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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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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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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8~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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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일발사 의도는 대화하자는 것”… 국방장관, 北위협 축소 논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일 국방 수장의 온도 차는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다. 제18차 아시아 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열린 싱가포르에서 3국은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미일 국방장관이 북한을 ‘엄청난 위협’이라고 지적했지만 한국은 대화를 위한 메시지라며 ‘북한의 속사정’을 알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안보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엄청난 위협(extraordinary threat)”이라며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실현하기 위한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의 능력은 역내 동맹국 및 미국 영토 등을 확실히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같은 날 기조연설을 한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방위상은 강력한 미일동맹을 강조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변치 않았다. 일본 전역이 사정권이고 미 본토와 유럽도 타격할 수 있다”며 “북한은 모든 탄도미사일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한미일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이견이 없다”면서도 “북한 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한국 중국 러시아 등에는 국제적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연대를 호소하고 싶다”고 했다. 대북제재 이행에 한국이 좀 더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호주 3국 국방장관은 이날 별도로 3자 회담을 열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협이다. 북한의 FFVD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계속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같은 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기조연설 내용은 확연히 달랐다. 정 장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 내용을 소개한 뒤 “남북 군사 상황이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질의응답에선 북한의 지난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화로 풀어가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숨겨진 의미”라며 “북한은 미국에 조금 양보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을 두고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북한 위협을 과소평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 국방 수장이 적국인 북한을 앞장서 대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논란이 가열되자 정 장관은 “한국 입장에서도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이라며 “다만 ‘남북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한 건 군사 합의로 지해공(地海空) 완충 구역이 설정되면서 직접적인 군사적 긴장도가 낮아졌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북한이 지난달 4일과 9일 쏜 미사일의 정체에 대해서도 미일과 한국은 확연히 다른 입장이었다. 이와야 방위상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매우(extremely)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섀너핸 대행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정 장관은 싱가포르에서도 “(북한이 쏜 미사일의 정확한 정체를) 분석하고 있다. 이는 한미의 공식 입장”이라고 재차 밝혔다. 그러나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미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미국 입장이 한국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일이 각자의 대북 정책에 유리한 쪽으로 미국 입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정 장관은 비핵화 방법론에 있어서도 ‘완전한 비핵화’라고 언급해 미일이 촉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나 FFVD와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다만 한미일 국방장관이 2일 3자회담 후에 낸 공동 언론보도문에는 “3국 장관은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VID)를 요구하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라는 표현이 포함됐다. 싱가포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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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월만의 한일 국방회담… 초계기 해법 논의

    “이제는 (일본 측에) 사과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 제18차 아시아 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열린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한국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방위상과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여 만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한일 초계기 갈등’ 해법 등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장관 발언은 북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공조가 시급한 만큼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갈등의 ‘출구’를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양국은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를 떠나 근접 위협 비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와야 방위상도 “어느 쪽이 양보해서 대답이 나올 상황이 아니다.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 한 걸음 내딛고 싶다”고 했다. 초계기 위협 비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2월 이후 한국은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해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는 입장을, 일본은 “한국이 사격 레이더를 초계기를 향해 비췄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회동이 한일 교류 정상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지만, 동시에 한일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일시 봉합에 그칠 수 있다는 평가도 없지 않다. 실제로 정 장관은 이와야 방위상에게 사안의 본질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은 일본의 위협 비행 행태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야 방위상도 회담 후 “진실은 하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싱가포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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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두 국방장관 “지난달 4일 北이 쏜 발사체는 단거리미사일”

    책임 여부를 놓고 양측이 팽팽히 대립하면서 한일 군사협력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초계기 갈등 문제에 대해 정경두 국방장관이 “이제는 (일본 측에) 사과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 등 동북아 역내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간 군사협력이 시급한 만큼 한일 모두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 방식의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1일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열린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현실적인 부분을 이해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으로 일본에 일본 초계기의 한국 해군 함정 대상 근접위협비행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지 않을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방위상과 양자회담을 가지고 일본 해상초계기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 함정에 대해 근접 위협 비행 한 문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정 장관은 “양국은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가리는 것을 떠나 향후 근접 위협 비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해상 우발 충돌 방지 규칙을 잘 지키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초계기 문제를 놓고 서로 양측이 위협행위를 했다는 정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는 만큼 잘잘못 가리기에 나섰다가는 사태만 장기화돼 한일 모두 잃는 게 더 크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북한이 지난달 4일 쏜 발사체의 정체에 대해선 처음으로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입장을 수정했다. 정 장관 등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달 9일 쏜 발사체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한 것과 달리 4일 쏜 발사체는 미사일 보다 더 큰 범위인 발사체로 규정해온 바 있다. 다만 정 장관은 북한이 지난달 4일과 9일 쏜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분석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아직 분석 중인 만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기엔 이르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는 한미의 공식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이와야 다케 방위상은 이날 아시아안보회의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일본은 같은 입장이다. 북한이 쏜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입장을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 장관은 “각자 자국 입장에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겠지만 한미의 공식 입장은 기존에 밝힌 그대로다”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사실상 이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선 “추후 만나면 정확한 의미를 물어보겠다”고 답했다. 싱가포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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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 국방장관, ‘초계기 대립’ 이후 싱가포르서 극적만남…“관계개선 노력”

    한국 해군 함정을 대상으로 한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문제로 5개월 넘게 첨예하게 대립해온 한일 국방당국이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방위상은 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 등 동북아 지역의 주요 안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한일 군 당국간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초계기 문제로 야기된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한 양국간 실무협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이날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 초계기 위협비행 문제와 관련해 허심탄회하게 의견 나눴다”며 “양국이 앞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일치시켰다”고 했다. 이어 “한일은 인접한 우방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공조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국관계가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도 일본 측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한국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사건 책임 여부를 놓고 여전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로 인해 냉각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잘잘못을 가리는 문제를 뛰어넘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 역시 이날 “사안이 마무리 됐다기 보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일치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 장관은 일본의 수긍 여부를 떠나 일본 방위상에게 일본 측 주장과 달리 한국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실제 함포 사격 등에 쓰이는 추적레이더를 비춘 적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사안의 본질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은 일본 측의 위협 비행 행태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일 국방장관이 만난 건 지난해 10월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회담을 가진 이후 7개월 여 만이다. 초계기 사건의 책임 문제를 놓고 한일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만큼 일각에선 이번 양자 회담이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양국은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단이 입국한 5월 31일까지 막판 조율을 거친 끝에 회담 일정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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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관 한미안보연구회 회장 “美 순항미사일, 실현 가능한 대북 군사압박”

    “미국이 정치적 부담이 비교적 덜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대북 군사적 압박책을 이미 마련해둔 것이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관 한미안보연구회 회장(예비역 육군 대장·사진)은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제23회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강좌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피터 팬타 미 국방부 부차관보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해상 순항미사일의 한반도 배치를 시사한 발언의 의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는 “미국이 (1991년 철수한)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려면 국제사회를 설득해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는 군사적 조치로 북한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강도를 높인 무력시위에 나설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핵 탑재 순항미사일 배치라는 정치적 부담이 적은 ‘대북 핵카드’를 꺼내며 강한 대북 경고에 나섰다는 것이다. 4일과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한미로부터) 큰 양보를 받아낼 때까지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도발할 것으로 본다. 한미를 위협하는 새로운 방법을 계속 찾아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 중 하나로 내놓은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 등 대북 지원책에 대해선 “북한의 이른바 ‘백두혈통’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모든 대북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고 잃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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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핵탄두 장착한 토마호크 언급… 北 추가도발땐 기습타격 경고

    피터 팬타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가 23일(현지 시간)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대안으로 언급한 ‘해상 순항미사일’은 미 핵잠수함이나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말한다. 특히 그의 발언 중 주목할 점은 해상 순항미사일을 두고 ‘핵무기를 이동시키는(to carry nuclear weapons)’ 미사일이라고 표현했다는 점이다. 미군은 현재 토마호크 미사일에 핵탄두가 아닌 고폭약 등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 이를 언제든지 핵탄두로 교체할 수 있다는 강한 대북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미 정부는 2010년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토마호크 핵미사일 폐기 방침을 세웠다. 이 때문에 세계 최대 규모 핵잠수함인 미 오하이오급(1만9000t급) 잠수함엔 재래식 탄두 토마호크 미사일이 최대 154발까지 탑재될 뿐 핵미사일은 탑재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팬타 부차관보가 ‘핵무기를 이동시키는 미사일’이란 표현을 쓴 건 북한을 겨냥한 고강도 경고로 풀이된다. 북한이 최근 잇달아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하며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시험 유예) 중단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핵잠수함에 탑재된 토마호크 미사일 전체나 일부를 마음만 먹으면 핵탄두 장착용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보낸 셈. 그는 “해상 순항미사일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방이 이 미사일이 자신의 해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핵잠수함은 한반도 동해상과 일본 해역에서 상시 작전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전술핵을 굳이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잠수함 한 척에 핵미사일을 최대 154발까지 싣고 북한을 기습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며 ‘추가 도발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라고 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현지 시간) 아시아태평양 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두고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말한 것도 이면의 의미를 읽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일단 이번까지는 훈련으로 보고 인내하겠지만 추가 도발한다면 온건한 기조를 더 유지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올해만 모두 100회 이상의 (한미) 연합훈련이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대북 군사 대비 태세를 빈틈없이 갖추고 있는 것을 강조하며 북한에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장을 날렸다는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27∼30일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을지태극연습은 민관군 합동 국가비상사태 대처훈련인 정부의 기존 을지연습과 북한의 전면 남침 상황을 가정해 전시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한국군 단독 지휘소 연습(CPX)인 태극연습을 연계해 실시하는 것. 과거 을지연습은 매년 8월 한미 연합 지휘소 연습인 프리덤가디언과 결합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형태로 실시돼 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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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해부대 귀국행사중 끊어진 홋줄에 맞아… 전역 앞둔 병장 숨져

    소말리아에서 약 7개월간의 파병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해군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환영 행사장에서 귀환 군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 해군기지사령부 내 부두에 정박한 최영함에서 홋줄이 터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전역을 한 달여 앞둔 최모 병장(22)이 숨졌다. 또 20대 상병 3명과 30대 중사 1명이 다쳤다. 홋줄은 정박한 배를 부두의 쇠말뚝과 연결하는 밧줄이다.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경 발생했다. 해군기지사령부 내 부두에 정박한 최영함 앞쪽 갑판에서 군인들이 홋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최 병장 등이 홋줄을 쇠말뚝으로 된 부두 고정물에 건 뒤 배가 자동으로 홋줄을 당기는 도중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홋줄이 터지면서 군인들을 덮쳤다. 터진 홋줄에 얼굴과 가슴 등을 맞은 군인 5명이 쓰러졌다. 부상 군인들은 행사장 주변에 있던 구급차에 실려 군병원과 민간병원으로 이송됐다. 홋줄에 얼굴을 강하게 맞은 최 병장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는 환영 행사장에서 200여 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해 귀환병들을 맞기 위해 나와 있던 가족과 지인들은 사고 발생 후 약 5분간 알아차리지 못했다. 사고 당시 최영함이 정박한 부두 앞 광장에는 군인 가족 등 800여 명이 있었다. 숨진 최 병장의 부모도 환영 행사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대학에 재학 중이던 2017년 8월 입대한 최 병장은 같은 해 10월 최영함에 전입했고 다음 달 말 전역을 앞두고 있었다고 해군은 밝혔다.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병사들은 희망할 경우 근무지를 육상으로 옮길 수 있다. 하지만 최 병장은 귀환할 때까지 최영함에서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병장은 주한 미해군에 근무하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해군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병장의 아버지는 진해 미해군 군사고문단 군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부상자들은 팔과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 중 상병 1명은 이날 오후 퇴원해 부대에 복귀했다. 이들은 모두 최영함 갑판병과 소속이다. 해군 측은 “함정에 함께 타고 있던 군의관(응급의학전문의)이 사고 직후 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한 뒤 부상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기계적인 결함과 안전 관리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군 수사기관이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해부대 28진 최영함은 지난해 11월 13일 군인 300여 명을 태우고 해군군수사령부 부산작전기지를 출항했다. 193일의 파병 기간에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과 인도양에서 선박 596척의 안전 항해를 지원한 뒤 이날 진해 군항으로 복귀했다.창원=정재락 raks@donga.com / 강정훈·손효주 기자}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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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통일-국방 원년멤버 한꺼번에 바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차관을 동시에 교체하면서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하고 나섰다. 앞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1, 2차장과 비서관급 교체에 이어 이번 인사를 통해 외교·안보 라인의 실무 컨트롤타워를 모두 바꾼 셈이다.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구상의 2라운드를 열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한편 한일 강제징용 갈등 등 갈수록 커지고 있는 외교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 양자 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1차관에는 조세영 국립외교원장이 임명됐다. 조 1차관은 외교부 내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꼽힌다. 그는 2012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란 당시 동북아국장으로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9월 차관급인 국립외교원장에 취임했다. 외교부 내 일본통을 의미하는 ‘저팬스쿨’이 차관으로 기용된 것은 박석환 전 차관 이후 7년 만이다. 조현 전 1차관 등 다자·통상 라인을 중용해 왔던 기조에서 벗어나 조 차관을 발탁한 것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일관계를 풀어보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외교관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조 차관의 전진 배치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통일부 차관에 임명된 서호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호흡을 맞춰 대북 식량 지원과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가동 등 적극적인 남북관계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비(非)고시 출신으로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지난해 8월 대통령통일정책비서관에 임명된 지 9개월 만에 차관으로 발탁된 서 차관은 2013년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수석대표를 맡기도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6급 특채로 입사해 주요 보직을 거친 남북관계 전문가”라며 “청와대 근무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철학을 소화해낼지가 인사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이번 인사의 최대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예비역 중장이나 경제 관료 출신 등이 임명되던 국방부 차관에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 출신이 발탁된 것은 처음이다.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2017년 11월 전력자원관리실장(1급)에 임명된 지 1년 반 만에 선배들을 제치고 차관으로 고속 승진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선정 업무를 총괄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조사를 받기도 했던 박 차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국방개혁과 함께 여전히 첨예한 사드 배치 등의 문제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조세영외교부1차관 △서울(58)△신일고△고 려대법학과△주중대사관공사참사관 △주일 본대사관공사참사관 △외교부 동북아국장△ 동서대국제학부특임교수△국립외교원장 서호통일부차관 △광주(59)△전주신흥고△고 려대정치외교학과△〃정책과학대학원석사△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 남북협력지구지원단 장△〃기획조정실장△대통령통일정책비서관 박재민국방부차관 △부산(52)△영동고△서강 대 정치외교학과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학 석사△국방부기획총괄담당관△〃예산편성담당 관△〃군사시설기획관△〃전력자원관리실장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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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민 국방차관, 고도근시로 軍면제 논란

    23일 임명된 박재민 신임 국방부 차관이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박 신임 차관은 신체검사 당시 고도 근시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역대 국방부 차관은 예비역 장성이거나 외부 전문가 출신으로 대부분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들이었다. 병역 면제자가 군사 사무 전반을 관장하는 국방부 2인자인 차관이 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박 신임 차관은 국방부에 26년간 근무하며 군사시설, 예산, 국방정책, 조직 관리 등의 업무를 두루 거치는 등 군 미필이라는 점을 문제 삼기 어려울 정도로 자타 공인 최고의 국방 전문가”라고 말했다. 그는 임명 직후 “국방부 장관을 보좌해 국방개혁을 완수하고 강한 힘으로 평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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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21일 에이브럼스 초청… 방위비-北도발 논의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한 달여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사진)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한미 군(軍) 주요 지휘관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문 대통령이 한미 군 지휘부를 동시에 청와대로 함께 초청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 미사일 도발과 남북 군사합의 이행, 한미 연합사령부 이전 등을 둘러싼 미묘한 잡음을 가라앉히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이번 오찬은 한미 군 수뇌부 격려차 마련한 자리”라며 “주한미군 지휘부가 일부 교체된 데 따라 오래전부터 준비됐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에서는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케네스 윌스백 부사령관 제임스 루크먼 기획참모부장, 토니 번파인 특수전 사령관, 패트릭 도너호 미8군 작전부사령관 등이 참석한다. 한국군은 정 장관과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최병혁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및 3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이임하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을 청와대로 초청해 차담회를 갖고 고마움을 표시한 바 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크레이턴 에이브럼스 전 미국 육군참모총장의 셋째 아들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전임 브룩스 사령관과 달리 대북 강경파로 꼽힌다.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은 우리 정부와 달리 ‘탄도미사일’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각에서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 왕래가 지연되는 등 남북 군사합의 이행에 대한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주한미군이 3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가운데 사드 정식 배치와 연합사 부지 이전 등의 불씨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번 오찬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도 관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부자 나라를 지키는 데 50억 달러가 드는데 그 나라는 5억 달러만 낸다”며 한국 정부를 겨냥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상황. 전임 브룩스 사령관은 2017년 11월 국빈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이 비용의 90%를 댄 미군 기지인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를 보여주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적지 않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만큼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전시작전권 전환 시 협력을 당부하고 그동안의 노력을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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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조만간 또 도발? 방사포-미사일 발사차량 이동 모습 포착

    북한이 4일, 9일 미사일 도발에 이어 조만간 재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보다는 당장 북한 내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큰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 군사압박에 재차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북한에선 9일 이후 미사일 이동식발사대(TEL)나 포 전력이 이동하는 모습 등 도발 준비를 시사하는 이상징후가 식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4일, 9일에도 포 와 ‘북한판 이스칸데르’ 신형 미사일을 시차를 두고 쐈는데 이런 방법을 또다시 시도하려는 정황이 있다는 것. 한미의 연합 감시태세를 떠보면서 도발 할 타이밍을 재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19일 “비핵화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무력시위 차원을 떠나서라도 북한 군부가 미리 세워놓은 신형 무기 개발의 시간표에 따라 실전 무기로서의 성능을 최종 검증할 목적으로 날씨가 개는 시점에 맞춰 시험발사 재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8일 “북미협상 재개의 관건은 미국이 ‘선(先) 핵포기’ 요구를 철회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도 도발 임박 관측에 힘을 싣는 부분이다. 조선신보는 “조선은 미국이 자기 요구만을 들이먹이려고 하는 오만한 대화법을 그만둬야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올해 안으로 3차 (북미) 수뇌(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경우 핵시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한 ‘하노이의 약속’이 유지될지 예단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북 외교의 최대 성과로 자랑해온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까지 건드려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경고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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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이 쏜 미사일 소형 핵탄두도 탑재 가능 수준”

    주한 미군은 북한이 4일(1발)과 9일(2발)에 쏜 미사일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한미 탐지전력에 포착된 모든 정보를 세세히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위성과 정찰기, 이지스함, 지상레이더 등에 잡힌 미사일들의 발사 직후부터 최종 낙하까지 모든 비행 과정을 철저히 살펴봤다는 것이다. 특히 발사각도와 비행거리, 정점고도, 사거리, 하강속도 등 관련 데이터를 수십 분의 1초 단위로 비교 분석해 3발 모두 같은 종류의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주한 미군 소식통은 “스커드-B, C 등 기존 SRBM보다 비행고도가 20km 이상 낮고, 하강 시 포물선이 아닌 불규칙한 궤적을 그렸지만 속도(음속의 6배 안팎)와 추정 파괴력 면에서 탄도미사일로 결론 내리고 KN-23으로 명명했다”고 전했다. 이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최대 500kg 안팎으로 소형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앞서 미군은 지난해 2월 북한군 건군 70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신형 SRBM에 KN-21이라는 코드명을 붙인 바 있다. 주한 미군은 KN-23이 KN-21을 개량한 것인지, 다른 기종인지에 대해 추가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형은 거의 유사해도 추진체, 유도장치 등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축적된 미사일 능력을 고려할 때 KN-21과 KN-23 외에도 파생형 SRBM이 개발 중이거나 조만간 전력화될 개연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소식통은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독려 속에 2, 3년 만에 여러 종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 배치했다”며 “단기간에 신형 SRBM의 다종·다양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러시아 이스칸데르를 복제·개량한 북한의 신형 SRBM은 대남 핵·재래식 타격의 종결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한미 요격망을 피해 정확도와 파괴력을 높인 ‘하이브리드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력투구한 실체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군은 여전히 북한이 쏜 미사일들이 같은 종류인지, 탄도미사일인지에 대해 정밀 분석 중이라며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군이 대북 협상판을 유지하려는 청와대를 의식해 탄도미사일이란 결론을 내리고도 발표를 미적거리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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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무 “김정은, 자유민주사상에 접근” 발언 논란

    “김정은은 자유민주사상에 접근해 있는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을 지낸 송영무 전 장관(사진)이 북한의 도발 재개로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과 동떨어진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전 장관은 1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2019년 안보학술세미나’ 기조강연에서 “(북한의 도발) 강도나 위협이 점차 줄고 있고 최근엔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이어 “6·25전쟁의 트라우마를 걷어내야 한다”면서 그 이유로 1950년 당시와 현재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김정은이 (과거 북한이 구소련으로부터 군수물자를 지원받았을 때처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나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찾아 전쟁할 테니 지원해 달라고 하면 가능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김일성과 김정일 이 주체사상을 갖고 있었다면 김정은은 자유민주사상에 접근한 상태”라며 “현재 북한의 핵과 화생방(무기)만 빼면 북한을 겁낼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자신이 서명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두고 “(합의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3가지 지침을 줬다”고 말한 뒤 “(그중 하나로) ‘과거 잘잘못을 따지고 과거지향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하라’는 지침을 갖고 있었다”고도 했다.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내고 “세습 독재 정권이 어떻게 자유민주사상에 접근한 상태인가. 굶주리고, 핍박받는 동포들의 삶을 상상은 해 보았나”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송 장관은 (9·19 군사합의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긴 자”라며 “김정은이 자유사상에 접근했다고 운운하는 걸 보니 대한민국 방어권을 팔아넘긴 매국적 작태와 앞뒤 연결이 된다”고 맹비난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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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도발” 긴급 상황에… 장성 10명 골프 계속 쳤다

    토요일인 4일 오전 9시경.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내 골프장이 술렁였다. 휴대전화 문자 내용을 확인한 현역 군인들은 놀란 표정이었다. 현역 장성 6명 등 일부는 경기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카트를 타고 골프장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다른 현역 장성 10명은 골프를 계속 쳤다. 일부는 18홀을 모두 마치기도 했다. 이들 중엔 육군 중장(3성 장군)도 2명 이상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를 치던 133명의 영관급 장교 중 127명은 북한이 도발한 이후에도 계속 남아 경기를 이어갔다. 북한이 1년 5개월 만에 미사일 도발에 나선 4일 군 장성들과 영관급 장교들이 발사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육군 인사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5월 4일 계룡대 골프장 이용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이날 계룡대 골프장을 이용한 현역 군인은 195명이었다. 195명 중 장군은 16명이었는데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진 오전 9시 이후 6명은 복귀했지만 10명은 계속 골프를 쳤다고 군은 밝혔다. 북한은 당시 오전 9시 6분부터 300mm 및 240mm 방사포를 순차적으로 쏜 뒤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오전 10시 55분까지 도발을 이어갔다. 군 관계자들은 당시 골프를 계속 친 장군 10명은 북한의 도발 상황 발생 시 긴급 소집되는 위기조치반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에겐 비상소집 문자도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 골프를 치다 말고 돌아간 장성 6명은 위기조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인원이어서 업무에 복귀했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관련 절차에 따라 위기조치반을 소집해 정상적으로 대응했다. 대북 비상 상황과 관련한 작전부대는 합동참모본부이지 육군본부가 아니다”라며 “교전 상황이 아니었던 데다 휴일에 위기조치 업무와 관련 없는 장군들이 골프를 친 것은 징계를 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과 달리 미사일 도발 상황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골프를 계속 친 것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군 안팎에서 더 많다. 업무 관련성을 떠나 골프를 중단하는 모습으로 군의 기강을 보여줬어야 했다는 것.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위기조치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골프를 중단했으면 좋았을 텐데, 판단이 아쉽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사일이 아니라 발사체라고 우기니 장군들도 골프를 치다가 중단하기 애매했던 것”이라며 “군인들이 해이해진 책임은 결국 대통령한테 있다”고 지적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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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북 식량지원’ 말 아낀 비건, 제재강화 강조하고 떠났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사진)가 10일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북한의 불법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 등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도 식량 지원에 나서는 정부와 빈틈없는 제재 공조에 집중하려는 미국 사이에 온도 차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당시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 워킹그룹 4차 대면회의에서 “유럽 선진국을 다니면서 북한의 사이버 해킹 공동 대응 강화를 촉구하고 북한의 (선박 대 선박) 불법 환적에 대해서도 감시 등 관련 활동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의에서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 진전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됐지만 미국은 “한국의 지원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비쳤다는 전언이다. 비건 대표는 정부의 식량 지원 추진에 부정적인 반응이나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비건 대표가 식량 지원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하면서 제재 공조 강화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북한 화물선 압류에 들어간 미국의 강경 기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화파인 비건 대표가 한국 정부 앞에서 직접 제재를 강조할 만큼 북한의 연쇄 미사일 도발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류가 냉랭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인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한국에 대해 대북제재 이행 공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볼턴 보좌관은 하노이 노딜 직후 해상에 대한 불법 환적 단속 등 대북제재 이행 강화를 주도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볼턴 보좌관의 방한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 열려 있는 상황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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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섀너핸 美국방대행 내달초 한-일 방문”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사진)이 다음 달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섀너핸 대행의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 방문은 올해 1월부터 국방장관 대행 역할을 맡은 이후 처음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섀너핸 대행은 이달 31일∼다음 달 2일 싱가포르에서 세계 각국 국방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한 뒤 한국과 일본을 각각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섀너핸 대행의 이번 방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가운데 한미일 3개국 연대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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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 내달초 한국·일본 방문 예정”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다음달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섀너핸 대행의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 방문은 올해 1월부터 국방장관 대행 역할을 맡은 이후 처음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섀너핸 대행은 이달 31일~다음달 2일 싱가포르에서 세계 각국 국방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한 뒤 한국과 일본을 각각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섀너핸 대행의 이번 방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가운데 한미일 3개국 연대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9일 셰너핸 대행을 새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한 바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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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탄도’미사일이라 말 못하는 정부

    미국과 일본이 10일 북한이 전날 쏜 발사체에 대해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닷새 만에 재개한 미사일 도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정한 것.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날도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평가를 고수했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의도적으로 북한 도발을 축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군은 4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발사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미 국방부 데이비드 이스트번 대변인은 9일(현지 시간) 기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북한이 여러 발(multiple)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미사일은 300km 이상을 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방위상 역시 10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엔 제재 결의를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 진정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도발 다음 날인 10일에도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다”며 “(탄도미사일이라는 분석은) 미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미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변인 발표나 브리핑 등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 기준”이라고 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보낸 e메일 논평을 공식 입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미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탄도미사일로 결론 냈고, 한국 군사 당국과도 이를 공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과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도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고수하고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탄도미사일일 경우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남북이 함께 기존 무기체계를 발달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나 훈련 등은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152mm 신형 자주포 사진 등을 공개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신형 무기체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4일 발사 때와 달리 궤도형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사용해 한미 감시자산을 피할 수 있는 데다 발사 고도를 더 낮춰 요격 회피 능력을 높였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보위원회 간사 이은재 의원은 “발사 장소를 신오리라고 했다가 60km 떨어진 구성으로 바꾼 것은 (발사) 위치 파악이 틀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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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속에 숨겨놨다가 기습발사 능력… 고도 낮춰 요격도 어려워

    북한이 9일 쏜 미사일 2발은 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외형상 같은 무기로 확인됐다. 북한이 발사 이튿날인 5일과 10일 각각 공개한 미사일 사진을 겹쳐 보면 정확히 일치할 정도다. 하지만 미사일의 비행 정점고도는 닷새 전보다 20km가량 낮아졌다. 그만큼 한미의 요격 체계를 쉽게 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발사대도 궤도형 이동식발사차량(TEL)으로 바뀌어 산속으로 모습을 감춰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기습 타격 능력을 끌어올려 한층 위협적으로 변모한 것이다. 군사적 긴장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면서 한국을 볼모로 미국이 ‘일괄타결식 비핵화’ 원칙에서 양보하라는 엄포로 풀이된다. 10일 군 당국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2발의 비행 정점고도를 50여 km에서 40여 km로 수정했다. 4일엔 60여 km였다. 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한반도에 배치된 한미 미사일 요격체계의 요격 가능 고도 밑으로 비행하도록 닷새 만에 비행 기술을 빠르게 개선했다는 뜻이다. 사드의 요격 고도는 미사일 하강 고도를 기준으로 40∼150km인데 막아야 할 미사일의 정점고도가 40여 km에 불과하면 하강 단계에선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 20∼30km 고도에서 요격을 시도하는 패트리엇 미사일 역시 ‘북한판 이스칸데르’처럼 낮게 날아오는 미사일의 경우 요격을 준비하고 실행할 ‘전투시간’이 매우 짧아져 요격이 어려워진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발사 사진을 분석해 보면 저각 발사를 통해 정점고도를 최대한 낮추는 등 러시아 이스칸데르를 따라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시험 발사에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만 해도 놀라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이번 시험 발사를 ‘장거리타격수단 화력훈련’이라고 표현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4일 발사 이튿날 ‘전술유도무기’라고 지칭한 것과 달라진 것. 이는 북한이 실전에서 한국을 타격하거나 미군 증원 전력의 한반도 투입을 막기 위해 개발한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 중 사거리가 가장 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2014년 8월 시험 발사한 기존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 ‘KN-02’(일명 독사) 개량형은 최대 사거리가 200여 km였다.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정확한 최대 사거리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러시아 이스칸데르(내수형)를 그대로 모방했다면 500km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궤도형’ 이동식발사대도 눈길을 끌었다. 4일 훈련 당시엔 바퀴가 달린 일반 차륜형 발사대로 발사했는데 이번엔 산지 등 험지에서도 기동할 수 있는 궤도형 발사대를 들고나온 것.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영도자 동지(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칭)께서 화력타격을 위한 기동전개와 화력습격을 보시고 만족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기동전개’란 용어를 쓴 건 기동성이 배가된 발사 차량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연료를 미리 주입해놓을 수 있는 고체연료 미사일이어서 연료 주입 과정에서 한미 연합 자산에 사전 포착되지 않고 기습 발사가 가능하다. 여기에 산지 외진 지역에 숨겨놓기 좋은 궤도형 차량까지 이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발사 사실을 사전에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은 “궤도형 발사대를 동원한다는 건 한미가 앞으로 감시해야 할 지역이 대폭 넓어진다는 것으로 북한 내 이상 동향 감시가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9일 화력훈련을 참관한 뒤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며 “어떤 불의의 사태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현재 추가 도발 징후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 발언으로 볼 때 ‘자주권 수호’를 명분으로 조만간 또 기습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동해에서 서부 내륙으로 이동하고, 사거리도 조금씩 늘리는 이른바 ‘살라미 군사 도발’을 통해 미국에 태도를 바꾸라는 신호를 계속 보낼 것”이라고 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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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당국 ‘北 신형 포 사격’ 은폐 의혹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발사 장면 사진들을 공개하자 군 안팎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전날 군 당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쐈다”고만 공지했다. 그런데 북한 매체가 하루 지나 공개한 사진엔 단거리 미사일 발사 장면은 물론이고 152mm 신형 자주포, 240mm 방사포들이 화염을 내뿜으며 포탄을 쏘는 장면이 담겼기 때문이다. 특히 152mm 신형 자주포가 발사되는 모습은 이날 처음 공개됐다. 곧장 “군 당국이 상황 축소를 넘어 은폐하려 한 것”이란 의혹이 일었다. 그러자 군 당국은 10일 브리핑에서 “미사일 발사 상황이 끝난 후 인근 지역에서 포 사격이 시작됐다. 10여 발 발사했다”면서도 “미사일 발사와 시간 차이가 있고 쏜 방향도 달라 추가로 알리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포 사격 또한 미사일이 발사된 평북 구성 지역의 한 전차시험장에서 진행됐다. 미사일이 발사된 지역이 구성 내 어디인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비슷한 지역에서 화력 시위를 했던 것. 그럼에도 군 당국은 “발사 방향 등이 달랐다”는 전례가 없는 이유를 들어 추가 공지를 생략했다. 군 당국은 2016년 3월 북한이 300mm 방사포를 발사했을 당시 “6발을 쐈다”고 공지하는 등 북한의 주요 포(砲) 도발에 대해선 공지해왔다. 이런 까닭에 9일 발사체 사거리가 400km를 넘어가면서 미사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포를 추가 발사한 사실은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군사적 긴장 상황을 축소하려 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군 당국이 아예 포 사격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북한이 사진을 공개하자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추가 발사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포 사격이어서 통상적인 훈련 수준으로 판단해 추가 공지하지 않은 것”이라면서도 “일을 크게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도 있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군 당국은 이날 ‘북한의 이번 발사가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냐’는 질문에 “군사합의문에 이런(미사일 등 발사체 발사를 금지한) 조항이 없어 위반으로 보기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다만 긴장 완화라는 합의 취지에는 어긋난다”고 답했다. 군사합의문에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먼저 저자세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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