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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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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경찰팀, 산업부 재계팀 거쳐 정치부 국회팀 출입하고 있습니다.

jhk85@donga.com

취재분야

2025-07-29~2025-08-28
선거71%
정당13%
칼럼10%
대통령3%
정치일반3%

  • 北 오물풍선 살포로 인천-김포공항 운영 20차례 중단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운영이 올해 들어서만 20차례 중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3일까지 북한이 날린 오물 풍선으로 인천‧김포공항 활주로 운영이 20번에 걸쳐 413분간 중단됐다. 항공 당국은 오물 풍선이 일정 거리 이상 공항에 접근할 경우 안전을 위해 활주로 이착륙을 제한하고 있다. 항공청은 지난 6월 1일 오후 10시 48분부터 54분 동안 인천공항 활주로 운영을 처음으로 중단했다. 이어 이튿날 오전에도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이어지자 두 차례에 걸쳐 37분간 활주로 사용을 제한했다. 김포공항의 경우 7월 24일 처음으로 활주로 운영이 중단됐다. 이날 오후 5시 22분부터 총 58분 동안 3차례에 걸쳐 김포공항 내 모든 활주로 이용이 불가능했다. 가장 최근에는 23일 인천공항 활주로가 오전 5시 25분부터 5차례에 걸쳐 총 90분간 이용이 중단됐다. 양 의원은 “오물 풍선으로 인한 공항 활주로 운영 중단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오물 풍선 살포가 이어질 경우 공항이 마비되고,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만큼 정부가 항공 안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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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율 20%가 말하는 것 [김지현의 정치언락]

    추석 연휴라고 한국갤럽 정례 여론조사 발표가 한 주 쉬어간 게 윤석열 대통령으로선 참 다행스러울 듯합니다.한국갤럽은 매주 전국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지지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석 직전인 9월 10일~12일 이뤄진 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무선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결과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최저치인 20%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4월 총선 참패 후 기록했던 직전 최저치(21%)보다 더 떨어진 수치입니다. 응답자 중 20%만 윤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했고, 70%는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지지율 20% 이하는 레임덕 신호탄” 통상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국정 지지율 20%’를 대통령 레임덕이 시작되는 신호탄으로 봅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내각제 국가에선 지지율 30% 선이 무너지면 내각이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른다. 대통령제에선 20%를 레임덕의 기준으로 본다. 공무원들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뭘 해도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했습니다. 흔히 지지율 30%를 흔들리지 않는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보는데,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지면 더 이상 국정 운영이 쉽지 않다는 거죠. 개혁신당 조응천 총괄특보단장은 20일 CBS라디오에서 “지지층을 부끄럽게 만들면 안 되는데, 지지층이 어디 가서 뭐라고 얘기를 못 할 정도로 돼버리니까 콘크리트(지지층)에 균열이 온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도 19일 SBS라디오에서 ‘TK(대구·경북)와 70대 이상의 보수 콘크리트 지지층이 많이 이탈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건 맞다”고 인정했고요.지지율 20%, 그것도 아직 임기 반환점도 돌지 못한 시점에 저런 수치가 나온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윤 대통령이 2022년 3월 대선에서 48.56%로 당선됐던 점을 고려하면 2년 반 만에 30%포인트 가까이가 빠진 셈이죠. 1987년 민주화 이후 당선됐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지지율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취임 2년 무렵 문재인 전 대통령은 47%, 박근혜 전 대통령은 33%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44%) 노무현 전 대통령(33%) 김대중 전 대통령(49%), 김영삼 전 대통령(37%) 모두 30~40%대였고요. 심지어 노태우 전 대통령도 28%였습니다.정치권에선 연휴까지 이어진 의료 공백과 명절 직전 터진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논란을 고려할 때 이번 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나마 윤 대통령에겐 불행 중 다행 격으로 여론조사 발표가 한 주 쉬어간 거죠. 그동안 역사 속에서 대통령 지지율 20% 선이 무너지면 사실상 국정 운영이 어려운 지경이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10월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10월 3주 차 25%에서 한 주 만에 17%로 떨어져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로 11월 내내 평균 5%를 보이다가, 결말은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고요. 박 전 대통령 외에도 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재임 중 한 번이라도 10%대 지지율을 기록했던 대통령은 모두 다음 대선 때 야당에 정권을 뺏겼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집권 5년 차이던 1997년 2~5월 외환위기 직격탄을 맞고 14% 지지율을 기록했죠. 그 해 5~8월엔 지지율이 7%대까지 떨어졌고요. 그 결과 다음 대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정권을 넘겨줬습니다. 임기 4년 차 때 16%를 보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결국 정권을 내줘야 했습니다.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의 이번주 갤럽 지지율이 어찌 될지 아직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선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3％로, 일주일 전 최저치(27.0%) 결과 대비 3.3%포인트가 오르긴 했더군요. 산적해 있는 의료공백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딱히 드라마틱하게 반등할 만한 요인은 없어 보입니다.●20% 틈타 거부권 무력화 노리는 野야당의 공세도 매섭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직후부터 20%라는 숫자에 대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지지율 정체’ 국면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추석 민심과 향후 정국’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국정 지지도는 긍정 20%, 부정 70%로 회복 불가 상태가 고착되고, 이재명 대표의 차기 지지도는 40%대 초반으로 국민의힘 어떤 후보에 대해서도 안정적 우위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지지도 20%대는 정권 붕괴 전조에 해당됐다”며 “체감 민심과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현재는 국민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음날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20% 지지율로는 개혁은커녕 국정 운영도 어려운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고요. 실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20%대 지지율을 지렛대 삼아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버렸죠.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똑같은 일(거부권 행사)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토양과 환경은 변하는 법”이라며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0%대로 접어들수록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인지 (대통령 스스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원내지도부 의원도 “대통령도 지지율 20% 선이 무너지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야당은 그때 대비해 계속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재차 특검법을 발의하면 된다”고 하더군요.민주당은 ‘20%’가 여권을 분열시킬 숫자가 될 것으로도 내심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그동안은 의석수에 밀려 결국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지해 오던 국민의힘도 레임덕이 본격화되면 대통령실과 선 긋기에 나설 것이란 계산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용산과 여당 간 갈라치기에 본격 나선 모습입니다. “여당 의원들도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심상치 않은 지역 민심을 충분히 체감했을 것”이라며, 한껏 이탈표를 자극하는 중이죠.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당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 건의하겠다며 정신 못 차리는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 분노한 민심에 불을 지르는 어리석은 행동을 중단하라. (중략) 몰락하는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지 말고, 이제라도 민심을 따르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심의 큰 흐름은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것이다. 민심의 최접점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느냐.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본다”고 했고요.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재표결이 이뤄지면 이번엔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고 했고요.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24일경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그날 저녁 한동훈 대표와 만찬을 갖고 여당 의원들의 표 단속에 나서지 않겠냐는 거죠. 과연 20%라는 숫자가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윤 대통령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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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정치검찰 터무니없는 구형” 與 “사법 정의 구현, 빨리 결론을”

    검찰이 지난 대선 때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20일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사건을 조작한 정치검찰의 터무니없는 구형”이라고 반발했다. 당내에선 “검찰이 예상보다 훨씬 센 징역형을 구형했다”는 당혹스러운 반응과 함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긴장감도 감지됐다. 다만 친명(친이재명)계는 물론이고 비명(비이재명)계 내에서도 “아직 구형 단계인 만큼 이 대표의 리더십에 당장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분위기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의 구형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억지 기소, 진술 조작, 공소장 변경, 방어권 침해, 객관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며 “온갖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해놓고 뻔뻔하게도 무도한 형량을 구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의 구형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검찰 스스로가 사회적 흉기이자 암적 존재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 차원에서 검찰의 사건 조작 의혹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김연주 대변인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통해 바로잡혀야 하는 것이 순리”라며 “앞으로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며 “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 이어 1심 선고,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결심 공판 등이 이어지면서 야권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대선 때부터 제기된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가시화되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인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양형 정도에 따라 이 대표의 대선 주자 위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당내에서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양형 기준이 있기 때문에 판사들도 검찰의 보여주기식 구형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친명 중진 의원은 “지지층은 오히려 더 결집할 것”이라며 “재판에서 무죄 또는 검찰 구형보다 한참 수위가 약한 결과가 선고될 경우 검찰의 ‘정치보복’에 대한 국민 반발이 확산되고, 결과적으로 이 대표 지지율이 오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비명계 관계자는 “구형이 예상보다 세게 나온 만큼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당장 야권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이 대표의 대세론에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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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與, 金여사 공천 개입 의혹 못본척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못 본 척하는 것은 앞으로도 쭉 국정 농단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둘러싼 총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김건희-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은 이미 국민이 수사를 요구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며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명 씨는 실제 지난 총선과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특정 지역의 여당 공천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여당도 ‘여사님 공천’을 알고 있어서 여사님을 두려워했나”라며 “공범이 아니라면 특검법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명 씨는 윤 대통령,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 씨를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검찰은 같은 해 8월 김 전 의원이 회계책임자를 통해 6300만 원을 명 씨에게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금품을 건넨 경위와 자금 성격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 씨에 대해 피의자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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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2년 구형… 李 “檢 증거조작”

    검찰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2년 9월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2년 만이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11월 15일로 정하면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1심 판결 일정이 잡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반면 이 대표는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했지만 모든 일이 역사에 남고 국민과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이 검찰 독재 정권의 든든한 사냥개 역할에만 집중했다”며 “머지않아 정치검찰 해체를 검찰 스스로 재촉한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있던 고의적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 형사재판이고, 통상적 구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적 결과가 날 걸로 생각한다”고 했다.李 “檢, 범죄에 가까운 위조” 檢 “李, 거짓말로 국민 선택 왜곡”[檢, 이재명 선거법 징역2년 구형]이재명 선거법 2년 구형… 李 “김문기 모르는데 사진증거 위조”檢 ‘그 사람을 몰라요’ 가사로 반박… 벌금 100만원 확정땐 대선 못나가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며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법원의 양형 기준으로 구형했다”고 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이 공권력과 기소권, 수사권을 남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온당한 것이냐”며 “인권의 최후 보루,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객관적·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檢 “엄중 처벌 필요” vs 李 “검찰이 증거 위조”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여준 것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협박을 받은 성남시 공무원이 누구인지, 협박을 한 국토부 공무원은 어떤 사람인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이 대표는 “수년간 걸친 이야기에 대해 (국정감사 답변 시간인) 7분 안에 답변해야 해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이야기가 좀 꼬인 건 있다”며 “압박을 한 근거,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 말이 좀 꼬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내가)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했다”며 “누가, 언제 이렇게 (했다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 (국토부 압박을 받지 않았다고)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가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검찰이 무서웠겠죠”라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이 대표의 관계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2021년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12년에 걸쳐 교유(交遊) 행위를 한 사이”라며 “시장 시절 해외 골프와 낚시 등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가수 이문세의 곡 ‘사랑이 지나가면’을 인용하며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는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라는 노랫말이 피고인 입장과 같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검찰이) 만들어 냈고, 이런저런 해석을 덧붙여서 기소했다. 범죄에 가까운 일”이라며 “검찰은 (김 전 처장과 관련해) 내 블로그에서 사진을 가져왔는데, 8명이 있는 사진에서 3명만 잘랐다. 증거 위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최소한 이 사건만큼은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 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능이 재판은 2022년 9월 8일 검찰의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2년 걸렸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6개월 안에 1심을 끝내는 게 원칙이지만, 이 사건은 재판부가 교체되고 이 대표가 단식투쟁을 벌이다가 병원에 입원하는 등 재판이 한동안 중단되면서 길어졌다. 11월 15일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특히 5년 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민주당도 2022년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1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 재판 외에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도 받고 있는데, 위증교사 사건의 결심 공판은 30일 열린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여 후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위증교사 사건 역시 늦어도 11월 중에는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도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5년간 잃게 된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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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정치검찰 터무니없는 구형”…與 “사법 정의 구현, 빨리 결론을”

    검찰이 지난 대선 때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20일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사건을 조작한 정치검찰의 터무니없는 구형”이라고 반발했다. 당내에선 “검찰이 예상보다 훨씬 센 징역형을 구형했다”는 당혹스러운 반응과 함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긴장감도 감지됐다. 다만 친명(친이재명)계는 물론이고 비명(비이재명)계 내에서도 “아직 구형 단계인 만큼 이 대표의 리더십에 당장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분위기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의 구형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억지 기소, 진술 조작, 공소장 변경, 방어권 침해, 객관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며 “온갖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해놓고 뻔뻔하게도 무도한 형량을 구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의 구형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검찰 스스로가 사회적 흉기이자 암적 존재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 차원에서 검찰의 사건 조작 의혹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김연주 대변인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통해 바로잡혀져야 하는 것이 순리”라며 “앞으로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며 “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 이어 1심 선고,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결심 공판 등이 이어지면서 야권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대선 때부터 제기된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가시화되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인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양형 정도에 따라 이 대표의 대선 주자 위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당내에서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양형 기준이 있기 때문에 판사들도 검찰의 보여주기식 구형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친명 중진 의원은 “지지층은 오히려 더 결집할 것”이라며 “재판에서 무죄 또는 검찰 구형보다 한참 수위가 약한 결과가 선고될 경우 검찰의 ‘정치보복’에 대한 국민 반발이 확산되고, 결과적으로 이 대표 지지율이 오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비명계 관계자는 “구형이 예상보다 세게 나온 만큼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당장 야권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이 대표의 대세론에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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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李 “檢 증거조작”

    검찰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2년 9월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2년 만이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11월 15일로 정하면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1심 판결 일정이 잡혔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반면 이 대표는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했지만 모든 일이 역사에 남고 국민과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민주당은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이 검찰 독재 정권의 든든한 사냥개 역할에만 집중했다”며 “머지않아 정치검찰 해체를 검찰 스스로 재촉한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있던 고의적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 형사재판이고, 통상적 구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적 결과가 날 걸로 생각한다”고 했다.李 “檢, 범죄에 가까운 위조” 檢 “李, 거짓말로 국민 선택 왜곡”李 “김문기 모르는데 사진증거 위조”檢 ‘그 사람을 몰라요’ 가사로 반박벌금 100만원 확정땐 대선 못나가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며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법원의 양형 기준으로 구형했다”고 했다.최후진술에 나선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이 공권력과 기소권, 수사권을 남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온당한 것이냐”며 “인권의 최후 보루,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객관적·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檢 “엄중 처벌 필요” vs 李 “검찰이 증거 위조”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여준 것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협박을 받은 성남시 공무원이 누구인지, 협박을 한 국토부 공무원은 어떤 사람인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이 대표는 “수년간 걸친 이야기에 대해 (국정감사 답변 시간인) 7분 안에 답변해야 해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이야기가 좀 꼬인 건 있다”며 “압박을 한 근거,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 말이 좀 꼬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내가)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했다”며 “누가, 언제 이렇게 (했다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 (국토부 압박을 받지 않았다고)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가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검찰이 무서웠겠죠”라고 답하기도 했다.검찰은 김 전 처장과 이 대표의 관계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2021년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12년에 걸쳐 교유(交遊) 행위를 한 사이”라며 “시장 시절 해외 골프와 낚시 등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가수 이문세의 곡 ‘사랑이 지나가면’을 인용하며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는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라는 노랫말이 피고인 입장과 같다”고도 했다.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검찰이) 만들어 냈고, 이런저런 해석을 덧붙여서 기소했다. 범죄에 가까운 일”이라며 “검찰은 (김 전 처장과 관련해) 내 블로그에서 사진을 가져왔는데, 8명이 있는 사진에서 3명만 잘랐다. 증거 위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최소한 이 사건만큼은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 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능이 재판은 2022년 9월 8일 검찰의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2년이나 걸렸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6개월 안에 1심을 끝내는 게 원칙이지만, 이 사건은 재판부가 교체되고 이 대표가 단식투쟁을 벌이다가 병원에 입원하는 등 재판이 한동안 중단되면서 길어졌다.11월 15일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특히 5년 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민주당도 2022년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1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 재판 외에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도 받고 있는데, 위증교사 사건의 결심 공판은 30일 열린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여 후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위증교사 사건 역시 늦어도 11월 중에는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도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5년간 잃게 된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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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조국이 집안싸움 주도”…조국혁신당과 재보궐 신경전

    “조국 대표가 고향인 부산은 내팽개치고 전남에서 민주당을 상대로 집안싸움을 주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민주당의 자제를 촉구한다. 선거 끝나고 다시는 안 볼 사이처럼 굴지는 말자.”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다음달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곡성군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본격 선거 모드에 돌입했다. 조 대표가 추석 연휴 기간 전남에서 ‘한달살이 선거운동’을 시작한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21일 강화군을 시작으로 선거 지역을 차례로 찾기로 하는 등 양당 간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지명직 최고위원인 주 최고위원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조 대표를 비판했다. 그는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쇄빙선을 자임했던 초심을 되돌아보라”며 “지금은 진보진영이 똘똘 뭉쳐서 외연을 확장하고 윤석열 독재 정권의 폭주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황명선 재·보궐선거 지원단장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표가 영광에서 한 달 살기를 한다는데, 민주당에서도 박지원 정청래 한준호 의원이 한 달 살기를 시작했다”고 했다. 그 동안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말을 아끼던 이 대표도 주말부터 본격 선거 채비에 나선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 대표가 이번 주 토요일 강화를 방문하고 23일에는 영광군에서 현장 최고위를 연다”며 “24일에는 곡성을 방문하고, 25일에는 금정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의 공세에 조국혁신당도 반격했다. 이 대변인은“민주당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라며 “혁신당에 대한 비난이 위험수위를 넘나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표는 부산을 내팽개친 적 없다”며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후보 단일화 제안을 했는데, 이에 아무런 답이 없는 쪽은 민주당 아니냐”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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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지현]서로 “빌런” “꼬붕” “또라이”… 기본도 못 갖춘 국회

    “국회의원들은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정치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도 잘 안 쓰는 막말을 마구 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니 창피하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얼마 전 민생 현장을 방문했을 때 들은 이야기”라며 한 말이다. 그는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며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등을 하는 나쁜 국회의원을 강하게 제재하자”고 했다.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을 제정해 영국이나 미국 의회처럼 서로를 향한 증오 표현은 법으로 금지하고, 독일 의회처럼 모욕적 발언을 하는 경우엔 국회의원 면책특권도 적용하지 말자는 취지다. 하지만 정작 그가 이 말을 하는 중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선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다. 전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연설할 때도 여야 의원석에선 서로를 향한 유치하기 짝이 없는 비난과 조롱이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라는 박 원내대표의 말에 여당은 “네”라고, 야당은 “아니요”라고 외쳤다. 이날 방청을 와서 이 광경을 고스란히 지켜보던 초등학생 120여 명 앞에서 어른들의 낯이 뜨거워지는 순간이었다. 22대 국회에선 막말과 폭언이 어느덧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다. 당장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꼬붕”과 “빌런” 공방 속 파행됐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전날 자신을 ‘빌런(악당)’이라고 부른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그런 악당 위원장과 같은 공간에서 회의하는 여러분은 악당의 꼬붕이냐”고 하면서다.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논의는 하지도 못했다. 비슷한 시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나치’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의혹’을 비판하며 “야권의 선전 선동이 나치의 방식과 비슷하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나치는 척결과 타도의 대상인데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민주당을 폄훼하나”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도 2일 이 대표 등을 향해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정치를 닮아가고 있다”고 했다. 왜 먼 나라 한국 땅의 정치인들이 서로를 나치라고 저격하는지 독일 사람들이 들으면 황당할 것 같다.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레닌’과 ‘또라이’의 대결이 펼쳐졌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이 대표를 레닌과 비교하며 비판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또라이”라고 맞받은 것. 회의는 결국 파행됐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역시 뒷전이 됐다. 결국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기한 내에 채택되지 않았고, 대통령은 그냥 임명했다. 이럴 거면 대체 국회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든다. 22대 국회의원들에게 품위까진 바라지도 않는다. 적어도 사회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만이라도 갖추자는 거다. 요즘 초등학생도 학교에서 폭언을 하면 즉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회부돼 징계를 받는다. 하물며 왜 국민 세금을 받고 일하는 어른들이 수준 미달의 폭력 장면만 보여주는가. 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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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꼬붕’ ‘빌런’ ‘또라이’라는 국회 [김지현의 정치언락]

    “여야 의원 여러분, 제가 국민들부터 자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정치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도 잘 안 쓰는 막말을 마구 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대표라니 창피하다’. 얼마 전 민생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이른바 ‘막말 금지법’ 제정을 제안하며 이같이 호소했습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서로를 향해 폭언을 쏟아내는 점을 지적하며 윤리 규범을 강화하자는 거죠. 영국이나 미국 의회처럼 서로를 향한 증오 표현은 아예 법으로 막고, 독일 의회처럼 모욕적 발언을 하는 경우엔 면책특권도 적용하지 말자는 겁니다.추 원내대표는 “여러 군데 분산돼 있는 윤리 규정을 통합하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윤리 규정을 구체화해서 법으로 만들자”라면서도 “그래서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합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칭한 공격이죠. 결국 서로 말을 조심하자고 외치는 그 순간에도 민주당 의원석에선 고성과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서 “국민이 많이 지켜보고 있고, 방청객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50분가량 이어진 연설 동안 국민의힘 의석에선 40여 차례의 박수가, 동시에 민주당 의석에선 40여 차례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전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연설할 때도 여야 의원석에선 서로를 향한 유치하기 짝이 없는 비난과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라는 박 원내대표의 말에 여당은 “네”라고, 야당은 “아니오”라고 외쳤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외치자, 야당은 “아무거도 안 해요!”라고 답하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표리부동, 격노할 줄만 알았지 책임질 줄은 모르는 무책임”이라고 정권을 비판하자 여당 의원석에선 “민주당 얘기 그만하세요”라는 조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날 하필 방청을 와서 40여 분 간 이 광경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던 초등학생 120여 명 앞에서 어른들의 낯이 뜨거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22대 국회에선 이런 막말과 폭언이 어느덧 ‘뉴노멀’이 되어가는 듯 합니다. 원래 폭력은 폭력을 부르기 때문에 점점 더 그 강도와 수위가 올라가기 마련이죠. 상임위 도중에도 여야 의원들의 서로를 향한 폭언은 하루가 멀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장 추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이라도 만들자고 호소하던 그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꼬붕”과 “빌런”의 공방 속 파행됐습니다. “여당 위원들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저를 ‘빌런’이라고 비난했는데 상당히 모욕적이다. 빌런의 사전적 개념을 찾아봤는데 ‘악당’, ‘악한’, ‘악인’, ‘범죄자’다. 매우 불쾌하고, 그런 악당 위원장과 함께 회의를 하는 여러분은 악당의 꼬붕인가.”(정청래 법사위원장)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이 전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 야당 단독으로 상정되자 이에 반발하며 정 위원장을 ‘빌런’이라 지칭했죠. 정 위원장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악당은 헌법 정신을 부정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날 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고,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논의는 해보지도 못한 채 불발됐습니다.비슷한 시각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장에서는 ‘나치’ 발언을 둘러싼 여야 간 설전이 한창 이어졌습니다.“(독일 나치 선전 선동의 대가 괴벨스 발언 중) ‘거짓말도 매일 말하면 진실이 된다’는 말이 이다. 야권의 선전 선동이 나치의 방식과 비슷하다, 여기서 배워오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야당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한다. 엄태영 의원의 이 발언과 PT 자료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고 아울러 사과의 말씀을 요청드린다.”(민주당 허영 의원)“나치는 척결과 타도의 대상이다. 공식 석상에서 민주당을 이렇게 폄훼한다면 어떻게 더 회의를 진행하겠느냐.”(민주당 김영진 의원)앞서 대통령실도 지난 2일 공식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최근 당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령’을 언급한 것에 대해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정치를 닮아 가고 있다.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고 맹폭한 바 있죠. 유럽 등 서구권에선 나치식 경례 동작 및 상징물은 물론이고, 상대방을 나치에 비유하는 것도 금기시됩니다. 왜 먼 나라 한국 땅의 정치인들이 서로를 향해 나치라고 저격하는지 독일 사람들이 들으면 황당할 듯 합니다.이번주에 이 대표는 나치 뿐 아니라 레닌에도 비유됐었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느라 바쁜 한 주였네요. 9월 2일 밤까지 이어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평화혁명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1917년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이) 연상된다”며 “레닌이 주장한 군주제혁명, 토지혁명, 빵혁명, 평화혁명은 이 대표의 정치·경제·복지·평화 혁명과 유사한 궤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 사상이 구소련의 초대 최고지도자였던, 블라디미르 레닌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는 이어 “현재 대한민국에 이러한 사상을 가진 분들이 다수당 대표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맞은편에 앉아있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또라이구만”이라고 강 의원 면전에서 비난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군 최초의 2성 장군 출신인 강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동료의원에게 또라이라고 말하는!” 이라고 고성을 내질렀고요. 이에 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또라이지!”라고 합심해 외치면서 결국 인사청문회는 또 파행됐습니다. 이들이 다음날까지도 서로를 향해 의원직 제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탓에 정작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은 또 뒷전이 됐고요. 그렇게 파행된 인사청문회는 끝내 재개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김 후보를 그대로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대체 국회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수준입니다. 저질 막말과 폭력이 난무하는 22대 국회를 두고 누군가는 자극적인 유튜브 탓을, 또 누군가는 강성 지지층 탓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디서 굳이 원인을 찾을 것도 없습니다. 서로 면전에서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인 겁니다. 보통 초등학생들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친구에게 욕을 하면 안 돼요”라고 가르치죠. 심지어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막말을 하면 즉각 ‘폭력’으로 간주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고 징계가 내려집니다.국회의원들에게 품위까진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최소한의 사회규범만이라도 지키자는 겁니다. 왜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으면서 수준 이하의 폭력적 장면만 보여주는 겁니까.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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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들 “금투세 폐지하라” 이재명 블로그에 항의 빗발

    “월요일이 걱정된다. 제발 오늘이라도 금투세 폐지 발표해라.” “이재명과 민주당이 금투세를 시행하면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블로그에 주말 동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주식 투자자들의 댓글이 쏟아졌다. 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한국 증시도 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금투세라도 폐지하라는 항의가 빗발친 것. 앞서 당 대표 회담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추가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기본 공제한도를 연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8일 이 대표 블로그의 가장 최근 게시물인 ‘22대 국회 개원식’ 관련 글엔 총 1만1075개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이 내용과 관계없는 금투세 폐지 댓글이었다. ‘어떤 정책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순 없습니다’라는 글에도 금투세를 ‘이재명세’라고 부르며 “이재명세 폐지 없이 민주당은 패망한다” “이재명세는 악법이다” “금투세 폐지만이 민주당이 살길”이라는 등 댓글 2만1225개가 달렸다. 국민의힘도 총공세에 나서 이 대표를 압박했다. 박상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부자에게 중과세해야 한다’라는 민주당의 오랜 전통적 기조를 거스르기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제 민주당도 오래된 낡은 신념을 뚫고 청년과 개미 투자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용기를 낼 때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유예를 넘어 폐지까지 결심하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결심과 함께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전날 “올해 정기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막지 못한다면 당장 내년 증시는 폭락할 것”이라고 이 대표 압박에 가세했다. 이를 두고 최근 민주당이 연일 한 대표를 향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면서 여권 내 갈등을 자극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국민의힘이 역공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24일 당 차원의 금투세 관련 공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그동안 금투세 폐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민주당 내 의원들과 지도부 일각의 (금투세에 대한)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며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반전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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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탁한 환자 수술중” “감사”… 인요한 문자 논란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이 5일 지인의 수술을 부탁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사진)를 주고받은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세브란스병원 교수 출신으로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 최고위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연설 도중 지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다. 메시지에는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고 적혀 있었고, 인 최고위원은 “감사감사”라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일반 응급 환자들의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 최고위원이 ‘국회의원 찬스’를 쓴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인 최고위원의 문자메시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하며 “여당 최고위원은 다 방법이 있었군요”라며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어떡합니까? 이게 나랍니까?”라고 날을 세웠다. 최근 부친상을 당한 김 의원은 자신의 아버지도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응급실 기능이 망가지든 말든 상관이 없겠다는 인식을 짧은 문자메시지 하나에서 다 읽어낼 수 있었다”며 “‘빽’ 있는 권력층은 의료붕괴 상관없다는 뜻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이 병원에 수술을 청탁하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 아닌가”라고 했고, 이에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침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청탁금지법) 위반일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인 최고위원은 “응급 수술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수술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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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검찰총장 후보자에 “노태우 불법비자금 환수해야”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은닉 비자금 환수 필요성을 촉구했다. 심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되면 판단하겠다”며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최근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언급하며 “재판 과정에서 ‘선경 300억 원’이라고 적힌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나왔다”며 “결국 범죄로 은닉한 비자금이 계속 형성돼 있던 것이고, 검찰이 추징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최근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1998년 경 작성한 해당 메모를 증거로 인정해 300억 원이 SK 성장에 쓰였다고 보고, 1조3808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선고한 바 있다.정 위원장은 “(은닉에) 성공한 비자금은 환수할 수 없는가”라며 “법적 개념으로 보면 소급 적용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정의를 세우는 문제와도 충돌한다. 불법 비자금은 환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로 유입된 150억 원도 비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현행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취임하면 정확히 확인하겠다”고 답했다.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비자금에 대한 재수사 및 환수 필요성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했고, 2020년에는 검찰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탈세 혐의 (조사)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다”며 “검찰총장이 된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 의혹을 해소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역대 대통령 누구도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확한 법의 잣대를 대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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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뇌물 의혹’ 중앙지검 이송 가능성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로 확대되면서 현재 전주지검이 진행 중인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은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새 검찰총장이 부임하면 전격적으로 이송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으로 특별수사 전문 인력들이 포진해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의혹’과 ‘샤넬 재킷’ 의혹도 형사2부가 맡아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이송은 올 5월에도 거론됐다.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면 교체되고, 이 사건을 수사하던 이창수 전주지검장과 이승학 형사3부장이 각각 서울중앙지검장과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옮기면서다. 2019년 울산지검이 수사하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전례도 있었다. 하지만 박영진 신임 전주지검장이 “이송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일축하며 전주지검이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 현재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전주지검은 모두 “사건 이송에 대해 전혀 협의 중인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취임하면 전격적으로 이송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올 1월 서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검찰이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은 다혜 씨 부부와의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 관계가 어느 정도 입증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다혜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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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 발언부터 쉽지 않은 여야 대표 회담[김지현의 정치언락]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도돌이표 정쟁 정치가 개미지옥처럼 무한 반복되고 있고,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처분적 입법 남용이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자는 말씀을 드린다. 하는 우리도, 보시는 국민도 모두 피곤하잖습니까.”“최근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처럼 해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 이건 재판받는 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가 오고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씀하십니다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되어 있고,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상대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정말로 필요하다. 존중하지 않으면서 존중하는 척하고 상대에게서 뭔가를 뺏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야기하게 되면 아무것도 이뤄질 수 없다.”“최근 독도, 교과서 문제 등이 있다. 영토를 부정하는,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행위,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 외국의 침략을 합리화 미화하는 행위, 이것은 국가를 부정하는,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반국가적 주장이다.”“(한 대표가 말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 얘기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소추권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행정적 독재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매우 높다. (한 대표가) 법 앞의 평등 말씀하시던데, 제가 보기엔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 몰라도 검찰 앞에선 불평등하다. 사람에 따라 법 적용이 완전히 달라진다.”“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니냐.”“가짜뉴스, 거짓말로 상대 음해하거나 폭언하고 비방하고 이러면 대화 안 된다. 잘 보시겠지만 저는 특정 개인 비방을 잘 안 한다. 대화를 막기 때문이다.”“최근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아지는 거 같다.”금투세, 채상병, 25만 원 이견차만 확인9월 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3층 공개홀에 나타난 여야 대표는 이처럼 모두발언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한 대표가 먼저 준비해 온 원고를 13분 40초 동안 읽자, 이 대표는 이보다 5분 정도 더 길게 18분 20초간 모두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양측은 전날 실무협상에서 모두발언 시간을 애초 합의했던 7분보다 3분 늘린 10분으로 바꿨죠. 막판에 연장까지 했건만 그로도 턱없이 부족했나 봅니다. 특히 한 대표가 최근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지적하며 “판결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 아니냐”고 하자 이 대표도 이에 질세라 “계엄” “대통령 소추권” “독재” 등의 날 선 단어를 줄줄이 읊었습니다. 모두발언부터 이미 잔뜩 냉기가 돌았던 셈입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번 모두발언을 키워드 형태로만 큐카드에 적어 직접 준비해 갔다죠.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그 전에 복수의 의원들로부터 계엄령 관련 보고를 길게 받긴 했지만 그 게 모두 발언에 포함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한 대표도 지난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0월 초로 예상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민주당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줬으면 한다. 회담 과정에서도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이 대표 면전에서 사법리스크 직격으로 이어진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날선 모두발언을 나란히 선 채로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옅은 미소를 지어보였습니다.시작부터 심상치 않던 대표 회담은 결국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약 95분간 이어진 회담에서 양측은 핵심 공식 의제였던 ①채 상병 특검법 ②25만 원 민생 회복 특별지원금 ③금융투자소득세 중 어떤 것에도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양측은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합의하지 못했다. 각자 생각에 대해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서 당의 입장을 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어떤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고 각각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선별지원 형식으로라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벼르던 25만 원 특별지원금도 결국 불발됐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저쪽(국민의힘)은 계속 일관되게 ‘현금 살포는 하지 않겠다’는 식의 태도였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대로 제시한 바는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곽 수석대변인은 “우린 선별적 부분에 주안점을 둔 거고, 민주당은 기존대로 25만 원 상품권을 통한 일률적 지원을 얘기해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했습니다.양당은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주식 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했다”고만 발표했습니다. 사실 금투세는 한 대표와 이 대표 모두 최소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던 터라 적어도 내년 1월 1일 도입을 유예한다 정도는 합의를 볼 줄 알았는데 말이죠. 이날 비공개 회담에서 한 대표는 폐지를 얘기했고,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을 포함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조치 시행 및 ISA 계좌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패키지로 요구했다 하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실무협의 때만 해도 민주당도 금투세 유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오해한 게 아니라면 하루 새 기류가 급변한 셈입니다. 이 외에도 공동발표문에 포함된 문구는 대부분 ‘협의’, ‘검토’, ‘논의’, ‘강구’, ‘추진’ 등입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는 셈입니다.이전에도 ‘따로국밥 회동’ ‘양치기 회동’ ‘100분 대표’ 논란맹탕 결과에 실망하신 분들도 많을 듯 합니다. 11년 만에 공식 의제를 갖고 열린 여야 대표 회담인 데다, 두 사람 모두 여야를 대표하는 대권 주자인 만큼 추석 밥상에 올릴 법한 통 큰 협치를 기대했는데 말입니다. 뭐, 그런데 사실 이전에도 여야 대표 회담에서 성과가 있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2013년 6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회 근처 한 콩나물국밥집에서 만났었죠. 민생 문제를 다뤄보겠다며 상징적으로 고른 국밥집이었건만, 정말 국밥만 먹고 헤어졌습니다. 이때도 김 대표가 모두발언부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시작부터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결국 회담이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도 두 사람은 국정조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다른 의제들은 논의도 못했다 합니다. 이날 밥값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합의하지 못했다”며 황 대표가 계산했죠. 두 사람은 5개월 뒤인 그해 11월 다시 한번 회동을 했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콩나물국밥으로 시작해 따로국밥으로 끝난 셈입니다.너무 자주 만난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2015년 9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부산에서 만나 ‘완전국민경선제 도입’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의원 정수’ 등 당시 민감했던 총선 룰을 협상했죠. 하지만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등 의원 정수 등 핵심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서로 평행선만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 법안을 논의하겠다며 그해 12월에만 8번을 더 만났건만 어떤 결론도 못 내렸습니다. 당시 정치권에선 “두 사람이 언론 앞에서 ‘쇼’만 한다” “양치기 회동”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1년 7월 국민의힘 이준적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간 회동 후엔 ‘합의 번복’ 후폭풍이 있었죠. 코로나가 한창이던 당시 두 사람은 마스크를 낀 채 여의도 한정식집에서 단둘이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논의했습니다. 양당 수석 대변인은 회동 직후 “추경으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고 브리핑했고요. 하지만 100분 뒤 국민의힘은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고 충분히 지원하는데 먼저 추경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그 후 남는 재원이 있으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방역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다시 공지했습니다. 당내 반발에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였죠.송 대표는 이 대표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고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에선 ‘100분 만에 합의를 번복했다’며 이 대표를 ‘100분 대표’라고 부르는 등 조롱이 이어졌고요.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송 대표가 ‘정부·여당 안의 재난지원금 선별지원(80%)은 선별 비용 등 문제가 될 수 있다. 전 국민 지원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물어서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80%나 100%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한 것”이라며 “회담이라는 것이 당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매번 사실상의 빈손 회담이 되풀이되는 것을 보면 여야 대표 회담이 확실히 보통 어려운 자리가 아닌 건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의 대표라면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낼 기지와, 그에 따른 당 안팎의 후폭풍까지 감당해내는 역량을 보여줘야 할 겁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야 대표 회담 정례화’를 제안했지만 이 역시도 “정례화보다는 볼 수 있을 때 수시로 만나서 대화하자”는 애매모호한 약속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두 사람이 혹시다시 만나게 된다면 다음번엔 보다 통 큰 리더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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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지현]금투세, 연금개혁 논의 등 협치의 기회는 아직 많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연임에 성공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두 번째 라운드를 치르게 됐다. 올해 4월 총선 때 양당의 수장으로 이미 한 차례 정면승부를 치렀던 사이다. 두 사람이 6개월도 안 돼서 재등판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우려가 적지 않다. 총선 기간 “서로를 심판하겠다”며 갈 데까지 갔던 두 사람이 여야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냐는 거다. 전쟁 같았던 총선의 후유증으로 22대 국회는 개원 이후 두 달 넘도록 민생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게다가 한 대표는 친윤계 견제에도 60% 넘는 지지를 받았고, 이 대표는 85.40%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다. 자기 지지층에 절로 충성하게 되는 숫자다. 두 사람이 나란히 함께 다시 당 대표가 된 데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공존한다. 두 사람 모두 양 진영을 대표하는 유력 대권주자들인 만큼 차기 대선까지 남은 2년 반 동안 정책과 미래 비전, 리더십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 중진 의원은 “총선 때처럼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으로 대선까지 가면 둘 다 필패라는 것을 둘 다 잘 알고 있다”며 “오히려 당보다도 두 사람이 먼저 출구전략을 찾는 데 필사적일 것”이라고 했다.더군다나 ‘연금개혁’ ‘금융투자소득세’ 등 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현안도 적지 않다. 이 대표는 18일 당 대표 연임을 확정 지은 직후 한 대표에게 당 대표 간 회담부터 제안했다. 한 대표도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두 사람은 25일 첫 여야 공식 회담을 하게 됐다. 여야 대표 간 회담은 이준석-송영길 대표 간 회담 이후 3년 1개월 만이니 의미 있는 자리다.‘실용주의’와 ‘민생’을 의제로 잡는다면 두 사람 간 대화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일단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두 대표의 의견이 일치한다. 최근 이 대표는 공제 한도를 현행 연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자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 대표도 이 대표를 향해 “금투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 조만간 뵙고 말씀 나누겠다”고 했다.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끝내 마무리 짓지 못한 연금개혁도 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국민의 힘은 민주당에 이달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요구했고, 민주당도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전향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위기다.이 대표는 전당대회 직후 “정치라는 게 내 뜻대로 다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게 본질”이라며 “일방적으로 강행해서 관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합리적 수준의 조정도 할 수 있는 게 정치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도 같은 날 비슷한 시각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장 목전에 큰 선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야말로 진짜 민생 정치를 실천할 기회일 수 있다. 이제 국민들께서 정부 여당을 평가하는 진짜 전장은 민생 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 모두 충분히 의지는 보인 셈이다.최근 만나는 사람들이 “대체 한국 정치에 답이 있냐”고 물을 때마다 “정말 모르겠다”고 답하곤 했다. ‘노답’ 정치에 이제 출구전략이 필요한 때다. 한동훈, 이재명 두 대표의 2라운드가 그 변화의 첫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 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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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이재명 ‘2라운드’의 승자는 누가 될까 [김지현의 정치언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전당대회에서 85.40%의 지지를 얻어 당 대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2년 전 자신이 세운 기록 77.77%보다도 7.63%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과거의 자신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셈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 수장이 된 이 대표는 지난달 먼저 국민의힘 대표가 된 한동훈 대표와 4월 총선에 이어 두 번째 라운드를 치르게 됐습니다.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양당의 수장으로 등판한 두 사람을 두고 정치권에선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총선을 치르면서 “서로를 심판하겠다”며 말 그대로 갈 데까지 갔던 두 사람이 과연 여야 협치를 이끌 수 있겠느냐는 거죠. “범죄자들은 이 중요한 정치에서 치워버려야 한다.” (3월 28일 서울 유세) “김준혁 후보의 쓰레기 같은 말이 우리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말이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분도 정리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자기는 더하다.” (3월 30일 경기 부천시 지원 유세)“이재명 대표는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일베’ 출신이다.” (4월 3일 강원 춘천 유세) -한동훈 대표 주요 유세 발언“국민의 주권을 위임받겠다고 하는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것” (2월 2일 최고위원회의)“썩은 물 공천, 고인 물 공천을 항의조차 제대로 못 하게 하는,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공천’을 하고 있는 자신들을 되돌아보길 바란다.”(3월 4일 최고위원회의)“동네 강아지도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혼내야 바른 강아지가 된다.” (4월 3일 경남 창원 의창 유세) -이재명 대표 주요 유세 발언흡사 전쟁 같았던 총선 후유증 속에 22대 국회는 개원 이후 지금까지 민생법안은 아직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릴레이 청문회 정국과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고 여당과 대통령실은 각각 필리버스터와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서는 무의미한 도돌이표만 반복 중입니다. 게다가 한 대표는 친윤계 견제에도 60% 넘는 지지를 받았고, 이 대표도 85%가 넘는 역대 최고 지지율로 당선됐죠. 각각 자기 진영 지지층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숫자입니다.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두 사람은 총선 전엔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두 차례 맞붙었죠. 지난해 2월과 9월 한 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직접 설명하며 가결시켜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당시의 앙금이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더 악화됐을 것으로 해석됩니다.다만 두 사람이 나란히 함께 다시 당 대표가 된 데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공존합니다. 양 진영을 대표하는 유력 대권주자들인 만큼 차기 대선까지 남은 2년 반 동안 정책 비전과 리더십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기대감이죠. 한 중진 의원은 “총선 때처럼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으로 대선까지 가면 둘 다 필패”라며 “오히려 당보다도 두 대표가 먼저 출구전략을 찾는 데 필사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성과로 말해야 하는 두 사람이 제일 마음이 급할 거라는 겁니다.실제 이 대표는 18일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한 대표에게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하며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하자”고 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한 대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하면서 두 사람은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대표 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회담 제안이 나온지 하루 만에 날짜까지 확정 지은 ‘속도전’입니다.이 대표는 구체적으로는 채상병 특검법과 25만 원 전국민 지원금, 지구당 부활 등을 의제로 제안했습니다. 협치 가능성이 있는 실마리들이라고 판단한 듯 합니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동훈 대표님도 진상규명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님도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꺼내든 한 대표의 제안을 받겠다는 거죠. 그동안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이었는데, 다시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그는 ‘왜 생각을 바꾼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생각을 바꾼 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의회구조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라는 게 내 뜻대로 다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게 본질”이라며 “일방적으로 강행해서 관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합리적 수준의 조정도 할 수 있는 게 정치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대표 측도 “내부 논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반응하더군요. 이대로만 논의가 이어져도 놀라운 진전이 될 듯합니다.두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공제 한도를 현행 연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자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 대표도 이 대표 연임 확정 직후 낸 축하 메시지에서 “금투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 조만간 뵙고 말씀 나누겠다”고 했고요.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연금 개혁도 대화 복원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이달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요구한 상태죠.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일단 정부 안부터 내라”고 맞서고 있지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전향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귀띔하더군요. ‘미래’와 ‘민생’을 키워드로 한다면 여야 대표가 충분히 대화를 시작해 볼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마침 두 대표가 18일 비슷한 시각 서로 다른 장소에서 했던 발언들이 이런 기대가 더 들게 합니다. “당장의 저희가 큰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야말로 진짜 민생 정책을 실천하는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야 하지만 이제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 여당을 평가하시는 진짜 전장은 민생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여당의 강점은 행정력과 정치가 결합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시너지입니다. 민생에서 그 시너지를 발휘하고 우리 실력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 고위당정협의회에서)“‘긴급한 국가과제는 산적한데, 정치는 대체 뭘 하느냐?’ 국민께서 묻고 계십니다. 정치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희망과 비전을 만드는 것입니다.”“과학기술발전에 따른 고도의 생산력이 노동소득과 소비 감소로 경기침체를 구조화하고, 극단적 양극화로 사회갈등이 격화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중략) 이 모든 것이 정치가 할 일입니다.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최근 만나는 사람마다 “대체 한국 정치에 답이 있는거냐”고 많이들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모르겠다”고 답하곤 했습니다. 말 그대로 ‘노답’인 정치에 이제 출구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동훈, 이재명 두 대표의 2라운드가 정치판이 변화하는 첫 시작이 되길 기대합니다. 너무 나이브한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극과 극끼리는 또 통한다 하지 않습니까.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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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 15주기 추도식서도 여야 날선 신경전

    여야 지도부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DJ) 서거 15주기를 맞아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추도사를 통해 각각 ‘DJ 정신’ 실천을 강조하면서도 서로를 향한 날 선 지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해 “김 전 대통령께서는 2024년의 어떤 정치인보다 더 지금에 맞는, 진영을 초월해서 시대정신을 꿰뚫는 혜안을 보여 줬다”며 “이 말씀들만 지금 실천하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DJ의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현실은 어렵지만 결국 우리 정치가 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더 빨리 발전하게 할 수 있기를 빈다”고도 했다. 야권을 향해 협치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민주주의가 무너졌고, 민생경제가 파탄 났으며 한반도 안보와 평화가 깨졌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정체성과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반민족적 역사 쿠데타까지 감행하고 있다”며 “김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당대회에 앞서 추도식을 찾은 이재명 당 대표 후보도 “(DJ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은 ‘먹사니즘’의 뿌리”라며 “대통령께서 그러하셨듯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도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노재헌 김현철 노건호 씨 등 노태우 김영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들도 참석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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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효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野 “황당무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이 “(과거사 문제 사과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과연 진정한가”라고 말해 야당이 강하게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차장은 16일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히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우리 청년 세대들, 그리고 우리 기성 세대들도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일본을 대하는 것이 더욱 윈윈의 게임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국민의 요구와 목소리에는 귀를 틀어막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은 마음을 헤아려 대변해주고 있으니 황당무계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를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이 임명한 조선총독부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황정아 대변인도 18일 “윤 대통령과 김 차장,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친일매국에 부역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1965년 한일 국교 수교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고 그런 사과에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다”며 “자신감에 기반한 한일 관계를 구축한다”란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여러 가지 적극적인 역할을 펴는 모습을 (일본이) 경외하게 만듦으로써 한일이 서로 공동 이익을 만들고 또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좀 더 자발적인 한국에 대한 협력을 도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그러한 일본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취지”라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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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문수 법카 부정 사용” 경사노위 “정당한 집행”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사노위 측은 “김 전 위원장이 법인카드를 단 한 푼도 부정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22개월 동안 본위원회 대면 회의는 딱 한 차례, 서면 회의도 두 차례밖에 열지 않았는데 5000만 원에 달하는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급여 명목의 수당 약 1억2000만 원을 수령한 것도 어이없는데 법인카드까지 물 쓰듯 펑펑 썼다니 정말 뻔뻔하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업무 능력, 자질, 도덕성 모두 바닥인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일련의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경사노위에서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토대로 김 후보자가 2022년 9월 30일부터 2024년 8월 4일까지 총 365회, 4886만8500원을 법인카드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회당 13만3900원, 월평균 222만 원 정도다. 사용 장소는 대부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 인근 식당이었고 집행 명목은 노동 현안 관련 의견 청취, 업무 추진 관련 의견 수렴 등이었다. 경사노위는 17일 반박자료를 내고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업무를 총괄하면서 각종 간담회 주재, 관계기관 방문, 업무 관련자 면담 및 의견 청취 등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직무를 수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된 회의와 간담회 실적 내역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사회적 대화 복귀를 조율하기 위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회담 등 한국노총 관련 실적 63건, 전문가 자문단 및 연구회 회의 및 간담회 105건,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 해외 대표단과의 간담회 등이 포함됐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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