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한 14조3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27일 합의했다. 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와 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및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나섰다. 통합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추경 총액을 14조3000억 원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했을 때 변동이 많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추경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당초 청와대가 발표한 대로 5월 4일 기초생활수급자를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과 산업은행법 및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국가보증동의안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인터넷은행법은 여야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여야는 또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과 관련된 민생법안 역시 5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강성휘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개헌 관련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개헌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4·15총선 압승 2주 만에 여당 내에서 개헌 필요성에 대한 발언이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것. 범여권 의석을 포함하면 189석이 된 상황에서 여건만 되면 언제든 실제 개헌을 추진할 수 있기에 어느 때보다 여당발 개헌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영길 “대통령 중임제 논의해야” 불 지펴 총선에서 5선에 오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 미래를 위해 개헌 논의가 꼭 필요하다”며 “개헌을 통해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는 송 의원은 “단, 지금 하자는 것은 아니고 21대 국회 전체 4년 임기 과제로 하자는 것”이라며 “전당대회를 앞둔 시기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 1년이 골든타임이지만, 개헌 역시 일방통행을 해선 안 되고 여야가 합의해 진행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개헌론에 가세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국회 자체 개헌 논의를 막을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개헌에 대해서 청와대가 나설 수 있는 여지는 없다. 개헌은 이제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에 대해서 대통령이 추진 동력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개헌이 필요하다면 개헌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이제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임기가 2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이라는 초대형 이슈를 청와대가 꺼내 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에 대한 밑그림은 다르지만 야권도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는 게 중론이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는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에서 압승할 경우 제왕적 대통령을 막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헌 저지선 달라”고 했던 통합당, 다시 반대 민주당에선 지금이 아니면 개헌 기회가 좀처럼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다만 이번 총선 민의 중 하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가 위기 극복인 만큼, 총선이 끝나자마자 개헌론을 꺼내는 게 타이밍상 적절하냐를 놓고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이나 검찰총장 거취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난과 경제위기, 일자리 비상사태”라고 선을 그은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헌은 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상민 의원도 “분권형 개헌을 언젠가는 해야겠지만 지금은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 극복에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야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여당 내에서 개헌론이 본격화되자 야권에선 “총선 후 개헌하겠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총선 과정에서 통합당은 “개헌 저지선(101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해 왔다. 진보개혁 진영이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 플랜을 가동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통합당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4일 “권력구조, 선거제도만 바꾸면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느냐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라고 개헌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같은 당 김성원 대변인도 이날 “21대 국회 원 구성 마친 뒤에나 해야 할 일이지 지금 상황에서 개헌론을 불쑥 꺼내는 건 집권 연장을 위한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27일 제명했다. 오 전 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한 지 나흘 만이다. 민주당 임채균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안이 중차대하고 본인도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재적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했으며 오후 2시 경 시작된 회의는 20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다. 제명은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무거운 결정이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윤리심판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임 원장은 “오 전 시장 본인이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소명을) 포기한 것”이라며 “당 관계자가 (부산으로) 내려가서 나름대로 현장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제명을 두고 당 내 일각에선 ‘꼬리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피해자 압박 논란 등 추가 쟁점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경찰이 공식 수사로 전환한 상황”이라며 “빠른 징계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진상조사가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젠더폭력근절대책 테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성인지교육 체계화 및 의무화 하는 절차에 박차를 다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전 시장의 ‘총선 후 사퇴 공증’을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사위 정재성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부산에서 작성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오 전 시장 측과 청와대, 여당의 사전교감 가능성에 대한 공세를 폈다. 심 대행은 “정 변호사는 오 전 시장 캠프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한 사람이고, 사건이 터지고 마무리에 나선 오 전 시장 측근은 직전 청와대 행정관이었다. 이런 특수관계에 있는데 어느 국민이 청와대가 몰랐다고 생각하겠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은 이날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오 전 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부산시로부터 전달받은 사건 당일 부산시청 7층 복도 CC(폐쇠회로)TV 분석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0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다른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첩보 수집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는 대로 오 전 시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정식 수사로 전환된 만큼 출국금지 및 소환 불응에 따른 체포영장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들어가기로 26일 합의했다. 정부가 2차 추경안을 제출한 지 열흘 만이다. 다만 통합당이 국채 발행에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가 재원 4조6000억 원 중) 1조 원만큼이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 중앙정부가 마련해 달라는 통합당의 요청이 있었다”며 “오늘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상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했다. 당정은 애초 4조6000억 원 중 국채 발행분 3조6000억 원을 제외한 1조 원은 지방비로 부담하려고 했다. 하지만 통합당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로 나머지 1조 원 역시 중앙정부가 세출 구조를 조정해 마련하는 방안을 통합당에 제안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7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서 추경안을 심의하겠다”면서도 “국채 발행에는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또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조 원 세출 조정안을 보고 나머지 국채 발행 찬반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강성휘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여야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27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추경안 처리를 위한 첫발을 떼게 된 것. 그러나 ‘사실상 야당과 합의가 끝났다’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성의 있게 예산 재조정을 하는지 보고 난 뒤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 여당이 원하는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추경안 심사의 물꼬가 열린 건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은 추가되는 지방비 1조 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길 바란다. 통합당은 내일(27일)부터 국회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 심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심 원내대표가 언급한 ‘지방비 1조 원’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재원 중 지방정부가 부담할 예정이었던 금액이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전제로 9조7000억 원의 추경안을 짰다. 그러나 당정 협의에 따라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소요 재원은 14조3000억 원으로 4조6000억 원 늘었다. 늘어난 금액 중 3조6000억 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1조 원은 지방비로 부담케 한다는 게 당초 당정의 계획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심 원내대표가 어제와 오늘 지방정부가 당초 부담하기로 했던 1조 원 규모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면 어떻겠느냐고 요청했다”고 확인한 뒤 “긴급하게 기획재정부와 상의했고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견이 있던 지방비 1조 원 문제를 여야가 해결하면서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다. 지방비 문제가 정리된 것은 여당 역시 지방비 1조 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충당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앞서 통합당은 지방비 1조 원을 증액하려면 지자체장들의 동의를 받아 와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청와대가 29일을 추경안 통과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다음 달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현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상황에서 통합당의 조건을 따르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마저 지방비 부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여당으로선 야당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그림을 보여주며 지방비 1조 원을 세출 조정으로 돌렸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민주당은 지방비 1조 원 예산 재조정으로 추경과 관련한 여야의 합의를 사실상 이뤘으니 4월 추경 처리, 5월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2차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통합당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으니 여기서 더 반대 입장을 펴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국회 상임위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1조 원에 대해 세출 재조정을 제대로 했는지를 먼저 본 뒤 처리에 응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하나 마나 한 예산 조정을 한 것은 아닌지 1조 원의 내용을 제대로 보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채 발행 3조6000억 원도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3조6000억 원 국채 발행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만큼 이는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당 관계자는 “1조 원 재조정이 얼마나 성의 있느냐에 따라 국채 발행에 동의할지도 결정될 것”이라며 국채 발행에 완전히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김준일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21대 국회의장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가 결정되는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사진)를 향한 후보들의 ‘러브콜’이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내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전 총리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소속 의원들의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본 주요 후보들이 이 전 총리에게 공을 들이고 있는 것. 이 전 총리는 중립 입장을 취하며 개별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김태년 전해철 의원 등은 이 전 총리에게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일부 중진 의원도 이 전 총리를 만나 지원사격을 요청했다고 한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27, 28일 후보 등록을 거쳐 다음 달 7일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총선에서 각각 6선과 5선 고지에 오른 박병석 의원과 김진표 의원 등이 출마할 예정이다. 이 전 총리를 만난 한 원내대표 후보는 “중요한 유권자인데 당연히 만나야 하지 않나. 후보들이 대부분 이 전 총리를 만난 걸로 알고 있다”며 “이 전 총리가 ‘당이 빨리 일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 국회의장 후보 측 관계자는 “당 대표 선거를 돕는 대신 의장 선거를 도와달라고 일종의 ‘러닝메이트’를 제안했지만 뾰족한 답변을 못 들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전 총리가 당내 대선 주자인 데다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후원회장을 맡은 당선자 22명과 28명의 호남 의원 가운데 상당수를 움직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전 총리의 8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21대 국회 전반기를 주도할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은 차기 당 대표와도 호흡을 맞춰야 한다. 이 전 총리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직 본인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인 데다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어느 한쪽을 지원할 경우 향후 대선 가도에서 세력 확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전 총리가 누군가를 지지할 경우 총선 후 당내 분열을 야기했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이 전 총리가 누구를 찍어야겠다는 속마음은 있겠지만 후보자들과의 면담에선 중립을 지키면서 덕담 정도만 주고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도 일부 당선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잘해보자”며 축하 인사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일각에선 이 전 총리가 향후 대선 가도에서의 확장성을 고려해 당의 주류인 ‘친문 진영’ 인사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으려 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 전 총리가 전당대회에 나선다면 실질적으로 자신을 지원해 줄 후보나 원내를 원만히 이끌 파트너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홍영표 우원식 송영길 이인영 의원 등이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이 지원하는 원내대표 후보와의 전략적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 당선자 15명에게 원내대표 경선 투표권을 부여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당선자 17명 중 원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는 용혜인 조정훈 당선자를 뺀 15명이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 다만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합당이 물리적으로 다음 달 7일 이전에 이뤄지기 어려워 이를 위해선 원내대표 선거권을 당 소속 당선자로 한정한 당규를 바꿔야 한다. 더불어시민당 15명을 포함하면 초선 의원만 83명에 달해 사실상 이들의 의중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들어가기로 26일 합의했다. 정부가 2차 추경안을 제출한 지 열흘 만이다. 다만 통합당이 국채 발행에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가 재원 4조6000억 원 중) 1조 원만큼이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 중앙정부가 마련해 달라는 통합당의 요청이 있었다”며 “오늘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상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했다. 당정은 애초 4조6000억 원 중 국채 발행 분 3조6000억 원을 제외한 1조 원은 지방비로 부담하려고 했다. 하지만 통합당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로 나머지 1조 원 역시 중앙정부가 세출 구조를 조정해 마련하는 방안을 통합당에 제안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7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서 추경안을 심의하겠다”면서도 “국채발행에는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또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조 원 세출 조정안을 보고 나머지 국채 발행 찬반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말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9일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께 조속히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21대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가 결정되는 5·7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향한 후보들의 ‘러브콜’이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내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전 총리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소속 의원들의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본 주요 후보들이 이 전 총리에게 공을 들이고 있는 것. 이 전 총리는 중립 입장을 취하며 개별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김태년 전해철 의원 등은 이 전 총리에게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일부 중진 의원도 이 전 총리를 만나 지원사격을 요청했다고 한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27, 28일 후보 등록을 거쳐 다음달 7일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의장 민주당 경선에는 6선이 되는 박병석 의원과 5선이 되는 김진표 의원 등이 출마 예정인 가운데 야야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회 본회의 선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전 총리를 만난 한 원내대표 후보는 “중요한 유권자인데 당연히 만나야 하지 않나. 후보들 대부분 이 전 총리를 만난 걸로 알고 있다”라며 “이 전 총리가 ‘당이 빨리 일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 국회의장 후보 측 관계자는 “당 대표 선거를 돕는 대신 의장 선거를 도와달라고 일종의 ‘러닝메이트’를 제안했지만 뾰족한 답변을 못 들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전 총리가 당내 대선 주자인데다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후원회장을 맡은 당선자 22명과 28명의 호남 의원 가운데 상당수를 움직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전 총리의 8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21대 국회 전반기를 주도할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은 차기 당 대표와도 호흡을 맞춰야 한다. 이 전 총리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직 본인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인데다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어느 한 쪽을 지원할 경우 향후 대선 가도에서 세력 확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전 총리가 누군가를 지지할 경우 총선 후 당내 분열을 야기했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이 전 총리가 누구를 찍어야겠다는 속마음은 있겠지만 후보자들과의 면담에선 중립을 지키면서 덕담 정도만 주고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일각에선 이 전 총리가 향후 대선 가도에서의 확장성을 고려해 당의 주류인 ‘친문 진영’ 인사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으려할 것이라는 해석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선 친문 진영의 김태년 윤호중 전해철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당 관계자는 “이 전 총리가 전당대회에 나선다면 실질적으로 자신을 지원해 줄 후보나 원내를 원만히 이끌 파트너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홍영표 우원식 송영길 이인영 의원 등이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이 지원하는 원내대표 후보와의 전략적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 당선자 15명에게 원내대표 투표권을 부여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당선자 17명 중 원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는 용혜인 조정훈 당선자를 뺀 15명이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상황. 다만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이 물리적으로 다음달 7일 이전에 이뤄지기 어려워 이를 위해선 원내대표 선거권을 당선자로 한정한 당규를 바꿔야 한다. 더불어시민당 15명을 포함하면 초선 의원만 83명에 달해 사실상 이들의 의중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4·15총선에서 승리한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 30, 40대의 패기를 앞세웠지만 정치 신인의 한계와 험지 출마라는 불리한 환경은 청년 정치에 도전한 이들의 발목을 잡았다. 이번 총선에서 쓰라린 패배의 경험을 얻었지만 아픔은 잠시. 주변의 걱정에도 이들이 부러움을 살 만한 직장을 떠나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돼 준 소명의식은 패배의 아픔에도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다. 4년 뒤 패자부활을 노리며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고 외치는 여야 젊은 정치인 4명의 도전기를 들어봤다.》 ● 서재헌 “대구시민 응원 힘입어 독점적 정치 깨고싶어”“경험 없고 능력 없는 것이 청년이다. 앞으로도 도전하고 또 도전하겠다.” 4·15총선에서 대구 동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후보(41)는 거침이 없었다. 15년간 금융권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정치에 입문한 서 후보는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2018년 지방선거와 올해 총선까지 두 차례 출마해 모두 낙선했다. 출마 소회에 대해 그는 “지역주의 타파 등 거창한 목표는 없었다”며 “정치인이 치열하게 경쟁하면 주민들의 삶은 나아진다는 확신이 있다. 미래통합당과의 경쟁 구도를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대구에서 태어난 서 후보는 정치 입문 3년 차다. ‘금융맨’으로 근무하던 그는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무는 저성장 시대에는 정치를 통해 정책을 바꿔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정치권의 문을 두드렸다. 영국에서 경영학석사(MBA)를 마친 그는 귀국 후 말 그대로 무작정 정치권 입문을 시도했다. 서 후보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무작정 민주당 대구시당을 찾아갔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서 후보는 2만1594표(26.62%)를 얻었다. 미래통합당 류성걸 당선자(5만6444표·69.59%)와는 42.97%포인트 차이였다. 서 후보는 “대구 시민들이 표는 안 주셨지만 마음은 주셨다. 어르신들이 ‘젊은 친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참 좋아 보인다’고 격려해줄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다”고 말했다. 서 후보는 민주당 후보로서 ‘험지 중의 험지’ 대구에 도전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대구경북 주민들은 수십 년간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경쟁 없는 일당 독점적 정치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쟁력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돼 서로 경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협치하는 것이 대구 발전의 기본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롤모델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김부겸 의원이다. 주변에선 그를 ‘리틀 김부겸’이라고도 부른다. 서 후보는 “당의 ‘험지’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청년 정치의 어려움에 대해선 ‘주목도’를 꼽았다. 그는 “‘험지’ 출마자에겐 기회가 많다. 그래도 조직도 없고, 인지도도 낮아 정치하기 쉽지 않은 환경인 것은 변함이 없다”며 “인지도를 높일 기회가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최지은 “보수 텃밭 부산에서 변화의 가능성 봤다”더불어민주당, 청년 그리고 여성. 어느 하나 유리할 것 없는 스펙이었다. 부산 북-강서을에서 21대 총선 출사표를 낸 민주당 최지은 후보(40) 이야기다. 15대 총선에서 신설된 지역구인 북-강서을은 지금까지 줄곧 보수 정당 후보가 당선된 곳이다. 상대는 탄탄한 지역 조직을 갖춘 것은 물론이고 ‘조국 사태’를 거치며 대중적 인지도까지 쌓은 미래통합당 재선 의원 김도읍 후보였다. 결과는 52% 대 43%. 9%포인트 차 패배였다. 최 후보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한국에 온 건데 너무 아쉽다”며 “그래도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낸 건 큰 수확”이라고 했다. 최 후보는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 스펙의 소유자다. 부산에서 태어나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하버드대와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각각 석사와 박사 학위를 땄다. 민주당에 영입되기 전까지 세계은행에서 선임이코노미스트로 일하며 세계 약 100개국을 누볐다. ‘경제통’인 그가 ‘험지 중의 험지’인 부산 북-강서을에 출마한 건 지역 경제 상황 때문이다. 최 후보는 “부산이 전국에서 고령화율과 함께 실업률이 가장 높다”며 “특히 북-강서을은 도농 지역이 많아 체감 경기가 더 어려운 곳”이라고 했다. 최 후보는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는 현실이 아쉬웠고, 바꿔보고 싶었다”고 했다.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유세를 다닐 때마다 “쟈 누고(쟤 누구냐)?” 하는 수군거림이 들렸다. 하지만 점차 변화가 느껴졌다. 최 후보는 “첫 투표권을 갖게 된 여고생들이 ‘생애 첫 투표는 언니를 뽑을 거예요’ 하며 손을 잡아주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길에서 만난 유권자들로부터 손편지나 네잎클로버, 직접 만든 마스크를 선물받기도 했다. 3월 초 만든 유튜브 채널 ‘최지은TV’ 구독자는 2만5000명을 넘겼다. 최 후보는 “변화를 향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최 후보는 “코로나19로 대면 선거 운동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고령 유권자에게 충분히 인지도를 쌓지 못한 것이 패배의 원인 같다”고 했다. 아직 향후 행보는 정하지 못했다. 최 후보는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다”면서도 “정치인이라면 어떤 정치인이 될지, 부산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 천하람 “대구출신 호남 출마… 삼세번 도전해야죠”득표율 3%. 표로 환산하면 4058표. 전남 순천에서 ‘대구 청년’ 미래통합당 천하람 후보(34)가 받아든 첫 성적표다. 최소 득표율(10%)을 받지 못해 선거 비용은 사비로 충당하게 됐지만 민생당, 정의당 후보를 제치고 4위를 기록했다. 재선 의원 출신인 민중당 김선동 후보와의 격차는 1800여 표에 불과했다. 그는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호남에서도 인정받는 보수 정치를 하자는 게 목표였다”며 “많은 주민들이 ‘다음에 나오면 꼭 찍어주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김앤장법률사무소에 다녔던 그는 늘 주류 사회에 속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출사표를 낸 이후 그는 더 이상 주류가 아닌 소수, 비주류가 됐다. 천 후보는 “주민들이 ‘고향 어디냐’고 물었을 때 대구라고 하자 ‘정신 나간 사람인가’ ‘우리 지역을 무시한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했다. ‘어차피 안 될 후보’라는 꼬리표가 붙었지만 그는 총선 레이스를 ‘완주’했다. 초반엔 냉대를 받았지만 후보자 토론회 이후 ‘바닥 민심’이 달라졌다고 했다. 현 정부를 무조건 비난하고 반대하기보다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을 함께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평가에서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근로 제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은 반대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때 검사, 방역 잘되는 건 칭찬할 부분이라고 했다.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 주민들이 좋게 보신 것 같다”고 했다. 토론회 이후 주민들은 ‘찍어주긴 어렵지만 응원하고 싶다’ ‘당은 저쪽이지만 생각 자체는 건전하다’고 했다. 그는 “유세 때 시장을 한 바퀴 돌 때마다 상인들이 입에 넣어주는 음식으로 배가 불렀다. 체중이 2∼3kg 늘어난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선거는 끝났지만 그는 순천에 남았다. 캠프로 사용하던 사무실은 ‘천하람 변호사 사무실’이 됐다. 다음을 기약하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번에는 꼭 당선되는 것이 목표고 삼세번 도전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며 “가까운 목표가 있다면 2022년 지방선거 때 보수 정당 시의원을 당선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왕 시작한 정치, 대선주자급의 ‘큰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그는 “호남을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힘주어 말했다. “보수 정치인이 호남을 품고 호남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큰 정치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순천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 김재섭 “이제 정치입문 3개월… 세대교체 꿈 이룰 것”정치 입문 3개월 차, 33세의 청년 정치인이 도전장을 내민 곳은 서울 도봉갑이다. 민주화 운동의 대부인 고 김근태 전 의원이 3선, 그의 부인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재선 현역인 지역이었다. ‘도봉 토박이’이기도 한 미래통합당 김재섭 후보는 “산업화, 민주화 시대의 정치인은 수명을 다했고 21세기 시대에 걸맞은 차세대 정치인이 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정치의 세대교체를 꿈꾼 통합당의 최연소 청년 후보였다. 서울대 법대를 우등 졸업한 김 후보는 법조인의 길을 걷지 않았다. “부모님께 내쫓길 각오를 했다”던 그는 실물 경제와 신산업에 관심이 많았고 정보기술(IT) 계열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사진과 영상 등 디지털 정보를 상속하는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던 중 “정치를 해야 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 겹겹이 쌓인 규제에 직면하면서부터다. 그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동기들과 함께 지난해 12월 청년정당을 표방한 ‘같이오름’ 창당에 나섰다.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 만능주의를 이대로 두면 스타트업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겠구나 싶었고 미래세대로서 두려움이 생겨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30대 초반의 통합당 최연소 후보였던 그가 처음부터 험지에서 활동하기란 쉽지 않았다. 면전에서 ‘너는 좋은데 당이 안 좋다’ ‘민주당 입당할 생각 없냐’ ‘좋아하는 당 아니다’라는 소리를 들었다. 시장, 가게 등 밑바닥을 훑었다는 그는 “초반만 해도 싸늘한 민심을 느꼈는데 진심을 다하니 나중엔 알아보는 분도 많았다”며 “정의당 지지한다는 주민이 ‘이번엔 너 뽑아주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40.4%(3만7967표)의 득표율을 받았다. 통합당 후보가 서울 지역에서 받은 평균 득표율(43%)에 약간 못 미치지만 김 후보는 “그저 감사하다”고 했다. 그는 “공천이 선거 45일 전에 확정됐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며 “이제 내겐 4년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남은 4년, 그는 교육봉사 활동에 뛰어들 예정이다. 교육 낙후지역에 속하는 도봉의 아이들이 학업 때문에 멀리 학교를 다니는 게 가장 마음이 아팠다던 그는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주민들과 공감대를 쌓아 다음번엔 꼭 선택을 받겠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오거돈 부산시장(72·사진)이 23일 부산시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고 시인한 뒤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대승 이후 열흘도 안 돼 터진 악재에 즉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오 시장을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중에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시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부산시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 시장은 이달 초 오전 11시 40분경 업무시간에 수행비서를 통해 7층 집무실로 피해 여성을 호출했다. 업무를 가르쳐 달라는 명목이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이 해당 여성을 성추행했다. 피해 여성은 이를 부산성폭력상담소에 신고한 뒤 오 시장 측에 “4월 안에 공개 사과하고 시장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피해 여성은 23일 상담소를 통해 “오 시장의 기자회견문 일부 문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곳에서 발생한 일에 경중을 따질 수 없다. 그것은 명백한 성추행이었고, 법적 처벌을 받는 성범죄”라고 반박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이날 오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오 시장이 총선 이후 사퇴한 것을 두고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오 시장 측은 사건 직후 피해 여성의 사퇴 요구를 수용하며, 4·15총선이 끝난 뒤 절차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피해 여성도 이를 받아들이되 사실관계를 공증 받았고, 공증 문서엔 오 시장이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4월 말 특정 시일까지 사퇴하겠다는 내용을 적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오 시장이 사퇴 시점을 미루는 것에 민주당 윗선이 관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04년부터 부산시장에 도전해 3전 4기 끝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 1995년 시작한 민선 1기 지방선거 이래 23년 만에, 부산지방 권력이 보수에서 진보로 교체된 것이다. 당분간 부산시는 오 시장의 사퇴로 시정공백이 우려된다. 부산시는 이날부터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 치러질 예정이다.부산=조용휘 silent@donga.com / 강성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총선 전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을 이어왔다. 총선 후 첫 주말인 19일 밤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선거 기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 국민 지급을 강하게 요구했고 이에 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 하위 70% 지급 원안을 끝까지 고수했다. 하지만 주말 후 미래통합당이 “당정 간 합의도 못 이룬 것 아니냐”며 지원금에 대한 여야 합의를 거부하자 상황이 급변했다. 4월 말까지 정부 추경안 증액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민주당이 목표로 했던 ‘5월 초 지원금 지급’ 계획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자칫 6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 것. 여권 관계자는 “일각에서 당정 간 혼선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의원이 “여당과 정부가 합의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힌 게 촉발제가 됐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여당과 기재부 의견이 충돌하는데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도 이날 국무회의 전후로 홍 부총리 설득에 나섰다. 정 총리는 22일 오전에도 다시 홍 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여당과 정부가 싸우는 모양새가 되어선 안 된다”며 “일단 민주당이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급선무이니 당의 안에 힘을 실어주자”고 했다. 청와대도 22일 오후 “긴급재난지원금의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을 공개하며 조기 당정 합의를 재차 촉구했다. 결국 기재부는 민주당과 실무 논의를 거쳐 여야가 합의하면 추경 증액을 받아들이되,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 조건을 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발적 기부 방식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민주당 설명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우선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국민 스스로 수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 재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기부를 선택한 사람에겐 기부금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략적인 기부 규모와 절차, 공제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몇 명이 기부에 동참할지 예측할 수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제2의 금 모으기 운동처럼 국난 극복을 위한 기부 캠페인에 나서려는 이유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더 필요한 예산 3조 원 가운데 1조 원 정도는 기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어질 여야 간 추경예산안 심사 협의 과정에서 남은 2조 원에 대해서만 추가 국채 발행을 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야당에서 끝내 ‘추가 국채 발행은 안 된다’고 버틸 경우 세출 조정을 통해 2조 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 방안은 친문 핵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달 초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실시하면서,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사회연대협력기금을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정부 관계자는 “당과 기재부가 그동안 나왔던 다양한 아이디어 중 가장 행정력이 덜 필요한 방안을 채택한 것”이라며 “세금 환수도 검토했지만 나라에서 주는 돈이라 비과세인 데다 인당 지급이 아닌 가구당 지급이라 추후 실제 환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300명 중 151명(50.3%)은 초선이다. 정치 새내기인 초선이 전체 의원의 절반을 넘은 건 2004년 17대 총선(188명) 이후 16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180명 중 85명(47.2%),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103명 중 58명(56.3%)이 초선일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주목, 21대 이 초선’을 통해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여야 초선 의원들을 꼽아봤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에 불이 난 상황 아닌가.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답을 드리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이번 총선에서 3선 현역 의원인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를 누르고 국회 입성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당선자(51·서울 구로을·사진)는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와 관련된 영역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윤 당선자는 문 대통령을 만 9년 동안 근접거리에서 보좌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직후보터 1월까지 청와대에서 대통령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며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 이 때문에 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현 정부 청와대 출신인 ‘신친문(친문재인)’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윤 당선자는 “그렇게 (계파를) 나누는 것 자체가 갈라치기다. 현재 여당 소속 당선자 중에서 정부의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다만 당내에서는 또 다른 ‘친문 핵심’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당직을 내려놓고 ‘야인(野人)’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윤 당선자가 ‘문심(文心)’을 당에 전달하는 주요 ‘파이프라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의 무게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외에 21대 국회에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윤 당선자는 권력기관 개혁, 남북관계 개선 같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법안을 통해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4·15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정부에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을 공식 요구했다. 소득 하위 70% 지급 방안을 고수하는 정부와 최종적인 의견 조율을 이뤄내진 못했지만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며 ‘슈퍼 여당’이 된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확대 방침을 전달한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 확대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청은 1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협의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지급 대상을 두고 민주당과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정부 측을 대표해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섰다. 민주당은 지역이나 소득, 계층 구분 없이 모든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기재부에 지출 항목 조정 방안 마련과 국채 발행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고용대책 등에 재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로 100% 지급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일 본회의 추경 시정연설은 일단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기준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100% 지급을 위한 증액은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미 소득 하위 70% 가구로 지급 대상을 한정하는 기존 계획안을 기준으로 하는 7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를 위해선 3조∼4조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이달 안으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강성휘 yolo@donga.com·김지현·박효목 기자}
열린민주당은 1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최강욱 당선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열린민주당은 다음 달 11일 전당대회까지 비대위 체제로 당을 운영할 방침이다. 최 당선자는 이날 이근식 당 대표와 정봉주 손혜원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 최고위에서 만장일치 추천을 받아 비대위원장직을 맡기로 했다. 한편 이 대표와 정 최고위원은 각각 당 대표직과 최고위원직을 사임했다. 열린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최 당선자를 비롯해 김진애, 강민정 등 3명의 당선자를 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다음 달에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가운데 앞서 4년간 발의된 법안 중 63.3%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만5073건으로 이 중 9197건만 처리됐고, 1만5876건이 계류돼 있다. 법안처리율은 약 36.7%로 17∼19대 때의 42∼50%보다 낮다. 계류 중인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다음 달 29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관련 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n번방 특별법’, 12·16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인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이 우선 처리 대상이다. 앞선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인터넷은행법도 우선 순위에 올라 있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총선 참패 후 지도부 공백 상태에 빠진 데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큰 만큼 민생법안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합당 지도부 측과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민생법안은 물론이고 추경안 관련 논의도 하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중진그룹이 대거 당선되면서 올해 8월로 예정된 당권 경쟁 구도가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 당권 판도를 좌우할 가장 큰 변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출마 여부다. 이 전 총리는 총선을 진두지휘하면서도 서울 종로에서 미래통합당 대권 주자로 꼽혀온 황교안 전 대표를 큰 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돼 당내 입지가 한층 더 넓어졌다. 다만 대선 주자로 나설 경우 대권, 당권 분리 규정으로 대선 1년 전인 2021년 3월 전 사퇴를 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임기가 7개월여로 제한된다는 점이 변수다. 이 전 총리 측은 “180석 슈퍼 여당의 탄생과 함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만큼 이 전 총리가 당 대표에 도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임기가 짧은 데다 대선 후보 경선 룰을 정할 때 공정성 시비까지 일으킬 수 있는 점은 고려해야 할 변수”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대구 수성갑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김부겸 의원과 부산 부산진갑에서 낙선한 김영춘 의원이 당 대표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당권보다는 대선 도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문(친문재인) 진영 일각에서는 친문의 당권 장악을 위해 경남 양산을에 출마해 당선된 김두관 의원이 당 대표 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86그룹에서는 5선이 된 송영길 의원이 일찌감치 선거 준비에 나섰다. 4선에 성공한 원내대표 출신 3인방 우원식 이인영 홍영표 의원도 주요 후보로 꼽힌다. 4선의 우상호 의원의 경우 당권 도전보다는 차기 서울시장 선거 출마에 뜻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윤다빈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4·15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정부에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을 공식 요구했다. 소득 하위 70% 지급 방안을 고수하는 정부와 최종적인 의견 조율을 이뤄내진 못했지만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며 ‘슈퍼 여당’이 된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확대 방침을 전달한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 확대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당정청은 1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협의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지급 대상을 두고 민주당과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정부 측을 대표해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섰다. 민주당은 지역이나 소득, 계층 구분 없이 모든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재부에 지출 항목 조정 방안 마련과 국채 발행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고용대책 등에 재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로 100% 지급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일 본회의 추경 시정연설은 일단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기준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100% 지급을 위한 증액은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미 소득 하위 70% 가구로 지급 대상을 한정하는 기존 계획안을 기준으로 하는 7조6000억 원 규모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를 위해선 3조~4조 원 가량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심사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이달 안으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4·15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청와대에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을 공식 요구했다. 정부가 이미 국회에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한 추경안을 제출한 상태이지만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며 ‘슈퍼 여당’으로 거듭난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확대 방침을 전달한 만큼 국회 심사과정에서 추경 확대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당정청은 19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협의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정부 측을 대표해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섰다. 정부는 이미 소득 하위 70% 가구로 지급 대상을 한정하는 기존 계획안을 기준으로 하는 7조6000억 원 규모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 주장대로 지역이나 소득, 계층 구분 없이 모든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려면 총 13조 원이 필요한 상황. 민주당은 추경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거쳐 3조~4조 원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측은 이날 회의에서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기재부에 지출 항목 조정 방안 마련과 국채 발행 필요성 등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뿐 아니라 통합당도 선거 기간 동안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선거 결과를 통해 민심을 확인한 만큼 기재부 역시 이번에는 크게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민주당과 정부가 지급 대상을 100%로 늘리되 지원 금액을 일부 낮추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민주당은 20일로 예정된 정부의 국회 본회의 추경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 추경안 심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여야 합의를 거쳐 다음 주 추경심사에 착수해 늦어도 4월 중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선거 직후 “이달 내에 신속 처리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5월에 신속 지급되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나라 빚을 늘려선 안 된다”며 국채 발행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총선 참패 여파로 여당의 추경 확대 방침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21대 국회에 입성하는 초선 의원이 전체 당선자의 과반을 넘긴 151명으로 집계됐다. 2004년 17대 총선 이후 가장 높은 초선 비율로 16년 만에 초선이 과반을 넘긴 것. 이들은 끝없는 정쟁과 낮은 법안 처리율로 ‘역대 최악의 국회’로 불린 20대 국회의 끝자락에서 처음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됐다. 그만큼 한국 정치 변화를 이끌며 새로운 정치의 마중물이 될지 주목받고 있다. 20대 국회에 7명이었던 6선 이상 의원은 이번엔 1명(민주당 박병석 의원)뿐이다. 4선 이상 의원도 61명에서 절반가량인 33명으로 줄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총선의 특징 중 하나가 정치 신인이 거물급 정치인을 꺾는 결과가 많았다는 점”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초선들이 변화를 이끌지 못한다면 정치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21대 국회에서 새로 정치권에 유입되는 초선 의원 비율은 16년 만에 전체의 절반을 넘는 151명(50.3%)이다. 반면 4선 이상은 33명으로 전체의 11%밖에 되지 않는다. 그만큼 중진 의원들이 대거 물갈이 되고,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수혈됐다는 의미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 당선자 현황에 따르면 정당별 초선 의원 수와 각 당내 비율은 더불어민주당 68명(41.7%), 미래통합당 40명(47.6%)이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비례전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7명 전원이 초선이고, 미래한국당은 정운천 의원 한 명을 제외한 18명이 초선이다. 이 밖에 정의당 5명, 국민의당 1명, 열린민주당 2명이 초선이다. 이는 17대 총선(188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18대는 134명, 19대는 148명, 20대는 132명이었다. 초선 의원이 늘어난 것은 공천 과정에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진행한 영향이 가장 크다. 통합당에서는 현역 50% 교체 비율을 목표로 대대적 컷오프를 진행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민생당 중진의원들이 포진해 있던 호남에서 정치 신인들이 대거 당선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호남 지역 28개 지역구 중 17개(60.7%) 지역 당선자가 민주당 초선이다. 각 당 당선자의 절반가량이 초선으로 채워지면서 21대 국회에서 초선 의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한 관심도 한층 커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 달성에 초선들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 분야에서는 수원지법에서 재직하다가 올해 1월 정치권에 발을 들인 이수진 전 부장판사(서울 동작을)가, 경제 분야에서는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 이용우 당선자(경기 고양정) 등이 눈에 띈다. 통합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맞설 적임자로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인 김웅 전 검사(서울 송파갑)가 자주 거론된다. 탈북자 출신 첫 지역구 당선자인 태구민(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서울 강남갑)가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낼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초선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당에 활력이 돈다”는 게 정설처럼 여겨진다.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초선들이 주도했던 ‘미래연대’는 소장파 모임의 전형으로 꼽힌다.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정병국 의원과 ‘남원정’으로 불리며 당내 정풍운동을 주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1989년 5공 청문회 때 스타로 주목을 받은 것도 13대 초선 국회의원이었던 시절이다. 초선들의 활력이 과해 문제가 된 경우도 있다. 17대 국회에 대거 입성한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 108명은 ‘108 번뇌’라 부를 정도로 좌충우돌했다. 당시 초선이었던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중진 의원을 가리키며 “내 군기를 잡겠다고 하면 귀를 물어뜯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19대, 20대 국회를 지나며 초선들의 존재감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주로 갑의 위치에서 상대방에게 지시하는 데 익숙한 전직 장관, 법조인 출신 초선들이 많아지다 보니 연령대가 높아졌고, 초선들이 당에 쓴소리를 하기보단 다음 공천 티켓만을 바라보는 풍토가 자리 잡았다. 국회 관계자는 “18대 국회까지만 해도 초선들이 주요 정치 개혁 이슈를 던지곤 했는데 20대 국회에선 초선발 정풍운동이란 말 자체가 사라졌다”며 “새 정치는 새로운 사람들이 일으켜야 하는 만큼 16년 만에 전체의 과반을 차지한 초선들의 활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