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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요 지원 대상에서 소외돼 불만이 높았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 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신축 및 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신규·미분양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 85m²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됐으며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오피스텔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행정적으로 주거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기존 오피스텔도 혜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은 최근 2, 3년간 신혼부부 등 1, 2인 가구에 아파트를 대체하는 주거지로 각광 받으면서 공급이 크게 늘었다. 최근 공급과잉 논란 속에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투자 수익률마저 떨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데다 주거용과 업무용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4·1 대책에서 제외됐고 시장의 불만이 쏟아졌다. 국회 기재위는 지난달 22일 주택 양도세 감면 법안을 처리하면서 “기재부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적용하도록 시행령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현재 전국에서 분양 중인 오피스텔 대부분이 전용 85m² 이하여서 올해 말까지 구입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양도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이 대책에서 빠져 실망했던 수요자들이 다시 관심을 돌릴 것”이라고 내다봤다.정임수·장윤정 기자 imsoo@donga.com}
6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폐지 등의 입법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취득세, 양도세 한시 면제법이 통과됨으로써 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지만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정상화되려면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지나치게 폭등하고 있는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가 빨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4·1 부동산 대책’의 양도세·취득세 감면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빚자 현재 주택거래 회복세는 기대보다 더딘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택경기 과열기 때 도입한 대표적 규제들을 뿌리 뽑는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4·1 대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양도세·취득세 감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4·1 대책 관련 법안들은 입법 절차가 늦어지면서 사실상 6월 임시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일부 쟁점 법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기 전부터 수년째 손질돼야 할 대표적 규제로 꼽혔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분양가 상한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3월 건설사가 분양가를 높여 기존 집값을 올리고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도입된 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또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투기억제 수단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자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영구적으로 없애기 위해 2009년 4월, 2011년 7월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로 그쳤다. 야당은 대책 발표 때마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며 발목을 잡았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건설업계는 시장 침체로 상한제 기준보다 싸게 분양하는 아파트가 많을 정도로 유명무실해진 규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상한제를 없애면 건설사가 분양가를 높여 서민 수요자 기회를 박탈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당이 지난달 16일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하기로 합의한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진전된 성과를 보여야 수요자들이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더 갖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회에서 매번 대책이 나올 때마다 취득세 양도세 논란을 벌이면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부동산 패러다임이 바뀐 만큼 여야가 이에 맞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 특히 다주택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인정하고 임대시장을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정임수·장윤정 기자 imsoo@donga.com}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협약이 29일자로 사실상 해제됐다. 코레일은 29일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사업협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다. 코레일은 드림허브가 디폴트된 뒤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고, 민간 출자사들이 이에 반대하자 이달 초 이사회를 열어 사업 청산을 결의한 바 있다. 이후 드림허브로부터 받은 땅값 2조4000여억 원 중 5470억 원을 반환하고 용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코레일은 30일 서울보증보험에 2400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청구하고 드림허브에서 받은 땅값의 나머지를 6월 7일(8500억 원)과 9월 8일(1조1000억 원)에 돌려줄 예정이다. 민간 출자사들은 “사업협약은 한쪽의 일방적인 통보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업협약 해제는 무효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필요하면 사업협약 해제 무효소송도 낼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사업 실패를 둘러싼 책임공방은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협약 해제 무효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간 출자사들은 코레일을 상대로 최소 7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코레일도 드림허브 등에 맞소송을 낼 방침이다. 서부이촌동 주민도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한편 용산 개발을 전제로 한 신분당선 용산∼강남 구간, 강변북로 확장 및 지하화 등 광역교통대책도 무산되거나 대폭 축소·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10년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하면서 3조6408억 원인 전체 비용 중 1조448억 원(29%)을 드림허브가 부담하도록 한 바 있다.장윤정·김재영 기자 yunjung@donga.com}

신규분양 주택의 양도세 감면 기준이 ‘전용면적 85m²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로 확정됨에 따라 중소형 분양물량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청약 접수 6곳, 당첨자 계약 6곳, 본보기집 개관 2곳 등이 예정돼 있다. 29일에는 서한이 대구 동구 각산동 대구혁신도시 B-1블록에 공급하는 ‘서한 이다음’의 청약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하 2층, 지상 18층 9개 동, 전용면적 65∼84m² 총 479채로 구성된다. 30일에는 현대엠코가 서울 노원구 공릉동 670-20 일대에 공급하는 ‘노원 프레미어스 엠코’의 청약 접수에 나선다. 지하 5층, 지상 36층 2개 동, 전용면적 84m² 총 234채로 구성된다. 서울지하철 6·7호선 태릉입구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도 이용하기 편리하다. 5월 3일에는 대림산업이 경기 평택시 용이동 인근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평택’의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지하 1층, 지상 23층 9개 동, 전용면적 59∼84m² 총 632채로 구성된다. 시흥∼평택 고속도로, KTX 신평택역(2014년 완공 예정)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1. 최근 카타르의 라판 정유회사가 발주하는 라판 정유공장 2단계 확장 프로젝트의 설계·구매·시공(EPC) 입찰에서 한국 업체들은 아쉬운 한숨을 내쉬어야 했다. 일본 지요다와 대만 CTCI의 컨소시엄이 대림산업 등 한국 건설업체들을 누르고 계약을 따냈기 때문이다. 엔화 약세 현상이 지속되며 플랜트에 주로 쓰이는 일본산 원자재 가격이 더 싸지자 일본 컨소시엄이 낮은 계약금을 걸었던 것. 대림산업 관계자는 “가격 경쟁에서 밀렸다”며 “엔화 약세 정책에는 도무지 방도가 없다”고 털어놓았다. #2. 중동지역 최대 발주 공사 가운데 하나였던 터키 원전 건설 사업(220억 달러 규모)도 결국 일본 기업 손에 넘어갔다. 내심 ‘원전 사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일본보다 유리할 것으로 기대했던 한국 정부와 기업의 기대를 꺾은 주요 요인은 엔화 약세. 여기다 일본이 자국 금융회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겠다고 제시한 게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일본 정부가 엔화 약세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올해 700억 달러 수주를 목표로 하던 한국 해외건설에 경고등이 켜졌다. 기술력을 갖춘 일본 건설사들이 가격경쟁력까지 앞세워 해외 건설시장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일본도 다시 해외로 일본 건설업계는 과거 공적개발원조 관련 사업이나 대형 프로젝트에 치중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엔화 약세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가격경쟁력이 생기자 한국 건설업계의 영역이었던 개별 프로젝트까지 넘보고 있다. 지난해 6월 100엔당 1510원 수준이던 원-엔 환율은 현재 1130원으로 20% 넘게 하락했다. 이는 일본 엔화 가치가 20% 이상 떨어졌다는 얘기. 터키 원전 수주는 ‘신호탄’에 불과하다는 우려다. 바레인의 국영정유회사인 밥코사가 발주한 시트라 정유공장의 액화석유가스(LPG) 시설 프로젝트 입찰에서도 일본 엔지니어링 업체인 JGC가 최저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회사들은 목표를 위해 합작도 과감히 하고 있다. 일본 지요다는 중동 최대 건설업체인 CCC와 공동으로 중동의 오일, 가스 및 석유화학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아부다비에 ‘지요다 CCC 엔지니어링’이란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이우찬 GS건설 상무는 “일본 회사들이 타국 시공사와 컨소시엄을 맺고 들어와 플랜트 물량을 가져가는 일이 최근 들어 잇따르고 있다”며 “엔화 약세가 장기화된다면 앞으로도 일본 업체가 한국 업체들의 플랜트 수주전략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건설사들 “신시장을 찾아라” 안 그래도 국내 업체끼리 치열하게 해외 수주 경쟁을 벌이며 ‘저가 수주’ 논란이 불거졌던 한국 건설업계는 일본 리스크라는 복병까지 만나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남미, 몽골, 인도네시아 등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새로운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한편 헬스케어, 도시개발 등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발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병원을 세울 때 정보기술(IT) 시스템, 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의 헬스케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터키 가즈안탑 지역에 병원을 건설하는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올해 하반기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 대우건설은 단순히 도시 건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조성 및 완료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한국형 신도시 사업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공사를 시작한 ‘베트남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 사업’이 그 성과다. 정창구 해외건설협회 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신동력을 찾는 한편 일본 자재 수입을 늘리는 등 엔화 약세 현상을 거꾸로 이용해야 한다”며 “정부도 환율 방어에 적극 나서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27일 모처럼 봄다운 토요일을 맞아 많은 방문객이 ‘대림 e편한세상 평택’ 본보기집을 찾았다. 모든 물량이 85㎡ 이하의 중소형으로 구성돼 올해 말까지 구입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본보기집을 운영한 26일부터 28일까지 3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대림산업 제공}
삼부토건은 현재 1400%대인 부채비율을 10%대로 끌어내리기 위해 보유 부동산 매각을 골자로 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삼일회계법인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매각 주간사회사로 선정해 늦어도 5월 초까지 매각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또 3200억 원대의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을 정리하는 등 매각작업에도 나서기로 했다.}

제주 제주시 한림 재릉지구에 자리 잡은 라온프라이빗타운은 사계절 머무르면서 레저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대단위 주거형 복합 리조트단지다. 제주 부동산에 일정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이 단지에도 적용된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투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단지 내 정원처럼 펼쳐진 전용 골프장(9홀·3224m)은 회원이면 365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타이거 우즈가 라운딩을 했던 라온 골프클럽(27홀)과 라온 승마클럽, 라온 요트클럽에 대해서도 회원 혜택이 주어진다. 토지 지분은 분양 면적의 5배나 된다. 연립형인 A타입(180m²)은 938m², B타입(155m²)은 759m², C타입(120m²)은 627m², 단독형인 D타입(292m²)은 1514m² 지분이 보장된다. 월 공동 관리비는 30만 원 수준하이다. 전용 골프장뿐 아니라 19타석 골프연습장, 아쿠아 풀, 노천탕, 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리조트 단지 내 모든 가구가 골프 코스를 정원처럼 조망할 수 있으며 소음 방지 바닥재와 2.7m의 높은 천장, 드럼세탁기, 와인냉장고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도록 가구별 독립 엘리베이터도 있다. 단지 내에는 면세점 가격 수준에서 쇼핑할 있는 라온 명품관이 있다. 라온 리더스 국제진료센터는 피부미용, 미용성형 등의 분야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변 풍광도 빼어나다. 울창한 소나무 숲과 맑은 물, 깨끗한 공기, 화산섬 ‘비양도’와 어우러진 쪽빛 제주 바다, 그리고 자연과 소통하는 올레길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까지 자동차로 10분 남짓이면 갈 수 있어서 투자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라온 측은 국제학교에 다니는 입주자 자녀들을 위해 통학버스도 운행하고 있다. 064-795-8008}

[Q]A 씨는 신대방역 근처에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2010년 3월에 취득한 원룸형태의 주택으로 호별 구분 등기가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이다. 그동안 임대해오다가 이번에 매수 희망자가 있어 처분하려고 한다. 다른 집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또 처분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하다.[A]도시형생활주택이란 30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등을 말한다. 그 중 원룸형 주택은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이 설치되어 있고,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이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단, 주거전용 면적이 30m²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또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은 12m² 이상 50m² 이하여야 하며 각 가구는 지하층에 설치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A 씨가 보유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세법상 다가구주택으로 과세한다.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달리 구분등기가 불가능하므로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일괄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친다. 따라서 국내에 소유한 다른 주택이 없고 보유기간이 2년을 경과했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 전체의 처분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한다면 비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 일정비율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에 주택 처분금액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1년에 8%씩이다. 3년 이상 보유하면 24%에서 시작해 매년 8%씩 추가되므로 10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고가주택의 경우, 전체 양도차익에 의해 산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주택처분금액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한다. 정리하자면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일괄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되,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24%에서 80%의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장기 보유하는 경우 일반 자산과 달리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유재선 세무법인 부강 대표세무사}

백상건설이 경기 남양주 별내신도시에서 백상앨리츠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이 오피스텔은 별내신도시 업무 1-2블록에 위치하여 대형복합시설 메가볼시티와 가깝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경춘선·8호선(예정)을 이용할 수 있는 별내역까지 걸어서 5분 남짓 걸릴 정도로 뛰어난 교통 환경을 자랑한다. 분양가도 합리적인 편. 121m²형이 분양가 2억6000만 원대로 인근 아파트 108m²형 분양가 3억5000만 원대보다 9000만 원 정도 저렴하다. ‘나홀로족’을 위한 46m² 원룸은 9000만 원 선이다. 총 19개의 타입을 갖춰 수요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가구, 수납공간 등의 옵션도 갖추고 있다. 한국자산신탁에서 시행과 자금관리를 맡아 안전성을 높였다. 1588-2136}

새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이던 수요자들 사이에서 올해가 ‘집을 살 적기’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경기 화성 반월동에 분양 중인 신동탄 SK뷰파크 분양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주말마다 500명 이상의 방문객이 본보기집을 찾고 있으며 가계약도 보름 동안 150건 접수돼 부동산대책 수혜 약발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며 “전세금을 조금만 보태 이 참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젊은층도 많이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2일부터 올해 말까지 집을 구매할 경우 세제 혜택이 적지 않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인 신규·미분양 주택,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올해 전용 60m² 아파트를 4억 원에 매입해 4년간 보유한 후 6억 원에 판매하면 4100여만 원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양도세 면제 혜택 받을 수 있는 알짜 미분양 어디? 양도세 면제는 과거 분양시장이 극심한 위기에 빠질 때 히든카드로 꺼내곤 했던 조치로 가장 강력한 시장 부양책으로 통한다. 양도세 자체가 양도차익에 대해 물게 되는 세금인 만큼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비인기 지역보다는 교통여건이 우수한 지역의 신규분양 및 미분양 아파트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양도세 한시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알짜’ 미분양 아파트로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 일단 롯데건설이 동탄2신도시 A28블록에 분양 중인 ‘동탄 롯데캐슬 알바트로스’를 눈여겨볼 만하다. 전용 101∼241m², 1416채로 구성된 중대형 아파트이지만 펜트하우스를 제외하고 전 가구 6억 원 이하로 양도세 감면이 가능하다. 삼호가 경기 여주군 여주읍 현암리 164-3번지 일대에 분양 중인 ‘e편한세상 여주’는 전용면적 84m² 단일 면적으로 구성됐으며 3.3m²당 평균 659만 원대로 저렴하다. 단지와 가깝게 위치한 ‘남한강’과 단지 북측 ‘동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더블 조망을 갖췄다. ‘e편한세상 여주’는 지하 1층, 지상 11∼15층 5개동 규모이며 전용면적 84m², 총 299채로 구성된다. 대우건설은 경남 거제시 아주동에서 ‘거제 마린 푸르지오’를 분양 중이다. 1, 2단지 모두 합쳐 총 959채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59∼84m²의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대우조선해양소가 단지에 인접해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으며 아주초, 대우초, 거제중·고교 통학이 가능하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주목해 볼 만 목돈 마련이 부담스러운 이들이라면 양도세 면제와 함께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주어지는 단지들을 눈여겨볼 만하다. 보통 아파트 중도금은 분양가의 60% 수준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4∼6회에 걸쳐 나눠 내게 된다. 6회에 걸쳐 10%씩 중도금을 내는 6억 원 가량의 아파트를 상반기에 구입한다고 가정하면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6000만 원에 중도금 20%를 합쳐 연내에만 1억80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구해야 한다. 반면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주는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입주 시까지 건설회사에서 내기 때문에 10% 내외의 초기 계약금만 있으면 입주 때까지 추가 부담이 없다. 수도권에서도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85m² 또는 6억 원 이하의 아파트 중에서도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주는 단지들을 적잖게 찾아볼 수 있다. 삼성물산은 경기 김포시 한강신도시 Ab-11블록에서 ‘래미안 한강신도시 2차’를 분양 중이다. 평균 분양가가 3.3m²당 900만 원대로 저렴하고 중도금(60%) 전액 무이자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전용 84m² 위주로 물량이 남아 있다. 삼성물산과 두산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공동 시공한 ‘답십리 래미안 위브’는 계약금을 계약할 때 5%, 한 달 뒤 5%를 내는 식으로 분납이 가능하며 중도금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미 전용 59m²는 분양이 마감됐고, 84m²의 잔여물량에 대해 발코니 무료 확장 등의 특별 분양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코오롱건설은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서 ‘북한산 코오롱하늘채’ 아파트를 분양 중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18층 5개동, 전용면적 59∼114m², 293채 규모다. 현재 최초 분양가 대비 10%가량을 할인하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주고 있다. 전 가구 남향 설계로 조망권이 좋고 지하철 4호선 쌍문역, 수유역을 이용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강원 강릉시 입암동에서 ‘강릉 더샵’을 분양 중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13층 13개동, 전용 74∼84m², 총 820채 규모다. 계약금 분납제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를 지원한다. 시외버스터미널 및 대형마트가 단지와 가깝고 남대천 하천공원도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현대엠코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엠코타운’을 분양 중이다. 이미 지난해 9월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로 현장을 방문하면 본인이 살 집을 볼 수 있다.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까지 걸어서 3분 남짓 걸리고 강남, 용산, 여의도가 가깝다. 남부순환도로, 88올림픽대로를 이용하기 쉽고 이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이 단지 내에 있다. 단지 내 상현초등학교는 서울형 혁신학교로 지정돼 화제를 모은 곳. 단지 내 골프연습장도 있다. 지하 3층, 지상 10∼18층, 22개 동으로 전용면적 59m², 84m², 118m²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59m², 84m²는 마감됐고 118m² 일부 가구를 선착순으로 분양 중이다. 청약금은 100만 원. 미계약 시 전액 환불된다. 현장 방문 때 즉시 입주할 수 있는 동과 호수를 확인할 수 있다. 02-824-7000}

정부는 4·1대책을 통해 침체된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당장 목돈은 없지만 상환능력이 충분한 젊은층의 주택 구매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다. 일단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올해 안에 생애 최초로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조건도 완화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담보인정비율(LTV)도 70%로 완화한다. 대출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셈. 대출금리도 3.3∼3.5%로 낮아진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혜택이다. 따라서 2년마다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씩 치솟는 전세금 마련에 허덕였던 수요자라면 이번 기회를 이용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해 볼 만 하다는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눈여겨볼 만한 교통·학군·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단지들에는 벌써부터 높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집들이를 시작하는 새 아파트는 6만4000여 채(임대주택, 오피스텔 제외). 상반기에는 수원, 청라, 평택, 양산에서 1000채 이상의 매머드급 단지들이 입주를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세종시 민영주택 입주가 시작된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물량도 상당수다. 일단 SK건설이 경기 수원시 정자동에 지은 총 3498채 규모 ‘수원 SK 스카이뷰’ 대단지가 5월 말 입주를 시작한다. 최고 40층, 전용 59∼146m²로 중소형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녹지율이 40%가 넘어 쾌적하고 단지 내에 해수풀 수영장이 들어선다. 한라건설은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서 ‘한라비발디 플러스’를 분양 중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 동으로, 전용면적 59∼130m², 총 823채로 이뤄진다. 3.3m²당 900만∼1000만 원 수준의 분양가로 계약금은 10%만 내면 되고, 발코니 확장도 무상으로 지원한다. 코오롱건설은 경기 평택시 장안마을에서 5월 입주를 앞둔 ‘평택 장안마을 코오롱하늘채’를 분양 중이다. 총 1943채 규모로 전용면적 기준 67∼114m²로 구성돼 있다.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과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경부고속도로 송탄나들목과 안성나들목이 가깝다. 포스코건설이 인천 서구 경서동 청라지구 A28블록에 지은 ‘청라 더샵 레이크파크’ 아파트는 이달 입주를 시작한다. 지하 1층∼지상 58층, 4개동, 전용 100∼209m², 6개 타입 총 766채로 구성됐다. 하반기에는 세종시내 민영주택이 입주를 시작한다. 7월 포스코건설이 1-5생활권 L1블록에 공급했던 ‘세종 더샵 레이크파크’에 이어 10월에는 대우건설이 1-2생활권 L3블록에 분양한 ‘세종시 푸르지오’가 입주를 시작한다. ‘세종시 푸르지오’는 지하 3층∼지상 19층 총 11개동 규모이며 전용면적 74∼84m² 총 622채로 구성되었다. 단지 주변에 과학고와 외국어고를 포함 총 6개 학교가 있고, 걸어서 오갈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문화, 복지가 복합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부영그룹이 미국에 우리나라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을 전파하고 나섰다. 부영그룹은 23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 캠퍼스에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오연천 서울대 총장, 스티븐 냅 조지워싱턴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100만 달러 기부금 약정식 및 한국식 온돌난방을 시공한 학생기숙사 신축·기증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이 회장이 기부하는 100만 달러의 기금은 서울대와 조지워싱턴대 간 학생·교수진 교환과 한국식 온돌 기술에 대한 연구 지원활동 등에 쓰일 예정이다. 부영그룹은 연구결과를 새 기숙사에 적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미국 동북부 지방 생활·기후에 적합한 온돌방식으로 개발해 한국식 온돌주택을 보급할 계획이다. 100실 규모의 온돌 기숙사는 부영그룹이 자금 조달부터 설계·건설을 맡아 일정기간 운영한 뒤 조지워싱턴대에 무상 양도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한민족이 수천 년간 사용해온 고유의 난방 방식인 온돌은 에너지 효율성과 친환경성, 건강성, 위생적 측면의 우수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웰빙 주거 문화”라며 “시범적으로 짓는 조지워싱턴대 기숙사가 미국 온돌 연구의 전초 기지가 돼 앞으로 온돌문화가 미국의 일반 가정에도 널리 전파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4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최고 5000만 원 이상 치솟는 등 오름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4구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전용면적 82m²) 매매가격은 19일 기준 10억4000만 원으로 대책 발표 전인 지난달 29일보다 5500만 원 상승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77m²)도 7억9000만 원으로 20여 일 만에 3250만 원 올랐다. 역삼동 래미안그레이튼(진달래3차) 85m² 역시 지난달 29일 10억 원에서 10억2500만 원으로 뛰었다. 이는 강남4구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들이 4·1 대책 발표 이후 가격 상승을 기대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1000만∼3000만 원씩 올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해 말까지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신규·미분양 주택 중에서 ‘85m²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에게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강남 재건축 단지 상당수는 양도세 면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미윤 부동산114 과장은 “전용면적 85m² 이하인 강남 재건축 단지가 양도세 면제 수혜주로 떠오르며 주목을 받고 있다”며 “강남권 아파트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완연한 봄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동네 화원의 화사한 꽃과 파릇파릇한 식물들에도 자연스레 눈길이 가더라고요. 집 안에 ‘봄’을 들여오는 데 식물만 한 게 없습니다. 물론 잘 키우기는 만만치 않지만요. 》지난해 신혼집 꾸밀 때 집 안 분위기를 바꿔 보려고 크고 작은 화분을 10여 개 사서 거실과 테라스에 들여놨습니다. 물도 주고, 정성을 기울여 봐도 자꾸 하나씩 죽어 가더군요. 이제 살아남은 화분은 딱 5개. 남편마저 “네 손만 닿으면 멀쩡하던 화분도 죽는다”며 저를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놀립니다. 올봄에는 오명을 벗어나 식물도 제대로 키우고 집 분위기도 바꿀 수 있게 허윤경 까사스쿨 플라워팀 차장에게 ‘SOS’를 요청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이 업체는 라이프스타일 강사들을 보유한 곳으로, 이곳에서 다양한 꽃과 화분을 살펴보며 정보를 얻어 봤어요. 허 차장은 가장 먼저 ‘봄꽃 나뭇가지를 활용하라’고 조언하더군요. “요즘 거리를 수놓고 있는 벚나무, 막 피기 시작한 라일락 나뭇가지를 꽃시장에 가면 다발로 구입할 수 있어요. 아직 꽃이 활짝 피기 전 봉오리 진 상태의 나뭇가지를 화분에 잘 꽂아 두면 서서히 꽃이 핍니다. 얼마나 예쁜데요.”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상가나 양재동 꽃시장에서는 나뭇가지 가격이 한 다발에 4000원 정도로 저렴하다고 하네요. 특별히 꾸미지 않고 꽂아만 둬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나뭇가지 끝부분을 사선으로 잘라 물에 닿는 면적을 넓게 해 주면 꽃이 피고도 1주일 이상은 버틴다고 해요. 보랏빛을 자랑하는 수국도 인기 있는 식물입니다. 하지만 고운 자태만큼 손도 많이 간다고 합니다. 허 차장은 “빛과 물에 예민한 식물이지만 워낙 아름답기 때문에 집 안에서 많이들 기른다”며 “조금 잎이 시들었다 싶으면 아예 꽃을 물에 담그거나 화분 자체를 물에 푹 담가 두면 꽃이 살아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너스의 손’ 이력을 설명하며 손이 많이 가는 화사한 봄꽃보다는 키우기 쉬운 식물을 선호한다고 했더니 다육식물이나 허브, 아이비를 추천해 줬습니다. 다육식물은 사막이나 높은 산 등 수분이 적고 건조한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 땅 위의 줄기나 잎에 많은 양의 수분을 저장하는 식물입니다. 선인장이 대표적인데요. 손이 많이 가는 화초에 비해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최근 인기가 높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다육식물도 몇 차례 죽인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허 차장은 “다육식물의 경우에는 오히려 물을 자주 주면 탈이 난다”며 “집 안의 습도와 잎과 흙을 체크해 메말랐다 싶을 때 뿌리가 젖을 정도로 흠뻑 물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보름, 겨울에는 3∼4주에 한 번만 물을 줘도 충분하다고 하네요. 사실 초보자들은 식물을 키울 때 언제 얼마만큼 물을 줘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허 차장은 식물 전용 나무젓가락을 하나 마련하라고 귀띔하더군요. 이 나무젓가락으로 흙을 찔러 본 뒤 흙이 묻는 정도를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흙이 거의 묻어 나오지 않으면 메마른 것이니 바로 물을 주고, 흙이 꽤 묻어 나온다면 조금 여유를 둬도 좋다는 거죠. 이번 주말에는 동네 화원에 한번 들러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회는 ‘색다른 침실 꾸미기’ 안방, 하루 일과를 마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덩그러니 침대만 두기도 그렇고 꾸미기에 은근히 까다로운 곳 중 하나죠? 다음 회에는 침실 인테리어 트렌드 및 색다른 침실 연출법을 알아보겠습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이 국회 통과과정에서 대폭 수정되면서 건설업계 안팎에서 ‘우문정답’이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오고 있다. ‘우리 주택시장 문제는 정치권 때문에 답이 안나온다’는 뜻으로, 정치권 탓에 부동산·건설경기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음을 풍자한 말이다. 한국주택협회는 22일 신규·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당초 정부 방안대로 ‘9억 원 이하’로 조정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박창민 주택협회 회장은 “예전에는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머리글자를 딴 ‘우문현답’이라는 말을 건설업계에서 많이 썼는데 이제는 ‘우문정답’이 유행한다”며 “정치권이 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4·1 대책의 핵심인 양도세 감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집값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사면 앞으로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기존 주택은 물론이고 신규·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확정됐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감면 시행은 이날부터 곧바로 소급 적용된다. 또 기재위는 개정안에 ‘기획재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기재부는 이 의견을 검토해 다음 주 시행령 개정 때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만이라도 ‘9억 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4·1 대책에 포함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은 이날 논의조차 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됐다. 야당의 반대가 심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국회가 정부,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양도세 감면 법안을 강행 처리함에 따라 대책 발표 이후 반짝 회복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정치권 리스크’에 발목을 잡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가 양도세 면제 범위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사이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경기 고양시, 용인시 등 수도권 미분양 시장은 다시 얼어붙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나 분양가상한제 등 과거 주택경기 과열기 때 도입된 규제들을 손질하는 조치들이 이번 정부 들어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현대공인의 이모 대표는 “대책 발표 이후 수요자들이 1가구 1주택자가 파는 집만 찾으면서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논의가 또 물 건너가자 허탈해하는 집주인이 많다”고 전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분양 자체도 문제지만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더 크다”며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새 정부에서 강력하게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도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냉소적이던 시장이 더 얼어붙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정임수·장윤정 기자 imsoo@donga.com}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김모 씨(35)는 4월 1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무주택자로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이용한다면 많은 세금과 금융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김 씨는 현재 결혼을 했으며 연봉 5000만 원의 외벌이 가구주이다. 단, 건강보험 때문에 시골에 사시는 어머니를 동일 주민등록표에 올려놓았다.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이후 여야정 합의에 의해 일부 수정 보완된 내용 중 세금과 관련하여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을 추려 보자. 일단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내용을 눈여겨봐야 하겠다. 금년 말까지 85m² 또는 6억 이하의 신규·미분양주택 또는 기존 주택이더라도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85m² 또는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액이 전액 면제된다. 또한 해당 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적용 시점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때부터 2013년말 까지이므로 해당 주택 매매계약일이 감면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또한 계약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 이체하여야 명확한 증빙자료로 쓸 수 있다. 통상 부동산 거래신고 시의 계약일이 기준일이 되므로 계약서 작성 때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부부 합산소득이 연 7000만 원 이하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 면제한다. 주택 면적과는 상관없이 ‘6억 원 이하’ 주택에 일괄 적용된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75% 감면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책으로 6억 원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약 600만 원의 취득세를 절약할 수 있게 되는 셈. 역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1가구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주요 요건이므로 가구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의 입장에서 본 1가구(세대)는 취득일 현재 가구별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주와 그 가족으로 규정되고 있다. 단, 배우자와 미혼의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민등록표가 달리 되어있어도 같은 가구로 본다. 사례의 김 씨의 경우처럼 본인은 비록 생애 최초의 주택 구입이지만, 동거 봉양하는 부모님이 시골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취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에는 가구원의 주택 보유 수, 나이 및 주민등록표 분리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취득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가 생애 최초로 전용 85m² 이하이면서 6억 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사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연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근간인 담보인정비율(LTV)도 70%로 완화된다. 과거에는 관행상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구입해 줄 때 별도의 신고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의 정부는 이러한 세금 없는 부(富)의 이전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 과세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듯하다. 국세청은 정밀한 분석 시스템을 통해 과세 대상을 짚어낼 수 있다. 따라서 자녀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증여하고자 할 경우 과거의 관행에 비추어 요행을 바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자녀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자녀는 LTV 70%까지는 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있다. 결국 자녀는 30%의 자금 출처만 준비하면 된다. 물론 대출이자를 부담할 소득원은 있어야 한다.주용철 세무사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여야가 신규·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기존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85m²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면제 대상 신규·미분양 주택의 기준을 ‘9억 원 이하’로 했던 정부 안보다 범위가 크게 축소된 것이다. 미분양 주택 등의 판매가 늘어 숨통이 트이길 기대했던 건설업계는 정치권의 이 같은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부동산 장기침체로 대형 건설업체들까지 생사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국회가 현실을 무시하고 ‘정치적 제스처’를 쓰는 데만 신경 쓰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에서 ‘흠집’ 난 4·1 부동산 대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4·1 부동산 대책의 변경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이같이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4월 1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업계의 고질적인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미분양 주택은 면적 기준 없이 9억 원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의 양도세 면제 기준(9억 원 이하·전용 85m² 이하 주택)이 ‘지방의 저가 중대형 아파트를 차별한다’는 논란을 빚자 여야정 협의체는 면적(전용 85m²)과 집값(6억 원 이하) 중 어느 한쪽 기준만 충족하더라도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여야는 변경된 기준을 기존 주택뿐만 아니라 신규·미분양 주택에도 똑같이 적용했다. 뒤늦은 혼선에 당황한 정부가 주택시장 침체의 원인인 수도권 지역 중대형 미분양 주택이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며 당초 안인 ‘9억 원 이하’를 주장했지만 여야는 “정부가 여야정 합의내용을 좁혀 생각한 데 따른 오해”라며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건설됐지만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전용 85m² 초과,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들이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 분양 앞둔 아파트들 대책 마련에 분주 정부의 원안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는 신규 분양시장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당장 다음 달부터 분양을 시작하는 위례신도시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위례신도시에서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현대엠코 등이 3개 단지에서 분양에 들어가지만 대부분이 전용 85m²를 넘는 데다 분양가도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기 알짜단지로 손꼽히던 판교 알파돔시티 주상복합단지도 분양 성공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양도세 면제 혜택’을 내세우며 수요자들을 끌어모으던 수도권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들도 아예 마케팅 전략을 새로 짜야 할 처지에 놓였다. 건설사 관계자는 “중소형 선호 현상에 애를 먹고 있는데 이번 대책에서 소외받게 돼 막막하다”며 “‘떨이 판매’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 7만3386채 중 전용 85m²를 초과하는 주택은 3만1347채로 전체의 42.7%에 달한다. 이 중 수도권 미분양 주택만 1만9930채나 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시장 ‘동맥경화’의 주범인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를 과연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가 현시점의 최대 과제”라며 “국회가 이런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양도세 면제 기준을 ‘정치적’으로 판단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취득세와 양도세의 면제 혜택 적용 시점이 다른 것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양도세 면제 혜택의 적용 시점을 대책 발표일(4월 1일)이 아닌 상임위원회 통과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양도세 면제 혜택은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2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를 ‘대책 발표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양 상임위가 법안소위 의결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날짜가 다른 부분에 대해 양당 정책위의장들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맞벌이 주부 노모 씨(35)는 얼마 전 발표된 주택시장 종합대책을 보고 낙담했다. 오피스텔이 모든 혜택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2011년 7월 1억5000만 원을 들여 서울 용산구 문배동에 전용면적 17.5m²의 오피스텔을 장만했다. 분양 당시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0만∼80만 원의 임대료를 챙길 수 있고, 나중에 매매차익까지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주변에 신규 오피스텔이 우후죽순 들어섰고 임대료는 서서히 낮아졌다. 이제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임대료 60만 원도 감지덕지다. 노 씨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오피스텔만 제외돼 박탈감이 크다”며 “애초에 오피스텔이 아니라 중소형 아파트를 사둘걸 후회스럽다”고 전했다. 부동산시장에 모처럼 봄바람이 불고 있지만 1, 2인 가구와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로 각광받았던 오피스텔 시장은 침울하기만 하다. 공급 과잉으로 임대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데 세제 혜택에서마저 소외돼 임대수익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아파트에만 혜택 집중” 오피스텔은 ‘주택 거래 살리기’에 나선 정부로부터 이번에 세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다. 정부가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한 대상은 생애 최초로 구입한 6억 원 이하 ‘주택’이지 ‘오피스텔’은 아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어서 대상이 되지 않는 것. 매매가 2억 원인 중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구입했을 때 아파트는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지만 오피스텔은 매매가의 4.6%에 해당하는 920만 원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금융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금리를 현 3.8%에서 3.3∼3.5%로 인하한다는 방침이지만 오피스텔 투자자들은 이 자금을 못 쓴다. 전날 여야정이 합의해 대상을 넓힌 양도세 혜택도 오피스텔은 대상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피스텔 대신 중소형 아파트로 눈을 돌리는 움직임도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안 그래도 포화 상태인데 아파트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당분간 오피스텔 시장 전망이 밝지 못하다”며 “오피스텔을 알아보던 일부 사람들은 중소형 아파트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매물이 많지 않은 초소형 아파트의 매매가는 임대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급상승세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27m²는 매매가가 4억1000만∼4억3000만 원 선으로 올해 초보다 1000만 원가량 올랐다. ○ “레지던스로 분양 성공” 일부 건설사나 시행사는 ‘오피스텔 비상사태’를 맞아 아예 서비스드 레지던스로 바꿔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로 관광객을 들일 수 있어 수익률이 오피스텔보다는 높다. 오피스텔로 지어진 건물을 그대로 쓰면서 용도변경만 하면 된다. 지난해 대우건설의 부산 ‘해운대 푸르지오시티’는 레지던스로 용도를 바꾸겠다고 홍보해 ‘2043 대 1’의 경쟁률로 분양에 성공한 바 있다. 서울 강남구 ‘강남역 푸르지오시티’, 서대문구 ‘신촌 푸르지오시티’, 제주 ‘디 아일랜드 마리나’ 등도 레지던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을 추진 중이다. 강남역 푸르지오시티 시행사인 S&D파트너스 이화수 과장은 “지난해 강남역 주변에만 오피스텔이 2000실이나 공급돼 투자자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었다”라며 “삼성타운이 근처에 있어 비즈니스 출장 수요가 꾸준히 있을 것이란 판단에 레지던스로 변경했고 상품에 대한 반응도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전세금 무서워 오피스텔 사려 했는데…” 소외된 오피스텔 시장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파트 매매는 꿈도 못 꾸고 갱신 때마다 급등하는 전세금 부담을 피하려고 오피스텔을 사려고 했던 신혼부부들의 원성이 크다. 직장인 김모 씨(31)는 “직장 근처 아파트는 전세금마저 비싸 일단 오피스텔을 사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번 부동산 대책 때문에 다시 아파트를 알아보는 중”이라며 “사실상 1, 2인 가구와 신혼부부들에게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않아 혜택을 주지 않는 게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더 빠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3월 말 기준 전국 5.94%, 서울 5.49%, 경기 5.97%, 인천 6.67%로 공급물량이 크게 늘기 시작한 2011년 말과 비교해 이미 하락세가 시작됐다. 2011년 말에는 오피스텔 수익률이 전국 6.01%, 서울 5.54%, 경기 6.06%, 인천 6.95%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의 목표는 주택 시장 정상화”라며 “여야정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긴 했지만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