린다”는 지적을 받으면 윤 총장 자신도 거취를 장담할 수 없다. 게다가 “검찰이 눈치만 보는 건 ‘윤석열의 검찰’과 ‘과거의 검찰’이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윤 총장의 결단이 빨라졌다는 것이다. 수사 대상이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현 정부가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 개헌안 설명 등 ‘문재인 정부의 아이콘’인 조 후보자더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얘기다. 이미 지난주에 “당장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한다. 수사를 ‘하기로’ 결정되자 수사는 그야말로 급속도로 전개됐다. 인사청문회 이후나 법무부 장관 취임 후로 수사 시점을 정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당장 수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현 시점을 최고의 타이밍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법원, 검찰의 압수영장 대부분 발부 3, 4일 전부터 검찰이 준비해 26일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은 100%에 가깝게 발부했다고 한다. 검찰은 사안의 성격을 감안해 법무부를 통해 압수수색 집행 직후에야 청와대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위해 이동하다 차 안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향후 수사 강도는 ‘면죄부 수사’가 아닌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고 신속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야권 일각에서 ‘면죄부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이는 ‘윤석열 검찰’의 생리를 모르는 정치권의 상상에 불과하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고, 그게 정권 핵심이든 아니든 수사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조 후보자 수사를 기점으로 검찰과 현 여권의 밀월관계도 결별 수순에 이른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현 정부 집권 후 검찰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前), 전전(前前) 정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적폐’ 수사를 거치며 형성된 검찰과 현 여권의 우호적 관계가 조 후보자 사건을 계기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본격 수사할 때가 된 점도 이런 해석을 더하는 요소다. 동시에 검찰의 조 후보자 수사 착수가 장기적으론 현 정부와 여권에 도움이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 후보자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한 공분이 여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검찰이 선제 수사를 통해 ‘미리 매를 맞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뒤 수사가 진행되고, 조 후보자의 친인척 등 수사 대상이 하나둘 검찰에 불려나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경우 더 큰 악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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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제1저자 논문’ 공분 커지자 “송구”… 사퇴엔 선그어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 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딸의 고교 재학 당시 병리학 논문 제1저자 등재 등에 대해 “‘개혁주의자’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며 사과했다. “딸의 부정입학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했던 조 후보자가 딸과 관련된 의혹을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내놓은 메시지는 ‘사과’가 아닌 ‘검찰 개혁 임무 완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조 후보자는 입장 발표에서 문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언급하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 “명백한 가짜뉴스”→“송구하다” 첫 사과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중 가장 국민적 공분이 큰 것은 고교 재학 시절에 병리학 논문 1저자로 등재된 딸이 대학과 대학원 진학에서 특혜를 받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자신이 한때 가담한 이적단체 활동, 어머니와 동생 등 가족이 경영에 관여한 사학재단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딸과 관련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발언 외에는 최대한 말을 아꼈다. 오히려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명시한 것은 ‘실정법 위반’은 아니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행보”라거나 “수사를 해봐야 실정법 위반 여부가 명백해지는데 후보자의 언급은 성급했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후보자 딸의 논문 1저자 등재 의혹을 놓고선 “정부 여당이 쳐줄 방어선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더구나 단국대와 대한병리학회가 조직의 신뢰도를 위해 명운을 걸고 위법성과 절차적 흠결을 가려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 펀드, 재단은 현행법 위반 논란 조 후보자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한 지 두 달 만인 2017년 7월경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부인 정모 씨와 두 자녀 명의로 총 10억5000만 원을 투자한 점을 둘러싼 의혹은 현행법 위반 논란으로 커졌다. 조 후보자의 처남이 사모펀드에 출자하고 그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주주로도 참여한 사실이 최근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내부자 정보 거래를 막기 위해 펀드 투자와 운용을 분리해 놓은 자본시장법의 근간을 흔드는 반칙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기에 후보자 부인이 계약 당시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5500만 원을 약정한 투자 방식이나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가 최근 2년간 관급공사 177건을 수주하며 급성장한 배경에 대한 의문도 풀리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는 23일 “사모펀드를 공익법인에 기부하겠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로 가려져야 할 대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 후보자 동생과 전 제수씨 등이 ‘위장이혼’을 통해 채무 면탈을 기획했다는 의혹은 야당의 핵심 검증 대상에 올랐다. 조 후보자 부친이 2013년 사망 당시 50억 원 상당의 부채를 남겼는데 연대채무자인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동생이 갚을 의무가 발생하자 ‘위장 이혼’을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장관석 jks@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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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남북 직항기 대비 전국 공항마다 ‘출입경상황반’

정부가 남북 직항기 운항에 대비해 최근 전국 공항에 출입경상황반을 구성한 것으로 확인했다. 13일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16일 대구국제공항에서 ‘테러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정원, 경찰,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지방항공청, 관세청 등 정부 기관 8곳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 5곳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한국공항공사는 “남북 직항기 운항에 대비한 출입경상황반을 구성하고자 하니 협조해 달라”며 산하 공항과 관계기관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무안 양양 등 국제공항에 출입경상황반 구성이 이달 초 완료됐다. 국정원, 세관, 농림축산검역본부, 경찰 관계자들이 출입경상황반원으로 편성됐다. 국토교통부는 ‘남북 직항기 항공보안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직항기 운항 통보를 받으면 원활한 운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간 교역 활성화에 대비해 제도와 시설을 미리 정비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말 성사 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너무 앞서나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직항로 개설은 협정을 맺은 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에 따라 공표하면 되지만, 실제 항로 이용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려야 가능하다”고 말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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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손혜원 목포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 기각… 행정착오 논란

전남 목포시 구도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무소속 손혜원 의원(64)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가 법원에서 최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검찰의 제출 자료 부실과 소명 부족을 기각 사유로 들었지만 검찰은 “법원의 행정 착오”라며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보전을 최근 법원에 청구했다. 해당 부동산의 매입 가격은 14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목포시 관계자에게서 받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등 보안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올 6월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이 판결 확정 전에 이 부동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 청구를 한 것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얻은 재산은 몰수 대상이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5일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검찰은 소명 자료로 관련자 공소장,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제출했다” “(검찰은) 수사기록 일부 사본도 제출한 것으로 주장하나 그런 기록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된 사실 자체만으로 소명이 됐다고 인정하기는 부당하다”는 기각 사유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반발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몰수보전을 위한 수사기록 등의 소명 자료를 법원에 정상 제출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법원 내부 행정 착오로 인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았을 뿐이지 검찰이 기록을 법원에 제출한 시점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본보 취재 결과 검찰이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법원이 이 기록을 접수했다는 증빙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일반적으로 검찰이 제출한 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면 (단순 착오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곧바로 몰수보전 청구를 기각한 점은 의아하다”는 말이 나온다. 몰수보전 청구를 심리한 재판부는 손 의원의 투기 의혹 본안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 위해 항고했다. 몰수보전 청구에 대한 항고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의 다른 재판부가 심리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손 의원의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정부 당국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장관석 기자}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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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23기’ 檢핵심 장악… 적폐수사 ‘윤석열 사단’도 약진

법무부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배성범 광주지검장(57·사법연수원 23기)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39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31일자로 단행했다.○ 윤석열 총장의 동기와 참모, 요직 기용 검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59·23기)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법무 검찰의 핵심 요직에 전진 배치된 점을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고 있다. 우선 전국 최대 검찰청이자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 사정(司正) 드라이브를 총괄할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배 지검장이 최종 낙점됐다. 배 지검장은 윤 총장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대학 시절에는 모르는 사이였지만 연수원에서 처음 친분을 맺었다고 한다. 배 지검장은 “윤 총장을 잘 보좌하겠다”고 했다. 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강남일 법무부 기조실장(50·23기)이 승진 발령 났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57·23기)이 임명됐다. 국회의원 109명에 대한 패스트트랙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하게 될 서울남부지검장에 송삼현(57), 서울북부지검장에 오인서(53), 서울서부지검장에 조상철(50) 등 서울 소재 지검장 5명 중 4명이 윤 총장의 동기인 23기로 채워졌다. 맏형 격인 윤 총장이 법무 검찰의 요직 및 주요 지검장을 맡게 된 동기들과 함께 신뢰관계가 두터운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윤 총장을 보좌했던 이두봉 1차장(55·25기), 박찬호 2차장(53·26기), 한동훈 3차장(46·27기)은 대검 참모진으로 나란히 자리를 옮겼다. 이들 3명은 검사장 승진 발령과 함께 각각 대검 과학수사부장, 공안부장,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게 됐다. 특히 박 신임 공안부장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등 전국의 선거 수사를 지휘하고, 한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은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조율하게 된다.○ 고검장급 7명 중 6명이 총장 선배… 관행 파괴 고검장급 인사에선 윤 총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3년이나 빠른 김오수 법무부 차관(56·20기)의 유임이 단연 눈에 띈다. 검찰 개혁 업무를 맡았던 김 차관은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마무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정치권에선 전남 영광 출신인 김 차관이 당분간 차관으로 남으면서 여권의 차기 사정기관 후보군이 늘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총장의 2년 선배인 박균택 광주고검장(53·21기)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윤 총장의 연수원 1년 선배인 22기에서는 3명이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황철규 부산고검장(55·19기)은 국제검사협회 회장직 수행을 위해 검찰에 잔류하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했다. 윤 총장 지명 직후 검사장 이상 인사 10여 명이 사직한데 따른 후속 인사를 단행하면 조직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6자리를 공석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는 이원석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50)이 27기 중 한동훈 신임 반부패강력부장과 함께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맡게 됐다. 이 단장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이끌었다.장관석 jks@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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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한 日무관, 군사기밀 수집하다 귀국조치

국군정보사령부 전 간부와 북한 관련 단체 대표가 빼돌린 북한 관련 군사기밀 74건이 주한 일본대사관에 파견된 자위대의 영관급 장교(무관) 2명에게 넘어간 사실이 15일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해 정보사 전 간부 등을 기소하면서 국가정보원 등과 협의해 일본 무관 1명은 빈협약에 따라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외교적 기피인물)’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외교부를 통해 일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당국은 이를 수용해 해당 무관을 조기 귀국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담 정도가 낮은 또 다른 무관은 한국 측 항의를 받고 지난달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귀국 조치된 일본 무관 등은 2013∼2017년 전 정보사 간부 H 씨와 탈북자 출신의 북한 관련 단체 대표 L 씨에게서 각각 54건과 20건씩 총 74건의 정보사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일본 무관들은 이들에게 문건 제공 대가로 2320만 원을 지급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일본 무관에게 들어간 3급 기밀 문건의 제목은 ‘함남 평남 지역 미사일 무기 저장시설 위치 및 저장량’ ‘북한의 해외 미사일 기술자 채용’ ‘북한의 SLBM 잠수함 개발’ ‘대북제재 품목의 밀반입 동향’ 등이다. 올 1월 H 씨와 L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판결문을 비공개했다. 항소심 선고는 이달 24일이다. 신동진 shine@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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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해외도피사범 대표 수출국”… 범죄자 송환에 공짜는 없다[인사이드&인사이트]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른바 ‘병풍(兵風) 사건’의 장본인 김대업 씨(57)가 지난달 30일 필리핀에서 체포됐다.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주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수천 개의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은 거주지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아 그동안 ‘황제 도피처’로 불려 왔다. 김 씨는 필리핀에서 ‘본명’을 밝히면서 카카오톡으로 국내 인사에게 신년 연하장을 보낼 정도로 대담했다. 하지만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한 코리안데스크(현지 파견 한국 경찰)의 끈질긴 추격까지 피할 순 없었다. 최근 검찰은 21년 도피 경력의 거물급 인사를 체포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4남 정한근 씨(54)다. 정 씨는 회삿돈 수백억 원을 스위스 비밀계좌를 통해 빼돌린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1998년 해외로 달아났다. 검찰은 2017년 미국 시민권자 신분으로 에콰도르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포위망을 좁힌 뒤 지난달 정 씨를 국내로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몸을 숨겼던 범죄자들이 최근 잇따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 사법 공조가 강화되면서 추격의 그물망이 더 촘촘해졌기 때문이다. ○ 국내 송환 늘었지만 도피도 증가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해외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범죄자는 2014년 148명에서 지난해 304명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 국가별로는 필리핀(108명), 중국(77명), 태국(25명), 미국(20명) 순이다. 죄명으로 보면 사기 혐의가 159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사기로 달아났다 필리핀에서 검거돼 한국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가장 빈번한 셈이다. 검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매년 해외로 도망가는 사람도 늘고 있다. 수사 선상에 올랐다가 해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등과 같은 피의자는 2014년 말 330명에서 2018년 644명으로 2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으나 해외 도피한 자유형 미집행자는 같은 기간 379명에서 686명으로 늘었다. 밀항으로 출국 기록을 남기지 않고 해외로 나가버리면 국내에 체류하는 것으로 간주돼 공소시효 정지 제도를 적용할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처벌을 피한 사람이 지난해 1만 명을 넘어섰다.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뒤 한국에 들어오는 일은 드물다. 좁은 땅에 촘촘한 통신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고,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탓에 밀입국도 어렵다. 다른 나라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서 붙잡힌 수배자는 지난해 기준 10명 미만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범죄자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한국이 외국에 사람 좀 잡아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때가 더 많은 것이다. 이들을 검거 및 송환한 검찰 수사관들에 따르면 대부분은 오랜 도피 생활에 지쳐서인지 체념한 채로 수사관의 지시에 순순히 응한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수갑을 채운다. 항공기의 다른 탑승객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수건으로 가려주거나 지시에 잘 따르면 풀어준다. 송환을 피하려고 공항 보안 검색대를 붙잡고 저항해 비행기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항공기 내에서 식사할 때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수저나 식기도 금속류는 피한다. 하지만 2017년 프랑스에서 체포돼 송환된 고(故) 유병언 씨의 딸 유섬나 씨는 수갑을 가려주려 해도 밀쳐냈다고 한다. 10시간 넘는 비행에도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성경책만 읽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 씨가 정치적으로 희생되고 있다는 모습을 승객들에게 보여주려는 듯했다”고 말했다. ○ ‘핀셋 추적’ 검경…은닉재산 환수는 산 넘어 산 당국은 특히 해외 도피 범죄자를 검거해 은닉 재산을 환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산을 빼돌리고 해외로 달아나 호의호식하는 범죄자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크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해외 도피 범죄 혐의자 12명을 ‘핀셋형 추적 대상’으로 선정해 추적하고 있다. 법무부는 ‘특별관리 대상 국외 도피 기소중지자 중 부정축재 사범’ 25명을 특별관리 대상에 올리고 검거 및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의 횡령, 사기 등 범죄 혐의 액수는 13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엔 서울남부지검에서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10월 네덜란드로 도주한 범LG가(家) 3세 구본현 씨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해외 범죄자 송환도 어렵지만 불법 재산 환수는 또 다른 난제다. 자금이 비밀 계좌에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 회사 설립과 지분 매입 등 복잡한 채권 채무 관계를 파생하기 때문이다. 정한근 씨도 도피 초기 빼돌린 자금이 러시아, 에콰도르, 파나마 자원개발 업체 쪽을 거친 정황이 수사 당국에 포착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씨의 노트북과 자료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태수 씨가 숨지기 전 정한근 씨에게 은닉 재산의 출처를 진술해 줬을 가능성도 검찰은 조사하고 있다. 정한근 씨는 또 “사업 지분 50%가량을 에콰도르 정부에 빼앗겼다”며 미국에서 에콰도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검찰이 정 씨의 은닉 재산을 최종적으로 환수하는 데는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 신병 확보 이전에 해외 불법 재산을 추적하는 건 더 어렵다. 이런 탓에 정부가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을 동원해 해외 불법 재산 합동조사단을 구성하며 “해외 재산 은닉, 대기업 해외 비자금, 조세피난처 이용 정황 발견 시 즉시 수사로 전환” 등을 공언했지만 어려움이 여전하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캄코시티’에 묶인 채권 6500억 원가량을 회수하는 캄보디아 현지 소송에서 예금보험공사가 패소하기도 했다. 현지 사법기관의 송환 재판 등 절차로 인해 범죄 혐의자를 실제로 송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임금 123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은 전윤수 전 성원건설 회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2010년 3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그는 “병을 치료한다”며 미국으로 도피했다. 다섯 달 만에 미국 당국에 체포됐지만 보석으로 석방된 뒤 추방 청문회에 불참하며 9년째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 있다. 전 전 회장은 불법 체류자임에도 고급 골프장에 출입하고 나이아가라 폭포 등을 유람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병언 씨의 차남 혁기 씨도 검찰이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고 한때 인터폴에 적색 수배령까지 내렸지만 현재 그의 행방은 묘연하다. ○ 국제 공조와 추적팀의 의지에 성패 달려 최근 검찰은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통한 수사 공조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더하고 있다. 특히 문무일 검찰총장은 보이스피싱, 마약 사건 등 국내 범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핵심 국가인 중국, 베트남 등과의 공조 체제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대신 베트남 등 상대국들은 “사이버 범죄,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 기법과 노하우를 전수해 달라”고 한국에 반대급부를 요청했다. 양국이 서로 필요한 점을 보완하는 ‘윈윈’ 체제인 셈이다. 형사사법 국제 공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것도 있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에도 “인터폴 적색 수배자를 최우선적으로 검거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므로 한국 사법당국이 요청한 도피 사범을 발품 팔아 찾아줄지 말지는 그 나라 사법당국의 재량이다. 전재홍 경찰청 인터폴계장은 “한국이 자칫 국제사회에서 ‘도움을 받기만 하는 나라’로 인식되지 않기 위해 동남아 국가엔 순찰차를 지원하는 등 공적개발원조(ODA)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 범죄 해결을 위한 공조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마침 검사 국제기구인 국제검사협회(IAP) 황철규 차기 회장(부산고검장), 세계 194개국이 가입한 형사경찰기구 인터폴 김종양 총재 등 한국인이 동시에 검경의 국제기구 사령탑에 올라 있다. 정부 관계자는 “두 사람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기인 만큼 한국도 국제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할 기회”라고 말했다. 정한근 씨 검거 과정은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이 가진 열정과 몰입의 차이에 따라 결과물이 얼마나 판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공 사례로 검찰과 경찰 안팎에서 주목받고 있다. 추적팀은 정 씨의 온라인상 행적과 단서 추적, 외국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20년 넘게 숨어 살던 한보사태 일가의 행적을 찾아냈다. 법 규정 문제나 입법상 흠결을 전가의 보도로 꺼내드는 공직사회가 이번 사례를 찬찬히 곱씹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장관석 사회부 기자 jks@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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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사무총장에 박맹우 의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8일 박맹우 의원(68·재선·울산 남을·사진)을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이로써 17일 한선교 의원의 돌연 사퇴로 발생한 제1야당 사무총장 공석 사태도 마무리됐다. 한국당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3선 울산시장을 지내 행정 경험이 풍부한 박 의원이 당내외 원활한 소통과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 총선을 총괄해야 하는 후임 사무총장은 3선 이상 중진에게 맡길 거라는 전망이 많았던 만큼 박 의원의 발탁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도 나온다. 한국당 한 중진 의원은 “고사하는 당내 인사들이 많아 황 대표가 인재풀을 재선까지 넓힌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경남고 동기동창으로 고교 2학년 때 같은 반으로 학창 시절을 보낸 인연도 있는 박 의원은 여야의 소통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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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브리핑용 내부 문건엔 ‘방파제 인근’ 명시

군 당국이 17일 북한 어선의 귀순 브리핑에 활용한 내부 보고 문건에는 북 어선의 발견 장소가 ‘삼척항 방파제 인근’으로 적시됐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당시 브리핑 발표문 등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 수뇌부에 사전 보고된 내부 문건을 토대로 진행됐다. 이 문건은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현장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합참 작전 담당 조직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북 어선이 15일 오전 6시 50분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적시하면서 관련 요도에는 ‘삼척항 방파제 인근’으로도 기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군은 브리핑 내내 이 문건과는 달리 ‘삼척항 인근’으로만 발표했다. 북 어선의 부두 정박과 경계 실패를 감추기 위해 최초 준비 문건에 있던 ‘삼척항 방파제 인근’을 언급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합조단은 또 문건에는 ‘전반적인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됐지만 레이더 운용시스템·요원의 보완 요소가 식별됐다’고 적시됐는데 17일 브리핑에서 “전반적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한 경위도 조사 중이다. 경계 실패의 축소 의도가 있었는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 어선은 남하 전 어선 25∼26척과 함께 선단을 이뤄 오징어를 잡았고, 이 오징어를 모선(母船)에 넘기면서 연료인 기름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선원들이 합동 조사에서 오징어를 큰 배에 곧바로 팔고 그 돈으로 기름을 넣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 어민 4명의 옷차림이 지나치게 깔끔했던 점을 근거로 “정말 오징어잡이를 했느냐”며 귀순 의도를 둘러싼 의혹은 지속되고 있다. 쌀 29kg 등 음식물이 49.3kg이나 발견되는 등 치밀히 계획된 귀순이 아니냐는 것. 이날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 선박 입항 당시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정부 당국 설명과 달리) 오징어잡이 배로 안 보인다. 배 안에 먹물 하나 안 떨어져 있다고 한다”며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이뤄진 이 사건은 국정조사로 대국민 사기극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다른 정보위 관계자는 “선원들이 소지한 옷가지와 양말 등이 20개가 되는 사람도 있었다”며 “웃옷만 4, 5벌을 가진 선원도 있었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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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크 귀순’ 北어선에 한달치 식량 실려

‘해상판 노크 귀순’으로 15일 삼척항에 입항한 북한 어선에는 쌀 28.8kg을 포함해 음식물 49.3kg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가정보원의 검역 요청에 따라 21일 오후 북한 어선이 계류된 해군 1함대 부두에서 어선과 물품 검역에 나섰다. 검역 결과 북한 선박에서 백미 28.8kg, 양배추 6.1kg, 감자 4.1kg 등 식물류 39.0kg이 발견됐다. 이와 함께 김치찌개, 멸치조림, 고추·깻잎 장아찌, 된장 등 음식물 10.3kg도 발견됐다. 검역본부는 국정원, 해군 등과 함께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군과 국정원은 북한 주민 4명이 타고 있던 배에 쌀 28.8kg(1인당 7.2kg)이 실려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쌀 원산지 분석과 함께 귀순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15일 삼척항에 정박한 북한 주민들은 함경북도에서 조업차 5일 출항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이 사실일 경우 어선에서 10일가량을 보낸 뒤에도 음식물 49.3kg이 남았다는 얘기가 된다. 한국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61kg(2018년 통계청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 주민들이 최소 한 달은 더 배에서 지낼 수 있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장기 표류에 대비한 식량 축적일 것”이라는 시선과 함께 “귀순 당시 옷에 칼주름이 잡힐 정도로 단정한 옷차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드러나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군 합동조사단은 북한 선박에서 발견된 GPS 플로터 항적 기록과 북한 주민의 진술을 비교 분석 중이다. 검역본부는 북한 어선에서 발견된 의복, 조리기구 등 생필품, 어선 외부를 방제차량 1대를 동원해 소독, 검역했다. 하지만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의 옷, 신발, 소지품 등에 대한 검역은 22일에야 완료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인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들어온 지 8일이 지나서야 검역이 완료된 것. 청와대는 군의 축소 발표 논란이 커지던 18일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을 강원 삼척시와 동해시에 보내 현장 점검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도 군과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입항에 대한 조사기관의 통보를 받지 못해 검역을 하지 못했다” “대중매체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해경에 유선으로 선원 및 접촉자에 대한 감염병 여부를 확인 요청했다”고 국회에 공식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북한 동력선이 57시간 동안 동해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녔다는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허술한 검역 조치 사실도 드러났다”며 “국민은 국가 안보 불안에 전염병 감염까지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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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노크귀순’ 최초 신고자 인터뷰 “112 신고하자… 北서 어떻게 왔는지 물어봐달라더라”

“처음엔 중국 배인 줄 알고 지나쳤다가 ‘북에서 왔다’는 얘길 듣고 깜짝 놀라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5일 오전 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순’을 최초로 신고한 김경현 씨(51·회사원)는 24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이 탄 북한 배가 우리 항구에 정박했을 거라곤 상상도 못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 어선을 어떻게 발견했나. “매주 회사 일로 삼척에 올라온다. 그날도 차를 삼척항 어판장에 대고, 바닷가 산책을 나갔는데 부두에서 북한 배처럼 생긴 게 보였다. 주변에 군과 경찰이 없어서 ‘중국에서 왔겠지’ 하고 지나쳤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다시 가서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더니 ‘북에서 왔다’고 했다.” ―다른 대화는 없었나. “가장 젊은 사람이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해서 이유를 물었더니 ‘서울에 있는 이모와 통화를 하려고 한다’고 해서 잠시 기다리라고 한 뒤 112에 신고했다. 그게 15일 오전 6시 46분이었다.” ―신고를 받은 112의 반응은…. “깜짝 놀란 느낌이었다. ‘어떻게 왔는지 물어봐달라’고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물었더니 ‘고기 잡으러 나왔다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가장 가까이 떠밀려온 곳이 삼척항’이라고 답해서 그대로 알려줬다. 이후 112 상황실에서 문의한 내용을 북 주민들에게 파악해 전달하면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통화를 계속했다.” ―발견 당시 북 주민들의 모습과 특이점은…. “2명은 배 안에, 나머지 2명은 방파제 부두에 올라와 1명은 앉아있고, 1명은 서성거리고 있었다. 앉은 사람은 매우 허탈한 표정으로 느껴졌다. (인민복을 입은) 젊은 사람은 진짜 옷을 깔끔하게 입고 있어서 놀랐다. (옷에) 주름까지 잡혀 있었다.” ―신고 후 경찰 출동에 얼마나 걸렸나. “오래 걸리진 않았다. 경찰차가 먼저 도착하고, 이어 해경과 사복 입은 경찰들이 와서 북한 배와 주민들을 조사했다. 현장을 지켜보다가 나도 인근 해경 파출소로 동행해서 30여 분 동안 발견·신고 경위, 북한 주민과의 대화 내용 등을 설명하고 돌아왔다.” ―관계당국에서 신고해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나. “경찰 쪽 보안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감사하다. 다음에 오면 밥 한 끼 사겠다’는 말을 들은 게 전부다. 그 외 정부기관이나 단체에서 전화 한 통 없었다. 솔직히 많이 섭섭하다.” 한편 24일 본보가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삼척항 입항 북한 어선 대상 소독 등 검역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북 어선 관련 정보가 방역당국과는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공문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인 북한 어선이 입항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확인했다”고 했다. 이 공문의 발송 시점은 북 어선 입항 5일이 지난 20일이었고 농식품부는 어선 소재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SF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치사율이 100%로 알려져 있다. 전파 속도도 빨라 신속한 방역이 관건이지만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북 어선 노크 귀순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이 여전하지만 군은 추가 해명을 하지 않았다. 더욱이 북 어선의 삼척항 부두 정박 발견 신고 직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 군 주요 관계자들이 합참 상황실에 모여서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 가열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끝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관석·손효주 기자}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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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어선 입항 쉬쉬하다 뒤늦은 돼지열병 검역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해상판 노크 귀순’으로 15일 입항한 북한 어선을 대상으로 즉각 실시됐어야 할 검역 작업이 정부 부처 간 정보 교류 미비로 한참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어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군 당국의 축소 은폐 논란이 국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검역 정보의 원활한 교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개호 장관 명의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대책과 관련”이라며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을 수신자로 한 ‘삼척항 입항 북한 어선 대상 소독 등 검역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농식품부는 공문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인 북한의 어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했으며 동 선박을 군부대 등에서 보관 중임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며 “선박 및 입항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남은 음식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협조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필두로 정부가 북한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는 북한 선박의 입항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공문이 발송된 시점도 입항 6일째인 20일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선박의 소재와 조사를) 담당하는 줄 알고 연락했으나 (국방부가) ‘우리가 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방부와 국정원에 동시 협조 요청을 했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농식품부는 21일에야 검역 작업을 완료했다. 한편 15일 오전 강원 삼척시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북한 어선을 최초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김경현 씨(51)는 24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신고를 받은 112상황실에서 깜짝 놀란 목소리로 ‘(북한 주민이) 어떻게 왔는지 물어봐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김 씨에게 북한 주민의 귀순 경위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한 것. 김 씨는 “북한 주민 4명 중 (인민복을 입은) 가장 젊은 친구는 옷차림이 정말 깔끔해 놀랐다. 옷에 주름까지 잡혀 있어 유심히 살펴봤다”고 말했다. 또 “한 사람은 매우 허탈한 표정으로 방파제 부두에 앉아 있었다. 긴장하거나 경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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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추경 일부 사업 효과 의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추경 반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즉시 효과가 의심되는 사업이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제출한 약 6조7000억 원의 추경안을 사업별로 분석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정책 효과를 제약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2017년 이후 3년 연속 추경이 편성된 데 대해 “경기 대응 목적의 추경안을 빈번하게 편성하는 것은 산업계 등 경제 주체들이 추경을 당연시하는 방향으로 기대를 형성하게 해 경기 대응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일부 제약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세부사업별로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해 “추경으로 수혜 인원을 계속 확대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본예산에 적정 규모를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세먼지 대응 등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명목으로 2조2000억 원이 편성된 데 대해서도 “미세먼지 대응에 이미 본예산 약 2조 원이 편성돼 있다”며 본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을 이번 추경의 핵심 이유로 제시했지만 추경에 포함된 미세먼지 사업들이 꼭 필요한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또 “이번 추경 6조7000억 원의 절반을 웃도는 3조6000억 원이 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며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안 편성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등 재정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장관석 jks@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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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아들 학점 3.29 토익 925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KT에 취업한 아들의 취업 스펙에 대한 자신의 숙명여대 강연을 두고 논란이 일자 학점과 토익점수를 정정하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여야 할 것 없이 ‘대중과의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황 대표의 해명이 논란을 더 부채질하는 꼴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 일화로 (강연에서 청중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다”며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아들의) 학점은 3.29(4.3 만점), 토익은 925점이었다”고 했다. 아들이 3.0 학점에, 800점대 토익 점수로 대기업에 취업했다는 20일 자신의 발언을 정정한 것. 그는 “벌써 8년 전 얘기로 청년들이 요즘 겪는 취업 현실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워졌다”며 “저는 보다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추려고 노력했던 점을 전하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황 대표의 해명은 아들 취업 의혹을 제기하던 여권에 결과적으로는 공세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KT 취업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아들을 공개적으로 비호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정의당 김동균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올해 3월 KT 새 노조가 제기한) 황 대표 아들의 부정채용 의혹이 사실에 가깝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자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정의당은 난독증 치료를 받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독해력을 기르기 바란다”라고 말한 뒤 “청와대와 민주당, 야3당에 제안한다. 황 대표 아들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채용특혜 의혹에 대한 동시 특검을 추진하자. 국정조사도 좋다”며 맞불을 놓았다. 이에 황 대표는 22일 충북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한국당 청년전진대회’를 마치고 아들의 특혜취업 의혹에 대해 “KT 의혹은 전혀 없다. 이미 여러 번 검증된 것이고, 충분히 다 설명이 되는 부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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