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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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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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美 “北에 선의의 조치”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한미가 18일부터 실시하려던 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유예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현장에서 만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훈련 유예를 발표했다. 앞서 한미는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대체해 18일부터 대대급 이하의 소규모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반드시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데 (한미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평화의 진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선의의 조치(an act of good will)”라며 “북한이 전제조건이나 주저함 없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북한 외무성은 훈련 유예 발표 직후 대변인 담화를 내고 “(유엔 인권결의안은) 우리 제도를 전복하려는 개꿈”이라며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문제가 대화 의제에 오른다면 몰라도 그 전에 핵 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미일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에스퍼 장관은 정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의 손을 잡고 좌우를 보며 “(우리는) 동맹, 동맹 맞죠(allies, allies, right)?”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지소미아에 대해 “해군식 비유를 하면, 오랫동안 내려가고 있었던 (한일 관계의) 뱃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며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15일(현지 시간)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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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출구’ 못찾는 한미일… 靑 “아직 며칠은 남아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미일 3국의 막판 외교전이 좀처럼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주말 동안 수출 규제 철회 조치에 대한 기존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청와대는 일각에서 거론되던 ‘제3의 해법’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거두는 등 한일 양국이 단기간 내 접점을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커지고 있는 것. 미국 내에서도 지소미아 종료 이후 대응 방침을 검토하며 ‘포스트 지소미아’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16일(현지 시간) “워싱턴은 현재로서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되돌리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미국이 지소미아를 유지하라고 마지막까지 촉구하고 있지만 파기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번 주 예정됐던 ‘워싱턴 미일 소사이어티(JASWDC)’ 만찬 연설을 갑자기 취소했다. 이례적인 일정 변경을 놓고 그가 일본과 한국을 다시 방문해 관련 논의를 하려는 게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왔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지금까지 ‘주권국의 결정에 개입하거나 중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볼 때 뒤늦게 직접적인 중재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며 “지소미아 파기 이후의 대응 방안을 한일 양국과 각각 논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했다. 지소미아 연장을 두고 한국은 일본 정부에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15일 한일 외교 당국자 회담에서도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7일 일본 정부가 한일 외교 당국 협의와 한미 회담 결과를 검토한 결과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관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며칠이 남아 있는 만큼 지소미아 연장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을 수는 없다”면서도 “한일 간의 문제가 풀리길 바라지만 우리의 원칙까지 훼손하며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 지소미아 종료 일시적 유예 등 절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일시 유예 역시 종료 결정을 번복하는 것인 만큼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검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건은 미국의 반발과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일본의 변화만 있다면 언제든 지소미아를 복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12월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무산됐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월 미국에서 재추진되고 있는 만큼 외교적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끝내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청와대의 기대와는 달리 한미 동맹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중 19명이 지소미아 파기를 오판으로 규정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매우 불행하고 무분별한 결정”이라고 했고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연구원은 “자멸적(self-destructive) 행위”,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옹졸한 실수”라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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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하트 “동맹위한 협상 타결 확신”… 이인영 “무리한 방위비 비토”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협상 수석대표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협의를 하루 앞둔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에 다시 돌아와서 매우 기쁘다. 내가 자주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드하트 대표는 또 “협상이 매우 힘들지만 상호 수용 가능하고 한미가 모두 지지하는, 그래서 한미동맹을 최종적으로 강화하는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국 협상대표단 입국에 맞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시민단체들이 공항 입국장에 모여 미국의 방위비 거액 인상 요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미 대표단은 경호 속에 다음 행선지로 이동했다.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한 국회의 거부 움직임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주둔 비용과 관련해 무리한 경비 부담 요구는 국회 비준의 비토권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단 점을 단호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1조389억 원보다 400%가량 늘어난 약 50억 달러(약 5조8000억 원)로 과도한 인상을 고집하면 국회가 비준동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어떤 상황 변화도 없이 공격적으로 대대적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호혜적이지도 주권적이지도 않다”며 “미국 정부가 끝끝내 무리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관철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주권국으로서 비준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는 물론 한국민의 지지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정확히 밝히려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0일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공화당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등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증액 요구가 과도하다는 지적은 워싱턴에서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받아내려 한다는 CNN 보도와 일본에도 현재의 4배에 해당하는 80억 달러(약 9조3400억 원)를 요구했다는 포린폴리시 보도 등이 잇따르며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빌 패스크렐 하원의원(뉴저지·민주)은 15일(현지 시간) ‘한미 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을 비판한다’는 성명을 내고 “최근의 외교적 갈취(shakedown)가 한반도에서의 핵심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터무니없는 움직임은 한국의 친구들을 모욕하고 전 세계에서 미국의 신뢰를 깎아내리며 우리의 적들을 이롭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레이스 멍 하원의원(뉴욕·민주)도 “(과도한) 증액 요구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서한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보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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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美 “뱃머리 올라오기 시작”…韓日 입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지소미아 연장을 위한 막판 외교전이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17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미국은 한일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소미아 복원 압박을 이어갔다.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23일 0시 종료되는 지소미아와 관련해 “해군 식 비유를 하면, 오랫동안 내려가고 있었던 (한일관계의) 뱃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15일(현지 시간)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국은 관계를 다시 전진시킬 수 있는 무언가(계기)를 얻을 필요가 있고 우리는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며 “나는 희망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 철회에 선을 그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7일 “(일본) 정부는 한국이 지소미아 유지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엄격화(수출규제강화) 조치 철회에 대해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15일 최종 결정하고,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먼저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찾지 않으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연장의 가능성을 닫을 수는 없다”면서도 “한일간 현안이 풀리길 바라며 그 전까지는 우리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지소미아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 장관은 회담 후 지소미아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서가 얘기가 됐다”며 “외교적으로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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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본에도 “방위비 4배로 늘려라”…동맹국 또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뿐 아니라 일본에도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두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무리한 증액을 압박하는 데 따른 갈등으로 중국, 북한 등에 맞설 3각 협력의 기본 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15일(현지 시간) 전현직 행정부 관료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분담금을 현재의 4배로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요구는 존 볼턴 백악관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7월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을 방문했을 당시 전달했다고 한다. 한국에 5배의 증액을 요구했던 때와 같은 시점이다. 오키나와 공군기지 등에 모두 5만4000명의 미군이 주둔 중인 일본은 현재 20억 달러 가량의 분담금을 내고 있다. 이를 300% 인상할 경우 일본의 분담금은 80억 달러(약 9조3360억원)로 올라간다. 미일 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21년 3월 종료될 예정.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증액 요구가 미국과 아시아 내 동맹국들 간의 긴장을 악화시키고, 중국과 북한에 이용당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과도한 금액 뿐 아니라 이런 방식의 요구는 반미(反美)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며 “한국과의 협상을 본보기로 삼아 일본은 물론 미군이 주둔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당국자는 포린폴리시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동맹국들의 가치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이는 또 러시아, 중국과 같은 이른바 강대국과의 경쟁에 초점을 맞추려는 미국의 전략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 당국자들은 최근의 방위비 증액 시도를 앞세워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을 설득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최근 F-35 전투기와 수직이착륙기인 V-22 오스프리를 구매, 배치하는 등 미국의 첨단무기 및 장비 도입을 진행 중이다. 일본 내에서는 주일미군의 철군 비용이 워낙 높아서 미일 양국이 방위비 협상의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주일미군이 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의 이전 비용 121억 달러를 전부 부담하고, 이와쿠니 해병대 공군기지 군사건설비의 94%인 45억 달러 및 오키나와 해병대 4800명의 괌 이전 비용의 36%인 31억 달러를 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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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美국방 “한미훈련 조정할 수 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사진)은 13일(현지 시간)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증진을 위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참석차 한국으로 향하던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는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외교의 문이 열려 있도록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에스퍼 장관의 언급은 북한 국무위원회 대변인의 공세적인 담화 발표 직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말 시한까지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대미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을 의식해 훈련 수위를 조절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이런 시점 때문에 나온 것이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북한과의) 외교의 길을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 외교가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협상)의 필요성에 따라 (한미) 훈련을 더 많게 혹은 적게 조정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일주일 전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과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우리는 북한의 분노 수준에 따라 훈련 규모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했던 발언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탄핵 위기에 직면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상황 관리에 더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에스퍼 장관은 잇따른 북한의 위협 발언에 대해 “해외 지도자가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그런 것들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도 했다. 에스퍼 장관은 다만 ‘이번 훈련의 규모가 축소되느냐’란 질문에는 “이 시점에는 아니다”라며 “연습 및 훈련의 증강 혹은 축소 등을 검토할 때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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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없는 입양韓人의 권리 찾아주세요”

“지금까지 미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이제 미국이 나를 위해 싸워줘야 합니다.” 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하원 의원회관의 작은 회의실. 군청색 해군 제복을 입은 한국계 여성 리아 씨(37·사진)가 연단에 섰다. 그는 1984년 미국인 부모에게 입양됐지만 부모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아 지금껏 시민권 없이 지내왔다. 미 해군 출신인 리아 씨는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로 해군 입대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2007년 이라크 파병에 지원했다가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탈락하면서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했다. 그는 ‘영광, 용기, 헌신을 가지고 조국의 해군 전투부대에 자랑스럽게 복무한다’는 미 해군의 신조를 언급하며 “(국가에 대한) 나의 헌신이 입양인에 대한 미국의 헌신보다 훨씬 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에 계류 중인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통과를 위해 의회와 시민단체들이 나서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리아 씨는 자신처럼 ‘미국에 입양됐지만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찾아주기 위해 만든 단체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연대’ 발족 행사의 연사로 등장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인권익캠페인(ARC) 등 세 곳이 힘을 합쳐 만들었다. KAGC에 따르면 1945∼1998년 미국으로 건너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된 입양인들은 2만5000∼4만9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2033년엔 최대 6만4000명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 중에는 6·25전쟁 시절 한국에서 입양된 이들도 포함됐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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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명길 “비건, 12월 중 실무협상 의사 전달…美와 마주앉을 용의있다”

북한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14일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미국과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는 마이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지 반나절 만에 나온 것이어서 협상재개 관련 북미 간 접점이 좁혀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김 대사는 담화에서 “우리의 요구사항들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들이 선행돼야 하는가 명백히 밝힌 만큼 이제는 미국 측이 대답과 해결책을 내놓을 차례”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세변화에 따라 순간에 휴짓장으로 변할 수 있는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개설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협상에로 유도할 수 있다고 타산한다면 문제해결은 가망이 없다”면서 대조선적대시 정책 철회를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재차 강조했다. ‘종전선언’ ‘연락사무소’를 꼭 집어 부차적 문제로 간주한 것은 결국 협상 재개를 놓고 제재 해제 같은 ‘“통’을 내놓으라는 압박으로 읽힌다. 김 대사는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인) 비건은 제3국을 통하여 조미쌍방이 12월 중에 다시 만나 협상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했다. 이어 “해결책을 마련했다면 직접 설명하면 될 것”이라며 ”미국의 대화 제기가 만남이나 연출하여 시간벌이를 해보려는 술책으로밖에 달리 판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례적으로 대화 재개를 위한 물밑 접촉 상황까지 공개하면서 미국의 직거래 결단을 촉구한 셈이다. 스톡홀름 노딜 이후 김계관 외무성 고문, 김영철 당 부위원장, 권정근 외무성 순회대사 등을 내세워 압박을 했던 북한이 다시 협상의 얼굴인 김 대사를 내세운 것은 팽팽했던 북-미 기류가 미묘하게 변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앞서 에스퍼 장관은 13일(현지 시간)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한국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의) 외교의 길을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 외교가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협상)의 필요성에 따라 (한미) 훈련을 더 많게 혹은 적게 조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불과 일주일 전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과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우리는 북한의 분노 수준에 따라 훈련 규모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했던 발언과는 사뭇 달라진 기류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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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수뇌부 서울 집결…“다국적 파트너십 중요” 지소미아 연장 압박

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14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MCM)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23일 0시부로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미국은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공조의 ‘핵심축’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종료 방침에 반대의 뜻을 개진했다고 한다. 밀리 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했냐’는 한국 기자들의 질문에 “박 의장과 약간의(a little bit) 대화를 나눴다‘고 답했다. MCM 직후 열린 한미 고위급 회의에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배석한 것도 지소미아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갖는 위치를 간과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미국은 한반도 방어와 주한미군 대비태세 완비를 위해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이날 회의 후 배포한 공동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안보 상황 평가를 보고받고,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과 미군 사령관에서 한국군 사령관 지휘로 바뀌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다국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국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작년 MSC 보도문에는 이런 대목이 없었다. 지소미아 연장과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 한국이 전향적 태도를 보여달라는 미국 내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밀리 의장 등 미군 수뇌부와 함께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같은 취지의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13일(현지 시간) 한국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증진을 위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가 SCM에서 이달 중순에 실시되는 한미 연합공중훈련의 축소 또는 유예를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소미아 문제 등 최근 한일관계 상황을 점검하고,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방향을 논의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진행 상황도 점검하고 관련대책을 논의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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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훈련 조정 가능” 北 달래기 나선 美…1주일 전과 백악관 기류 달라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3일(현지 시간)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한미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시점은 북한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담화를 발표한 직후라는 점이 주목된다. 연말 시한까지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대미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을 의식해 훈련 수위를 조절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이런 시점과 관련된 것이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한국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의) 외교의 길을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 외교가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협상)의 필요성에 따라 (한미) 훈련을 더 많게 혹은 적게 조정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불과 일주일 전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과 랜들 슈라이버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우리는 북한의 분노 수준에 따라 훈련 규모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했던 발언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탄핵 위기에 직면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상황 관리에 더 방점을 찍는 것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에스퍼 장관은 잇따른 북한의 위협 발언에 대해 “해외 지도자가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그런 것들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도 했다. 북한은 13일 국무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비난하며 “미국이 지금과 같은 정세 흐름을 바꾸지 않는다면 미국은 멀지 않아 더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이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의사표현으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은 다만 ‘이번 훈련의 규모가 축소되느냐’는 질문에는 “이 시점에는 아니다”라며 “우리는 언제라도 급변 사태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 한반도의 (군사)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협상 실패시 한미 연합훈련을 다시 강화할 수 있다는 의도도 동시에 드러낸 것이다. 특히 그는 한국 내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로 인한 준비태세 약화 등 우려가 나오는 것을 의식한 듯 “연습 및 훈련의 증강 혹은 축소 등을 검토할 때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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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청문회 ‘운명의 2주’ 돌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외압 의혹에 대한 하원의 공개 청문회가 13일 오전 10시(한국 시간 14일 0시)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야당 민주당의 한판 승부가 미국 전역에 생중계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결을 앞둔 백악관은 극심한 내홍에 빠졌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팻 시폴로니 백악관 법률고문이 탄핵 대응 방안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고, 상대방에게 현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트위터에 탄핵 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애덤 시프 민주당 하원 정보위원장을 ‘부패 정치인’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하루 전에도 “향후 2주간 보게 될 것은 여론 조작용 가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하원 정보위원회는 13일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 대행, 조지 켄트 국무부 유럽·유라시아담당 부차관보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2주간의 공개 청문회에 돌입했다. 지난달 비공개 조사 당시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15일), 알렉산더 빈드먼 육군 중령(19일), 고든 손들랜드 유럽연합(EU) 주재 미국대사(20일), 피오나 힐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유럽·러시아 담당 선임국장(21일) 등의 증언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성탄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12월 셋째 주에는 탄핵 표결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하원 435석 중 절반이 넘는 235석을 점유하고 있어 하원 통과는 확실시된다. 다만 내년 초로 예상되는 상원 표결에서는 전체 100명 중 공화당이 53석을 점유하고 있는 데다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최종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9월 대통령과 충돌한 끝에 경질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증언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가 증인으로 등장하면 최고의 화제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볼턴 전 보좌관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메모광인 그의 성향을 감안할 때 그가 탄핵의 ‘결정적 증거’가 될 폭탄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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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 현실화 우려 확산 “본토 병력 순환배치 중단할수도”

미군 현역 군인 중 최고위 인사인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11일(현지 시간)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철수 연계를 시사한 발언을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현실화되는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군 작전을 총괄하는 최고 지휘관이 방위비 문제를 거론한 것도, 한미 군사동맹의 심장인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전례를 찾기 힘든 만큼 발언의 무게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것. 주한미군 감축 압박이 단순히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48억 달러를 받아내기 위한 전략적 엄포가 아니라는 것이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사령관은 12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밀리 의장 발언에 대해 “협상 전략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결과”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가장 빨리, 쉽게 손댈 수 있는 카드로 약 9개월 단위로 미국 본토에서 주한미군으로 배치되는 6000∼6500명 규모의 기갑여단에 대한 순환배치 중단을 꼽는다. 이 경우 주한미군 규모는 2만2000명대로 줄어든다. 주한미군 철수나 대규모 감축 같은 초강수를 뒀다가 미국 정치권의 반발 등 부담이 적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병력 감축 효과를 낼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미 의회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미 국익에 부합할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어 감축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 시한이 올해 말이라는 점도 변수다. 재선을 앞두고 비핵화 협상 성과를 내는 동시에 한국과 다른 동맹국을 압박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특단의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14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방한은 방위비 협상의 중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류제승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트럼프 입장에선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 내 지지층 여론을 결집하고 북한의 비핵화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카드인 만큼 에스퍼 장관을 통해 압박의 종지부를 찍으려 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하지만 방위비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갈등이 주한미군 철수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아직은 더 많다.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주한미군의 핵심 역할이 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 미국인들을 소개하는 것인 만큼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라도 철수할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밀리 의장의 전체 발언을 보면 미국인들에게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잘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인 엘리엇 엥걸 미 하원 외교위원장도 12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는) 어리석은(stupid) 짓이다.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손효주 hjson@donga.com·한기재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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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운명 가를 TV 청문회 임박…‘폭풍 트윗’ 으로 반전 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의회 공개 청문회가 13일(현지 시간) 시작된다. 하원의 탄핵 조사가 시작된 지 7주 만에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되며 ‘제2라운드’에 돌입하게 되는 것. ‘트럼프 대 민주당’의 한 판 승부가 벌어지는 격돌의 현장이 미국인들에게 생중계된다는 점에서 만만치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의 운명을 가를 TV 청문회 하원 정보위원회는 이날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 대행과 조지 켄트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에 대한 증인 심문을 시작으로 2주 간의 공개 청문회에 들어간다. 앞서 비공개 조사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 주재 미국대사(15일), 알렉산더 빈드먼 중령(19일), 고든 손들랜드 유럽연합(EU) 주재 미국대사(20일), 피오나 힐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유럽·러시아 담당 선임국장 (21일) 등이 증언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 끝에 경질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증언은 이번 공개 청문회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볼턴 전 보좌관은 민주당이 ‘청문회 스타’ 후보로 가장 공들이고 있는 카드 중 하나다. 이에 맞서기 위해 탄핵 조사에 투입되는 공화당 관계자는 최근 15년간의 각종 의회 청문회 사례 중에서도 최대 규모다. 워싱턴포트스(WP)에 따르면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참사, 2012년 리비아 벵가지 테러 관련된 의회 조사 때보다도 많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공격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공격하라”는 지도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풍의 핵인 백악관은 막상 탄핵 대응을 놓고 적전 분열 양상이다. 대응의 핵심 두 축이어야 할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팻 시폴로니 백악관 법률고문 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는 것. 멀베이니 대행은 시폴로니 고문이 정부 당국자들의 탄핵 조사 증언 참여를 막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시폴로니 고문 측에서는 멀베이니 대행이 10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핵심인 대가성 거래를 인정하는 발언으로 상황을 더 꼬이게 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의회 서커스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공개청문회를 통해 여론이 반(反)트럼프 쪽으로 돌아서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조사 청문회가 TV로 중계되는 것은 1973년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모니카 르윈스키 스캔들’에 이어 세 번째. 닉슨 대통령에 대한 청문회의 경우 사건이 벌어진 이후 1년 가까이 지나서 시작됐음에도 ‘최고의 흥행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으며 시청률이 치솟기 시작했고, 공개청문회 중계 시간이 319시간에 이르렀을 때는 전체 미국 가구의 85%가 청문회를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지율이 반토막 나면서 탄핵 위기에 직면하자 그는 결국 사임했다. 민주당은 탄핵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12월 셋째 주에는 탄핵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통과가 확실시되지만, 내년 초로 예상되는 상원 표결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전체 의석(100석)의 3분의 2가 찬성표를 던져야 하지만, 현재 공화당이 절반 이상인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공개 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폭풍 트윗을 이어가며 “앞으로 2주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은 여론조작용 가짜 재판(showtrial)이며 또 다른 사기이자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커스가 시작된다”며 “타락하고 타협하는 겁쟁이이자 거짓말쟁이 애덤 시프의 의회 ‘쇼’”라고 비아냥댔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정적이자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父子)의 우크라이나 관련 비리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퀴드 프로 쿼(quid pro quo·대가성 거래)’라는 표현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기도 했다. 민주당은 공개 청문회에서는 이런 어려운 용어 대신 강요(Extortion)나 뇌물(Bribery)처럼 쉽고 명료한 단어를 사용할 계획이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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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겔 “주한미군 철수는 어리석은 짓” 합참의장 발언 반박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12일(현지 시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철군설에 대해 “어리석은(stupid) 짓”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검증, 견제하는 의회의 고위인사가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 엥겔 위원장은 이날 한미 공공정책위원회(KAPAC)가 의회에서 ‘한미 동맹의 강화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개최한 한미 지도자 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주한미군 철수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일본행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보통의 미국인들은 한국과 일본에 왜 미군이 필요하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며, 이들처럼 부유한 나라가 왜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느냐고 묻는다”며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듯한 뉘앙스로 발언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은 자리였다. 그는 “그것이 현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거듭 “나는 반대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앞서 진행한 축사에서는 “70년 간 한미 동맹은 동북아 안정의 디딤돌이었다. 외교적, 경제적 관계는 점점 더 강해져왔다”며 “우리는 우리의 오랜 동맹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동맹 간의 신뢰를 져버리고 있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하는 청중을 향해 “동맹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한국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교착 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그는 “김정은이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우리는 협상에 있어서 정말로 강경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원 외교위원장으로써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내놓은 지적이다. 엥겔 위원장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두 번이나 만났지만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가 평화를 위한 그 어떤 진전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핵무기를 없애더라도 그것을 제조할 수 있는 지식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협상에서 매우 강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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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필요한가” 美합참, 방위비 압박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미 국무부 4인방이 지난주 한국을 찾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복원을 압박한 데 이어 13일부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사진) 등 미군 최고 수뇌부가 잇따라 대거 방한한다. 특히 방한 이전부터 방위비와 연계해 이례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어느 때보다 방위비와 지소미아 압박 강도가 거셀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방한 전 일본을 방문 중인 밀리 합참의장은 11일(현지 시간) 도쿄로 가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인들은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deployed US troops in South Korea and Japan)을 보며 왜 그들이 거기에 필요하고, 얼마가 들어가며, 왜 매우 돈 많은 부자 나라들이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했다. 밀리 의장은 이어 “이것이 보통의 전형적인 미국인들이 묻는 질문(main street USA questions)”이라고 말한 뒤 “우리는 미군이 어떻게 동북아의 힘을 안정화시키고 무력충돌을 방지하는지를 적절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 48억 달러 수준으로 방위비를 증액해야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미국인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를 거부하면 주한미군 감축 등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압박 기조는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합참의장 연례회의체인 한미군사위원회(MCM)와 15일 한미 국방장관 연례회의체인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밀리 의장 방한 기간에 열릴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의에서는 지소미아 복원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밀리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는 역내 안보를 위한 핵심(key)”이라며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한국을 분리시키는 것은 명백히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2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면담을 가진 후에도 기자단에 “시한 만료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며 지소미아 복원 의지를 피력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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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주둔, 미국인들 납득시켜야” 방위비 증액 몰아치는 美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11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비용 문제를 언급하며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그동안 미 행정부 인사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압박으로 한미 외교가는 평가하고 있다. 올해보다 5배가량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난색을 표하는 한국에 미군 현역 최고위 인사가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 카드를 거론하고 나섰기 때문. 밀리 의장은 주한 미 2사단 대대장으로 복무한 적이 있어 주한미군 메커니즘을 잘 안다는 평을 받는다. 미 합참의장은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일명 CJCS로 불리며 대통령에게 수시로 군사 정책을 조언하고 전 세계에 파견되어 있는 미군을 지휘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밀리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통의 미국인(Average American)들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 ‘왜 미군들이 거기(한일)에 필요하고, 얼마가 들어가며, 왜 매우 돈 많은 부자 나라들이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fundamental question)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군 최고 지휘관이 군사전략적 관점이 아닌 평범한 미국인의 시각에서 주한미군의 비용과 효용 가치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분담금 증액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충동적 요구’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의 평균적 요구임을 강조한 새로운 압박법으로 해석된다. 밀리 의장이 이날 “우리는 미군이 어떻게 동북아의 힘을 안정화시키고 무력충돌을 방지하는지를 적절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한 것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만이 미국민에게 왜 한국에 대규모 주한미군을 주둔시켜야 하는지를 납득시킬 유일한 방법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외교가와 군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거쳐 13일 방한하는 밀리 의장에게 모종의 지침을 줬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의 반대에도 밀리를 합참의장에 지명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9월 밀리 의장 취임식에서 “내 친구, 조언자다. 이 직책을 맡을 자격이 있다”며 신임을 표시한 바 있다. 14일 방한하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같은 취지의 제안을 할 개연성이 커 보인다. 실제로 미국은 진행 중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주한미군의 인건비와 순환배치 및 역외 훈련 비용, 미사일 방어 등 군사적 지원을 합쳐 총 48억 달러 수준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리 의장의 발언이 압박 차원을 넘어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작지 않다. SMA 협상이 결렬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거론한 주한미군 감축, 철수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경고라는 것. 미 2사단 예하 전투여단(5000∼6000명)의 한반도 순환배치(6∼9개월)를 잠정 중단시키는 방안이 가장 우선적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은 현재 2만8500명에서 2만3000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군 관계자는 “밀리 의장의 발언은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한국이 동맹 파트너로 적극 협조해 달라는 뜻인 동시에 미국의 동맹 청구서가 한국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밀리 의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서도 “지소미아는 역내 한미일 안보 공조의 핵심이고,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한국을 분리하는 것은 명백히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지소미아가 ‘한미일 대 북-중’ 대결 구도의 최전선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한미일은 함께할 때 더 강력하며 3개국을 모두 긴밀하게 연관시키는 것이 우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했지만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국 대 일본과 미국’으로 현재 구도를 언급했다. 지소미아가 23일 0시에 종료되면 일본보다 한국 책임이 더 크고, 이 문제에 대해 미일 양국이 같은 편에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낸 셈이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지소미아와 한미동맹은 전혀 별개라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 등 우리 정부 입장과 달리 밀리 의장은 이 문제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공조의 핵심 현안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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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구조조정 예고한 트럼프… 탄핵 증언 ‘입막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을 관장하는 핵심 조직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조직과 인원을 줄이기로 했다. 하원 탄핵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어가는 NSC 인사들에 대한 견제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NSC 축소가 미 외교안보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하원은 13일부터 탄핵 조사 공개 청문회를 시작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던 청문회가 TV로 생중계된다는 뜻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탄핵 조사 견제하려 NSC 축소 11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NSC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174명인 직원 수를 120명 선까지 줄일 것”이라고 전했다. 부서 가운데 전략기획, 신기술 담당 등 최소 2곳이 없어진다. 국제경제 담당 부서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로 합쳐질 것으로 알려졌다. NSC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공무원들도 향후 두 달간 원소속 부처로 복귀할 예정이다. 대규모 구조조정은 탄핵 조사를 촉발시킨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9월 “트럼프 대통령이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정적(政敵)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수사를 압박했다”고 주장한 최초의 내부 고발자는 NSC에서 파견 근무를 했던 정보 요원으로 추정된다. NSC에서 유럽안보 담당관으로 일했던 알렉산더 빈드먼 육군 중령은 지난달 말 하원 증언에서 “백악관이 공개한 두 정상의 통화 녹취록에 빠진 부분이 있다”는 폭탄 증언도 내놨다. 일련의 사건으로 NSC에 강한 불신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조직 축소라는 극약 처방으로 경고를 보내는 한편 탄핵 조사에 정보 유출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NSC 수장인 국가안보보좌관과 대통령의 관계도 매끄럽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보좌관인 마이클 플린은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취임 20일 만에 사퇴했다. 이후 허버트 맥매스터, 존 볼턴 보좌관이 이어받았지만 모두 대통령과의 불화로 사실상 경질됐다. 반면 9월 취임한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스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조직 개편에 관한 CBS 인터뷰에서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일 뿐 탄핵 조사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12월 중순 탄핵소추안 표결 하원은 13일부터 탄핵 조사의 주요 증인을 불러 공개 청문회를 실시한다. 11월에는 탄핵 조사 공개 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르면 다음 달 셋째 주에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회 첫날에는 조지 켄트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와 윌리엄 테일러 전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 대행이 증언한다. 15일에는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사가 직접 나선다. 세 사람 모두 앞서 열린 비공개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켄트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가 요바노비치 전 대사를 경질하는 데 관여했다고 증언했다. 테일러 대사 대행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시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줬다. 볼턴 전 보좌관의 공개 청문회 출석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볼턴의 변호사인 찰스 쿠퍼는 8일 하원의 출석 요구에 “(볼턴이)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증언대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측은 법원에 하원의 소환장에 응해 공개 증언을 해야 할지 결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메모광’으로 알려진 볼턴의 업무 습관도 트럼프 대통령을 두렵게 하는 요인이다.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11일 볼턴과 함께 많은 회의에 참석한 익명의 소식통은 “볼턴은 모든 회의에서 광적으로 메모를 하는 사람”이라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진은 볼턴 메모의 파장을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개청문회는 미 전역에 TV로 생중계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측도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탄핵 조사를 ‘사기’라고 비난하며 결백을 주장하는 트윗을 쏟아냈다. 그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첫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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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트럼프, 싱가포르 합의 진전 의지 분명…北이 거부”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 시간)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 “북-미 정상 간 싱가포르 합의 진전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전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전날 청와대 기자간담회 발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변화된 (북-미)관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라는 지난해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를 진전시키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간담회에서 북-미 협상 재개 시점과 관련해 “북한이 연말 시한까지를 강조하고 있어 가급적 조기에 북-미 간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쪽도 미국 측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정부의 이날 논평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대화 의지는 흔들리지 않으며 한국과의 공조 체계도 굳건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국 조야에서는 ‘연내 시한’을 위협하는 북한과의 대화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RFA에 “미국은 북한과 관여하는 것에 적극적인데 문제는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연내 시한’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압박 전술의 일부다. 미국이 더 많은 양보를 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와 평화에 진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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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슨-켈리, 트럼프 권력약화 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초대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니키 헤일리 전 대사(47·사진)가 회고록을 통해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과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을 강력히 비판했다. 두 사람이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대통령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일에 동참하라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10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헤일리 전 대사는 12일 출간하는 회고록 ‘외람된 말씀이지만(With all due respect)’에서 틸러슨 전 장관과 켈리 전 실장이 “대통령에게 저항하는 것이 국익에 최선”이라며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다. 이대로 놔두면 사람들이 죽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공개했다. 헤일리 전 대사는 “대통령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면 나를 설득하지 말고 대통령한테 직접 밝히라고 했다. 두 명의 행정부 핵심 인사가 대통령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도 했다. 그는 9일 CBS 인터뷰에서도 “회유 시도는 헌법 위반”이라며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하고 거슬리는 시도”라고 말했다. 틸러슨 전 장관과 켈리 전 실장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과 함께 행정부 내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으로 불렸다. 변덕이 심하고 좌충우돌하는 대통령을 자제시켜 왔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모두 대통령과 충돌 끝에 경질됐다. 켈리 전 실장은 곧바로 “대통령이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조언을 한 것이 문제라면 이를 유죄라고 하라”고 반박했다. 헤일리 전 대사를 포함해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전·현직 관료들이 잇따라 회고록을 출간하고 있다. 헤일리 전 대사와 달리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내용 일색이다. 9월 해임된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대형 출판사 사이먼앤드슈스터와 계약을 맺었다. 정치전문매체 액시오스는 “볼턴 전 보좌관이 메모광이었음을 감안할 때 그의 회고록이 탄핵 위기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WP는 지난해 9월 자신을 ‘트럼프 행정부 안의 저항세력’이라고 지칭한 익명 기고로 큰 파장을 일으킨 필자가 19일 출간될 저서 ‘경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요양원에서 바지를 벗고 뛰어다니며 욕설을 퍼붓는 삼촌으로 묘사했다”고 전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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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위비 증액 압박에 발끈한 유럽 “동맹국과 장사하나”

한국을 상대로 기존의 5배에 이르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을 상대로도 분담금 증액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의 거센 압박에 유럽 내에서도 동맹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만날 계획이다. 백악관은 9일 이 일정을 공개하면서 “나토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 진전 및 더 공평한 분담금 보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맞아 독일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도 나토의 ‘큰손’ 회원국인 독일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제기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8일 아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워 독일 국방장관을 만나 시리아, 이란, 러시아, 중국의 위협 등 현안과 함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의제로 꺼냈다. 앞서 지난달 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찾아 “공동안보에 무임승차는 있을 수 없다”며 증액을 요구하는 등 미국은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올해 초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토 회원국들은 내년 말까지 1000억 달러(약 115조7500억 원)의 추가 부담금을 낼 것”이라고 밝혔지만 백악관의 강도 높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또다시 직면했다. 그러나 나토 내에서는 미국이 최근 시리아 철군을 동맹국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는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상업적 대상으로 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를 지적하며 “나토 동맹은 뇌사 상태(brain death)”라고 평가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2014년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7개국만 이를 지킨 상태. 1000억 달러 증액 합의와 관련해서도 대다수 회원국이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4%까지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간극이 큰 상태다. 독일의 올해 국방예산은 GDP의 1.36%다. 독일은 국방예산 증액에 일단 합의했지만 국방부가 GDP의 2%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간이 2031년까지로 12년이나 남아 있다. 독일에서도 국방예산 증액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여서 벌써부터 여당인 기독민주당(CDU)과 연정의 한 축인 사민당(SPD) 내에서 이를 둘러싼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WP는 “독일의 증액 약속에도 불구하고 시간 등 변수를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해하지 않을 결과”라고 평가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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