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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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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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3-06~2026-04-05

경제일반60%

금융26%

기업4%

사건·범죄4%

사회일반2%

부동산2%

인물/CEO2%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605건 접수…월평균 40만원 수령

이모 씨(67)는 1990년대 후반에 가입한 종신보험의 유동화를 신청해 매년 490만 원씩 지급받게 됐다. 사망보험금이 7000만 원인데 이 중 90%를 유동화해 7년 간 수령하기로 했다. 그는 “기초·국민연금만 받고 있어 월 생활비가 조금 부족했다”며 “유동화 제도 덕분에 자녀들에게 신세를 덜 지게 됐다”고 했다.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받는 유동화 상품이 나온 가운데 신청자들의 수령 금액이 월평균 40만 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화 상품은 노후 대비가 부족한 중장년층의 생활비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예상 수령액, 추가 과세 여부 등을 헤아려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1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선보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교보·삼성·신한·한화·KB라이프생명 등 5개사를 통해 605건이 신청됐다. 종신보험 한 건당 연간 지급액은 평균 477만 원으로 집계됐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39만8000원씩 받는 셈이다. 지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해도 연 단위로만 지급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5개 보험사는 내년 상반기(1~6월) 내로 월 단위 지급을 도입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금융위원회가 올 3월 저소득층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현재 5개사가 운영 중이며 내년 1월부터 나머지 17곳 회사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올 6월 국무회의에서 “좋은 제도를 잘 만드셨는데 문제는 (이 제도를)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 저도 잘 모르고 있었다”고 칭찬하기도 했다.종신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시 원래 받기로 돼 있는 사망보험금 대비 유동화로 받는 액수의 비율(90% 이내)과 수령 기간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 판매 이후 8영업일간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신청자들의 평균 연령은 65.6세, 유동화 비율은 89.2%, 유동화 기간은 7.9년이었다.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월평균 수령액이 68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많은 중장년층이 부족한 노후 자금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종신보험 가입자들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에 앞서 세부 사항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유동화 이후 수령액의 기준이 사망보험금이 아닌 ‘해약환급금’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고 해약환급금이 3500만 원이라면, 보험금은 35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돼 이를 크게 밑도는 금액만 유동화로 받게 된다는 얘기다.장영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달 3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가입 당시의 사망보험금이 아닌 유동화 신청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유동화 금액이 산정된다”며 “종신보험을 유동화해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해당 금액이 연금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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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징주 기사’ 악용 100억대 부당이득 챙긴 일당 구속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이른바 ‘특징주’ 기사를 악용해 100억 원대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을 구속했다. 1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최근 전직 기자 한 명과 공모자 한 명을 구속했다. 이르면 이번 주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수 년간 기사의 영향력을 악용해 100억 원대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이들이 ‘특징주 기사’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상장사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징주 기사란 일부 매체가 ‘특징주’라는 문패를 달아 출고하는 콘텐츠로, 증시 개장 후 눈에 띄는 주가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주로 등장한다. 이들은 일부 기자와 결탁해 기사 제목에 특정 종목들이 포함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해당 종목을 먼저 사둔 다음, 기사 보도 뒤 주가가 치솟았을 때 보유 주식을 파는 ‘선행매매’를 반복했다는 점이다. 일부 기자는 기사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혐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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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용자가 더 높은 대출 금리 ‘이례적 역전’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계급제’라는 표현까지 쓰며 고강도의 금융 개혁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일부 은행에서는 신용점수가 높은 소비자의 대출 이자 부담이 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은행권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자 경감, 채무 조정 등의 금융 지원을 늘린 결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반(反)시장적 정책’이 금리 체계를 왜곡하고 성실 상환자를 역차별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은행권 금리 역전 현상 ‘속출’16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9월 신규 가계대출 기준 NH농협은행의 신용점수 601∼650점 대출자의 평균 금리는 연 6.19%로 600점 이하 대출자(5.98%)보다 0.21%포인트 높았다. 올 8월까지만 해도 600점 이하 대출자에게 적용된 평균 금리는 7.10%였다. 불과 한 달 만에 이자 부담이 1%포인트 넘게 줄어든 셈이다. 이 같은 금리 역전 현상은 다른 은행에서도 나타났다. 신한은행에서도 601∼650점 대출자의 금리(7.72%)가 600점 이하(7.49%) 대비 0.23%포인트 높았다. IBK기업은행 역시 601∼650점 대출자에게 600점 이하(4.73%)보다 0.40%포인트 높은 5.13%의 금리를 책정했다.통상 고신용자는 보유 자산, 소득, 연체 이력 등에서 저신용자보다 우위에 있어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다. 고신용자의 대출 금리가 취약계층보다 높은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한 시중은행 지점장은 “정부의 포용금융 압박으로 인해 은행권이 취약계층 대출 상품을 너도나도 출시하면서 금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은행권이 제공하는 취약계층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통상 신용평점 하위 20%(700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서민금융 상품 ‘KB 새희망홀씨II’의 신규 대출 금리를 10.5%에서 9.5%로 낮췄다. 신한은행도 ‘새희망홀씨대출 특별지원 우대금리’를 1.0%포인트에서 1.8%포인트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반시장적 정책이 시장 왜곡” 우려 이 같은 은행권의 금리 역전 현상은 앞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5년간 총 70조 원의 자금을 포용금융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포용금융이 확대되면 취약계층 대출 금리는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금융지주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각 사의 포용금융 실천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포용금융 압박도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9월 “고신용자의 대출 금리를 높여 저신용자의 대출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언급한 지 두 달 만에 금융 개혁 필요성을 또다시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시장을 왜곡할 정도의 과도한 포용금융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의 인위적인 대출 금리 조정은 결국 전체 금융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성실하게 대출을 갚는 사람들이 빚을 갚지 않거나 못 갚은 사람들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은 시장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보다 저신용자를 위한 복지를 늘리거나 정부 재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기금 여력을 늘리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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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참여…핀테크 기업 해외 진출 지원

KB금융그룹은 이달 12~14일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핀테크 행사인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2025’에서 금융위원회와 함께 ‘K-핀테크 공동관’ 부스를 운영하고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금융위가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5 핀테크 특화 해외진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KB금융은 이번 민·관 협력 행사를 통해 국내 유망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2025는 싱가포르 통화청(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주최하고 134개 국에서 6만5000명이 방문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핀테크 전시회다. 전 세계 핀테크 기업들이 참가해 최신 기술과 혁신적인 솔루션을 소개하는 자리로 평가받는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10곳의 스타트업은 △금융데이터(링크알파코리아·머니스테이션·식파마·앤톡·팀리미티드) △디지털 자산(하이카이브) △송금·결제(모인·아이오로라) △인증·보안 솔루션(아톤·테이텀) 등이다. 이들은 인공지능(AI)에 바탕을 둔 혁신 기술 역량과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어 현지 시장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KB금융은 13일 현지에서 핀테크 기업이 파트너사를 발굴하고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K-핀테크 싱가포르 데모데이’도 운영했다.KB금융 관계자는 “앞으로도 KB금융은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와 준비된 자본시장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내 기업들이 적기에 자금을 공급받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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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 3100억 위탁 운용 위한 투자사 12곳 선정

약 14조 원의 자금을 운용 중인 과학기술인공제회가 3100억 원을 위탁 운용할 투자 회사 12곳을 선정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사모투자와 벤처캐피털 부문에 각각 1700억 원, 1400억 원을 각각 출자한다. 1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이달 14일 ‘하반기(7~12월) 블라인드 펀드 출자 사업 최종 결과’를 12곳의 투자 회사에 통보했다. 사모투자(PE) 대형 부문에는 H&Q코리아와 케이스톤파트너스가 낙점됐다. 중형 부문에는 원익투자파트너스와 노앤파트너스, 루키 부문에는 제이커브인베스트먼트-딥다이브파트너스 컨소시엄(Co-GP)이 선정됐다.벤처캐피털(VC) 위탁 운용사로는 대형 부문에 IMM인베스트먼트, SV인베스트먼트, 인터베스트가 선정됐다. 중형에는 우리벤처파트너스, TS인베스트먼트, 에버그린파트너스, 루키 부문에는 AOA캐피탈파트너스가 최종 선정됐다.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 기술인들의 노후 보장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됐다. 올 6월 말 기준 회원 수는 13만3164명이다.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 종사자(3만3013명·24.79%)와 엔지니어링사업자(3만1604명·23.73%) 비중이 높다.금융투자 업계에서 과학기술인공제회는 한국교직원·군인·행정공제회 등과 함께 뭉칫돈을 굴리는 공제회 중 하나로 꼽힌다.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운용자산 규모는 6월 말 기준 14조5128억 원에 달한다. 부동산(26.4%), 기업(26.7%), 인프라(16.3%) 부문의 투자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번 사업은 PE와 VC가 조성 중인 펀드에 지분(에쿼티)를 직접 출자하는 것으로 ‘기업’ 부문 투자에 해당한다.한 공제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제회들은 자산배분 전략, 운용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일부 자금을 민간에 위탁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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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투자 ‘인내 자본’ 위해 은행 건전성 규제 완화”

“장기 투자하는 ‘인내 자본’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의 주식 보유 위험가중자산(RWA) 적용 비율을 완화하겠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동아일보와 채널A가 개최한 ‘2025 동아뉴센테니얼포럼’ 발표자로 나서 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등 안전자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벤처 투자 등 모험자산으로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을 키우기 위해서다. 이 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도 일반 지주회사의 근간을 흔들지 않은 선에서 실용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리콘밸리식 생산적 금융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선 주요 금융지주의 벤처 투자 실무자들도 참여해 살아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모험자본 투자에 보조금 적극 지원”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RWA를 산정할 때 기업 대출, 주식 등 비교적 모험적인 투자에는 가계대출보다 높은 위험 가중치가 적용된다. 은행들은 건전성을 양호하게 관리하기 위해 모험 투자를 꺼리는 편이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기업 대출, 주식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선 RWA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위원장은 이런 규제에 대해 “국제 기준보다도 우리나라는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이라며 “국제 기준에 맞추면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갈 수 있는) 30조 원의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에 주식 지분 투자는 좀 더 유리하게 하고, 부동산으로 가는 자금은 좀 더 불리하게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금융회사들이 모험 자본에 투자할 때 받는 정책 펀드 등 정부의 보조금은 금융감독원의 승인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150조 원으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방향성도 제시됐다. 이 원장은 “투자 분야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첨단 전략산업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속화되는 시기에 유익한 포럼”이라며 “포럼에서 나온 내용을 잘 메모해 정책적,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한국 금융은 약탈적 금융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생산적, 포용적 금융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 손실 나도 면책해야” 국내 생산적 금융의 발전 가능성을 낙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은 “우리나라도 실리콘밸리식 금융을 형태적으로는 갖추고 있다”며 “금융사들은 혁신 사업을 상용화하고 기업을 길러내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저성장 우려가 커진 한국에 벤처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오승재 신한벤처투자 신한퓨처스랩 팀장은 “지금은 저성장 국면에서 막힌 돈의 흐름이 터지는 초창기”라며 “벤처 투자 특성상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국현 우리벤처파트너스 상무는 “‘엑시트(투자금 회수)’가 잘돼야 투자자 보호가 된다. 한국은 인수합병(M&A)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연기금 등 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투자자 집단이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산적 금융이 잘 작동하려면 위험 자산으로 옮겨 모험 투자를 해 손실이 나도 임직원에게 최대한 면책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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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진 당뇨환자…한화생명 당뇨 보험금 청구 고객 중 35%가 3040세대

당뇨의 첫 발병 시기가 빨라지면서 한화생명에 당뇨 질환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고객 3명 중 1명이 304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 환자의 1인당 평균 의료비는 333만 원 수준이었다.13일 한화생명이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이해 최근 5개년 동안의 보험금 지급 데이터 36만 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당뇨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고객의 약 35.4%가 30대와 40대였다. 이는 27.3%였던 2021년에 비해 8.1%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반면 50대와 60대의 실손보험금 청구 비중은 55.5%로 2021년(67.4%)보다 11.9%포인트 줄었다.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의 당뇨 발병이 흔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성별로 봤을 때는 남성이 여성보다 조기에 발병할 위험이 큰 편이었다. 2021년 당뇨 발병 연령은 남성의 경우 30·40대가 30.6%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41.4%로 10.8%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성은 23.3%에서 27.4%로 4.1% 늘어나는 데 그쳤다. 3040세대 중에서도 젊은 남성의 건강 관리 필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문제는 당뇨 환자의 경우 다른 만성 질환자에 비해 합병증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점이다. 40대 당뇨 환자의 암·뇌심혈관 질환 보험금 청구 비율은 7.4%, 50대는 10.6%로 같은 연령대의 고혈압 환자(각각 6.3%, 9.1%)보다 높게 나타났다.당뇨 발병 이후 2년 내로 지급된 실손보험금 청구 건의 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의료비는 약 333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조건에서 고혈압 환자가 청구한 1인당 평균 진료비(약 242만 원)보다 1.4배가량 높은 수준이다.한화생명은 당뇨병이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경제적 부담에 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경원 한화생명 데이터통합팀 팀장은 “당뇨병은 발병 이후의 관리가 필요하고 더 큰 비용이 소요되는 질환이라는 사실이 데이터로 확인된 것”이라며 “특히 3040세대의 당뇨 발병은 관리 기간이 긴 데다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조기 진단과 생활습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세계 당뇨의 날’(World Diabetes Day)은 매년 11월 14일로 국제 당뇨병 연맹과 세계보건기구(WHO)가 당뇨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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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이어온 광화문글판 최고 문구는 詩 ‘대추 한 알’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저 안에 태풍 몇 개/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교보생명은 시민 2만5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에서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 최고의 광화문글판 문구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전면에 설치된 광화문글판은 올해로 35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해 교보생명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공감한 문구를 선정했다. 신창재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광화문글판이 시민들의 일상에서 짧은 휴식과 미래 희망을 건네는 문화의 창으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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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IMA 사업자에 한국투자·미래에셋증권… 증선위 정례회의 의결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이달 말 ‘1호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가 된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 지 8년 여 만에 IMA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다. 증권업계의 벤처캐피털, 스타트업 투자 등 모험자본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로 풀이된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19일로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치면 두 증권사는 IMA 사업자로 거듭나게 된다. IMA(Investment Management Account)는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인 종투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대신, 고객 예탁금의 70% 이상을 기업금융에 투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계좌다. 투자자는 손실 위험 없이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증권사는 발행어음과 IMA를 합쳐 자기자본의 최대 3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내 첫 번째 지정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되는 대로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바로 진행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IMA 지정 회사가 등장한 것은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2017년 이후 약 8년 만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증권사에 발행어음을, 8조 원 이상 증권사에는 IMA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IMA로 조달한 자금이 이른바 ‘생산적 금융’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70% 이상을 투자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IMA 조달 금액의 25%는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며, 부동산 운용 한도는 10%로 제한된다. 증선위는 이날 키움증권의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키움증권이 이달 안에 금융위 정례회의의 최종 인가를 받으면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증권에 이어 다섯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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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담대 막자 車-사내대출 ‘우회 영끌’… 예담대 6일새 2100억 늘어

직장인 권모 씨(41)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뒤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아파트 매수 계약을 했다. 대출 여력을 알아보려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회사의 재무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회사를 찾아 다니기 바쁘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었기 때문이다.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금리 연 2%대 사내대출과 금리 연 10%대 P2P 대출로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규제의 ‘무풍지대’인 예금담보대출(예담대), 자동차담보대출(차담대), 사내대출 등을 끌어 쓰는 ‘우회 영끌’이 늘고 있다. 이런 대출 상품은 대출 한도의 기준이 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우회 통로가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중은행의 예담대 잔액은 이달 들어 2122억 원 늘었고, 고금리인 P2P 대출 잔액도 지난달 말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로 뛰었다. ● 대책 발표 뒤 우회 대출 증가1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10일 기준 예담대 잔액은 6조3799억 원이다. 예담대는 이달 들어 6영업일 만에 2122억 원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주담대 월 증가액(2174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예담대가 지난해 같은 달엔 오히려 83억 원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이달에 유독 큰 폭으로 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업들의 사내대출도 늘고 있다. 사내대출은 DSR 규제를 피할 수 있고 회사에 따라 저리나 이자 대납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취합 받은 사내대출 보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사내대출 보증은 11조970억 원으로 전년 동기(11조745억 원) 대비 225억 원가량 증가했다. 6·29 대책 이후인 7∼10월에는 4조538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3억 원 늘었다.상대적으로 고금리인 P2P 대출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10월 대출 잔액이 1조4339억 원, 월 증가액은 818억 원이었다. 모두 개편된 통계로 집계되기 시작한 2022년 8월 이후 최대치다. 금리가 연 10% 안팎인 P2P 부동산담보 대출은 4월부터 순증으로 전환했는데, 대출 규제가 발표된 10월 한 달에만 80억 원가량 증가했다. 이 같은 ‘풍선효과’는 6·27 부동산 대책 때부터 조짐이 일기 시작했다. 금리가 연 6∼18% 수준인 저축은행 차담대는 대책 직후 두 달여간 3738억 원 증가했다. 올해 1∼5월 취급액(6793억 원)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포모’에 주식 투자 수요 몰려 대출 규제 이후 자녀 교육, 직장 이전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수요자들이 우회 대출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도가 줄어든 주담대로 자금을 마련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4,000을 돌파한 뒤 주식 투자금을 급히 구하려 우회 대출을 꾀하는 투자자가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장’에서 주식으로 돈을 번 ‘개미’들을 보며 ‘나만 돈을 못 벌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구매를 원하는 수요자들은 규제로 인해 주담대가 막히자 예담대나 차담대를 통해 자금을 보충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코스피 상승으로 주식 투자 자금을 확보하려는 사람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차주의 빚 상환 부담이 빠른 속도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준금리가 시장의 예상보다 늦게 인하되면 은행, 저축은행, P2P 업권의 연체율이 오르고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신용융자는 자본재, 반도체 업종 등에 집중돼 있어 주가가 떨어지면 반대매매에 따른 주가 하락 폭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과도한 ‘빚투’를 경계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도한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 수요가 차담대, P2P 등 고금리 대출로 옮겨가는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며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재건축 관련 규제를 푸는 등 공급 대책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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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1주일새 1.2조 급증… 증시 ‘빚투’ 26조 사상최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일주일 만에 1조2000억 원 가까이 급증했다. 증시 랠리로 투자자가 늘어난 데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신용대출로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7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잔액은 105조9137억 원으로 전월 말(104조7330억 원)보다 1조1807억 원 늘었다. 일주일간의 증가액이 10월 한 달간의 증가 폭(9251억 원)을 뛰어넘었다.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1조659억 원 급증해 증가액의 90%가량을 차지했다. 신용대출이란 담보 없이 개인의 신용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한도 금액 내에서 대출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마이너스통장이 대표적이다. 신용대출이 급증한 주된 배경으로 주식 투자가 꼽힌다. 이달 초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4,200 선을 돌파했으나 5일에는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과대 평가 우려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 시기를 개인들은 국내 주식을 저렴하게 사들이는 기회로 삼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3∼7일)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7조2638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개인들은 7조4433억 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가 3,800대까지 폭락한 5일에는 하루에만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6238억 원 불어났다. 시중은행 센터장은 “‘AI 거품론’에도 개인 고객들은 이를 잠깐의 조정으로 여기고 반도체 대형주들을 추가로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6월, 9월에 이어 지난달 세 번째 발표된 부동산 대책도 신용대출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0·15 대책으로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가 최대 2억 원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신용대출도 대출 규제에 포함되지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워낙 많이 줄다 보니 신용대출 수요가 는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업계에서 빚투 지표로 꼽히는 신용거래 융자 잔액도 뛰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 신용융자 잔액은 26조2165억 원으로 사흘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신용융자란 증권사 고객이 보유 주식 등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투자한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금융 시스템의 불안 수준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세 개 분기 연속 치솟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금융취약성지수는 32.9로 전 분기보다 1포인트 올랐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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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랠리에 신용대출 급증…최근 1주 증가폭 ‘한달치’ 상회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불과 1주일 만에 1조2000억 원 가까이 급증했다. 증시 랠리로 투자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난 데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신용대출로 수요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증권사 고객들의 ‘빚투(빚을 내 투자)’ 규모도 나날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투자 열풍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한 주 만에 전월 증가 폭 넘어서11일 금융권에 따르면 7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잔액은 105조9137억 원으로 전월 말(104조7330억 원)보다 1조1807억 원 늘었다. 1주일 만에 10월 한 달 간의 증가 폭(9251억 원)을 넘어선 것이다. 특히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1조659억 원 급증해 증가액의 90%가량을 차지했다. 신용대출이란 담보 없이 개인의 신용만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한도 금액 내에서 대출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마이너스 통장’이 대표적인 예다.개인들의 공격적인 주식 투자가 신용대출이 급증한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이달 초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4,200선을 돌파했으나 5일에는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과대 평가 우려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이 과정을 개인들은 국내 주식을 사들이는 기회로 삼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11월 3~7일)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7조2638억 원어치를 순매도한 반면 개인들은 7조4433억 원을 순매수했다.특히 코스피가 3,800대까지 폭락한 5일에는 하루에만 5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6238억 원 불어났다. 시중은행 센터장은 “‘AI 거품론’에도 개인 고객들은 이를 잠깐의 조정으로 여기고 반도체 대형주들을 추가로 매수했다”며 “이 같은 고위험 투자 성향을 지닌 개인 고객 중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실제로도 많다”고 설명했다.6월, 9월에 이어 지난달 세 번째로 발표된 부동산 대책도 신용대출 수요가 늘어난 요인이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서울의 모든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를 최대 2억 원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다른 시중은행 지점장은 “예전만큼 주택담보대출 여력이 안 나니 사내 대출과 신용대출까지 최대한 받아 집을 사는 기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증권사 신용융자 잔고도 사상 최대치증권업계에서 빚투 지표로 꼽히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도 폭증하는 추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 신용융자 잔고는 26조2165억 원으로 사흘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신용융자란 증권사 고객이 보유 주식 등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투자한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개인들의 빚투 열풍에 금융 시스템의 불안 수준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세 분기 연속 치솟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금융취약성지수는 32.9로 전 분기(31.9)보다 1포인트 높아졌다. 주가 조정 시 빚투에 나선 개인들의 손실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신용융자는 자본재, 반도체 업종 등에 집중돼 있어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에 따른 주가 하락 폭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두 업종이 코스피 시가 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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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사기 조직 54명 적발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유명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온라인 리딩방(주식 추천방)을 운영한 조직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의 공조로 대규모의 해외 리딩방 사기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90억 원 규모의 리딩방 사기를 벌인 조직원 54명을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캄보디아에서 500여 명으로 꾸려진 조직이 온라인 리딩방 사기를 준비 중이라는 내부 조직원의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실제로 이 조직의 중국인 총책은 범행 시나리오를 작성했으며 한국인 조직원이 이를 한글로 바꾸는 번역조, 피해자를 유인하는 상담조, 대포통장 모집조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직은 영국 현지 금융사를 사칭해 피해자를 온라인 리딩방으로 유인한 뒤 일정 기간 안부 인사와 주식 정보를 나누며 친밀감을 쌓았다. 이후 피해자와 소통이 원활해지면 가짜 주식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해 투자금, 수수료 명목 등으로 금전을 빼돌렸다. 금감원은 내부 조직원의 제보 덕분에 대규모 사기를 적발했다고 보고 제보자에게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행정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은 “제보자에 대한 최대 포상금액을 대폭 상향해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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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사기조직 54명 검거…피해 규모 190억원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유명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온라인 리딩방(주식 추천방)을 운영한 조직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의 공조로 대규모의 해외 리딩방 사기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6일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90억 원 규모의 리딩방 사기를 벌인 54명의 조직원을 붙잡아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경찰에 넘겼다.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캄보디아에서 500여 명으로 꾸려진 조직이 온라인 리딩방 사기를 준비 중이라는 내부 조직원의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실제로 이 조직의 중국인 총책은 범행 시나리오를 작성했으며 한국 조직원이 이를 한글로 바꾸는 번역조, 피해자를 유인하는 상담조, 대포통장 모집조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직은 영국 현지 금융사를 사칭해 피해자를 온라인 리딩방으로 유인한 뒤 일정 기간 안부 인사와 주식 정보를 나누며 친밀감을 쌓았다. 이후 피해자와 소통이 원활해지면 가짜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해 투자금, 수수료 명목 등으로 금전을 빼돌렸다. 금감원은 범죄 과정에서 사용된 텔레그램 계정을 확보했고 증거 자료와 조직원 정보를 경찰에 전달했다.금감원은 내부 조직원의 제보 덕분에 대규모 사기를 적발했다고 보고 제보자에게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행정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은 “불법 금융 행위를 인지하고 검거하려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며 “제보자에 대한 최대 포상금액을 대폭 상향해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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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 권고… 자산 정리 등 강제

금융위원회가 손해보험 업계 7위인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 권고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에 두 달 내로 건전성 제고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가 금융사에 내리는 강제 조치는 권고, 요구, 명령 등 세 단계로 나뉘며 롯데손보에 대한 조치는 1단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정리, 비용 절감, 조직 운영 개선 등을 담은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롯데손보는 1년간의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6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롯데손보의 종합 평가등급을 3등급, 자본 건전성을 4등급으로 각각 부여한 바 있다. 자본 여력이 부족해 경영개선 권고 대상에 오른 것이다. 올 9월 말 기준 롯데손보의 킥스(K-ICS) 비율은 141.6%로 금융당국의 권고치(130%)를 소폭 웃돌았다. 이날 금융위는 경영실태 평가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인 킥스 비율만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롯데손보는 2020년 말에도 경영실태평가 종합 4등급으로 적기 시정 조치를 한 차례 유예받은 바 있다”며 “단기간 내 적기 시정 조치 사유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게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이 같은 조치가)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롯데손보의 경영개선 권고 이행 기간에도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비계량 평가에 기반해 제재를 내린 첫 번째 사례”라며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되 정상적인 영업, 보상 등 보험사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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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생산-포용금융’에 100조

NH농협금융지주가 2030년까지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 지원에 108조 원을 투입한다. 5일 농협금융은 93조 원을 생산적 금융에, 15조 원을 포용 금융에 각각 투입하는 ‘NH 상생성장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향후 5년 동안 총 108조 원을 생산적·포용 금융에 공급하는 것이다.우선 생산적 금융 확대 차원에서 첨단전략 및 지역특화 산업, 창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융자로 68조 원이 활용된다. 또 15조 원과 10조 원은 모험자본 및 농업기업, 국민성장펀드에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포용 금융으로 배정된 15조 원은 농업인 대상 우대금리, 정책자금 연계 등의 금융지원 확대에 쓰인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상생 성장으로 나아가겠다”며 “한국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금융그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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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동원해 코인 시세 조종 투자자 檢에 고발

수백억 원의 자금으로 가상자산(코인) 시세를 조종해 수십억 원을 챙긴 투자자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국내 코인 투자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대중화됐지만 시세조작이나 해킹 사고는 끊이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대한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올 2월 출범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가 이 사건을 수사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혐의자는 수십억 원 규모의 코인을 먼저 사들인 다음,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대량의 매도 주문을 걸어뒀다. 이후 수백억 원을 동원해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하는 방식으로 코인의 시가를 끌어올렸다. 이 코인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에 주목한 일반 투자자들이 대거 매수하자, 혐의자는 보유 중인 대량의 코인을 앞서 주문해 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게 됐다. 혐의자는 이 같은 방식의 시세조종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1076만8900명(중복 포함)으로 ‘천만 고지’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하지만 코인 시장에서 시세조종, 시장교란 행위 등의 불공정거래가 속출하면서 투자자들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올 들어 금융위가 코인 불공정거래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힌 것만 이번이 네 번째다. 또 최근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 프로토콜 ‘밸런서’가 해킹 공격을 받아 1억2800만 달러(약 1850억 원)에 달하는 코인이 탈취되는 등 거래 시스템의 취약함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매수세를 유도하기 위해 단기간에 주문을 반복해서 한다면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유동성이 낮은 코인 가격이 분명한 이유 없이 상승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한다면 투자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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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생산적·포용 금융’에 5년간 108조원 투입

NH농협금융지주가 2030년까지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 지원에 108조 원을 투입한다. 5일 농협금융은 93조 원을 생산적 금융에, 15조 원을 포용 금융에 각각 투입하는 ‘NH 상생성장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향후 5년 동안 총 108조 원을 생산적·포용 금융에 공급하는 것이다.우선 생산적 금융 확대 차원에서 첨단전략 및 지역특화 산업, 창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융자로 68조 원이 활용된다. 또 15조 원과 10조 원은 모험자본 및 농업기업, 국민성장펀드에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포용 금융으로 배정된 15조 원은 농업인 대상 우대금리, 정책자금 연계 등의 금융지원 확대에 쓰인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상생 성장으로 나아가겠다”며 “한국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금융그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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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14개월간 3677명 수사의뢰…편취 금액 900억 넘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들이 최근 1년 여 동안 3600명이 넘는 보험사기 혐의자들에 대해 수사 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2030세대에게 접근하는 보험사기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금감원은 지난해 8월 이후 보험사기 알선, 유인 행위를 단속한 결과 3677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자동차 고의 사고, 위조 진단서 발급 등을 통해 939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겼다.금감원은 온라인 카페 위주로 반복되는 보험 사기 광고글에 대한 기획 조사를 통해 848명의 혐의자(부당 편취액 15억 원)에 대해, 보험사들은 보험사기 알선 행위를 조사해 2829명의 혐의자(924억 원)에 대해 각각 수사를 의뢰했다.작년 8월 14일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광고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문화했다. 위법이 확인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동조, 가담한 사람도 공범으로 간주돼 소액의 보험금을 챙겨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급전 대출, 고액 알바 등을 미끼로 보험사기 공범을 찾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이환권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보험조사팀장은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할 것”이라며 “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되면 ‘보험사기 신고 센터’에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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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파에 꺾인 주담대 증가폭… 갭투자 막히자 전세대출도 급감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1년 만에 가장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막히면서 전세대출 잔액도 급감했다. 이에 수요자들이 경매를 통해 주택 마련에 나서면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3년여 만에 100%를 넘겼다.● 10월 전세대출 감소 폭, 1년 6개월 만에 최대2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766조3718억 원으로 9월 말(764조949억 원) 대비 2조2769억 원 늘었다. 한 달 사이 신용대출 잔액(마이너스통장 포함)이 103조8079억 원에서 104조8598억 원으로 1조519억 원 증가한 점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증시 랠리로 투자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난 데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신용대출로 수요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10조2531억 원으로 9월 말(608조9848억 원)보다 1조2683억 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1조923억 원)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증가액이 9·7 대책 여파로 급감했던 올 9월(1조3134억 원)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같은 시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23조1530억 원으로 9월 말(123조6915억 원)에 비해 5385억 원 줄었다. 9월(－344억 원)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감소세다. 지난달 전세대출 감소 폭은 2024년 4월(－6257억 원) 이후 가장 컸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이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이를 줄이는 동시에 갭투자 수요도 차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서울의 모든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 원이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2억 원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 상환분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기로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강남권과 성동, 강동, 광진 등 일명 ‘한강벨트’에 대한 패닉바잉 수요가 일부 숨을 고르게 된 것”이라며 “4분기(10∼12월) 거래도 줄어들겠지만 풍부한 유동자금, 전월세 가격 상승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40개월 만에 100% 넘어 주택 매수 희망자들은 정부 규제 영향을 덜 받는 경매 시장을 찾고 있다. 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2.3%로 9월(99.5%)보다 2.8%포인트 올랐다. 낙찰가율이 100%를 넘었다는 건 새 주인을 찾은 아파트의 감정가보다 낙찰가가 더 높았다는 의미다. 낙찰가율이 100%를 넘긴 것은 2022년 6월(110.0%) 이후 40개월 만이다. 10·15 대책이 발표된 뒤 경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낙찰가율이 올라간 것으로 풀이된다. 경매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예외 대상이라 정부 허가 없이도 주택을 살 수 있다. 낙찰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세입자를 들이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낙찰가율 상위 10곳 중 6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시행된 지난달 20일 이후 나왔으며 상당수가 ‘한강벨트’ 소재 아파트였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호가는) 경매 시장에서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당분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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