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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김지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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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경찰팀, 산업부 재계팀 거쳐 정치부 국회팀 출입하고 있습니다.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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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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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도 ‘이재명 법카’가 별 문제 아니라는 민주당[김지현의 정치언락]

    김의겸 :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개인적인 사용의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될 테고. 그리고 설사 일부 그런 내용이 나온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경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저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런 걸 가지고 또 영장을 친다?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지금까지 몇백억 (혐의)로 치지 않았습니까? 428억이니 800억이니 이랬는데. 글쎄요. 그런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영장을 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월 18일 BBS라디오)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요약하면 “법카를 사적으로 썼더라도 액수가 적은 경우라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김 씨의 ‘법카 유용 의혹’은 지난해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설 연휴 직전 터졌죠. 명절 내내 “법카로 한우와 초밥을 사 먹었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대선 레이스 막판을 완전히 뒤흔드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사건 등 각종 굵직굵직한 리스크 속에서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10%포인트 안팎 격차로 여유 있게 앞서던 이 대표는 설 연휴 직후 이뤄진 조사에서 지지율 역전을 당했습니다. 일반 유권자들에겐 한없이 복잡하고 솔직히 내 삶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대장동 특혜’나 ‘변호사비 대납’보다도 ‘법카 유용’과 ‘갑질’이 더 피부에 와닿는, 파괴력 있는 이슈였던 겁니다. 김 씨의 법카 논란이 1년 반 만에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건 해당 의혹을 처음 폭로했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 조명현 씨가 스스로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면서죠. 지난 8월 “이 대표가 권한을 남용해 법카를 개인 용도로 횡령했고, 배우자의 횡령 사실을 묵인했다”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던 조 씨는 이달 19일 권익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무산되자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자기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느냐”, “성실히 세금을 내 이재명과 김혜경, 그의 가족 수발을 드는 공무원과 우리는 모두 피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 씨는 오늘(23일) 수원지검에 출석하면서 “저 또한 위에서의 지시에 의해서 (법인카드 유용을) 행했지만, 인지하지 못했던 제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다시 불 붙은 법카 논란을 보면서 문득 지난 대선 직후 민주당 보좌진들과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이들은 뒤늦게 터진 법카와 갑질 의혹으로 이 대표가 지지율이 크게 휘청였다는 사실에 몹시 놀랐다 했습니다. 몇백 억 원짜리 의혹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액수인데, 거기에 민심이 그토록 분노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보좌진 A “우리는 당연히 대장동 사건이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했잖아. 법카 일로 이렇게 난리가 날 줄은 몰랐어.”보좌진 B “보좌진들은 보통 자기 의원 집 제사 날짜 달력에 적어놓고 챙기거든. 나도 주변 사람들이 대장동보다도 갑질 폭로에 더 분노하는 거 보면서 놀랐어. ‘아, 나도 모르는 사이 가스라이팅 돼 있던 거구나’ 싶더라.”당시 조 씨가 이 대표 가족의 제사 음식을 구매해 이 대표 자택으로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었죠. 이런 게 이 바닥에선 너무 당연한 일이라 자신들이 ‘갑질’을 당하고 있는 건지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조 씨도 최근 TV조선 유튜브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이재명 지사의 속옷 빨래를 챙기는 것도 내가 했다. 속옷이 부족하지 않게 항상 챙겨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역시 처음엔 막내 비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만 막연하게 생겼는데 뒤늦게 이 문제가 ‘불법의전’, ‘불법사역’으로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보면서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행히 뒤늦게라도 ‘각성’한 조 씨와 보좌진 A, B와 달리 여전히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법카 논란이 대수냐는 분위기입니다. 이들은 검찰이 대장동 등 주요 사건을 그토록 수사했는데도 결국 이 대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카 사안을 축소하기에 바쁜 모습입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19일 MBC라디오에서 법카 유용 의혹을 “전형적인 망신 주기, 언론플레이”라고 평가 절하했죠. 김동연 지사가 ‘자체 조사 결과 법카 유용 사례가 최대 100건에 달해 수사 의뢰가 돼 있는 상태’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수사를 안 했겠느냐”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소환한 것 아닌가 싶고, 별다른 내용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KBS라디오에서 법카 논란과 관련해 “당 차원의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 “당이 진위를 파악해 국민에게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이상민 의원)고 요구하는 것을 일축한 겁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행안위 국감 후 ‘경기도가 자체 감사 결과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 의심된다는 결론을 냈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도 하루에만 두 차례 논평을 내고 ‘발끈’했습니다. “경기도 감사 결과는 김혜경 씨가 아닌 배모 사무관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이 의심된다는 것이었다”는 거죠.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인한 감사와 경찰 고발은 모두 김동연 지사 취임 전의 일”이라며 “국회의원이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으니 가당키나 하냐”고 따졌습니다. 박성준 대변인도 “정 의원이 김동연 지사의 발언을 왜곡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며 “‘카더라 통신’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1년 여 전에 이미 국민이 진짜 실망하고 분노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직접 겪어보고도 여전히 저러는 걸 보면 아직 ‘총선 모드’로의 전환이 덜 된 모양입니다. 김혜경 씨는 1년 반 전 결국 설 연휴 직후인 2월 9일 떠밀리듯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인 바 있습니다. 그는 당시 법인카드 유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끝까지 답을 피하면서,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 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었네요. 바로 지금이 제대로 설명하고 끝까지 책임을 질 때입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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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 4번째 기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한 지 나흘 만이자 현 정부 들어 4번째 기소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 보강 수사를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위증교사)로 이 대표를 16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 등 증거를 확보한 만큼 신속한 재판을 위해 위증교사 혐의를 따로 분리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됐는데 당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라며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긴 바 있다. 수원지검이 대북송금 관련 보강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의혹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공소 유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관련 남은 수사는 대부분 수원지검이 진행한다. 대북송금 사건을 재이송받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쌍방울그룹의 ‘쪼개기 후원’도 살펴보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에선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날 기소에 대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만사를 제쳐두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벌이는 추잡한 쪼개기 기소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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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짝퉁 ‘국회의원 배지’도 파는 中 알리익스프레스 질타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배지도 1만5000원에 판매하고 경찰 배지도 팔고 있다.”(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국회의원 배지를 파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 해외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중국산 ‘짝퉁’ 상품 판매 논란을 일제히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 소환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에게 “한국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가품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얼마나 판매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장 대표가 “한국 전체 거래량 대비 가품 이의제기는 0.015%”라고 답하자 강 의원은 “위증하면 법에 저촉된다”며 국회의원 배지도 1만5000원에 팔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한국 아웃도어 회사 브랜드 ‘블랙야크’ 패딩이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8만 원에서 30만 원 가격대에 판매되는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같은 제품을 1만원에서 3만원 정도에 판매 중”이라며 “국내 기업 브랜드 가치를 추락시키고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장인 백 의원도 “가품 비율이 0.015%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장 대표를 몰아세웠다.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장 대표는 “배지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확인한 후 즉각 조처하겠다”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가품을 근절하는 데 명확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임시중지명령 발동도 검토하겠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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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은 통합할 수 있을까[김지현의 정치언락]

    ① 우리가 보궐선거 이겨서 솔직히 너무 신나지만 일단 표정 관리는 할게.② 이참에 비명(비이재명계) ‘가결파’도 너무 처리하고 싶지만, 이재명 대표가 멋지게 복귀해야 하니 일단 ‘통합’은 강조할게.③ 그래도 당에 절차라는 게 있으니 ‘적극적 가결파’는 징계 논의해야지? 나머지들은 특별히 살려는 드릴게.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 내에서 감지되는 분위기입니다.17.15%포인트 격차의 큰 승리였지만 민주당은 당선 발표가 난 직후부터 “민주당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의 각성과 민생 회복을 명하는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더욱 겸손하고 치열한 자세로 민생을 챙기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권칠승 수석대변인)라며 몸을 바짝 낮췄죠. 홍익표 원내대표도 다음 날 오전부터 당 회의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좀 제대로 하라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이 기세를 잘 끌고 가려면 민주당 특유의 ‘오만’ 프레임에 갇혀선 안 된다는 계산이겠죠.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역시 ‘선거전문정당’답게 이기자마자 바로 부자가 몸조심하는 모드로 들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잘하는 건 잘하는 거라고 인정해야겠죠. 민주당이 자신들도 반성하고 더욱 민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을 얼마나 행동으로도 옮기는지 지켜보겠습니다.당 외부로는 그렇게 ‘낮은 자세’와 ‘겸손’ 모드를 계속 유지하면 될 것이고, 남은 과제는 당내 혼란을 어떻게 수습하냐일 겁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당내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죠. 단식 투쟁 중 입원했다가 이르면 이번 주, 약 한 달 만에 당무에 공식 복귀한다는 이 대표로선 ‘통합’의 깃발을 내걸고 돌아오고 싶을 겁니다. 그래야 리더십이 있어 보일 테니까요. 실제 이 대표는 퇴원하던 날 진교훈 강서구청장 당시 후보의 유세 현장에 지원을 나가서도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부족하고 억울한 게 있더라도 잠시 제쳐 두고 저 거대한 장벽을 우리 함께 손잡고 넘어가자”며 “서로 손잡고 단결해서 단합하자”고 했죠.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자’는 메시지는 이 대표가 직접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 직후 낸 메시지에도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자”고 썼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명계로선 ‘눈엣가시’ 같은 강성 비명계를 이번 가결 사태를 명분 삼아 손을 좀 보고 싶을 겁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외상값은 받아야 한다’고도 했었죠. 그래서인지 친명 지도부가 이 대표 복귀에 앞서 미리 ‘조건부 징계’ 가능성을 꺼내 든 모습입니다.“(이 대표가 복귀한 뒤)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갖고 징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략) 다만 해당(害黨) 행위에 대한 부분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그에 대한 (징계) 논의는 가능하다.”(장경태 최고위원) “가결한 의원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지금은 서로 소통하면서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하는 게 맞다. (중략) 가결한 의원 전체(의 징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갔다. (중략) 당원 5만 명이 청원한 경우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절차상 진행해 나갈 내용이다.” (서영교 최고위원) 가결표를 던진 의원 전체에 대한 징계 가능성은 일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가결을 주장하고 다니는 등 ‘당의 단합 저해 및 품위 손상’으로 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선 징계 가능성을 열어 둔 거죠. 특히 당 국민응답센터에 “가결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며 올라온 강성 비명계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설훈 조응천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청원을 거듭 언급한 것이 눈에 띕니다. 해당 청원은 당 지도부의 공식 답변 기준인 5만 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친명 지도부로선 ‘절차’와 ‘원칙’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며 당내 법원 역할을 하는 윤리심판원 회부 등의 방안을 고심하기 좋은 명분이 될 듯합니다. 참고로 윤리심판원장은 당 대표가 임명하며, 현재 친명 성향의 위철환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적극적으로 ‘징계’를 요구하기 어려운 현역 의원들을 대신해 원외의 강성 친명 조직도 ‘붐업’ 역할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며 “해당 행위자들에 대한 분명한 징계만이 진정한 당의 통합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역시 ‘청원 5인방’을 콕 찍으며 “당을 윤석열 정권에 팔아넘기려한 이들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간다면, 이런 기회주의적 행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설훈, 이상민,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5인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한 민주당 보좌관은 “친명 원외 조직이 당내 통합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혁신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왜 친명 원외 인사 본인들은 험지에 출마하지 않고 민주당 텃밭인 ‘비명계 수박’들의 지역구만 노리는가”라고 꼬집더군요. 적어도 ‘수박 타령’하면서 원내에 입성하려는 건 너무 비겁하다는 거죠. 어쨌든 당 지도부가 이렇듯 ‘당원들의 요구’라며 절차에 따라 일부 ‘공개적으로 가결을 공언한’ 의원들에 대해서만 징계 절차에 돌입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비명계 내에서도 분열이 불가피할 겁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서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게 공천을 줄 수 없다”고 해서 당내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죠. 마침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12일 MBC라디오에서 “(가결로) 징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다만 지속적으로 ‘당 대표 사퇴’, ‘분당’, ‘당 대표 사당화’ 등 근거 없는 비판과 당의 단합 및 정상적인 당무집행을 저해하는 행동에 대해선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저만 그렇게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결파 의원들에게 ‘이번은 봐줄 테니, 앞으로는 적당히 하라’는 경고로 느껴집니다.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기 목숨줄이 달린 마당에 이런 메시지를 듣고도 당 내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 할 말을 할 수 있는 ‘용자’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침묵하는 다수’가 늘고, 자연스레 친명이 말하는 ‘통합’이 이뤄지겠죠. 한 야권 관계자는 “징계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그게 무슨 통합이냐”라며 “친명계의 일방적인 ‘점령적 통합’이고, 아주 좋게 말해도 총선 공천을 앞둔 ‘배타적 통합’”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통합은 전두환도 외쳤었다”라며 “친명이라고 못할까”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재명식 통합’은 어떤 그림일지 기대가 됩니다. PS. 지난주()에는 여야 양쪽의 ‘강성’ 지지층이 ‘매운 맛’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기자는 똥과 된장은 구별할 수 있는 건가? 윤석열만 욕하기엔 쫄은 건가?”“태극기들은 그저 윤도리 비판이 거슬려서 쌍심지키고 생날지들을 떠는구나”“돼먹지 못한 기자X야 니가뭔데 윤대통령님을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평하해…기자 나부랭이 주제에 니가 뭐 대단한줄 알아”“기자님 정치를 나락으로 보낸것은 이죄명과 개딸들,친명계 국개,처럼회 국개들이다!!!”있는 그대로 느낌을 전달하고자 과격한 표현을 (욕설만 제외하고) 그대로 싣습니다. 지난주 칼럼에도 언급했지만,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 어느덧 양쪽 모두 남은 건 30% 안팎의 강성 지지층뿐이라는 게 이젠 댓글만 봐도 실감이 납니다. 한국 정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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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지도부 “가결파 전부 아닌 해당 행위자만 징계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 당무에 본격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에 대한 ‘조건부 징계’ 가능성을 밝혔다. 가결표를 던진 의원 전체가 아닌 당원 청원 게시판에 징계 요구가 올라온 일부 의원들로 징계 논의 대상을 좁혀 잡음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13일 CBS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복귀한 뒤)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갖고 징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해당(害黨) 행위에 대한 부분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그에 대한 (징계) 논의는 가능하다”고 했다. 적극적으로 가결을 주장하는 등 ‘당의 단합 저해 및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선 징계 가능성을 열어 둔 것.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가결한 의원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지금은 서로 소통하면서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당내 통합을 강조한 것. 그는 “가결한 의원 전체(의 징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갔다”면서도 “당원 5만 명이 청원한 경우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절차상 진행해 나갈 내용”이라고 했다. 당 국민응답센터에 “가결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며 비명계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설훈 조응천 의원의 징계를 요구한 청원은 당 지도부의 공식답변 기준인 5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전날 저녁 MBC라디오에서 “(가결로) 징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다만 지속적으로 ‘당 대표 사퇴’, ‘분당’, ‘당 대표 사당화’ 등 근거 없는 비판과 당의 단합 및 정상적인 당무 집행을 저해하는 행동에 대해선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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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지도부, 이재명 복귀 앞두고 ‘가결파 조건부 징계’ 거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다음주 당무에 본격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에 대한 ‘조건부 징계’ 가능성을 밝혔다. 가결표를 던진 의원 전체가 아닌 당원 청원 게시판에 징계 요구가 올라온 일부 의원들로 징계 논의 대상을 좁혀 잡음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장경태 최고위원은 13일 CBS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복귀한 뒤)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갖고 징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해당(害黨) 행위에 대한 부분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그에 대한 (징계) 논의는 가능하다”고 했다. 적극적으로 가결을 주장하는 등 ‘당의 단합 저해 및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선 징계 가능성을 열어 둔 것.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가결한 의원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지금은 서로 소통하면서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당내 통합을 강조한 것. 그는 “가결한 의원 전체(의 징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갔다”면서도 “당원 5만 명이 청원한 경우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절차상 진행해 나갈 내용”이라고 했다. 당 국민응답센터에 “가결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며 비명계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설훈 조응천 의원의 징계를 요구한 청원은 당 지도부의 공식답변 기준인 5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전날 저녁 MBC라디오에서 “(가결로) 징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다만 지속적으로 ‘당 대표 사퇴’, ‘분당’, ‘당 대표 사당화’ 등 근거 없는 비판과 당의 단합 및 정상적인 당무집행을 저해하는 행동에 대해선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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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공사 퇴직 임원 15명 민간 휴게소서 ‘전관예우’

    2013년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퇴직한 임원 및 1급 직원 118명 중 15명이 민간 휴게소에서 감사나 임원 등 ‘전관’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도로공사에서 휴게소 업무를 담당했던 영업본부 소속 임직원도 3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민간업체와 맺는 사업협약서에 사실상 전관고용을 합리화하는 조항을 2013년부터 신설해 계약을 맺어왔다. 공사가 각 업체와 맺은 사업협약서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 안전성 및 매출관리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공사’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감사를 추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최 의원은 “공사가 퇴직자 자리 보전을 위해 계약서에 전관 보장 조항을 넣어놓은 것은 심각한 갑질”이라며 “공사 전관들이 민간 영역에까지 진출해 사실상 휴게소 사업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실제 도로공사는 매년 운영서비스 평가를 통해 운영업체들의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공사 측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운영서비스 평가 배점은 △계량 100점 △비계량 100점 △가점 8점 △감점 15점 상대평가로 이뤄지며, 계량은 외부 전문기관이, 비계량은 도로공사가 진행한다. 이 중 5등급을 2회 이상 받거나, 2차 재계약 후엔 4등급을 한 번만 받아도 계약이 해지되는데, 지난해엔 운영서비스평가를 거쳐 총 6곳의 휴게소가 계약이 해지됐다. 문제는 지난해 평과 결과 지표별 세부 점수를 분석해보면 도로공사에서 진행한 보고서 평가의 최고점 업체와 최저점 업체의 점수 차이가 16.1점으로,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 사실상 업체 간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됐다. 예를 들어 이천(하남) 휴게소의 경우 계량평가는 90.8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지만 비계량평가에서 평균보다 낮은 79.29점을 받아 지난해 계약이 해지됐다. 의원실 측은 “정성 평가에 해당하는 도로공사의 보고서 평가는 업체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이어야 하는데, 기준이 불분명하다 보니 계약해지된 업체들의 불복소송도 빈번한 상황”이라며 “계약 해지 여부가 달린 운영평가에 도로공사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 민간 휴게소로선 도로공사 전관들을 고용해 도로공사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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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지현]초유의 ‘0선’ 대결이 망쳐버린 한국정치

    “우리가 선거 때마다 너무 ‘뉴페이스’에 집착했던 탓은 아닐까.” 지난주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끝내 부결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였다는 20대 대선의 후폭풍이 1년 반이 넘게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여야는 2022년 3월 이후 법안과 인사, 정책에서 번번이 정면충돌하며 유례없는 정쟁을 이어가는 중이다. 앞으로도 국정감사에, 보궐선거에, 총선까지 여야가 부딪칠 일만 남았으니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긴 어려울 듯하다. 요즘 원로 정치인들을 만나보면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0선(選) 출신이 나란히 여야 대선 후보가 된 뒤로 한국 정치판이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공통된 우려를 한다. 정치권이 선거에 임박해서야 부랴부랴 ‘세대교체’와 ‘물갈이’를 외치며 새 얼굴 찾기에만 급급했던 탓에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을 무리하게 간판으로 내세웠고, 그 결과가 한국 정치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다. 2021년 검찰총장 사퇴 직후 정치에 입문한 윤 대통령은 재임 초반, 이전 대통령들과 달리 ‘도어스테핑’ 등을 통한 소통을 시도했지만 결국 ‘1일 1설화’ 논란만 남긴 채 6개월 만에 전면 중단했다. 지자체장 경력만 있을 뿐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 경험이 전무했던 이 대표는 SNS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등 기존 여의도 문법을 깨는 파격 행보를 보였지만, 강성 지지층과의 소통에만 주력하는 방식이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개딸’(개혁의 딸) 세력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들이 등판한 이후 정치판은 점점 양극단을 향해 달리고 있다. 여야 모두 남은 건 30% 안팎의 강성 지지층뿐이고 ‘양쪽 다 싫다’는 무당층 비율이 여야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회에선 기본적인 협치의 룰마저 사라진 채 의회정치가 완전히 실종됐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원내대표든, 상임위원장이든 서로 협상하다가 파행이 되더라도, 어떻게든 다시 만나 술잔이라도 기울이며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여야 간 관례이자 국회의 전통이었는데 지금은 경쟁하듯 ‘보이콧’부터 해버린다”며 “정치가 그렇게 자기 것만 얻어가는 과정이 아닌데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본질에 대한 쇄신 없이 간판만 대충 갈아 끼워 ‘혁신’을 빙자하려던 정치권의 얕은꾀가 스스로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초유의 ‘0선’ 간 대결에서 국민이 기대했던 건 기성 기득권 정치판에 대한 개혁과 변화였건만, 정치의 기본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신 나타나 그나마 이 바닥에 남아 있던 최소한의 미덕과 관행마저 없애버린 거다. 이들의 폭주를 막고 제 목소리를 냈어야 할 국회의원 중에 오히려 이들의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해 행동부대를 자처한 기회주의자도 수두룩하다. 한 야권 인사는 “세대를 교체하고 청년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결국 뽑은 게 김남국 아니냐”며 “오로지 나이로만, 신선함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게 지난 총선과 대선 결과로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했다. 우리가 다음 선거 때는 겉으로만 보이는 변화에 현혹되지 말고 제대로 된 사람을 찾고 응원해야 하는 이유다.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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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선 출신’들이 망쳐버린 한국정치 [김지현의 정치언락]

    “우리가 선거 때마다 너무 ‘뉴페이스’에만 집착했던 탓은 아니었을까.” 지난주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끝내 부결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였다는 20대 대선의 후폭풍이 1년 반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정말 진절머리 나는 ‘네버엔딩 대결’을 벌이는 중이죠. 윤 대통령은 유례없는 ‘제왕적 통치’를 이어가면서 때아닌 ‘이념 전쟁’을 선포하는가 하면, ‘인사 참사’라는 여론 비판에도 꿋꿋하게 지인들로 내각 요직을 채우고 있습니다. ‘사법리스크’ 속 자해적 단식을 이어가던 이 대표는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재판은 80분 만에 마치더니 곧장 택시를 타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당 의원들과 ‘셀카’도 찍었더군요. 아무리 봐도 지도자감은 영 아닌 듯한 두 사람을 필두로, 여야도 법안과 인사, 정책에서 번번이 정면충돌하며 유례없는 정쟁을 이어가는 중이죠. 앞으로도 국정감사에 보궐선거에 총선까지 여야가 부딪힐 일만 남았으니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즘 원로 정치인들을 만나보면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두 사람이 나란히 여야 대선 후보가 된 뒤로 한국 정치판이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공통된 우려가 나옵니다. 정치권이 선거철이 임박해서야 부랴부랴 ‘세대교체’와 ‘물갈이’를 외치며 새 얼굴 찾기에만 급급했던 탓에,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을 무리하게 간판으로 내세웠고, 그 결과가 한국 정치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윤 대통령이 정치판에 발을 들인 것은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던지면서죠. 정치 경력이 대통령 재임 기간 1년 반을 포함해 3년이 채 안 되는 셈입니다. 평생 검사만 했던 윤 대통령은 재임 초반에는 ‘도어스테핑’ 등 이전 대통령들과 다른 소통을 시도했지만, 결국 ‘주 120시간 근무’, ‘아프리카 비하 발언’ 등 ‘1일 1설화’ 논란을 일으키면서 정치 아마추어로서의 한계를 고스란히 노출했습니다. 이 대표도 대선 전까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등 지자체장 경험만 있었고 국회의원 등으로 중앙정치 무대에서 뛰었던 적이 없었죠.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줄곧 변방 출신 비주류로 분류돼 왔습니다. 이 대표 역시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SNS를 이용한 지지자들과의 직접 소통 등을 내세워 기존 여의도 문법을 깨는 파격 행보를 선보였지만, 이처럼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가 결국 당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개딸’(개혁의 딸)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안타깝게도 두 사람의 등판 이후 정치판도 점점 양극단을 향해 달리는 중입니다. 여야 모두 남은 건 30% 안팎의 강성 지지층뿐이고 ‘양쪽 다 싫다’는 무당층 비율이 여야 지지율과 비슷하거나 때로는 더 높은 심각한 정치 혐오가 이어지고 있죠.이 여파가 국회로 번지면서 의회정치도 실종된 상태입니다. 사실 저도 정치부 기자가 되기 전까지는 국회의원들이 허구한 날 만나서 싸움만 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만, 요즘 돌이켜 생각해보면 일단 만나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서로 좋든 싫든 만나서 치열하게 협상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양보와 협치의 미덕도 발휘되는 것이 의회 정치인데, 지금은 그런 기본적인 룰조차 사라진 채 서로 상대를 카운터파트너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원래 원내대표든, 상임위원장이든 협상하다 틀어져서 파행되더라도, 어떻게든 따로 만나 술잔이라도 기울이며 다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여야 간 관례이자 국회의 전통이었는데 지금은 서로 안 내키면 바로 ‘보이콧’을 해버리지 않느냐”며 “정치가 그렇게 쉽게 자기 것만 얻으려 하는 과정이 아닌데 분명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2020년에만 해도 야당이던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가 원 구성을 두고 대치를 벌이다 칩거에 들어갔을 때 민주당 김태년 당시 원내대표가 강원도 고성군의 한 절까지 찾으러 갔던 적도 있었죠. 그때도 물론 여야가 최악의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느라 개원도 못 한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지금처럼 아예 서로 만나지조차 않는 윤석열-이재명 조합보다는 나은 듯합니다. 윤석열-이재명 두 사람은 주변 참모진의 조언을 잘 듣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비슷합니다. 윤 대통령은 여권 내부의 반대에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까지 시켜가며 사실상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에 앉혔죠. 이 대표 역시 최측근들의 거듭된 반대를 무릅쓰고 지방선거와 전당대회에 직접 출마한 탓에 아직도 ‘방탄’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도 주변 만류에도 자신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고 사실상 부결을 요구한 것이 오히려 당내 가결표 ‘반란’을 부추겼다는 해석이 나옵니다.결국 본질에 대한 개혁 없이, 겉으로 보이는 간판만 대충 갈아 끼워 ‘혁신’을 빙자하려던 정치권의 얕은꾀가 스스로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유의 ‘0선’ 간 대결에서 국민이 기대했던 건 기성 기득권 정치판에 대한 쇄신과 변화였건만, 결과적으로 정치의 기본 ABC조차 무시하는 사람들이 대신 나타나 그나마 남아있던 최소한의 미덕과 관행마저 없애버린 겁니다. 이들의 독주를 제어하고, 제 목소리를 냈어야 할 국회의원 중에 오히려 이들의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해 ‘행동부대’를 자처하며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기회파’들도 적지 않죠. 오죽하면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등 이미 한참 전 현역에서 물러났어야 할 OB 들마저 “이 정도면 나도 다시 해볼 만하겠다”며 줄줄이 다시 등판하겠습니까. 세대교체를 외치며 등판한 이들이 오히려 세대 역행을 유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한 야권 인사는 “세대를 교체하고 청년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해서 뽑은 게 결국 김남국 아니냐”며 “오로지 나이로만, 신선함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게 지난 총선과 대선 결과로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선거 때는 겉으로만 보이는 변화에 현혹되지 말고 제대로 된 사람을 찾고 응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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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유인촌 이어 김행도 임명할듯… 野 “金은 철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신원식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유인촌 후보자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국회 국정감사가 곧 시작되는 점을 임명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현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8번째 사례다. 대통령실은 ‘청문회 퇴장’ 사태를 빚은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기류에 아직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내부 분위기이지만 김 후보자 임명 카드를 손에 쥔 채 우선 청문회 종료 등 국회 절차가 끝나야 공식 입장을 정할 수 있다는 태도다. 여야는 파행된 청문회를 다시 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원식, 유인촌 후보자 장관 임명에 “국민 여론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반발하며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 대통령실 “김행 청문회 국회 절차 끝내야”대통령실은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8일 “국회에서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론 내려야 한다. 일단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5일 청문회 도중 김 후보자가 퇴장한 이후 6일 파행한 만큼 “우선 청문회가 완료된 것인지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청문회 관련 국회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만큼 임명 여부를 공식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 그러면서도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판단이 바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는다”는 기류가 엿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박성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는 장관이 아니라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을 조금이라도 두렵게 생각한다면 당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회의를 통해 김 후보자의 퇴장, 불성실한 답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여가위 관계자는 “청문회가 정상 종료되지 못한 채 파행됐기 때문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대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부여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가 없다면 추가 청문회를 열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파행된 건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김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추가 청문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뒤 윤 대통령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한 내 채택이 불발되면 임명하는 수순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보 공백 우려… 국방장관 임명”윤 대통령은 6일을 시한으로 국회에 요청했던 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7일 곧바로 신 장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음 주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데다, 국방장관 교체가 늦어질 때 안보 공백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적격,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유 장관에 대해선 “여야가 임명 여부를 대통령의 선택에 맡긴 만큼 임명을 늦출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두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결 여파’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국정감사, 연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쌍특검 법안 처리까지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인 만큼 ‘거야(巨野)’에 끌려가는 모습을 비쳐선 안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신 장관은 취임 첫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 적의 추가 도발 의지와 능력을 분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적을 압도하는 국방태세를 구축하겠다. 응징이 억제이고, 억제가 곧 평화”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7일 “신 장관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고 매국노 이완용을 두둔해 국민의 평가가 끝난 상황이었는데도 윤 대통령은 신 장관을 임명해 자신의 정치관과 역사 인식을 똑똑히 보였다”고 비판했다. 유 장관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강한 의문을 갖게 하는 인사”라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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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당에 도움 안되는 사람한테 공천 줄 수 없어”

    친명(친이재명)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 공천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계기로 당내 친명계와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 간 갈등과 분열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후폭풍이 예상된다.홍 원내대표는 8일 오후 MBN 인터뷰에서 최근 당 내 갈등이 격화되면서 소속 의원들 간 인신공격이 오고 간 점을 지적하며 “의원들이 그런 행동을 할 경우 원내대표로서 제가 가진 권한을 갖고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갖고 판단할 생각”이라고도 했다.홍 원내대표는 비명계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이재명 사퇴론’에 대해서도 경고를 보냈다. 그는 “당 내 자유로운 의견과 다양성이 보장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당은 결사체이기 때문에 결정이 내려지면 그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가는 흐름도 필요하다”며 “당원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 뽑힌 대표가, 뚜렷하게 물러나야 할 사유가 없는데 의원들이 방송 등을 통해 당 대표의 사퇴나 지도부 해체를 공공연하게 얘기해 당에 부담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당내 강경파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그는 “찬성표를 던졌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심판으로 가야 되느냐”라며 “정치적 해법과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결한 의원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다”라며 “지역 권리당원이나 지지자들이 ‘가결했냐’, ‘수박(겉으론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라는 뜻의 은어)이냐’ 등을 묻는 움직임으로 인해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의원들이 있다. 그것이 정치적 책임”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윤리심판원에 회부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것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당의 통합과 혁신에 도움이 될지를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과 상의해서 함께 풀어갈 생각”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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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유인촌 장관 임명, 김행은 “국회 절차 끝내야”…野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신원식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유인촌 후보자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각각 공식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국회 국정감사가 곧 시작되는 점을 임명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현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8번째 사례다.대통령실은 ‘청문회 퇴장’ 사태를 빚은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기류에 아직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내부 분위기이지만 김 후보자 임명 카드를 손에 쥔 채 우선 청문회 종료 등 국회 절차가 끝나야 공식 입장을 정할 수 있다는 태도다. 여야는 파행된 청문회를 다시 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원식, 유인촌 후보자 장관 임명에 “국민 여론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반발하며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대통령실 “김행 청문회 국회 절차 끝내야”대통령실은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8일 “국회에서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론 내려야 한다. 일단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5일 청문회 도중 김 후보자가 퇴장한 이후 6일 파행한 만큼 “우선 청문회가 완료된 것인지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청문회 관련 국회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만큼 임명 여부를 공식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 그러면서도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판단이 바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는다”는 기류가 엿보인다.이에 민주당은 이날 박성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는 장관이 아니라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을 조금이라도 두렵게 생각한다면 당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회의를 통해 김 후보자의 퇴장, 불성실한 답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여가위 관계자는 “청문회가 정상 종료되지 못한 채 파행됐기 때문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대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부여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가 없다면 추가 청문회를 열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파행된 건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김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추가 청문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뒤 윤 대통령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한 내 채택이 불발되면 임명하는 수순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보 공백 우려…국방장관 임명”윤 대통령은 6일을 시한으로 국회에 요청했던 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7일 곧바로 신 장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음 주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데다, 국방장관 교체가 늦어질 때 안보 공백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적격,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유 장관에 대해선 “여야가 임명 여부를 대통령의 선택에 맡긴 만큼 임명을 늦출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의 두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결 여파’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국정감사, 연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쌍특검 법안 처리까지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인 만큼 ‘거야(巨野)’에 끌려가는 모습을 비쳐선 안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신 장관은 취임 첫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 적의 추가 도발 의지와 능력을 분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적을 압도하는 국방태세를 구축하겠다. 응징이 억제이고, 억제가 곧 평화”라고 말했다.민주당은 7일 “신 장관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고 매국노 이완용을 두둔해 국민의 평가가 끝난 상황이었는데도 윤 대통령은 신 장관을 임명해 자신의 정치관과 역사 인식을 똑똑히 보였다”고 비판했다. 유 장관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강한 의문을 갖게 하는 인사”라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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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 놓고… 與 “위기 모면용” 野 “정쟁 몰지말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석 당일 쏘아 올린 ‘민생 영수회담’ 제안을 두고 여야는 연휴 내내 날 선 설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또 다른 방탄 전략” “위기 모면용”이라고 비판하며 여야 대표 회담이 우선이라고 일축한 반면, 민주당은 “민생을 챙기자는데 고장 난 레코드처럼 방탄 타령만 되풀이한다”며 대통령실에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 “이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당무 복귀를 앞두고 ‘민생’을 앞세워 정부·여당을 압박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이어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침묵으로 입장을 대신했다.● 李, 8번째 회담 제안에 대통령실 “입장 없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썼다. 그는 글에서 6차례 ‘민생’을 언급하며 “민생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께서는 누가 더 잘하냐는 선의의 경쟁보다, 민생을 외면한 채 상대를 부정하는 전쟁 같은 정치가 불안하고 불편하다”며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회동을 제안한 것은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이후 이번이 8번째다. 그는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던 당일 밤부터 3일 연속 회동을 요구했고,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페이스북에 “추석 직후에라도 바로 만나자”고 했다. 올해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했다. 거듭된 이 대표의 요구에도 대통령실은 무응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겠다”며 “상황이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영수회담에 대해선 “‘제왕적 총재’ 시절에나 있었을 것”이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가 마주해야 할 상대방은 여당 대표일뿐더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이 마주 앉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與 “또 방탄 전략” 野 “정쟁으로 답하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회동 제안을 ‘위기 모면용 방탄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된 여론을 희석하려는 얄팍한 속셈”이라며 “또 다른 방탄 전략”이라고 했다. 여야 대표 회담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기현 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다”라며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서 여야 대표 회담으로 빨리 복귀하는 게 정상적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과거 여당 대변인 시절 “일대일 영수회담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제왕적 총재가 있었을 때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던 점을 들며 “여당 때는 영수회담을 구시대 유물이라고 거부하더니, 야당 때는 외상값 맡겨놓은 것처럼 재촉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생을 물었는데 정쟁으로 답한다”고 발끈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에서 “‘민생회담’ 제안이 이렇게까지 벌떼처럼 달려들어 거부할 일인지 의아스럽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도 되느냐”고 반발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국민의힘의 영수회담 거부는 결국 불통의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김 대표를 향해 “그렇게 만나자고 할 때는 무서운지 피하기에 급급하다, 이제 와서 무슨 ‘딴청 피우기’라 하며 본인과 만나자고 하느냐”고 따졌다. 다만 당내에서도 부적절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은 2일 KBS 라디오에서 “지금은(영수회담) 간 볼 때가 아니라 안으로는 대통합, 대탕평을, 그다음에 민생을 구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정책 행보를 해야 된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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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균용 부결 입장 유지…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의 ‘부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에 반대할 경우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신고 누락과 자녀 특혜 의혹 등 도덕성 논란 및 비판이 이어졌다”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임명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당내 기류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6일 본회의 일정에 합의한 것은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만큼 국회에서의 남은 절차는 모두 밟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의 인준안이 부결될 경우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회의를 다시 소집해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 전원합의체 선고 및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 법관 정기인사 등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전원합의체의 경우 1980년대 이후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선고한 적이 없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안철상 민유숙 후임 대법관 제청 문제다. 내년 1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두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늦어질 경우 상고심 심리 지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관한 확립된 선례나 이론이 없어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보수적이고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후임 대법관 제청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야는 6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지난달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도로교통법’ 등 90개 민생법안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과 방송3법의 상정 여부를 두고는 여야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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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에…대통령실 “입장없다” 與 “방탄전략” 野 “정쟁으로 답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석 당일 쏘아 올린 ‘민생 영수회담’ 제안을 두고 여야는 연휴 내내 날 선 설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또 다른 방탄 전략” “위기 모면용”이라고 비판하며 여야 대표 회담이 우선이라고 일축한 반면, 민주당은 “민생을 챙기자는데 고장 난 레코드처럼 방탄 타령만 되풀이한다”며 대통령실에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 “이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당무 복귀를 앞두고 ‘민생’을 앞세워 정부·여당을 압박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이어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침묵으로 입장을 대신했다.● 李, 8번째 회담 제안에 대통령실 “입장 없다”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썼다. 그는 글에서 6차례 ‘민생’을 언급하며 “민생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께서는 누가 더 잘하냐는 선의의 경쟁보다, 민생을 외면한 채 상대를 부정하는 전쟁 같은 정치가 불안하고 불편하다”며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회동을 제안한 것은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이후 이번이 8번째다. 그는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던 당일 밤부터 3일 연속 회동을 요구했고,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페이스북에 “추석 직후에라도 바로 만나자”고 했다. 올해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했다. 거듭된 이 대표의 요구에도 대통령실은 무응답 방침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겠다”며 “상황이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영수회담에 대해선 ‘제왕적 총재’ 시절에나 있었을 것”이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가 마주해야 할 상대방은 여당 대표일뿐더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이 마주 앉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 與 “또 방탄전략” 野 “정쟁으로 답하나”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회동 제안을 ‘위기모면용 방탄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된 여론을 희석하려는 얄팍한 속셈”이라며 “또 다른 방탄 전략”이라고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선거법 위반, 대장동 비리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이자 위증교사 등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피의자의 위기모면용 영수회담 제의”라고 일축했다. 여야 대표 회담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기현 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엉뚱한데 가서 엉뚱한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다”라며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서 여야 대표 회담으로 빨리 복귀하는게 정상적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며 정작 국회에 산적한 현안 협의를 위한 여야 대표회담 제안에는 침묵한 채 영수회담만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과거 여당 대변인 시절 “일대일 영수회담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제왕적 총재가 있었을 때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던 점을 들며 “여당 때는 영수회담을 구시대 유물이라고 거부하더니, 야당 때는 외상값 맡겨놓은 것처럼 재촉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생을 물었는데 정쟁으로 답한다”고 발끈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에서 “‘민생회담’ 제안이 이렇게까지 벌떼처럼 달려들어 거부할 일인지 의아스럽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 남북정상회담이라도 되느냐”고 반발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국민의힘의 영수회담 거부는 결국 불통의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김 대표를 향해 “그렇게 만나자고 할 때는 무서운지 피하기에 급급하다, 이제 와서 무슨 ‘딴청피우기’라 하며 본인을 만나자고 하느냐”고 따졌다.다만 당 내에서도 부적절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은 2일 KBS 라디오에서 “지금은(영수회담) 간 볼 때가 아니라 안으로는 대통합, 대탕평을, 그 다음에 민생을 구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정책 행보를 해야 된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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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고 돌아 ‘영수회담’ 원점 [김지현의 정치언락]

    구속영장 기각 후 병원으로 돌아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력을 회복한 건지 추석 메시지를 빙자한 ‘영수회담’ 카드를 던졌습니다.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한 건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이후 벌써 8번째입니다. 유난히 영수회담에 집착해 온 이 대표의 관련 발언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1) 이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던 당일 밤부터 영수회담을 요구했습니다.“제가 먼저 정부·여당에 협력하겠습니다.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습니다.” (2022년 8월 28일 당 대표 수락 연설)2) 성격도 급하게도 그 바로 다음 날 아침 첫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또 얘기했죠.“윤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한다. 더 나은 당을 위해서라도, 현재 이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에 불안과 대결의 기운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2년 8월 29일 최고위원회의)3) 다음날인 8월 30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통한 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회동을 촉구했습니다. 당 대표 취임 후 3일 내리 만나자고 한 겁니다.“가능한 한 빨리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면 좋겠다.” (2022년 8월 30일, 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하지만 당시 통화에서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당 대표들과 좋은 자리를 만들어 모시겠다”던 윤 대통령 대신 검찰에서 먼저 연락이 왔죠. 나흘 만인 9월 1일, 정기국회 첫날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장이 온 겁니다.“국정이 아니라 사정이 목적이었던 (검찰) 총장 출신 속내가 드러났다. 제1야당 당 대표 소환한다는 사상 초유의 일을 정기국회 첫날 발표했다. 불과 (당 대표)직 맡고 나흘만이다.”(2022년 9월 2일 최고위원회의, 박홍근 전 원내대표) 4) 하지만 포기를 모르는 이 대표는 추석 직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또다시 만남을 호소합니다. 그러고 보니 작년에도, 올해도 제1야당의 추석 메시지는 윤 대통령을 향했네요. “대통령께 다시 요청드린다. 추석 직후에라도 바로 만나 지금 우리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의 물음에 답해드리자.”(2022년 9월 8일, 페이스북) 5) 그러고는 5일 뒤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에서도 또 제안하죠. 이쯤 되면 만나줄 법도 한데 윤 대통령도 대단합니다.“윤석열 대통령에 여야, 정파를 떠나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민생 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절차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2022년 9월 13일)취임 후 보름 동안 5번 이어진 그의 ‘구애’에 국민의힘은 “벌써 다섯 번째다. 제안이 거듭될수록 이 대표가 영수회담에 목을 매는 이유에 국민의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민생을 위한 ‘영수회담’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이 연일 확전하는 ‘이 대표 구하기 전쟁’을 보면 그 누구도 그것이 진심임을 믿을 수 없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6) 하지만 이에 멈출 이 대표가 아니죠. 그는 지난해 10월 화재 피해를 본 대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회동 호소인입니다.“민생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2022년 10월 28일, 대구 현장 최고위) 7) 새해에도 이 대표의 메아리 없는 외침은 이어졌습니다. 그는 올해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합니다.“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 (2023년 1월 12일)여권에선 ‘싫다는데 왜 그러느냐’는 핀잔만 이어졌죠.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주호영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만날 계획이 없다고 수차례 말한 것으로 안다. 지금 이렇게 국정에 비협조적이고 대결 구도인 상황에서 만난다고 한들 무슨 결론이 있겠나. 본인 사법 수순에 대한 방탄 내지는 주의 돌리기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고,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정진석 의원도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당일 브리핑에서 “영수회담에 대해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국회 상황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만 했죠.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8) 그 뒤로는 약 반년간 잠잠하던 이 대표가 딱 1년 만에 다시 ‘영수회담 승부수’를 꺼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드립니다.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합시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생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께서는 누가 더 잘하냐는 선의의 경쟁보다, 민생을 외면한 채 상대를 부정하는 전쟁 같은 정치가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2023년 9월 29일, 페이스북)대통령실은 이번에도 ‘무반응’이고, 국민의힘만 일제히 날을 세우고 있죠.“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일방적 영수회담 제안 정치공세의 저의는, 또 다른 ‘방탄’ 전략임이 뻔히 보인다.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집중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얄팍한 속셈” (강민국 수석대변인)“지금은 뜬금없는 영수회담을 제안할 시간이 아니라, 재판당사자로서 재판에 충실히 임할 시간입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외상값 맡겨 놓은 것처럼 재촉한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굳이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보려고 하는 것일 뿐 민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아직 이 대표가 재판 등 ‘사법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역전 카드로 회담을 고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민주당은 “‘민생’을 챙기자는데, 여당은 고장 난 레코드처럼 ‘방탄’ 타령만 되풀이하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민생회담’ 제안이 이렇게까지 벌떼처럼 달려들어 거부할 일인지 의아스럽다”(권칠승 수석대변인)라며 반발했고요. 딱 1년 전으로 그대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사실 영수(領袖)회담은 요즘은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옷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위인 ‘옷깃(領)’과 ‘소매(袖)’, 즉 ‘우두머리’들끼리 서로 만나 의제를 갖고 대화를 나눈다는 건데,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직하던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 중 하나로 여겨져왔죠. 이 때문에 ‘당·청 분리’를 선언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는 ‘당 대표 회담’, ‘여야 대표 회담’ 등의 표현으로 대신해왔습니다.다만 이 용어를 둘러싼 입장은 각자가 여야일 때에 따라 매번 뒤바뀌어 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1년 청와대가 “앞으로 영수회담이 아니라 ‘청와대 회동’으로 표현하기로 했다”고 하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선 “영수라는 것은 각 진영의 우두머리를 뜻하는데 이를 굳이 청와대 회동이라 부르려는 건, 야당 대표를 대통령과 동격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민주당은 자신들이 2019년에 여당이 되고는 입장을 바꿨죠. 홍익표 당시 대변인(현 신임 원내대표)은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자유한국당(당시 야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영수회담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특히 제왕적 총재가 있을 때 했던 방안”이라며 “우리는 그런 방식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이처럼 영수회담은 시작 전 기싸움만 팽팽할 뿐, 막상 열리고 나면 별 성과 없이 서로 감정만 상한 채 끝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결국 보여주기식 정치쇼라는 거죠. 지난 역사 속에서도 지지율 하락이나 정치적 위기 등에 몰린 쪽에서 만남을 먼저 줄기차게 요구한다는 점만 봐도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7차례 영수회담을 했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그간 몇 차례의 영수회담 뒤 돌아온 것은 후회와 분노, 통탄뿐”이라고 회고했고,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간 2시간 반 동안의 회담도 성과 없이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2011년 지지율 정체 속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온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는 “소득 없는 빈손 회동”이었다며 오히려 당내에서 거센 역풍을 맞기도 했고요.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윤 대통령의 답만 기다리며 ‘영수회담 호소인’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누적된 당내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게 더 우선이 아닐까 싶네요. 대통령을 향해 왜 안 만나주냐고, 협치는 포기했느냐고 따지기 전에 집 안 통합부터 하시는 게 효율적일 듯합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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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6일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안 표결… 野, 부결 기류

    여야는 다음 달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다만 168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부결시키겠다는 기류라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첫 원내대표 회동에서 10월 6일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전날 새로 선출된 홍 원내대표도 “사법부 공백이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는 것에 여야가 인식을 같이했다”며 “특히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 국회에서의 표결 처리를 통해 가부를 결정짓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표결 절차를 더는 미루지 않겠다는 취지”라며 “임명동의안에 반대해야 한다는 당내 분위기는 그대로”라고 했다. 대법원장의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과반 의석의 민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하다. 여야는 10월 6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처리하지 못한 ‘도로교통법’ 등 90개 민생법안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과 방송3법의 상정 여부를 두고는 여야가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홍익표 “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해야”… 충돌 예고 [이재명 영장 기각]여야 원내대표 회동野 “내달 5일 김행 청문회” 단독의결 여야가 10월 6일 본회의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안건 처리를 두고는 혼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과 자녀 해외 계좌 등 재산신고 누락 논란이 인사청문회에서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부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통과시킨 상태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당론까진 아니지만 사실상 ‘부결’로 당내 의견이 통일된 상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사법부 공백의 책임은 야당이 지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야 간 최대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상정을 두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와 방송법은 추진하기로 (이미)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은 일정 기한이 되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넘는 재량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의장에게 10월 6일 본회의 상정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채택, 증인출석요구의 건 등을 야당이 단독 처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의회 폭거”라며 “인사청문회는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9월 18일 회부된 안을 민주당이 10월 5일 실시하기로 단독 의결한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자 무효”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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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김명수체제 판사의 궤변” 이재명 “인권 최후 보루 증명”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 결과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여야가 27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놓은 편향적 사법부”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반면에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현명한 판단을 해준 사법부”라고 옹호했다. 판사 출신인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양심이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전 대법원장)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렸다”며 “유 판사는 죄가 의심되고 혐의가 소명되는데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는 앞뒤도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정치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됐다”며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법관으로서 기본적 윤리조차 지키지 않는 현실”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유 부장판사가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고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권을 가진 자는 구속 안 해도 된다는 황당한 소리”라며 “민주당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그 논리라면 알 카포네(미국 마피아 두목)도 기각됐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는 “재판부 결정을 비판하되 사법부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영장 기각 직후 사법부에 감사부터 표한 이 대표를 시작으로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날 사법부를 검찰과 비교하며 극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사법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전날 선출된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에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의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아직 법적 정의가 살아있단 것을 보여준 판단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 168명보다 1명의 판사가 더 큰 일을 했다”고 적었다. ‘개딸’(개혁의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도 ‘재명이네마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 판사 이름을 기억하겠다” “나라를 구한 판사”라는 등의 글이 이어졌다. 유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임이다.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의 사건을 맡았다. 법조계에선 “원리원칙을 중시하는 법관으로, 영장 발부의 문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부장판사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올해 6월 맡아 기각했다. 반면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 등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나란히 구속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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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욱 “가결 덕에 ‘방탄리스크’ 벗어나…가결표 표창줘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오전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이 대표가 오히려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 대표가 그만큼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냈다는 취지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서 “이번에 가결한 의원들 덕분에 민주당은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가결표에) 표창을 줘야 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당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당은 결국 이재명의 사당화가 완성되고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무 복귀를 앞둔 이 대표에게 당 내 통합을 주문한 것. 김종민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면 ‘방탄 정당’ 싸움이 계속됐을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도 그렇고 당에도 그렇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도망다닌다’ 또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방탄 정당을 한다’는 국민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조응천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방탄에 대해선 조금 몸이 가벼워졌다”며 “어쨌든 기각이 됐으니까 친명 쪽에서 많이 안정을 찾았으리라고 본다. 그러면 통합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지, 마녀사냥에 들어가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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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외교부·통일부 직원들, 5년 간 매년 ‘갑질·성비위’ 징계 받았다

    최근 5년 간 외교부와 통일부 소속 공무원의 갑질 및 성비위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기관의 징계 처분과 별개로 형사소송에서 기소 이상 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30명에 달해 공직기강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이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받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형사처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두 기관 소속 공무원에 내려진 103건의 징계 중 ‘갑질’과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33건(32%)이었다. 이 중 갑질 관련 징계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갑질 문제는 모두 외교부에서 발생했다. 이어 성비위가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갑질과 성비위 관련 징계는 2018년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징계의 41.7%(43건)가 파면 또는 해임, 정직, 강등 등 중징계 처분이었으며, 이 중 30건은 형사소송에서 기소 이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응·금품수수·횡령 등으로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는 총 4181만3882원에 이르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됐다.이 의원은 “외교부와 통일부는 매년 반복되는 갑질, 성비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공직기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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