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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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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준 기자입니다. 일본 정치와 사회, 한국 산업과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lovesong@donga.com

취재분야

2026-05-18~2026-06-17
칼럼97%
사설/칼럼3%

  •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강제징용 놓고 ‘평행선’

    김정한 외교부 신임 아시아태평양국장이 5일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강제징용 문제 등 현안에 대한 국장급 협의를 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1965년 청구권협정에 기초한 중재위원회 개최에 응하라고 거듭 요구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1월 9일 한일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한 데 이어 지난달 20일 두 번째 단계인 중재위 개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이 분명한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고 지지통신이 5일 보도했다. 김 국장은 일본 정부가 1일부터 수입 수산물 검사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위장된 차별 조치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다. 이와 달리 가나스기 국장은 이날 “한국 측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산 넙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2배로 강화하는 조치를 최근 발표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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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난폭해지는 중장년 ‘은둔형 외톨이’ 골머리

    “40대 딸은 등교를 거부한 이후 30년 가까이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인 상태다. 최근 5년간은 이야기를 나눠 본 적이 없다. 집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자살을 시도할 때는 무서워서 남에게 말도 못 했다. (그런데) 딸을 부끄럽게 여기고 숨겨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71세 일본 여성이 4일자 아사히신문에 익명으로 밝힌 말이다. 지난달 28일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에서 일어난 ‘묻지 마 살인사건’과 1일 도쿄에서 전직 고위 공무원이 아들을 살해한 사건 이후 일본 내에서 40세 이상 중장년 히키코모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성 사무차관(차관급)을 지낸 구마자와 히데아키(熊澤英昭·76) 씨는 1일 도쿄 네리마구 자택에서 아들 에이이치로(英一郞·44)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그 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일 인근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고, 아들은 “시끄럽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했다. 그때 구마자와 씨는 최근 가와사키시 ‘묻지 마 살인사건’을 떠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래전부터 히키코모리 성향을 보였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른 아들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몰랐다. 구마자와 씨가 언급한 묻지 마 살인사건은 지난달 28일에 일어났다. 이와사키 류이치(巖崎隆一·51) 씨는 아침 등굣길에 가와사키 주택가에서 통학 버스를 기다리던 초등생 등을 상대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렀다. 2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이와사키 씨 역시 장기간 히키코모리였다. 일본에서는 80대 부모와 히키코모리 50대 미혼 자녀가 동거하면서 일어나는 문제를 ‘8050 문제’라고 부른다. 고령화, 미혼율 상승 등 사회 구조 변화로 인해 8050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일본 내각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40∼64세 히키코모리 인구는 61만3000명으로 추산됐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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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기업부담 낮춰줬더니… 알아서 65세까지 고용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등 사회 문제를 겪은 나라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등 모범 답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년 연장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일본의 정년 연장 모델도 주목받고 있다. 일본의 사례는 임금 체계도 함께 손보면서 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방식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가파르게 줄고 경기가 살아나면서 정년 연장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도 눈에 띄지 않았다. 일본이 자국 상황에 맞는 모델을 만든 것처럼, 한국도 ‘한국형 정년 연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 정부는 2013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종업원이 희망하면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①정년 연장 ②정년 폐지 ③계약사원 재고용 등 세 가지 선택지를 기업에 제시했다. 모든 선택지의 공통점은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일종의 ‘임금 피크제’를 활용한다는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기업은 종업원을 퇴직시킨 뒤 계약사원으로 재고용하는 형식을 취했다. 재고용 후 받는 임금은 퇴직 전의 40∼70%였다. 기업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사실상 종업원 스스로 낮은 임금을 받고 더 일할지, 60세에 그만둘지 선택해야 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일본 정부는 최근 만 70세로 정년을 더 늘리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기에서도 기업을 배려했다. 기존 ①∼③방법뿐 아니라 ④창업 지원 ⑤다른 기업으로 재취업 지원 ⑥프리랜서로 일하도록 지원 ⑦비영리단체(NPO) 활동 지원 등 네 가지 선택지를 추가로 제시했다. 더구나 정부는 65세 정년 연장을 기업에 ‘의무’로 지웠지만, 70세 정년 연장은 기업에 ‘노력’하게끔 했다. 일본에서 노무사무소 TOSS를 운영하는 김승민 노무사는 “한국 정부가 정년을 늘리려면 일본처럼 기업의 부담을 낮춰줘 임금 유연성을 확보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3년 당시 일본 산업계에서도 지금 한국에서처럼 ‘고용 연장 조치가 청년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 경단련(經團連)이 2013년 실시한 조사에서 기업의 40%는 ‘앞으로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우려했던 청년 일자리 감소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두 가지 요인 덕분이었다. 첫째, 생산연령인구가 가파르게 줄었다. 지난해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대비 51만2000명 줄어든 7545만1000명이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7%로 195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일본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일할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둘째로 2012년 말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경제가 살아나면서 기업의 신입사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었다. 올해 3월 대학 졸업생 중 취업 희망자 97.6%가 일자리를 구했다. 고교 졸업생의 경우는 98.2%로 더 높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희망하면 거의 전원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선 정년을 연장한 고령층과 신입사원인 젊은층이 세대 간 갈등을 벌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른 국가도 자국 상황에 맞춘 정년 연장을 선택하고 있다. 독일은 현재 65세인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한다. 숙련공 부족이 워낙 심각해 시니어들의 노하우를 계속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가장 크다. 미국이나 영국은 아예 정년이 없다. 미국 의회는 연령에 따른 고용 차별을 막기 위해 1986년 65세로 규정된 법적 의무 정년을 없앴다. 영국도 같은 이유로 ‘65세 정년’을 2011년에 없앴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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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까지 고용 보장…日, 사회갈등 없이 정년연장 진행된 비결은?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등 사회 문제를 겪은 나라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등 모범 답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년 연장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일본의 정년 연장 모델도 주목받고 있다. 일본의 사례는 임금 체계도 함께 손보면서 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방식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가파르게 줄고 경기가 살아나면서 정년 연장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도 눈에 띄지 않았다. 일본이 자국 상황에 맞는 모델을 만든 것처럼, 한국도 ‘한국형 정년 연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 정부는 2013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종업원이 희망하면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①정년 연장 ②정년 폐지 ③계약사원 재고용 등 3가지 선택지를 기업에 제시했다. 모든 선택지의 공통점은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일종의 ‘임금 피크제’를 활용한다는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기업들은 종업원을 퇴직시킨 뒤 계약사원으로 재고용하는 형식을 취했다. 재고용 후 받는 임금은 퇴직 전의 25~75%였다. 기업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사실상 종업원 스스로 낮은 임금을 받고 더 일할지, 60세에 그만둘지 선택해야 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가 일본 정부는 최근 만 70세로 정년을 더 늘리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기에서도 기업을 배려했다. 기존 ①~③방법뿐 아니라 ④창업 지원 ⑤다른 기업으로 재취업 지원 ⑥프리랜서로 일하도록 지원 ⑦비영리단체(NPO) 활동 지원 등 4가지 선택지를 추가로 제시했다. 더구나 정부는 65세 정년 연장을 기업에 ‘의무’로 지웠지만, 70세 정년 연장은 기업에 ‘노력’하게끔 했다. 2013년 당시 일본 산업계에서도 지금 한국에서처럼 ‘고용 연장 조치가 청년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 경단련(經團連)이 2013년 실시한 조사에서 기업의 40%는 ‘앞으로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우려했던 청년 일자리 감소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두 가지 요인 덕분이었다. 첫째, 생산연령 인구가 가파르게 줄었다. 지난해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대비 51만2000명 줄어든 7545만1000명이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7%로 195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일본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일할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둘째로 2012년 말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경제가 살아나면서 기업의 신입사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었다. 올해 3월 대학 졸업생 중 취업 희망자 97.6%가 일자리를 구했다. 고교 졸업생의 경우는 98.2%로 더 높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희망하면 거의 전원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선 정년을 연장한 고령층과 신입사원인 젊은층이 세대 간 갈등을 벌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른 국가도 자국 상황에 맞춘 정년 연장을 선택하고 있다. 독일은 현재 65세인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한다. 숙련공 부족이 워낙 심각해 시니어들의 노하우를 계속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가장 크다. 미국이나 영국은 아예 정년이 없다. 미국 의회는 연령에 따른 고용 차별을 막기 위해 1986년 65세로 규정된 법적 의무 정년을 없앴다. 영국도 같은 이유로 ‘65세 정년’을 2011년에 없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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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무인전철 첫 역주행 사고… 자동운전 신뢰 흔들

    일본에서 무인으로 운행되는 전철이 역주행해 승객 14명이 다쳤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무인 전철에 대해 “안전성이 높다”고 강조해왔는데, ‘역주행’이라는 전례 없는 사고에 긴장하고 있다. 도쿄(東京) 인근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하마(橫濱) 시내에서 운행되는 신교통 시스템 ‘시사이드 라인’의 전철이 1일 오후 8시 15분경 출발역인 신스기타(新杉田)역에서 25m가량 역주행했다고 NHK방송이 2일 보도했다. 총 5량으로 편성된 이 전철은 궤도 이탈 방지 장치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이번 사고로 전철에 타고 있던 승객 30여 명 가운데 20∼80대 남녀 1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골절 등 중상자가 6명이다. 운수안전위원회는 2일 오전 사고 조사를 시작했지만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전철은 문이 닫히자마자 곧바로 역주행했다. 사고 발생 당시 운행 회사인 ‘요코하마 시사이드 라인’ 사령실엔 3명이 근무하며 운행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들은 전철이 궤도 이탈 방지 장치를 들이받고 비상 정지한 뒤에야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사고 발생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 점검에서는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운행 회사는 시사이드 라인을 중지시키고 대체 수단으로 버스 8대를 긴급히 투입했다. 운행 회사 측은 “1994년부터 전철을 운행했지만 이러한 역주행 사고는 처음이다. 역주행 사고에 대해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이어 역과 전철 양측에 부착돼 있는 자동열차운전장치(ATO)의 신호를 송수신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운전사 없이 자동으로 달리는 신교통 시스템은 컴퓨터로 자동 운행된다. 전철에 있는 ATO와 지상에 있는 ATO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방향, 속도 등을 자동으로 결정한다. 신교통 시스템은 1981년 고베에서 시작한 뒤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 등 7개 노선에서 운행되고 있다. 1993년 10월 오사카에서 궤도 이탈 방지 장치에 충돌해 승객 215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스위치 역할을 하는 장치 고장으로 컴퓨터로부터 지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 2006년 4월 도쿄에선 신교통 시스템 ‘유리카모메’에서 금속 부품의 마모가 원인이 돼 타이어가 빠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신교통 시스템 운행 관리에 정통한 니혼대 철도공학리서치센터의 쓰나시마 히토시(綱島均) 교수는 NHK방송 인터뷰에서 “국내 신교통 시스템에서 역주행한 사고는 전례가 없던 일이다. 이번 사고는 자동 운전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사이드 라인 전철의 진행 방향이 바뀌지 않았는데 바뀐 것으로 잘못된 신호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이상을 감지해 전차를 멈추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라며 “사고를 일으킨 차량 측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이드 라인은 편도 10.6km 노선이다. 4월 하루 평균 5만4000여 명이 이용했다. 14개 역에 정차하는데, 이번에 사고가 난 신스기타역의 하루 평균 승차 인원은 약 1만6600명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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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차관출신 70대, 40대 히키코모리 아들 살해한 이유는…

    일본에서 전직 농림성(현 농림수산성) 차관이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2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전 농림성 차관이었던 구마자와 히데아키(熊澤英昭·76) 씨가 전날 오후 3시반경 도쿄도 네리마(練馬)구의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아들 에이이치로(英一郞·44)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그는 직접 경찰에 전화해 “아들을 찔러 살해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아들을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출혈 과다로 1시간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구마자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아들은 사건 당일 인근 초등학교에서 나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화를 냈다. 구마자와 씨는 아들을 타이르다가 말싸움으로 사건이 커졌다. 구마자와 씨는 “주위에 폐를 끼쳐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경찰에 밝혔다. 경찰은 오랜 세월 부자 사이에 쌓인 불화가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구마자와 씨는 도쿄대를 졸업한 후 1967년 농림성에 입사해 경제국장 등을 지낸 뒤 2001년 1월 사무차관이 됐다. 광우병에 대한 부실한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그는 2002년 1월에 퇴직했다. 퇴직 후에는 체코 대사를 지냈다. 그는 부인 및 아들과 함께 살았다. 아들은 장기간 무직으로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이웃들은 NHK에 “아들이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얼굴을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아들은 게임에 빠져 있었고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NHK는 보도했다. 아들은 살해되기 전까지 트위터를 했다. 2014년에 날린 트위터에선 “부모가 멋대로 낳았으면, 죽기 직전 1초까지 책임을 가지라”고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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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취업 빙하기’ 세대… 중년 은둔형 외톨이로

    일본 도쿄(東京) 근교에 사는 일본인 A 씨(41)는 2001년 국립대를 졸업했다. 당시 대졸자 취업 비율이 60% 아래로 떨어질 정도로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았다. 그는 3, 4개 기업에 지원했으나 모두 떨어졌다. 먹고살아야 해서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전자기기 판매를 담당했다. 시급은 900엔(약 9760원). 세금 등을 빼고 손에 쥐는 돈은 월 15만 엔 정도였다. 일이 몰릴 때 잔업을 하면 25만 엔 넘게 손에 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18만 엔 정도 번다. 잠시 하는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18년이 지났다. 자신보다 늦게 입사한 정직원도 점차 늘었다. 선배로서 뭔가 조언해도 제대로 말발이 먹히지 않는다. 낮은 임금보다 자신의 업무 노하우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더 가슴 아프다. 전직 활동도 했지만, 이력서에 아르바이트 외엔 적을 게 마땅치 않다. 지금도 70대 부모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 41년 인생의 절반을 의미 없이 산 것 같다. 더 힘든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최근 A 씨의 사연을 전하면서 “A 씨와 같은 경험은 동일 세대 중 극단적인 예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사회 중추 역할을 해야 할 30대 후반∼40대 중에서 파견 및 계약사원으로 불안정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 그들은 바로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다”라고 보도했다. 거품경제 폭발 이후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줄이기 시작한 1993년부터 2004년경까지 사회에 진출한 세대를 일본에선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른다. 빙하기 세대라고도 한다. 고졸인지 대졸인지에 따라 나이 차가 있지만, 현재 33∼48세이다. 로스트 제너레이션은 정규직 사원을 포함해도 임금, 행복도 등에서 다른 세대에 밑돈다. 렌고(連合)종합연구소가 대졸과 대학원졸 직원의 급여를 2010년과 2015년으로 구분해 비교했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급여가 늘었는데, 35∼44세에서는 오히려 줄었다. 로스트 제너레이션은 시간이 흘러도 고용의 질이 악화돼 오히려 급여가 줄어든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기업은 대졸자 일괄채용, 연공서열, 종신고용 같은 노사 관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학 졸업 때 제대로 취업하지 못하면 나중에 만회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로스트 제너레이션은 각종 사회문제에 노출됐다. 1980년대만 해도 여성은 비정규직이어도 쉽게 결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비정규직 남녀는 결혼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들은 단신으로 살거나, 부모 집에 기숙하면서 점차 중년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로 변하고 있다. 앞서 3월 일본 내각부는 40∼64세 중장년 히키코모리를 처음 추산해 전국적으로 61만3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을 보살피기 위해 각종 사회보장을 제공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국가에 짐이 되는 셈이다. 후생노동성은 5월 29일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인재 소개 회사가 새로운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건설업, 운수업 등과 관련한 자격 취득을 지원하며 △로스트 제너레이션을 받아들인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 등이다. 아사히신문은 “단기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30일 보도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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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검역강화, 한국산 수산물 표적 논란

    일본 정부가 6월 1일부터 한국산 넙치(광어) 등 5개 수산물의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30일 발표했다. 전체 5개 수산물 중 4개는 한국에서만 수입하고 있는 수산물이어서 ‘표적 검사’ 논란이 나온다. 후생노동성은 이날 ‘수입식품 등 모니터링 계획 개정에 대해―한국산 넙치 등 위생대책 확보’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여름에 어패류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기에 그간 수입 신고 물량의 20%에만 실시했던 한국산 넙치 검사 비율을 40%로 늘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한국산 넙치로 7건의 식중독이 발생했다. 환자 수는 82명이었다. 이 외에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의 검사 비율도 현행 10%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 또 위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 비율을 100%로 높여 전수 검사한다. 향후 검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 상향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후생성 담당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 어패류만 조사하는 게 아니다. 일본에 수출하는 모든 국가의 어패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산 넙치,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등 4개 수산물은 한국에서만 수입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게는 한국 미국 중국 등 총 10개국에서 수입한다.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관점에서 실시했다. 한국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가 국민 건강 보호를 이유로 들었지만 한국이 후쿠시마(福島) 등 일본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해양수산부는 30일 문성혁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일본이 검사를 강화한 5개 수산물이 대일 수산물 수출량(지난해 7억6044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로 당장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검사 물량이 늘어나면 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수출업체 등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일본에서 한국산 넙치로 인한 식중독이 매년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후생성에 근거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넙치는 수협에서 쿠도아(식중독 기생충) 검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기타 항생제 검사를 실시해 두 곳 모두 문제가 없다는 증명서를 받은 뒤에야 수출할 수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주애진 기자}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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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점점 히키코모리로…내일 없는 ‘로스트 제너레이션’

    일본 도쿄(東京) 근교에 사는 일본인 A씨(41)는 2001년 국립대를 졸업했다. 당시 대졸자 취업 비율이 60% 아래로 떨어질 정도로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았다. 그는 3, 4개 기업에 지원했으나 모두 떨어졌다. 먹고 살아야 해서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전자기구 판매를 담당했다. 시급은 900엔(약 9760원). 세금 등을 빼고 손에 쥐는 돈은 월 15만 엔 정도였다. 일이 몰릴 때 잔업을 하면 25만 엔 넘게 손에 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18만 엔 정도 번다. 잠시 하는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18년이 지났다. 자신보다 늦게 입사한 정직원도 점차 늘었다. 선배로서 뭔가 조언해도 제대로 말발이 먹히지 않는다. 낮은 임금보다 자신의 업무 노하우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더 가슴 아프다. 전직 활동도 했지만, 이력서에 아르바이트 외엔 적을 게 마땅치 않다. 지금도 70대 부모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 41세 인생의 절반을 의미 없이 산 것 같다. 더 힘든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최근 A씨의 사연을 전하며 “A씨와 같은 경험은 동일 세대 중 극단적인 예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사회 중추 역할을 해야 할 시기인 30대 후반에서 40대까지 파견과 계약사원으로 불안정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 그들은 바로 ‘로스트 제네레이션’이다”라고 보도했다. 거품경제 폭발 이후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줄이기 시작한 1993년부터 2004년경까지 사회에 진출한 세대를 일본에선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른다. 빙하기 세대라고도 한다. 고졸인지 대졸인지에 따라 조금 나이 차가 있지만, 현재 33~48세이다. 로스트 제너레이션은 정규직 사원을 포함해도 임금, 행복도 등에서 다른 세대에 밑돈다. 렌고(連合)종합연구소가 대졸과 대학원졸 직원의 급여를 2010년과 2015년으로 구분해 비교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급여가 늘었는데, 35~44세 연령대는 오히려 줄었다. 로스트 제너레이션은 시간이 흘러도 고용의 질이 악화돼 오히려 급여가 줄어든 것이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기업은 대졸자 일괄채용, 연공서열, 종신고용 같은 노사관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학 졸업 때 제대로 취업하지 못하면 나중에 만회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로스트 제너레이션은 각종 사회문제에 노출됐다. 1980년대만 해도 여성은 비정규직이어도 쉽게 결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비정규직 남녀는 결혼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들은 단신으로 살거나, 부모 집에 기숙하면서 점차 중년 히키코모리(引き籠もり·은둔형 외톨이)로 변하고 있다. 앞서 3월 일본 내각부는 40~64세 중장년 히키코모리를 처음 추산해 전국적으로 61만3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을 보살피기 위해 각종 사회보장을 제공해야하는 처지가 됐다.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국가에 짐이 되는 셈이다. 후생노동성은 5월 29일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인재 소개회사가 새로운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건설업과 운수업 등과 관련된 자격 취득을 지원하며 △로스트 제너레이션을 받아들인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 등이다. 아사히신문은 “단기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30일 보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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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 안보협력 맞장구… 희미해지는 ‘日 전수방위’

    “인도태평양을 지역 평화와 번영의 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28일 해상자위대 호위함 ‘가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연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한 미일 협력이 진전됐다.”(27일 미일 정상회담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 방문한 25∼28일 양국 정상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이라는 키워드를 공유했다. 일본은 이 키워드를 활용해 방위력 강화의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유지하던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을 무력화하기 위해 미국의 묵인 아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총리는 2016년 8월 아프리카 케냐 아프리카개발회의에서 ‘FOIP’를 처음 언급했다. 당시 그는 “인도양 및 태평양에 법의 지배, 항행(航行)의 자유, 자유 무역이 보급돼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2017년 11월 아시아 순방 당시 FOIP를 모토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 연대를 강조했다. 한 일본 외교 소식통은 “일본에서 먼저 제시한 모토를 미국이 그대로 차용하면서 양국의 공동 목표가 된 유일한 사례”라고 말했다. 미일이 FOIP를 공유하는 이유는 노골적으로 ‘해양 굴기’를 강조하고 있는 공동의 적(敵)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다. 과거 일본은 미국하고만 해상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2017년 이후 영국 프랑스 인도 등으로 이를 다변화했다. 지난해 9월 말 자위대 해상호위함 ‘가가’와 ‘이나즈마’를 인도양에 보내 인도 및 스리랑카 해군과도 공동훈련을 가졌다. 미국도 지난해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기지의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개편했다. 최근 강습 상륙함 아메리카호, 스텔스 상륙함 뉴올리언스호의 아시아 배치 계획도 발표했다. 이처럼 두 나라가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전수방위 문제는 완전히 묻히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즈모급 호위함을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개조한다는 계획을 처음 밝혔다. 당시 일본 안에서도 “전수방위 위배”란 비판이 일었다. 하지만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가가’에 승선해 “이 호위함이 최첨단 스텔스 항공기 F-35B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될 것”이라며 “더 넓은 영역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도 이젠 그런 비판의 목소리조차 사라졌다. 최근 일본 방위성 또한 공격형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적 기지를 공격하려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중국 위협이나 북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명목 때문인지 반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한국 외교소식통은 “‘강한 일본’을 외치는 아베 총리와 방위비 분담을 줄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양국 군사협력 강화 과정에서 전수방위 원칙이 더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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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통위 의원 5명, 日 방문중 ‘푸대접’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한일관계가 정말 최악이었다. 일본의 한국 때리기가 이처럼 심한지 몰랐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이 29일 일본 도쿄의 한 레스토랑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교통일위 소속 의원 4명과 함께 28, 29일 이틀 일정으로 도쿄를 찾았다. 윤 위원장은 “일주일 전부터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장을 만나려고 접촉했다. 중의원 위원장은 연락조차 되지 않았고 참의원에서는 와타나베 미키(渡邊美樹) 위원장과 연락됐다”며 “미팅 자리에 일본 의원 3, 4명은 나올 줄 알았는데 와타나베 위원장 1명만 나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와타나베 위원장은 자민당 소속으로 2013년 비례대표로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한국에선 윤 위원장, 한국당 유기준·정진석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무소속 이정현 의원 등 중진 5명이 참석했다. 이들의 당선 횟수를 모두 합치면 20선(選)이다. 유 의원은 “일본에 여러 차례 왔지만 이런 푸대접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강제징용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제안한 중재위 구성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간의 회담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와타나베 위원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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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내달 몽골서 北에 조건없는 정상회담 제안”

    일본 정부가 다음 달 북한 외교당국과 접촉해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다음 달 5, 6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회의는 동북아시아 안보를 논의하는 자리로 ‘울란바토르 대화’로도 불린다. 일본은 이전에도 이 회의에서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다. 일본은 올해 이 회의에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참사관을 파견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울란바토르 대화 외에도 중국 베이징(北京) 북한대사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 측과 접촉해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7일 일본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 정상회담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만 해도 ‘납치 문제의 진전’이란 조건을 달고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하지만 올해 2월 베트남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용의가 있다’고 답한 게 알려지면서 아베 총리의 태도가 크게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2일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조건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싶다”고 밝히면서 처음으로 ‘무조건(無條件)’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은 북-일 정상회담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북한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북한으로선 미국과의 협상이 최우선이고, 그 협상을 위해 한국, 중국, 러시아와 대화하고 있다. 일본은 후순위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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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버스 기다리던 초등생들에 무차별 흉기 휘둘러… 日 충격

    일본 도쿄 인근 가와사키(川崎)시에서 28일 ‘묻지 마 살인사건’이 일어나 일본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가와사키에는 한국 교민들도 상당수 거주하고 있다.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5분 가와사키시 다마구 노보리토역에서 약 250m 떨어진 주택가에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51)이 나타났다. 가와사키시에 거주하는 그는 검정 셔츠를 입고 짧은 스포츠형 머리에 안경을 쓴 차림이었다. 그가 스쿨버스를 기다리던 초등학생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고 외치며 학생과 보호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11)과 학부형인 외무성 직원(39) 등 2명이 숨졌다. 17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전체 사상자 19명 중 초등학생이 17명이다. 모두 스쿨버스 정거장에서 약 1.5km 떨어진 사립학교인 가리타스(カリタス)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었다. 이 남성이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그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건 현장에서는 이 남성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발견됐다. 또 피로 물든 도로에는 아이들의 책가방이 흩어져 있었다. 이 남성의 학창시절 동급생은 NHK에 “쉽게 화내는 성격으로 초등학생 시절 동급생을 연필로 찌른 적도 있다”고 말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아파트가 늘어서 있는 주택가로 아이들이 자주 찾는 노보리토 공원과 가깝다. 스쿨버스 운전사는 NHK에 “버스를 정차하고 있었는데, 남성이 전방의 편의점 부근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걸어왔다. 버스에 타려던 학생들을 차례대로 찔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안전 사회’ 일본에서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자 일본 사회는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일본 방송들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속보를 내보내며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전하고 있다. 사이토 데쓰로(齋藤哲郞) 가리타스 초등학교 이사장은 오후 6시 20분경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아이들의 안전 확보는 물론이고 마음의 상처 치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문부과학상과 국가공안위원장에게 모든 초등학교의 등하교 시 안전을 확보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아베 총리는 “사회 불안을 불식하기 위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인에게 해를 가하는 ‘묻지 마 살인사건’을 ‘도리마(거리의 살인마) 살인’이라고 한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최근 10년간 70건의 도리마 사건으로 25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일본을 국빈 방문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3박 4일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에 앞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가가’에 승선해 행한 연설에서 “오늘 아침 도쿄 근교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피해를 본 분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며 애도의 뜻을 나타냈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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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동해 대신 “Sea of Japa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기지 내 강습 상륙함 와스프함(LHD-1)에 들러 미군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라고 언급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여러분은 황해, 일본해,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순찰할 것이다.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들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지킨다”고 말하며 ‘일본해’라고 말했다. 미국은 정부 지도와 공문서 등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 이를 바꿔 달라는 한국 교민들의 청원이 과거 몇 차례 있었다. 미국 측은 당시 “미 연방정부는 미국지명위원회(BGN)가 정한 지리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BGN이 정한 공식 명칭이 일본해다. 또한 한 수역당 하나만 사용하는 단일 표기가 원칙”이라며 청원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해결책을 찾으라고 권고했다. 외교부는 이번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는 명확하고 일관되게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 측에 동해 표기의 정당성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재차 설명하고 설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한기재 기자}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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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한 불 끄러 일본부터 찾은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광화문에서/박형준]

    이상했다. 25∼28일 일본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표정은 왠지 밝지 않았다. 26일 박진감 넘치는 스모 경기를 볼 때엔 ‘화가 났나’ 싶을 정도로 뚱해 보였다. 그의 지난 나흘간 동선을 떠올려 봤다. 가장 활기 있었던 모습은 25일 오후 6시경 도쿄 미국대사관에서 실시된 일본 기업인 약 30명과의 간담회 때였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소프트뱅크, 도요타자동차 사장 등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면에 웃음을 띠었고, 각 기업인과 1, 2분씩 이야기를 나눴다. 미국에서 1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한 직후였다. 73세인 그가 체력적으로 힘들었을 텐데도 표정은 활기차 보였다. 28일 아사히신문에 보도된 익명의 미 정부 관계자 발언을 보고서야 의문을 해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상이 미국 제품을 사주거나, 자신을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해 주길 기대한다. 아베 신조 총리는 양쪽 모두를 갖춘 귀중한 존재다.” 아베 총리는 국빈 방문 기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성을 쏟았다. 26일에는 오전 골프, 오후 스모 관람, 저녁 만찬을 하며 하루 종일 붙어 다녔다. 27,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일왕 접견, 궁중 만찬, 해상자위대 호위함 승선 등 공식 행사 때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 옆을 지켰다. 일각에선 ‘실익 없는 보여주기식 외교’라는 비판도 있다. 기자의 생각은 다르다. 아베 총리는 오모테나시(손님을 극진하게 모시는 일본 문화) 외교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훔쳤다고 본다. 그만큼 일본의 외교적 운신의 폭도 넓어질 것이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일본과는 일정까지 조정해주며 대화로 풀려는 게 단적인 예다. 두 정상의 밀월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26일 골프장에선 아베 총리가 카트를 몰고 옆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앉았다. 2시간 반 동안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미 대통령에게 말한 방향이 어떤 것일지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기자에게 5년 전과 현재의 미일 관계를 이렇게 비교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는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신사 참배, 고노 담화 수정 시도 등으로 미국과 밀착하지 못했다. 지금은 다르다. 징용 문제에 있어 미국은 일본 편”이라고 했다. 2013년 12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두고 미 정부는 공식적으로 ‘실망했다’는 논평을 냈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다. 미일 정상의 ‘남다른 밀월’은 타국에서 먼저 알아본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은 15일 급히 일본을 찾았다. 하루 뒤 아베 총리와 고노 다로 외상도 잇달아 만났다. 이후 아베 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 해소를 위해 이란을 방문키로 결정했다. 이란 정부가 아베 총리를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했다는 뜻이다. 이란뿐일까. 이달 초만 해도 잇따라 미사일을 쏘던 북한은 어떨까. 혹시 미국을 상대하기 위한 협력 파트너로 한국과 일본 중 누구를 택할지 저울질하는 건 아닐까. 과한 상상이기를 바란다.박형준 도쿄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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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와 자위대함 오른 트럼프… “안보 도움” 日항모계획 힘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2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함께 해상자위대의 이즈모급 호위함에 승선했다. 미국 대통령이 자위대 호위함에 승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력한 미일 군사 동맹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인 셈이다. NHK방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반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탑승한 헬기가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橫須賀) 해상자위대 기지에 정박해 있던 이즈모급 호위함 ‘가가(かが)’의 갑판에 착륙했다. 헬기에서 내린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미리 기다리고 있던 아베 총리 및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와 악수했다. 갑판을 통해 아래로 내려간 격납고에는 미군과 해상자위대원 500여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베 총리는 “미일 정상이 함께 자위대와 미군을 격려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미일 동맹은 나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더없이 굳건해졌다. 여기 ‘가가’에 우리가 서 있는 게 그 증거”라고 말했다. 1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로 ‘레이와(令和)’ 시대가 열린 것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한 아베 총리가 미일 동맹의 현재 위치를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호위함 ‘가가’는 작년 서태평양부터 인도양에 이르는 광대한 바다에서 미 해군과 밀접히 연대해 가며 지역의 (다른 국가) 해군과 협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가가를 개조해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게 만들어 일본과 지역 평화, 안정에 한층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F-35 스텔스 전투기 105대 구매 계획을 또다시 거론하며 “이 호위함은 최첨단 항공기(F-35)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돼 더 넓은 지역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두 정상이)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다”고 28일 보도했다. 가가는 길이 248m, 최대 폭 38m 규모로 헬기가 이착륙하는 호위함이다. 일본 정부는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모함으로 개조한 뒤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 42기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전력 보유를 금지한 일본 헌법 9조 2항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가를 항공모함으로 바꾸고 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미일 정상이 가가에 승선한 데 대해 “아베 총리는 자위대의 군대 역할을 어필하고, 미국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기법은 다르지만 이 배는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격침된 일본의 주력 항공모함 ‘가가(加賀)’와 발음이 동일하다. 가가함 침몰 73년 만인 2015년 8월 2대의 가가함이 진수됐을 때 중국은 ‘악마의 배’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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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미사일에 아베 “제재 위반” 트럼프 “위반 아니다” 시각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가길 기대한다.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북한 문제에서 미국과 일본의 입장은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하며 힘을 보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국빈 방문 사흘째를 맞은 이날 도쿄 모토아카사카(元赤坂) 영빈관에서 아베 총리와 11번째 정상회담을 열었다. 통역만 대동한 정상회담, 오찬을 하며 업무를 협의한 ‘워킹런치’를 포함해 3시간 동안 진행됐다. 두 정상은 북한 비핵화와 납치 피해자 문제 등 대부분 사안에서 동일한 목소리를 냈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일부 문제에 시각차를 보였다.○ ‘북한 비핵화’에 의견 일치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매우 똑똑하다.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서는 번영하지 못한다. (김 위원장은) 핵으로는 나쁜 일만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겠다”며 “북-미 대화 재개를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과 관련해 ‘유엔 결의안 위반이 아니라고 보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내 사람들(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은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 미사일 발사를 탄도미사일 발사로 보는 아베 총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돼 매우 유감스럽지만,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사이에 취해 온 새로운 접근법에는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국내 입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모두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디지털 및 인프라 분야를 포함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실현을 위한 미일 협력이 착실히 진전된 것을 환영했다”며 “앞으로도 호주, 인도, 아세안,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관련국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국가가 중국의 해양 확장 등 일대일로 정책을 견제하는 미국의 새로운 안보정책이다. 영국, 프랑스를 추가로 거론한 것은 최근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공동으로 해상 훈련을 함께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무역은 상호 윈윈 목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무역과 관련해 “수년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무역의 불균형이 있어서 일본의 이익이 돼 왔다”며 아베 총리를 압박했다. 다만 4월부터 진행된 미일 무역협상에 대해 “8월에 양국이 대단한 것을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아베 총리를 배려해 당장은 농산물 관세 인하 및 조기 개방을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일본 기업들이 미국에 새로운 240억 달러(약 28조4400억 원)의 투자를 결정했고, 이로 인해 4만5000명의 추가 고용을 만들어냈다”며 일본의 경제적 기여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지난해 12월 방위대강에서 밝혔던 F-35 전투기 105대 구매 계획을 이날 기자회견에서 거론하면서 양국의 군사적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에 대해 “중국이 거래를 원하지만 미국은 그럴 준비가 안 됐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反)화웨이 전선에 적극 동참하며 미국과 보조를 함께하고 있다. ○ 개인적 친밀감 강조 두 정상은 기자회견 동안 ‘우정’ ‘감사’ 등을 연발하며 친밀감을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레이와(令和)란 새 시대를 맞아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의 대통령이자, 나와 내 아내의 소중한 친구인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첫 국빈으로 맞아들인 것에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스모 경기 우승자 트로피 수여에 대해 “스모의 역사에 새로운 한 페이지를 썼다. 트럼프, 고마워(トランプ, ありがとう)”라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일 동맹은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의 안정과 번영의 초석”이라고 화답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두 정상이 골프를 함께 친 횟수는 전날 지바(千葉)현에서의 골프 회동을 포함해 총 5회 16시간 10분에 달한다며 골프가 두 정상의 ‘밀월 관계’ 구축의 주요 수단이라고 전했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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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美유학 나루히토 일왕 부부, 통역없이 대화

    1일 즉위한 나루히토(德仁) 일왕과 마사코(雅子) 왕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첫 해외 정상 손님으로 맞으며 외교 무대에 데뷔했다. 27일 오전 9시 20분경 일본 도쿄 고쿄(皇居·왕궁) 내 궁전 현관에서 일왕과 왕비는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왕과 악수하며 가볍게 허리를 숙이고 일왕의 팔을 두드렸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궁전 내부 ‘다케노마(竹の間)’에서 일왕 부부와 15분쯤 대화를 나눴다. 이때부터 공식 통역이 등장했지만 일왕 및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한동안 통역을 거치지 않고 대화를 이어나갔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나루히토 일왕은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해운업 분야를 공부했다. 아버지가 외교관이었던 마사코 왕비도 미국에서 오래 생활했고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대화 후 일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자기를, 멜라니아 여사에게는 금세공이 들어간 상자를 선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왕에게 80년 전 제작된 비올라를, 왕비에겐 출신 대학인 하버드대 만년필을 건넸다. 일왕의 비올라 연주는 수준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왕비는 일왕에게 “오늘 밤 연주하면 (어떻겠느냐)”이라고 말했다. 오후 7시경 일왕과 왕비는 또다시 고쿄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맞아 궁중 만찬을 했다. 만찬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프로골퍼 아오키 이사오(靑木功) 등 미일 교류와 관련된 인사 168명이 참석했다. 일왕은 궁중 만찬에서 “1970년 오사카 세계박람회에서 미국을 알게 됐다. 그랜드캐니언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며 개인 경험을 소개한 뒤 “미일은 폭넓은 분야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인사말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왕실의 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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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북자 가족 만난 트럼프 “슬픈 얘기…꼭 귀국시키고 싶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오후 2시 반 도쿄 미나토구 영빈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함께 약 30분간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면담했다. 그와 납북 피해자 가족의 만남은 2017년 11월 첫 방일 당시에 이어 두 번째다.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요코타 메구미(橫田めぐみ)의 어머니 사키에(早紀江) 여사, 다구치 야에코(田口八重子)의 장남인 이즈카 고이치로(飯塚耕一郞) 씨 등이 참석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및 아베 아키에(安倍昭) 여사도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매우 슬픈 얘기”라며 “납북자 문제는 머리 속에 있다. 꼭 해결해 (납북자들을) 귀국 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납북 피해자 문제를 언급한 것을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마음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면담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구출을 위해 오늘까지 견뎌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만날 것이라고 격려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납북 피해자 문제와 북일 정상회담을 연계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납치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 다음은 내가 직접 김 위원장과 만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내 결의에 대해 전면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납북자 송환이 아베 내각에 가장 중요한 문제’란 표현을 3번이나 반복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북-일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회담 횟수에 관계없이 전력을 다하겠다”고만 언급했다. 도쿄=김범석 bsism@donga.com·박형준 특파원}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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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정상회담서 나란히 北 언급한 트럼프·아베…김정은 응답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가길 기대한다.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북한 문제에서 미국과 일본의 입장은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하며 힘을 보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 국빈 방문 사흘째를 맞은 이날 도쿄 모토아카사카(元赤坂) 영빈관에서 아베 총리와 11번째 정상회담을 열었다. 통역만 대동한 정상회담, 오찬을 하며 업무를 협의한 ‘워킹런치’를 포함해 3시간 동안 진행됐다. 두 정상은 북한 비핵화와 납치 피해자 문제 등 대부분 사안에서 동일한 목소리를 냈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일부 사안에 대해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다.● ‘북한 비핵화’에 의견 일치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매우 똑똑하다.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서는 번영하지 못한다. (김 위원장은) 핵으로는 나쁜 일만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겠다”며 “북-미 대화 재개를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오랜 기간 로켓을 발사하지 않았고 핵실험도 하지 않았다. 북-미는 (상호)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매우 작은 활동만이 행해지고 있지만 우리는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지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우 작은 활동’은 이달 초 북한이 잇달아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을 의미한다. 반면 북한 미사일 발사를 탄도 미사일 발사로 보는 아베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관심을 끌고 싶어 하는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역은 상호 윈-윈 목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무역과 관련해 “수년 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무역의 불균형이 있어서 일본의 이익이 돼 왔다”며 아베 총리를 압박했다. 다만 4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미일 무역협상에 대해 “8월에 양국이 대단한 것을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아베 총리를 배려해 당장은 농산물 관세 인하 및 조기 개방을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일본 기업들이 미국에 새로운 240억 달러(약 28조4400억 원)의 투자를 결정했고, 이로 인해 4만5000명의 추가 고용을 만들어냈다”며 일본의 경제적 기여를 강조했다. 무역협상에 대해선 “양국이 윈-윈(win-win)하도록, 조기에 성과를 올리도록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에 대해 “중국이 거래를 원하지만 미국은 그럴 준비가 안 됐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反)화웨이 전선에 적극 동참하며 미국과 보조를 함께 하고 있다. ●개인적 친밀감 강조 두 정상은 기자회견 동안 ‘우정’, ‘감사’ 등 단어를 연발하며 개인적 친밀감을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레이와(令和)라는 새 시대를 맞아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의 대통령이자, 나와 내 아내의 소중한 친구인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첫 국빈으로 맞아들인 것에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스모 경기 우승자 트로피 수여에 대해 “스모의 역사에 새로운 한 페이지를 썼다. 트럼프, 고마워(トランプ, ありがとう)”라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멋진 초대, 따뜻한 대접에 감사한다. 역사적 순간에 만나게 돼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한편 아베 총리가 다음달 이란 방문을 검토한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대화를 원한다면 우리도 하고 싶다”고 말해 아베 총리의 이란 방문에 찬성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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