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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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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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7%
선거3%
  • 비건 “韓, 중요한 동맹이지만 무임승차는 안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20일(현지 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 파트너 중 하나”라면서도 “그게 누군가 무임승차를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맡고 있는 비건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그조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증액 압박에 가세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그는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또 북한에서 자신과 협상해야 할 사람으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지목하며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부장관 승진이 북한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북한에 대한 우선순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가 최 제1부상을 지목한 것은 북측도 협상대표의 지위를 격상시켜 비핵화 담판에 나서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비건 지명자의 북측 카운터파트는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에 이어 현재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로 최 제1부상보다 급이 낮았다. 미 측 협상팀은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한 실무협상은 물론이고 지난달 스웨덴 스톡홀름에서의 실무협상에서도 북측 협상대표가 아무런 실권을 갖지 못한 채 상부의 메시지만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에 실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지명자는 북한이 미국 측에 ‘새로운 해법’을 요구하며 설정한 연말 시한에 대해서는 “북한 스스로 설정한 인위적인 데드라인”이라며 “그것은 우리의 데드라인이 아니고 그들의 데드라인”이라고 밝혔다. 연말 시한과 상관없이 북한과의 협상 의지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연말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그는 “이 외교가 시작되기 전 도발했던 당시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며 “이는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이며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이 현재 미국의 리더십과 협상 라인이 유지되고 있을 때에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과정에서 “외교의 창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말을 5차례 반복했다.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지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로 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논의가 아직 거기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 이슈에도 주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한이 결렬을 선언한 스웨덴 스톡홀름 협상에 대해서는 “매우 건설적인 논의를 했으나 북한이 자체적 이유로 인해 실패로 규정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비건 지명자는 지난해 8월 북-미 실무협상 미 측 대표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임명된 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도하는 북한 비핵화 관련 협상을 뒷받침해 왔다. 지난달 31일 주러시아 미국 대사로 지명된 존 설리번 부장관 후임으로 지명됐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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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건 “韓, 안보 무임승차 안돼… 北 최선희, 비핵화 협상장 나와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20일(현지 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해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 파트너 중 하나”라면서도 “그게 누군가 무임승차를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맡고 있는 비건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그조차 트럼프 행정부의 증액 압박에 가세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그는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또 북한에서 자신과 협상해야 할 사람으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지목하며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공개 제안했다. 그는 “부장관 승진이 북한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북한에 대한 우선순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가 최 제1부상을 지목한 것은 북측도 협상대표의 지위를 격상시켜 비핵화 담판에 나서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비건 지명자의 북측 카운터파트는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에 이어 현재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로 최 제1부상보다 급이 낮았다. 미측 협상팀은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한 실무협상은 물론 지난달 스웨덴 스톡홀름에서의 실무 협상에서도 북측 협상대표가 아무런 실권을 갖지 못한 채 상부의 메시지만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에 실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미국 측에 ‘새로운 해법’을 요구한 북한이 과거의 도발 패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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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미 중인 김연철, 이 와중에…“금강산 관광 재개 적극 추진할 것”

    미국을 방문 중인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20일(현지 시간)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금강산 시설철거를 최후통첩하며 위협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로 한미 갈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인데도 김 장관이 워싱턴에 와서 사업 재개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USIP)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금강산 관광 문제를 위기가 아닌 지속가능한 교류의 토대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논의한 대북제재 완화의 ‘창의적 해법’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청중의 질문에 “스냅백 방식이라든지 다양한 기술적 방식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스냅백(snapback)은 제재를 해제했다가 향후 도발 시 복원하는 것을 뜻한다. 그는 비건 지명자를 비롯한 미국 협상팀에 금강산 관광의 역사와 의미, 중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은 11일 금강산 시설의 철거를 단행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것은 물론 “금강산 개발에 남측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며 향후 금강산 개발 과정에서 남측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놓은 상태다. 북한은 앞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를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제안했는데도 이미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일종의 대북제재 예외조치로 고려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자체에 대한 제도적 완화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이런 입장이 현재까지도 바뀌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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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표단, 동맹관계 박차려 하나” 워싱턴서도 방위비협상 비판

    파행으로 끝난 제3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지켜본 미국 워싱턴의 지한파 한반도 전문가들은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버린 미국 측 대표단의 협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미군 수뇌부가 불을 지피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벼랑 끝 전술은 동맹 아닌 적에게 써야”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과 토머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19일(현지 시간)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문에서 “한국은 방위비 분담의 ‘무임승차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 증거로 2018년 한국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2.6%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기준인 2%나 독일 1.2%, 일본 0.9%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이번 협상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미국은 (협상장이 아니라) 아예 동맹관계를 박차고 나가려는 것이냐”며 “이렇게 센 수준의 협상은 북한을 향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기자와 만나 “1.5배 증액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5배를 요구하는 근거를 찾기 힘들다”며 “동맹관계를 돈거래로 따지는 것은 군복을 입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료 출신의 지한파 전문가는 “동맹관계를 거래로 보는 미국은 이제 신뢰하기 어려운 상대가 되고 있다”며 “한국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야 한다”고 조언했다. 엘리엇 엥걸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50억 달러 요구가 사실이라면 한미동맹을 해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어리석은 짓”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주한미군 감축’ 카드로 압박 수위 높여 전문가들은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에스퍼 장관은 필리핀 국방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묘한 뉘앙스로 불확실성을 키워놓은 상태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은 한국의 보호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에 따라 배치된 것이며, 설령 감축하려 해도 군인들과 장비를 한국에서 빼내 미국으로 옮기는 비용이 엄청나다”고 말했다. 의회가 이 비용을 승인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실제 이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미 의회는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미국이 9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6500명 규모의 기갑여단 순환배치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에 병력 3000명을 파병한다고 의회에 공식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는 우리 병사들의 주둔 비용을 포함해 100%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며 “협상은 아주 짧은 시간, 대략 35초가 걸렸을 뿐”이라고 자랑했다. 한국에 이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유럽 동맹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이윤태 기자}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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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조약에도 악영향” 지소미아 몰아치는 美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안보지형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다가오자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대한(對韓) 압박을 가하면서 한미동맹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인한 한미동맹 균열을 차단하기 위해 청와대가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미 외교 소식통은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최고위 관계자가 최근 국내 인사들에게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조약 준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거론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 또는 축소 카드가 지소미아 종료로 본격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9일(현지 시간) 필리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군대 감축을 고려하느냐”란 질문을 받고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일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불과 4일 전인 15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선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전투태세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첼 라이스 전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미국의소리’에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는 근시안적 행동으로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지소미아와 한미동맹은 별개라는 청와대의 설명은 틀린 말”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박 3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뒤 20일 밤에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소미아 관련 대미 창구’였던 김 차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핵심 당국자들을 만나 현안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미국이 안보뿐 아니라 남북관계와 경제 등 전방위적인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 일각에선 일보 후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어가는 것”이라며 “(종료 시한 전에) 양국 정부 간에 합리적인 타협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지소미아를 종료하더라도 한미일 안보협력 유지를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업그레이드 등 적극적인 대안 제시로 워싱턴을 설득해 한미동맹 균열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우리가 한미일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는 가시적인 모습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기재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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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감축 추측 않겠다”…압박 강도 높인 에스퍼 美국방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9일(현지 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끝내 타결되지 못하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며 압박 강도를 한층 높였다. 한국에 이어 필리핀을 방문 중인 에스퍼 장관은 필리핀 국방장관과 공동 기자회견 중 ‘연말까지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반도에서 군대 감축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일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방부가 웹사이트에 올린 기자회견 동영상 및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그는 ‘SMA(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에 대해 말하자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이 사실상 연계돼 있다는 점과 함께 ‘할지도 모를 일’이라는 묘한 뉘앙스를 남김으로써 주한미군 감축의 여지를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며칠 전에도 공개적으로 말했듯이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그들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국무부가 (협상) 논의를 주도하고 있고, 이 논의들은 유능한 (국무부) 사람의 손에 있다고 확신한다”며 “더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무부가 세부적인 사항을 해결하도록 남겨두겠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같은 날 한국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이 결렬된 직후에 나왔다. 미국이 당장 주한미군 감축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이에 대한 불확실성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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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스웨덴 등 제3국 내세우지 말라” 美에 직거래 요구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19일 “미국이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조미(북-미) 대화는 언제 가도 열리기 힘들게 되어 있다”고 했다. 미국이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을 내리며 대화 모멘텀 살리기에 나섰지만 북한은 ‘선(先) 제재 해제 없이는 대화도 없다’고 선을 그으며 벼랑 끝 전술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김 대사는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10월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자리를 마련했던 스웨덴을 향해 “조미가 서로 입장을 명백히 알고 있는 실정에서 스웨덴이 더이상 조미 대화 문제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고 했다. “미국은 더 이상 3국을 내세우면서 조미 대화에 관심이 있는 듯이 냄새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북-미 협상 중재자 역할에서 한국에 이어 스웨덴도 배제하면서 미국에 제재 해제와 관련해 직접 답을 달라고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협상 시한을 연말로 정했던 북한은 이달 들어서만 담화 등 9번의 공개 대미 메시지를 쏟아내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계관 외무성 고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김명길 등 북한 대미 외교의 핵심 관계자들 대부분이 돌아가며 메시지를 냈다. 특히 지난 일주일 사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7번의 공개 메시지를 집중시킨 것은 미국의 결단을 서둘러 촉구하면서도, 협상 결렬 시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연이은 대미 압박을 통해 협상 재개에 대한 요구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북-미 대화를 주도했던 김영철은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가 발표되자 19일 오전 담화를 내고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에 빠지든가 아니면 연습 자체를 완전히 중지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미 사이에 신뢰 구축이 선행되고, 우리의 안전과 발전을 저해하는 온갖 위협들이 깨끗이 제거된 다음에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제재 해제 등 결과물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연합훈련 연기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3차 북-미 정상회담 의향을 밝혔는데도 북한이 “미국이 잔꾀를 부리고 있다”(김영철)며 거부한 상황이 되자 미국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김영철 담화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오늘은 밝힐 것이 없다. 내일 반응이 나올지 기다려 보라”고 했다. 백악관 관계자도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입을 닫았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한이 기대만큼 호응해오지 않고 있는 것에 실망하고 있으며,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한미 전문가 및 당국자들에게 계속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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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미 김연철 장관, 北선원 송환 항의 시위 곤욕

    방미 중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교포 간담회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선원 북송 문제를 제기한 탈북단체 인사의 시위로 곤욕을 치렀다. 김 장관은 이날 저녁 워싱턴 인근 식당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던 중 이 자리에 참석한 박상학 북한인권총연합 대표로부터 “왜 정부가 탈북 주민 두 사람을 닷새 만에 비밀리에 송환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김 장관에게 “내가 25년 전 탈북했을 때 수백 명을 희생시킨 대한항공 폭파범 김현희도 강제 북송시키지 않았다”며 북한 선원 강제 북송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고 추궁했다. 뉴욕에 머물고 있던 그는 김 장관의 워싱턴 방문 소식을 듣고 간담회 현장을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이어 ‘탈북 청년 강제 북송시킨 살인마 문재인 김연철’이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했고, 이를 제지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탈북자는 못 들어온다” “북한에서 온 게 자랑이냐”는 등 고성과 설전까지 오갔다. 김 장관은 이날 북한 선원의 강제 북송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제가 설명하기보다 여러분이 언론을 통해 객관적 사실과 찬반 여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그는 간담회에 앞서 이날 오후 미 국무부 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2시간가량 오찬을 겸한 면담을 가졌다. 면담 후 특파원들과 만난 김 장관은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충분히 우리의 구상들을 설명했다”며 “비핵화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방법론에 대해서도 아주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도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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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북송 반대…김연철 장관, 교포 간담회 참석중 ‘곤욕’

    방미 중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8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교포 간담회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선원 북송 문제를 제기한 탈북단체 인사의 시위로 곤욕을 치렀다. 김 장관은 이날 저녁 워싱턴 인근 식당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던 중 이 자리에 참석한 박상학 북한인권총연합 대표로부터 “왜 정부가 탈북주민 두 사람을 닷새 만에 비밀리에 송환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김 장관에게 “내가 25년 전 탈북 했을 때 수백 명을 희생시킨 대한항공 폭파범 김현희도 강제 북송시키지 않았다”며 북한 선원 강제 북송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고 추궁했다. 뉴욕에 머물고 있던 그는 김 장관의 워싱턴 방문 소식을 듣고 간담회 현장을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이어 ‘탈북청년 강제 북송시킨 살인마 문재인 김연철’이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했고, 이를 제지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 관계자들과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탈북자는 못 들어온다” “북한에서 온 게 자랑이냐”는 등 고성과 설전까지 오갔다. 김 장관은 이날 북한 선원의 강제 북송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제가 설명하기보다 여러분이 언론을 통해 객관적 사실과 찬반 여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그는 간담회에 앞서 이날 오후 미 국무부 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2시간가량 오찬을 겸한 면담을 가졌다. 면담 후 특파원들과 만난 김 장관은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충분히 우리의 구상들을 설명했다”며 “비핵화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방법론에 대해서도 아주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도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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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적대정책 철회 전 협상 꿈도 꾸지마” 잇따른 거부…美 ‘당혹’

    미국의 유화적 제스처에도 북한이 “적대시 정책 철회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며 잇따라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한미 양국이 이달 중순 예정됐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유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3차 북-미 정상회담 의향을 밝혔는데도 이를 면전에서 거절당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에 이은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의 담화에 대한 18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의 질의에 “오늘은 밝힐 것이 없다. 내일 반응이 나올지 기다려보라”며 아직 내부적으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백악관 관계자도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입을 닫았다. 북한의 대미 비난 발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약속을 진전시키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던 것과는 다른 대응이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한이 기대만큼 호응해오지 않고 있는 것에 실망하고 있으며,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한미 전문가 및 당국자들에게 계속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북한의 영변 핵폐기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일부 제재를 제한적으로 완화해주는 ‘스몰딜’이 불가피하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교착 상태인 북-미 협상의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북한이 연말 시한을 넘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 약속을 깨고 이를 감행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무부 부장관에 임명된 비건 대표의 인사 청문회가 20일로 잡힌 것도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부담이다. 비핵화 진전 없는 대북제재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관련 질의와 추궁이 집중될 가능성 높다. 일각에서는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북한도 연말 시한을 앞두고 몸이 달아 있는 만큼 연말 전에 어떻게든 북-미 간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이달 들어서만 비핵화 협상 관련 대미 성명을 8번이나 발표했다. 성명 내용은 대부분 제재 완화 요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최근 내놓고 있는 발언들에 대해 “지금까지 이들의 태도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 역사적 기회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며 북측에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 비핵화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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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 곧 보자” 대화 재촉… “적대 철회부터” 뻣뻣한 北

    한미 양국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유예한 것은 실무진의 반대를 무릅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트위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나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줄 유일한 사람”이라며 “빨리 행동에 나서 협상을 타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게 중국, 러시아와 밀착해 ‘새로운 길’을 찾지 말라는 압박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는 “곧 보자(See you soon)!”며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위터를 올린 시점은 훈련 유예가 발표된 지 10시간 만이었다. 지난달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북-미 협상과 관련해 내놓은 첫 반응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18일 담화를 통해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북)와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면 우리를 적으로 보는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곧 보자”고 말한 지 약 18시간 만에 “새로운 조미(북-미) 수뇌회담을 시사하는 의미로 해석했다”며 북-미 협상의 산증인이 신속히 반응을 내놓은 것이다. 김 고문은 이어 “미국 대통령에게 자랑할 거리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무익한 회담에 흥미를 갖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북-미 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대화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미국의 연합훈련 연기나 조정 발언에 대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직접 반응하는 등 북한 고위급들의 비교적 즉각적인 반응이 최근 잇따르면서 스스로 제시한 연말이라는 협상시한에 발이 묶여 미국에 새로운 입장을 촉구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미 간 대화 움직임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가운데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한 외무성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18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다. 일각에선 북-미 간 물밑접촉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최 부상은 북-러 간 양자 협의를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향후 행보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등을 부차적인 문제로 선을 긋고 북한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의 선제적 제거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북-미 실무협상이 험난한 길을 갈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앞서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미 실무회담이 11월 중, 늦어도 12월 초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5일 스톡홀름 실무접촉을 통해 장시간 상호 입장을 확인한 만큼 다시 한 번 만나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고 정보위원들이 전하기도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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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훈련 유예는 트럼프 결정”…北 호응 미지수

    한미 양국이 이달 중순 예정됐던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유예한 것은 실무진의 반대를 무릅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트위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나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줄 유일한 사람”이라며 “빨리 행동에 나서 협상을 타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게 중국, 러시아와 밀착해 ‘새로운 길’을 찾지 말라는 압박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는 “곧 보자!”며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위터를 올린 시점은 훈련 유예가 발표된 지 10시간 만이었다. 지난달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북-미 협상과 관련해 내놓은 첫 반응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직접 언급한 것은 3개월여 만이다. 그는 8월 10일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의 친서를 언급하며 “친서에는 단거리 미사일 실험에 대한 작은 사과 또한 담겨 있었다”며 “김 위원장을 머지않은 미래에 만나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합공중훈련 유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연합공중훈련의 축소나 연기에 내부적으로 반대했던 기류가 불과 보름 만에 확 바뀐 것은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외교적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북-미 협상의) 외교적 공간이 닫히고 있다”며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 위기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으로 북한과의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볼 기회를 노리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내민 카드에 북한이 호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훈련 유예 발표 직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문제 삼으며 “미국과 마주앉을 의욕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북한이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등을 부차적인 문제로 선을 긋고 북한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의 선제적 제거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북-미의 실무협상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없지 않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이번 결정이 김정은의 행동과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은 내놓는 것은 없으면서 위협을 통해 양보를 얻어내려는 기존 방식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미 실무회담이 11월 중, 늦어도 12월 초 개최가 예상 된다. 10월 5일 스톡홀름 실무접촉을 통해 장시간 상호입장을 확인한 만큼 다시 한 번 만나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고 정보위원들이 전하기도 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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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에 선의의 조치”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한미가 18일부터 실시하려던 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유예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현장에서 만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훈련 유예를 발표했다. 앞서 한미는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대체해 18일부터 대대급 이하의 소규모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반드시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데 (한미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평화의 진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선의의 조치(an act of good will)”라며 “북한이 전제조건이나 주저함 없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북한 외무성은 훈련 유예 발표 직후 대변인 담화를 내고 “(유엔 인권결의안은) 우리 제도를 전복하려는 개꿈”이라며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문제가 대화 의제에 오른다면 몰라도 그 전에 핵 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미일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에스퍼 장관은 정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의 손을 잡고 좌우를 보며 “(우리는) 동맹, 동맹 맞죠(allies, allies, right)?”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지소미아에 대해 “해군식 비유를 하면, 오랫동안 내려가고 있었던 (한일 관계의) 뱃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며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15일(현지 시간)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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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미아 출구’ 못찾는 한미일… 靑 “아직 며칠은 남아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미일 3국의 막판 외교전이 좀처럼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주말 동안 수출 규제 철회 조치에 대한 기존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청와대는 일각에서 거론되던 ‘제3의 해법’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거두는 등 한일 양국이 단기간 내 접점을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커지고 있는 것. 미국 내에서도 지소미아 종료 이후 대응 방침을 검토하며 ‘포스트 지소미아’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16일(현지 시간) “워싱턴은 현재로서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되돌리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미국이 지소미아를 유지하라고 마지막까지 촉구하고 있지만 파기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번 주 예정됐던 ‘워싱턴 미일 소사이어티(JASWDC)’ 만찬 연설을 갑자기 취소했다. 이례적인 일정 변경을 놓고 그가 일본과 한국을 다시 방문해 관련 논의를 하려는 게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왔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지금까지 ‘주권국의 결정에 개입하거나 중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볼 때 뒤늦게 직접적인 중재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며 “지소미아 파기 이후의 대응 방안을 한일 양국과 각각 논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했다. 지소미아 연장을 두고 한국은 일본 정부에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15일 한일 외교 당국자 회담에서도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7일 일본 정부가 한일 외교 당국 협의와 한미 회담 결과를 검토한 결과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관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며칠이 남아 있는 만큼 지소미아 연장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을 수는 없다”면서도 “한일 간의 문제가 풀리길 바라지만 우리의 원칙까지 훼손하며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 지소미아 종료 일시적 유예 등 절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일시 유예 역시 종료 결정을 번복하는 것인 만큼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검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건은 미국의 반발과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일본의 변화만 있다면 언제든 지소미아를 복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12월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무산됐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월 미국에서 재추진되고 있는 만큼 외교적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끝내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청와대의 기대와는 달리 한미 동맹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중 19명이 지소미아 파기를 오판으로 규정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매우 불행하고 무분별한 결정”이라고 했고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연구원은 “자멸적(self-destructive) 행위”,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옹졸한 실수”라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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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하트 “동맹위한 협상 타결 확신”… 이인영 “무리한 방위비 비토”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협상 수석대표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협의를 하루 앞둔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에 다시 돌아와서 매우 기쁘다. 내가 자주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드하트 대표는 또 “협상이 매우 힘들지만 상호 수용 가능하고 한미가 모두 지지하는, 그래서 한미동맹을 최종적으로 강화하는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국 협상대표단 입국에 맞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시민단체들이 공항 입국장에 모여 미국의 방위비 거액 인상 요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미 대표단은 경호 속에 다음 행선지로 이동했다.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한 국회의 거부 움직임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주둔 비용과 관련해 무리한 경비 부담 요구는 국회 비준의 비토권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단 점을 단호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1조389억 원보다 400%가량 늘어난 약 50억 달러(약 5조8000억 원)로 과도한 인상을 고집하면 국회가 비준동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어떤 상황 변화도 없이 공격적으로 대대적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호혜적이지도 주권적이지도 않다”며 “미국 정부가 끝끝내 무리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관철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주권국으로서 비준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는 물론 한국민의 지지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정확히 밝히려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0일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공화당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등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증액 요구가 과도하다는 지적은 워싱턴에서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받아내려 한다는 CNN 보도와 일본에도 현재의 4배에 해당하는 80억 달러(약 9조3400억 원)를 요구했다는 포린폴리시 보도 등이 잇따르며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빌 패스크렐 하원의원(뉴저지·민주)은 15일(현지 시간) ‘한미 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을 비판한다’는 성명을 내고 “최근의 외교적 갈취(shakedown)가 한반도에서의 핵심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터무니없는 움직임은 한국의 친구들을 모욕하고 전 세계에서 미국의 신뢰를 깎아내리며 우리의 적들을 이롭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레이스 멍 하원의원(뉴욕·민주)도 “(과도한) 증액 요구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서한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보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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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美 “뱃머리 올라오기 시작”…韓日 입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지소미아 연장을 위한 막판 외교전이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17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미국은 한일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소미아 복원 압박을 이어갔다.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23일 0시 종료되는 지소미아와 관련해 “해군 식 비유를 하면, 오랫동안 내려가고 있었던 (한일관계의) 뱃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15일(현지 시간)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국은 관계를 다시 전진시킬 수 있는 무언가(계기)를 얻을 필요가 있고 우리는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며 “나는 희망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 철회에 선을 그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7일 “(일본) 정부는 한국이 지소미아 유지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엄격화(수출규제강화) 조치 철회에 대해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15일 최종 결정하고,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먼저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찾지 않으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연장의 가능성을 닫을 수는 없다”면서도 “한일간 현안이 풀리길 바라며 그 전까지는 우리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지소미아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 장관은 회담 후 지소미아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서가 얘기가 됐다”며 “외교적으로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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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일본에도 “방위비 4배로 늘려라”…동맹국 또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뿐 아니라 일본에도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두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무리한 증액을 압박하는 데 따른 갈등으로 중국, 북한 등에 맞설 3각 협력의 기본 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15일(현지 시간) 전현직 행정부 관료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분담금을 현재의 4배로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요구는 존 볼턴 백악관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7월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을 방문했을 당시 전달했다고 한다. 한국에 5배의 증액을 요구했던 때와 같은 시점이다. 오키나와 공군기지 등에 모두 5만4000명의 미군이 주둔 중인 일본은 현재 20억 달러 가량의 분담금을 내고 있다. 이를 300% 인상할 경우 일본의 분담금은 80억 달러(약 9조3360억원)로 올라간다. 미일 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21년 3월 종료될 예정.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증액 요구가 미국과 아시아 내 동맹국들 간의 긴장을 악화시키고, 중국과 북한에 이용당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과도한 금액 뿐 아니라 이런 방식의 요구는 반미(反美)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며 “한국과의 협상을 본보기로 삼아 일본은 물론 미군이 주둔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당국자는 포린폴리시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동맹국들의 가치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이는 또 러시아, 중국과 같은 이른바 강대국과의 경쟁에 초점을 맞추려는 미국의 전략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 당국자들은 최근의 방위비 증액 시도를 앞세워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을 설득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최근 F-35 전투기와 수직이착륙기인 V-22 오스프리를 구매, 배치하는 등 미국의 첨단무기 및 장비 도입을 진행 중이다. 일본 내에서는 주일미군의 철군 비용이 워낙 높아서 미일 양국이 방위비 협상의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주일미군이 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의 이전 비용 121억 달러를 전부 부담하고, 이와쿠니 해병대 공군기지 군사건설비의 94%인 45억 달러 및 오키나와 해병대 4800명의 괌 이전 비용의 36%인 31억 달러를 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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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퍼 美국방 “한미훈련 조정할 수 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사진)은 13일(현지 시간)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증진을 위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참석차 한국으로 향하던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는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외교의 문이 열려 있도록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에스퍼 장관의 언급은 북한 국무위원회 대변인의 공세적인 담화 발표 직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말 시한까지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대미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을 의식해 훈련 수위를 조절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이런 시점 때문에 나온 것이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북한과의) 외교의 길을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 외교가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협상)의 필요성에 따라 (한미) 훈련을 더 많게 혹은 적게 조정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일주일 전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과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우리는 북한의 분노 수준에 따라 훈련 규모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했던 발언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탄핵 위기에 직면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상황 관리에 더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에스퍼 장관은 잇따른 북한의 위협 발언에 대해 “해외 지도자가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그런 것들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도 했다. 에스퍼 장관은 다만 ‘이번 훈련의 규모가 축소되느냐’란 질문에는 “이 시점에는 아니다”라며 “연습 및 훈련의 증강 혹은 축소 등을 검토할 때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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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권 없는 입양韓人의 권리 찾아주세요”

    “지금까지 미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이제 미국이 나를 위해 싸워줘야 합니다.” 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하원 의원회관의 작은 회의실. 군청색 해군 제복을 입은 한국계 여성 리아 씨(37·사진)가 연단에 섰다. 그는 1984년 미국인 부모에게 입양됐지만 부모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아 지금껏 시민권 없이 지내왔다. 미 해군 출신인 리아 씨는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로 해군 입대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2007년 이라크 파병에 지원했다가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탈락하면서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했다. 그는 ‘영광, 용기, 헌신을 가지고 조국의 해군 전투부대에 자랑스럽게 복무한다’는 미 해군의 신조를 언급하며 “(국가에 대한) 나의 헌신이 입양인에 대한 미국의 헌신보다 훨씬 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에 계류 중인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통과를 위해 의회와 시민단체들이 나서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리아 씨는 자신처럼 ‘미국에 입양됐지만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찾아주기 위해 만든 단체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연대’ 발족 행사의 연사로 등장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인권익캠페인(ARC) 등 세 곳이 힘을 합쳐 만들었다. KAGC에 따르면 1945∼1998년 미국으로 건너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된 입양인들은 2만5000∼4만9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2033년엔 최대 6만4000명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 중에는 6·25전쟁 시절 한국에서 입양된 이들도 포함됐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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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김명길 “비건, 12월 중 실무협상 의사 전달…美와 마주앉을 용의있다”

    북한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14일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미국과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는 마이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지 반나절 만에 나온 것이어서 협상재개 관련 북미 간 접점이 좁혀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김 대사는 담화에서 “우리의 요구사항들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들이 선행돼야 하는가 명백히 밝힌 만큼 이제는 미국 측이 대답과 해결책을 내놓을 차례”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세변화에 따라 순간에 휴짓장으로 변할 수 있는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개설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협상에로 유도할 수 있다고 타산한다면 문제해결은 가망이 없다”면서 대조선적대시 정책 철회를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재차 강조했다. ‘종전선언’ ‘연락사무소’를 꼭 집어 부차적 문제로 간주한 것은 결국 협상 재개를 놓고 제재 해제 같은 ‘“통’을 내놓으라는 압박으로 읽힌다. 김 대사는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인) 비건은 제3국을 통하여 조미쌍방이 12월 중에 다시 만나 협상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했다. 이어 “해결책을 마련했다면 직접 설명하면 될 것”이라며 ”미국의 대화 제기가 만남이나 연출하여 시간벌이를 해보려는 술책으로밖에 달리 판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례적으로 대화 재개를 위한 물밑 접촉 상황까지 공개하면서 미국의 직거래 결단을 촉구한 셈이다. 스톡홀름 노딜 이후 김계관 외무성 고문, 김영철 당 부위원장, 권정근 외무성 순회대사 등을 내세워 압박을 했던 북한이 다시 협상의 얼굴인 김 대사를 내세운 것은 팽팽했던 북-미 기류가 미묘하게 변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앞서 에스퍼 장관은 13일(현지 시간)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한국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의) 외교의 길을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 외교가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협상)의 필요성에 따라 (한미) 훈련을 더 많게 혹은 적게 조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불과 일주일 전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과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우리는 북한의 분노 수준에 따라 훈련 규모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했던 발언과는 사뭇 달라진 기류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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