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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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2-09~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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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글로벌 IT기업에 구글세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외 정보기술(IT)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일명 ‘구글세’ 과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유럽연합(EU)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매출액의 약 3%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방안이 3월부터 논의되고 있는데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구글코리아 등 글로벌 IT기업이 세금을 잘 내느냐”라고 묻자 “과세권 확보가 필요한데 미비한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만 법인세를 물릴 수 있다. 하지만 해외 IT 기업은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올리는 매출의 정확한 규모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앞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이사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한국 내 매출 규모에 대해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재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OECD가 11월에 구글세 부과와 관련한 대토론회를 열 예정”이라며 “OECD에서의 논의 상황에 따라 한국도 구글세 도입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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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긍정효과 90%라는 평가 동의 안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빨랐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 부총리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심 의원이 ‘○× 질의응답 형식’으로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이었나, 부정적이었나’라는 질문에 “긍정적 효과가 더 많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분배가 악화된다는 우려에 대해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밝힌 바 있다. 홍장표 당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개인별 근로소득을 분석하면 하위 10%를 제외한 모든 계층의 소득이 늘어났다고 보고한 것을 인용한 발언이었다. 또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2년 동안 29% 올랐는데 적정한가, 무리인가’라는 심 의원의 질의에는 “정해진 일이지만, 2년 동안 속도가 좀 빨랐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보완 필요성을 느낀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김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전반적인 효과에 대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원론적 취지로 대통령의 발언과 관계없이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차등화에 대해 “지역별, 연령별 차등화는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먼 길”이라면서도 “다만 정부 내부에서는 할 수 있는 자료 분석과 검토를 통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성장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는 것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수출기업, 대기업, 규제 완화 등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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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CT 경쟁력은 세계1위인데, 노사관계는 최하위권

한국의 노동시장 경쟁력이 세계 최하위 수준인 반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경쟁력은 세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산업의 수준은 높지만 노사 문제로 국가경쟁력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조사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전체 조사 대상 140개국 중 15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WEF가 올해 △기본요인 △인적자원 △시장 △혁신생태계 등과 관련한 12개 부문 98개 세부항목을 설문과 통계를 통해 평가한 결과다. 지난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6위였지만 올해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지표가 추가되며 순위가 11계단 뛰었다. 한국은 제도, 인프라, ICT 보급, 노동시장 등 12개 부문 중 10개 항목에서 2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ICT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은 세계 1위였다. 인터넷 가입 인구가 많고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노동시장(48위) 부문은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노동시장과 관련한 12개 세부항목 중 4개가 100위권 아래였다. 노사관계가 대립적이고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는 게 이유였다. 특히 노사협력에 대한 지표는 124위로 한국과 관련한 98개 세부항목 중 가장 순위가 낮았다. 노사협력 분야에서 한국은 콩고(133위)나 볼리비아(130위)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노사관계 조사는 WEF가 한국 기업의 임원급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로 노사가 대립적이라고 답한 직원이 많을수록 순위가 낮아진다. 정리해고에 들어가는 비용도 조사대상 중 114번째로 높아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권리 수준(108위)도 최하위권이었다. 이 밖에 독과점 수준(93위)과 복잡한 관세체계(85위) 등 생산물 시장과 관련한 지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정부는 다음 달 초 민관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어 노동시장 개선 방안 등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사회 모든 부문을 혁신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15위를 차지했다. 전체 1위는 미국이었고, 싱가포르 독일 스위스 일본 등이 뒤를 이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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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56세 이하, 세금 낸만큼 복지 못누려

지난 정부에서 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낸 ‘중장기 재정위험과 관리방안’ 용역보고서는 복지정책을 무분별하게 늘리면 미래 세대가 부담하기 힘든 ‘재정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한국 사회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서며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복지 수준이 급속도로 높아지는 만큼 긴 안목으로 복지정책과 재정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2050년 복지비중 스웨덴보다 높아질 것’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1년 국가채무(중앙, 지방정부) 규모는 900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도 올 8월 재정전망을 하면서 차기 정부 첫해인 2022년에 국가채무가 9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현 정부 임기 내 900조 원 선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현 정부에서 신설되거나 확대된 복지 정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확대하고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정책 등이 재정 지출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도 대표적인 복지 정책으로 반영됐다. 이 분석에는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과 공무원 증원에 따른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를 감안하면 국가채무는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현 복지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장기 재정은 더욱 악화된다.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약 11% 수준이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적용하면 2040년 복지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1%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2050년에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 북유럽 복지국가의 복지 지출 비중을 넘어선다. ○ 적정선 넘어서는 나랏빚 증가 속도 2021년 GDP 대비 채무비율은 44.2%로 기존 예상치보다 6.8%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채무비율은 이미 100%를 넘는 미국, 프랑스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적정 관리선’인 40%를 넘는 수치다. 무엇보다 2000∼2016년 국가채무 증가율이 OECD 35개국 중 4번째로 높을 정도로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게 문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복지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이 재정에 미칠 영향을 장기적으로 분석해 상세히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학연금은 2024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2040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사학연금의 적자를 공무원연금처럼 보전하면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GDP의 약 9%만큼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재정 상황이 젊은 세대에게 불리한 만큼 정부가 투명한 장기재정 계획을 공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올해 66세인 국민은 사망 전까지 내는 세금보다 받는 혜택이 평균 7868만 원 더 많다. 반면 현재 26세인 국민은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보다 내야 할 세금이 2억9640만 원 많다. 젊은 세대의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장기재정 추이를 면밀히 파악해 현재 정책들이 지속 가능한지를 국민에게 알리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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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말 나랏빚, 예상보다 57兆 더 늘것”

현 정부가 대규모 재정이 드는 복지정책을 잇따라 추진함에 따라 임기 말 나랏빚이 당초 전망보다 57조 원 늘어 900조 원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나랏빚 규모가 당장 재정위기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지만 채무 증가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과도하게 늘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한국재정정책학회는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중장기 재정위험과 관리방안’ 용역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국가채무(중앙, 지방정부 포함)는 900조2000억 원으로 기획재정부가 올 8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밝힌 국가채무(843조 원)보다 57조 원 많았다. 국가채무는 한 나라가 국채 발행 등으로 직접 빌린 돈으로 845조 원에 이르는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보다 규모가 작다. 국가채무 전망치가 급증한 것은 현 정부 들어 기초연금 지급액을 종전 20만 원에서 25만원으로 높이고 아동수당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복지정책에 드는 나랏돈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과 공무원 증가에 따른 지출이 빠져 있어 이를 포함한 채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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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공정위 간부, 국감장서 ‘직무정지’ 충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국장급 간부의 직무를 정지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간부가 이에 반발해 직무 정지 명령에 대한 법적 검토까지 받음에 따라 위원장과 직원 간 초유의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근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직무에서 배제된 사안과 관련해 “신고만으로 직무를 정지하는 건 위원장의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김 위원장을 질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심판관리관실의 직원 다수가 ‘이유 없이 결재를 지연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유 관리관을 공정위 내부 갑질신고센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사실을 접한 김 위원장은 이달 10일 유 관리관에 대해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이를 어기면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관리관은 법무법인으로부터 법에 근거를 하지 않은 직무 정지 결정은 ‘무효’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받아 김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내부 신고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국장급 직원의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관가에는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유 관리관을 배척한 것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 유 관리관은 공정위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표결 결과와 녹음기록을 남기는 ‘내부 회의록 지침’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해 왔다. 아울러 공정위가 과거에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해 다른 직원들과 일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공정위는 유 관리관의 직무 정지는 정부가 올 7월 발표한 갑질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법연수원 30기인 유 관리관은 2014년 대전지법에서의 판사 생활을 끝으로 공정위에 들어왔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유 관리관은 “공정위 회의록 지침과 관련해 (지침을 폐기하라는) 사문화 압박을 받았다”며 “이후 정상화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갑자기 ‘갑질을 했다’며 직무 정지를 당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판사 출신인 유 관리관이 정의감을 갖고 일한 것은 맞지만 사건 절차나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조정되지 못했다”며 “신고에 따라 일시적으로 직무를 정지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유 관리관에 대한 직무 정지가 논란이 되면서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 부위원장은 8월 검찰로부터 재취업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김 위원장의 지시로 보고 및 결재 라인 등에서 모두 배제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업무 배제라기보다는 자제를 부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 부위원장은 국감장에서 “업무 배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제가 조속히 해소돼 대기업·중소기업 전문가로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독일 자동차 브랜드 벤츠의 국내 딜러사인 ‘더클래스효성’이 정치권 인사와 공정위 직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효성이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의 배우자인 박모 씨에게 시중가보다 약 42%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직원들을 포함한 ‘관리 대상’에게 차량을 우선 배정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의 차량 출고 시점을 늦췄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충격적인 이야기”라며 “관련 자료를 신중히 검토하고 공정위의 소관 법률이나 다른 부처의 법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송충현 기자}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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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연내 인하… 휘발유값 L당 82원 싸진다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유류세를 내리기로 했다. 유류세를 10%가량 깎아 L당 평균 1675원꼴인 휘발유 가격을 82원(4.9%) 정도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최근 기름값 급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져 가뜩이나 부진한 소비가 더욱 위축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10월 배럴당 50달러 수준이었지만 최근 80달러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은 15주 연속 올라 10월 둘째 주 기준 평균 가격이 1675원에 이르렀다. 유류세는 기본세율에 30% 범위에서 정부가 조정하는 탄력세율을 더한 것이다. 탄력세율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조정할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폭은 10%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L당 유류세는 휘발유 746원, 경유 529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85원이다. 여기서 유류세를 10% 내리면 부가가치세 인하분을 합한 휘발유의 L당 가격이 82원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이어 경유는 57원, LPG부탄은 21원 싸진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로 영세 소상공인과 서민의 가처분소득이 늘어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08년 3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자 10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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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北 개발-개방에 적극 역할해달라” IMF-WB에 요청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에 북한의 경제 개발과 시장 개방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13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남북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며 “북한이 개혁, 개방에 나서고 국제사회에 진입하는 데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대북(對北) 제재를 완화할 경우 북한의 IMF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WB와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저개발 국가를 지원하는 국제 금융기구의 도움을 받으려면 IMF에 가입하는 것이 선결 요건이다. 이어 김 부총리는 김용 WB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도 “국제사회의 동의를 전제로 적절한 시기가 되면 WB가 북한 개발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12, 13일 피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 등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글로벌 총괄을 만나 “남북 경제협력이 한국 경제의 성장력을 확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경제의 긍정적 측면을 신용등급 평가에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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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땜질… 간신히 피한 ‘마이너스 고용’

지난달 취업자 수가 4만5000명 증가하며 고용재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세금을 들여 공공 일자리를 크게 늘린 덕분에 취업자 수 ‘마이너스’ 쇼크는 간신히 피했다. 숙박·음식점업처럼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일자리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이 줄어드는 등 고용한파가 이어졌다. 정부는 최악의 고용쇼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르면 다음 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5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5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폭이 1만 명 아래로 떨어진 7, 8월보다는 다소 나아졌지만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낮은 증가폭이다. 취업자 증가폭이 그나마 마이너스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재정이 투입된 공공 일자리 증가 덕분이었다. 사회복지사와 간병인이 포함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만3000명 증가했다. 공공 행정 분야도 같은 기간 2만7000명 증가했다. 이 같은 공공 일자리를 제외하면 민간 취업자 증가는 이미 3월부터 마이너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보조금 형식으로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회복지 관련 일자리가 늘어나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을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추석 대목을 맞아 제조, 식료품 업체의 ‘단기 알바’가 늘며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6월부터 3개월 연속 10만 명 이상 줄었지만 9월에는 4만2000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경비원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취약업종으로 꼽히는 일자리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사라졌다.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30, 40대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65세 이상 일자리는 15만 개 늘어나는 등 일자리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안에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0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과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최혜령 기자}
-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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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수입만 대풍년

올해 1∼8월 걷힌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7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 수준 상승으로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에서 8월 국세 수입이 전년 같은 달보다 2조2000억 원 늘어난 23조 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1∼8월 전체 세수는 213조2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5%(23조7000억 원) 늘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법인세 수입이 늘어난 데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8월 법인세 수입은 12조5000억 원으로 8월까지 전체 예상 세수의 87.2%가 걷혔다. 8월 소득세 수입은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데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소득세가 증가하며 지난해보다 8000억 원 늘어난 7조9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까지 16조 원 흑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같은 기간 12조 원 적자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는 내년까지 세수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돈을 푸는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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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여파 에너지 공기업 수익성 곤두박질

한국전력 등 38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순이익이 7000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작년(6조9000억 원)에 비해서는 10분의 1, 2016년(14조8000억 원)의 4.7% 수준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공기업의 실적이 크게 악화된 영향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자산 2조 원 이상 38개 공공기관의 올해 순이익은 총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 2조 원 이상 공공기관들은 향후 5년간의 재무관리계획을 매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38개 공공기관의 순이익은 2014년 11조1000억 원, 2015년 12조2000억 원, 2016년 14조8000억 원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증가 추이를 보이다가 올해 1조 원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실적이 악화된 것은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에너지공기업들의 순이익이 급감한 영향이 컸다. 예를 들어 한전의 원자력 발전 구매비용은 지난해 4조5352억 원에서 올해 3조5311억 원으로 1조 원 줄어든 반면 화력발전 구매비용은 15조5229억 원에서 18조3899억 원으로 3조 원 늘었다. 한수원은 원자력 발전소의 준공이 늦어지고 정비일수가 늘어 올해부터 4년간 연평균 7000억 원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한전과 한수원의 실적 악화에 대해 “저렴한 원자력을 이용했으면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38개 공공기관의 2020년 순이익 전망치는 총 7조7899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전망치인 9조6375억 원보다 약 20% 줄어든 것이다. 특히 한전은 2020년 순이익이 6904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 전망치(3조1541억 원)보다 78.1% 급감한 것이다. 한수원(77.1%)과 한국중부발전(75.1%), 한국가스공사(54.9%) 등의 하락폭도 컸다.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 부응해 채용을 늘린 것도 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추 의원은 “공공기관은 인력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만큼 증원을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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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른만큼 공시가 인상… 서초구 85㎡ 보유세 239만원 뛸듯

정부가 추진 중인 내년도 공시가격 조정 방안은 집값 상승폭만큼 아파트 공시가격을 올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며 서울 강남 등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50∼60%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집값이 정체된 지역은 공시가 비율이 70%로 유지되는 모순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고가 주택인데도 거래량이 적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낮았던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높이려는 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공시가격 최대 40% 오를 수도 본보가 9일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비율을 시세의 70% 수준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단지별 공시가격이 최대 40%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를 갖고 있는 집주인이 내는 보유세도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평균 시세가 약 25억 원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5m²의 올해 공시가격은 15억 원 정도로 시세의 60% 선이다. 거래가격은 지난해 6월 20억 원 안팎에서 급등한 반면 공시가격 상승률은 4%대에 그쳐 공시가격 비율이 가격 상승 폭을 따라잡지 못했다. 정부가 내년 4월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70% 수준으로 높이려면 공시가격을 올해보다 16%가량 끌어올려야 한다. 현재 이 아파트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더한 보유세 부담은 478만 원이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16% 오르면 보유세 부담은 717만 원으로 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팀장은 “이번 분석은 1주택자를 기준으로 세 부담 상한선 150%를 적용해 계산한 것으로 세 부담 상한이 300%에 이르는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모든 아파트의 보유세가 급등하는 것은 아니다. 시세가 낮은 아파트는 세금 부과 기준금액인 과표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 부담도 별로 늘지 않는다. 9월 시세가 4억5000만 원인 상계주공 5단지 전용 32m²의 공시가격을 내년에 40% 올릴 경우 보유세는 27만 원으로 올해 인상률(17.8%)을 적용했을 때보다 1만 원 늘어난다.○ 고가 단독주택 보유세도 확대 정부는 아파트 공시가격을 가격 상승폭만큼 올리는 반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비율을 일괄적으로 올리는, 보다 급진적인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단독주택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낮아 서울 강남이나 용산구 등 일부 지역에선 가격이 비싼 고가주택이라도 보유세를 많이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지난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단독주택 가격을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낮아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거래가격이 15억 원 초과인 주택은 시가 반영률이 35.5%에 불과할 정도로 가격이 높을수록 공시가격 비율이 낮아지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정부는 내년도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비율을 아파트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가가 25억 원인 단독주택의 세 부담은 올해 354만 원에서 내년 531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공시가격 일괄 인상 방안은 보류 올 7월 국토교통부 자문기구인 관행혁신위원회는 정부에 공시가격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가격을 원칙적으로 90%까지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일괄 인상정책을 장기 과제로 넘기기로 했다. 기초연금 등 재산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대신 보유세 부담만 높아져 조세 저항이 거세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오르면 고가 주택이 아닌 가구의 재산세도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 오른 가격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정하면 내년에 시가가 떨어져도 세 부담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책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송충현 기자}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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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집값 뛴 아파트만 보유세 ‘핀셋 증세’

내년 4월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올해 집값 상승 폭만큼 올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가격이 오르지 않은 아파트 공시가격은 그대로 두는 반면 가격이 오른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4구와 세종 등 집값 급등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집주인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국 공시가격을 시세의 80∼90%까지 높이는 ‘일률적 인상 방안’은 조세 저항을 우려해 보류하기로 했다. 9일 경제부처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내년도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2018년 집값 상승률에 따라 인상 폭을 달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를 위해 현재 전국 아파트 단지별 시세를 파악하는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국감정원 분석 결과 9월 말 기준 서울 주택 가격은 지난해 말보다 5.4% 올랐다. 지난해 말 9억∼10억 원이던 서울 마포구의 전용면적 84m²짜리 아파트가 최근 14억 원에 거래되는 등 단지별로는 가격이 40%까지 오른 곳도 적지 않다. 이처럼 집값이 크게 올랐는데도 올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10.2%에 불과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집값 추이와 별개로 공시가격을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하는 데 그쳐 공시가격이 시세의 70%를 밑도는 아파트가 이미 많고 내년에는 그 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집값 상승분을 최대한 반영한 공시가격 재산정 결과를 내년 4월 공개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이 시세의 50% 선에 불과한 단독주택은 가격 상승 여부와 상관없이 공시가격을 시세의 60∼70% 선으로 높일 예정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단독주택의 경우 거래량이 적다는 이유로 집값이 많이 올라도 공시가격을 조금만 올렸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집값이 안정세인 만큼 공시가격 비율을 일괄적으로 높이는 방안은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최혜령 기자}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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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車-IoT 등에 125조원 민간투자 유도… 2022년까지 일자리 10만7000개 만든다

정부가 전기·수소자동차와 바이오 등 신(新)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풀어 2022년까지 1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드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조선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주력 산업의 성장세가 꺾이면서 일자리 위기가 커졌다고 보고 신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8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차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에너지신산업, 바이오 등 5개 분야에 대한 규제를 풀어 125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를 통해 10만7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먼저 정부의 지원은 전기·수소차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둔다. 미래차와 관련한 기업 투자를 늘리려면 전기·수소차가 많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022년까지 현재 5만6000대 수준인 전기·수소차 규모를 35만 대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에 전기충전소의 옥외광고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수소차 보조금 지급 대상은 올해 746대에서 내년에 2000대로 확대된다. 수출의 버팀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기업이 설비를 늘릴 때 필요한 행정절차를 빠르게 처리해주고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9년까지 총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1만 채 규모의 스마트홈 시범단지를 만들어 기업이 IoT 기술 개발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한 입지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바이오 산업과 관련해선 익명으로 된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바이오 업계가 활용하도록 한다. 이처럼 정부가 기업 지원에 나선 것은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시장의 일자리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제조업 종사자는 지난해 458만9000명에서 올해 8월 말 현재 451만4000명으로 감소했다. 일자리가 줄고 있지만 고용 확대의 열쇠를 쥔 기업들은 각종 규제의 벽에 부딪혀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제조업 고용 역량을 회복하는 돌파구로 민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총력지원체계 가동을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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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6개월째 줄어… 성장엔진 꺼져간다

기업의 설비투자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긴 기간 동안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도 9년 만에 가장 낮아지는 등 한국경제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설비투자는 전달과 비교해 1.4%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올해 3월(―7.6%)부터 6개월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 미래투자 꺼리는 기업들 설비투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건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7년 9월∼1998년 6월 10개월 동안 연속해서 하락한 이후 처음이다.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해야 할 기업 투자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시절만큼 얼어붙었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지난해 호황이었던 반도체 산업이 주춤하며 설비투자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하루 평균 반도체 제조용 기계 수입액은 지난해 8월 6000만 달러에서 올해 8월 3200만 달러로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도 반도체 투자가 이어졌지만 지난해 투자 규모가 워낙 커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올해 기업들의 투자 집행이 하반기에 몰려 있는 만큼 앞으로 설비투자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경기동행지수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다. 8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9로 전달과 비교해 0.2포인트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 8월(98.8)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경기동행지수가 100 아래로 내려갔다는 건 경제 현장에서 경기 상황을 안 좋게 본다는 의미다. 경기동행지수는 지난해 3월 이후 한 번도 반등하지 못한 채 꾸준히 보합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기동행지수가 6개월 연속 떨어지면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본다. ○ 반도체에 의존한 경기 꺾일 우려 앞으로의 경기 전망도 밝지 않다. 미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전달보다 0.4포인트 떨어져 2016년 2월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통계청은 경기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한 건 맞지만 경기 하강 국면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국내총생산(GDP) 추이 등을 살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월 경제동향에서 경기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기 하강 국면을 인정하고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제조업 BSI는 73으로 2016년 12월 이후 최저치였던 전달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고 기업들은 내수 부진(23.6%)과 함께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12.6%)을 경영이 어려운 이유로 꼽았다.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에 의존해 온 상황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침체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반도체 시장이 주춤하는 모습이 보여 앞으로도 경제 관련 지표가 크게 나아지긴 어려워 보인다”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등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김재영 기자}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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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2일 靑추가자료 폭로 예고… 與 “反국가행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업추비) 사용 기록을 입수해 공개한 것을 두고 야당과 정부 여당 간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그 정점을 찍을 태세다. 업추비 공개 논란이 한쪽이 손을 들어야 끝나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번지면서 지금이라도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정치력이 아쉽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심 의원은 2일 대정부질문에서 한국당의 마지막 주자로 나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앞에서 문제의 정부 예산 시스템에 접속해 예산·결산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시연하겠다고 공언했다. 기재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청와대 업추비 사용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인데, 이를 재연하면서 정부 여당의 불법 열람 주장을 반박하겠다는 것. 심 의원은 청와대 업추비 사용 기록 가운데 새로운 내용을 추가 폭로할 예정이다. 한국당 지도부도 검찰의 심 의원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대대적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도대체 (청와대가 해명한) 직무의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반박이 귀에 거슬리는 게 많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횃불을 들고 몰려다니는, 완장 찬 모순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심 의원과 보좌진을 검찰에 고발한 기재부는 “심 의원이 남북 정상회담 식자재 업체 정보 등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 측이 열람 및 다운로드한 자료에 해외 대사관 경비업체 운영비, 해경 함정 및 항공기 자산 취득비, 대통령비서실 식자재 공급 업체 비용 등이 포함됐다는 것.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출된 자료에는 업추비 외에도 통일외교, 치안, 보안장비, 개인정보 등과 관련한 항목이 있다”며 “(이런 정보가) 누출되면 테러나 고위직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심 의원이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업추비 명세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투명성 검증을 위한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문이 열렸다고 아무 물건이나 들고 나와도 되나. 법을 위반해 얻은 자료로 정치행위를 하는 건 옳지 않다”며 “그런 행위는 의원으로서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의원의 폭로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비판했고 박범계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재정정보원의 전산망을 뚫기 위해 보좌진이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업추비 논란은 안 그래도 갈 길 먼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을 논의하려 했으나 여당이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퇴를 거듭 주장하면서 여야가 격돌해 결국 파행됐다. 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심 의원과 보좌진 3명을 증인으로 세워 정보 유출의 위법성을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최고야 best@donga.com·김상운 / 세종=송충현 기자}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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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성장률 0.6%… 美中日에 뒤져, 상승세 타는 세계경제 흐름과 반대

한국의 2분기(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성장률이 한국보다 잘사는 나라보다 낮아지고 있다는 건 한국의 성장 잠재력이 그만큼 빠른 속도로 둔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한국의 성장률이 일부 선진국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평균치보다 낮아지면서 세계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부진한 경기가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비, 투자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가 글로벌 성장궤도에서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OECD 평균보다 낮은 성장률 30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은 1분기와 비교해 0.6% 늘었다. 이 같은 분기 성장률은 같은 기간 미국(1.0%), 중국(1.8%), 일본(0.7%)보다 낮은 것이다. 한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1.0%로 미국(0.5%), 일본(―0.2%)보다 높았지만 2분기 들어 뒤집혔다. OECD 가입국 중 2분기 성장률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만성적인 재정악화를 겪고 있는 그리스,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 정도였다. 2분기 한국의 성장률은 OECD와 G20 평균치보다도 낮았다. OECD 회원국의 2분기 성장률은 1분기(0.5%)보다 개선된 0.7%였다. G20 평균 역시 1분기보다 소폭 개선돼 1.0%로 집계됐다. 세계적으로 완만히 경기가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성장률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이 성장 부진에 빠진 것은 1분기 성장을 이끌었던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민간소비 증가율은 1분기 0.7%에서 2분기 0.3%로 감소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종 규제와 불투명한 경기 전망 등의 영향으로 일제히 낮아졌다. 반도체 등 주요 수출 산업도 1분기와 비교해 성장세가 둔화됐다. ○ 내년 성장 전망도 암울 부진한 경기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부처 장관들은 긴급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설비 건설투자가 크게 줄고 있어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만큼 현재의 경기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은 7월 올해 성장률을 3.0%에서 2.9%로 낮췄고 조만간 이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OECD는 지난달 20일 이미 한국의 성장률을 2.7%로 5월 발표보다 0.3%포인트 낮춘 바 있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암울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을 2.6%로, LG경제연구원은 2.5%로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은 ‘2019년 국내외 경제전망’을 통해 “국내 경기가 세계 경기보다 뚜렷하게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성장세가 둔화되고 고용 증가세가 거의 멈추며 올해부터 경기가 하향 흐름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제 성장이 주춤해지며 고용 시장 부진도 이어질 전망이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3000명으로 2010년 1월(―1만 명) 이후 가장 적었다. 9월 고용 지표는 8월보다 더 나빠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분간 고용 상황이 개선될 뚜렷한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렇듯 고용이 악화되며 2분기 한국의 실업률이 미국과 격차를 0.1%포인트까지 줄이는 등 실업률이 역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2001년 이후 한 번도 미국보다 실업률이 높았던 적이 없다. 전문가들은 이미 성장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성장률이 뒤처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국은 이제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글로벌 추세를 잘못 읽은 오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성장은 고용과 연결돼 있어 고용, 내수 시장 모두 앞으로 상황이 썩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송충현 기자}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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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 입국장 면세점… 증권-카드사 통한 해외송금도 허용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은 입국장 혼잡 등을 이유로 내세운 일부의 반대에도 민간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추락하는 경제를 떠받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기업들이 여전히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현실을 바꾸지 않고는 고용과 소비를 개선하기 어렵다고 본다. 개별 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에 그칠 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규제를 풀어야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 15년 만에 입국장 면세점 도입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출국할 때 공항에서 물건을 산 뒤 여행 기간 동안 이를 들고 다니거나 국내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타기 직전 해외 면세점에 들러 쇼핑했다. 여행객이 불편할 뿐 아니라 한국인 관광객의 해외 소비가 늘어나는 원인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2003년부터 6번에 걸쳐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추진됐지만 기존 면세점 업계의 반발과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무 부처의 반대에 밀려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공전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해외여행 3000만 명 시대인데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편의성 제고가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규제개혁으로 새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가 대통령의 발언에 담겼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료들이 비로소 움직였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서면 해외여행객의 소비가 국내 소비로 전환되고 물류, 판매 등 면세점과 관련한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 사업권과 상품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중소·중견기업에 주기로 했다. 이는 과거 규제개혁의 과실(果實)이 대기업에 집중됐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조치로도 풀이된다. ○ 해외 송금 등 외환 규제도 완화 아울러 정부는 외환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증권사와 카드사에 계좌를 가진 이용자는 연간 3만 달러까지 해외에 돈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은행 계좌로 돈을 옮긴 뒤에야 해외 송금이 가능했다. 사실상 은행이 독점해 온 해외 송금 시장을 증권사와 카드사에도 열어줘 약 5% 수준인 해외 송금 수수료를 낮추고 금융투자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또 해외에서 돈을 받을 때 하루 5만 달러까지는 별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핀테크 업체가 은행에서 환전해 주지 않는 외국 동전을 대신 환전해줄 수 있도록 외국환 거래 규정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만들어야 이날 정부는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규제 샌드박스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혁신성장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여기에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고 외환 규제가 완화되면 일자리 시장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담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성급한 자화자찬이거나 장밋빛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규제개혁에 의지를 보이는 것은 좋지만 추락하는 고용을 되살리려면 기업이 요구해 온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간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고용재난과 소비절벽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고 부작용을 감시하는 기능만 하라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이 현재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 관련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나가는 게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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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

내년 5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선다. 출국장 면세점에서 시간에 쫓겨 급하게 사거나 미리 산 면세품을 여행 기간 내내 들고 다니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6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정부는 여행객의 불편을 더는 것과 더불어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로 했다. 입국장 면세점에는 담배와 과일, 축산품 등을 제외한 면세 상품이 판매된다. 내년 3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입찰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003년부터 추진돼 온 입국장 면세점은 항공사와 기존 면세점 업계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해 오다 지난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하며 급물살을 탔다. 아울러 내년부터 증권사와 카드사는 연간 3만 달러 한도로 해외 송금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은행과 전문 송금업체에만 이 업무가 허용돼 있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5만 달러까지는 자금 출처 등을 구두로 설명할 수 있도록 외환 규제가 완화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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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다시 과열땐 강력한 추가 대출규제”

정부는 21일 발표된 공급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더 강력한 대출규제 카드를 추가로 내놓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주 세제 및 대출 규제에 이어 오늘 종합적인 공급대책이 발표된 만큼 집값은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집값이 다시 오르면 더 센 대출규제를 중심으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이미 대출규제 카드를 공개한 바 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서울과 부산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게 했고 1주택자 역시 이사 등 일부 예외 사례 외에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금지했다. 돈줄을 막아 주택 수요를 잠재우려는 목적이었다. 정부는 추가 대책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 신용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대출 예외조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공시가격을 현재 70% 수준보다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외신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시가격이 집값을 못 따라가고 있는 만큼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반영되도록 공시가격을 올리겠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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