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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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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5~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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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野 패싱’ 인사 33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33명으로 늘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경 김 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 시작일은 1일”이라고 밝혔다. 임명장 수여식은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다. 김 총장은 문무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검찰 수장이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 총장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회의 개의부터 종료까지 채 3분도 걸리지 않았다. 김 총장 청문회는 지난달 26일 열렸지만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이 몸싸움 직전까지 번진 끝에 결국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재개해야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며 불참했지만 민주당은 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거듭된 임명 강행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거대 여당의 의회 독재를 통해 33번째 ‘야당 패싱’ 임명을 단행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불통과 독선, 오만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김 총장은 권력 수사 무력화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완수하는 허수아비 검찰총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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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주자들 ‘기본소득’ 때리며 反이재명 전선… 李측 “1등 흔들기”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자 지지율 선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다른 주자들의 집중 공세도 강화되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박용진 이광재 의원 등도 ‘반(反)이재명’ 전선에 가세하고 있다. 이들은 이 지사의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1차 타깃으로 삼아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기본소득 놓고 ‘이재명 협공’ 본격화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이 전 대표다. 이 전 대표는 26일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면 허구”라며 기본소득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기본소득에 대해 “엄청난 예산이 들지만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안 되고 그 반대라는 분석도 있다”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나눠 주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리 없고 역진적”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기본소득만으로는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인식이 오래전부터 있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재정이 많이 들어 실현이 가능하겠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도 30일 유튜브 ‘정세균TV’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정 전 총리는 “연 50만 원의 기본소득은 수령하는 입장에서는 월 4만 원 정도인 반면, 이를 위해서는 연 26조 원이 소요된다”며 “가성비가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도 “‘기본소득 만능론’을 검증해야 한다”고 했고, 이 의원도 “쌀독은 누가 채울 것이냐. 결국 시범실시 정도로 후퇴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이 기본소득을 가장 먼저 문제 삼고 나선 것에는 기본소득이 문재인 정부 정책과 연관성이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여권 관계자는 “기본소득에 대한 공격은 당내 입김이 강한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반발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주자들이 모두 가세한 것”이라며 “이번 대선은 복지 분야 공약 대결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지사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을 미리 꺾어 놓겠다는 뜻도 담겼다”고 전했다.○ 이재명계 “제대로 공부 안 하고 공격만”다른 주자들의 협공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오히려 “확실한 1위 주자니까 집중 공격 받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다. 이 지사는 올 초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친문 핵심 인사들이 연이어 기본소득을 공격했을 때도 “한 분 한 분의 진지하고 소중한 의견을 접하며 많이 배우고 그에 따라 제 생각도 다듬어지고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철회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다.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1등 공격만 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이재명계’ 의원은 “1등이 지닌 가장 강력한 무기에 견제가 들어오는 건 당연하다. 당내 후보들의 공격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내에서는 이 지사를 제외한 다른 주자들의 ‘반이재명’ 결집에 대해 “향후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경선 규칙은 과반 표를 얻은 후보가 없으면 1, 2위가 최종 결선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 여당 의원은 “다른 후보들은 이 지사의 과반 득표를 막아야 하는 공통된 목표가 있다”며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도 2위 대결을 벌이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결선 투표 진출자에게 표를 몰아 주는 연대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최혜령 기자}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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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화에나 나올 얘기” 與주자들, 이재명 기본소득 때리기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자 지지율 선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다른 주자들의 집중 공세도 강화되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뿐만 아니라 박용진 이광재 의원 등도 ‘반(反) 이재명’ 전선에 가세하고 있다. 이들은 이 지사의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1차 타겟으로 삼아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 기본소득 놓고 ‘이재명 협공’ 본격화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이 전 대표다. 이 전 대표는 26일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면 허구”라며 기본소득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기본소득에 대해 “엄청난 예산이 들지만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안 되고 그 반대라는 분석도 있다”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나눠주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리 없고 역진적”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기본소득만으로는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인식이 오래 전부터 있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재원이 많이 들어 실현이 가능하겠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전 국무총리도 30일 유튜브 ‘정세균TV’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동화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정 전 총리는 “연 50만 원의 기본소득은 수령하는 입장에서는 월 4만 원 정도인 반면, 이를 위해서는 연 26조 원이 소요된다”며 “가성비가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도 “‘기본소득 만능론’을 검증해야 한다”고 했고, 이 의원도 “쌀독은 누가 채울 것이냐. 결국 시범실시 정도로 후퇴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이 기본소득을 가장 먼저 문제 삼고 나선 것에는 기본소득이 문재인 정부 정책과 연관성이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여권 관계자는 “기본소득에 대한 공격은 당내 입김이 강한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반발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주자들이 모두 가세한 것”이라며 “이번 대선은 복지 분야 공약 대결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지사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을 미리 꺾어 놓겠다는 뜻도 담겼다”고 전했다. ● 이재명계 “그래봤자 지지율 변화 없어” 자신 다른 주자들의 협공에 대해 이 지사 측은 “반복되는 1등 흔들기”라며 기본소득을 계속해서 밀어 붙이겠다는 태도다. 이 지사는 올 초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친문 핵심 인사들이 연이어 기본소득을 공격했을 때도 “한 분 한 분의 진지하고 소중한 의견을 접하며 많이 배우고 그에 따라 제 생각도 다듬어지고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철회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기본소득에 있어선 새로운 쟁점 없이 같은 공격만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여권 1등 자리를 굳힌 이후 이 지사를 향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각 후보들 간 지지율 변화는 크게 없었다”고 했다. 이 지사를 향한 집중적인 견제는 오히려 이 지사의 선두 지위를 공고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의미다. 여권 내에서는 이 지사를 제외한 다른 주자들의 ‘반이재명’ 결집에 대해 “향후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경선 규칙은 과반 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가 없으면 1, 2위가 최종 결선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 여당 의원은 “다른 후보들은 이 지사의 과반 득표를 막아야 하는 공통된 목표가 있다”며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도 2위 대결을 벌이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결선 투표 진출자에게 표를 몰아주는 연대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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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청문회 결국 파행…與野 몸싸움 직전까지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충돌로 인해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여야의 신경전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정점으로 치달았다. 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로펌 수임료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자 김 의원은 유 의원의 전관예우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을 틀었다. 앞서 한 방송사에서 공개한 이 녹취록은 검사장 출신인 유 의원이 변호사 시절 경기 파주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무면허 대리수술 사망사건에 관한 상담 과정에서 “내가 선임을 해가지고 내가 끌고는 가. 그리고 무혐의까지 오케이”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곧바로 “함부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대응하지 않았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상대 의원을 명예훼손 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면 참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가세했다. 이 과정에서 김용민 의원은 조 의원을 향해 “눈 크게 뜬다고 똑똑해 보이는 거 아니다”고 했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후 7시경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후에도 충돌은 이어졌다. 복수의 법사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조 의원을 향해 소리치자 조 의원도 응수해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이 야당 의석으로 달려들려 하자 여당 의원 및 보좌진이 김남국 의원을 말려 물리적 충돌은 피했다. 당초 인사청문회는 오후 8시 30분 속개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용민, 김남국 의원의 사과 없이는 청문회에 복귀할 수 없다며 입장하지 않았다. 민주당도 조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맞섰고, 결국 인사청문회는 자정을 넘기면서 자동 산회로 끝이 났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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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청문보고서 불발돼도 金 임명 강행할듯

    여권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와 관련해 “문제 없다”며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아들 취업 의혹과 관련해 “기사 제목이나 내용만 보면 여러 가지 부정청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후보자의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것은 전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 고액 자문료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경력이나 이력에 비춰 봤을 때 2000여만 원은 전관예우라 볼 수 없는 월급”이라고 주장했다. 친문(친문재인) 강경파 의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김 후보자에게 강력한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서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칼이 힘없는 사람에게만 무섭게 날이 서 있고, 검찰 구성원과 기득권 세력에게는 녹슬어 있는 현실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 검찰이 진실을 덮고 사건을 조작하는 범죄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기에 이달 초 열렸던 5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 일부 후보자의 낙마를 청와대에 요구했던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낙마 절대 불가’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임기 말 검찰개혁 등을 마무리 짓는 적임자를 다시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역시 여야 합의 불발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즉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끝내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대통령은 후보자 임명을 할 수 있다. 허동준 hungry@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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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한미 백신 파트너십 성과”… 김기현 “애타는 국민 심정과 괴리”

    26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오찬간담회에선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동맹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강조했다. 반면 문 대통령 발언 직후 마이크를 잡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곧바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과 인사라인 교체 요구 등 맹공을 퍼부었다. 청와대는 조화를 뜻하는 비빔밥을 식사로 준비하고 훈훈한 분위기를 기대했지만 야권은 국정 전반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2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간담회는 예정된 1시간 반보다 30분 길어졌다.○ 文 “백신 충분”에 野 “국민 심정과 괴리”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외교 기조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와는 확연히 달라졌음을 느꼈다”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대해 “우리의 백신 확보 안정성도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생산력과 미국의 기술·원료를 결합해 한국을 전 세계 백신 공급의 생산기지로 만드는 이번 파트너십이 한국 백신 수급에도 도움이 됐음을 강조한 것.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한미 백신 스와프는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었다”며 “이미 스와프를 논의할 단계가 지났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고 했다. 나아가 “백신 공급이 원활히 진행되는 만큼 접종률을 올리는 게 당면 과제”라며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국회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한미 백신 스와프가 성사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스와프 무산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은 언제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하며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데 (문 대통령은) ‘믿어 달라, 안심해 달라’는 말만 했다. 대통령의 인식이 일반 국민의 애타는 심정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 野, 文 면전서 부동산부터 인사까지 맹공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다음번 회의 날짜를 정했는데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야 상설협의체를 3개월마다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내세워 국회에 협치를 요구한 것.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님 뵙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꼬집은 뒤 “시간관계상 덕담은 따로 드리기로 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집을 가져도 고통이고, 못 가져도 고통이다. 애꿎은 국민이 투기꾼으로 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관 후보자들 관련 논란에 대해 “내로남불은 기본이고, 서민은 꿈을 못 꿀 관사 재테크, 갭투기, 가족 동반 출장, 논문 공짜 이름 올리기, 이런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도 요구했다. 한미가 제3국 원전 시장 진출에 협력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한다면서 해외로 수출한다고 하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며 탈원전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현역 여당 국회의원이라 공정성을 위해 이들을 교체해야 한다는 김 원내대표의 요청에 대해선 “대통령이 특정 정당 소속이라 불공정하게 선거가 관리된 게 없지 않으냐”며 “해당 장관들이 당적을 보유했다고 우려하는 건 기우”라고 답했다고 한다. 반면 이날 간담회에서 범여권 대표들은 문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 너무 자랑스럽다. 대통령님, 너무 고생하셨다”고 치켜세웠다. 현 정부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출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 촛불시민들이 탄생시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성과”라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경석·허동준 기자}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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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자체조사서 “민주당 이미지는 위선-내로남불-무능”

    “더불어민주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민주당이 10대 후반부터 60대까지 시민들에게 던진 질문에 돌아온 답변은 ‘위선적’ ‘내로남불’ ‘무능력’ 등이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했을 땐 ‘독단적이고 말만 잘하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무능한 40, 50대 남성’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권위적이고 고집불통인 50∼70대 남성’을 떠올리면서도 ‘리빌딩’ ‘불도저’를 연상하며 부동산과 민생경제에선 민주당보다 더 뛰어나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이 지난달 12∼15일 18∼69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량조사와 19∼54세 성인남녀 2∼8명씩으로 구성된 8그룹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성조사를 합친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조사 결과다. 당이 공식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지난해 4·15총선 당시 ‘촛불’ ‘등대’ 등 긍정적인 이미지가 1년 사이 급반전되면서 민주당 내부도 참담해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송갑석 전략기획위원장은 2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보궐 이후 정치지형 변화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소개했다. 이달 민주당 서울시당에서도 약 20쪽 분량의 FGI 보고서를 통해 ‘조국 사태’와 부동산 문제 등을 패인으로 진단한 적이 있지만, 중앙당 차원에서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민주당이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생성됐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다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 등 임대료 인상 문제가 결정타로 작용했다고 봤다. 그러는 동안 야당 측에서는 오세훈,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슈를 끌고 가며 젊은 이미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응답자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친 주요 이슈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및 대응(84.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부동산정책(84.5%), 여권 인사 부동산 관련 논란(80.8%) 등을 지목했다.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는 응답과, ‘조국 사태’ 등 여권 인사의 도덕성 논란을 지적한 응답도 각각 77.1%, 72.5%에 달했다. 그 결과 민주당의 부정적 이미지도 국민의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30세대는 민주당 하면 성추행과 성추문, 거짓말, 부동산정책 실패 등을 떠올리게 됐다. 부동산과 민생경제 분야에서 국민의힘 손을 들어준 점도 민주당에 뼈아픈 부분이다. 응답자들은 민생경제와 부동산 분야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 정책적으로 더 잘할 것 같다며 야당의 손을 들어줬다. 또 보고서는 향후 민주당의 과제로는 부정적 사건을 수습하고 대처하는 책임 있는 마무리와 ‘제 식구 감싸기’ 근절 등 내부개혁,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의원들이 귀 담아 듣고 변하는 게 중요하지 매번 조사만 하면 뭐하느냐”며 “서울시당 조사 결과와도 별 차이 없고 왜 욕먹는지 뻔히 다 아는데 정작 선거 한 달이 지나도록 바뀐 게 없다”고 토로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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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기업 행보 나선 與주자들… 李 “규제 완화” 丁 “신산업 육성”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규제 완화’와 ‘첨단 산업 지원 확대’를 약속하는 등 친기업적 면모를 강조하고 나섰다. 각종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 화성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경남 창원 두산중공업 본사를 각각 찾았다.○ 이재명, 도내 ‘BBC’ 기업 릴레이 방문이 지사는 이날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기업에 대해 과거와 같이 압박하거나 부정행위를 요구하던 시대는 지난 것 같다”며 “앞으로는 불합리한 규제나 불필요한 규제들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경제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소년공 출신의 이 지사는 그간 주요 정책으로 기본소득 등을 내세워 왔기 때문에 “반기업·친노동 인사 아니냐”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연일 기업 친화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변신을 통해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또 “저성장으로 인해 취업과 소득 확대의 기회가 귀해지고 경쟁이 격화되니 불공정에 대한 분노, 공정에 대한 희구가 커지고 있다”며 성장과 공정을 동시에 화두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함께 미래차 연구개발(R&D) 핵심기지 역할을 하는 이 연구소 곳곳을 누비며 기술 전시 현장을 둘러보고, 자율주행차 및 수소버스 등을 시승했다. 이 지사가 도내 첨단기업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월 경기 이천의 SK하이닉스 생산라인을 시작으로 4월 경기 용인의 GC녹십자 R&D센터를 찾는 등 도내 ‘BBC’(바이오·배터리·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잇달아 찾고 있다. 이 지사는 이달 1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경기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에 참석한 적도 있다. ○ 부울경 기업 찾은 정세균, 이광재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이날 나란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 위치한 기업 본사를 찾으며 친기업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표심 잡기에도 나섰다. 이날 두 사람은 각각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만나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정 전 총리는 사천 KAI 본사를 방문해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는 경남”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출신의 정 전 총리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2주기 추도식 이후 계속 경남에 머무르며 영남권 지지층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협정이 종료돼 우주로켓 개발 등 항공우주 분야 기술력 확보에 문이 열렸다”며 “우리 당과 정부도 항공우주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창원 두산중공업 본사에서 열린 혁신형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력발전소(SMR) 기술 설명회에 참석했다. 앞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발전 산업 협력 방안이 논의되는 등 SMR 분야의 기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달 출범한 ‘혁신형 SMR 국회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SMR 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 수출 전략 수집 등에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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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증인 1명도 없이 열리는 김오수 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참고인으로 서민 단국대 교수와 김필성 변호사 등 2명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주장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이날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으로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 연구위원,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서 교수, 권경애 변호사 등 증인 20명, 참고인 4명을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이날 저녁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를 열어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서 교수와 민주당이 요구한 김필성 변호사만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하무인식 의회독재”라고 비판했다. 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을 향해 “여러분이 의회 민주주의의 목을 조르는 괴물이 되고 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요구한 증인들은 검찰총장 자질 검증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깽판으로 몰아가고 여야 협상이 안 되면 비난과 성토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정략적인 의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 (증인 채택) 부분은 못할 것 없고 차근차근 따지면 된다. 여야 간 협상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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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 0명’ 김오수 청문회…與, 서민-김필성 참고인 단독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참고인으로 서민 단국대 교수와 김필성 변호사 2명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주장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이날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으로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 연구위원,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서민 단국대 교수, 권경애 변호사 등 증인 20명, 참고인 4명을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이날 저녁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를 열어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서 교수와 민주당이 요구한 김필성 변호사만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하무인식 의회독재”라고 비판했다. 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을 향해 “여러분이 의회 민주주의의 목을 조르는 괴물이 되고 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요구한 증인들은 검찰총장 자질 검증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깽판으로 몰아가고 여야 협상이 안 되면 비난과 성토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정략적인 의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 (증인 채택) 부분은 못할 것 없고 차근차근 따지면 된다. 여야 간 협상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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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오수 청문회에 조국·한동훈 부르자” 與 “깽판 만들지 말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깽판으로 만들지 말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증인 0명, 참고인 0명인 상황에서 어떻게 김 후보자를 검증하느냐”며 민주당을 향해 “여러분이 의회 민주주의의 목을 조르는 괴물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날을 세웠다. 앞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으로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 연구위원,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서민 단국대 교수, 권경애 변호사 등 증인 20명, 참고인 4명을 채택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요구한 증인들은 검찰총장 자질 검증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깽판으로 몰아가고 여야 협상이 안 되면 비난과 성토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정략적인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대부분의 증인과 참고인이 재판 중이거나 재판과 관련된 점을 고려할 때 청문회 출석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 (증인 채택) 부분은 못할 것 없고 차근차근 따지면 된다”면서도 “내가 법사위원이 아니라 여야간 협상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설 의원의 개인적인 발언”이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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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또 법사위 일방통행…민생법안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회의를 보이콧한 가운데 민생 법안들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무효”라는 비판과 함께 21일 예정된 본회의에도 불참할 뜻을 밝혔다. 당초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26일로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 논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를 통과한 99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회의를 소집한 다음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하고, 백 의원이 민주당 단독으로 박주민 의원의 간사 선임을 강행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됐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당선에 따라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했지만, 여야 합의 지연으로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여당 원내대표가 법사위 의사봉을 잡는 모습을 피하기 위해 백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한 것.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윤 원내대표를 ‘법사위원장 겸 여당 원내대표 호소인’이라고 지칭하며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국회법에는 ‘위원장 사고 시’ 간사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돼 있다”며 “(윤 원내대표가) 교통사고도 아니고 국회에 있으면서 사고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의사봉을 쥔 이후에도 여야 충돌은 계속됐고, 항의 끝에 야당 의원들이 모두 회의장에서 나가자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 심사부터 시작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법안 심사 진행만 야당 간사에게 넘겨달라고 제안했는데도 일방적으로 하느냐”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증인, 참고인 협의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날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도 단독 처리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신청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검사장 등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협의를 거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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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업계 “코스콤이 자금이체 중계를”… 금융위 “법안 필요” 난색

    9월 이후 은행 실명계좌를 갖추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무더기 폐쇄’가 우려되는 가운데 가상화폐 시장의 관리와 감독을 맡을 주무부처를 선정하는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자금 이체 업무를 한국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에 맡기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금융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국무회의에서 “9월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완료 시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가상화폐 시장은 여전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가상화폐 업계 “코스콤에 자금이체 맡겨 달라” 18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코스콤이 거래소 간 가상화폐 이체를 중계해 달라고 제안했다. 코스콤은 지난달 이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9월 24일 이후 은행 실명인증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는 영업을 할 수 없다. 현재 실명 계좌를 갖춘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네 곳이다. 실명 계좌가 없는 약 200개 중소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네 곳으로 코인을 옮겨야 한다. 이렇게 가상화폐가 이체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이나 탈세가 벌어질 수 있으니 자금을 중계하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였다. 코스콤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내 거래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콤이 거래소 간 가상화폐 이체 행위를 중계하려면 별도 법안을 마련해야 하며 후속 조치도 만만치 않다. 자칫 책임만 떠맡을 수 있다는 우려도 금융위 내부에서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할 때 생길 부작용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가상화폐를 어느 부처가 맡을지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가 신경전을 벌였고, 이달 16일에도 재차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싱가포르 경험 참고해 주무부처 정할 것” 정부가 주무부처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하루 20조 원이 거래될 정도로 덩치가 커졌다.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의 발언 논란 등으로 가격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9월 중소 거래소의 무더기 폐쇄가 현실화되면 시장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당정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김부겸 총리는 17일 방송에 출연해 “우리보다 앞서 규제도 하고 보호책을 마련한 싱가포르의 경험을 참고해 주무부처를 정하고 향후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금융 규제를 총괄하는 싱가포르통화청(MAS)이 ‘지불서비스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등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를 책임지고 있다. 정부부처들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달아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가상화폐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거래소 등 가상화폐 사업자들의 가상자산업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협회 감독 권한을 갖도록 했다. 앞서 같은 당 이용우 의원도 가상화폐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업법을 발의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허동준·김자현 기자}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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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소형원전 개발 美와 협력을”… 脫원전 정책 기조 변화 생기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소형모듈원자력발전소(SMR)를 언급하자 당내에선 “대선을 앞두고 당 주도로 탈(脫)원전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송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배하는 원전 시장에서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중-러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며 “SMR 분야나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원전 폐기 시장 같은 것을 한미 간에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MR는 하나의 용기에 원자로와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을 담은 일체형 원자로를 의미한다. 발전 용량은 300MW(메가와트)가량으로 대형 원전(약 1400MW)보다 작지만 해안이 아닌 도시나 공단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원자로 냉각제 파손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어 대형 원전에 비해 안전성도 높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도 SMR 개발에 나서는 등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기존 원전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일차리 창출과 원전 기술력을 키울 수 있는 SMR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지난달에는 여야 의원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혁신형 SMR 국회포럼’을 출범하기도 했다. 국내에선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이 2030년 수출을 목표로 SMR를 개발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송 대표가 2019년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중단하되 신한울 3, 4호기 공사는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이날 SMR 발언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SMR를 탈원전 보완책으로 가고 원전 해체 산업도 (한미 간 협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대표의 SMR 발언에 대해 “송 대표가 사전에 청와대와 조율한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SMR 개발이 ‘수출용’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결을 달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폈지만 2018년 체코, 2019년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원전 세일즈’를 하는 등 원전 수출엔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구개발 필요성을 정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 / 세종=송충현 / 박효목 기자}

    •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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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원전 기조 변화?…宋 “소형원전 개발 美와 협력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소형모듈원전(SMR)’을 언급하자 당내에선 “대선을 앞두고 당 주도로 탈(脫)원전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송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배하는 원전 시장에서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중·러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며 “SMR 분야나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원전 폐기 시장 같은 것을 한미 간에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MR은 하나의 용기에 원자로와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을 담은 일체형 원자로를 의미한다. 발전 용량은 300MW(메가와트)가량으로 대형 원전(약 1400MW)보다 작지만, 해안이 아닌 도시나 공단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원자로 냉각제 파손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어 대형 원전에 비해 안전성도 높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도 SMR 개발에 나서는 등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기존 원전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일차리 창출과 원전 기술력을 키울 수 있는 SMR 개발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지난달에는 여야 의원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혁신형 SMR 국회포럼’을 출범하기도 했다. 국내에선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이 2030년 수출을 목표로 SMR을 개발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송 대표가 2019년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중단하되 신한울 3·4호기 공사는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이날 SMR 발언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SMR을 탈원전 보완책으로 가고 원전 해체 산업도 (한미 간 협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대표의 SMR 발언에 대해 “송 대표가 사전에 청와대와 조율한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SMR 개발이 ‘수출용’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결을 달리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폈지만 2018년 체코, 2019년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원전 세일즈’를 하는 등 원전 수출엔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구개발 필요성을 정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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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친노-친문 합류한 전국조직 출범… 경선 연기론에 반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 지지자 모임인 ‘민주평화광장’이 12일 출범했다. 이 지사는 여야의 차기 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전국 단위 조직을 출범시키며 여권 내 대선 레이스에서 선두 자리 굳히기에 나섰다. 이 지사 측은 조만간 이른바 ‘이재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성장과 공정 포럼’, 해외 지지자들까지 총망라하는 ‘공명 포럼’ 등도 연이어 닻을 올리며 세몰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세(勢) 과시와 함께 예정대로 대선 후보 경선을 실시하라는 사실상 무력시위”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해찬계’ ‘노무현 사위’ 등 1만5000여 명 참여민주평화광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미디어대학원대 상암연구센터에서 출범식과 정책토크쇼를 개최했다. 출범식을 시작으로 민주평화광장은 전국을 광역별로 순회하며 지역 출범식을 개최해 전국적으로 ‘이재명풍(風)’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민주평화광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5선 조정식 의원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공동으로 맡았다. 전·현직 의원 20명을 포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 소설가 황석영 씨,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발기인만 1만5000여 명에 달한다. 조 의원은 출범식에서 “20대 대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함께 더불어 만들어 나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디딤돌이 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내에선 조 의원 외에도 김성환 이해식 의원 등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대거 합류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해찬 체제’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맡았던 이수진(비례) 이형석 의원, 청년·대학생위원장이었던 장경태 전용기 의원도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실제 조직 기반도 이 전 대표의 연구재단인 ‘광장’에서 상당 부분 이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노무현 정부 초대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전 실장이 측면 지원을 하는 등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이 이 지사 측으로 모이는 양상이다. 이 전 실장은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거캠프에서 경제민주화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문정인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와 임동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외교통일 분야에서 이 지사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달 말 열리는 ‘2021 비무장지대(DMZ) 포럼’에서도 이 지사와 이 전 대표가 나란히 기조연설에 나서는 등 두 세력의 연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李 “경선은 원칙대로 해야 원만” 이 지사는 출범식에 앞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의 한 호텔에서 국회의원 30명과 공동으로 ‘부동산 과세’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난 이 지사는 친문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경선 연기론에 대해선 “원칙대로 하는 것이 제일 조용하고 원만하고 합리적”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가 직접 경선 연기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지사는 “(경선 연기가) 자꾸 논쟁되는데 안 그래도 국민들 삶이 버거운데 민생이나 생활 개혁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또 자신의 ‘기본소득’ 정책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주장한 ‘사회초년생에게 1억 원 통장’을 비교하는 질문에는 “지금은 국가재정 지출이 총수요 부족으로 경기에 구조적 침체를 불러오는 상황”이라며 “소비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방식(기본소득)으로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다만 이 지사는 최근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 3인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국회 등에서 당원의 힘을 잘 감안해 적절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했고,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민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친문 진영과의 관계를 의식해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피하겠다는 의도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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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계-노무현 사위…이재명 대선진용, 친문-친노계 참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 지지자 모임인 ‘민주평화광장’이 12일 출범했다. 이 지사는 여야의 차기 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전국 단위 조직을 출범시키며 여권 내 대선 레이스에서 선두 자리 굳히기에 나섰다. 이 지사 측은 조만간 이른바 ‘이재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성장과 공정 포럼’, 해외 지지자들까지 총망라하는 ‘공명 포럼’ 등도 연이어 닻을 올리며 세몰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세(勢) 과시와 함께 예정대로 대선 후보 경선을 실시하라는 사실상 무력시위”라는 해석이 나온다. ● ‘이해찬계’, ‘노무현 사위’ 등 1만5000여 명 참여 민주평화광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미디어대학원대 상암연구센터에서 출범식과 정책토크쇼를 개최했다. 출범식을 시작으로 민주평화광장은 전국을 광역별로 순회하며 지역 출범식을 개최해 전국적으로 ‘이재명풍(風)’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민주평화광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5선 조정식 의원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공동으로 맡았다. 전·현직 의원 20명을 포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 소설가 황석영 씨,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발기인만 1만5000여 명에 달한다. 조 의원은 출범식에서 “20대 대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함께 더불어 만들어 나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디딤돌이 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내에선 조 의원 외에도 김성환 이해식 의원 등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대거 합류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해찬 체제’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맡았던 이수진(비례) 이형석 의원, 청년·대학생위원장이었던 장경태 전용기 의원도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실제 조직 기반도 이 전 대표의 연구재단인 ‘광장’에서 상당 부분 이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노무현 정부 초대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낸 이장우 전 실장이 측면 지원을 하는 등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이 이 지사 측으로 모이는 양상이다. 이 전 실장은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거캠프에서 경제민주화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문정인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와 임동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외교통일 분야 이 지사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달 말 열리는 ‘2021 비무장지대(DMZ) 포럼’에서도 이 지사와 이 전 대표가 나란히 기조연설에 나서는 등 두 세력의 연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李 “경선은 원칙대로 해야 원만” 이 지사는 출범식에 앞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의 한 호텔에서 국회의원 30명과 공동으로 ‘부동산 과세’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난 이 지사는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경선 연기론에 대해선 “원칙대로 하는 것이 제일 조용하고 원만하고 합리적”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가 직접 경선 연기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지사는 “(경선 연기가) 자꾸 논쟁되는데 안 그래도 국민들 삶이 버거운데 민생이나 생활 개혁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또 자신의 ‘기본소득’ 정책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주장한 ‘사회초년생에게 1억 원 통장’을 비교하는 질문에는 “지금은 국가재정 지출이 총수요 부족으로 경기에 구조적 침체를 불러오는 상황”이라며 “소비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방식(기본소득)으로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다만 이 지사는 최근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 3인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국회 등에서 당원의 힘을 잘 감안해 적절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했고,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민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친문 진영과의 관계를 의식해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피하겠다는 의도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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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개혁, 당청은 거리두기… 與강경파는 불씨 살리기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5·2 전당대회 이후 사그라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새로운 당 대표 선출 이후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됐지만 비공개 회동을 열며 당 지도부 압박에 나선 것. 그러나 당청 모두 검찰개혁과는 일단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권 내에서도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산하 수사기소권완전분리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10일 TF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실에서 약 1시간 20분 동안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박 의원 외에도 당내 대표적인 ‘친조국’ 강경파 성향의 신동근 김남국 황운하 의원이 참석했다. 앞서 TF는 4·7 재·보궐선거 직후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 법안 발의를 목표로 비공개 공청회 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선거 참패에 당 지도부들이 사퇴하는 악재가 이어지면서 TF 활동은 급격히 위축됐고, 중수청 설치 법안 발의도 못 한 채 특위 활동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이날 비공개 회동은 사실상 검찰개혁특위 재가동을 요구하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왔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민생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 행동을 암시하며 압박에 나섰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가 그동안 해왔던 활동이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지 새 지도부와 상의하지만, 어쨌든 입법 활동은 의원들의 헌법적 권한”이라고 했다. 특위 재가동 여부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중수청 관련 입법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개혁과 민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강경파들에게 힘을 보탰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언론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은 집권세력을 이간시키고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그러나 송 대표 등 새 당 지도부는 여전히 검찰개혁에 대한 언급 자체를 피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송 대표는 일단 부동산, 백신 문제에 전력투구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했다. 과거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특위나 반도체특위 등을 개편해 나가고 있고 순차적으로 검찰개혁특위, 언론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검찰’이라는 단어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도 “(검찰) 개혁이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가닥을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잡힌 방향을 안착시켜 나가면서 더 완전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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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불씨 살리는 與 강경파…당청은 ‘거리두기’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5·2 전당대회 이후 사그라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새로운 당 대표 선출 이후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됐지만 비공개 회동을 열며 당 지도부 압박에 나선 것. 그러나 당청 모두 검찰개혁과는 일단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권 내에서도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산하 수사기소권완전분리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10일 TF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실에서 약 1시간 20분 동안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박 의원 외에도 당내 대표적인 ‘친조국’ 강경파 성향의 신동근 김남국 황운화 의원이 참석했다. 앞서 TF는 4·7 재·보궐선거 직후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 법안 발의를 목표로 비공개 공청회 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선거 참패에 당 지도부들이 사퇴하는 악재가 이어지면서 TF 활동은 급격히 위축됐고, 중수청 설치 법안 발의도 하지 못한채 특위 활동이 마무리 됐다. 이에 따라 이날 비공개 회동은 사실상 검찰개혁특위 재가동을 요구하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왔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민생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 행동을 암시하며 압박에 나섰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가 그 동안 해왔던 활동이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지 새 지도부와 상의하지만, 어쨌든 입법 활동은 의원들의 헌법적 권한”이라고 했다. 특위 재가동 여부와 상관 없이 독자적으로 중수청 관련 입법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개혁과 민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강경파들에게 힘을 보탰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언론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은 집권세력을 이간시키고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그러나 송 대표 등 새 당 지도부는 여전히 검찰개혁에 대한 언급 자체를 피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송 대표는 일단 부동산, 백신 문제에 전력투구 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했다. 과거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특위나 반도체 특위 등을 개편해 나가고 있고 순차적으로 검찰개혁특위, 언론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검찰’이라는 단어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도 “(검찰) 개혁이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가닥을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잡힌 방향을 안착시켜 나가면서 더 완전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께서도 전체적으로 검찰개혁이 완결되진 않았지만 나머지 개혁은 ‘차차 가자’ 말씀하셨다”며 “송 대표도 부동산과 백신이 급선무고 검찰개혁은 조금 추후에 논의해가면서 가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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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선 영남 민심 잡자”…與 대권주자들 부울경 앞으로

    여권 대선 주자들이 일찌감치 ‘영남 표심’ 선점 경쟁에 나섰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차갑게 돌아선 부산 민심이 드러난 만큼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을 포함한 영남 지역의 표심을 회복하지 못하면 차기 대선 승리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8일 광주를 방문한 뒤 곧바로 9일 부산으로 달려갔다. 이 전 대표는 지지 모임인 ‘가덕신공항 신복지 부산포럼 발대식’에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 외에 2030월드엑스포 유치, 부산-목포 KTX, 부산 북항 재개발을 4개 대책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부산-목포 KTX 연결을 강조하며 “서울만 바라보는 식의 개발만으로는 서울 집중 현상을 막을 수 없다. 이제는 동서 간 횡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벨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자신이 과거 전남도지사 시절 태양광 기업 본사를 전남으로 이전했던 사례 등을 소개하며 지역인재 할당제와 지역 본사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직 도지사 신분을 적극 활용해 영남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 지사는 7일 이한주 경기연구원장과 함께 울산시청을 찾아 송철호 울산시장, 임진혁 울산연구원장과 함께 두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측 제안으로 이뤄진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울산시는 부동산 및 방역, 복지 정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 지사가 울산 방문 전날인 6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도 이 지역 표심 잡기의 일환이라는 해석이다. 이 지사는 여권의 이른바 ‘빅3’ 대선 주자 중 유일한 영남(경북 안동) 출신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에서 바람 몰이에 성공한 이 지사가 기세를 고향까지 이어가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노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인 이달 23일을 전후로 부산을 한 달 만에 다시 찾아 지역 민심 청취 행보에 나선다. 정 전 총리는 지난달 말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김경수 경남지사와 오찬을 함께 했다. 이어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기업인들과 만나 “가덕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돼야 할 일”이라며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새 경제권을 형성해 인구 유출을 막고 4차 산업혁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산상의도 노력해 달라”고 했다. 세 주자가 영남 지역을 신경 쓰는 배경에는 국민의힘이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도로 영남당’ 논쟁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영남에 대한 여권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내년 국민의힘 후보와의 맞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의도”라며 “호남이 고향인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영남에서도 자신들이 경쟁력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하고 이 지사는 고향에서 1위를 차지하겠다는 목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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