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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린 지 1주일 만에 소상공인 매출이 2%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 슈퍼마켓 10곳 중 9곳꼴로 “최근 한 주 사이 매출이 늘었다”고 응답할 만큼 소비쿠폰 효과가 두드러졌다. 4일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전국 5소상공인 사업장 38만2207곳의 카드 결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첫째 주(7월 21∼27일) 소상공인의 평균 카드 매출액은 전주 대비 2.2% 증가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약 7.0% 늘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안경원 매출이 전주 대비 56.8% 오르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신종 패션·의류(28.4%)와 외국어 학원(24.2%)의 매출액 상승 폭도 두드러졌다. 소비쿠폰(1차)은 동네 마트의 매출을 끌어올리는 역할도 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소규모 슈퍼마켓 11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0.8%가 “지난달 21∼27일 매출액이 전주 대비 늘었다”고 응답했다. 62.2%는 매출이 전주 대비 5% 이상, 28.6%는 5% 미만 증가했다고 각각 밝혔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내수 진작 사업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배포되기 시작한 소비쿠폰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까지 4555만 명이 신청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소비쿠폰은 총 8조2371억 원 규모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기준 햐향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 세제 개편안을 향한 투자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외국계 투자은행(IB)들도 세제 개편이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대주주 기준 하향에 찬성한 진성준 의원 등의 휴대전화 번호가 공유됐다. 관련 글에는 “당 지도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가장 중요하다”며 해당 위원회 의원들에게 연락을 집중하자는 전략이 담겼다.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3, 4일간 전화나 문자가 이미 너무 많이 오고 있다”고 전했다.외국 IB 업계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씨티은행은 최근 글로벌 자산배분 계획에서 아시아 신흥국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바꾸며 “한국 세제 개편안은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려던 정부의 노력과 180도 대치되는 내용”이라며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이 최근 코스피 상승을 견인해 온 만큼 이번 개편안이 지수를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홍콩계 증권사 CLSA도 ‘이런, 증세라니(Yikes, tax hikes)’라는 보고서에서 “세제 개편안으로 한국 증시가 조정받을 수 있다”고 봤다.코스피는 4일 반등해 전 거래일 대비 0.91% 상승한 3,147.75에 거래를 마쳤지만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당분간 코스피가 조정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8월 코스피 등락 범위를 3,000~3,250로 연고점보다 낮게 제시했다. IBK투자증권은 올해 말 코스피가 2,960~3,060 선까지 빠질 수 있다고 봤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직장인 원모 씨(37)는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15만 원을 수령한 뒤 5년 만에 안경을 새로 마련했다. 심한 고도근시로 렌즈 비용이 커 안경을 맞출 때마다 20만 원 정도 드는 편인데 소비쿠폰 덕분에 부담을 크게 줄였다. 그는 “평상시에 쓰면 부담을 느낄 액수인데 소비쿠폰이 나와서 구입할 수 있었다”고 했다.이재명 정부의 첫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발행된 지 일주일 만에 소상공인 매출이 2%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동네 슈퍼마켓 10곳 중 9곳이 “최근 한 주 사이 매출이 늘었다”고 응답할 만큼 소비쿠폰 효과가 두드러졌다. 4일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38만2207곳의 카드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비쿠폰이 배포된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소상공인의 평균 카드 매출액은 직전 주 대비 2.2% 증가했다. 안경원 업종의 매출이 전 주 대비 56.8% 오르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패션·의류업(24.8%)과 면 요리 전문점(25.5%), 외국어 학원(24.2%) 등의 매출액 상승 폭도 큰 편이었다.소비쿠폰은 동네 소규모 슈퍼마켓의 매출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소규모 수퍼마켓 119개 점포 중 90.8%(108개)가 지난달 21~27일 “전주 대비 매출액이 늘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62.2%(74개)는 매출이 전주 대비 5% 이상, 28.6%(34개)는 5% 미만 증가했다고 각각 밝혔다. 송유경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단기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소비쿠폰을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 계속돼야 한다”며 “(소비쿠폰의) 소비 진작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만큼 향후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경기 진작 대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기준 전 국민의 90%인 약 4555만 명이 신청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소비쿠폰은 총 8조2371억 원 규모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삼성금융네트웍스는 야구장을 방문한 팬들이 통합 금융 플랫폼 ‘모니모’(monimo)를 체험하면서 보다 즐겁게 삼성라이온즈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2025 모니모 데이’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2025 모니모 데이’는 3일 대구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 홈 경기에서 진행됐다. 모니모란 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 등 삼성 금융 계열사들의 서비스를 한데 모은 통합 금융 플랫폼이다. 소비자들은 모니모에서 각 사가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뿐 아니라 모니모 전용 상품, 생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삼성금융네트웍스는 경기장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모니모의 마스코트 ‘모니몬’ △삼성라이온즈의 마스코트 ‘블레오’ 등과 함께 사진을 찍고 사회안전망서비스(SNS)에 인증한 팬들에게 추첨을 거쳐 경품을 증정했다. 이와 함께 경기 중에 모니몬과 함께하는 댄스, 모니모 퀴즈 등의 다양한 응원 이벤트도 진행했다. 삼성금융네트웍스 관계자는 “삼성라이온즈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야구장을 찾은 팬들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2025 모니모 데이’ 행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일상 생활 속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삼성금융네트웍스는 삼성 금융 계열사들이 시너지, 전문성을 높이고 금융 생태계를 확장시키기 위해 만든 공동 브랜드로 2022년 출범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업, 대주주, 대형 금융·보험사에 대한 증세로 5년간 35조 원 규모의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응능부담(應能負擔·납세자 능력에 따른 세금 부과)’의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3년 연속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정부는 확보한 세금을 인공지능(AI) 등 성장동력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인세 중심의 증세가 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尹 정부 감세 정책 되돌려 세수 확보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큰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세목은 법인세다. 현재 과세표준별로 9∼24%인 법인세율은 10∼25%로 1%포인트씩 오른다. 전임 정부가 인하하기 전인 2022년 수준이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법인세는 올해 대비 2030년까지 5년간 18조5000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는 영세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상위 구간만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무너진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전 구간 1%포인트 인상안을 택했다. 경기 둔화와 세율 인하 영향으로 법인세수는 2022년 103조5704억 원에서 지난해 62조5113억 원으로 40%가량 쪼그라들었다.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농어촌특별세 포함)과 코스닥 시장 모두 현재 0.15%에서 0.2%로 오른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폐지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다시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보험회사의 수익에 부가가치세 대신 부과하는 교육세에는 최고 과표 구간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0.5% 단일세율로 과세했는데 앞으로 이자·배당금·수수료 등 수익금 1조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는 1.0%를 부과한다. 대형 금융·보험사 약 60곳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현재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된다. 또 양도세 부과 대상인 개인 주주는 앞으로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배당으로 돌리는 ‘감액배당’으로 받은 소득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 법인 주주에만 과세했는데 개인 주주에게도 배당액이 주식 취득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 기업 겨냥한 증세에 경기 회복 저해 우려 정부는 개편안을 발표하며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세수 기반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2023, 2024년 2년 연속 3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10조 원 이상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기업을 겨냥한 증세 기조가 자칫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5년간 늘어날 세 부담의 약 65%가 대기업(16조8000억 원), 중소기업(6조5000억 원) 몫이기 때문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법인세 인상 등이 한꺼번에 쏟아져 기업 투자 심리를 억누르면 기대보다 세수가 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기조가 급변해 조세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를 불과 3년 만에 뒤집었다. 정책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국내외 기업들이 한국에서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금융·보험업계는 그동안 불합리한 세금으로 꼽아 온 교육세가 오히려 인상되자 당황하는 분위기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육세 부담을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우려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에 달하는 대미(對美) 투자를 앞세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상호관세, 자동차 품목 관세 등을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게 됐다. 관세 타결의 ‘키’가 된 대미 투자 펀드는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핵심 광물 등에 투자하는 2000억 달러 규모 ‘전략산업 투자 펀드’와 미국의 조선업 부흥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1500억 달러 규모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펀드’로 나뉜다. 전략산업 투자 펀드는 투자 의사결정권이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고 한국 측이 대출이나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마스가 펀드는 한국 정부와 조선사들이 주도하는 일반 펀드라는 점에서 차이가 았다. ● 트럼프 “미국이 통제하고 소유하는 펀드”3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숨 가쁘게 진행된 막판 한미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 투자 중 2000억 달러 전략산업 투자 펀드는 일본을 벤치마크해 미국을 설득한 깜짝 제안으로 풀이된다. 막판까지 규모를 두고 미국과 줄다리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이 제시한 3500억 달러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owned and controlled) 투자”라며 협상 타결 소식을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실제 통제하는 펀드는 2000억 달러 펀드라는 입장이다. 미국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싶다고 하면 양측이 협의해 20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대출이나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식이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투자 펀드에 여러 안전장치를 뒀지만 보통 우리가 논의해왔던 펀드와는 (달리) 열려 있는 펀드라서 그 범위를 줄였으면 했다”며 “마음 졸이면서 회의를 하고 논의를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미 워싱턴 현지에서 열린 ‘한미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대미 금융 패키지(2000억 달러 투자 펀드)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투자 펀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쓸지 결정하면 (운용이) 좌우된다”며 “우리와 일본의 경제 규모를 감안해 일본에 비해 36% 규모로 합의한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2000억 달러 투자 펀드는 상당 부분이 직접 투자액, 즉 ‘지분 투자(Equity)’가 아닌 보증(Credit Guarantee)과 대출(Loan) 등을 중심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이 20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에 대출이나 보증을 선다는 의미다. 이는 일본이 미국에 제시한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기구(investment vehicle)’와 성격이 유사하다. 일본 정부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투자 패키지 중 직접 투자액의 비중은 1∼2% 남짓이다. 김 실장은 “보증이 가장 많고 다음이 대출이며 직접투자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며 “펀드는 에프티론(한도대출), 개런티(보증) 등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 구조로 비망록에 정리해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일본과 달리 안전장치… 특정 분야에 제한” 정부는 일본 펀드와 달리 전략산업 투자 펀드에는 한국과 협업이 가능한 산업 분야로 제한을 거는 등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김 실장은 “미국이 보증하는 안전한 분야에 투자하고, 산업적으로 합리적인 분야에 한다는 표현이 일본 펀드에는 없다”고 말했다. 전략산업 투자 펀드는 반도체, 원자력발전, 2차전지, 바이오, 핵심 광물 등 한미 정부가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 분야로 한정해 쓰이도록 했다는 의미다. 구 부총리는 “2000억 달러 투자 펀드 운영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크고 작은 지원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미국 원전 수요가 많은 상황이고 그런 분야에서 이런 자금이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무보 등 금융 공기업은 ‘국익’이 있는 곳에 지급 보증을 할 수 있는데, 미국 프로젝트라도 한국 산업과 관련이 되면 지급보증이 가능하다. 미국 원전을 지을 때 한국 기자재가 들어가거나, 한국 배터리가 납품되는 조건이라면 미국 전기차 공장을 지을 때 해당 펀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은행이 주도하는 대출에 한국 측이 보증을 설 수도 있다. 다만 아직 세부 사항이 확정되진 않아 운용 방안이나 재원 마련 방법 등은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무리 대출과 보증이 중심이 된다고 해도 2000억 달러는 매우 큰 금액”이라며 “결국 민간 금융권도 보증이나 대출 형식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 실장도 “2000억 달러 펀드는 실무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업, 대주주, 대형 금융·보험사에 대한 증세로 5년간 35조 원 규모의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응능부담(應能負擔·납세자 능력에 따른 세금 부과)’의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3년 연속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정부는 확보한 세금을 인공지능(AI) 등 성장동력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인세 중심의 증세가 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尹 정부 감세 정책 되돌려 세수 확보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큰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세목은 법인세다. 현재 과세표준별로 9~24%인 법인세율은 10~25%로 1%포인트씩 오른다. 전임 정부가 인하하기 전인 2022년 수준이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법인세는 올해 대비 2030년까지 5년간 18조5000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는 영세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상위 구간만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무너진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전 구간 1%포인트 인상안을 택했다. 경기 둔화와 세율 인하 영향으로 법인세수는 2022년 103조5704억 원에서 지난해 62조5113억 원으로 40%가량 쪼그라들었다.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농어촌특별세 포함)과 코스닥 시장 모두 현재 0.15%에서 2.0%로 오른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폐지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다시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보험회사의 수익에 부가가치세 대신 부과하는 교육세에는 최고 과표 구간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0.5% 단일세율로 과세했는데 앞으로 이자·배당금·수수료 등 수익금 1조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는 1.0%를 부과한다. 대형 금융·보험사 약 60곳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현재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된다. 또 양도세 부과 대상인 개인 주주는 앞으로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배당으로 돌리는 ‘감액배당’으로 받은 소득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 법인 주주에만 과세했는데 개인 주주에게도 배당액이 주식 취득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 기업 겨냥한 증세에 경기 회복 저해 우려 정부는 개편안을 발표하며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세수 기반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2023, 2024년 2년 연속 3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10조 원 이상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기업을 겨냥한 증세 기조가 자칫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5년간 늘어날 세 부담의 약 65%가 대기업(16조8000억 원), 중소기업(6조5000억 원) 몫이기 때문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법인세 인상 등이 한꺼번에 쏟아져 기업 투자 심리를 억누르면 기대보다 세수가 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기조가 급변해 조세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를 불과 3년 만에 뒤집었다. 정책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국내외 기업들이 한국에서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금융·보험업계는 그동안 불합리한 세금으로 꼽아 온 교육세가 오히려 인상되자 당황하는 분위기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육세 부담을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우려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증권사 벨로시티(Velocity Securities)의 지분 75%를 인수하는 절차를 30일(현지 시간)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미국 증권 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다. 한화생명은 보험 중심의 사업 영역을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확장하기 위해 이 같은 인수합병(M&A)을 단행했다.벨로시티는 미국 뉴욕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청산·결제 과정을 직접 처리하는 데 특화된 증권사다.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25% 정도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해 왔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 협업해 사업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의 협력을 늘려 금융과 기술간의 시너지를 키워나갈 계획이다.한화생명 관계자는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전 세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게 됐다”며 “디지털 금융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간의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마이클 로건 벨로시티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 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에 달하는 대미(對美) 투자를 앞세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상호관세, 자동차 품목 관세 등을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게 됐다.관세 타결의 ‘키’가 된 대미 투자 펀드는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핵심 광물 등에 투자하는 2000억 달러 규모 ‘전략산업 투자 펀드’와 미국의 조선업 부흥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1500억 달러 규모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펀드’로 나뉜다. 전략산업 투자 펀드는 투자 의사결정권이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고 우리 측이 대출이나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마스가 펀드는 우리 정부가 조선사들이 주도하는 일반 펀드라는 점에서 차이가 았다. ●트럼프 “미국이 통제하고 소유하는 펀드”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숨 가쁘게 진행된 막판 한미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 투자 중 2000억 달러 전략산업펀드는 일본을 벤치마크해 미국을 설득한 깜짝 제안으로 풀이된다. 막판까지 규모를 두고 미국과 줄다리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이 제시한 3500억 달러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owned and controlled) 투자”라며 협상 타결 소식을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실제 통제하는 펀드는 2000억 달러 펀드라는 입장이다. 미국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싶다고 하면 양측이 협의해 20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대출이나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식이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투자 펀드에 여러 안전장치를 뒀지만 보통 우리가 논의해왔던 펀드와는 (달리) 열려 있는 펀드라서 그 범위를 줄였으면 했다”며 “마음 졸이면서 회의를 하고 논의를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미 워싱턴 현지에서 열린 ‘한미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대미 금융 패키지(2000억 달러 투자 펀드)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투자 펀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쓸지 결정하면 (운용이) 좌우된다”며 “우리와 일본의 경제 규모를 감안해 일본에 비해 36% 규모로 합의한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2000억 달러 투자 펀드는 상당 부분이 직접 투자액, 즉 ‘지분 투자(Equity)’가 아닌 보증(Credit Guarantee)과 대출(Loan) 등을 중심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이 20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에 대출이나 보증을 선다는 의미다. 이는 일본이 미국에 제시한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기구(investment vehicle)’와 성격이 유사하다. 일본 정부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투자 패키지 중 직접 투자액의 비중은 1~2% 남짓이다. 김 실장은 “보증이 가장 많고 다음이 대출이며 직접투자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며 “펀드는 에프티론(한도대출), 개런티(보증) 등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 구조로 비망록에 정리해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과 달리 안전장치…특정 분야에 제한”정부는 일본 펀드와 달리 전략산업 펀드에는 한국과 협업이 가능한 산업 분야에 제한을 거는 등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김 실장은 “미국이 보증하는 안전한 분야에 투자하고, 산업적으로 합리적인 분야에 한다는 표현이 일본 펀드에는 없다”고 말했다. 전략산업 투자 펀드는 반도체, 원자력발전, 2차전지, 바이오, 핵심 광물 등 한미 정부가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분야로 한정해 쓰이도록 했다는 의미다. 구 부총리는 “2000억 달러 투자 펀드 운영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크고 작은 지원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미국 원전 수요가 많은 상황이고 그런 분야에서 이런 자금이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무보 등 금융 공기업은 ‘국익’이 있는 곳에 지급 보증을 할 수 있는데, 미국 프로젝트라도 한국 산업과 관련이 되면 지급보증이 가능하다. 미국 원전을 지을 때 한국 기자재가 들어가거나, 한국 배터리가 납품되는 조건이라면 미국 전기차 공장을 지을 때 해당 펀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은행이 주도하는 대출에 한국 측이 보증을 설 수도 있다. 다만 아직 세부 사항이 확정되진 않아 운용 방안이나 재원 마련 방법 등은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무리 대출과 보증이 중심이 된다고 해도 2000억 달러는 매우 큰 금액”이라며 “결국 민간 금융권도 보증이나 대출 형식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 실장도 “2000억 달러 펀드는 실무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금융 당국이 업비트와 빗썸이 최근 출시한 ‘코인 대여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당국과 가상자산 업계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와 관련된 자율 규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25일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임원들을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거래소들의 코인 대여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앞서 빗썸은 이달 4일 보유 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코인을 최대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같은 날 업비트도 원화 예치금이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최대 80%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이 서비스는 투자자들이 보유하지 않은 코인을 빌려 판 뒤, 가격이 하락하면 다시 사서 갚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코인을 활용해 ‘공매도 전략’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이 같은 레버리지 투자와 관련된 이용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 과정까지 시일이 걸리는 만큼, 업계와 TF를 구성해 자체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 대처를 지시한 가운데 금융 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머리를 맞댄 ‘합동대응단’이 공식 출범했다. 불공정거래 주체가 상장사 전현직 직원을 넘어 법무법인, 사모펀드, 증권사 직원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맞춰 금융 당국도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합동대응단, 4개 신규 사건 조사 착수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기념 현판식에서 “주식 시장의 신뢰는 주가 조작 척결에서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동대응단장을 맡은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현재 4개 팀에서 각각 한 건씩, 총 4건 정도를 들여다보는 중이며 내부자, 전문가 집단 등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다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주가 조작(시세 조종)은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과 함께 현행법상 3대 불공정거래 행위로 분류된다. 합동대응단 이름에는 주가 조작만 포함돼 있지만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모든 불공정거래가 조사,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는 심리(거래소)와 조사(금융위·금감원) 기능이 각 기관에 흩어져 있고, 기관 간의 권한도 제각각이라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합동대응단을 통해 시장 감시 기준을 계좌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주가 조작 행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적용, ‘네이밍 앤드 셰이밍’(위반자 공개 거론해 망신주기) 전략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불공정거래 조사 대상 이해관계자로 확대 특히 이날 금융당국은 전문가 집단의 반복되는 불공정거래를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2년여 전부터 조사 대상을 회사의 ‘이해관계자’로 확대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시도해 왔다. 상장사 소속 임직원뿐 아니라 해당 회사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도 미공개 정보를 취득하고 이용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된 기자, 법무법인 및 증권사 직원 등은 특정 회사 정보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주체들”이라며 “이와 관련된 조사가 사실상 전무했기 때문에 (조사의) 범위를 계속해서 넓혀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前)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은 금융 당국의 달라진 조사 기조가 주효했던 사례로 꼽힌다. 직원 A 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상장사 61곳의 무상증자 소식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주식을 미리 사들여 총 5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올 4월에는 전 MBK파트너스 직원과 전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발각되기도 했다. 이들은 2023년 11∼12월 MBK파트너스가 한국앤컴퍼니에 대한 공개 매수를 추진한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사실이 공론화되기 전 주식을 대거 매수해 수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남겼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증권사 투자은행(IB) 사업부문 대표이사는 “인과관계 규명이 쉽지 않더라도 불공정거래 조사를 이해관계자로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금융당국이 업비트와 빗썸이 최근 출시한 ‘코인 대여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 우려했다. 당국과 가상자산 업계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와 관련된 자율규제를 마련할 예정이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25일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임원들을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거래소들의 코인 대여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듣고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앞서 빗썸은 이달 4일 보유 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코인을 최대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같은날 업비트도 원화 예치금이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최대 80%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이 서비스는 투자자들이 보유하지 않은 코인을 빌려 판 뒤, 가격이 하락하면 다시 사서 갚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코인을 활용해 ‘공매도 전략’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 같은 레버리지 투자와 관련된 이용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 과정까지 시일이 걸리는 만큼, 업계와 TF를 구성해 자체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체 규정에는 코인 공매도 및 마진거래 한도, 투자자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금융감독원이 미국에 상장된 가상자산 종목을 내세워 ‘판매 마케팅’을 하려 한 자산운용사들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중개, 직접 투자 등이 금지된 현행법을 고려했을 때 부적절한 판촉 방식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여러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미 가상자산 종목들을 편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금감원의 기조가 지나치게 신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자산운용사들은 상품명에 서클, 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등을 담은 공모 펀드(ETF 포함)의 출시를 추진했으나 금감원과 논의 끝에 포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의 가상자산 취급이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펀드 상품에 관련 종목이 포함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지침은 2017년 마련된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 따른 것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가상자산 매입, 중개, 지분 투자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밝힌 바 있다. 정작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활발한 ETF들은 가상자산 종목을 대거 편입하고 있다. 미국을 대표하는 S&P500지수에 코인베이스가 포함되는 등 가상자산의 위상이 높아진 결과다. 29일 기준 ‘ACE 미국주식베스트셀러’는 전체 운용 자산 중 서클에 15.21%, 코인베이스에 14.10%를 각각 투자하며 총 30%가량을 가상자산 종목으로 채우고 있다. 이는 해당 ETF의 편입 종목 1, 2위인 애플(20.82%), 알파벳(17.28%·클래스A)보다 높은 수준이다. ‘KoAct 미국나스닥성장기업액티브’와 ‘TIMEFOLIO 미국나스닥100액티브’도 운용 자산의 8.99%, 9.60%를 각각 스트래티지와 코인베이스에 투자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이미 기관투자가의 생태계에서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맥락으로 봐야 한다”며 “상품명에 가상자산 종목을 포함하는지는 피상적이고 부차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펀드, ETF 등의 판매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가상자산 종목 편입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점검 중이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투자설명서에 ‘가상자산 관련 종목을 편입한다’고 언급하지 않은 운용사에 해당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펀드에 가상자산을 어떤 식으로 편입시킬지 연구 중이며 업계에도 계속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가상자산을 둘러싼 이재명 정부의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혼선을 느끼는 기류가 적지 않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홍콩 등 금융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가상자산 제도화 시기가 많이 늦었다”며 “최근 2년 사이 전 세계에서 가상자산 ETF가 대체 투자처로 자리 잡았지만, 국내 금융사들은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일부 운용사들은 ‘혁신금융 서비스’ 제도로 비트코인 ETF의 한시적인 출시를 검토했지만 금융당국의 신중한 기조를 고려해 이 같은 행보를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조속한 제도화 논의를 통해 업계와 감독당국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상자산 분석 업체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도입하려면 가상자산 영역에 대한 규제 체계 정립과 시장 기능 고도화, 운영 체계의 선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전 세계 180여 개국에 걸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금융회사 씨티그룹은 올해 10월 경주시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공식 플래티넘 스폰서로 참여한다고 29일 밝혔다. 씨티그룹은 오랜 기간 동안 유수의 기업 고객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들이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앞서 202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30차 APEC CEO 서밋’에서도 플래티넘 스폰서로 참여한 바 있다. 당시 씨티그룹은 양자 회의 주최, 기조연설, 씨티 GPS(Global Perspectives & Solutions) 인사이트 리포트 발간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APEC 주요 논의에 기여했다. 씨티그룹은 올 10월 말에 예정된 ‘32차 APEC CEO 서밋’에서도 플래티넘 스폰서로서 핵심 역할을 이어갈 예정이다.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서밋에 직접 참석해 씨티가 축적해온 전문성과 글로벌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디지털 혁신, 글로벌 연결성 등 핵심 의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CEO의 참여는 글로벌 금융 산업을 대표하는 리더로서 씨티의 위상과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PEC CEO 서밋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1개 회원국 정상이 참여하는 APEC 정상회의의 대표적인 부대 행사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대 규모로 열리는 연례 비즈니스 포럼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서밋의 주제는 ‘3B’로 ‘경계를 넘어’(비욘드·Beyond), ‘혁신적 기업 활동을 통해’(비즈니스·Business),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자’(브리지·Bridge)는 의미다. 지속가능한 성장, 디지털 혁신, 인공지능, 헬스케어 등 글로벌 경제를 이끌 핵심 이슈에 대한 담론이 오갈 예정이다. 씨티그룹 관계자는 “주요 비즈니스 리더와 정책 결정자 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가 될 것이며 제인 프레이저 CEO도 참석해 그동안의 경험을 나눌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기업들이 올 상반기(1∼6월) 동안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 등 주식 발행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가량 줄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미룬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주환원 정책에 힘이 실리며 유상증자 등의 재무 전략이 크게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 상반기 회사채 발행 146조 원 역대 최대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기업들은 연초 이후 6월 말까지 총 145조6986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는 전년 동기(133조2470억 원)보다 9.3% 증가한 수치로, 금감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반기 기준 최대 규모다. 반면 같은 기간 기업들의 주식 발행액은 4조2337억 원으로 전년 동기(5조754억 원) 대비 16.6% 감소했다. 유상증자 규모 역시 2조7846억 원으로 전년 동기(3조5092억 원)에 비해 20.6% 줄어들었다. 기업들이 빚을 내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데 치중하고, 정작 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식 발행에는 소극적이었다는 의미다. 통상 기업들의 대표적인 자금조달 방식으로는 △주식 발행 △채권 발행 △대출 등이 있다. 주식 발행이란 설비투자, 연구개발(R&D) 등을 위해 IPO나 유상증자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재무구조 개선,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도 있지만 채권 발행이나 대출보다 회사의 중장기 전략을 위한 카드에 더 가깝다. 다만 유상증자는 발행 주식 수 증가로 단기 주가 하락이 불가피해 기존 주주와의 소통이 필수적으로 여겨진다. 최근 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인 점은 회사채 발행 세부 내용을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올 상반기 공장 증설, 토지·기계 구입 등 설비투자를 위한 회사채 발행액은 1조352억 원으로 1년 전(2조4560억 원) 대비 57.9% 급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했던 2020년 하반기(1조2113억 원) 때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국내 계엄 정국 장기화 등으로 국내외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안, 기업 신용도 저하 요인”문제는 기업들이 당분간 주식 발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 여당 주도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소액 주주들의 반발을 우려한 기업들이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들의 대출·회사채 의존도가 높아져 신용도에 부정적일 수 있으며, 신용등급 하락 시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경무 한국기업평가 평가기준실장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이 유상증자 위축,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에 초점을 맞춘 재무 전략을 추진할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들이) 신용등급에 상응하는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주 친화적 경영이 병행되는지 여부가 (신용등급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기업들이 올 상반기(1~6월) 동안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 등 주식 발행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가량 줄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미룬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주환원 정책에 힘이 실리며 유상증자 등의 재무 전략이 크게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 상반기 회사채 발행 146조 원 역대 최대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기업들은 올 들어 6월 말까지 총 145조6986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는 전년 동기(133조2470억 원)보다 9.3% 증가한 수치로, 금감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반기 기준 최대 규모다.반면 같은 기간 기업들의 주식 발행액은 4조2337억 원으로 전년 동기(5조754억 원) 대비 16.6% 감소했다. 유상증자 규모 역시 2조7846억 원으로 전년 동기(3조5092억 원)에 비해 20.6% 줄어들었다. 기업들이 빚을 내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데 치중하고, 정작 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식 발행에는 소극적이었다는 의미다.통상 기업들의 대표적인 자금조달 방식으로는 △주식 발행 △채권 발행 △대출 등이 있다. 주식 발행이란 설비투자, 연구개발(R&D) 등을 위해 IPO나 유상증자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재무구조 개선,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도 있지만 채권 발행이나 대출보다 회사의 중장기 전략을 위한 카드에 더 가깝다. 다만 유상증자는 발행 주식 수 증가로 단기 주가 하락이 불가피해 기존 주주와의 소통이 필수적으로 여겨진다.최근 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인 점은 회사채 발행액의 세부 내용을 살펴봐도 확인할 수 있다. 올 상반기 공장 증설, 토지·기계 구입 등 설비투자를 위한 회사채 발행액은 1조352억 원으로 1년 전(2조4560억 원) 대비 57.9% 급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했던 2020년 하반기(1조2113억 원) 때보다도 적은 수준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국내 계엄 정국 장기화 등으로 국내외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안, 기업 신용도 저하 요인”문제는 기업들이 당분간 주식 발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 여당의 주도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소액 주주들의 반발을 우려한 기업들이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들의 대출·회사채 의존도가 높아져 신용도에 부정적일 수 있으며, 신용등급 하락 시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김경무 한국기업평가 평가기준실장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이 유상증자 위축,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에 초점을 맞춘 재무 전략을 추진할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들이) 신용등급에 상응하는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주 친화적 경영이 병행되는지 여부가 (신용등급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새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안 등 주주 환원 정책에 힘이 실리면서 주요 대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몸을 사리고 있다. 자회사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는 자금 조달이 막히면 결국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동안 국내 기업들은 IPO를 포함한 유상증자로 9조554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지난해에는 약 26조 원 규모의 자금이 조달되는 등 유상증자는 기업들의 주요 자금 조달 방식으로 꼽힌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첫 달인 지난달에는 비비안, 한세엠케이 두 곳만 약 246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 동기(약 1조 원) 대비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포스코퓨처엠은 5월부터 유상증자를 추진해왔으나,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 제출을 요구하면서 신주 상장 날짜가 다음달 8일로 미뤄진 상태다.유상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새로 발행해 설비 투자, 연구개발(R&D) 등의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뜻한다. 테슬라는 2016년 모델3 생산기지 구축, 2020년 글로벌 생산기지 확장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조 단위 유상증자를 단행해 대규모 투자로 성장한 글로벌 기업으로 꼽힌다.기업의 주요 자금 조달 방식인 유상증자가 최근 위축된 것은 소액 주주들의 반발을 우려해 기업들이 몸을 사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계 관계자는 “유상증자가 곧 주가 하락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커진 데다 상법 개정 이후 주주들의 소송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의 눈치도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대기업 계열사의 IPO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최근 SK이노베이션은 윤활유 사업 자회사인 SK엔무브의 상장 작업을 중단한 바 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상장하는 이른바 ‘중복 상장’ 논란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기업들의 주식 발행이 어려워지면 은행 대출, 회사채 발행, 자산 유동화 및 매각 등의 형태로 자금 조달에 나설 수밖에 없다. 문제는 회사채 발행이나 은행 대출의 경우 부채 비율을 높여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낮아진 신용등급이 조달 비용을 높이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재계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때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회사채 발행보다 유상증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며 “단기적인 주가 하락 우려만으로 유상증자를 무조건 나쁘게 보는 것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집값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거래에서 사업자대출을 활용하는 ‘꼼수 대출’을 차단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자금 흐름을 끊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 부처들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사들의 5억 원 이하 법인대출,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부동산 거래 유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점검을 생략해온 대출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 이상의 표본(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자율규제가 있기 때문에 금융사 점검 과정에서 유용이 확인되면 즉각 대출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현재 금융당국은 사업자 대출 전수조사 방침에 따라 은행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다음달부터는 카드, 캐피털 등 2금융권에 대해서도 점검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계가 처음으로 참석한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현행법상 P2P 업체들은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등 6·27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기 때문에 P2P 업계가 ‘대출 규제 우회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금융당국은 6·27 규제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효과로 인해,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달보다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 시장이 다시 과열될 경우 추가 조치를 꺼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추가 대책으로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 DSR 적용 등이 거론된다.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 대비 둔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고 있다”며 “다만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는 만큼, 관계 기관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스테이블코인이 기존의 결제 시장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카드사들이 ‘생존 전략’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간편한 거래와 송금이 장점인 가상자산 결제가 확산될수록 카드 결제 시장이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비자, 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카드사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전략적 동맹을 맺었으며 국내 회사들도 공동 대응에 나섰다. 스테이블코인이란 ‘1코인=1달러’처럼 법정 화폐와 연동해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자산을 뜻한다.● 국내 카드사 ‘스테이블코인 TF’ 꾸려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신한, 삼성, 현대, KB국민, 롯데, 우리, 하나, 비씨 등 8개 전업 카드사는 다음 주 ‘스테이블코인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칭)를 발족시키고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여신협회는 강형구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을 연사로 초청해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 현황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TF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추세에서 카드업계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이용자와 거래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결제 플랫폼의 중심이 카드에서 가상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움직임이 시작된 만큼 더 늦기 전에 업계 차원의 고민을 해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전업 카드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고민하기로 한 것은 스테이블코인이 카드업권을 위협하고 있어서다. 소비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송금, 환전 등 과정에서 카드사나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를 거치지 않고 상점 주인과 직접 거래한다. 그만큼 카드사들이 제공해온 결제 시장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이미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은 전통 카드사보다 커진 상황이다. 가상자산 분석 업체 코인글라스는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약 27조6000억 달러(약 3경7790조 원)어치 거래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 세계 신용카드 시장의 90%를 독식 중인 비자·마스터카드의 총 거래액(25조7000억 달러)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일반 개인들에게 스테이블코인이 생소할 수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거래가 일상화됐다는 얘기다.● 비자·마스터카드, 가상자산 회사와 동맹 글로벌 카드사들은 스테이블코인의 공습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상자산 업체들과 잇달아 손을 잡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 중인 만큼 ‘전략적 동맹’을 맺어 결제 시장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최근 비자는 아프리카 가상자산 거래소 ‘옐로카드’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2년 전 업계 최초로 서클(USDC)을 통한 결제를 허용한 데 이어, 스테이블코인을 자체 발행할 계획까지 품게 된 것이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지난달 나스닥 상장사 코인베이스와의 협업을 통해 ‘코인베이스 원 카드’를 내놓은 바 있다. 이 상품은 최대 4%의 캐시백을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다. 마스터카드 역시 전 세계 2위 가상자산 거래소 OKX와 함께 ‘OKX 카드’ 출시를 준비 중이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비자, 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카드사들이 앞다퉈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비즈니스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처럼) 스테이블코인이 계속해서 일상에 깊숙이 침투할 경우 기존 금융사들의 사업 모델과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신규 고객 유치 차원에서 판매해온 연 7%대 고금리 적금이 자취를 감췄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규제로 인터넷은행들의 대출 영업에 제동이 걸린 데다 시장 금리도 하락하고 있는 탓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전날부터 예·적금 상품 4종의 금리를 최대 0.50%포인트 낮췄다. 특히 한 달 만기 자유적금 상품인 ‘궁금한 적금’의 최고 금리는 연 7.20%에서 연 6.70%로 인하됐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17일 ‘한달 적금’의 최고 금리를 연 7.00%에서 연 6.00%로 낮춘 바 있다. 인터넷은행들의 예·적금 금리가 하락하는 주된 이유는 대출 규제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하반기(7∼12월)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은행권에 대출 총량 목표치를 종전보다 절반으로 줄이도록 지시했다. 인터넷은행들은 시중은행보다 대출 여력이 부족해 예금 유입액이 급증하면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에 예·적금 금리를 단계적으로 낮추면서 소비자들의 예금이 과도하게 유입되는 걸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1일 기준 만기 6개월짜리 은행채 금리는 연 2.51%로 작년 말(연 3.33%) 대비 0.82%포인트 하락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순차적으로 낮추면서 채권시장 금리도 떨어지는 추세인 것이다. 한은은 작년 10월 3년 2개월 동안 동결해 왔던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연 3.25%로 인하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연 2.50%까지 낮췄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 국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익원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 큰 분위기”라고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