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기자

기자

김철중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중국52%

미국/북미27%

남북한 관계7%

기업4%

산업2%

국제정치2%

경제일반2%

대통령2%

국제정세2%

러시아0%

“일감 몰아주기 과세로 세금폭탄… 애꿎은 中企 코피 터져”

“중소·중견기업은 원재료를 공급받거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소 계열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해야 합니다.”(정구용 인지컨트롤스 대표) 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서울 여의도의 협회 사무실에서 개최한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최근 국세청의 움직임과 관련해 김덕중 국세청장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올해 처음 부과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보완책을 요구했다. 인지컨트롤스의 정 대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대기업 오너가 계열사에 물량을 몰아줘 계열사의 수익을 높이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건데 중소·중견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정 대표는 지난해 계열사 중 한 곳이 매출 1000억 원, 영업이익 46억 원, 당기순이익 12억 원으로 법인세는 1억 원밖에 안 나왔지만 증여세를 계산해보니 3억 원이나 되더라며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란 내부거래의 비중이 전체 매출의 30% 이상이며 총수 일가 및 특수 관계인 지분이 3%가 넘는 계열사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 이 조항에는 기업 규모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기업이 아닌 계열사가 있는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잘 살펴 고쳐야 할 게 있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국세청 관계자도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올해 신고 내용을 받아본 뒤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가는 등 문제가 있다면 세제당국에 개선책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 관련 단체 대표들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한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 확대 등에 대해서도 강한 불안감을 표시했다. 주대철 한국정보통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여전하다”며 “자칫 지하경제 양성화가 지방국세청의 적발 실적이나 건수 경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세무조사 절차 등에 대해 조성환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세무조사 기간이 20∼40일인데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10일 미만으로 줄여 달라”며 “최근 경기악화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니 세금 분할납부 기간도 연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지난해 100개 건설사 중 20개가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며 “전문건설업에 대해 3년만 세무조사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가 크다고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분야에 집중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도 서민경제나 중소기업·상공인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는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장기계속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수도권 기준으로 현행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사업이 어려워 재기(再起)를 노리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도 올해 말까지 최대 18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이달 안에 국세청과 중기중앙회가 함께하는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신설하고 세제 측면에서 걸림돌이 무엇인지 파악할 것”이라며 “세법이 허락하는 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김철중·강유현 기자 tnf@donga.com}
- 2013-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어도, 有人기지로 만든다

정부가 이어도 해역의 관할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어도의 무인 해양과학기지를 중장기적으로 유인(有人)화하기로 했다. 또 해양영토 분쟁에 대비해 ‘해양영토관리법’을 제정하고 울릉도에 해양경찰서를 세워 독도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수부는 현재 원격조종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연구원들이 머무는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5, 6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기지의 유지 보수를 위해 1년에 50∼60일 정도 머물렀지만 앞으로 주거시설 등을 보강해 단계적으로 체류기간을 늘려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또 해양영토관리법을 내년 상반기에 만들어 2693개의 무인도를 포함한 해양영토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울릉도에 해양경찰서를 신설하는 한편 2017년까지 해경 대형함정 10척, 항공기 10대를 추가로 배치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이 획정되지 않은 해역에서 이뤄지는 불법 조업 등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해수부는 항만을 중심으로 ‘해양경제특별구역’(가칭)도 조성하고 해당 지역에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특별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해운 선박 등 해양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선사(船社)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해운보증기금을 신설하고, 전문투자자 선박펀드에 대한 대선(貸船) 의무기간 단축, 펀드 운용사 겸업 금지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세청, 稅체납자 현금거래정보 다 본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세청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목적으로 현금거래정보를 요구하면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FIU가 보유 중인 고액현금거래정보 가운데 탈세 혐의가 입증된 사람의 원자료도 국세청에 주기로 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FIU와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합의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합의안은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 개정안은 국세청이 FIU의 모든 자료를 사실상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합의안에 따르면 탈세 혐의 조사 목적으로 국세청이 금융권 현금거래정보를 요구할 때 FIU가 반드시 응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소득을 숨기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조세범죄가 확정된 사람에 관한 거래정보를 FIU가 선별해 국세청에 자료를 넘겼다. 국세청이 체납자의 현금거래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재산 은닉이 매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FIU는 2000만 원 이상 고액현금거래정보와 관련해 원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자체 가공한 일부 정보만 국세청에 제공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탈세 혐의와 연계된 긴 원자료를 국세청에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업 매출이나 개인 재산 규모에 비해 현금거래액이 너무 많은 경우 탈세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세청은 자료를 요청할 때 탈세 혐의를 FIU 측에 입증해야 한다. FIU는 국세청이 제출한 입증자료가 불충분하면 원자료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이상훈·김철중 기자 january@donga.com}
- 2013-04-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해외서 400달러 이상 카드 쓰면 입국할때 휴대품 집중 검사한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해외 면세점은 물론이고 일반 판매점에서 신용카드로 400달러(1인당 면세 한도) 이상 결제하면 거래 명세가 관세청에 통보된다. 따라서 물건을 산 사람이 국내로 들어올 때 매입 사실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관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수출입과 관련되지 않은 자본거래까지 관세청이 직접 들여다볼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환치기’ 등의 적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에서 고가의 물건을 사고 입국할 때 세금을 안 내는 것은 ‘밀수’나 마찬가지”라며 “면세 범위를 넘는 고가 물품부터 철저히 과세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쓴 신용카드 명세를 수시로 받아 세관 검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현재 국내 카드사로부터 1년 단위로 해외 신용카드 사용 명세를 통보받고 있지만 이 기간을 대폭 줄여 월별 또는 실시간으로 받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이 확보하려는 신용카드 거래 자료는 해외의 의류 잡화 귀금속 등 도·소매업종에서 결제한 거래 명세이며 숙박 요식업 등 서비스업종은 제외된다. 현재 1인당 면세한도액은 400달러인 만큼 한 번에 결제한 금액이 400달러가 넘는 정보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백 청장은 “다만 자료가 너무 많으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 기준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관직원이 직접 휴대품을 검사하는 비율은 전체 입국자의 1.5∼3%이고 검사 대상도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을 빼면 무작위로 선정된다”며 “신용카드 거래 명세를 미리 확인해 해외에서 비싼 물건을 산 사람들을 위주로 검사하면 적발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법이 통과되면 연간 6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은 밀수로 인한 탈세, 불법 외환거래 등에 따른 지하경제 규모를 연간 47조 원으로 추정하고 이를 적발하기 위해 관세청의 ‘자본거래 검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관세청은 원자재 구입, 상품 수출 등 수출입과 관련된 자본 거래만 조사할 수 있다. 백 청장은 “거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환치기 혐의자를 붙잡아도 ‘개인적인 투자 자금’이라고 잡아떼면 더이상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관세청의 검사권이 확대되면 해외 계열사 등을 통한 세금 탈루, 환치기 적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정부 부처 사이에 있는 ‘정보 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게 백 청장의 생각이다. 백 청장은 “지난해 사람이 휴대한 채 한국 국경을 넘어 다닌 금액이 58억 달러(약 6조5000억 원)에 이르는데 이 돈이 적법한지 확인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가 필수적”이라며 “고액현금거래자료(CTR)를 활용하면 한 해 5조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더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청장은 “올해 정부가 거둬야 할 국세 216조4000억 원 중 관세청이 거두는 세수는 69조3000억 원으로 약 32%”라며 “국경에서 감시가 무너져 불법자금이 해외로 숨어버리면 색출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관세청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4-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현오석부총리 “기업들 투자여력 충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5단체장과 만나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독려했지만 단체장들은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일제히 불만을 터뜨렸다. 현 부총리는 16일 서울 관악구 은천동 서울관광고등학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5단체장(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과 합동간담회를 가졌다. 현 부총리는 “경제가 어렵지만 기업들은 그동안 재무건전성이 향상돼 투자 여력이 있다고 본다”면서 “기업과 경제인들이 ‘제2의 경제부흥’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졸 채용에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로 특성화고에서 열렸다. 뒤이어 발언에 나선 경제단체장들은 일제히 최근 새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 등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시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대기업들에 대해 비우호적인 사회분위기 탓에 기업인들이 많이 위축돼 있다”며 “특히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국회의 입법 활동이 기업의 활력을 꺾을까 봐 매우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과 기업인을 처벌하고 규제하는 것만이 경제민주화가 아니다”면서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입법을 자제하고 ‘경제 살리기’를 우선순위에 둬 달라”고 당부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비판해 온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중소기업이 바라는 것은 시장의 불균형과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는 것이지 대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책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지하경제 스며든 검은돈 끝까지 추적

국세청이 앞으로 특정 기업,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찾아낸 ‘탈루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데 그치지 않고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 추적해 관련자나 관련 기업 등 지하경제 부문에 모두 과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도 서둘러 정비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4일 “세무당국의 감시망을 한 번 피해 간 돈은 비자금, 주가 조작 등 또 다른 지하경제의 자금으로 활용된다”며 “직원들의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법을 고쳐 탈루 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과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숨겨진 소득을 찾아내면 이 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파악해 세법에 따라 과세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자금이 투자되거나 쓰인 경로를 찾아내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 세금 탈루, 불법적인 행위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것. 우선 국세청은 4일부터 대(大)재산가, 불법 사채업자 등 224명에 대해 벌이고 있는 기획 세무조사에 이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단 혐의점이 발견되면 해당 개인이나 기업을 포함해 주변인, 친인척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한다. 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돈이 움직이는 불법 사채시장에서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을 통해 최종 단계에 있는 실제 ‘전주(錢主)’에게까지 세금을 물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입법도 서두르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FIU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0만 원 이상 고액 현금 거래 정보를 국세청이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금융감독기관이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했을 때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과세자료 제출법’ 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 직원들의 직접적인 현장 조사 활동도 강화한다. 부동산 임대업, 대형 유흥업소 등 현금 거래가 많은 업계를 중심으로 탐문조사를 늘려 금융거래 명세, 장부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탈세 정보와 자금 흐름을 찾아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직원들과 조사 대상 업체 간의 유착을 우려해 현장조사를 적극 독려하지 않았다”면서 “올해부턴 숨은 세원(稅源)을 찾기 위해 현장 활동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4-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고리원전 4호기 재가동 4일만에 또 중단

4월 초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됐다가 10일 재가동된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전 4호기에 또 이상이 생겨 14일부터 가동이 중단됐다. 재가동 4일 만에 원전이 멈춤에 따라 정비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은 “11일 오후 고리 4호기의 출력을 올리던 중 증기 발생기(터빈발전기를 회전시키도록 증기를 생산하는 열교환기)에서 이상신호가 감지됐다”면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14일 오전 9시 22분부터 수동으로 발전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리 4호기는 1월 30일부터 63일간 ‘계획예방 정비’를 받고 이달 3일 발전을 재개했다가 다음 날인 4일 잘못 연결한 외부 전류 입력선 때문에 정지됐다. 재정비를 거쳐 10일 오전 4시 다시 발전을 시작했지만 4일 만에 증기 발생기에서 이상신호가 감지돼 발전을 멈춘 것이다. 전력전문가들은 원전들이 여러 이유로 가동이 멈춘 상태에서 이상 기후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경우 전력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명연장 논란으로 월성 1호기를 비롯해 영광 2호기, 울진 4호기, 영광 3호기 등 원전 4기가 멈췄다. 또 이달 고리 1호기와 신고리 1호기, 울진 2호기가 예방 정비에 들어가는 등 4월 말∼5월 초에 최대 10기 이상의 원전이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1기당 평균 100만 kW급으로 10기면 1000만 kW의 공급량이 감소하는 셈이다. 이는 4월 평균 최대 공급능력인 6900만 kW의 14.4% 수준이다. 한수원은 “봄철 전력사용량은 상대적으로 적어 현재 전력예비율이 30%로 높은 편이어서 전력대란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2011년 9·15 정전대란도 여름철이 끝나는 때 일어났다”며 “계절에 관계없이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해 예비전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영·김철중 기자 abc@donga.com}
- 2013-04-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10억 넘는 해외계좌, 출처 못밝히면 절반 추징

앞으로 10억 원이 넘는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계좌 보유자가 이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출처를 밝혀야 한다.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전액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1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김덕중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1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는 이처럼 “탈세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장은 해외 금융계좌로 국한됐지만 향후 국내의 다른 세목(稅目)으로 이 방식이 확대된다면 소득원을 밝힐 수 없는 재산을 보유한 탈세자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해외 자금 출처 스스로 입증해라” 현행 세법은 원칙적으로 탈세 사실의 입증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 명의신탁 등 일부 상속·증여세와 관련된 조항에만 납세자가 제한적으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납세자가 보유한 재산이 탈세로 모은 것으로 의심돼도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조사해 탈루 사실을 직접 밝혀내야만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10억 원 초과 해외계좌’에 대해 자금 출처의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돌아간다. 만약 납세자가 이 자금에 대해 세금을 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최고 38%인 종합소득세율과 가산금이 적용돼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낼 수도 있다. ‘납세자 입증책임제’는 국세청과 조세학자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온 방안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지금처럼 세무당국이 입증 책임을 질 경우 자료를 제출한 성실 납세자보다 자료를 숨긴 탈세 혐의자를 오히려 우대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지금은 납세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빙자료를 숨기거나 없애면 국세청이 이를 일일이 파헤쳐야 한다. 하지만 조사인력이 부족하고 탈세 방식도 고도화돼 세원 포착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공정사회의 기반을 위해서 입증 책임의 전환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이 제도가 소득세, 법인세 등 다른 세목으로 확대된다면 한국의 세무 집행에 일대 변화가 생긴다. 가령 세무조사 과정에서 10억 원의 차명계좌가 발견됐을 때 지금은 세무서가 돈의 출처를 모두 알아내서 정해진 세목에 맞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입증 책임을 납세자가 갖게 되면 당국은 10억 원의 조성 과정을 몰라도 세금을 매길 수 있다. 다만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행정편의주의’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어 당장 이 방식을 확대하기에는 국세청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국세청에서 협의 요청이 들어온 바는 없다”면서도 “만약 안을 가져오면 검토는 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내부단속도 강화, 자영업 단체들도 나서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고강도 세무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와 위장 계열사를 통한 편법 증여,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및 역외탈세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자본거래 전담조직을 구성해 대주주의 지분 변동 상황을 상시 감시할 방침이다. 세수(稅收)를 늘리는 데 기여한 정도를 직원 평가에 반영하고 특별징수 실적이 있는 직원에게는 성과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체납 징수를 통해 거두는 ‘노력세수’의 비중을 현재 전체의 7%에서 8% 이상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거둔 전체 세수가 192조 원임을 감안하면 올해 약 2조 원의 세금을 더 걷겠다는 뜻이다. 국세청 내부 비리를 줄이는 방안도 나왔다. 우선 국세청에서 감찰업무를 총괄하는 감사관 자리를 외부인사에게도 개방한다. 조사 직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조사 대상 업체와 사적인 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하고 조사 후 2년간 해당 업체 관계자와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따로 만날 수 없다. 이날 자영업자와 시민단체, 종교계가 함께하는 ‘지하경제 시민감시단’도 결성됐다. ‘한국시민사회연합 공정거래감시본부’의 ‘시민감시단’ 1000명은 25일 출정식을 갖고 다음 달부터 자신이 속한 업종에서 탈세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4-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인사]국세청차장 이전환 外

국세청은 10일 본청 차장에 이전환 개인납세국장(52)을 승진 발령하는 등 1급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에는 송광조 감사관(51), 중부지방국세청장에는 이종호 법인납세국장(53)이, 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이승호 서울청 조사4국장(57)이 각각 임명됐다. 1급 임명자 중 이 차장, 송 서울청장, 이 중부청장은 김덕중 국세청장과 행정고시 27회 동기이며 이 부산청장은 국세청 공채 출신이다. 대구 출신인 이 차장은 청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공직에 입문해 본청 기획조정관, 법인납세국장, 징세법무국장, 개인납세국장, 부산청장 등을 거쳤다. 특히 부산청장 시절 지방청별 조직성과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조직관리 능력과 업무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 서울청장은 서울 출신으로 대신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본청 조사기획과장, 서울청 조사1국장, 본청 조사국장을 지낸 세무조사 전문가다. 이 중부청장은 대구에서 태어나 경북고, 고려대를 졸업했고 본청 법무심사국장, 개인납세국장, 재산세국장 등을 지냈다. 유일한 국세청 공채 출신인 이 부산청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농림고를 졸업한 뒤 국세청 7급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부산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3국장 등 조사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명품엔 취하고… 술엔 덜 취하고…

해외 고가(高價) 유명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한국인들은 평균 9개 정도의 관련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2개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세 이상이면서 과거 1년간 해외 고가 유명브랜드 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대상은 가격대, 크기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해외 고가 유명브랜드로 인식한 제품이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평균 8.81개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었고 1년에 평균 1.93개를 새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에 새로 구입하는 제품 수를 ‘평균 3개 이하’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91.7%였으며 다음은 ‘4, 5개’(5.7%), ‘10개 이상’(1.3%)의 순이었다. 또 45.6%는 해외 고가 유명브랜드의 모조품인 이른바 ‘짝퉁’을 산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해외 고가 유명브랜드 제품을 사는 데 쓰는 금액은 연평균 271만 원이었다. 제품 한 개당 평균가격은 시계가 45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가방(205만 원) 의류(84만 원) 신발(69만 원)이 뒤를 이었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월 소득 8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이 평균 17.82개 제품을 보유해 월 소득 299만 원 이하인 사람들(5.22개)의 3.4배나 됐다. 소비자원은 또 루이뷔통 등 해외 유명브랜드 가방 50개 제품이 한국 등 6개국에서 팔리는 가격을 물가수준을 고려한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 한국(100.0)은 대만(133.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다음은 미국(63.8) 일본(55.7) 이탈리아(49.3) 프랑스(46.0) 순이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년 1인당 9.14L 소비… 2007년 이후 계속 줄어들어 ▼직장인 최현기 씨(32)는 저녁 회식 후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빨라졌다. 지난해까지는 회식 때 반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한 다음 자리를 옮겨 맥주나 와인 등 술을 마셨지만 최근에는 ‘적당히 마시자’는 분위기에 따라 저녁만 먹고 헤어진다. 최 씨는 “회식을 해도 오후 10시 전에 집에 들어갈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술을 덜 마시는 사회로 점점 변하고 있다. 10일 한국주류산업협회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술 소비량은 9.14L로 집계됐다. 2007년 9.44L, 2010년 9.16L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맥주(500mL 기준) 소비량은 2007년 1인당 약 101병에서 2011년 99병으로, 소주(360mL 기준) 소비량도 같은 기간 68병에서 63병으로 줄었다. 다만 막걸리와 민속주의 소비량은 다소 늘었다. 서정록 한국주류산업협회 기획조사팀장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음주문화도 개선되면서 술을 덜 마시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헬스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술 소비량은 9L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2위였다.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 2013-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의료한류 시즌2/동력을 달자] 수출 막는 가시를 뽑자

국내 최대 네트워크 병원인 예치과는 ‘한국의 병원 수출 1세대’로 꼽힌다. 2005년 중국 상하이에 ‘예 메디컬센터’를 설립했다. 그때만 해도 우수한 의료 기술과 중국 내 한류(韓流) 열풍에 힘입어 성공을 자신했다. 하지만 마케팅 및 시설 투자 부족으로 환자를 모으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 개인병원이 연대한 정도로는 자금력이 달렸다. 설상가상으로 비슷한 시기에 싱가포르의 최대 의료법인 ‘파크웨이’가 상하이에 진출했다. 파크웨이는 수백억 원을 들이는 적극적인 마케팅, 현지 병원과의 인수합병(M&A)으로 치고 나갔다. 예치과는 별다른 소득 없이 2010년 상하이에서 철수했다. 국내 병원이 우수한 의료진을 앞세워 해외 진출을 모색하지만 넘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다. 대형 병원은 국내법 때문에 해외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다.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 역시 부족하다. 이런 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의료를 한국의 신(新)성장동력으로 키우려면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한국 병원 42곳이 해외 16개국에 91개 의료시설을 설립했다. 이 중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절반 수준에 그친다고 의료계는 평가한다. 한국인 의사가 연간 한두 번 방문하거나, 해외 환자를 유치하려고 상담소를 운영하는 정도라는 얘기다. 가장 큰 원인은 비영리법인인 한국의 대형 의료기관이 해외법인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내 의료법인은 현지에 투자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울 수 없다. 의료 행위 외에 장례식장, 부설 주차장, 병원 내 음식점 등 일부 부대사업만 가능하다. 해외 진출이 개인병원 위주인 이유다. 의료계는 ‘병원 수출’을 위해 의료법을 고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 주기를 요구한다. 홍민철 한국의료수출협회 사무총장은 “자금력이 없는 개인 의원을 빼면 합법적으로 해외 병원에 투자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 비영리 의료기관이 영리법인에 투자하도록 해야 우수한 자원을 가진 대형 병원이 해외 진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수출을 적극 돕는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법 개정 여부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병원의 경쟁력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해외에서 다른 나라의 대형 병원과 경쟁해 수익을 내려면 의료기술뿐 아니라 마케팅 기술이 뛰어나야 하고 부동산 등 부대사업에 함께 투자해야 한다. 한국의 대형 병원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이나 노하우가 부족하다. 상하이 예치과 사업에 참여했던 의료인은 “해외에 나가 진찰, 수술만 잘하면 환자가 온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자금 조달이나 현지 마케팅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현지 국가와의 의료진 교류 확대, 한국 의료시스템 전수 등 체계적인 지원 역시 필요하다. 일본 같은 선진국은 정부가 나서서 후진국 의료진을 데려다 교육한 뒤 돌려보낸다. 이들이 나중에는 일본 의료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셈이다.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병원 경영컨설팅, 병원시스템 수출을 포함하는 ‘종합 패키지’를 정부가 지원해야 병원 수출이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고가교 정보-균열입력, 태블릿PC 1개면 OK

5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안양고가교에 김필현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 차장이 섰다.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일부분인 이 고가교의 다리 하부를 살펴야 하는 김 차장은 먼저 태블릿PC를 꺼내들었다. ‘시설물 점검 애플리케이션(앱)’을 켜니 교량의 설계도면이 펼쳐졌다. 그가 서있는 교각 번호를 입력하자 지난해까지 점검한 부위와 점검한 직원의 이름이 나왔다. 그는 새로운 균열을 찾아낸 뒤 태블릿PC로 사진을 찍어 바로 입력했다. 김 차장은 “과거에는 설계도면, 사진기, 점검도구를 일일이 챙겨 나왔지만 이제는 태블릿PC 하나만 들고 오면 된다”고 말했다. ‘시설물 점검 앱’은 한국도로공사가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구조물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이 점검한 사항을 서버에 직접 등록하는 기술이다. 다리나 터널 등 구조물을 관리할 때 무선통신을 이용하는 것은 국내에서 도로공사가 처음이다. 기존에는 직원들이 현장 점검을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와 찍어온 사진을 출력하고 시스템에 접속해 점검 부위를 다시 찾아 입력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앱을 이용하면 현장에서 점검 내용과 결함 사진을 입력할 수 있다. 글로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은 녹음을 해서 다른 관리자들에게 전달하면 된다. 과거 기록을 현장에서 볼 수 있으니 잘 처치가 됐는지 확인하기도 쉬워 결함 재발을 줄일 수 있다. 도로공사가 앱 사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산해보니 교각 1개당 점검시간이 18.6% 절약되고, 연간 전체 구조물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24.6% 줄었다. 정운영 도로공사 구조물처 차장은 “정부의 보안 인증을 거쳐 올해 4월부터 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됐다”며 “교량뿐만 아니라 터널 등 다른 구조물 점검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안양=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로봇팔로 교량의 0.3mm 균열도 잡아낸다

《 “자동차 전체가 하나의 로봇처럼 스스로 움직이죠. 교량 바닥 부분을 점검하려면 예전에는 3, 4명이 일주일 넘게 매달려야 했지만 이 차량을 동원하면 한 사람이 이틀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경기 화성시 동탄면 도로교통연구원. 이병주 책임연구원이 ‘작동값’을 입력하자 19t에 달하는 U-BIROS(Ubiquitous Bridge Inspection RObot System) 차량이 서서히 앞으로 나아갔다. 길게는 22m까지 늘어나는 로봇 팔은 10개의 카메라로 교량 곳곳의 사진을 찍어 보냈다. 전송된 사진은 실시간으로 합쳐서 하나의 파노라마 사진을 완성했다. 이 연구원은 “사람 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0.3mm 폭의 균열까지 잡아낸다”고 말했다. 》 1994년 성수대교가 붕괴된 이후 국내에서는 차량 운행 중에 다리가 무너져 참사가 빚어진 사례는 사라졌다. 하지만 2007년 미국의 미시시피 강을 지나는 미니애폴리스교가 무너져 158명의 사상자를 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2011년 대형 교량이 끊어지는 등 교량 붕괴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박현섭 한국도로공사 구조물관리팀장은 “미국 통계에 따르면 교량 붕괴의 약 59%가 관리부실로 발생했다”며 “국내에서도 오래된 다리나 터널 같은 구조물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점검이 중요한 업무”라고 말했다.○ 노후구조물 점검수요 늘어 7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는 약 3762km. 이 구간에 포함된 교량과 터널이 8990개에 달한다. 올해 기준으로 30년 이상 된 구조물은 148개이지만 2020년에는 지금의 3.9배인 572개로 증가한다. 국내에서는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잇따라 붕괴된 후 1995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구조물에 대한 점검은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으로 나뉘며 안전점검은 준공일로부터 반기에 1회 이상(정기점검 기준) 시행한다. 정밀안전진단은 구조물이 만들어진 지 10년 후 처음 실시한 뒤 안전등급에 따라 4∼6년 주기로 지속한다. 허재훈 도로공사 구조물처 차장은 “늘어나는 구조물의 점검수요를 감당하기에 관리 인원이 부족하다”며 “교통 통제에 따른 민원이 많고, 하천이나 경사지 등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도 많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첨단 기술 개발로 구조물 점검에 나섰다. U-BIROS 차량은 도로공사가 자체개발한 장비 중 하나다. 카메라가 장착된 로봇시스템을 원격으로 조정해 교량 밑부분을 점검하는 장비로 지난해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점검 차량이 다리 위를 지나가면 ‘ㄷ’자 모양의 로봇 팔이 다리 밑으로 들어가 균열 여부나 콘크리트 파손 여부를 세밀히 살핀다. ○ 해외에서도 감탄한 스마트 기술 2007년 도로공사가 개발한 ‘스마트 내하력 평가’ 기술은 세계적 관심을 끌었다. 내하력은 차량의 무게와 같은 외부 하중에 따라 교량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교량 붕괴 위험을 측정하는 중요 항목이다. 과거 내하력을 측정하려면 측정용 차량이 다리를 지나가게 하면서 다리 밑부분에 봉 모양의 측정 도구를 달아 부분별로 얼마나 처지는지를 확인했다. 따라서 교통을 통제하는 데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컸고, 바람 등 기후조건에 따라 측정한 값도 일정하지 않았다. 도로공사가 개발한 ‘스마트 내하력 평가’는 역(逆)발상을 적용했다. 직접 다리의 처짐 정도를 측정하는 대신 갓길에 놓인 진동계를 통해 다리의 진동수를 확인한다. 측정된 진동수를 당초 설계도면에 따른 진동수와 비교하면서 현재 교량의 상태를 역추적하는 방식이다. 이창근 도로교통연구원 수석연구원은 “2011년 미국에 처음 이 기술을 소개할 때 발표장에서 기립박수가 쏟아졌다”며 “미국 학자들이 그동안 이론으로만 상상했던 기술을 실제 구현하자 놀라워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법은 국내 특허를 거쳐 현재 미국 주요 도시의 교량을 점검하는 데에도 쓰이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도로 포장 내부의 상태를 파악하는 차량탑재형 지하투과레이더(GPR)도 도로공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다. 제설작업이 많은 산간지방 도로는 염화칼슘 탓에 도로 포장이 벗겨져 콘크리트 내부로 물이 스며들기 쉽다. 이는 구조물 붕괴와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실제 영동고속도로 구간 중 대관령을 지나는 속사교의 경우 준공된 지 5년 만인 2004년 GPR 장비로 결함을 파악하고 보수 공사를 마치기도 했다. 박현섭 팀장은 “노후 구조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건설보다 유지가 더 중요해졌다”며 “기술 혁신으로 예산 절감과 함께 관리 기술의 수출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고소득 자영업자도 5월부터 세무조사

국세청이 이르면 5월부터 전문직 종사자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현금 거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올해 세무조사를 크게 확대할 것”이라며 “기초 자료 수집을 거쳐 상반기 중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현금 거래가 많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유흥업소를 운영하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외에 △불투명한 현금 거래가 많으면서도 세무조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악기나 미술품 거래상도 포함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가의 미술품과 악기가 현금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잦아 세금 탈루 개연성이 높다”면서 “조사 직원들을 통해 거래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음대 교수들이 학생들의 악기 구입을 대신해 주고 악기상에게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제보를 중심으로 교수가 기타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고소득자나 기업의 역외탈세를 적발하기 위해 조세피난처 3곳(안도라, 지브롤터,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과 지난해 정보교환협정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조세피난처는 17곳으로 늘었다. 최근 외국 언론이 재산도피자의 명단을 작성해 공개하겠다고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와는 2011년 조세정보교환협정에 가서명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발효를 위한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겠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세금 떼먹은 자산가-사채업자 등 224명 콕 찍어 세무조사

부품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A 씨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기 위해 자녀 명의로 10년 만기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 210억 원을 대신 내줬다. 장기저축성보험은 ‘비과세 상품’이어서 소득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 A 씨는 또 180억 원을 자녀에게 건네 자녀 명의로 땅과 빌딩을 사도록 했다. 국세청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현금만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런 방법으로 A 씨는 191억 원의 증여세를 피해 갔다. A 씨의 탈세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 씨는 자기 회사가 쓰던 비싼 기계를 자녀 소유 계열사에 공짜로 빌려주고 당초 A 씨의 기업(모기업)에서 만들던 제품을 계열사에서 대신 생산하게 했다.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다. 또 자녀 소유 회사에서 받아야 할 임대료를 받지 않아 모기업의 소득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법인세 351억 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떼어먹은 대(大)재산가와 불법 사채업자 등에 대해 전면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편법으로 부를 축적한 대재산가 51명, 역외탈세 혐의자 48명, 대부업자 117명, 인터넷 카페 관련자 8명 등 총 224명이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김덕중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대규모 세무조사로 국세청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겠다는 뜻이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민 누구나 탈세 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 침해, 역외탈세 등 4개 분야에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 매출 500억 원 이상 대형 법인의 조사 비율을 높여 철저히 검증한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내부거래가 전체 매출의 30% 이상이며 총수 일가 및 특수 관계인 지분이 3%가 넘는 계열사에 증여세 부과)를 앞두고 지분을 차명(借名)으로 관리하거나, 위장 계열사를 설립해 매출을 분산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해외 정부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해외 발생 소득이나 금융계좌를 누락했는지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한국인이 해외에서 소득을 얻고 세금을 낸 자료 10만여 건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방청 조사 분야에 400여 명을 충원하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과 4국을 ‘지하경제 추적조사 전담조직’으로 운영한다. 대신 전체 법인의 약 93%를 차지하는 연매출 100억 원 이하 중소 법인은 어려운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정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인터넷 카페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세무조사도 이뤄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 카페 운영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건당 100만 원 정도를 받고 특정 기업 제품에 대한 사용 후기를 올리면서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구매대행업체 중 일부는 ‘해외에서 물건을 사온다’는 이유 등을 들어 현금 결제만을 강요하며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 사채업자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미등록 대부업자인 B 씨는 아파트 재건축공사를 하는 건설업체에 연 100% 고리(高利)로 40억 원을 빌려줬다가 건설사가 이자를 내지 않자 용역업체를 고용해 분양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영업을 방해해 건설사를 부도에 이르게 했다. 이후 받은 이자 40억 원은 소득세를 내지 않으려고 자기 자녀 명의의 아파트로 대신 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채는 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 외에도 주가 조작, 불법 도박 등 또 다른 지하경제의 자금으로 활용된다”며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을 통해 관련인과 실제 전주(錢主)까지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농촌체험마을 등급 보고 선택하세요”

앞으로 전국의 농촌체험마을은 자연경관, 숙소와 음식의 품질 등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어촌관광사업의 품질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등급 부여 대상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700곳, 관광농원 465곳, 농어촌민박 2만1971곳이다. 평가항목은 △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등 4개 부문이며 부문별로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등급이 주어진다.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현장 심사단이 70여 개 항목을 평가한 뒤 심의를 거쳐 한국농어촌공사가 등급을 최종 결정한다. 농식품부는 우수 등급 사업자에게 정부 포상을 내리고 외국 견학, 홍보 기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등급을 매기기로 한 것은 전국의 농어촌 체험마을들을 소비자들이 선택할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등급을 부여하면 관광객들에게는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체험마을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시설과 서비스 질이 개선되는 등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약진하는 공기업]한국농어촌공사, 105년간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

한국농어촌공사는 2013년을 ‘미래로 도약하는 해’로 삼고 농촌 일자리 창출과 해외농업 진출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새 정부가 내세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식량안보 체계 확보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혁신 등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농어촌공사는 국내 농업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수주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 탄자니아 케냐 등 11개국 15개 지구에서 농촌용수개발 경지정리 등 농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총사업비 12조4000억 원 규모의 ‘태국 통합물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박재순 농어촌공사 사장은 1월 태국을 방문해 농업협력부와 왕립관계청(RID) 관계자를 만나 지원을 요청하는 등 한국이 최종 예비후보로 선정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농촌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도 농어촌공사의 중점과제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현지 농민들이 직접 인근의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일에 참여하는 ‘농촌 일자리 창출’ 사업에 327억 원을 투입한다. 농번기에는 7000여 명의 농민이 수리시설물의 점검 및 정비, 안전사고 예방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농한기에는 약 7만 명의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농수로 준설과 저수지 환경개선 등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민이 직접 참여하면 더 효율적으로 물 관리를 할 수 있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돼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공사는 농어업인 자녀와 장애인 채용을 진행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있다. 지난해 5급 공채 121명 중 58명(47.9%)를 농어업인 자녀전형으로 채용했다. 장애인 별도전형을 통해 공채 인원의 2∼3%는 장애인에게 기회를 준다. 또 산학협력을 통해 물 관리 전문인력도 육성한다. 2010년 한국폴리텍대에 수자원관리과를 신설했으며 2011년부터 매년 약 30명을 직원으로 뽑고 있다. 취업취약계층인 고졸자를 위해서는 올해 채용 인원의 20%를 고졸자로 채용하기로 했으며 고졸자의 인사보수체계 등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농어촌공사는 자연재해 피해가 잦은 농어촌지역에 재해 대책도 마련한다. 올해 총 1조3310억 원을 수자원 확보와 곡물자급률 개선 사업에 투입한다. 농지은행 관련 사업(농지연금, 농가경영회생지원 등)에도 8822억 원을 지원해 농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사장은 “농어촌공사는 105년 동안 농어업의 기반을 닦는 등 농어촌 발전에 앞장서 왔다”며 “이제는 해외사업과 신재생에너지 같은 신규 수익사업에 적극 진출해 ‘글로벌 초일류 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4-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창간93주년/따뜻한 금융]AIG손해보험, 직원 ‘자원봉사 유급휴가’ 확대

AIG손해보험(사장 스티븐 바넷·사진)은 ‘안전’ ‘안심’ ‘재난구호’를 사회공헌의 3가지 키워드로 정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차티스’에서 ‘AIG’로 사명을 변경해 새롭게 출발하는 ‘AIG손보’는 새 브랜드 슬로건인 ‘더 좋은 내일’에 맞춰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해 도입한 ‘자원봉사 유급휴가제도’(연간 총 16시간)를 더 활성화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장려할 계획이다. AIG손보는 이미 지난해부터 한국해비타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희망의 집짓기’ 봉사를 펼치고 있다. 회사 측은 매년 1000만 원의 건축 후원금을 지원하며 임직원들은 강원 춘천 지역에서 저소득층 가정이 거주할 집을 짓는 데 참여한다. 올해는 6월부터 10월까지 총 세 차례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임직원들은 월드비전이 운영하는 ‘사랑의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을 2012년부터 함께 하고 있다. 5, 6명의 AIG손보 직원들이 두 달에 한 번씩 서울 은평구 꿈빛마을을 찾아 직접 조리한 150개의 도시락을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동과 장애인, 홀몸노인에게 전달한다. 또 직원들이 후원금을 모아 저소득층 가정에 정기적으로 영양 간식도 제공하고 있다. AIG손보 측은 콜센터가 있는 전남 순천시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인재육성 장학 프로그램’을 통한 장학금 기부 △‘순천 기적의 도서관’에 대한 도서 기증 △순천시민을 위한 음악회 및 걷기대회 등이 있다. 이 밖에 AIG손보는 1월 평창 겨울스페셜올림픽 당시 한국을 찾은 지적장애인 미국선수단에 숙소 및 음식을 제공했으며 선수 약 210명을 한국민속촌에 초청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4-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창간93주년/따뜻한 금융]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 소외계층 든든한 후원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사장 장영철·사진)는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역할 외에도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캠코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공적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후에도 다중채무자들을 돕기 위해 배드뱅크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등 다양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캠코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캠코 신용회복기금’을 만들었다. 조성된 기금은 바꿔드림론 소액대출 취업지원 등 단순한 채무조정을 넘어서 종합서민금융지원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 서민금융 종합포털사이트인 ‘서민금융나들목’(www.hopenet.or.kr)과 ‘1397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를 통해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캠코의 지원을 받은 금융소외계층은 올해 2월 말까지 총 162만 명이나 된다. 특히 바꿔드림론은 대표적인 서민금융제도로 자리매김했다. 바꿔드림론은 저신용자나 서민들에게 저축은행, 대부업체에서 빌린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10%대의 은행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이다. 2008년 12월 출시된 이후 2월 말까지 15만 명에게 1조5600억 원을 지원했다. 바꿔드림론은 연소득 2600만 원 이하인 사람(신용등급 6∼10등급인 근로소득자는 4000만 원 이하, 6∼10등급인 자영업자는 4500만 원 이하)이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바꿔드림론 지원대상을 6개월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 30일까지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4500만 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는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바꿔드림론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액도 기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캠코는 최근 국내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신용자 등 금융소외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신용회복과 서민금융지원 업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장영철 캠코 사장과 임직원들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찾아 서민금융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고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발로 뛰는 서민금융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캠코의 신용회복기금과 차입금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종잣돈으로도 쓰인다. 국민행복기금은 개별 금융기관이 미처 해결하지 못하는 다중채무자의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캠코는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조달에 기여할 뿐 아니라 대규모 법정기금을 운용해 온 노하우를 가진 전문 인력과 조직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 사장은 “지금까지 캠코가 양극화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을 돕는 종합서민금융지원기관 역할을 충실히 해 온 만큼 한국경제 성장의 걸림돌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4-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Home&Dream]텃세 뚫고 모로코 발전소 공사 따내

대우건설은 국내 건설사의 불모지로 꼽히는 모로코에서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프로젝트를 수주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대우건설이 짓고 있는 ‘조르프 라스파 발전소 5, 6호기는 총 공사비 10억2900만 달러(약 1조1400억 원) 규모의 대형 복합화력발전소다. 총 공사 기간이 약 43개월이며 대우건설이 설계·구매·시공(EPC)을 독자적으로 맡았다. 2010년 10월 공사를 시작했으며 현재 공정은 82%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모로코는 유럽업체들의 텃세가 특히 심한 곳으로 한국 건설사들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다”며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세계적인 발전플랜트 건설업체들을 제치고 대우건설이 공사를 따낸 것은 다양한 발전플랜트 시공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대우건설은 국내에서 가동 중인 발전소 중 약 25%를 시공해 국내 발전 건설 분야의 선두주자다. 이 회사는 복합화력발전소를 해외 전략적 사업부문으로 추진해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총 19개 프로젝트, 60억 달러가 넘는 해외 발전소 공사를 수주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3년간 ‘모로코 조르프 라스파’, ‘리비아 즈위티나’, ‘아랍에미리트(UAE) 슈웨이핫’을 포함해 총 6건의 대형 공사를 따냈다. 대우건설은 조르프 라스파 발전소 공사를 진행하면서 모로코에서 회사 인지도를 크게 높였다. 발전소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자 지난 해 3월 3억3000만 달러 규모의 모로코 ODI 인광석 비료공장 공사도 연이어 수주했다. 모로코의 수도 라바트에서 남서쪽으로 180km 지점에 있는 조르프 라스파 산업단지 안 인광석을 가공해 복합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 플랜트 공사다. 발주처인 모로코 인광석공사(OCP)는 당초 2개의 플랜트 공사를 4개의 패키지로 나누어 각기 다른 건설사에 공사를 맡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우건설이 조르프 라스파 발전소 공사를 통해 보여준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높이 사 대우건설과 4개 패키지를 일괄계약하기로 결정했다. 대우건설 측은 “모로코는 세계 1위 인광석 보유국이자 생산량 세계 3위 국가로 2020년까지 인광석 생산 및 가공 설비를 지금의 2배로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우건설이 추가로 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대우건설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만 150억 달러가 넘는 공사를 수행해 국내 건설사 중에는 최대실적을 거두고 있다. 대우건설은 모로코에서 발주되는 토목, 오일 및 가스 공사를 추가로 수주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나아가 모로코를 리비아, 알제리에 이은 북아프리카 지역의 새로운 거점시장으로 삼을 계획이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4-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